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8月30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데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의는 도시국,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데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의는 도시국,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세입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상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4페이지 기타잡수입 불법주차견인대행수입이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송림동 박문여고 부분 도로확장공사에 1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6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용 컴퓨터 5대 구입비 500만원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부적합가로등정비사업에 4,9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에 민간인 계약분 인건비150만원 삭감해 가지고 주정차 관련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송림동 지하도 유지관리에 따른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4페이지 기타잡수입 불법주차견인대행수입이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송림동 박문여고 부분 도로확장공사에 1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6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용 컴퓨터 5대 구입비 500만원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부적합가로등정비사업에 4,9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에 민간인 계약분 인건비150만원 삭감해 가지고 주정차 관련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송림동 지하도 유지관리에 따른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尹大永 委員 163페이지 만석동 만석부두 부근 도로개설 20억원이 부두쪽으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부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먼저 나도 얘기했지만 9월달이 되었는데 과연 공사가 올해 착공되어서 쓸 수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왜냐 하면 예산이 반영 안되면 저희들이 측량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이 반영되었어야만 측량이라든가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었어야만 측량이라든가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봤지만 결산검사에 나타난 이월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尹大永 委員 과장이 파악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러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할 때까지 시간을 줄까요.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아니 공사를 하려고 했으면 매년 뭔가 끊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지 무조건 늘어놓기만 하고 말이야...
파악할 때까지 시간을 줄까요.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아니 공사를 하려고 했으면 매년 뭔가 끊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지 무조건 늘어놓기만 하고 말이야...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공사는 측량 설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자꾸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반영되어야지만...
○尹大永 委員 예산 작년에 세워 주었잖아.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 측량설계를 거쳐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걸어가면서 일을 하는 중심으로 갔어야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한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한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법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그런 절차를...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도 몰라서 그런 것이, 실시계획 신청해서 모든 절차를 밟게 되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빨리 빨리 해서 뭔가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부구청님한테도 부탁해서 한 번 들은 적 있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담당자 최팀장한테도 수없이 얘기했고 뭐냐고 일이 지금...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협의라든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올해 결산검사하면서 봤어요. 약94억원 정도를 이월시켜 놓았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작년에는 사업비가 마지막 추경때 부득이하게 책정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당연하죠.
지금 봐요. 만석동 내가 물론 좋아서 승인해 주고 했지만 9월달 되었으니까 여태까지 세워 놓는 것은 뭐야, 여기에서 반영되고 몇 개월, 겨울공사는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봐요. 만석동 내가 물론 좋아서 승인해 주고 했지만 9월달 되었으니까 여태까지 세워 놓는 것은 뭐야, 여기에서 반영되고 몇 개월, 겨울공사는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하다보면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비는 얼마 안 됩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빨리 끝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시설비는 얼마 안 됩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빨리 끝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런 것부터 빨리 시정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도,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사업추진이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반면에 뭔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하시지만 그래도 빨리 협상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추진력이 올해 것은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하겠지만 지금 도로개설, 돈은 수없이 들어갔는데 도로공사 착수해서 똑바로 하는데 내가 못 봤어, 8월달까지 현장 있습니까?
예산 많이 세워 주었는데도 지금 하는데 있어요.
예산 많이 세워 주었는데도 지금 하는데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디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경인복복선옆 도로개설하고...
○尹大永 委員 지금 내가 금창동 그것 얘기하려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송현시장 입구에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복복선 옆에 도로개설하는 것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보상이 일부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보상 협의 안 하는 사람들한테 여파를 미치기 위해서 시공을 시작하는데 보상협의가 한두 사람정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보상 협의 안 하는 사람들한테 여파를 미치기 위해서 시공을 시작하는데 보상협의가 한두 사람정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보상, 걸핏하면 보상협의가 안되었다, 되었다 하지만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볼 때에는 보상협의도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10번이든 20번이든 자꾸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관공서가 빨리 빨리 우리 주민들의 돈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대우받는 도로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볼 때에는 보상협의도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10번이든 20번이든 자꾸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관공서가 빨리 빨리 우리 주민들의 돈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대우받는 도로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지 못하고 있다니까, 뭐를 한 가지 맡겨놓으면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건설교통과 내가 말 안하려다 여태까지 담고 있었는데 너무 한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빨리 빨리 시행하세요. 몇 개월 안 남은 것...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개설하는 부분 왜 늦어지는지 어느 구간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늦어지는 이유를 일체 내역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면하고 말면 말고 강온작전이 필요하다고 봐요. 강하게 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163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신설 만석동 도로공사, 송림동초교 도로공사는 신설이에요.
그리고 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면하고 말면 말고 강온작전이 필요하다고 봐요. 강하게 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163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신설 만석동 도로공사, 송림동초교 도로공사는 신설이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신규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런 것 내역일체를 주시고 만석동 주공과 새마을금고간 인도정비공사 6천만원은 왜 인도가 새로 생긴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이것은 현지에 가시면 양쪽에 인도가 평지로 오다가 중간부분이 옹벽공사로 인해 가지고 인도가 언덕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언덕으로 안 올라가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인도를 신설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 가지고 평지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언덕으로 안 올라가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인도를 신설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 가지고 평지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왜 당초에 그렇게 공사를 못했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인도는 옹벽이 생기다 보니까 옹벽위로 인도를 개설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밑에 차도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험하다 어차피 인도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험하다 어차피 인도는 사용을 안 하니까...
○鄭鍾燮 委員 옹벽 쌓을 적에 주민의 편의와는 상관없이 공사의 편의로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결과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鄭鍾燮 委員 옹벽공사는 언제한 거예요. 대강...
○土木擔當 崔廣燦 만석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일반지구하고 경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하면서 옹벽공사를 했고...
그래서 주거환경하면서 옹벽공사를 했고...
○鄭鍾燮 委員 몇년전쯤 되었느냐고요.
○土木擔當 崔廣燦 만석3지구니까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옹벽 쌓은지가...
○土木擔當 崔廣燦 그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특별한 민원사항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특별한 민원사항도 없었고...
○鄭鍾燮 委員 사람이 안 다니니까 민원사항이 없었겠죠.
○土木擔當 崔廣燦 현재는 만석주공이 입주되고 통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옹벽 위로 안 다니고 가급적 평지로 다니는 심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많아서...
최근에 민원이 많아서...
○鄭鍾燮 委員 6천만원이면 상당히 길이가 몇 미터예요.
○土木擔當 崔廣燦 200미터죠.
○鄭鍾燮 委員 지금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려고 두산창고에 쌓아 놓은 것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재활용합니까?
○土木擔當 崔廣燦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 갖다 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가요.
○土木擔當 崔廣燦 재활용했는데 전부 다 사용했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양호한 것은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은 여기 사용을 안 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것은 표본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어요.
왜냐 하면 공사를 잘못해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단가계약하고 솔빛마을 보안등 정비공사, 두 개다 보안등 공사죠.
왜냐 하면 공사를 잘못해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단가계약하고 솔빛마을 보안등 정비공사, 두 개다 보안등 공사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뭐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보수할 공정이 여러 공정이 있는데 공정별로 단가를 입찰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여태껏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래서 위에 부분은 단순한 고장민원이 들어오면 보수하는 사업이고 솔빛마을주변은 아파트가 새로 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안등을 신설할 때가 생기고 폐지할 때도 있고 그것을 정비하는 공사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따로 넣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여기는 증액부분은 안 쓰고 이렇게 보면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예산에는 3천만원 300개소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다소 소진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상반기에 활용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하반기에도 300개를 예상하는 것이네요. 솔빛마을 빼고도...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고장이 난다는 것이 딱 규정된 것이 없으니까 상반기에 이 정도고장이 났으니까 하반기에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지금 보안등이 뭐라고 해야 될까, 불량률이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수명이 몇 년이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수명을 딱 잘라서 몇 년이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동구 관내 보안등을 보니까 설치한 지가 10년이 되어 갑니다.
고장률이 지금 높습니다.
금년까지 일제정비를 하다보면 내년부터는 고장률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고장률이 지금 높습니다.
금년까지 일제정비를 하다보면 내년부터는 고장률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설치한 것은 고장신고가 안 들어오는데 요새 설치한 것은 계속 고장 신고 들어와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전에는 전부 스위치를 수동으로 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왜 신고가 들어오느냐 하면 자꾸 자동 센스로 만들다 보니까 비오고 습기차고 하면 센스에 오작동이 있어 가지고 민원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아닙니다.
○土木擔當 崔廣燦 8만원정도 갑니다.
○鄭鍾燮 委員 수명이 몇 년정도 되어요.
○土木擔當 崔廣燦 딱히 수명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3년 내지 5년이상은 가야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리고 솔빛마을 정비공사는 300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단가계약은 보수차원에서 300등정도 보수할 것으로 잡은 것이고 밑에 솔빛마을은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단가계약은 보수차원에서 300등정도 보수할 것으로 잡은 것이고 밑에 솔빛마을은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개정도 신설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수요가 나오는데...
○鄭鍾燮 委員 대충 개당, 3천만원 올렸으면 몇 개를 하려는 예측이 있을 것 아니에요.
○土木擔當 崔廣燦 저희가 도면상으로 예측한 바로는 75개정도 소요될 것으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보안등이나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보안등이다 도로변에 있으니까 가로등이다 해서 구분하는데 가로등 보수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 놓을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 놓을 사업입니다.
○鄭鍾燮 委員 1,300만원 다 쓰고 2천만원 또 올린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을 쓰고 800만원은 추가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펌프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퍼내는 펌프가 있는데 수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누전되면 모타가 타버리고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도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연제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를 퍼내는 펌프가 있는데 수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누전되면 모타가 타버리고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도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연제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鄭鍾燮 委員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전기료 그런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이것은 그런 유지비가 아닙니다.
수중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절연도포 사업 그런 개념입니다.
수중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절연도포 사업 그런 개념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이외에 관리비는 구에서 돈을 지출해요. 시비를 따왔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鄭鍾燮 委員 아니, 지금 이것 말고 통상 관리비 시에서 따 왔어요, 안 따왔어요?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신청은 전기료까지 했거든요. 저희들이 전기료는 구비로 내고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에서 계산해 주겠다...
○鄭鍾燮 委員 전기료도 시에서 받아야죠.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나중에 지하상가가 완공되면 그때 전기료, 인건비 일체를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鄭鍾燮 委員 공문 받은 것 있어요?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어떻게요?
○鄭鍾燮 委員 그렇게 해 주겠다고...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공문은...
○鄭鍾燮 委員 말로만 그런 거예요.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공문은 받았어요.
○鄭鍾燮 委員 시설비, 관리비를 주겠다고...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예. 일체를...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금창동 경인복복선 소3-124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이렇게 되었는데 보상비 부족분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예정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이것은 경인복복선 철도공사 옆에 도로개설 하는 중인데 철도청에서 먼저 자기네들 구역에 들어간다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건물도 있고 해서 평가금액이 비쌌는데 철도청에서 사 가지고 건물을 헐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철도청하고 매입하는데 철도청에서 자기들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동구에서는 왜 이렇게 싸냐 해서 보상협의를 안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난 상태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만큼을 더 주어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건물도 있고 해서 평가금액이 비쌌는데 철도청에서 사 가지고 건물을 헐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철도청하고 매입하는데 철도청에서 자기들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동구에서는 왜 이렇게 싸냐 해서 보상협의를 안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난 상태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만큼을 더 주어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 부족분이, 다른 것은 다 되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단순한 보상비 철도청 부분이 부족되어 가지고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철도청이면 철도청에서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철도청 것을 저희 동구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정종섭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해 주실 때 다른 분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돌면서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순찰일지가 따로 있고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순찰일지는 별도로 없고 평소에 출장 다니면서 늘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순찰일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鄭允相 委員 환경미화원들 몇 분하고 얘기해 봤는데 사실 고장나서 출장 다니는 공무원들은 낮에 다니잖아요.
밤에는 다닐 상황이, 물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확인이 약간 미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다니거든요.
환경미화원들하고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가로등이 고장나서 밤에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미화원하고 서로 고장난 그런 지역을 서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밤에는 다닐 상황이, 물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확인이 약간 미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다니거든요.
환경미화원들하고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가로등이 고장나서 밤에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미화원하고 서로 고장난 그런 지역을 서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알겠습니다.
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런 것 있으면 저희 건설교통과에 신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런 것 있으면 저희 건설교통과에 신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이것은 순수한 구비 1억3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 납입했다가 그것을 저희가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에도 1억3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견인업체가 보관료를 받으면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모았다가 1달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내주는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도 1억3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견인업체가 보관료를 받으면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모았다가 1달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내주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는데 우리 동구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많다고 보면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전혀 없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타구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열악하죠. 우리 동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때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있었거든요.
다음에 한번 도시국하고 사회경제국하고 비교해서 질문해 볼까 합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때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있었거든요.
다음에 한번 도시국하고 사회경제국하고 비교해서 질문해 볼까 합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에서는 민간위탁제를 강화시키고 5대 당면사항 해 가지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주차문제는 특별히 단속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우리 수입도 아니고 민간업자 수입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바로 서로 연락이 가는지 몰라도 무단횡단도 하고 위험하거든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경우는 교육을 해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런 부분은 교육시켜야 됩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물론 교통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견인을 해 가는 것은 좋은데 물론 동구도 차선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주민들 얘기도 주차장확보도 안되어 있으면 차를 뽑았으면 아닌게 아니라 주차할 때가 없어서 머리에 일 정도로 그 정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당하는 사람만 당한 데요.
피해를 입는 사람만 그런 것을 그렇다고 다른 데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 당하는 것, 옆 동네에서도 어느 동네는 주차를 전혀 해 가지 않고 어느 지역은 대었다하면 그냥 가지고 가고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얘기도 주차장확보도 안되어 있으면 차를 뽑았으면 아닌게 아니라 주차할 때가 없어서 머리에 일 정도로 그 정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당하는 사람만 당한 데요.
피해를 입는 사람만 그런 것을 그렇다고 다른 데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 당하는 것, 옆 동네에서도 어느 동네는 주차를 전혀 해 가지 않고 어느 지역은 대었다하면 그냥 가지고 가고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중단속지역이 있고 또 일반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집중단속지역 같은 데는 볼일이 많은 사람들은 하다보면 자주 적발되는 경우 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중단속지역이 있고 또 일반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집중단속지역 같은 데는 볼일이 많은 사람들은 하다보면 자주 적발되는 경우 가 좀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렇게 하면 특혜시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安炳玉 委員 162페이지 송현동 송현시장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이 증감된 이유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상비 책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이 건물은 거의 들어가니까 전부다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체 보상은 안하고 일부만 보상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예를 들어서 절반 잘랐다고, 그러면 뒤에 남은 것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보상을 안 해 줍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상비는 남기 때문에 3억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상비는 남기 때문에 3억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터널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安炳玉 委員 예, 위로 넘어가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인가만 나면 착수하게 됩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인가만 나면 착수하게 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162페이지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이것은 가로등 전체를 고치는 거예요,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몇 군데나 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관내 전부 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 가지고 누전되어 가지고 장마철 감전사 나고 인사사고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사업이라든가 접지선 연결, 선로 교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 가지고 누전되어 가지고 장마철 감전사 나고 인사사고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사업이라든가 접지선 연결, 선로 교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건설과에 전기직이 있나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분 급수가 어떻게 되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기능직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도 개당 따지기에는 곤란하고 공정별로 틀리기 때문에 개당 따지기에는 곤란합니다.
○鄭鍾燮 委員 내역일체를 하나 주세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발주할 때에도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누전 같은 것도 생각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발주할 때에도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누전 같은 것도 생각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전기공사는 문외한이 한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법에 보면 전기 전문가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꼭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6월달에 다 소모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물론 예산 맞추어서 일 할 수는 없지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부해서 타간 돈이 6월달까지 1억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부해서 타간 돈이 6월달까지 1억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분들 토요일 일 해요? 토요일 견인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시까지 하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 공무원 시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1대당 견인료가 얼마 지출되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견인료 3만원, 보관료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보관료 4만원정도....
○鄭鍾燮 委員 몇 시간 하는데, 기본이 4만원이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鄭鍾燮 委員 한번 견인되어 가면 최하 7만원이네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렇죠.
○鄭鍾燮 委員 작은 돈이 아니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적은 돈은 아닙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작년에 견인료 받은 것이 약1억3천만원 받았습니다.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교통지도팀장 이경철입니다.
당해연도 기준했을 때 부과해서 징수 35%되고 93년도 특별회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75%에서 80% 수준됩니다.
당해연도 기준했을 때 부과해서 징수 35%되고 93년도 특별회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75%에서 80% 수준됩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부과한 금액, 징수 못해도 좋고 작년에 부과건수,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단속건수가 부과건수인데요. 11,800건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액수로 한다면...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3억5천만원.
○鄭鍾燮 委員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과하면서 3억원이고 이 사람들은 거의 100% 말하자면 돈을 징수받아요.
거의 차 보관하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번호판 떼어놓은 것은 안 끌고 갈 걸요.
거의 차 보관하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번호판 떼어놓은 것은 안 끌고 갈 걸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사업 존속하게 만든 것밖에 안 되어요.
견인은 차량소통이 안될 때 견인이고 물론 주차위반 단속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해요.
웬만하면 다 해야 되어요. 견인은 그렇잖아요.
견인은 차량소통이 안될 때 견인이고 물론 주차위반 단속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해요.
웬만하면 다 해야 되어요. 견인은 그렇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한번 적발되었으니까 그러고 안 치웁니다.
적발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한번 적발되었으니까 그러고 안 치웁니다.
적발되었으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다른 구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다른 구는 대행료가 저희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럴 수밖에요. 범위가 넓으니까, 차량도 많고, 비교해서 제가 환산해 볼 테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차량보유대수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동구 차도 중구에 가서 견인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구 차도 동구에 와서 견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동구가 땅이 좁은데 단속이 많다 그런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합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판단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역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견인장소가 변경된 것 같아요.
그 사람 허가 땅 평수가 맞아요? 허가에 적합한 평수에 이사갔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역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견인장소가 변경된 것 같아요.
그 사람 허가 땅 평수가 맞아요? 허가에 적합한 평수에 이사갔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평수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했던 내용과 추진업무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추후에 파악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번 시간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 사항만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했던 내용과 추진업무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추후에 파악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번 시간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 사항만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이 그런 말하면 잘라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31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6,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1억6,700만원이 반영되었고 작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집앞주차장갖기 사업 집행잔액 330만원이 남아서 금년에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 시비보조금중에서 창영동 세계철강부분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9,9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 안내문이라든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홍보안내문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이 소요되겠고 312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창영동 세계철강 부분 주차장사업비 시비 9,960만원하고 구비 2억3,200만원해서 3억3,2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 신설하고 재도색도 필요하고 필요없는 주차구획선은 삭제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주차구획, 번호표, 사업을 하게 되면 금지선을 그어야 됩니다.
금지선 설치 등 해서 약3,7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예비비로써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를 제외한 남는 돈을 전부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380만원은 세출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6,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1억6,700만원이 반영되었고 작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집앞주차장갖기 사업 집행잔액 330만원이 남아서 금년에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 시비보조금중에서 창영동 세계철강부분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9,9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 안내문이라든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홍보안내문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이 소요되겠고 312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창영동 세계철강 부분 주차장사업비 시비 9,960만원하고 구비 2억3,200만원해서 3억3,2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 신설하고 재도색도 필요하고 필요없는 주차구획선은 삭제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주차구획, 번호표, 사업을 하게 되면 금지선을 그어야 됩니다.
금지선 설치 등 해서 약3,7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예비비로써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를 제외한 남는 돈을 전부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380만원은 세출로 잡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311페이지 안내문 제작, 몇 동, 몇 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동구 관내 전 세대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 30,000세대가 되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세대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동구가 30,000세대예요?
○交通行政擔當 尹仁善 2만3천세대거든요. 넉넉잡고...
○鄭允相 委員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안내물도 몇 동만 우선 지정되어 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인데 시범동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고 실시하기는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구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매수가 틀려 가지고....
○委員長 李榮福 거주자우선주차제 조례안 안 올라왔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먼저 동의안을 요구했다가 철회를 시켰는데 왜냐 하면 다른 데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진짜 필요성이 있다 판단될 때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안은 잠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안내책자도 나중에 보류해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아니죠. 안내는 해야죠.
홍보는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됩니다.
홍보는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됩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창영동 공영주차장 취소 된 것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근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그것을 하느냐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부결 시켰습니다.
입지가 안 좋다 해 가지고...
입지가 안 좋다 해 가지고...
○鄭鍾燮 委員 그러면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위치 선정할 때에는 보상에도 호응도가 좋고 그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했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볼 때에는 저희들하고 좀, 그런 것은 감안하고 입지여건만 따지다보니까 부결이 되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주차대수 11대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세계철강 자리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아닙니다.
○交通行政擔當 尹仁善 1년에 한번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예산 중에서 220만원 소진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지금 만약에 주차장 신청한다면 받았다가 다시 시에 올려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금년도에는 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남은 것 반납하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 남은 것 반납하는 것이고...
○鄭鍾燮 委員 1가구당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交通行政擔當 尹仁善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건설교통과장님은 이번 심의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주저없이 본 특별위원회실로 제출하도록 조치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건설교통과장님은 이번 심의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주저없이 본 특별위원회실로 제출하도록 조치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예,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간단하게 세입만 설명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金榮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건축과 사항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전 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 조성된 대상지에 대한 사후 관리금에 따른 보조금으로 1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마을 가꾸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3년도 하반기에 시범업소에 지급될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1,646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사항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전 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 조성된 대상지에 대한 사후 관리금에 따른 보조금으로 1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마을 가꾸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3년도 하반기에 시범업소에 지급될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1,646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당초에 6월 30일 준공기간이었습니다.
현재 토목하고 건축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1차로 연기를 8월 27일까지 했다가 2차 연기로 9월 13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면 9월1 3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현재 토목하고 건축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1차로 연기를 8월 27일까지 했다가 2차 연기로 9월 13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면 9월1 3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委員長 李榮福 연말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월 30일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기때 가서 보니까 솔빛마을아파트 태양당 약국에서 인천제철 쪽으로 가는 길쪽에 보면 축대가 쌓여 있잖아요.
물 빠지게끔 물구멍을 해 놓았는데 가다 보니까 소방호수 뜰 듯이 비 많이 올때 쏟더라고요
시뻘건 흙까지 같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위험합니다.
위에도 올라가서 봤는데 흙이 조경사업해 가지고 잔디를 심었는데 침하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위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수 받을 때 확실하게 짚고 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기때 가서 보니까 솔빛마을아파트 태양당 약국에서 인천제철 쪽으로 가는 길쪽에 보면 축대가 쌓여 있잖아요.
물 빠지게끔 물구멍을 해 놓았는데 가다 보니까 소방호수 뜰 듯이 비 많이 올때 쏟더라고요
시뻘건 흙까지 같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위험합니다.
위에도 올라가서 봤는데 흙이 조경사업해 가지고 잔디를 심었는데 침하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위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수 받을 때 확실하게 짚고 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建築課長 金榮鎬 예, 맞습니다.
동전을 던져야만 접착이 되어 가지고 음악하고 불빛이 흐르는데 기능은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만 고장이 잦습니다.
돌맹이도 던지고 그래 가지고 자꾸 소리는 나니까 동전 비슷한 것으로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유지비가 항상 필요로 합니다.
동전을 던져야만 접착이 되어 가지고 음악하고 불빛이 흐르는데 기능은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만 고장이 잦습니다.
돌맹이도 던지고 그래 가지고 자꾸 소리는 나니까 동전 비슷한 것으로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유지비가 항상 필요로 합니다.
○鄭允相 委員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수입은 어떻게 불우돕기로 하나, 동전 사용처는...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현재는 회계로 잡아 가지고 계좌에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18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재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부여 안 되어있는 상태를 할 예정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심위원님, 이것은 현재 지적에 관한 사항인데 지적이 민원지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민원지적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체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예산이 민원지적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체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188페이지 균열측정기구입 400만원, 균열측정기는 어떤 기능을 하면서 우리한테 편익을 주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중에 재난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현재 집중관리하고 있는 송현동 누리아파트 옹벽이라 든지 송림시영아파트라든지 D급, E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균열측정기구입은 시에서 우리 구만 특별히 준 돈으로 누리아파트를 주로 쓰려고 합니다.
1000분의 1까지 균열이 나타납니다.
최근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현재 집중관리하고 있는 송현동 누리아파트 옹벽이라 든지 송림시영아파트라든지 D급, E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균열측정기구입은 시에서 우리 구만 특별히 준 돈으로 누리아파트를 주로 쓰려고 합니다.
1000분의 1까지 균열이 나타납니다.
최근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맞습니다.
동구 전체를 쓰는 것은 맞고 이 돈이 보조되게된 배경이 시에서 측정단들이 내려와 가지고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우리 구의 실정을 알고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쓰고 심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건물도 마찬가지로 이용하겠습니다.
동구 전체를 쓰는 것은 맞고 이 돈이 보조되게된 배경이 시에서 측정단들이 내려와 가지고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우리 구의 실정을 알고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쓰고 심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건물도 마찬가지로 이용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위험지대가 누리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균열관계나 이런 것을 많이 진단하셔서 앞으로 큰 사고 없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진단해서 사전 조치해 주시바랍니다.
균열관계나 이런 것을 많이 진단하셔서 앞으로 큰 사고 없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진단해서 사전 조치해 주시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180페이지 송현 배수지공원 사업화에 대해서, 그러면 공원이 조성되는 동시에 같이 사업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배수지 벽이라든가 시설을 언제 배수지 벽을 헐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배수지 벽이라든가 시설을 언제 배수지 벽을 헐게 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현 근린공원이 준공되다보면 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약1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동구에서 관할토록 무상으로 활용토록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송현공원이 준공되면 산책로를 거기까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시에 개방하면서 2억7,500만원 돈을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땅을 빌려주면서 우리한테 조건을 건 것이 있습니다.
우범화 지역에 따르는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철창망, 각종 전기라든지 기타 관련된 개방 조건에 따른 관련 액수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현 근린공원 준공과 맞대어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개방시키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약1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동구에서 관할토록 무상으로 활용토록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송현공원이 준공되면 산책로를 거기까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시에 개방하면서 2억7,500만원 돈을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땅을 빌려주면서 우리한테 조건을 건 것이 있습니다.
우범화 지역에 따르는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철창망, 각종 전기라든지 기타 관련된 개방 조건에 따른 관련 액수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현 근린공원 준공과 맞대어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개방시키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시 사업 준공과 동시에 할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그 공사도 한참 하셔야 될텐데...
○建築課長 金榮鎬 휀스하고 블록 담장인데 공기를 크게 안잡아도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建築課長 金榮鎬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鄭允相 委員 예, 2억7천만원인데 4,300만원이나...
○建築課長 金榮鎬 정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당연한데 4,3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는 2억3천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송현 근린공원을 테마공원으로 구상하려고 시에 25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25억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시하고 약속이 구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25억원에 대한 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내락을 받았기 때문에 25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억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시하고 약속이 구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25억원에 대한 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내락을 받았기 때문에 25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가로 열고 해 주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바로 이어서 나와 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디 담장을 허무는 것이죠. 위치가...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화수동에 화도복지회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이에 담장이 이렇게 주차장 램프 내려가는 쪽에, 복지회관하고 선관위에서 인천시에서 요새 사업하고 있는 300만 그루 심기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기관들의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두군데 기관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두군데 기관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담장 헐기가 그쪽 지역에 녹지공간으로 한다...
○建築課長 金榮鎬 화분하고 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도복지관...
○建築課長 金榮鎬 예.
○委員長 李榮福 정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은 철회한 것이죠.
○鄭允相 委員 예.
○委員長 李榮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委員長 李榮福 세입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시정비과장 김동호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부분으로 이 부분은 금년 2월 3일 도시정비과에 있던 공원녹지팀이 건축과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예산 이체 하는 것입니다.
구민운동장 사용료 운동장 시설사용료 800만원을 도시정비과 예산에서 삭감하고 건축과로 이체 세입을 합니다.
또한 녹지... 2천만원도 역시 건축과로 이체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수목훼손과태료 1천만원도 건축과로 이체하고 26페이지 국고보조금 대건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감액에 따라서 1억8,700만원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시비보조금도 1억1,100만원 삭감하고 구획정리사업인부임 737만5천원은 세입 편성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 시비보조금 불법이동광고물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을 세입하고 불법광고물정비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을 세입합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부분으로 이 부분은 금년 2월 3일 도시정비과에 있던 공원녹지팀이 건축과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예산 이체 하는 것입니다.
구민운동장 사용료 운동장 시설사용료 800만원을 도시정비과 예산에서 삭감하고 건축과로 이체 세입을 합니다.
또한 녹지... 2천만원도 역시 건축과로 이체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수목훼손과태료 1천만원도 건축과로 이체하고 26페이지 국고보조금 대건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감액에 따라서 1억8,700만원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시비보조금도 1억1,100만원 삭감하고 구획정리사업인부임 737만5천원은 세입 편성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 시비보조금 불법이동광고물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을 세입하고 불법광고물정비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을 세입합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207페이지 문서세단기 구입, 도시정비과에...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면이나 작업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세단 작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면이나 작업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세단 작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타 국장님들이나 타 부서에는 다 있는데 도시국장님....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니 저희 도시정비과 사무실에 쓰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207페이지 대형도면복사, 대형복사기가 비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일반복사기가 다른 행정사무실용보다 대형도면 복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형도면복사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큰 전지 그런 도면복사를, 복사기가 상당한 고액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하고 필요할 때만...
그래서 구입을 안하고 필요할 때만...
○委員長 李榮福 한번 알아보셨나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가 초대형 복사기가 수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사 가지고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천만원을 들일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복사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사 가지고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천만원을 들일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복사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건축과나 건설교통과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형 복사는 안하나...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무래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필요할 것입니다.
3개 부서에서 공통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워낙 고액이라서 당장은 소액이기 때문에 복사하는 것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 부서에서 공통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워낙 고액이라서 당장은 소액이기 때문에 복사하는 것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210페이지 시설비 삭감요인이 뭐죠. 시비, 구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것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현지개량을 하는데 국가보조금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여름에 건설교통부에서 강원도 지방에 수해가 많이 나서 강원도로 전용시키고 전용된 만큼은 내년까지 줍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올해 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로 수해때문에 긴급히 옮기는 바람에 저희는 삭감되었고 이 부분은 내년까지 삭감된 부분은 확보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올해 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로 수해때문에 긴급히 옮기는 바람에 저희는 삭감되었고 이 부분은 내년까지 삭감된 부분은 확보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鄭允相 委員 금액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것은 대헌학교뒷지구로 현지개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안병옥 위원님....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고 정평있는 학술용역기관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용역을 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검토해서 용역 발주 계약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고 정평있는 학술용역기관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용역을 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검토해서 용역 발주 계약할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실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작년 시장님 오셔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1년이 넘도록 그래서 지난번 19일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특구설명회에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 북광장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빨리 해 줄 수 없는 뜻으로 여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틀림없이 시에서는 꼭 해 주어야 되는데 구에서 이렇고 저렇고 반응이 없다는 거야, 즉 말해서 여기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안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장소도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잖아요. 장소를 어디로 정 했습니까?
경제특구설명회에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 북광장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빨리 해 줄 수 없는 뜻으로 여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틀림없이 시에서는 꼭 해 주어야 되는데 구에서 이렇고 저렇고 반응이 없다는 거야, 즉 말해서 여기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안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장소도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잖아요. 장소를 어디로 정 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부의장님 알다시피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 놓았습니다만 최종장소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렇고 시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초조사를 위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장시간 걸리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작년에 주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용역이 예산이 되면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타당성 있다고 용역이 나오면 시에 입안결정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용역이 예산이 되면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타당성 있다고 용역이 나오면 시에 입안결정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열심히 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용역이 위치도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요청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 불법이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의견을 달리 낼 수 있지만 전문적인 학술 용역기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위치 변경이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낭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이 위치도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요청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 불법이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의견을 달리 낼 수 있지만 전문적인 학술 용역기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위치 변경이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낭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鄭允相 委員 장소가 선정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일단은 안을 저희가 어디 어디 동인천역 주변 중에서 안만 잡은 것이지 최종적인 것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여기가 좋다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안을 내고 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위치선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안을 저희가 어디 어디 동인천역 주변 중에서 안만 잡은 것이지 최종적인 것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여기가 좋다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안을 내고 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위치선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일단은 용역예산이 성립되면 동인천역이나 동구 전체나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과연 북광장이 필요한 곳이냐, 필요하다면 어디가 좋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부분도 검토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적의 위치를 학술용역기관에서 결론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일단은 용역예산이 성립되면 동인천역이나 동구 전체나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과연 북광장이 필요한 곳이냐, 필요하다면 어디가 좋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부분도 검토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적의 위치를 학술용역기관에서 결론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206페이지 항시 문제가 대두되었던 대헌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 반환되는 돈이 3억7,3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 시비 삭감되는 부분은 재능학교 밑에 있는 대헌학교뒤 현지개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저쪽에 전면개량하는 지구하고는 위치가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재능대학 밑인데 보상도 80% 진행되고 철거되어 가지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재능대학 밑인데 보상도 80% 진행되고 철거되어 가지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鄭鍾燮 委員 남아있는 돈이 왜 그러느냐고 그 말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가 2004년까지 사업년도에 따라서 총액예산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확보를 해 주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빨리 집행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행되어야 되고 지난번 주차장 부지나 도로부지도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도 했는데 지난번에 가 봐도 크게 사업이 발전되고 있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돈이 이렇게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해서 주민들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함흥차사로 일을 한다고 벌려만 놓고 내가 가서 봐도 진전이 없어요.
언제까지 진전되어서 될 것인지 하는 큰 우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진전되어서 될 것인지 하는 큰 우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단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상이 80%되었고 20%만 안되었습니다.
주차장이나 공원은 공사 진행이 곧바로 되고 나머지 20% 보상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는 100% 완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이나 공원은 공사 진행이 곧바로 되고 나머지 20% 보상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는 100% 완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 보상 현황이나 사업관계 자료 유인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알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319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 사업은 대건학교옆지구 전면개량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3억721만6천원을 삭감 편성합니다.
320페이지 역시 거기에 따라서 국민주택 미사용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세출도 3억721만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3억721만6천원을 삭감 편성합니다.
320페이지 역시 거기에 따라서 국민주택 미사용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세출도 3억721만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소장님께서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소장님께서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당초예산액 9,718만1천원 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4,237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액 5,480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이 66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52만7천원 삭감되었고 방문보건사업요원비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3,451만4천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저희 보건소 시비는 기정예산액 5,550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932만5천원 삭감되어서 2,617만9천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아까 보고드린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률입니다.
똑같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193만3천원 증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비 1,400만원 삭감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1,725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 증감부분이 일부 복지부 자체사업이 변경되었고 자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당초예산액 9,718만1천원 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4,237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액 5,480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이 66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52만7천원 삭감되었고 방문보건사업요원비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3,451만4천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저희 보건소 시비는 기정예산액 5,550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932만5천원 삭감되어서 2,617만9천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아까 보고드린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률입니다.
똑같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193만3천원 증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비 1,400만원 삭감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1,725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 증감부분이 일부 복지부 자체사업이 변경되었고 자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218페이지 노인건강실태조사에 관해서 1,4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400만원 하면 1,8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8천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학술용역비까지...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노인건강질환을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동구 노인분들에 대한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설문을 의뢰해서 하고,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아주 간략한 설문지를 자체 제작해서 설문활용하면서 그 중에서 인건비 2명을 계상해 가지고 혹시 필요해서 그 자리에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을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은 일일이 저희가 의료 소모품 400만원을 따로 계상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실태를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실태조사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동구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방향, 어떤 식으로 건강지도를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사업의 틀을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노인건강실태조사비가 총2,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쇄물 제작도 해야 되고 학술용역비, 설문조사비, 의료소모품비 2,55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업계획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설문을 의뢰해서 하고,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아주 간략한 설문지를 자체 제작해서 설문활용하면서 그 중에서 인건비 2명을 계상해 가지고 혹시 필요해서 그 자리에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을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은 일일이 저희가 의료 소모품 400만원을 따로 계상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실태를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실태조사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동구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방향, 어떤 식으로 건강지도를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사업의 틀을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노인건강실태조사비가 총2,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쇄물 제작도 해야 되고 학술용역비, 설문조사비, 의료소모품비 2,55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업계획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학술용역이 중앙정부의 뜻이에요, 우리 보건소 실태조사 하려고 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중앙 정부의 뜻은 없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보건사업의 방향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보건사업의 방향을 갖고자 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65세이상 분들은 다...
○鄭鍾燮 委員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황 파악을 해 봤습니다.
6월말 현재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 자체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때 보니까 65세이상이 7,111명 이었습니다.
6월말 현재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 자체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때 보니까 65세이상이 7,111명 이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65세이상, 전부 다 조사하시는 거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전부 다할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 가지고 뭐뭐, 병종 24가지를 보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에요.
건강실태는 개인별 요인을 파악하고 설문에 의해서 설문을 합니다.
어떤 상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기초적인 조사도 해 나가고 건강상태도저희가 질문 답변으로 체크를 하고 일상생활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분에 대한 생활습관하고 사회생활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건강정신상태에 이탈적인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의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혹여 이 노인분들중에서 자기 자신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성인병 자체도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찾아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이런 차원입니다.
건강실태는 개인별 요인을 파악하고 설문에 의해서 설문을 합니다.
어떤 상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기초적인 조사도 해 나가고 건강상태도저희가 질문 답변으로 체크를 하고 일상생활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분에 대한 생활습관하고 사회생활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건강정신상태에 이탈적인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의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혹여 이 노인분들중에서 자기 자신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성인병 자체도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찾아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이런 차원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노인분들은 각세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문지를 작성해서 통장님들이...
그러면 설문지를 작성해서 통장님들이...
○鄭鍾燮 委員 설문지는 그렇게 해서 전달한다고 하고...
○保健所長 朴判順 질문,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요인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안에 있거든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분이 있으면 인건비 2명을 세웠고 보건소 자체에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검사 요원도 있고, 팀을 구성해서 방문하든가...
예를 들어서 설문안에 있거든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분이 있으면 인건비 2명을 세웠고 보건소 자체에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검사 요원도 있고, 팀을 구성해서 방문하든가...
○鄭鍾燮 委員 방문해서 검사를 한다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건강하신 분은 내소를 하시고 건강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저희가 일부 방문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끝내고 설문조사는 학회에다 통계 자료를 의뢰해서 결과치를 뽑아 낼 계획입니다.
건강하신 분은 내소를 하시고 건강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저희가 일부 방문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끝내고 설문조사는 학회에다 통계 자료를 의뢰해서 결과치를 뽑아 낼 계획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217페이지 대민활동비, 무슨 활동을 했으며 몇 명이 1개월에 몇 회 씩 했으며 1년간에 총 몇 건을 했는지, 몇 명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대민활동비는 정액성입니다.
급여에 따라 직급별로 직원에게 나가는 정액성, 급여성입니다.
판공비 성격이 아니고요.
급여에 따라 직급별로 직원에게 나가는 정액성, 급여성입니다.
판공비 성격이 아니고요.
○沈禹淳 委員 218페이지 가계지원비...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도 정액성입니다.
직원들한테 급여성으로 나가는, 보건소에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고 시에서 협조를 받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4명이 증원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성입니다.
직원들한테 급여성으로 나가는, 보건소에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고 시에서 협조를 받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4명이 증원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성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300명이나 되는 인원입니다.
노인인구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구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沈禹淳 委員 대상자가 300명이나...
○保健所長 朴判順 300명 되어 있습니다.
각동별로 분포되어 있고 그중에서 월1회 방문자, 중환정도에 따라서 주1회방문자, 2주에 1회 방문자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삭감된 내용은 국시비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각동별로 분포되어 있고 그중에서 월1회 방문자, 중환정도에 따라서 주1회방문자, 2주에 1회 방문자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삭감된 내용은 국시비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내역 좀 유인해 주시고 221페이지 방문간호사업요원 했는데 300명에 대해서 요원이 누구누구가 몇 명이 몇 회를 했고 연간 활동한 것이 몇 명 간호원들이 나갔는지 해서, 대충 몇 명이나 나가서 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221페이지 방문간호사업요원 사항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복지부에서 요원을 주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취소되어서 이 예산으로 방문보건사업 예산 계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원을 쓴 사항은 없고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팀내에 방문보건간호사가 2명 있습니다. 다니면서...
당초에 복지부에서 요원을 주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취소되어서 이 예산으로 방문보건사업 예산 계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원을 쓴 사항은 없고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팀내에 방문보건간호사가 2명 있습니다. 다니면서...
○沈禹淳 委員 더 늘리지 못하고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까지 방문보건사업요원비가 전국적으로 계상 안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올해 준다고 국비 예정이 되었는데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올해 준다고 국비 예정이 되었는데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가 삭감되어서 전반적으로...
○沈禹淳 委員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902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삭감된 이렇게 많은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237만6천원 삭감되었고 시비보조금 2,932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복지부 자체에서 국비를 내려주기로 일단 내부적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중앙정부부터 사업이 변경된 관계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원비를 주려고 했었는데 차질이 생겨서 다 삭감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액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조정을 해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적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자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4,237만6천원 삭감되었고 시비보조금 2,932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복지부 자체에서 국비를 내려주기로 일단 내부적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중앙정부부터 사업이 변경된 관계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원비를 주려고 했었는데 차질이 생겨서 다 삭감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액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조정을 해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적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자르다 보니까..
○沈禹淳 委員 예, 알았어요.
그분들, 난치병 환자들을 그렇게 지원해서, 중앙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그 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삭감되었더라도 그래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전혀 못 나갔습니까?
그분들, 난치병 환자들을 그렇게 지원해서, 중앙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그 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삭감되었더라도 그래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전혀 못 나갔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전체예산액 5,500만원 거의 1억원이상이 있었습니다.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용중에서 삭감 내용 뺀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현재 지급하는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을 정리추경때 반납했거든요.
복지부에서 작년같은 경우 처음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두부모 자르듯이 인구 대비해서 국비를 내려 주었는데 정리를 해 보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환자가 많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 인구가 적어도 환자분이 많은 경우에는 조정을 한 것이에요.
국비 내용중에서 삭감 내용 뺀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현재 지급하는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을 정리추경때 반납했거든요.
복지부에서 작년같은 경우 처음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두부모 자르듯이 인구 대비해서 국비를 내려 주었는데 정리를 해 보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환자가 많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 인구가 적어도 환자분이 많은 경우에는 조정을 한 것이에요.
○沈禹淳 委員 작년에 반납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삭감된 것 아닌가 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8급 1명하고 운전원 기능7등급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새마을을 주축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방역은 상당히 새벽에 활동해야 되고 밤에 해질무렵부터 소독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극한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커다랗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량비 정도는 직원에 해당되는 급량비만 세우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하는데 이번에 계상되어서 올라간 부분은 동에 자율방역단들한테 활동한 근거를 보고 배분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동마다. 새마을을 주축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방역은 상당히 새벽에 활동해야 되고 밤에 해질무렵부터 소독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극한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커다랗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량비 정도는 직원에 해당되는 급량비만 세우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하는데 이번에 계상되어서 올라간 부분은 동에 자율방역단들한테 활동한 근거를 보고 배분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鄭允相 委員 계획안을 유인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해 드리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12월달까지라는 얘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방역활동이 11월말까지입니다.
방역활동이 11월말까지입니다.
○鄭允相 委員 11월말까지인데 지원해 주시겠다....
○保健所長 朴判順 5천원씩해서 1개동에 11월말까지 하더라도 3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30만원요.
○保健所長 朴判順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730만원....
○保健所長 朴判順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은 730만원이고 자율방역단에 대한 것은 330만원, 설문조사비 400만원 들어가서...
○鄭允相 委員 자료 유인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아기 엄마들이 와서 접종하러 오면 앉을 자리도 없고 실내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鄭鍾燮 委員 의자를 사는 거예요,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편안하게, 책상도 일부 바꾸고 지금 상당히 캐비넷도 노후화 되어 있어서 붙박이장으로 해서 차트장을 겸비하고 민원인들은 오셔서 안락하게 아이를 업고 내릴 수 있게끔 편리한 민원공간도...
○鄭鍾燮 委員 여태껏 왜 그렇게 못 했었죠.
○保健所長 朴判順 점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실을 만들었고 진료실, 차츰 해 나가고 있는...
○鄭鍾燮 委員 지금 가면 그냥 서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일부 침대를, 기존에 쓰던 낡은 침대를 천을 씌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鄭鍾燮 委員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불편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기능이 맞지 않으니까...
○鄭鍾燮 委員 내역 일체를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위원님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판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위원님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판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입이 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없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우리가 원래는 사무실을 1개 사무실을 쓰게 되면 운영비가 크게 들겠습니다만 양쪽 사무실로 의회사무과는 2층에 있고 전문위원실은 3층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제잡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셔야지...
○專門 委員 金會昌 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 그동안은 운영비가 책정안되다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합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그것 가지고 증액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60만원만 세워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동안 못 세운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그것 가지고 증액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60만원만 세워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동안 못 세운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鄭允相 委員 40페이지 의정도우미 산업시찰로 되어 있잖아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제가 말씀드릴까요.
○委員長 李榮福 그것은 우리 간담회로...
○鄭允相 委員 도서구입비, 이것은 의원들이 필요한 책자를 주문할 때에는 가능한 것이죠.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것이 당초예산에 1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기히 다 떨어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책이 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책이 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고정적으로 의회에서 사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필요시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도서가 아니고...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도서는 일반 월간 지방행정 같은 그런 책자만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도종합복지회관과 각동사무소의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내용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없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파악하며 심의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모레부터 계수조정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심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도종합복지회관과 각동사무소의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내용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없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파악하며 심의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모레부터 계수조정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심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