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2월10일(화)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건설과, 건축과
- - 계수조정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건설과, 건축과
- - 계수조정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천만 원 이상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 2,859만6천 원을 감액하여 2,85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현대시장이 2024년도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와 인천시 공동배송센터 지원 공모에 중복으로 선정되어 중기부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시비 1,492만8천 원이 미편성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억183만2천 원을 감액하여 1억1,24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4년 본예산 편성 시 인천시에서 총점포수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이후 가입률 등을 고려하여 잔여 예산을 활용하고자 시에서 예산 반납을 요청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페이지 ‘24년 일자리대상 수상 자치단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3년도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 최우수 수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제화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6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 관내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 예산 2,800만 원을 우선 집행하여 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 웰컴페이 지원사업입니다.
동구로 전입 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3,4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 50명 대비 11월 말 기준 14명만이 선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청년 컬처페이 지원금으로 2억8,40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 3천 명 대비 최종 136명만이 선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세입 기부금 수입입니다.
인천지역발전기금은 2019년 11월 18일 체결한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합의서에 따라 두산건설 등 사업 참여자로부터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10억4천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는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두산건설로부터 2억8천만 원의 지역발전기금 지정기탁서가 송부되어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결산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세출예비비입니다.
인천지역발전기금 기부금 수입과 ‘2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5억7,049만9천 원을 증액한 10억6,8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세∼34세)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24년 월세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25년에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이는 인천 모든 군, 구가 일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24년 예산액 2,800만 원 중 1,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지원사업(35세∼39세)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시비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35세에서 39세까지 관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을 12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 ‘25년에도 계속 지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군, 구가 일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월금액은 ‘24년 예산액 1천만 원 전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천만 원 이상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 2,859만6천 원을 감액하여 2,85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현대시장이 2024년도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와 인천시 공동배송센터 지원 공모에 중복으로 선정되어 중기부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시비 1,492만8천 원이 미편성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억183만2천 원을 감액하여 1억1,24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4년 본예산 편성 시 인천시에서 총점포수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이후 가입률 등을 고려하여 잔여 예산을 활용하고자 시에서 예산 반납을 요청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페이지 ‘24년 일자리대상 수상 자치단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3년도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 최우수 수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제화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6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 관내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 예산 2,800만 원을 우선 집행하여 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 웰컴페이 지원사업입니다.
동구로 전입 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3,4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 50명 대비 11월 말 기준 14명만이 선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청년 컬처페이 지원금으로 2억8,40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 3천 명 대비 최종 136명만이 선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세입 기부금 수입입니다.
인천지역발전기금은 2019년 11월 18일 체결한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합의서에 따라 두산건설 등 사업 참여자로부터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10억4천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는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두산건설로부터 2억8천만 원의 지역발전기금 지정기탁서가 송부되어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결산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세출예비비입니다.
인천지역발전기금 기부금 수입과 ‘2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5억7,049만9천 원을 증액한 10억6,8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세∼34세)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24년 월세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25년에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이는 인천 모든 군, 구가 일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24년 예산액 2,800만 원 중 1,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지원사업(35세∼39세)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시비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35세에서 39세까지 관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을 12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 ‘25년에도 계속 지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군, 구가 일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월금액은 ‘24년 예산액 1천만 원 전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찾아봤더니 건강보험 그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전국 시도 사례를 찾아봤더니 군위군 쪽에서는 담당자가 정보공개랑 뭐지?
공동정보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검색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행안부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정보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검색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행안부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그것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절차만 간소화된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김종호 위원 일례로 본인이 건강보험료 얼마를 내는지 증빙을 하지 않아도 우리 담당자가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에 보냈던 그것은 협의가 다 왔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니까 취업, 미취업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것도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 항목별로 조금 최대 그것을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40만 원 한도 내에서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그렇게 지급하려고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항목별로 조금 최대 그것을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40만 원 한도 내에서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그렇게 지급하려고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어쨌든 웰컴이나 컬처페이나 둘 다 이제 신청절차나 이런 것은 좀 많이 완화가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컬처페이나 웰컴페이가 이런 이제 그 절차가 있었잖아요, 절차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저는 이제 예산이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출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업이 다 올해 종료가 돼서 지금 감액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내년에는 그럼 예산을 어떻게 또 편성을 했는지 궁금해요.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컬처페이나 웰컴페이가 이런 이제 그 절차가 있었잖아요, 절차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저는 이제 예산이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출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업이 다 올해 종료가 돼서 지금 감액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내년에는 그럼 예산을 어떻게 또 편성을 했는지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저희가 1억만 세웠고요.
1억이 맞나요?
(실무자와 숙의)
그래서 사업량을 많이 축소해서 본예산에서는 많이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1억이 맞나요?
(실무자와 숙의)
그래서 사업량을 많이 축소해서 본예산에서는 많이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오수연 위원 감액해서 올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지금 청년 인구가 2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미취업 청년을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울 때 그렇게 세웠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바처럼 많이 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많이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제 사업을 할 때는 구상을 할 때는 최대한 최상의 것을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예상대로 가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런 근거를 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예산을 감액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예상대로 가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런 근거를 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예산을 감액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일자리청년정책팀이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7월부터 청년업무를 미래발전추진단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렇게 좀 예산을 쭉 뒤져서 보면 청년일자리 뭐 컬처페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그 미래발전추진단에서 했죠?
그러면 거기서 인계인수를 잘하지 못했나.
또 그 처음에 그 어떻게 해, 그 준비계획 그런 것들이 좀 미비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것이 사실 이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 못 쓰면 그것 다른 데 필요한 것을 못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그 미래발전추진단에서 했죠?
그러면 거기서 인계인수를 잘하지 못했나.
또 그 처음에 그 어떻게 해, 그 준비계획 그런 것들이 좀 미비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것이 사실 이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 못 쓰면 그것 다른 데 필요한 것을 못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인계인수가 미비하진 않았고요.
사실은 좀 사업 기간이 짧았던 것이 있습니다.
컬처페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조례가 그때 통과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7월에 받아서 뭐 방침을 그때 받아서 7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어도 조금 사업 추진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사업 기간이 짧았던 것이 있습니다.
컬처페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조례가 그때 통과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7월에 받아서 뭐 방침을 그때 받아서 7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어도 조금 사업 추진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그 충분한 계획을 짜고 뭐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도 못 쓰고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그 충분한 계획을 짜고 뭐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도 못 쓰고 이것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내년엔 잘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실 우리 그 국비, 시비를 좀 요청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뭐 사업하니까 우리 구비 돈 있으니까 하겠다 이것은 조금 좀 지양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해서 그 시비, 국비를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마련하고 좀 계획도 짜야 되고 머리 짜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그 국비, 시비를 좀 요청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뭐 사업하니까 우리 구비 돈 있으니까 하겠다 이것은 조금 좀 지양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해서 그 시비, 국비를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마련하고 좀 계획도 짜야 되고 머리 짜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과장님, 그 발전소 그 인천지역발전기금으로 발전소 특별회계로 들어온 그 세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늘 항상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과장님, 그 발전소 그 인천지역발전기금으로 발전소 특별회계로 들어온 그 세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늘 항상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천지역발전기금은 저희가 이제 수소연료전지 때문에 받는 기금이고요.
그래서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2억 원씩 2억8천만 원씩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4년 마지막 해인데 이것을 뭐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 그때서야 거기도 공문을 보내고 해 주는 것이라서 연초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산건설하고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준다고 해서 11월에 저희가 추경에 넣었고 지정기탁서도 이제 받아서 기부금 심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2억 원씩 2억8천만 원씩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4년 마지막 해인데 이것을 뭐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 그때서야 거기도 공문을 보내고 해 주는 것이라서 연초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산건설하고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준다고 해서 11월에 저희가 추경에 넣었고 지정기탁서도 이제 받아서 기부금 심의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은 이렇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 동안 주기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쨌든 4인 간의 계약도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하고 중도금 1차, 2차, 3차, 4차든 하든 한 번 하든 잔금을 하든 이 계약에 의해서 모든 그 집행계획을 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집행부에서 관에서 하는 사업 예산운영에 대한 것들이 이미 들어올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 그러면 우리가 그 세입예산을 모든 것을 다 돈 들어와야 세입예산 잡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쨌든 4인 간의 계약도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하고 중도금 1차, 2차, 3차, 4차든 하든 한 번 하든 잔금을 하든 이 계약에 의해서 모든 그 집행계획을 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집행부에서 관에서 하는 사업 예산운영에 대한 것들이 이미 들어올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 그러면 우리가 그 세입예산을 모든 것을 다 돈 들어와야 세입예산 잡는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그런데 매년 이것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이렇게 받아왔어서요.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매년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합리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안 해 보시니까, 물론 이제 다 끝나는 예산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
어느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밖에 잡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부실하게 짜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 끝난 것이지만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한 부분 다른 과에 대한 부분도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밖에 잡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부실하게 짜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 끝난 것이지만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한 부분 다른 과에 대한 부분도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특별회계사업에 대해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특별회계사업에 대해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은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장 개인사정으로 대리참석한 김미용 주무관입니다.
김태훈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음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년도 상반기 이자금액 확정에 따라 당초 예상치에서 16만1천 원 증가분을 반영한 2,65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만1천 원이 증액된 97억2,782만5천 원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주정차 단속지원 급량비, 월액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감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증가로 인해 현장출장 횟수 감소 회의 및 간담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급량비 280만 원, 여비 16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와 세출예산 감소로 인한 예비비 변동에 따라 452만1천 원이 증액된 11억6,05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시설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화장실 신축에 따라 교통안전체험장 화장실을 철거하고 탕비실 및 체험용 자전거 보관 등을 위한 창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50만 원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시행한 어린이교통공원 신축 화장실 개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화장실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12월 말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4년 본예산에 편성된 후 제1회 추경에서 계속비 사용승인, 제2회 추경에서 금년도 사업비 증액 및 재원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계상한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시비보조금 25억 원을 반영하여 ‘24년도 예산액을 45억1,750만 원에서 78억6,7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연면적 1.8㎡가 감소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장 개인사정으로 대리참석한 김미용 주무관입니다.
김태훈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음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년도 상반기 이자금액 확정에 따라 당초 예상치에서 16만1천 원 증가분을 반영한 2,65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만1천 원이 증액된 97억2,782만5천 원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주정차 단속지원 급량비, 월액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감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증가로 인해 현장출장 횟수 감소 회의 및 간담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급량비 280만 원, 여비 16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와 세출예산 감소로 인한 예비비 변동에 따라 452만1천 원이 증액된 11억6,05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시설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화장실 신축에 따라 교통안전체험장 화장실을 철거하고 탕비실 및 체험용 자전거 보관 등을 위한 창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50만 원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시행한 어린이교통공원 신축 화장실 개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화장실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12월 말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4년 본예산에 편성된 후 제1회 추경에서 계속비 사용승인, 제2회 추경에서 금년도 사업비 증액 및 재원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계상한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시비보조금 25억 원을 반영하여 ‘24년도 예산액을 45억1,750만 원에서 78억6,7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연면적 1.8㎡가 감소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원래는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그 원 공사 계약 업체하고 시공을 위탁한 계약 업체하고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 공사 계약 업체하고 시공을 위탁한 계약 업체하고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수주받은 곳과 하청을 준 업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교통과장 김은정 아니요, 준공이요.
○김종호 위원 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교통과장 김은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공사는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교통과장 김은정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저기 어린이교통공원 그 환경개선 공사 이렇게 보면 여기 추진계획에도 2025년 1월 달에 계약 체결 및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은 뭐고 또 밑에 보면 2월 달에 공사 준공하고.
○교통과장 김은정 아 그것이...
○이영복 위원 지금 말씀은 지금 뭐 저기 하는데 ‘25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지금 여기 계약을 하고 한다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어린이 그 저기 뭐야 트램인가 뭐 그것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은정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교통과장 김은정 예,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어서 파악하고...
○교통과장 김은정 내용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린이교통공원 그 애들 타고 하는 것이 그 어디서 관리할 것인지.
○교통과장 김은정 (실무자와 숙의)
운영만 저희가 하고요.
운영만 저희가 하고요.
○이영복 위원 운영은 할 것이죠?
○교통과장 김은정 시설 관리는 예, 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지금 새것을 이렇게 애들이 타야 되는데 그 작년 1년이 넘게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요, 가서 보세요.
운영할 것이면 그것 받을 것이에요?
참 그런 것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분위기라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참 이것이...
이상입니다.
운영할 것이면 그것 받을 것이에요?
참 그런 것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분위기라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참 이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피은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주성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서 225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재난발생 시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연말 재난 대비 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당초 기정액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상황실 운영 기간 등을 고려, 인건비 불용 예상에 따른 집행잔액 4,009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시 자연재난과의 보조금 결정에 따라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 및 제설제 구매 등 제설자원 사전 확보로 올겨울 대설로부터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 집행잔액 2,0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계약 낙찰 차액 및 인건비 집행잔액 1억722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주성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서 225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재난발생 시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연말 재난 대비 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당초 기정액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상황실 운영 기간 등을 고려, 인건비 불용 예상에 따른 집행잔액 4,009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시 자연재난과의 보조금 결정에 따라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 및 제설제 구매 등 제설자원 사전 확보로 올겨울 대설로부터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 집행잔액 2,0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계약 낙찰 차액 및 인건비 집행잔액 1억722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 227페이지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지금 네 분이요.
아, 12명이요, 통합관제센터에.
아, 12명이요, 통합관제센터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는 다 대부분 다 인건비잖아요, 따지면?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인건비랑 그 기업의 이윤과 관리비가 조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아무리 낙찰이라고 해도 사람이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닌데 처음에 6억6천에서 1억700이면 이렇게도 낙찰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가 이것이 최저...
○김종호 위원 이 정도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줄지 않고서는 일반 관리비랑 기업 이윤을 다 안 받는다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 낮춰서 낙찰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저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 통상 시급은 1만1,240원이고요.
각종 수당은 저희 「근로기준법」 의거해서 다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지금 낙찰 차액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 부분을 좀 최대로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약 부분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처음에 한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10％ 선에서 잡다가 계약 당시에는 5％나 이 정도로 좀 낮추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낮춘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최저 낙찰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각종 수당은 저희 「근로기준법」 의거해서 다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지금 낙찰 차액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 부분을 좀 최대로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약 부분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처음에 한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10％ 선에서 잡다가 계약 당시에는 5％나 이 정도로 좀 낮추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낮춘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최저 낙찰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과장님, 일례로 작년과 올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에서는 낮아진 것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김종호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작년 것이랑 올해 것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은 공석이므로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께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은 공석이므로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께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을 대신하여 설명드릴 도시전략팀장 박병식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성 해양친수팀장입니다.
민효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 5,205만7천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910만 원, 어선원 직불제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본사업비 연차별 교부된 금액인 2억 원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비 2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입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7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 주관 2024년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2025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억2,600만 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으로 지방비 완화를 위해서 구비 10억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페이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비 5,205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억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용역비 2,2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2025년으로 이월하여 준공 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양 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십자수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현재 매립공사 등 전체 과업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이지만 인천해수청에 준공 승인과 공사비 정산 등을 실시하고 준공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으로 사업비 10억 원 중 4억6,490만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입니다.
사업비 31억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사 준공 시기가 아직 미도래함에 따라서 2025년으로 이월해서 준공 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6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역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2025년으로 이월하여 준공 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21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관련해서 교육부 주관 2024년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억2,600만 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으로 지방비 완화를 위해서 20억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성 해양친수팀장입니다.
민효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 5,205만7천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910만 원, 어선원 직불제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본사업비 연차별 교부된 금액인 2억 원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비 2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입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7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 주관 2024년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2025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억2,600만 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으로 지방비 완화를 위해서 구비 10억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페이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비 5,205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억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용역비 2,2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2025년으로 이월하여 준공 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양 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십자수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현재 매립공사 등 전체 과업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이지만 인천해수청에 준공 승인과 공사비 정산 등을 실시하고 준공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으로 사업비 10억 원 중 4억6,490만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입니다.
사업비 31억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사 준공 시기가 아직 미도래함에 따라서 2025년으로 이월해서 준공 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6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역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2025년으로 이월하여 준공 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21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관련해서 교육부 주관 2024년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억2,600만 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으로 지방비 완화를 위해서 20억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타이어 가게 그 카박사 그 옆에 있는 거기 옆에랑...
타이어 가게 그 카박사 그 옆에 있는 거기 옆에랑...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이 몇 채, 집으로 보면 몇 채예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세 집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2억4천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본 결과 약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우선 시에다가 요청한 것이 계약금 정도로 일단 본 사업비 2억 원을 신청을 했고 구비 매칭해서 일단은 뭐...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우선 시에다가 요청한 것이 계약금 정도로 일단 본 사업비 2억 원을 신청을 했고 구비 매칭해서 일단은 뭐...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부지매입비가 2억 4천이라고 해서 저는 부지...
○오수연 위원 2억4천이면 그냥 받는 것 아니야.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일단 매입비로 그렇습니다.
일단 매입비로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집주인들이 매각을 하신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매각 의향서는 다 받았고요.
받아서 이제 올해 부득이하게 계약금 조로만.
받아서 이제 올해 부득이하게 계약금 조로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14면 정도 생각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 이곳이 주차장이 매입이 될 것이다, 여기가 주차장이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이 됐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지금 사전에 인근 주민들한테는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합니다.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더 공유해서 구체적으로 좀 방식들을 더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합니다.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더 공유해서 구체적으로 좀 방식들을 더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여기가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총예산이 40억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33억입니다.
○장수진 위원 33억 중에 그러면 12억이 주차장에서 조성이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나머지는 이제 노후,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요.
리모델링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얼마예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나머지 이제 골목길 정비하는 것하고...
(실무자와 숙의)
일단은 일단 큰 하드웨어 사업은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골목길 정비하고 뭐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무자와 숙의)
일단은 일단 큰 하드웨어 사업은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골목길 정비하고 뭐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뭐 이곳이 이제 워낙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긴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면 또 좋아하실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인근에 또 주택가 계신 분들은 또 내 집 앞 주차장은 사실 또 선호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부지매입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부지매입비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 233페이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원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다 이제 이렇게 조성이 끝나고 나면 총무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나름 따지면 전담해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뀐 것이죠?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나름 따지면 전담해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뀐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생각보다 저는 이제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 행감 할 때는 예년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했는데 예산은 많이 감액돼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주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이용시설별로 두 분인가가 배정돼서 청소하고 이런 것이었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실비보상금입니다.
실제...
실비보상금입니다.
실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현재 전체 주민공동이용시설 열네 곳 중에서 실제 세 곳만 지금 현재 파악을 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뭐 하루에 5천 원씩 해 가지고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쨌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혹시 몰라서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지금 나머지 시설들은 실제 이용하는 그런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지 않고 그 센터에서 나머지들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곳들의 청소 같은 것은 누가 담당을 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것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그 매일...
○김종호 위원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가 다 2명씩 그것을 감안해서 짰던 것인데 실제로는 세 곳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좀 줄긴 하는데 이것도 많이 짰던 것일까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프로그램도 일단 모든 공동이용시설에 말 그대로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무언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배치는 이렇게 예산은 반영을 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내년 주된 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김종호 위원 결국은 이제 주민협의체나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나가야 되는 돈인데 아직 그런 역량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각각의 좀 특성에 맞게 고민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왜 올해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럼?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현재 공공 근로가 있고 붓칠이라든가 소규모로 현재 보수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직접 갔는데 그렇게 공사를 4,200만 원 들여서 할 만한 정도로 아직은 시급하지가 않아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좀 삭감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 봤을 때는 매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작년 11월에, 2023년 11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가 봤는데 실제 (청취 불능)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가 봤는데 실제 (청취 불능)
○김종호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때 부서에서 매년 이것이 아마 전략실이었었을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면 팀장님이 보기에는 내년에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까?
그때 부서에서 매년 이것이 아마 전략실이었었을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면 팀장님이 보기에는 내년에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일단은 바닷가에 있고 또 해풍이라든가 바닷물의 영향, (청취 불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황을 봐서 좀 수시로 보고 어차피 공공...
일단은 바닷가에 있고 또 해풍이라든가 바닷물의 영향, (청취 불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황을 봐서 좀 수시로 보고 어차피 공공...
○김종호 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올라는 와 있습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올해 꼭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동일입니다.
먼저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 토목팀장은 시 예산 관련 협의차 출장 중으로 김홍범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종찬 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 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쪽 그외수입입니다.
송림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철거로 인해 발생한 고재처리 비용 32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한전 보안등 시설부담금 반납금으로 보안등 신규 설치를 위해 한전에 기납부한 시설부담금 정산 반납금 40만2,260원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쪽 하단 기타과태료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증가액 64만 원을 반영한 364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2차)의 국비 내역조정 결과에 따라 기정 5억 원에서 4억6,700만 원을 삭감한 3,3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2차)로 기정 2억 원에서 1억4,600만 원을 삭감한 5,4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 민간이전 예산인 노상적치물 처리비, 단속 용역비,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기정 1억9,520만 원에서 집행잔액 820만7천 원을 삭감한 1억8,479만3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중 사무관리비인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민원 요청에 따라 측량도면 재발급 수수료로 지출된 6천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사업 및 도로유지보수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 공고문 신문광고료 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 등 시설부대비로 기정 1천만 원에서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한 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2차)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서 기편성된 사업비의 미집행이 예상되어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잔여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4억6,700만 원, 시비 1억4,600만 원, 구비 3억2,700만 원 총 9억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휴직 연장에 따른 공무직 1명에 대한 보수 및 불용예상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기정 5억4,335만2천 원에서 6,382만4천 원을 삭감한 4억7,952만8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 9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한 65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 이월예산입니다.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1차)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2024년 7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2차)는 실시설계용역이 2024년 5월 착수되어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 토목팀장은 시 예산 관련 협의차 출장 중으로 김홍범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종찬 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 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쪽 그외수입입니다.
송림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철거로 인해 발생한 고재처리 비용 32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한전 보안등 시설부담금 반납금으로 보안등 신규 설치를 위해 한전에 기납부한 시설부담금 정산 반납금 40만2,260원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쪽 하단 기타과태료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증가액 64만 원을 반영한 364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2차)의 국비 내역조정 결과에 따라 기정 5억 원에서 4억6,700만 원을 삭감한 3,3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2차)로 기정 2억 원에서 1억4,600만 원을 삭감한 5,4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 민간이전 예산인 노상적치물 처리비, 단속 용역비,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기정 1억9,520만 원에서 집행잔액 820만7천 원을 삭감한 1억8,479만3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중 사무관리비인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민원 요청에 따라 측량도면 재발급 수수료로 지출된 6천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사업 및 도로유지보수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 공고문 신문광고료 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 등 시설부대비로 기정 1천만 원에서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한 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2차)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서 기편성된 사업비의 미집행이 예상되어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잔여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4억6,700만 원, 시비 1억4,600만 원, 구비 3억2,700만 원 총 9억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휴직 연장에 따른 공무직 1명에 대한 보수 및 불용예상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기정 5억4,335만2천 원에서 6,382만4천 원을 삭감한 4억7,952만8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 9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한 65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 이월예산입니다.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1차)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2024년 7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2차)는 실시설계용역이 2024년 5월 착수되어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연일 뭐 민원 해결 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긴급 노후불량 뭐 이렇게 하수관로 정비공사하잖아요?
1차, 2차가 있는데 왜 1차, 2차를 했죠?
연일 뭐 민원 해결 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긴급 노후불량 뭐 이렇게 하수관로 정비공사하잖아요?
1차, 2차가 있는데 왜 1차, 2차를 했죠?
○건설과장 최동일 동구 지역...
○이영복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건설과장 최동일 어떤 시기적인 그런 상황도 좀 있고 그러니까 동구 전체 구역에 대해서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단계로 1차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동구 남측 쪽 그러니까 서남측 쪽을 먼저 1차로 지금 했고요.
우리 여기 구청을 비롯한 이 아래 지역으로는 송림동 쪽하고 송현동 일부 만석동 그쪽으로 해서 1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2차는 저기 북쪽으로 지금 공구상가 있는 쪽 그 트레이더스 있는 쪽 그쪽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대 쪽 그쪽을 2차로 잡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단계로 1차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동구 남측 쪽 그러니까 서남측 쪽을 먼저 1차로 지금 했고요.
우리 여기 구청을 비롯한 이 아래 지역으로는 송림동 쪽하고 송현동 일부 만석동 그쪽으로 해서 1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2차는 저기 북쪽으로 지금 공구상가 있는 쪽 그 트레이더스 있는 쪽 그쪽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대 쪽 그쪽을 2차로 잡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1차 할 때 그 실시설계용역도 했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2차 할 때 그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최동일 실시설계용역을요?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이미 이제 1차, 2차 나눠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국비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도 또 내려오는 비용도 한꺼번에 다 내려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도 또 내려오는 비용도 한꺼번에 다 내려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그 용역비가요, 그 개략공사비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집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 저기는 그 긴급보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차, 2차로 나눠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는 우리 구비가 많이 계상돼 가지고 막 했는데 여기는 뭐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건설과장 최동일 그래서 1차가 시급하게 좀 해야 되는 데를 먼저...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아, 저기 지역이요?
○이영복 위원 예, 지역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갔는 그 저기를 실시설계용역도 이렇게 그것을 한번 좀 유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일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일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과 에너지 성능 등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대상 물량 중 총 150개 소 중 34건이 신청되었으며 부족한 사업 물량의 확보를 위해 당초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5천만 원이며 금년 12월 중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5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83억9,705만3천 원은 준공 예정인 2025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부지매입비 13억3,955만4천 원은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일정에 맞추어 2026년에는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과 에너지 성능 등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대상 물량 중 총 150개 소 중 34건이 신청되었으며 부족한 사업 물량의 확보를 위해 당초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5천만 원이며 금년 12월 중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5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83억9,705만3천 원은 준공 예정인 2025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부지매입비 13억3,955만4천 원은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일정에 맞추어 2026년에는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건축과장 최종현 예, 접수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저희가 그 개별 우편물을 추가적으로 또 발송을 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협조를 구해 가지고요.
지원받지 못했던 곳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신청을 좀 더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개별 우편물을 추가적으로 또 발송을 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협조를 구해 가지고요.
지원받지 못했던 곳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신청을 좀 더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금요일까지면 신청 마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접수된 것이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건축과장 최종현 지금 저희가 당초 150건을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34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34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이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은 홍보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신청에 입각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더 개별 등기를 홍보를 하고 또 개별 등기를 또 보내고 이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에 입각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더 개별 등기를 홍보를 하고 또 개별 등기를 또 보내고 이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우편물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일단은 그 노후화된 건물에서는 좀 세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좀 발품을 파셔서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5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한 상태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일단은 그 노후화된 건물에서는 좀 세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좀 발품을 파셔서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5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한 상태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오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
그 올 초인가 작년인가 그때 직원들 이렇게 저 노후 건축물 이렇게 찾아 다닌 것 같던데, 그렇죠?
파악한 것 있죠?
그 올 초인가 작년인가 그때 직원들 이렇게 저 노후 건축물 이렇게 찾아 다닌 것 같던데, 그렇죠?
파악한 것 있죠?
○건축과장 최종현 노후 건축물, 일단 저희가 빈집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영복 위원 빈집인가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빈집입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이 제가 보면 이렇게 쭉 다니니까 사진이 있어요, 그렇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 밑에 불량 건축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집을 사놓고 타지에 살거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 밑에 불량 건축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집을 사놓고 타지에 살거든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뭐 보내도 안 되고 하니까 직접 찾아서 아까 발품 팔으라는데 그것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찾기 힘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으로 인해서 옆집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뭐 보내도 안 되고 하니까 직접 찾아서 아까 발품 팔으라는데 그것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찾기 힘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으로 인해서 옆집이 피해를 보거든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동구 구민들이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그 지원 혜택을 많이 갈 수 있게끔 많이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요, 알아요.
제가 이렇게 뭐 불량 건축물 뭐 빈집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고생은 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그 편안하고 안전한 그 삶을 살게끔 지원해 줘야 돼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뭐 불량 건축물 뭐 빈집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고생은 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그 편안하고 안전한 그 삶을 살게끔 지원해 줘야 돼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안 좋은 건축물 같은 것은 주택 같은 것은 알려 가지고 고치게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저 40계단 이쪽에 쭉 가서 보니까 옆집은 위험하더라고요, 이것이 이만큼 벌어져 있더라고.
한번 쭉 돌아 보세요.
그것은 한번 파악하셔야, 겨울이라 또 추워서 그런데 그것은 파악해야 돼요.
저기 진짜 기간제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파악하는 것도 큰일 하는 것이에요.
한번 쭉 돌아 보세요.
그것은 한번 파악하셔야, 겨울이라 또 추워서 그런데 그것은 파악해야 돼요.
저기 진짜 기간제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파악하는 것도 큰일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는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무너짐으로써 옆집까지 피해를 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 살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빈집인데 옆집은 위험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한번 좀 보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 살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빈집인데 옆집은 위험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한번 좀 보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추가 세입 편성 금액에 대한 누락된 필지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토지의 정확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할 것이며 이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시에 구 감사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출범국장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원태근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추가 세입 편성 금액에 대한 누락된 필지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토지의 정확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할 것이며 이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시에 구 감사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출범국장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원태근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태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하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정리추경 예산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하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정리추경 예산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