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진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팀장님들도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진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제출해 주신 서류 감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진복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숙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과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구정업무에 힘써주시고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들이 구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서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러다 보니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 생각하시고 이를 계기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는 현재 각종 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문화 및 교육적 측면에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인구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화도진문화원 운영에 있어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미비한 실정이며 전통민속의 보호 및 전승과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원으로써 위상 정립과 함께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 차원에서 민방위 교육 시 지진대피 훈련과 재난 시 행동요령 등 사전대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지역 주민의 신속한 대처 등에 있어 민방위 대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송림로터리에서 백병원 부근에 지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있었는데 이는 악취 방지를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배수구 덮개가 한 원인으로 작용한 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동 주민센터 통장을 통해 악취가 나는 배수구 덮개 교체공사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간판 등을 가려 주민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하여는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노선 별 전지작업 시에는 보건소 등 산하 기관 전지작업도 수요를 파악하여 일괄정비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송림로터리에서 송현 주공아파트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대해서는 민원 제기도 있는바 수종 교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기능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구민 불편해소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일 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에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점검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2018년도에는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강평을 마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의 말 중에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뜻이며 이는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3조에 주민의 권리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한 번쯤 되새겨 봄직한 글귀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조금 전에 강평을 해야 됨에 잠깐 놓쳐서 제가 강평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7년 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아쉬운 것은 어쨌든 올해, 제가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들어오지 못해서 못 봤고 올해 보면서 그동안 4년 동안 느꼈던 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의 행위는 지금 법적으로 보면, 여기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거기에 보면 제5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적인 입장을 센터장님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느 분 한 분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계속, 정치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제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사표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표를 내시고 홍보를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겨서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니 뭐 이런 것을 다 받아가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이것은 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한테는 감사하고 내년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 동구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아쉽고... 
  그런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발로 뛰고 다니시는데 그 반면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 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