2023년도 제27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일시 : 2023년11월24일(금)
일시 : 2023년11월24일(금)
장소 : 위원회실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호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남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경삼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남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경삼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지원금을 늘리라는...
○오수연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 저희도 고민해 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39.3%인데 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저희가 출산 용품도 출생 신고할 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간 상태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주는 상황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39.3%인데 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저희가 출산 용품도 출생 신고할 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간 상태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주는 상황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푸르지오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증감된 것 같아요, 출산율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오수연 위원 파악이 잘 안 된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푸르지오가 들어와서 출산율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증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출산 용품 나간 것을 보면 그렇게 수요가 되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출산 용품이 어느 정도 더 증감됐어요, 나간 것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가 동별로 배분했는데 송림1동이 푸르지오잖아요.
그쪽에서는 출산용품이 모자라고 다른 동에서 대체해서 준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그쪽에서는 출산용품이 모자라고 다른 동에서 대체해서 준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오수연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개 정도 배분해 주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출산 용품 선물을 몇 부씩 배부하는지 그것을 알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1호점은 계속, 2호점이 위탁까지 다 끝난 상태고 12월 중에 개소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2호점이 아직 개설이 안 돼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2호점 개설이 안 됐는데 왜 예산을 그때 먼저 측정한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위탁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가.
그리고 또 인테리어, 위탁 업체가 공모했는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희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인테리어, 위탁 업체가 공모했는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희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수연 위원 아무튼 왜 동구는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왜 이렇게 다 더디고 힘든지 모르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어렵게 위탁자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것 언제 들어온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작년 11월 23일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총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지금 19명이요.
○장수진 위원 44쪽에 보면 직원분들이 위에서 팀원 네 분이, 밑에 분들은 위탁 전에 퇴사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위탁하고 또 약 6개월 후에 줄줄이 퇴사하세요.
원래 우리가 모든 것이 고용 승계 원칙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모든 것이 고용 승계 원칙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퇴사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육아휴직도 있고...
○장수진 위원 아니, 육아휴직은 앞에 나와 있어요.
육아휴직은 43쪽에 보면 육아휴직이라고 두 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밑부터 다섯 분이 퇴사를 하셨네요.
재단 바뀌고 나서 다섯 분이 퇴사하셨어요.
그것 퇴사한 이유가 있나요?
육아휴직은 43쪽에 보면 육아휴직이라고 두 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밑부터 다섯 분이 퇴사를 하셨네요.
재단 바뀌고 나서 다섯 분이 퇴사하셨어요.
그것 퇴사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사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 업체가 바뀌면서 19명 직원 중 다섯 분이 퇴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다른 데 이직하고 그런.
다른 데 이직하고 그런.
○장수진 위원 아직하고 개인사정 이런 것 확실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제가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위탁받고 할 때는 다 모든 것을 고용 승계 원칙으로 해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위탁받고 할 때는 다 모든 것을 고용 승계 원칙으로 해서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유야 뭐 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19명 직원 중 육아휴직 빼놓고 다섯 명이 퇴사한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퇴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보셔서 혹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지 과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퇴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보셔서 혹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지 과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해는 하겠는데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뭐 베트남도 있을 테고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중국 분이 제일 많으시고 베트남 그다음 필리핀 이런 식으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것 데이터 좀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50쪽에 보시면 가족돌봄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보면 어쨌든 한국어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50쪽에 보시면 가족돌봄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보면 어쨌든 한국어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나라별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주로 욕구가 많은, 저희가 중국하고 베트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한국어 강의 교육은 두 나라만 상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러 분이 있었는데 주로 그렇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중국어.
○장수진 위원 중국어랑 또 어느 나라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베트남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언어를 갖고 계신 분 중에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은 다른 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다시...
○장수진 위원 다른 센터는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센터.
○장수진 위원 인근에 있는 센터는 또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가족센터, 가족들 연계해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할 역할이 베트남하고 중국 분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잖아요, 다문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나라만 상대로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잖아요, 다문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나라만 상대로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나라 언어를 갖고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다 파견이 중국 분도 있고 일본, 태국, 베트남, 필 리핀, 러시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파견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이것이 저희가 민간연계사업으로 다이음사업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강사 파견, 다이음사업.
○장수진 위원 강사를 어디로 파견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가족돌봄사업이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을 상대로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다문화예요.
엄마가 중국 분이면 중국의 자녀분까지 와서 같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다문화예요.
엄마가 중국 분이면 중국의 자녀분까지 와서 같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러시아나 이런 분들은 다른 데 러시아 강사가 파견을 나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 파견이 학교나 그다음에 유치원 가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것은 이제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아이들 상대로 하고 수련관 이런 데 가서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상대로 하고 수련관 이런 데 가서도 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가족 상대로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중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잖아요.
어찌 됐든 이분들이 그런데 중국, 베트남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많으니까 중국어랑 베트남어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다양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찌 됐든 이분들이 그런데 중국, 베트남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많으니까 중국어랑 베트남어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다양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동의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다문화가족 나라별 이용자 수랑 현원 해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물론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인원이 소수 인원이라도 한국어 교육 강좌를 열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베트남, 러시아 적더라도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또 한국어 교육 받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센터에서는 소수더라도 그분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살펴보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베트남, 러시아 적더라도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또 한국어 교육 받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센터에서는 소수더라도 그분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살펴보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파견 나가서 아이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한테 한국어 교육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어찌 됐든 다문화센터에 와서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와서 교육도 받고 강사 활동 그래서 취업연계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51쪽에 보면 다문화 취업연계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취업하는 사례들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취업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디로 취업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 데이터는 저희가 받은 것이 없는데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 어찌 됐든 여기 한국, 동구에서 정착하려면 결국에는 취업까지 연계해 주면 사실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취업까지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지 사례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이분들의 구직활동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구직활동까지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것이 가족센터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 어찌 됐든 여기 한국, 동구에서 정착하려면 결국에는 취업까지 연계해 주면 사실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취업까지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지 사례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이분들의 구직활동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구직활동까지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것이 가족센터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랑 연계해서 다문화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한국어나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직활동까지 할 수 있게 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일자리 연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일단 저도 다문화 쪽에서 약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다문화가족 사업 중 자조모임이 있어요.
자조모임에 몇 개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빠들이 하는 자조모임이 있는지 그것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와서 그것 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58페이지에 보면 가족생활사업 중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담인력이 언어발달지도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능한지 이것이 또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64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정 민간사업 중에 이것이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각 자기 나라의 문화를 학교나 이런 데 파견해서.
현재 다문화가족 사업 중 자조모임이 있어요.
자조모임에 몇 개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빠들이 하는 자조모임이 있는지 그것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와서 그것 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58페이지에 보면 가족생활사업 중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담인력이 언어발달지도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능한지 이것이 또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64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정 민간사업 중에 이것이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각 자기 나라의 문화를 학교나 이런 데 파견해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통은 다 학교들이에요.
초등학교, 유치원 막 이런데 동구정신건강센터 하나가 딱 들어와 있고 또 이쪽에 동구청소년수련관,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세 군데 빼고 다 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특별하게 이렇게 성인그룹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유치원 막 이런데 동구정신건강센터 하나가 딱 들어와 있고 또 이쪽에 동구청소년수련관,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세 군데 빼고 다 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특별하게 이렇게 성인그룹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결혼 이주민들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들이 파악되는 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결혼 이주민들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들이 파악되는 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결혼이주자 중 관리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결혼이주여성 중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이주여성이 나가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제 관리하는 대상자 중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주여성들 중 살짝 뭔가 불편함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주여성을 파견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시킨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학교 인식 개선...
○윤재실 위원 학교를 나가서 이 여성들이 본인의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데 성인그룹 세 군데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요.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중학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중학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여기는 집단 교육을 시킨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윤재실 위원 장소를 대관해서 한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거기 안에서 한 것이고요.
거기 안에서 한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나 동구정신건강센터에 나가서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데 성인인데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것...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저희가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민원인이라면.
○이영복 위원 뭐 이렇게 과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데 거기 여성회관에서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과가 여기 본청에 있었고 여성회관팀만 거기 있었는데 지금 거기 벅차거나 적지 않아요, 장소가?
그런데 거기 여성회관에서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과가 여기 본청에 있었고 여성회관팀만 거기 있었는데 지금 거기 벅차거나 적지 않아요, 장소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사무실은 그렇게 적지는 않고요.
여성회관이 노후화돼서 거기는 좀 그런 것 불편함이 있으십니다.
여성회관이 노후화돼서 거기는 좀 그런 것 불편함이 있으십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민원인이라 그럴까, 누가 이렇게 찾아보면 뭐랄까 과에 대한 위상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 26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아이사랑꿈터 운영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의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것 이유가 뭔지요.
저희 26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아이사랑꿈터 운영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의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것 이유가 뭔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단 저희 동구는 아동 출산율이 원래 낮잖아요.
출산율도 낮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들 이주하셨기 때문에 출산율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낮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들 이주하셨기 때문에 출산율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인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청에서 아이들을 안고 갈 수 있는 저기를 만들었으면 해요.
인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청에서 아이들을 안고 갈 수 있는 저기를 만들었으면 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올해는 9월 5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9월 1일이라는 것은 뭐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은 ‘22년도의 9월.
○이영복 위원 내가 잘못 봤네요.
예, ‘22년도인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행사를 하면서 사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말하기는 좀 그런데 행사하면서 여기 비용 쓴 것을 보면 음향시스템에 495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것 아시나요?
예, ‘22년도인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행사를 하면서 사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말하기는 좀 그런데 행사하면서 여기 비용 쓴 것을 보면 음향시스템에 495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것 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이 없나요?
음향시스템 다 있고 한데 그런데 비용 같은 것 들여서 이것 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느 업체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빼고 해야죠.
음향시스템 다 있고 한데 그런데 비용 같은 것 들여서 이것 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느 업체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빼고 해야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보면 뮤지컬도 들어가고 샌드아트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뮤지컬 같은 데는 음향기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뮤지컬이든 다 공연은 그렇게 음향기기가 들어가요.
거기 있는 것만으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뮤지컬이든 다 공연은 그렇게 음향기기가 들어가요.
거기 있는 것만으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은 이용을 안 했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같이하는 것이죠, 그것을.
추가적인 부분을 더 설치하는 부분이죠.
추가적인 부분을 더 설치하는 부분이죠.
○이영복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있는 시설물을, 또 훌륭합니다, 여기.
그래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면서 비용 절감해서 다른 저기를 업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면서 비용 절감해서 다른 저기를 업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향시스템을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는 그것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쓰되 전체적인 시스템을 쓰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쓰되 전체적인 시스템을 쓰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64쪽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내역 민간연계사업 이렇게 해서 결혼이주여성 3명, 초등학생 80명 그래서 창영초등학교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결혼이주여성은 이것이 지금 뭐예요?
같이 교육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같이 강사로 하는 것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내역 민간연계사업 이렇게 해서 결혼이주여성 3명, 초등학생 80명 그래서 창영초등학교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결혼이주여성은 이것이 지금 뭐예요?
같이 교육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같이 강사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강사로 파견돼서 나가서 아동들에게 그 나라의 문화, 인식개선 이런 것으로 해서 파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그런 쪽이라면 잘했고 여기서 같이 아기들이랑 교육받는다면 좀 그렇고 했는데 참 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분들의 인격도 올려주고 그런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혼이주여성들한테.
아니, 그래서 그런 쪽이라면 잘했고 여기서 같이 아기들이랑 교육받는다면 좀 그렇고 했는데 참 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분들의 인격도 올려주고 그런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혼이주여성들한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고요.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외국말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동 범위를 넓혀서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것은 해 줬으면 합니다.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외국말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동 범위를 넓혀서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것은 해 줬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습니다, 파견하는 것이.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이것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은 참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죠?
95쪽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랑 벗어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이 사업은 참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죠?
95쪽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랑 벗어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11개소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이 자료를 보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국공립이요?
○이영복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국공립은 늘어나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전체 어린이집 소가 줄어든 것 아닐까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푸르지오도 늘어서 11개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민간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 국공립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고 이것은 우리 관에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14쪽 한번 보시죠.
여성회관 강좌가 점점 쇠약해진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활성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 현황을 보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좀 하고 싶은데.
여성회관 강좌가 점점 쇠약해진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활성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 현황을 보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좀 하고 싶은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활성화는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목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20개 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또 모집도 잘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그리고 과목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20개 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또 모집도 잘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안 된다는 얘기들을 듣고 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배하는 강의하는 중간에 지역에 어려운 분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도배해 드립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얘기들을 듣고 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배하는 강의하는 중간에 지역에 어려운 분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도배해 드립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도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수강생들이 재능 기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장기능사 반 같은 경우는 아기들 낮잠 이불 같은 것 해서 드림스타트 아동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것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양장기능사 반 같은 경우는 아기들 낮잠 이불 같은 것 해서 드림스타트 아동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것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이영복 위원 여기는 예산 좀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은 많이 펼쳐서 그래도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기해서 외부 인구 유입 정책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은 많이 펼쳐서 그래도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기해서 외부 인구 유입 정책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질문할 것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많고 또 요구하고 싶은 내용도 많습니다.
많고 또 그에 반해서 제가 보는 여성보육과의 업무가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만큼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구의 출산율이 0.679%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동구의 출산율이 이렇게 0.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어 버렸는데요.
출산장려금을 좀 더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까 오수연 위원님의 제안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출산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많고 또 그에 반해서 제가 보는 여성보육과의 업무가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만큼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구의 출산율이 0.679%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동구의 출산율이 이렇게 0.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어 버렸는데요.
출산장려금을 좀 더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까 오수연 위원님의 제안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출산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을 본예산 세울 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출산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삭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두고는 있는데 삭감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출산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삭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두고는 있는데 삭감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불용돼서 남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삭감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구 정책에 관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과감한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출산 예산이 남아돈다고 하면 오수연 위원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무조건 덥석덥석 집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늘려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더 깊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구 정책에 관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과감한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출산 예산이 남아돈다고 하면 오수연 위원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무조건 덥석덥석 집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늘려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더 깊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이와 아울러 지난해 6월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끌벅적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했던 적 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했을 때 여러 가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애로사항을 구청장님께서 청취하고 그때 과장님도 같이 참여했었죠?
이때 우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했던 적 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했을 때 여러 가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애로사항을 구청장님께서 청취하고 그때 과장님도 같이 참여했었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송지원 보육지원팀장님도 참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원 해소에 대해서 함께하겠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보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적 있나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원 해소에 대해서 함께하겠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보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적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했습니다.
○최훈 위원 6월 이후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언제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원장님들 하고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대표, 민간가정, 국공립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
○최훈 위원 언제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추석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최훈 위원 추석 전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닙니다.
저희 과하고...
저희 과하고...
○최훈 위원 과하고만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팀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긴급운용비 같은 것 말씀하셨잖아요.
○최훈 위원 긴급운용시설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저희가 나갔습니다.
○최훈 위원 보수 비용 나간 것 그것 말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실무자와 숙의)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인천형 운용비 있잖아요.
환경개선비 그것 내년에,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개선비 그것 내년에,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최훈 위원 그것은,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훈 위원 그것 외에는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다음에 힐링캠프 프로그램 그것에 구청장님 참석해서 격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최훈 위원 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본 것이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 잘 챙기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구의 인구 유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님, 인구 10만 얘기하셨는데 언제까지 10만이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임기 내에 10만인데 그냥 지금과 같은 행정을 꾸려나간다면 인구 10만은 그냥 2026년 7월 1일 정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중구 원도심하고 우리하고 통합이 되어야 인구 10만5천 명이 됩니다.
그것을 공약으로 건 것은 아닐 텐데요, 분명히.
그래서 여성보육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도 좀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인구 유입도 없습니다.
여기 푸르지오가 입주하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여기 동구에 와서 출산을 고려해서 가정 계획을 꾸민 것 아니잖아요.
이미 가정 계획을 꾸민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동구에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좀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아이를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우리가 그 아이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77쪽 보겠습니다.
동구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운영에 대한 것으로 2022년, 2023년도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가정폭력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인천시 가정폭력센터 운영현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청장님, 인구 10만 얘기하셨는데 언제까지 10만이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임기 내에 10만인데 그냥 지금과 같은 행정을 꾸려나간다면 인구 10만은 그냥 2026년 7월 1일 정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중구 원도심하고 우리하고 통합이 되어야 인구 10만5천 명이 됩니다.
그것을 공약으로 건 것은 아닐 텐데요, 분명히.
그래서 여성보육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도 좀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인구 유입도 없습니다.
여기 푸르지오가 입주하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여기 동구에 와서 출산을 고려해서 가정 계획을 꾸민 것 아니잖아요.
이미 가정 계획을 꾸민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동구에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좀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아이를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우리가 그 아이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77쪽 보겠습니다.
동구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운영에 대한 것으로 2022년, 2023년도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가정폭력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인천시 가정폭력센터 운영현황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성폭력이 그 상담 사례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아동학대 부분이에요.
아동학대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3년도에는 아동학대 부분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상담사례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 역시 똑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구에 유일하게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 상담하는 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 이름이...
대부분이 성폭력이 그 상담 사례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아동학대 부분이에요.
아동학대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3년도에는 아동학대 부분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상담사례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 역시 똑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구에 유일하게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 상담하는 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 이름이...
○위원장 김종호 가정폭력상담소.
○최훈 위원 동구가정폭력상담소 맞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동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올해 2년째.
○최훈 위원 2년째예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저도 이것 가정폭력상담소를 2014년도에 한번 운영해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던 이유는 뭐였냐 하면 동구에 일단 그런 상담소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동구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고통받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했을 때는 그냥 조용히 묻혀버리는 것이지만 또 약간의 어떤 큰 파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육생태계 조성,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구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런 선택 과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외에 사회적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조차도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바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네요?
많이 했었던 이유는 뭐였냐 하면 동구에 일단 그런 상담소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동구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고통받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했을 때는 그냥 조용히 묻혀버리는 것이지만 또 약간의 어떤 큰 파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육생태계 조성,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구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런 선택 과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외에 사회적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조차도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바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실태점검을 했는데 지적 및 시정 조치사항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대상자가 타 구 주민이었다.
우리 동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상담사례 대상자가 대부분 타 구 주민이었다, 그렇죠?
첫 번째 대부분의 대상자가 타 구 주민이었다.
우리 동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상담사례 대상자가 대부분 타 구 주민이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그렇게 지적한 것이죠, 지적사항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두 번째 지적사항이 후원금 사용 내역 통보 철저,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사용 내역 통보 이것이 잘 안됐나 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세 번째 외부 강의로 인한 출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맞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가정폭력상담소가 저희 구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상들이 다 타 구에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동구에 있는 분들을 많이 상담하고 나가서 연계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려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동구에 있는 분들을 많이 상담하고 나가서 연계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려 놓은 상황이거든요.
○최훈 위원 그리고요, 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리고 상담 외부 출장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상담소에는 상담원이 상주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외부 출장이 많으셔서 그것을 자제하시라고 그렇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에는 상담원이 상주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외부 출장이 많으셔서 그것을 자제하시라고 그렇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최훈 위원 지금 이렇게 지도, 점검에서 지적이나 시정 조치로 받은 사항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 상담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논현경찰서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으셨어요, 이 상담원 대표 되시는 분이.
그래서 그쪽에서 사례들을 가져오셔서 여기서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상담을 나가서 논현경찰서 말고 우리 인근에 있는 중부경찰서 있잖아요.
이쪽하고 연계하셔서 많이, 아무래도 중부경찰서면 동구 주민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쪽에서 사례들을 가져오셔서 여기서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상담을 나가서 논현경찰서 말고 우리 인근에 있는 중부경찰서 있잖아요.
이쪽하고 연계하셔서 많이, 아무래도 중부경찰서면 동구 주민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중구 분도 일부, 그러니까 논현은 남동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구 쪽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거든요.
○최훈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자꾸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가서는 절대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익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어떤 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1년 동안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지나서 받는 경우도 있고 2년, 3년 지나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순수하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지만 그전까지는 순수하게 봉사 영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례자까지 없기 때문에 남동경찰서하고 협업했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중구, 동구 원도심은 하나의 중부경찰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례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타 구 사례는 거의 절반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봉사단체, 자원봉사하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이 단체에 사례를 제대로 가져오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이 이런 사례를 갖고 상담하려고 했을 때 동구가정폭력상담소를 떠올릴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를 해주고 있는지, 화도진소식지에라도 실어주고 있는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자꾸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가서는 절대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익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어떤 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1년 동안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지나서 받는 경우도 있고 2년, 3년 지나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순수하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지만 그전까지는 순수하게 봉사 영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례자까지 없기 때문에 남동경찰서하고 협업했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중구, 동구 원도심은 하나의 중부경찰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례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타 구 사례는 거의 절반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봉사단체, 자원봉사하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이 단체에 사례를 제대로 가져오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이 이런 사례를 갖고 상담하려고 했을 때 동구가정폭력상담소를 떠올릴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를 해주고 있는지, 화도진소식지에라도 실어주고 있는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센터 홍보도 하고 저희가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큰 행사 같은 데는 같이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사례 회의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 적극 참여하시라고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센터 홍보도 하고 저희가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큰 행사 같은 데는 같이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사례 회의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 적극 참여하시라고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훈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얼마 해 줬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500만 원이요.
○최훈 위원 500만 원 해 줬죠, 처음으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500만 원 해 준 것이 끝인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담 소장하고 상담원은 2명이에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2명인데 첫 번째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외부 강의 나가면 강의비 받을 것 아니에요, 강사료.
그렇죠?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냥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강사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공무원에 대한 급여 수준이나 급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어떤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급여를 측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계획을 잘 짜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냥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강사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공무원에 대한 급여 수준이나 급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어떤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급여를 측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계획을 잘 짜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오수연 위원 과장님, 81쪽에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잠깐 볼게요.
지금 국공립이 11개인데 장애아 통합반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이 꼭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공립에서는 장애아 반을 다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대기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이 11개인데 장애아 통합반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이 꼭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공립에서는 장애아 반을 다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대기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장애아 반 2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 같은 것 할 때도 우선순위로 장애아 반 여기에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위탁 같은 것 할 때도 우선순위로 장애아 반 여기에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말씀하셨는데 장애아 반 엄마들이 장애아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장애아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단서상 약간 경계에 있는 애들도 장애아 반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머니들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반 아동하고 통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동하고 통합해서 하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또 대기자들도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대기자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앞으로 위탁할 때는 꼭 그 조항을 넣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만들어서 아이들이 대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아 전문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아이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나 부모들이 장애아들 하고 같이 뒤섞이기 싫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장애아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또 부모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설 자체도 그렇게 하면 장애아들에 맞게끔 또 시설도 증축하고 그러면 굉장히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아이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나 부모들이 장애아들 하고 같이 뒤섞이기 싫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장애아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또 부모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설 자체도 그렇게 하면 장애아들에 맞게끔 또 시설도 증축하고 그러면 굉장히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또 일반 어린이집을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국공립은 다 야간 연장을 하는데 일반 어린이집은 딱 두 군데만 야간 연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선택적인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오수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유도해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같이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같이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보육시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동구에 작년에도 2개소가 개소돼서 굉장히 그때도 힘들게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렵게 조율되어 갔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 이렇게 갈등이, 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등이 이렇게 불거지고 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잘 조율하셔서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마무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동구에 작년에도 2개소가 개소돼서 굉장히 그때도 힘들게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렵게 조율되어 갔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 이렇게 갈등이, 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등이 이렇게 불거지고 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잘 조율하셔서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마무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13년.
○위원장 김종호 일단 올해 네 가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회복지보장협의체 등을 하는 복지사업과 반찬 나눔 사업 같은 것은 너무 유사하지 않나.
그것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는 좀 그 특수 목적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것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는 좀 그 특수 목적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위원장 김종호 좀 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근 약 3, 4년 정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서류 좀 한번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약 3, 4년 정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서류 좀 한번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센터장하고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위원장 김종호 이 점장님은 공무직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이분도 계약직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 센터 저희가...
○위원장 김종호 여기 하단에 있는 점장이라고 계신 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점장님 계약직.
○위원장 김종호 이분도 계약직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계약직 두 분이 계신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잠깐만요,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한 분이신데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센터 위탁 시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혼합직영으로.
여기가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센터 위탁 시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혼합직영으로.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그러면 점장 한 분은 센터 직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직원이고 계약직 두 명.
○위원장 김종호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요, 거기에서 채용한 것이죠.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지금 수행 기관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점장 한 분 밑에 계약직 한 분도 둘 다 계약직이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김종호 그 말씀이신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구입비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한번 좀 과장님, 여기가 되게 공간이 협소했잖아요.
가끔 받게 되는 민원은 장난감을 많이 사는데 풀어놓을 데도 없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
활용이 잘 안되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제 조만간 옮기지 않습니까?
가끔 받게 되는 민원은 장난감을 많이 사는데 풀어놓을 데도 없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
활용이 잘 안되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제 조만간 옮기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김종호 그렇다고 뭐 여기보다 2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 커진다고는 듣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거기 장난감 관련해서도 또 이것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대여 잘 안 나가잖아요.
약간 커진다고는 듣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거기 장난감 관련해서도 또 이것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대여 잘 안 나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만약에 그것은 또 어떻게 폐기하는지 아니면 어디에 주는지 또 새롭게 구매하고 나서 이것이 순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등 한번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김종호 만약 장난감이 너무 많은데 면적은 또 적고 이러면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실상은 저쪽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건너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빌려 가는 데 어려움은 있긴 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런데 여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인천시 어디에서나 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호 아니, 그러니까 중구에도 있는 것은 알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인천에 몇 곳은 택배 서비스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기와 관련해서 공간이 이제 이전하시니까 실상은 장난감은 어떻게 구매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이것이, 막 풀어 놓을 곳이 없어서 쌓아놓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없는지 한번 꼭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인천에 몇 곳은 택배 서비스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기와 관련해서 공간이 이제 이전하시니까 실상은 장난감은 어떻게 구매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이것이, 막 풀어 놓을 곳이 없어서 쌓아놓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없는지 한번 꼭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김종호 위원님이 앞서 질문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저도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2쪽에 양성평등기금 집행 내역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은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2쪽에 양성평등기금 집행 내역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은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잠깐만요.
이 공모 분야가 여성의 경제 참여, 여성의 평등 추진 기반 그다음에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인천 동구 만들기, 일자리 양립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공모 분야가 여성의 경제 참여, 여성의 평등 추진 기반 그다음에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인천 동구 만들기, 일자리 양립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저희가 항상 이것은 매번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탄력적으로 쓰고 있어요, 양성평등기금을.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보조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냥 민간사업들하고 일반 다를 것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저희가 항상 이것은 매번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탄력적으로 쓰고 있어요, 양성평등기금을.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보조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냥 민간사업들하고 일반 다를 것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단체에 저희가 그때 요구를,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은 배제하고 이것 목표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단체장님한테.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 변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래서 변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장수진 위원 확실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장수진 위원 뭐 다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그냥 일반 민간 보조단체 지원 나가는 사업들하고 별반 특정 이런 이것 인천동구단미협회 이런 것 빼놓고는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김치 담그고 반찬하고 이런 것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동마다 가면 많이 해요, 계절 김치 담그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정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좀 이런 기금은 좀 보수적인 사업 내용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치 담그고 반찬하고 이런 것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동마다 가면 많이 해요, 계절 김치 담그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정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좀 이런 기금은 좀 보수적인 사업 내용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마인드도 중요하니까 생각을 단디 먹으세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자료 있잖아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이 여성친화도시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해서 2년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맨날 컨트롤 V 컨트롤 C 해서 주는 사업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신 것은 좋은데 결국은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은 32쪽 제일 맨 하단에 2줄밖에 없어요.
사업 올해 이것 2개밖에 안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자료 있잖아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이 여성친화도시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해서 2년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맨날 컨트롤 V 컨트롤 C 해서 주는 사업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신 것은 좋은데 결국은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은 32쪽 제일 맨 하단에 2줄밖에 없어요.
사업 올해 이것 2개밖에 안 하신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
○장수진 위원 이것 2개밖에 안 하신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냥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올해는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한 것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까 2년 치만 하자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해서 2년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이것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몇 년도 추진계획이에요, 33쪽은?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올해는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한 것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까 2년 치만 하자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해서 2년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이것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몇 년도 추진계획이에요, 33쪽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은 올해.
○장수진 위원 올해 계획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했던 사업들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과 부서에서도 받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주실 때는 예산하고 집행률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언제까지 진행됐다 이런 것 기본적인 추진계획에 맞지 않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것 위원님들이 다 잘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3쪽에 있는 것이 올해 추진한 사업들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것 위원님들이 다 잘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3쪽에 있는 것이 올해 추진한 사업들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부서에서도 운영되는 사업들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 지금 심의참여단 분과 구성 및 정기적 모임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 상세 추진계획하고 집행률하고 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제5조 계획 수립 제2항제5호를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이 연차별 추진계획인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사업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에 맞춰서 기본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르겠네.
어쨌든 자료를 좀 성실히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69쪽이요.
지금 그러면 내년도 출산·입양축하금 관련해서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에 맞춰서 기본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르겠네.
어쨌든 자료를 좀 성실히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69쪽이요.
지금 그러면 내년도 출산·입양축하금 관련해서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아직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둘째아 이것도 지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둘째아 이것도 지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둘째아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러 방면의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입양축하금 관련해서는 사실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는 효과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변함없이 이런 정책들이 사실 돈으로 줘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담당 과에서 고민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실질적 방향으로 일회성 돈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정책도 나와야 되지만 일회성으로 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효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서 지금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하셔서 동구 수준 재원에 맞게끔 출산·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첫째아는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변함없이 이런 정책들이 사실 돈으로 줘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담당 과에서 고민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실질적 방향으로 일회성 돈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정책도 나와야 되지만 일회성으로 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효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서 지금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하셔서 동구 수준 재원에 맞게끔 출산·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첫째아는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변동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변함이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이것이 또 인천시에서도 좀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오를 계획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인천시에 1천만 원 지원금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조정될 것 같거든요.
그것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조정될 것 같거든요.
그것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1천만 원 그것 지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입양축하금, 첫만남이용권 1천만 원.
○장수진 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것 잘 안 되는 이유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시에서 그 재원이 타 구 같은 데는 아동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타 구에서 반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타 구에서 반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타 구에서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것 매칭 비율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똑같아요.
○장수진 위원 똑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입양축하금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똑같은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정책이 사실 저도 출산축하금 준다고 해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효과는 있으니까 분명히 계속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기적, 실질적으로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분명히 나와져야 된다 저도 그것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과에서 그런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정책이 사실 저도 출산축하금 준다고 해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효과는 있으니까 분명히 계속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기적, 실질적으로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분명히 나와져야 된다 저도 그것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과에서 그런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내년에요?
○장수진 위원 예,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계획...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내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획이 아직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확실하신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올해에도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지금 내년에는 없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해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많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있나 해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있나 해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여성회관에 관해서 질문 좀 할게요.
‘23년도 교육과목을 보니까 미술심리상담사 3급이 있어요.
이것이 평생교육센터에서는 ‘23년도에 없어지고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23년도 교육과목을 보니까 미술심리상담사 3급이 있어요.
이것이 평생교육센터에서는 ‘23년도에 없어지고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전문기술 프로그램인데 다른 위 3개 과정은 주에 약 3일 정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이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이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급 과정을 또 열 수도 있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 수요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급 과정도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2급 과정도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수요를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르친 것을 갖고 잘 사회에 나가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저는 수당이 이것 보통은 3시간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한 시간에 얼마예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3만2천 원이요.
○윤재실 위원 이런 전문기술을 하는데 한 시간에 3만 원을 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좀 너무하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인천시 전체 수당이 지금 3만5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3만5천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3만5천 원으로 올렸거든요.
○윤재실 위원 3만5천 원도 적은 것이에요.
어떻게 3만5천 원을 주면서 이런 전문기술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쓸 수가 있어요?
뭔가 강사의 자격이 있을 것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국장급들 나가면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격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들은 3만5천 원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것이 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것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어떻게 3만5천 원을 주면서 이런 전문기술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쓸 수가 있어요?
뭔가 강사의 자격이 있을 것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국장급들 나가면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격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들은 3만5천 원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것이 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것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만2천 원 정도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래서 이것 어디 강사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23년도에 캘리그라피 응용 하나 있는데 수강생 입교 및 수료 현황을 보니까 캘리그라피 기초 있고 캘리그라피 응용이 있어요.
이것 또 하나에서 이렇게 나눈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23년도에 캘리그라피 응용 하나 있는데 수강생 입교 및 수료 현황을 보니까 캘리그라피 기초 있고 캘리그라피 응용이 있어요.
이것 또 하나에서 이렇게 나눈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기초반이 있고 응용반이 있는데 기초반은 완전 기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세밀하게 이것이 심화반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조정할 것이에요.
지금 기초반은 이제 없고...
여기에서 조금 세밀하게 이것이 심화반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조정할 것이에요.
지금 기초반은 이제 없고...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교육과목에 기초반과 응용반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과목에는 그냥 캘리그라피 이렇게 딸랑 하나야.
그리고 입교 및 수료 현황에 보면 이것이 나뉘어져 있어.
그리고 입교 및 수료 현황에 보면 이것이 나뉘어져 있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저희가 운영하다 기초반이 없어져서 폐강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간 프로그램에 의류수선·리폼(평일)이 있고 주말 프로그램에 의류수선·리폼(주말)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목·금, 토예요.
이것대로 한다면 전문기술 프로그램도 여기 헤어 자격증 및 생활미용 있잖아요, 월·수·토 그러면 이것은 또 주말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이것대로 한다면 전문기술 프로그램도 여기 헤어 자격증 및 생활미용 있잖아요, 월·수·토 그러면 이것은 또 주말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주말 프로그램은 저희 사실 직원들이 나와서 초근...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통일성이 없어요.
헷갈려.
주간 프로그램하고 야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이것이 나뉘어져 있다면 전문기술 프로그램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야지.
왜냐하면 요일이 여기 토요일이 있는데.
헷갈려.
주간 프로그램하고 야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이것이 나뉘어져 있다면 전문기술 프로그램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야지.
왜냐하면 요일이 여기 토요일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사님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강생들 요구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님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강생들 요구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재실 위원 예, 제가 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잘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일주일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잘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일주일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강사님이 시간이 있어요.
주 몇 시간 할 기준이 있어요.
주 몇 시간 할 기준이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3일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 15시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런데 이제 형평성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수강생이 일주일 내내 오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손뜨개, 의류수선·리폼 이런 것은 집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와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선호도가 좋은 것들은 일주일씩 해도 좋다.
왜냐하면 15시간이라고 하니 길어봐야 하루에 3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수료도 하고 또다시 받고 이런 것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런 자격증들은 일주일에 약 2번 정도씩 해서 심화 과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잘 심도 있게 가르치는 이런 것도 좋다.
왜냐하면 15시간이라고 하니 길어봐야 하루에 3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수료도 하고 또다시 받고 이런 것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런 자격증들은 일주일에 약 2번 정도씩 해서 심화 과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잘 심도 있게 가르치는 이런 것도 좋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보통 시나 타 구는 제가 그때 한번 주문한 적이 있죠?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런데 시는 이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8 여성대회 이런 것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념행사를 앞두고 광장이나 이런 데서 부스를 쫙 둬요.
그래서 여성 관련 단체, 폭력 예방 단체나 무슨 이런 단체들이 와서 홍보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런데 시는 이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8 여성대회 이런 것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념행사를 앞두고 광장이나 이런 데서 부스를 쫙 둬요.
그래서 여성 관련 단체, 폭력 예방 단체나 무슨 이런 단체들이 와서 홍보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도 이번에 했는데요.
○윤재실 위원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2층에서 했어요.
○윤재실 위원 어떤 부스들이 왔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기에 가정폭력도 들어와 있고 복지관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2층에서 저희 했습니다.
2층에서 저희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왜 내 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안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위원님들이 1층으로들 내려가고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못 보셨을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그렇게 짜임새 있게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동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꼭 참여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동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꼭 참여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133쪽에 여성회관 청사 건립 향후 추진계획(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변경 인가하고 이렇게 하면 하반기에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기 송림1·2구역이 아직 변경인가 이것이 다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이 정리되면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계획을 짜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시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뭐 그렇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리고 또 안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하게 이것도 검토 좀 하시고 계획도 짜셔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하게 이것도 검토 좀 하시고 계획도 짜셔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대충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계획 나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대충.
○이영복 위원 도면 같은 것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 그것은 없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거기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영복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에서 좀 더 검토하고 해서 좋은 건물이 지어졌으면 해요.
지금 어디에 맡겨 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 편리함,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 맡겨 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 편리함,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누누이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각 실, 과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중한 계획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중한 계획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74쪽에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서 저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금이 3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시비만 포함되어 있어요, 구비는 포함이 없고 이것은 구비가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혹시?
74쪽에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서 저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금이 3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시비만 포함되어 있어요, 구비는 포함이 없고 이것은 구비가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혹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매칭사업이라.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구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 물론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어떤 출산이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오수연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의 그 용기가.
아이들을 낳고 또 양육하려는 용기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됐으면 정말 우리 구에서 이 아이들을 잘 돌봐서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는 것이 저희 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도 좀 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 한 달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5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50만 원을 갖고 물론 부모들의 도움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50만 원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우리 구에서 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또 양육하려는 용기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됐으면 정말 우리 구에서 이 아이들을 잘 돌봐서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는 것이 저희 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도 좀 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 한 달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5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50만 원을 갖고 물론 부모들의 도움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50만 원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우리 구에서 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 아이들을 우리 구에서 꼭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과장님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 아이들을 우리 구에서 꼭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과장님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일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정책팀 이명주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이설희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일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정책팀 이명주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이설희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그때 센터장님들하고 의견 나눴던 것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월세 지원 관련해서 그것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듣고 현재 월세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얼마큼 지원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는 서구 특별하게 은행에서 지원하는 한 곳밖에 없고요.
서울도 편차가 심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 때 아직은 좀 저희 구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싼 곳에서 지원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는 서구 특별하게 은행에서 지원하는 한 곳밖에 없고요.
서울도 편차가 심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 때 아직은 좀 저희 구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싼 곳에서 지원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서울에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근거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원을 좀...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도 지금...
○장수진 위원 일괄적으로 월세가 비싸더라도 한 곳만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에 나왔던 서울도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줘서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 인천시에서 한 곳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구가 재편될지도 몰라서 이것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 인천시에서 한 곳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구가 재편될지도 몰라서 이것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중·동구가 통합되더라도 중구 내륙에도 그렇게 지역아동센터가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내륙에는 많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합쳐야 열 개 이 정도 될 텐데 지금 임대료 부담에 대한 것은 그때도, 중·동구가 통합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면 통합 시기에 중·동구 맞춰서 하면 되니까.
어쨌든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면 통합 시기에 중·동구 맞춰서 하면 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은 또 예산팀이랑 많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많은 임대료보다는, 뭐 다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다 어려우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다 어려우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특별히 지연된 이유가 공사 설계변경하면서 지연되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이 당초에는 청소년상담센터 나가면 조금만 손을 볼 생각이었는데 한번 손을 대니 이것저것 저희가 주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무리하고 12월에 입찰까지 끝나도록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무리하고 12월에 입찰까지 끝나도록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 날짜가 정확히 언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건축팀이랑 얘기해 보니까 약 5～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조금 정리할 것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 12월 내 입찰을 목적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정리할 것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 12월 내 입찰을 목적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 내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석면 공사 중에는 셧다운해야 하고요.
석면 공사 끝나면 비어있는 공간에서 계속 해야 하는데 현재 다른 데로 나가 볼까 해서 열심히 이전 장소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석면 공사 끝나면 비어있는 공간에서 계속 해야 하는데 현재 다른 데로 나가 볼까 해서 열심히 이전 장소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석면 공사는 몇 개월 걸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석면 공사 예정대로 한 달인데요.
그런데 공사가 말은 한 달인데 막상 하면 두 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걱정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말은 한 달인데 막상 하면 두 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걱정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것저것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공사 시기에 맞춰서 준비가 다 끝나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지금 그쪽도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나갈 데가 있나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지금 너무 공사를 많이 해서요.
그리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월에 나가야 하면 월세를 내야 하면 또 예산이 문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예산 심의가 다 끝난 시점에서 만약에 월세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러면 이제 중간에 추경에 조금 반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장수진 위원 중간 추경은 이렇게 되면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단 운영비가 한 번에 나가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월세를 운영비에서 먼저 하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이 옳지 않은데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면 계획이 어느 정도 섰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월세 부분을 조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게 말씀하기 어려운 것이 착공을 12월에 입찰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착공 시기도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솔직히 말하면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확정해서 안내할 것이고요.
지금 장소 문제만 대충 정리가 되면 빨리빨리 정하려고요.
지금 장소 문제만 대충 정리가 되면 빨리빨리 정하려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되면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월세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런데 월세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것도 한 가지로 평균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확정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확정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장수진 위원 어쨌든 검토하셔서 월세, 나가서 6개월 정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면 그래도 좀 공간이 공간다워야 할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잘 검토하셔서 공사 전에 학생들이 시설에 나가서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수련관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 마련이 되어야 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공사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사하다 설계변경돼서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공사를 내년 3월 전에는 꼭 준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54쪽에 보면 동구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보니까 아마 이것은 어떤 경연대회였던 것 같아요.
동아리 경연대회하고 요리동아리 Eat's.
2023년도는 아예 계획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메이커교육도 있고.
이것이 2023년도에는 다 실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동아리 경연대회하고 요리동아리 Eat's.
2023년도는 아예 계획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메이커교육도 있고.
이것이 2023년도에는 다 실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약간 변형해서 하고 또 합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땅하게 넣을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왜 없냐 했더니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자꾸 하다 보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마땅히 적기가 어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하기가.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약간 변형해서 하고 또 합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땅하게 넣을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왜 없냐 했더니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자꾸 하다 보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마땅히 적기가 어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하기가.
하기는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칸을 채우기가 약간 애매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동아리 경연대회가 약간 발전하면, 약간 다른 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이래갖고 조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동아리 경연대회가 약간 발전하면, 약간 다른 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이래갖고 조금.
○오수연 위원 약간 접목돼서 하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계속하다 보니까 이 칸에 넣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물어 봤거든요, 왜 없냐.
저도 그렇지 않아도 물어 봤거든요, 왜 없냐.
○오수연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발전적이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이 11월까지 한 것이라 12월에 하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잡기 어려운데.)
예, 이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바쁠 때라 못 하고 12월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죄송합니다.
빨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잡기 어려운데.)
예, 이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바쁠 때라 못 하고 12월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죄송합니다.
빨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12월에 못 하면 또 1, 2월로 넘어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러면 벌금 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러게요, 왜 미뤘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리고 근무 시간이 다들 달라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이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내년에는 독려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68쪽 8번에 보면 부모대상 프로그램이 연중 2회로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1회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12월에 또 하는 것인가요?
68쪽 8번에 보면 부모대상 프로그램이 연중 2회로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1회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12월에 또 하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11월에 할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11월에?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 장서 낼 때가 10월까지 한 것이라.
○오수연 위원 그럼 11월 며칠 정도에 하실 예정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제가 물어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말 정도에 합니다.
11월 말 정도에 합니다.
○오수연 위원 보통 그러면 상반기 때는 언제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6월 말에 합니다.
보통 말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말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혹시 부모대상 프로그램은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거기까지는...
○오수연 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부모대상 프로그램을 했으면 부모님들 참가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제가 확인해서 자료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저도 준비하시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본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101페이지요.
여기 사무국장님이 7월 9일 퇴사를 하셨어요.
지금 이것 10월 말 기준이죠?
짧게 저도 준비하시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본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101페이지요.
여기 사무국장님이 7월 9일 퇴사를 하셨어요.
지금 이것 10월 말 기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김종호 세 달 동안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사무국장 채용 때문에 1년 내내 애를 썼고요.
여기가 근무 시간이 오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있는 것이라 잘 안 오십니다.
여기가 근무 시간이 오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있는 것이라 잘 안 오십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니, 어쨌든 여기 인력의 문제는 위탁기관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김종호 3개월간 계속 공석으로 있다고, 현재 시점도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럼 거의 네 달째 공석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또 안 하겠다고 하고 뽑아놓으면 또 안 하겠다고.
근무시간이 조정이 좀 필요할까 지금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근무시간이 조정이 좀 필요할까 지금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호어쨌든 여기가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김종호 뭔가 이렇게 장기간 공백, 원래는 사무국장님이 개인 사정이든 부득이하게 그만두실 때 업무 인수인계도 있으니까 뽑은 상태에서 그만두게 원래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김종호생각보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많이 지원 안 하신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단은 시간이 먼저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시간의 문제가 더 큽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김종호 사무국장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저녁 생활을 못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래서 잘 알 오시려고 합니다.
오셨다가도 금방 가시고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오셨다가도 금방 가시고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무튼 위탁기관하고 좀 더 긴밀히 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2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센터장님들도 상근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김종호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과장님, 10페이지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강경아 님이 센터장이고 2호점의 윤은희 님이 센터장이신 것이죠?
8페이지고요.
이 두 분도 지금 상근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10페이지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강경아 님이 센터장이고 2호점의 윤은희 님이 센터장이신 것이죠?
8페이지고요.
이 두 분도 지금 상근하시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런데 만약에 1호점은 김○진 이분이 1월부터 근무하니까 두 분 근무하시는 것 같고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가장 아래에 있는 문○희 이분이 2월부터 근무하시는데 육아휴직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1호점은 김○진 이분이 1월부터 근무하니까 두 분 근무하시는 것 같고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가장 아래에 있는 문○희 이분이 2월부터 근무하시는데 육아휴직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한 명만 더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왜 거기에...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분이 육아휴직 들어가셨는데요.
센터장님이 기간제 두 명을 뽑는 것이 훨씬 낫다고 안내해 주셔서 기간제 두 명으로 뽑았습니다.
시간제입니다.
센터장님이 기간제 두 명을 뽑는 것이 훨씬 낫다고 안내해 주셔서 기간제 두 명으로 뽑았습니다.
시간제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반반 일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반반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렇게 뽑아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그래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그래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래서 원래 한 명분, 육아휴직 대체와 관련해서 두 분이 나눠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런앤펀 놀이터는 처음해서 애들이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내년에는 기간이나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현재 저희가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안 세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김종호 아니, 평가가 좋았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에서는 지금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이 공사하면서...
송현근린공원에서는 지금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이 공사하면서...
○위원장 김종호 공사 중이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거기가 놀 데가 마땅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놀자니 그것이 별로 취지에 안 맞아서 일단 내년에 세우지 않았고요.
중간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또 한번 말씀드려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을 쓸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에서 놀자니 그것이 별로 취지에 안 맞아서 일단 내년에 세우지 않았고요.
중간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또 한번 말씀드려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을 쓸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태근 위원 4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나도한마디 게시판 이것 추진현황을 보면 총 3건을 접수해서 3건을 수용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 접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접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나도한마디 게시판 이것 추진현황을 보면 총 3건을 접수해서 3건을 수용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 접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접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너무 접수가 작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어린이 의견 내용은 1년에 한 번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린이날이 다시 개최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었고요.
어린이날 행사에 안전요원과 진행요원이 더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있고요.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 외국어 등 평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당 과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어린이 의견 내용은 1년에 한 번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린이날이 다시 개최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었고요.
어린이날 행사에 안전요원과 진행요원이 더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있고요.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 외국어 등 평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당 과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원태근 위원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앞에 9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는데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왜 날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것일까요?
이 차이가 왜 날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것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은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한 건물 안에 기관장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소장님이 한 분이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분명 분리해 놨다는 것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이것 한번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현황을 보면 6개 기관이에요.
6개 기관인데 동구를 거주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을 보면서 여기는 다 동구민인데 타 구민이 다섯이에요.
기간제근로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거주지가 다른 이유는 동구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전문 직종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이것 한번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현황을 보면 6개 기관이에요.
6개 기관인데 동구를 거주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을 보면서 여기는 다 동구민인데 타 구민이 다섯이에요.
기간제근로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거주지가 다른 이유는 동구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전문 직종을?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단 보라매보육원 같은 경우는 보통 자체적으로 이것을 뽑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할 때 동구 거주 조건이 채용 조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 이외에도 인천시 거주자 다 지원할 수 있고요.
단지 동구에 사는 사람에 기간제들은 저희가 뽑을 때는 가점을 주기 때문에 기간제들은 많이 들어오고요.
시설에서 뽑을 때는 자격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주안을 잡아서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원할 때 동구 거주 조건이 채용 조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 이외에도 인천시 거주자 다 지원할 수 있고요.
단지 동구에 사는 사람에 기간제들은 저희가 뽑을 때는 가점을 주기 때문에 기간제들은 많이 들어오고요.
시설에서 뽑을 때는 자격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주안을 잡아서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 전체 시민이 다 우리 동구에 있는 기관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일단 동구에 있는 시설에 최소한 약 몇 프로는 동구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 보니까 6개 기관에 5명이 동구민이고 다 타 구민들이에요.
하물며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와요.
남양주에서 오고 또 서울에서 오고 이런 부분은 조금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것 보니까 6개 기관에 5명이 동구민이고 다 타 구민들이에요.
하물며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와요.
남양주에서 오고 또 서울에서 오고 이런 부분은 조금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최훈 위원 그런 아동 행사를 할 때 참여 인원 추산은 어떤 식으로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대답 없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참여인원은 추상적이기는 한데요.
특히 북광장에서 하는 것들은 추산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산합니다.
특히 북광장에서 하는 것들은 추산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산합니다.
○최훈 위원 그냥 추산한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최훈 위원 런앤펀 놀이터 행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최훈 위원 그런데 런앤펀 놀이터 행사 같은 경우나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어떤 행사를 집행할 때는 참여인원에 대한 계수가 가능하면 정확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행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행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단 2단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최훈 위원 2단계가 2022년도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최훈 위원 1단계는 전 구청장 때 됐으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18년입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모임 활동은 2022년도에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서포터즈 정기회의 개최가.
2022년도나 그 이전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간 중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2023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이유가...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모임 활동은 2022년도에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서포터즈 정기회의 개최가.
2022년도나 그 이전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간 중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2023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이유가...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2023년도에...
○최훈 위원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최훈 위원 언제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4월부터 짝수달.
○최훈 위원 격월로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돼서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화도진축제 때 같은 때도 하던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각 행사 때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화도진축제 때 같은 때도 하던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각 행사 때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행사 때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과도한 권리가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친화도시 속에는 아동들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해서 홍보나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고요.
챙겨 주셔야 합니다, 이것.
그렇지만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과도한 권리가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친화도시 속에는 아동들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해서 홍보나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고요.
챙겨 주셔야 합니다, 이것.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최훈 위원 권리만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아동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꿈앤뜰 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운영현황을 보니까 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2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면 2억5,900만 원이 집행됐어요, 45쪽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수입을 내려고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구의 아이들이 충분하게 놀이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 주변 타 지자체에서도 방문해서 처음에는 이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타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구에서도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때는 차치하고 2022년도에도 1만 명 정도가 연 이용했단 말이에요.
2023년에는 1만4천 명인데 여기에 10월 31일까지는 계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1만2천 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하루에 약 33명 정도가 이용한 꼴이 되는데 이용자가 정말 많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은 아동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꿈앤뜰 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운영현황을 보니까 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2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면 2억5,900만 원이 집행됐어요, 45쪽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수입을 내려고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구의 아이들이 충분하게 놀이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 주변 타 지자체에서도 방문해서 처음에는 이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타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구에서도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때는 차치하고 2022년도에도 1만 명 정도가 연 이용했단 말이에요.
2023년에는 1만4천 명인데 여기에 10월 31일까지는 계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1만2천 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하루에 약 33명 정도가 이용한 꼴이 되는데 이용자가 정말 많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최훈 위원 우리가 만약에 현장점검으로 가 봤을 때는 거의 공실 상태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입으로 나온 것은 얼마냐면요.
우리가 2억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도 수입은 2022년도에는 5,800만 원, 2023년도에는 8,7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입장료 수입이고요.
음료 판매 수입은 거의 많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어떤 운영의 불균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로할 수 있는 운영자 배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꿈엔뜰 키즈랜드하고 동구랑 스틸랜드하고 운영시간을 보면 화～금요일까지 운영할 때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해요.
토요일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휴무를 합니다.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입으로 나온 것은 얼마냐면요.
우리가 2억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도 수입은 2022년도에는 5,800만 원, 2023년도에는 8,7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입장료 수입이고요.
음료 판매 수입은 거의 많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어떤 운영의 불균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로할 수 있는 운영자 배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꿈엔뜰 키즈랜드하고 동구랑 스틸랜드하고 운영시간을 보면 화～금요일까지 운영할 때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해요.
토요일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휴무를 합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최훈 위원 그런데 비슷한 류의 동구랑 스틸랜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월요일에 전부 다 수업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두 가지 비슷한 유형의 기관이 동시에 월요일에 휴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월요일 휴무를 하고 하나는 화요일 휴무를 하면 이용에 선택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용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월요일에 전부 다 수업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두 가지 비슷한 유형의 기관이 동시에 월요일에 휴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월요일 휴무를 하고 하나는 화요일 휴무를 하면 이용에 선택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용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은 실행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요.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최훈 위원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이용인원을 확인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니까 예비비 및 법인전입금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5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는 예비비 플러스 전입금인가요?
53쪽에 보니까 예비비 및 법인전입금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5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는 예비비 플러스 전입금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비비 플러스 전입금이 500만 원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23년도는 지금 300만 원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지금 ‘23년도는 아직 예비비를 이번에 안 잡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20만 원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강사비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강사비라고 하면 교육 내용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상담센터에 얘기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71쪽에 보면 여기도 사업비에 개인상담프로그램에 집행이 9만8천 원이네요, 그러면.
70만 원 예산액이 세워져 있고 집행액은 9만8천 원이죠.
이것이 저조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아이들이 이것은 개인상담이잖아요.
71쪽에 보면 여기도 사업비에 개인상담프로그램에 집행이 9만8천 원이네요, 그러면.
70만 원 예산액이 세워져 있고 집행액은 9만8천 원이죠.
이것이 저조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아이들이 이것은 개인상담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개인상담을 받았던 아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9만8천 원 정도면.
여기 보니까 집단상담프로그램도 있고 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개인상담도 받을 수 있을 법한데 전혀 개인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좀 섬세하게.
여기 보니까 집단상담프로그램도 있고 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개인상담도 받을 수 있을 법한데 전혀 개인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좀 섬세하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담은 오후에 선생님 두 분이 나가서 집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안 잡히고요.
이것은 상담할 때 들어간 간식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담은 오후에 선생님들 두 분이 맨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그런 것은 이제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안 잡히고요.
이것은 상담할 때 들어간 간식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담은 오후에 선생님들 두 분이 맨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상담 선생님들은 상주해 계시는 분들이 계속...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오후.
○오수연 위원 오후에 방문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시간제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선생님을 뽑아서 시간을 정해서 애들 만나러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애들 만날 때 지금 집행한 집행액 9만8천 원이 아이들 간식을 사주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아니고요.
애들 모아서 한번 할 때 쓰는 간식비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애들 올 때 간식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애들 모아서 한번 할 때 쓰는 간식비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애들 올 때 간식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3월에 끝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는 늘 짧게 하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단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마지막 단계이고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설계비가 지원 나가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찰해서 업자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설계비가 지원 나가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찰해서 업자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아동청소년과에서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은 재무과에서 해 줍니다.
○이영복 위원 재무과?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재무과에서 입찰은 하지만 사업 주는 것은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는 그냥 재무과에 얘기하고 재무과가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면 그 업체랑 일을 할 뿐입니다.
업체 선정권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업체 선정권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시설의 뭐랄까, 합리적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지.
지금 설계용역을 하는 중이라는데 여기서 반영이 되나요?
했나요?
지금 설계용역을 하는 중이라는데 여기서 반영이 되나요?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단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곧 받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여기 어느 강의실은 10평인데 뭐는 5평이고 그런 식으로 가설계 정도는 보내주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한테요?
○이영복 위원 아니, 아동청소년과 여기서 했냐 이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아웃라인을 주고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가 하신것이고요.
저희는 그냥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그냥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계는 설계지만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사무실 배치를 해서 그래도 좋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가설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어디에 맡겨 놓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설계는 설계지만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사무실 배치를 해서 그래도 좋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가설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어디에 맡겨 놓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쓸 공간이라 신경 많이 쓰고 설계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정말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신경 쓰시고 그것은 사실 그래서 전문가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전문직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잖아요.
차등이 있다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67쪽에 보면 내가 따로 자료를 7월에 받은 것이 있는데요, 4월인가.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한 분이죠?
그런 것은 신경 쓰시고 그것은 사실 그래서 전문가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전문직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잖아요.
차등이 있다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67쪽에 보면 내가 따로 자료를 7월에 받은 것이 있는데요, 4월인가.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한 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영복 위원 두 곳을 한 분이 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한 군데만 책정된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한 쪽은...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센터장 인건비는 주무팀에 하나 속해져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이영복 위원 그래서 두 곳인데 한 곳에만 받는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합리적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센터장이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한테 제대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따로따로 이 두 곳을 하나로 하고.
지금은 하나로 뭉치지 않았죠?
이것이 지금 여기 옛날에 인생이모작 한다는 여기 400평인가요, 백몇 평인가요?
여기 4층으로 가잖아요.
그래야 애들한테 제대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따로따로 이 두 곳을 하나로 하고.
지금은 하나로 뭉치지 않았죠?
이것이 지금 여기 옛날에 인생이모작 한다는 여기 400평인가요, 백몇 평인가요?
여기 4층으로 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유유기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종호 이전하는 곳.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전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2개 다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같이 갑니다.
헤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데 학교밖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지는 것을 싫어하는 학부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편견을 두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우려도 있어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분리를 하는 것인지.
분리합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데 학교밖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지는 것을 싫어하는 학부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편견을 두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우려도 있어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분리를 하는 것인지.
분리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분리는 아니고 같이 갔습니다.
원래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같이 가도록.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여성가족부 지침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할 때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은 한 개도 없고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가 할 때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은 한 개도 없고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등이 있다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보통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음료수를 산다든가 이런 것 사는 데 주로 쓰이고 있어서 그렇게 달라서 문제가 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개 팀이고 나머지는 2개 팀이라 그래서 약간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보통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음료수를 산다든가 이런 것 사는 데 주로 쓰이고 있어서 그렇게 달라서 문제가 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개 팀이고 나머지는 2개 팀이라 그래서 약간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보지 않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위탁 시설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위탁 주고 있는 데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청본이룸터 네 곳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의 장점 중의 하나가 후원금 관련해서도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없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후원금 들어온 내역 보고 후원금이 어디 쓰였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유독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후원 내역이 거의 없어서 그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기업들에서 청소년들한테 후원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쨌든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쨌든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후원금은 후원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지정해 주는 목적에 맞춰서 쓰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연계 같은 것은 원래 위탁받은 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담당 복지팀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 쪽으로 후원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니까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어쨌든 센터들하고 한번 상담해 보셔서 왜 이렇게 후원금이 안 들어올까.
왜냐하면 또 위탁의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을 좀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후원금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청소년 후원 관련해서 연계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또 위탁의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을 좀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후원금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청소년 후원 관련해서 연계할 수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제가 한번 담당 과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얼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청소년 복지 쪽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봤고 이런 생각을 왜 했었냐면 청소년행사 했었잖아요.
우리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 할 때 아이들이 치어리딩 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잘하는데 의상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영비에서 아마 안 돼서, 의상비 지원이 안 됐겠죠.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를 늘릴 수 있으면 운영비를 늘려서 그런 친구들은 또 다른 데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봉사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친구들 치어리딩복 같은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운영비가 없으면 후원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물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프로그램 해서 지원하겠지만 요새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야 하는 시기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청소년 복지 쪽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봤고 이런 생각을 왜 했었냐면 청소년행사 했었잖아요.
우리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 할 때 아이들이 치어리딩 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잘하는데 의상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영비에서 아마 안 돼서, 의상비 지원이 안 됐겠죠.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를 늘릴 수 있으면 운영비를 늘려서 그런 친구들은 또 다른 데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봉사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친구들 치어리딩복 같은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운영비가 없으면 후원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물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프로그램 해서 지원하겠지만 요새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야 하는 시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요즘 마음 아픈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동, 청소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우리 동구에서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했으니까 마음건강 이것이 또 본인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꼭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후원금은 사람들이 되게 인색해요, 청소년하고 여성 쪽에.
그쪽은 정말 후원 안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 후원금 받으려면 기관장들이 영업하고 다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에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추진비는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지침이 있던데 보건복지부.)
그쪽은 정말 후원 안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 후원금 받으려면 기관장들이 영업하고 다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에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추진비는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지침이 있던데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지침이 있고 그 안에서 본인이 신청한 것만큼 저희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이 없는 경우를 보질 못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이 없는 경우를 보질 못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수직 예산을 예산에 편성할 때 연초에 그 기관에서 해서 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지침에 의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보라매보육원 같은 것은 시 100% 지원사업이고요.
시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기준이 나옵니다.
몇 명당 한 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기준이 나옵니다.
몇 명당 한 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윤재실 위원 1 대 1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거의 1 대 1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24시간.
○윤재실 위원 24시간이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직원 한 명당 아동 한 명이.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3교대 근무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거기 생활복지사는 3교대 합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합니다.
생활복지사들이 많이 그만두십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합니다.
생활복지사들이 많이 그만두십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갑자기 그것이 궁금해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윤재실 위원 세상에, 어린이집보다 더하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부탁할게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군데의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충족 요건이 있잖아요.
무슨 보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군데의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충족 요건이 있잖아요.
무슨 보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저희 자료에 다 있습니다.
12,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2,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 이외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랑 같이해서 직원에 A 분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자료 좀 부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입양하는 것이 되게 까다롭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직 우리나라 사람의 입양에 대한 인식이 높지가 않아서요.
○오수연 위원 아니, 그 인식보다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니,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입양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결혼하셨고 그다음에 가족이 4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양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결혼하셨고 그다음에 가족이 4명 이상이어야 하고.
○오수연 위원 4명 이상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불가능하네요, 지금은.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좀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조금.
그리고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입양하려면 본인이 교육을 이수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입양하려면 본인이 교육을 이수 받으셔야 하고.
○오수연 위원 그런데 요즘에 거의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한 명, 잘하면 두 명인데 그것을 4인으로 기준을 삼아놓으면 입양할 수가 없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이 꼭 자식은 아니고요.
그 가족에 대한 것이라 잘 보면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현재에 맞게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것이라 잘 보면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현재에 맞게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작습니다.
○오수연 위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작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이들을 낳기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입양한다는 것은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이고 훨씬 더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지원을 구에서 좀 더 여유롭게 해 주시면 애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주면 아이들을 입양해서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사회적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가정에서 따뜻하게 키우다 보면 시설에 안 보내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러다 보면 또 사회적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가정에서 따뜻하게 키우다 보면 시설에 안 보내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런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부모한테 주는 것이고요.
입양아동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만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4인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4인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 봤나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인식이 문제기는 해도 요즘에는 그래도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유연해지기는 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죠.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저희들이 지난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각 시장하고 산업유통센터가 전부 상인회와 관리 측에 연락해서 계속 받고 있고요.
가입률이 여기는 지금 88개로 해서 약 13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될 예상인 것이 약 320개 정도가 가입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것 말고 민간보험으로 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좀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보험이 대상 금액이 3천만 원까지 무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보험에 가입된 률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률이 여기는 지금 88개로 해서 약 13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될 예상인 것이 약 320개 정도가 가입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것 말고 민간보험으로 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좀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보험이 대상 금액이 3천만 원까지 무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보험에 가입된 률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산업유통센터는 고가의 물건들이 많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개인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많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 이런 데서도 가입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총 합쳐서 300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앞에 자료가 업그레이드되기 전에 다시 확인해 본 것이 약 3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앞에 자료가 업그레이드되기 전에 다시 확인해 본 것이 약 3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절차가 까다로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냥 보험을 한 군데 들면 한 군데밖에 못하다 보니까 아마 유통센터 쪽에 있는 쪽에서는 고가의 장비니까 약 6만 원 정도 더 받으면서 굳이 서류 내고 이런 것들을 번거로워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냥 보험을 한 군데 들면 한 군데밖에 못하다 보니까 아마 유통센터 쪽에 있는 쪽에서는 고가의 장비니까 약 6만 원 정도 더 받으면서 굳이 서류 내고 이런 것들을 번거로워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절차가 가입하려면 상인회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상인회가 아니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쪽에 가입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쪽에 가입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쪽에 연락하면 보험을 드는 관리자가 와서 보험 가입해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직접 오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특별히 상인분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상인 부담은 금액에 따라 저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본인이 80%를 하고 저희가 2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이 80% 하고요.
1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00% 부담 없이 그냥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본인이 80%를 하고 저희가 2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이 80% 하고요.
1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00% 부담 없이 그냥 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는 내야지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약 6만 원 정도.
○장수진 위원 그것이 1년에 6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1년에 한 번입니다.
○장수진 위원 한 번에 6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만약에 1천만 원 이하는 그냥 어쨌든 가입을 자동적으로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본인이...
○장수진 위원 원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선지급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가입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험료를 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선지급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가입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험료를 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가입하려면 1천만 원에 얼마 내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것은 본인 가입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을 얼마나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있는 보험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을 정확히 잘 안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가 상인이라면 1천만 원 이하는 어쨌든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가입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상인분들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가 상인이라면 1천만 원 이하는 어쨌든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가입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상인분들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지금 상인회 통해서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가 상인회 통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 좀 더 독려 활동을 하겠고요.
또 산업유통센터가 저희들이 약 4,200개 정도 해서 대부분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도 그쪽 중앙회 통해서 더욱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가 상인회 통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 좀 더 독려 활동을 하겠고요.
또 산업유통센터가 저희들이 약 4,200개 정도 해서 대부분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도 그쪽 중앙회 통해서 더욱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 약 5억2,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내년 예산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시비가 더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 얼마 올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내년 예산이 지금 약 8억 원 정도가 올해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 달 반이니까 사실 1천만 원 혜택 보더라도 올해 화재가 나야지 이것 1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상인분들이 좀 까다로워서 안 하시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런 부분이...
○장수진 위원 방식을 좀 간단하게 할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가입하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반보험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공제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차가 본인이 먼저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안내하고 또 자리 잡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진행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반보험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공제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차가 본인이 먼저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안내하고 또 자리 잡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진행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어쨌든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또 상인분들이 정확히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1월 초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많은 점포들이 가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1월 초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많은 점포들이 가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물을 다 해서 개별 점포에 하나씩 전부 홍보물이 들어가게끔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괜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면 괜히 개인보험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과에서 정확히 안내해 주셔서 1천만 원 이하는 다 지원되는 상황이니까 먼저 가입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 돌려준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입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이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집행률 나와 있잖아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올해는 좀 잘 안 될 것 같고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은 이것을 왜 12월에 일괄 집행 예정이 뭐예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올해는 좀 잘 안 될 것 같고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은 이것을 왜 12월에 일괄 집행 예정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지금 일차적으로 전반기 때 지원했던 것이고요.
하반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예산 집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의 100% 다 지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겠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예산 집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의 100% 다 지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돈만 12월에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25쪽에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회적기업에서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을 받는 것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신청한 데가 아무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비 신청해서 약간 공모 형태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현재 반납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현재 반납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작년은 있었는데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인가 아니면 공모사업이 까다로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각각 기업체 있는 부분별로 편차가 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협의회를 통해서 전반기 때 워크숍도 하고 이래서 조금 더 작년보다는 지속적인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개발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기업체에서 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각 기업체 있는 부분별로 편차가 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협의회를 통해서 전반기 때 워크숍도 하고 이래서 조금 더 작년보다는 지속적인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개발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기업체에서 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예산은 계속 세워집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내년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정정 말씀드립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개발비가 지금 정부 정책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좀 해서 내년 예산은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개발비가 지금 정부 정책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좀 해서 내년 예산은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먼저 볼게요.
28페이지 시비 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을 보니까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가 최고로 반납률이 높은 것이 77%예요.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반납액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반납액이 다 높거든요.
다 높은데 저희 동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 많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아서 아마 유기견이나 유기 길냥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되게 저조한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28페이지 먼저 볼게요.
28페이지 시비 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을 보니까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가 최고로 반납률이 높은 것이 77%예요.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반납액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반납액이 다 높거든요.
다 높은데 저희 동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 많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아서 아마 유기견이나 유기 길냥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되게 저조한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기 관련된 신고 들어온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액이 반납된 상황에서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은 사실상 원인을 찾아 봐야 될 것이기는 한데 이것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유기동물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거의 신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무실에 있다 나가서 유기동물 있는지 그렇게 되는 인력은 따로 있지는 않아서요.
그런 경우 발생한 경우 저희들이 동물병원 아니면 119 같은 경우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들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무실에 있다 나가서 유기동물 있는지 그렇게 되는 인력은 따로 있지는 않아서요.
그런 경우 발생한 경우 저희들이 동물병원 아니면 119 같은 경우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들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동물병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동물병원들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병원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있어서 여기 하고 있다가 보통 보면 약 15일 이내에 만약에 분양, 입양이 안 될 경우는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최근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최근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철저히 신고제에 의해서 출동한다 이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한 것 보니까 ‘22년도 예산하고 ‘23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22년도에도 반납률이 56%면 집행률이 44%밖에 안 되는데 같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그런데 ‘22년도에도 반납률이 56%면 집행률이 44%밖에 안 되는데 같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라.
○오수연 위원 매칭사업이라 그런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구가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더 많아지면 시에 좀 더 요청해서 추후에 더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 입양비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구가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더 많아지면 시에 좀 더 요청해서 추후에 더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 입양비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에 대한 이런 것 그리고 또 어쨌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또 유기동물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동구 특성상 재개발 구역이 많아서 빈집들이 엄청 많잖아요.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보시면 사업하시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현장에 가보셔서 현황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2쪽 전통시장별 주차창 운영현황에 보면 송현시장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보시면 사업하시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현장에 가보셔서 현황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2쪽 전통시장별 주차창 운영현황에 보면 송현시장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있기는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시장 옆에 조그맣게, 면은 많지 않은...
○오수연 위원 솔마루어린이공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솔마루어린이공원 말고 상인회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셨을 때 바로 옆에 보시면 옆쪽에 바로 조그만...
○오수연 위원 몇 면이나 돼 있어요,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15면 정도 돼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때 거기 상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보통 상인들이 주차한다고 얘기를 듣고 또 주민들이 주차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송현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송현1·2동 복합청사 지하 1층인가 2층에 거기...
그래서 송현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송현1·2동 복합청사 지하 1층인가 2층에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지하에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주차장이 지금 그쪽에 송현시장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것 관련돼서 현장방문 때 의원님들하고 또 상인회장님 말씀하셔서 솔마루어린이공원 주차창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같이 송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표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다음 날 교통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정표 내지 이런 것들을 통용으로 같이 병기되는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그저께 교통과한테 공문으로 온 것이 12월 중으로 4개의 이정표를 혼합해서 솔마루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송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같이 송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표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다음 날 교통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정표 내지 이런 것들을 통용으로 같이 병기되는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그저께 교통과한테 공문으로 온 것이 12월 중으로 4개의 이정표를 혼합해서 솔마루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송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송현1·2동 복합건물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T맵이나 SNS에 검색했을 때 주차장이 거기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송현시장 쪽으로 이정표 표시를 해 놓으면 고객들이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T맵이나 SNS에 검색했을 때 주차장이 거기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송현시장 쪽으로 이정표 표시를 해 놓으면 고객들이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현대시장 아케이드 화재 난 것.
○이영복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기초 부분하고 위에 부분 토대, 기본 뼈대 부분을 거의 약 80%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 부분하고 위에 부분 토대, 기본 뼈대 부분을 거의 약 80%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전에 자료도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협조 사항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기금 긴급지원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러면 사실 시급하잖아요.
여지껏 지지부진한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이것은 사실 하루가 급하거든요, 상인들은.
그런데 여지껏 3월인데 지금 8개월이 넘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여지껏 지지부진한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이것은 사실 하루가 급하거든요, 상인들은.
그런데 여지껏 3월인데 지금 8개월이 넘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먼저 죄송스럽게 상인도 있고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아마 설계 과정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7월 10일로 발령되고 중간 과정에 부서장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빨리하려고 진행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현재 최소한 늦어도 1월 중으로는 완공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정 이전까지는 충분히 아케이드 공사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빨리하려고 진행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현재 최소한 늦어도 1월 중으로는 완공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정 이전까지는 충분히 아케이드 공사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 단계를 보면 무슨 실시설계용역, 무슨 용역 사실 그것은 당길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길어지고 공백 생기고 여기는 급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막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하지는 않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간이 들었던 부분은 최근에 안전 관련한 것들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 관련된 보강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도 다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그냥 민간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드는 시간들이 또 간접적 시간이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약간 늦게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 관련된 보강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도 다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그냥 민간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드는 시간들이 또 간접적 시간이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약간 늦게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스프링클러요?
○이영복 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불이 나면 물이 뿌려져서 끄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것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현재 한번 제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서.
뭐냐 하면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설치돼 있는데 시장 안까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만일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 끌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아봐서 이번에 좀 남은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설치돼 있는데 시장 안까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만일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 끌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아봐서 이번에 좀 남은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래요.
시장 안에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여기 보고 여기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그런 기대심에 또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또 하나는 쿨링포그요.
사실 이것 여기 보니까 작년에 무슨 동파 저기해서 그것 예산 또 들어갔대요.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런데 동절기 동파 우려에 무슨 뭐 해서 설치도 하고 그랬나 본데.
배관 정비하고 노즐, 필터 교체하는 데 돈이 들어갔거든요.
66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장 안에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여기 보고 여기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그런 기대심에 또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또 하나는 쿨링포그요.
사실 이것 여기 보니까 작년에 무슨 동파 저기해서 그것 예산 또 들어갔대요.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런데 동절기 동파 우려에 무슨 뭐 해서 설치도 하고 그랬나 본데.
배관 정비하고 노즐, 필터 교체하는 데 돈이 들어갔거든요.
6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예,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설치를 잘못했으면 빨리 교체하고 바꿔서 저는 그래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쿨링포그 이것을 다른 데 옮겨서 공원 같은 데 주변에 쭉 설치해 놓으면 모양도 예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저기서 해 준 것이죠?
우리 자체 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 준 것이에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쿨링포그 이것을 다른 데 옮겨서 공원 같은 데 주변에 쭉 설치해 놓으면 모양도 예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저기서 해 준 것이죠?
우리 자체 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 준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은 지금 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옛날에 송현시장 같은 경우 스카이 미디어파사드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단계 사업을 안 하고 교체한 것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설치됐던 것이고요.
나머지 현대시장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송현시장 같은 경우 올해 화재가 발생한 사업을 갖다 담당자랑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미처 약 봄철에 미리 가서 사전에 점검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하는 데 사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임박하고 그것을 체크했는데 아마 고장이 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업체를 찾아다니느라고 했는데 수리업체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사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봄철에 필히 청소와 더불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더불어 7월부터 9월까지 이상이 없도록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는 데 이상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현대시장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송현시장 같은 경우 올해 화재가 발생한 사업을 갖다 담당자랑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미처 약 봄철에 미리 가서 사전에 점검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하는 데 사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임박하고 그것을 체크했는데 아마 고장이 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업체를 찾아다니느라고 했는데 수리업체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사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봄철에 필히 청소와 더불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더불어 7월부터 9월까지 이상이 없도록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는 데 이상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거기 상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틀면 무슨 문제점이 있고 옷 가게 같은 데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례를 보려고 이정희 팀장님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용현시장 있어요.
여기도 쿨링포그 설치를 어떻게 했냐면 아케이드 천장 위에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상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점포마다 쿨링포그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길게 관으로 해서, 여기 사진도 있는데 길게 뽑아서 거기서 이렇게 해 주는데 시원하고 좋다고 그래요.
비용도 약 10분의 1 가격도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솔직히 사전에 점검도 많이 하고 확인도 해 보고 또 가설계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충분한 점검을 안 하고 한 것이에요.
가설계가 돼야 해요, 머리로.
거기 상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틀면 무슨 문제점이 있고 옷 가게 같은 데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례를 보려고 이정희 팀장님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용현시장 있어요.
여기도 쿨링포그 설치를 어떻게 했냐면 아케이드 천장 위에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상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점포마다 쿨링포그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길게 관으로 해서, 여기 사진도 있는데 길게 뽑아서 거기서 이렇게 해 주는데 시원하고 좋다고 그래요.
비용도 약 10분의 1 가격도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솔직히 사전에 점검도 많이 하고 확인도 해 보고 또 가설계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충분한 점검을 안 하고 한 것이에요.
가설계가 돼야 해요, 머리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사실 이것 하기 전에 여기가 2020년 7월에 설치해서 시범사업까지 하고 진행했던...
○이영복 위원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21년도 4월부터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대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인회에 올해 제가 회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쿨링포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용에 대해서.
그랬더니 현대시장 쪽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쿨링포그에 의해서 물건이나 변질 위험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쪽 부분은 아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쿨링포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용에 대해서.
그랬더니 현대시장 쪽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쿨링포그에 의해서 물건이나 변질 위험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쪽 부분은 아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또 우리 지역이 예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더 우리 지역이 다른 타 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가니까 무슨 안개비도 오고 그러네, 막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72쪽 한번 보시죠.
이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만들어진 주차장이죠?
어떻게 보면 역으로 더 우리 지역이 다른 타 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가니까 무슨 안개비도 오고 그러네, 막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72쪽 한번 보시죠.
이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만들어진 주차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여기 상인들하고 관리사무실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상인들은 거의 다 무료 주차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관리사무실에서는 뭐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잠시 약 30분 무료인가 했더니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오히려 주차비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거의 다 무료 주차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관리사무실에서는 뭐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잠시 약 30분 무료인가 했더니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오히려 주차비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일단 뭐냐 하면 거기 현대시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상인회가 운영하는 경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본 30분은 무료고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종호 바뀌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말씀하세요, 쭉.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30분 가게에서 티켓을 주면 추가로 해서 1시간 무료로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바뀌셨다는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바뀌셨다는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졌고요.
바뀌었는데 30분 무료했던 그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30분 이후에 저기한 것은...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그냥 아는 것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것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한번 객관적으로 들어봐야 해요.
이쪽 편, 저쪽 편 다 들어 봐서, 그런데 다수가 원하면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뀌었는데 30분 무료했던 그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30분 이후에 저기한 것은...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그냥 아는 것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것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한번 객관적으로 들어봐야 해요.
이쪽 편, 저쪽 편 다 들어 봐서, 그런데 다수가 원하면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이 맞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뭐냐 하면 현재 거기가 구거부지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할 것이면 무료 주차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비가 일정 부분 비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여하튼 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무료로 해 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시장에서 하는 주차장은 사실상 무료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자주 가는 모래내시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무료로 하지 않고 대부분 거의 유료로 하고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면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시장 주변에도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땅하지 않아서 지난번 지속적으로 상인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새로운 주차장 부지로 이곳저곳 고민해 보고 있는데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할 것이면 무료 주차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비가 일정 부분 비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여하튼 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무료로 해 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시장에서 하는 주차장은 사실상 무료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자주 가는 모래내시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무료로 하지 않고 대부분 거의 유료로 하고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면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시장 주변에도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땅하지 않아서 지난번 지속적으로 상인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새로운 주차장 부지로 이곳저곳 고민해 보고 있는데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거부지 거기에 무료 주차장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예전에 맨 처음에 거기 설치됐을 때는 공영주차장 해서 무료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다시 우리가 주차요원들을 해서 운영하다가 시장으로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인데 무료화해서 운영만 되면 좋죠.
그것이 시장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최대한 상인들이랑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아닙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예전에 맨 처음에 거기 설치됐을 때는 공영주차장 해서 무료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다시 우리가 주차요원들을 해서 운영하다가 시장으로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인데 무료화해서 운영만 되면 좋죠.
그것이 시장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최대한 상인들이랑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상인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이용에 대해서 좋은 방안, 대안이 있으면 한번 잘 고민해서...
○이영복 위원 제가 약 1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십몇 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쉬었으니까 저기한데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편하게 차를 대고 무료화해서 30분, 1시간 동안 무료화하면 바로바로 돌아가거든요, 오히려 시장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그것은 한번 좀 진짜 검토하세요.
그냥 말로만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관철을 시켜야 합니다.
30분 무료화했다가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바꿨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8년 동안 쉬었으니까 저기한데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편하게 차를 대고 무료화해서 30분, 1시간 동안 무료화하면 바로바로 돌아가거든요, 오히려 시장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그것은 한번 좀 진짜 검토하세요.
그냥 말로만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관철을 시켜야 합니다.
30분 무료화했다가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바꿨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목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은 1시간 무료가 맞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 30분에 주차권을 주면 이것이 당연히 확인돼서 그분은 주차료를 무료로 받는데 시장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고객들, 그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최초 30분은 1천 원을 받고요.
15분당 500원씩 받는 것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
저희가 시장을 목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은 1시간 무료가 맞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 30분에 주차권을 주면 이것이 당연히 확인돼서 그분은 주차료를 무료로 받는데 시장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고객들, 그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최초 30분은 1천 원을 받고요.
15분당 500원씩 받는 것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넘어갈 것 넘어가면서 해야지 그것을 여기서 시장을 보는 사람, 안 본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동성 있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여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넘어갈 것 넘어가면서 해야지 그것을 여기서 시장을 보는 사람, 안 본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동성 있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여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내 위험시설물(석면 등)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 76쪽이요.
위험시설물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고쳐야 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그냥 쭉 가요.
자료는 계속 올라오고.
위험시설물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고쳐야 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그냥 쭉 가요.
자료는 계속 올라오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여기 이 시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개인 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개인 재산에 대해서 공적인 어떤 기금을 투입해서 이것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까지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안전관리나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개인 재산이지만 관리할 국가의 의무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공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행법에 의해서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 개량이나 기타 하는 부분은 아직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안전관리나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개인 재산이지만 관리할 국가의 의무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공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행법에 의해서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 개량이나 기타 하는 부분은 아직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석면 같은 그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관에서 이런 시설물은 위험하니까 교체하라고 하면 서로 협의가 될 것 같은데.○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것을 철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에 의해서 철거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만 저기 하지 저희들이 강제 명령해서 하지는 못하고 또 나중에 석면 철거할 때 그것에 대한 처리비,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처리할 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시설물은 위험하니까 교체하라고 하면 서로 협의가 될 것 같은데.○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것을 철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에 의해서 철거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만 저기 하지 저희들이 강제 명령해서 하지는 못하고 또 나중에 석면 철거할 때 그것에 대한 처리비,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처리할 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화수시장하고 현대시장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손해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재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손해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재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직업심리상담사분들이 이 근무 장소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전에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에 적합한 근무, 특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사가 아니고요.
참여하시는 여성일자리 미드타임 경력단절자분들에 대해서 신규 상담을 해봐서 이분들 적합한 직업군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잘 맞는 직업군을 연결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사가 아니고요.
참여하시는 여성일자리 미드타임 경력단절자분들에 대해서 신규 상담을 해봐서 이분들 적합한 직업군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잘 맞는 직업군을 연결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들을 경력 분석해서 특화영역 일자리 매칭 연계하는 분들이 이 심리상담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상담사가 아니고.
○윤재실 위원 여기 직업심리상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대상자들에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참여자 10분들에 대해서 직업심리상담을 한 다음에 이분들에 맞는 일자리 업소에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10명을 상담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있습니다, 경동.
○윤재실 위원 경동은 중구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관내에는 지금...
○윤재실 위원 없잖아요.
있다가 취소해서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호 위원님이랑 저랑 조례 같이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면서 동물병원을 유치하자 이런 얘기를 제안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률이 2022년도, ‘23년도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2024년도는 올해 했던 사업 방식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이것이 또 궁금해요.
있다가 취소해서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호 위원님이랑 저랑 조례 같이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면서 동물병원을 유치하자 이런 얘기를 제안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률이 2022년도, ‘23년도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2024년도는 올해 했던 사업 방식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이것이 또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어떤 어드밴티지 주는 것들은 말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관에서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들은 특정 예산 항목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여기에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들은 특정 예산 항목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여기에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화수시장 향후 정비 계획에 있어서 보면 향후 계획해서 피난 유도등 해서 불량사항 발견 시, 이것 누가 발견해서 얘기해 주는 민원들이 있나요?
그다음에 화수시장 향후 정비 계획에 있어서 보면 향후 계획해서 피난 유도등 해서 불량사항 발견 시, 이것 누가 발견해서 얘기해 주는 민원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화수시장 관련된...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저희들이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투입해서 고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에 주민들이 화수아파트 일원 재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10월에 아마 정비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시비하고 구비해서 약 3억2,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정비계획을 마련하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에 주민들이 화수아파트 일원 재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10월에 아마 정비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시비하고 구비해서 약 3억2,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정비계획을 마련하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안전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관심 가지셔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해서 보니까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 여기 되게 비싸다고.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댔다가 빨리 빼야 하고 거기가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도 대잖아요, 그쪽에 가면.
따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는데 사실 댔다가 뭐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랑 구거부지 주차장이랑 1시간, 최초 30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니.
그리고 어차피 구거부지 주차창도 도로 점용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인회에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댔다가 빨리 빼야 하고 거기가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도 대잖아요, 그쪽에 가면.
따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는데 사실 댔다가 뭐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랑 구거부지 주차장이랑 1시간, 최초 30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니.
그리고 어차피 구거부지 주차창도 도로 점용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일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갔던 사람들이 차 대기가 너무, 뭐 제대로 일도 못 보고 그냥 부리나케 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살짝 해 보니까 1일 이용 대수 약 200여 대하면 하루에 1천 원씩만 해도 약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0분 초과하고 이러면 더 되는데 곱하기 25일 하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면 두 분 인건비 빼고 남잖아요.
그럼 점용료 빼고도 남을 텐데 주차요금 다운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30분 초과하고 이러면 더 되는데 곱하기 25일 하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면 두 분 인건비 빼고 남잖아요.
그럼 점용료 빼고도 남을 텐데 주차요금 다운 좀 하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제가 상인회 측하고 한번, 아까 주차장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상인회 측에도 되게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적 차원이 아니라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상인회장님하고 한번 논의해 봐서 좋은 방법, 문제가 발생 없는 쪽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적 차원이 아니라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상인회장님하고 한번 논의해 봐서 좋은 방법, 문제가 발생 없는 쪽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쉽게 얼른 계산해도 이 돈이 남아요.
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보면 ‘22년도에는 인원이 5명, ‘23년도에는 인원이 한 명 이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146페이지예요.
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보면 ‘22년도에는 인원이 5명, ‘23년도에는 인원이 한 명 이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146페이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 온 것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부서장하고 와서 앞으로 주로 보면 전통시장 중심으로 많이 모든 사업들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는 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간 현재 소상공인 관련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관리시설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둔.
그런 데에서 원래 하는 것들이 많고 구에서 사실상 하는 것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까지는 많이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님이 새로 되셨지만 의논해서 좋은 저기가 있다고 하면 구에서도 교육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장하고 와서 앞으로 주로 보면 전통시장 중심으로 많이 모든 사업들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는 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간 현재 소상공인 관련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관리시설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둔.
그런 데에서 원래 하는 것들이 많고 구에서 사실상 하는 것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까지는 많이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님이 새로 되셨지만 의논해서 좋은 저기가 있다고 하면 구에서도 교육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 소상공인이면 전통시장 상인들만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된 내년 예산은 반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도 반영 못 했으니 그러면 직접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경영개선 교육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도 해야 하고 세무교육도 해야 하고 이것을 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보니까 151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했는데 일시가 ‘22년도 10월 18일이에요.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경영개선 교육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도 해야 하고 세무교육도 해야 하고 이것을 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보니까 151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했는데 일시가 ‘22년도 10월 18일이에요.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하면서 보니까 2개의 오타가.
2023년 3월 21일하고 2023년 10월 18일인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하면서 보니까 2개의 오타가.
2023년 3월 21일하고 2023년 10월 18일인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오타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이것 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사업이 결정되어진 것이잖아요, 이 안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사업의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들이 이 안에서 결정 되어져서 동구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따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위촉현황을 보면 만석동 위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구로 이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보셔서 골고루 인원들이 11개 동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자기 동을 위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거나 편중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동구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들이 이 안에서 결정 되어져서 동구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따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위촉현황을 보면 만석동 위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구로 이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보셔서 골고루 인원들이 11개 동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자기 동을 위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거나 편중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동구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원태근 위원 156페이지 좀 봐주세요.
화도진장인 관련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시면 ‘19년도 10월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명이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김금배 씨라는 분이고 목공예를 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나 뵀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이나 훈련 등에 초청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 보면 평생교육바우처로 해서 올해 8명이 목공예를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소통이 된다면 김금배 씨 이런 분들도 그런 목공예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도 생기고 또 잘 생활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소통해 가면서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람이 한 명이고 앞으로 선정할 때 사람이 이제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정 대상들을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약 100개 남짓 직종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공예, 이것은 미용이죠?
화도진장인 관련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시면 ‘19년도 10월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명이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김금배 씨라는 분이고 목공예를 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나 뵀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이나 훈련 등에 초청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 보면 평생교육바우처로 해서 올해 8명이 목공예를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소통이 된다면 김금배 씨 이런 분들도 그런 목공예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도 생기고 또 잘 생활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소통해 가면서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람이 한 명이고 앞으로 선정할 때 사람이 이제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정 대상들을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약 100개 남짓 직종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공예, 이것은 미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2개밖에 없는데 좀 더 많이 발굴하거나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생활의 달인처럼 지역에 있는 달인들을 해서 격려하고 또 자존감 높이고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 너무 높은 수준으로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저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2021년도에 한 번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작년도에는 모집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어렵게 2차 공고까지 내서 이번에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취지에 맞게끔 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생활의 달인처럼 지역에 있는 달인들을 해서 격려하고 또 자존감 높이고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 너무 높은 수준으로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저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2021년도에 한 번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작년도에는 모집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어렵게 2차 공고까지 내서 이번에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취지에 맞게끔 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고개 끄덕임)
○오수연 위원 과장님, 148쪽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7가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적용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이나 자문 및 교육사업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창업 지원사업 또 신용보증 지원 사업, 지역 상권 및 상생협력 등 소상공인 보호 사업, 생산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 재난 발생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사업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7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24년도에는 여기 조례에 맞게끔 조례를 많이 참고하셔서 소상공인들이 활기 있게 일하고 또 이익도 창출해서 동구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7가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적용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이나 자문 및 교육사업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창업 지원사업 또 신용보증 지원 사업, 지역 상권 및 상생협력 등 소상공인 보호 사업, 생산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 재난 발생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사업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7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24년도에는 여기 조례에 맞게끔 조례를 많이 참고하셔서 소상공인들이 활기 있게 일하고 또 이익도 창출해서 동구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아마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원책이 있었고 소상공인 부분들은 다른 국가기관 내지 지방조직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조금 관심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내지 기타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아마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원책이 있었고 소상공인 부분들은 다른 국가기관 내지 지방조직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조금 관심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내지 기타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시장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쳐서 소상공인들이 활기가 넘치면 일단 시장 활기가 넘치고 또 동구가 활기가 넘칠 것이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시장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쳐서 소상공인들이 활기가 넘치면 일단 시장 활기가 넘치고 또 동구가 활기가 넘칠 것이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고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뭐 성과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성과가 현재 취업자가 이 기업을 통해서 21명이 발생됐고요.
그중 다섯 분이 동구 분이 취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다섯 분이 동구 분이 취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미 다섯 분이 취직이 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가 12월에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12월까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취업 연계를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이것 하기 전에 일종에 거버넌스협의체를 작년 12월에 미리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기관들이 현대인프라코어, 두산산업차량 그 사람의 협력사들 기타 그다음에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그무엇에 세계자동차중장비학원 등 그렇게 해서 13개에 있는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올해 취업자가 이 교육을 통해서 21번이 발생 됐고 그중 동구 분이 다섯 명 정도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기관들이 현대인프라코어, 두산산업차량 그 사람의 협력사들 기타 그다음에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그무엇에 세계자동차중장비학원 등 그렇게 해서 13개에 있는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올해 취업자가 이 교육을 통해서 21번이 발생 됐고 그중 동구 분이 다섯 명 정도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많이 참여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몇 군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협력사로 하면 현대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두산산업차량 그다음에 협력사인 주식회사 청호 SENTS 주식회사 케이제이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주식회사 유인 그다음에 태성테크, 준하산업, 수원건재 이렇게 해서 기업체는 일곱 군데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같이 거버넌스 구축한 기업에 취직하신 것이에요, 다섯 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좀 더 많이 취업되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아무튼 저희들 사업 목적이 이것을 특화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연결해 주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일자리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예산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내야 되니, 참.
그리고 지금 56쪽에 보면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랑 134쪽에 중소기업체 융자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는 중소기업까지 융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인가요?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내야 되니, 참.
그리고 지금 56쪽에 보면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랑 134쪽에 중소기업체 융자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는 중소기업까지 융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인가요?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사업은 지원해 주는 업체가 서민금융진흥위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시장 중심적으로 대출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그것은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억 원 증원 출연했던 동의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전통시장 중심적으로 대출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그것은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억 원 증원 출연했던 동의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금액은 다 1천만 원, 2천만 원, 여기도 1천만 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여기 같은 경우 점포별 최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명절 때 시장에 긴급하게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5개월 기간 내에서 1천만 원 정도 대여하는 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으로는 약 5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2년 거치로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명절 때 시장에 긴급하게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5개월 기간 내에서 1천만 원 정도 대여하는 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으로는 약 5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2년 거치로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거치 상환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이율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약 4.5% 정도.
○장수진 위원 다 똑같네요, 전통시장 소액 대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소액 대출은 1천만 원 빌리면 몇 년 동안 저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500만 원을 빌리면 2년 동안 그것 갚으면 되는 것이고요.
명절 기금은 바로 5개월 내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금은 바로 5개월 내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통시장 소액 대출도 그렇고 중소기업체 융자금 지원도 그렇고 다 최대 1천만 원, 2천만 원한 데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중소기업 특례보증 부분은 뭐냐 하면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이 있습니다.
경영자금은 1천만 원까지 하고요.
시설자금은 2천만 원까지 현행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때 1억 원 증가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1천만 원, 1천만 원씩 조금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자금은 1천만 원까지 하고요.
시설자금은 2천만 원까지 현행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때 1억 원 증가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1천만 원, 1천만 원씩 조금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4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최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최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중소기업체 융자금 지원하는 것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으로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 부분은 따로따로 업체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채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봅니다.
신용 용도로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이 채무가 많아서 신용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같이 중복되고...
신용 용도로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이 채무가 많아서 신용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같이 중복되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랑 다 같이 갚아 나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소액대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거치로 해서 갚는 형태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같이 내게끔 저희들이 이자를 갖다가 3%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통시장 소액 대출은 따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같이 내게끔 저희들이 이자를 갖다가 3%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통시장 소액 대출은 따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1천만 원, 2천만 원도 사실 소상공인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한번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 약정이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중소기업 융자금은 3%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관련해서는 약정 이율 지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한번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 약정이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중소기업 융자금은 3%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관련해서는 약정 이율 지원이 없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것도 4.5% 크다면 클 수도 있는 금액이니까 이런 것도 지원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출자한 이런 저기가 아니라 이것이 별도로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율 3% 정도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 찾아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92쪽이요.
일자리 관련해서 일반현황 2023년하고 2024년 추진계획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2024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몇 명이 증원되는 것이에요?
92쪽이요.
일자리 관련해서 일반현황 2023년하고 2024년 추진계획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2024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몇 명이 증원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약 288명 정도 저희들이 내년도 일자리사업이 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늘어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일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평균 경쟁률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정 부분 경쟁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가서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모집해서 순위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쟁률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모집해서 순위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쟁률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실거주지랑 그리고 주소지만 이전해 놓고 동구가 노인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인근에서 주소지 이전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주소지만 이전해서 우리 동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번 일자리 신청 받으실 때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것 경쟁률이 많이 치열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주소지만 이전해서 우리 동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번 일자리 신청 받으실 때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것 경쟁률이 많이 치열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장애인이요?
제가 경쟁률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죄송한데 그 부분도 한번...
(실무자와 숙의)
제가 경쟁률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죄송한데 그 부분도 한번...
(실무자와 숙의)
○일자리지원담당 최혜영 전일제.
○일자리지원담당 최혜영 2 대 1.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주로 이런 사업들이 거의 국·시·비로 되는 사업이라 예산에 따라서 일자리가 더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자체 구 예산으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런 부분도 사실상 고민해 보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 자체적으로도 지금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다 자체 구사업이잖아요.
미드랑 공공형 이것 빼고요.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지금 4가지 사업 중에서 2가지 사업은 전액 구비로 편성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이렇게 매칭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 구비로 편성돼서 정말 생계형으로 계신 분들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일자리 폭을 늘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일자리도 만들기는 어렵지만 또 여성일자리가 계속 늘 똑같아서 여성일자리도 자체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 중 일자리를 더 늘려볼 생각은 없으세요?
미드랑 공공형 이것 빼고요.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지금 4가지 사업 중에서 2가지 사업은 전액 구비로 편성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이렇게 매칭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 구비로 편성돼서 정말 생계형으로 계신 분들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일자리 폭을 늘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일자리도 만들기는 어렵지만 또 여성일자리가 계속 늘 똑같아서 여성일자리도 자체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 중 일자리를 더 늘려볼 생각은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원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경력단절여성이 상당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요.
육아나 가사에 있다가 나중에 재취업 성공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 산업근로자 공모사업 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연계해 주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당장은 내년에 일자리 편성이 안 되더라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줘어서 내후년에 사업 연계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나 가사에 있다가 나중에 재취업 성공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 산업근로자 공모사업 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연계해 주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당장은 내년에 일자리 편성이 안 되더라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줘어서 내후년에 사업 연계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지금 경력단절여성 말씀하셨지만 여성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체 구비보다 국·시·비 받아오는 사업을 원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여성일자리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구비 부담하는 쪽에 있는 여성사업들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여성일자리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구비 부담하는 쪽에 있는 여성사업들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 동구가 좁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사실 여성 일자리 조그맣게 2명, 2명씩이라도 좀 늘려보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공공의 영역에서 접근해 줘야지 동구에서 이사 가시는 젊은 여성, 제 또래의 가정들이 이사 나가지 않게 일자리까지 해 주면 공공의 영역에서 찾아봐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사실 여성 일자리 조그맣게 2명, 2명씩이라도 좀 늘려보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공공의 영역에서 접근해 줘야지 동구에서 이사 가시는 젊은 여성, 제 또래의 가정들이 이사 나가지 않게 일자리까지 해 주면 공공의 영역에서 찾아봐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똑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지원하는데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끝났, 여기 보면 취소됐다는 것이 있는데 지원종료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마을기업 같은 경우 예비 마을기업이 되면 1년 동안은 1천만 원 정도 지원 받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에 5천만 원 지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또 심사해서 3천만 원 그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2천만 원해서 총합 1억1천만 원 정도를 4년 동안 받게끔 설계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회적기업들은 기존에 일자리 지원이랄지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사업들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또 심사해서 3천만 원 그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2천만 원해서 총합 1억1천만 원 정도를 4년 동안 받게끔 설계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회적기업들은 기존에 일자리 지원이랄지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사업들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예를 들면 마을기업은...
○이영복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5인 이상이 마을에...
○이영복 위원 마을 사회적 기업은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또 지원받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종료되고 또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나요, 마을기업 같은 데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마을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를 포함해서 4년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1억1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이 계속해서 인력비 지원 내지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 부분을 사업 기간 내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심사 결과 후 될 경우 기업체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1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이 계속해서 인력비 지원 내지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 부분을 사업 기간 내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심사 결과 후 될 경우 기업체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하고 그런 것들하고 어느 A사가 이렇게 해서 지정을 언제 받아서 그것 내역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전체적인 것 그렇게 해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 그러면 건물을 주는 것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저희들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사회적기업 업체가 지금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만석동에 있는데요.
거기 세 군데가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거기 세 군데가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영복 위원 마을기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개인이 사업장을 두고서 하는 것이라 따로 저희가 임대로 하는 시설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저희 것으로는 없고 지금 한 군데 금창동에 있는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일 열심히 하세요.
시원시원해서 이 사업도 개발하고 또 찾아서 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일 열심히 하세요.
시원시원해서 이 사업도 개발하고 또 찾아서 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자료 소상하게 필요한 자료 잘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쨌든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4년 일자리 계획을 첨부하셔서 저는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는.
나라 살림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가 이 정도로 확대될지는 몰랐거든요.
288분이면 거의 3천 명이고요.
수익형은 만 60세이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또 65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구 전체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5천 명이 좀 안 되는데 3천 명이면 5분의 1 일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장애인은 ‘23년에 비해서 3명이 줄고요.
여성은 또 2명이 줍니다.
도대체 이 기준과 정책 방향은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은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무조건 이렇게 국비 내려오는 것이니까 아무런 지자체 내에서는 정책 판단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의 권한은 없습니까?
마지막이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쨌든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4년 일자리 계획을 첨부하셔서 저는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는.
나라 살림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가 이 정도로 확대될지는 몰랐거든요.
288분이면 거의 3천 명이고요.
수익형은 만 60세이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또 65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구 전체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5천 명이 좀 안 되는데 3천 명이면 5분의 1 일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장애인은 ‘23년에 비해서 3명이 줄고요.
여성은 또 2명이 줍니다.
도대체 이 기준과 정책 방향은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은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무조건 이렇게 국비 내려오는 것이니까 아무런 지자체 내에서는 정책 판단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의 권한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예산 내에서 구, 군별로 이것도 아마 처음에 시작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국·시·비 있을 때 사업량을 파악하고 그 기준대로 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 기준대로 예산이 조금 늘거나 줄거나 이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있을 때 사업량을 파악하고 그 기준대로 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 기준대로 예산이 조금 늘거나 줄거나 이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르신 일자리를 1년 산간에 288명을 늘린 반면 그러면 장애인과 여성을 줄인 이유는 뭐냐, 근거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만약에 작년에 공고를 냈는데 장애인과 여성일자리를 다 못 채웠습니다 이러면 줄일 근거는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만약에 작년에 공고를 냈는데 장애인과 여성일자리를 다 못 채웠습니다 이러면 줄일 근거는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하고 여성일자리 부분은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288명 어르신일자리가 늘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것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내년에 장애인은 세 분 여성은 두 분이 준단 말입니다.
만약에 좀 더 늘었으면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복지의 개념이니까 늘렸나 보다 할 텐데 어느 특정의 어르신일자리는 저렇게 대폭적으로 늘린 반면 조금이기는 하지만 3명, 2명이지만 줄었잖아요.
만약에 좀 더 늘었으면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복지의 개념이니까 늘렸나 보다 할 텐데 어느 특정의 어르신일자리는 저렇게 대폭적으로 늘린 반면 조금이기는 하지만 3명, 2명이지만 줄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주로 일자리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호 아니,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잖아요.
국·시·비 매칭이니까 우리의 정책 판단을 못 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런 인력과 관련해서 무조건 내려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시·비 매칭이니까 우리의 정책 판단을 못 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런 인력과 관련해서 무조건 내려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차적으로는 국·시·비 지원 받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만약에 필요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조금 구비 부담하더라도 재생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있으면 구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간 과거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비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 구비를 늘리더라도 일자리사업을 마련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늘릴 의향이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조금 구비 부담하더라도 재생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있으면 구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간 과거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비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 구비를 늘리더라도 일자리사업을 마련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늘릴 의향이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지금 여기서 저는 어쨌든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년 남성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동구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년 남성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동구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요.
아니, 사업개발비는 없어지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개발비는 없어지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직접 지원비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림극장에서 사회적경제 영화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제가 다녀오고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적기업 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지원이 다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고 고민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구에서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색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또 어떤 분은 만약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결국 정부 지원이 상당, 내년 ‘24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지원이 다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고 고민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구에서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색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또 어떤 분은 만약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결국 정부 지원이 상당, 내년 ‘24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또 고민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양하게 애로사항도 듣고 나름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 속에서 지난 협의회 회장님을 같이 만나면서 저희가 지금 상황들이 어려운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대기업이나 이런 데 매칭해 줘서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그리고 대부분 시비 내지 국비 지원 받은 사업들을 구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없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조금이나마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에 ‘25년도에는 만약에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구비 부담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대기업이나 이런 데 매칭해 줘서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그리고 대부분 시비 내지 국비 지원 받은 사업들을 구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없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조금이나마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에 ‘25년도에는 만약에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구비 부담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짧게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 마무리할게요.
오늘 기사도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기도 했는데 여기의 특성상 2년 이상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분들은.
오늘 기사도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기도 했는데 여기의 특성상 2년 이상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분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마 올해 연말에 2022년 1월부터 근무하셨던 네 분 정도 퇴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23년 올해 1월 기준이면 만약 이분들이 내년까지 일한다고 하면 내년 연말에 아홉 분이 퇴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홈페이지 공고 보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19명 채용계획 떴더라고요.
이것이 참 걱정은 돼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1, 2년 단위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19 분이 신규 채용돼서 일을 배워서 이것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시스템상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 뭐 정규직 인력이 일곱 분 정도밖에는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로 전담인력인데 공히 다 겪고 있는 문제들 같은데요, 뭐든.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이 참 걱정은 돼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1, 2년 단위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19 분이 신규 채용돼서 일을 배워서 이것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시스템상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 뭐 정규직 인력이 일곱 분 정도밖에는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로 전담인력인데 공히 다 겪고 있는 문제들 같은데요, 뭐든.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사실상 이 부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적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혹시 인천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다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대부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어쨌든 민간위탁은 2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실무자와 숙의)
그 부분 전국은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같은 경우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채용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 전국은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같은 경우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채용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 되는데.
○위원장 김종호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올해 4명이야 만약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일자리 양이 계속 늘어서, 그러면 일자리 전담인력도 계속 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러다가 진짜 1년 단위로 약 20명씩 바뀌면 아마 새로운 사람이 일 배우고 적응하면 또 나가야 되는 상황 아마 반복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시간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더 구조와 시스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고민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양이 계속 늘어서, 그러면 일자리 전담인력도 계속 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러다가 진짜 1년 단위로 약 20명씩 바뀌면 아마 새로운 사람이 일 배우고 적응하면 또 나가야 되는 상황 아마 반복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시간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더 구조와 시스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고민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마루어린이공원 아무튼 계속 지속적해서 병기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이정표 잘해주시고 또 하나는 포털과 내비게이션에 솔마루어린이공원(송현시장)이 되어야지만 검색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부서에서 끝까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표 잘해주시고 또 하나는 포털과 내비게이션에 솔마루어린이공원(송현시장)이 되어야지만 검색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부서에서 끝까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것 꼭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기간제나 여성일자리 이런 것들은 인건비 총액에 들어가지는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것은 국·시·비 받아서 별도 저기이기 때문에요.
○장수진 위원 자체 구비로 편성되는 일자리도 인건비 총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것은 지금 매칭되는 것들은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여성일자리사업 만드는 것도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아닙니다.
총액 인건비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직원 같은 공무원들 공무직 같은 이런, 기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직원 같은 공무원들 공무직 같은 이런, 기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거든요.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시면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고민하시면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 중 느린학습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체 보조인력 교사가 한 명씩 투입이 돼요.
그런데 그 인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거기서 보조인력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분도 말씀하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보조인력 교사를 여성일자리로 만들어서 파견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 전수조사하면 학교에서 정말 신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자리를 적극적, 공격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이시니까 이참에 여성일자리 약 10개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거든요.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시면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고민하시면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 중 느린학습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체 보조인력 교사가 한 명씩 투입이 돼요.
그런데 그 인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거기서 보조인력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분도 말씀하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보조인력 교사를 여성일자리로 만들어서 파견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 전수조사하면 학교에서 정말 신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자리를 적극적, 공격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이시니까 이참에 여성일자리 약 10개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보육과와 같이 협의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자리 만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만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반일제로만 충분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일자리도 만들고 또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도 조금 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랑 얘기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일자리를 만들든 과에서 담당 부서의 일자리를 만들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장애인 일자리도 자체 구비사업으로 몇 명 더 편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꼭 매칭으로 일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것이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또 여유 재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만들어야 중·동구 통합됐을 때 또 일자리 같은 것 못 없애잖아요, 한 번 만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학년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일자리도 만들고 또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도 조금 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랑 얘기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일자리를 만들든 과에서 담당 부서의 일자리를 만들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장애인 일자리도 자체 구비사업으로 몇 명 더 편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꼭 매칭으로 일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것이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또 여유 재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만들어야 중·동구 통합됐을 때 또 일자리 같은 것 못 없애잖아요, 한 번 만들면.
그렇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자리경제과랑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구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위원장 김종호 3명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오수연 위원 3명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금액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그 금액을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위원장 김종호 민원지적과였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윤경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 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 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실은 이것이 공사기간이 그렇게 크게 요하는 것은 아닌데 보시면 설계가 사실은 7월에 끝났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터파기 공사 중 매설물인 급수시설하고 동력선이 발견돼서 30년 되다 보니까 매설물 조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보기 전에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요.
또 땅을 파니까 뒤쪽에 오폐수관이 발견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뜻하지 않게 공기가 조금 늦춰지는 것은 있는데 현재로는 어느 정도 만회 공정을 진행해서 지금 건축물 지하에 들어가는 기초 콘크리트 공사는 끝났고요.
1층 부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철근 배근이 지금 마무리돼서 다음 주 중에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면 약 2주 정도 양생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철 구조물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당초 예정보다는 약 15일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터파기 공사 중 매설물인 급수시설하고 동력선이 발견돼서 30년 되다 보니까 매설물 조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보기 전에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요.
또 땅을 파니까 뒤쪽에 오폐수관이 발견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뜻하지 않게 공기가 조금 늦춰지는 것은 있는데 현재로는 어느 정도 만회 공정을 진행해서 지금 건축물 지하에 들어가는 기초 콘크리트 공사는 끝났고요.
1층 부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철근 배근이 지금 마무리돼서 다음 주 중에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면 약 2주 정도 양생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철 구조물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당초 예정보다는 약 15일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공사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었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관리동하고 조그만한 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왼쪽에.
왼쪽에.
○장수진 위원 그 창고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분리하고 막 이런 공간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거기가 형광등이나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쌓아 놓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에서 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것을 갖고 오면 거기에 쌓아 놓는 공간이었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10평이 채 안 됐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쌓아 놨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2개를 헐고 2층으로 해서 이제 2층은 미화원들 휴게공간이 없으니까 만들고 밑에는 넓게 해서 재활용품 공간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에서 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것을 갖고 오면 거기에 쌓아 놓는 공간이었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10평이 채 안 됐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쌓아 놨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2개를 헐고 2층으로 해서 이제 2층은 미화원들 휴게공간이 없으니까 만들고 밑에는 넓게 해서 재활용품 공간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에서 낙엽 같은 것 수거하는 것은 어디 가서 분류하고 어디로 가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동하고 창고동은 지금 터파기가 되고 공사가 일부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안 되고요.
반대쪽은 지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우선 낙엽을 쏟고요.
거기서 분류작업을 해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구민운동장에 갖다 놓고 구민운동장에서 올해부터는 경서사업소에서 안 받다 보니까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서 지금 그 부분은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지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우선 낙엽을 쏟고요.
거기서 분류작업을 해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구민운동장에 갖다 놓고 구민운동장에서 올해부터는 경서사업소에서 안 받다 보니까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서 지금 그 부분은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간이 되게 협소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선별해서 보내고 있고요.
맞춰서 낙엽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선별해서 보내고 있고요.
맞춰서 낙엽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안 괜찮다고 그러시던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성도 봐줘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받아 들여주고 있고요.
큰 불만은 없는데 또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불만은 없는데 또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세요.
그래도 저희들은 자유로운 편이니까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고 말씀도 드려보면 낙엽을 갖고 가서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자유로운 편이니까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고 말씀도 드려보면 낙엽을 갖고 가서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 공사를 앞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고요.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서사업소가 받지를 않다 보니까 그렇게 또 2개가 맞물려서 다소 불편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좀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서사업소가 받지를 않다 보니까 그렇게 또 2개가 맞물려서 다소 불편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좀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것 한번 가격 때문에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아파트마다 그리고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통 놓으면 그것이 파손이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가격 때문에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아파트마다 그리고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통 놓으면 그것이 파손이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원래는 바깥에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가게 안에다 놔야 하는데 사실 음식물 남은 것을 씻어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밖에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RFID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가게 안에다 놔야 하는데 사실 음식물 남은 것을 씻어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밖에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RFID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거리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래서 우선 9대 예산을 반영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빌라 같은 데도 사실은 그전에는 안 됐던 것이 뭐냐 하면 후불제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어서 안 되니까 지금은 선불제로도 가능해서 자기가 등록만 하면 버릴 수 있는데 통을 씻지 않아도 되니까 상가 쪽에서도 쓸 수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통을 안 씻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설치 장소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위치를 잡아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통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미화원분들이 오셔서 들고 놓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삼자대면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종호 기계로 한 대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파손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파손되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야 비용이 많이 있겠지만 소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통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우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최훈 위원 의석에서 – 내구연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파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파손되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야 비용이 많이 있겠지만 소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통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우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최훈 위원 의석에서 – 내구연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파손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내구연수가 아니라 밑이 파손되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훈 위원 의석에서 – 내구연수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파손되는 것이죠.)
(○최훈 위원 의석에서 – 내구연수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파손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내구연수가 아니라 그것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파손이 잘된다고 하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쪽으로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파손이 심해서 저희들한테...
그런데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파손이 심해서 저희들한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파손이 잘돼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계나 이런 것 할 때 딱 놓고 해서 파손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운영하는 것은 사실 걸어서 자동리프트로 올라가서 쏟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파손이 될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것만 별도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전국적으로 전체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것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것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최훈 위원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72쪽을 보시면 동별 단속 조치 내역 불법투기 실태 2022년부터 2023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 코로나19도 지나고 했을 때였는데 단속 실적이 그래도 21건이었는데요.
2023년도 올해 10월 31일까지 한 것이기는 하지만 2건이거든요, 달랑.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업무에 반영해서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 취약지가 2022년도에도 68개소가 있었고요.
2023년도에도 66개소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거든요.
별로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2023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2개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납득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19도 지나고 했을 때였는데 단속 실적이 그래도 21건이었는데요.
2023년도 올해 10월 31일까지 한 것이기는 하지만 2건이거든요, 달랑.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업무에 반영해서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 취약지가 2022년도에도 68개소가 있었고요.
2023년도에도 66개소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거든요.
별로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2023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2개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납득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만 여쭤볼게요.
일단 수범사례로도 올라왔는데요.
무단투기 상습지역 제로화 관련해서 주민들 만족과 호응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화수삼거리 관련해서는.
그 공간의 특성과 또 구조가 있으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저도 짧게만 여쭤볼게요.
일단 수범사례로도 올라왔는데요.
무단투기 상습지역 제로화 관련해서 주민들 만족과 호응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화수삼거리 관련해서는.
그 공간의 특성과 또 구조가 있으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무단투기 예방도 되고 환경 개선 효과도 커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제로화를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잔여 상습지역을 해소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제로화를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잔여 상습지역을 해소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힘을 쓰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11월 14일 오수연 위원님이 물가대책위원이셔서 참여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8개 구 중 사실 5개 구가 이미 끝났고요.
서구하고 중구, 동구만 남아있는데 서구는 매립 지역 소각장을 갖고 있고 지원금도 있으니까 거기는 안 한다고 하고요.
중구는 소각장 때문에 여력이 없고 그래서 저희 구만 실질적으로 올해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이것이 22년 동안 인상을 안 한 것이어서 이것은 인상을 해야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서구하고 중구, 동구만 남아있는데 서구는 매립 지역 소각장을 갖고 있고 지원금도 있으니까 거기는 안 한다고 하고요.
중구는 소각장 때문에 여력이 없고 그래서 저희 구만 실질적으로 올해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이것이 22년 동안 인상을 안 한 것이어서 이것은 인상을 해야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래서 확정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1월 중에 상정해서 2월에 홍보하고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1월 중에 상정해서 2월에 홍보하고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취지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한번에 체감으로는 ‘23년과 ‘24년 비교했을 때는 20% 정도 오른 것이니까 또 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 중이어서 이것 확정된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환경공무관분들은 노조가 있으시죠?
그런데 추진 중이어서 이것 확정된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환경공무관분들은 노조가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분들이 총무과랑 단체교섭이나 등등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종호 과에서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거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요.
저희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어서 별도로 합니다.
저희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어서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근무나 저도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분한테 말씀 듣기는 했는데 굳이 개개인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체 다 가입되어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노조와 과에서 만나셔서 그분들의 근무상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청취하시고 이러는 것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떨지는 몰라도 저희가 상당히 그전보다는 같이, 그전에는 사실 어찌 보면 별도의 어떤 조직처럼 자원순환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내근, 외근이 한 과에 있는 직원이라기보다는 별도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같은 소속감을 주려고 하고 또 하다못해 처음 회식도 같이 해봤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도 퇴직자가 2명이 있는데 그분을 부르고 이제 다 부르지는 못하니까 반장들 불러서 같이 점심도 먹고 고생했다고 박수도 쳐 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개선하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같은 소속감을 주려고 하고 또 하다못해 처음 회식도 같이 해봤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도 퇴직자가 2명이 있는데 그분을 부르고 이제 다 부르지는 못하니까 반장들 불러서 같이 점심도 먹고 고생했다고 박수도 쳐 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개선하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종호 예,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 조치가 잘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실 여기가 위에 송림파크푸르지오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거기에서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지금 깜상네 거기 바로 뒤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저도.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보시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원목은 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써 놨는데 나무줄기나 이런 원목은 땔 수 있어서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공 목재가 아닌 원목을 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요즘 송림파크푸르지오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환경위생과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쌓아 놓은 것은 원목인데 실제로는 몰래 가공목을 때는지를 바깥에 있는 원목이 없어지를 사진 찍어서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원목은 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써 놨는데 나무줄기나 이런 원목은 땔 수 있어서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공 목재가 아닌 원목을 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요즘 송림파크푸르지오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환경위생과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쌓아 놓은 것은 원목인데 실제로는 몰래 가공목을 때는지를 바깥에 있는 원목이 없어지를 사진 찍어서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저도 원목 쌓여있는 것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꾸 나가니까 전시용으로 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방부제나 페인트 묻은 것을 때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때는 것이 아닌가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설 개선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목을 제대로 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송림파크푸르지오 입주자 대표로 오라고 하든지 해서 원목을 정상적으로 땠을 때 밖에서 나오는 연기가 과연...
(○최훈 위원 의석에서 – 이 냄새냐.)
예, 이 냄새가 맞는지 한번 같이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꾸 나가니까 전시용으로 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방부제나 페인트 묻은 것을 때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때는 것이 아닌가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설 개선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목을 제대로 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송림파크푸르지오 입주자 대표로 오라고 하든지 해서 원목을 정상적으로 땠을 때 밖에서 나오는 연기가 과연...
(○최훈 위원 의석에서 – 이 냄새냐.)
예, 이 냄새가 맞는지 한번 같이 대조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원래 나무 타는 냄새는 되게 구수하면서도 좋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사실 가면 원목을 때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워낙 노후된 것이어서 그것이 연소하는 문제가 조금 원활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한번 원목을 땠을 때 그 냄새하고 본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냄새하고 같은 종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여기 있는데 혹시 아이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습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여기 있는데 혹시 아이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습도 한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쓰레기 처리 과정이나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같은 것을 안내해 주고 환경의 중요성 같은 것을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재활용품을 분리해 보는 그런 것 해보고 이런 정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학습자료는 어떤 것을 갖고 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교육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해 옵니다.
○윤재실 위원 아이들이 이해를 잘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글쎄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매년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하거든요.
매년 신청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교육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교육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신청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교육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교육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회차.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윤재실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이것을 학습 자료를 어떻게 갖고 가서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혹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고 혹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 이것이 지금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6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 50%,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만 원짜리면 30만 원.
그런데 대략 6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 50%,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만 원짜리면 30만 원.
○윤재실 위원 100만 원짜리면?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100만 원짜리여도 30만 원.
○윤재실 위원 30만 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50%면 50%지 그러니까 30만 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니, 맥시멈이 30만 원이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면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100만 원짜리면...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30만 원인 것이죠.
○윤재실 위원 50만 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니, 그것...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이것을 사려고 했어요.
사려고 했는데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은 좀 가격이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것을 사고 싶은데 보니까 50% 내외에서 해 준다고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자기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못 사더라고요.
사려고 했는데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은 좀 가격이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것을 사고 싶은데 보니까 50% 내외에서 해 준다고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자기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못 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100만 원짜리 사려고 하는데 3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감사할 일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닙니다.
거기에 30만 원 거기 있어요.
거기에 30만 원 거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선착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배출 단계에서 줄이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정용 음식감량기 보급하고 앞으로는 RFID가 내구연수가 8년인데 8년이 지나면 RFID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대형감량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산휴먼시아에 시범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그것이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 자리에서 약 90% 정도 처리가 되고 10%는 또 업체가 잔재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대형 업체에서는 반길 일은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줄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형감량기 보급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0% 부분은 퍼센티지를 높이는 부분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 뭐 못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감량기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런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급률이 더 높아진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용 음식감량기 보급하고 앞으로는 RFID가 내구연수가 8년인데 8년이 지나면 RFID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대형감량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산휴먼시아에 시범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그것이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 자리에서 약 90% 정도 처리가 되고 10%는 또 업체가 잔재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대형 업체에서는 반길 일은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줄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형감량기 보급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0% 부분은 퍼센티지를 높이는 부분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 뭐 못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감량기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런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급률이 더 높아진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그냥 정해진 30만 원이면 30만 원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헷갈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보급에 중점을 둔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사려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앞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단지역 상습지역 제로화 추진하는 것에도 보면 또 청소 취약지도 동별로 다 자료도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이것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어찌 됐든 우리가 사실 제로화는 힘들겠지만 지금 취약지에 CCTV도 설치하고 현수막도 게첩하고 계속 순회 순환하면서 집중 단속하시면서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가 사실 제로화는 힘들겠지만 지금 취약지에 CCTV도 설치하고 현수막도 게첩하고 계속 순회 순환하면서 집중 단속하시면서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렇게 하는데 화수삼거리 얘기를 하면 사실은 거기에 CCTV를 설치 안 해도 저희가 안전장치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문통 진천순대 앞에 그것을 다 치우고 놓고...
뭐냐 하면 수문통 진천순대 앞에 그것을 다 치우고 놓고...
○장수진 위원 예, 해 놓은 것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나무 있는 데 벤치형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횡단보도 건널 때 힘든 분 앉아계시라고.
거기에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누가 앉아있으니까 버리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분도 놓고 의자를 놔서 사람 앉아 있는 곳에서는 버리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해 놓고도 이동식 CCTV를 설치했었는데 그것이 별 효율성이 없어서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CCTV가 없어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설치한 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 횡단보도 건널 때 힘든 분 앉아계시라고.
거기에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누가 앉아있으니까 버리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분도 놓고 의자를 놔서 사람 앉아 있는 곳에서는 버리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해 놓고도 이동식 CCTV를 설치했었는데 그것이 별 효율성이 없어서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CCTV가 없어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설치한 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환한 조명도 좀 설치해 주세요.
환한 조명이 있으면 갖다가 덜 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 스포트라이트 조명 같은 것을 탁 해 놓고서 상습 투기지역에는 조명도 필요하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환한 조명이 있으면 갖다가 덜 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 스포트라이트 조명 같은 것을 탁 해 놓고서 상습 투기지역에는 조명도 필요하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일회용품 관련해서 77쪽에 보면 일회용품이 계속 정부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법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법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사실 계도기간 1년 뒀다가 2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것이 코로나19로 1년간 유예했던 것 아닙니까?
○장수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11월 7일 갑자기 완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사실상 규제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매체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혼선 좀 빚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는 종이컵 외에는 없고요.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유지해요.
그런데 계도기간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단속 대신 대체품, 그러니까 생분해성 봉투라든지 종이봉투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만 전환된 것이고요.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를 유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래서 종이빨대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혼선 좀 빚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는 종이컵 외에는 없고요.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유지해요.
그런데 계도기간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단속 대신 대체품, 그러니까 생분해성 봉투라든지 종이봉투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만 전환된 것이고요.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를 유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래서 종이빨대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장수진 위원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플라스틱 빨대는 손님이 찾으면 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놔 뒀다가 이것이 사실 조금...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놔 뒀다가 이것이 사실 조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니,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제외됐다고요.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그렇고요.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효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닌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그것 3가지입니다.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조금 전에 말씀것에서 완전히 규제에서 빠져나간 것은 종이컵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그렇고요.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효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닌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그것 3가지입니다.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조금 전에 말씀것에서 완전히 규제에서 빠져나간 것은 종이컵 외에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동, 각 실, 과에서도 보냈고요.
○장수진 위원 거기에 대한 안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생각해 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회용품 없는 상인들 가게 이벤트도 진행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회용품들도 많이 쓰시는 곳이 있잖아요.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가게는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해서 이런 이벤트들 하면 좋을 것 같고 환경 관련해서 일회용품 앞으로 봤을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저는 생각해 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회용품 없는 상인들 가게 이벤트도 진행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회용품들도 많이 쓰시는 곳이 있잖아요.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가게는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해서 이런 이벤트들 하면 좋을 것 같고 환경 관련해서 일회용품 앞으로 봤을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다회용기 사용할 수 있게끔 자발적인 시민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홍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게 가서 이 가게 갔더니 일회용품도 없고 환경을 너무 생각하는 가게다 해서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게 가서 이 가게 갔더니 일회용품도 없고 환경을 너무 생각하는 가게다 해서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주민들을 상대로도 저희가 다회용품을 사용한다든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했을 경우에 저희가 무슨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인증샷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증샷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해서 캠페인도 필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85쪽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지도, 점검 내역 나오잖아요.
전자인계서 입력오류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전자인계서 입력오류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폐기물 인계, 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이라는 폐기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집, 운반 차량이 만약 처리 업소에 가서 하차했을 때 그러면 처리한 쪽하고 입력한 것하고 수집, 운반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차량이 여러 대이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움직인다면 여러 대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25t이었다.
그런데 그 톤 수가 안 맞은 것이죠.
그런데 수집, 운반 차량이 만약 처리 업소에 가서 하차했을 때 그러면 처리한 쪽하고 입력한 것하고 수집, 운반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차량이 여러 대이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움직인다면 여러 대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25t이었다.
그런데 그 톤 수가 안 맞은 것이죠.
○장수진 위원 속인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니, 입력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양쪽을 다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 2개가 맞아야 되는데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버린 것하고 받은 것이 맞아야 불법적으로 어디에 투기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맞은 경우가 자꾸 생겨서 입력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버린 것하고 받은 것이 맞아야 불법적으로 어디에 투기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맞은 경우가 자꾸 생겨서 입력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잘못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약 3일 정도 그 부분을 정리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과세를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맞으면 과태료 부과 안 하고.
그다음에 맞으면 과태료 부과 안 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물건을 싣고 입력할 때 만약에 어디 업체에서 무게랑 차량에 싣는 무게가 같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것이 실제로는 수집, 운반 차량이 건설 현장에서 실어서 가면 예를 들어 중간처리나 작은 차로 실었을 때 임시 보관 장소만 들려서 큰 차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데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처리로 가면 중간처리에서 계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근한 것이 거꾸로 수집, 운반 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대수가 여러 개인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량별 톤수가 잘 안 맞게 입력한다는 것이죠.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좀 부주의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중간처리로 가면 중간처리에서 계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근한 것이 거꾸로 수집, 운반 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대수가 여러 개인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량별 톤수가 잘 안 맞게 입력한다는 것이죠.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좀 부주의입니다, 사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수집, 운반 폐기물 업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물건 실은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부과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여기 보시면 배출은 누구한테 배출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주거든요.
배출자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구청한테 부과되는 것이고 또그다음에 인천상수도 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부과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출자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구청한테 부과되는 것이고 또그다음에 인천상수도 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부과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내고 상수도 사업본부에 부과시키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거기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아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 폐기물 운반업체가 물건을 중간에 더 싣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차량별로 수집, 운반이 한 차만 갖고 한 것이 아니어서 상호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된 것인데 결국은 업체 부주의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업체에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실무자와 숙의)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명이고요.
수집, 운반에서 잘못했으면 수집, 운반에서 중간 처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차량별로 수집, 운반이 한 차만 갖고 한 것이 아니어서 상호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된 것인데 결국은 업체 부주의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업체에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실무자와 숙의)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명이고요.
수집, 운반에서 잘못했으면 수집, 운반에서 중간 처리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수집, 운반에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또 따로 있나요?
부과받은 내역.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앞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잘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부과받은 내역.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앞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잘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이것이 오류가 자꾸 나서 86페이지 보면 중간에 2월 10일 5건이 올려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2년 치 위반사항이어서 그래서 지금 잘 안 맞아서 사실 4월 6일 업무담당자 교육도 좀 시켰고요.
시스템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이 2년 치 위반사항이어서 그래서 지금 잘 안 맞아서 사실 4월 6일 업무담당자 교육도 좀 시켰고요.
시스템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수집, 운반업체에 또 부과가 된다는 것은 그쪽에서 입력한 것이 또 수집, 운반에서 차량이 늘거나 막 그랬다는 것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이상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2층입니다.
○이영복 위원 지하도 팝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거기에 정화조가 들어가고 배수가 들어가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다 됐고요.
1층 기초하려고 철근 배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타설할 것이고요.
타설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주 정도 양성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는 철골조 올라갑니다.
1층 기초하려고 철근 배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타설할 것이고요.
타설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주 정도 양성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는 철골조 올라갑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직이나 뭐 그런 특수, 뭐라고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감독공무원이요?
○이영복 위원 감독관만 있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감독공무원도 있고 거기에는 감리도 있습니다.
감리가 주요 공정, 비상근 감리입니다.
감리가 주요 공정, 비상근 감리입니다.
○이영복 위원 상주 감리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니까 주요 공정 부분은 와서 체크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지하층까지 파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문제가 돼서 지하에 매설된 것이 뭐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늦어요.
이 늦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도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돈이라고 하지만 시간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몇 층 짓고 지하층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다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하는 그런 쪽에 실무자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늦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도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돈이라고 하지만 시간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몇 층 짓고 지하층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다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하는 그런 쪽에 실무자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실제 관리를 지금 전기는 전기직이 하고 있고요.
건축은 건축직이 지금 감독하고 있고 통신직은 통신직이 할 것입니다.
건축은 건축직이 지금 감독하고 있고 통신직은 통신직이 할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층수가 높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하층도 생기고 이런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집을 지어도 평수도 얼마 안되는 것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끝내고요.
101쪽 이것은 도시경관과하고 자원순환과가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여기는.
여기 아주 상습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같은 길도 무슨 서구, 동구가 나눠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끝내고요.
101쪽 이것은 도시경관과하고 자원순환과가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여기는.
여기 아주 상습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같은 길도 무슨 서구, 동구가 나눠지고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법으로 차량을 불법으로 대면서 버리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그래서 CCTV도 많이 여기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으슥하기 때문에 무슨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CCTV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취약지구에 설치를 많이 하고 또 보이게 하면 나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으슥하기 때문에 무슨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CCTV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취약지구에 설치를 많이 하고 또 보이게 하면 나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무단투기 CCTV는 사실 방범 효과가 없는 곳에 설치를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방범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방범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해서 이번에 어떻게 했잖아요.
사실 이것이 11월 말에 노인일자리 거기에서 끝나면 이것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늦게 시작돼서 잘 됐는데 올해도 그것 준비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11월 말에 노인일자리 거기에서 끝나면 이것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늦게 시작돼서 잘 됐는데 올해도 그것 준비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가 그것도 같이 11월에 끝나니까 그중 한 분 정도를 동에 11개 클린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가 그것도 같이 11월에 끝나니까 그중 한 분 정도를 동에 11개 클린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또 하나는 클린하우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새벽 3시쯤 돼서 나르고 해서 그 소리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위생공사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새벽 3시쯤 돼서 나르고 해서 그 소리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위생공사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어떤 것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수집.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수집은,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새벽 3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새벽 3시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말씀이신데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일찍 나가서 해 놓고 쉬려고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것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 클린하우스 관리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다 됩니까?
비용 산출한 것을 보면 11월까지 하는 것이고 12월에 공백되는 비용이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 비용 드려요?
비용 산출한 것을 보면 11월까지 하는 것이고 12월에 공백되는 비용이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 비용 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공무관이 할 것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정거장 인력이 똑같이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중에서 한 분을 배치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산 잔액 남은 것 갖고 활용할 생각이고요.
작년에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정거장 인력이 똑같이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중에서 한 분을 배치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산 잔액 남은 것 갖고 활용할 생각이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하신다면 춥고 위험한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닙니다.
어차피 9시에서 12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깐만 그 주변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정도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노인일자리, 에코헬퍼가 9시에서 12시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9시에서 12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깐만 그 주변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정도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노인일자리, 에코헬퍼가 9시에서 12시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11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날씨가 그러니까 괜찮은데 12월이나 1월 그때는 굉장히 춥고 위험하고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또 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래서 날씨 보고요.
내년까지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1월까지 노인분들이 눈 오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은데 나오시면 오히려 더 낙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1월까지 노인분들이 눈 오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은데 나오시면 오히려 더 낙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일을 새벽에 나오시는 환경공무관님 잘 도와드리고 이 저기도 빨리...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적환장.)
적환장 그것 리모델링도 빨리 좀 해 주시고 말이 제가 좀 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복지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밝고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려운 일을 새벽에 나오시는 환경공무관님 잘 도와드리고 이 저기도 빨리...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적환장.)
적환장 그것 리모델링도 빨리 좀 해 주시고 말이 제가 좀 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복지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밝고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지켜보니까 너희들 이렇게 쫓아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안 하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이영복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