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안전관리과에서 경제과로 담당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하여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지 못하고 누락되었던 현대제철의 폐열과 관련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 폐열과 관련된 감사를 위하여 부구청장님 및 자치행정국장님과 경제과장님 등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구남회 부구청장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양해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현대제철 폐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관련부서에서, 의사일정을 본 위원이 변경하면서까지 이것을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내용은,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지, 경제과에 오신지 약 4개월, 몇 개월 되었나요? 얼마...  

○박영우 위원  11개월 정도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살펴보았겠죠? 

○박영우 위원  살펴보았을 것이고 주무부서의 국장님도 여기에 배석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고 또 자꾸 이런 설들 이, 외부에서 이상한 설이 자꾸 감지가 되니까 이번 2016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꼭 이것을 짚고 한 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2010년도 민선 5기와 저희 동구의회 6대가 같이 공약을 세워서 거기에 같이 참석을 했었고 여러 가지 절차와 모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를 여기서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약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공약인데 제가 그때 필요해서 당시에 선거공고문을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때 출마하신 분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동구 발전을 위한 지역난방공사 프로젝트, 그리고 현대제철의 폐열 재활용을 통한 저렴한 지역난방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의 목적은, 이분이 공약을 할 때는 지역의, 우리 동구가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서민아파트, 모든 아파트에 저렴한 지역난방을 전체 공동주택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쭉 내용을 제가 일일이, 여기에도 보면 이분이 추진한 게, 1단계· 2단계 보게 되면 1단계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단계가 2011년도에서 2012년까지, 3단계가 2013년도～‘14년까지 이렇게 이분의 임기 동안 폐열 난방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그런 공약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동구에 2010년도,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여기 절차에 다, 문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서 없는 것은 제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서에 모든 절차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추진경과 보고서도 보고하거든요. 
  우리한테 또 이게 보고한 내용일 거예요, 의회에. 
  그런데 처음에는 난방 그 사람들이, 6대 의회가 12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현대제철이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용역회사가 같이 입회를 해서 그분들이 매년 이런이런에 따른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용역을 맡아서 자기네들이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2차 보고를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그때 당시에 청장님과 우리 6대 의원님들이 다 입회하고 현대제철의 기술부장님까지 참석을 했는데 도저히 이 난방사업은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지 마시고 차라리 동구를 위한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기술부장이 분명히 구두 상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첫 번째, 모든 게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진행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지역난방을 하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용역결과보고에 의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여기를 쭉 보시면, 자료를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이분들이 설치는 하되 난방공사를 못하니까 일부분을 판매해서 우리 지역에, 협약서를 보시게 되면 폐열 공급에 관한 협약서의 조문 제7조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청장님과 현대제철 박성하 대표이사님과 우리 동구와의 협약한 내용을 보게 되면 목적 이렇게 해서 쭉 다 있는데 제2조(공급방법)에 보게 되면 폐열을 동구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가서 보면 이 사용용도 방법에 대해서는 수익금 전액을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향상, 동구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고 되어 있고 폐열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동구가 결정하는, 우리 구청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그리고 이런 그게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6대 때, 2013년도에 6대 의회에서 우리가 그때 2013년 10월 21일에 이게 계속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여운봉 의장님이 여기에 대한, 3월 1일 협약서가, 2012년 3월 20일 협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우리가 2013년 10월에 인천 현대제철에 공문을 띄웠어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냐, 말 것이냐 했더니 그분들이, 우리가 두 차례공문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은 못 보내 주고, 문서를 못 보내 주시고 와서 구두 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구두 상의 약속은 근거가 안 되니까 기관 대 기관은 문서로 하는 게 행정적인 절차다, 그래서 마지못해 세 번째 공급에 관련된 의견서 온 것을 보면 계속 이게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몰라도 이분들이 보낸 공문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네들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정확한 그것은 없지만 우리 민선 6기가 들어와서도 여기에 따른 것을 계속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그리고 아까 제가 협약서의 내용을 왜 말씀드렸나 하면 우리 동구 주민들에 대한 수익금 전액을 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차를 제가 그때부터, 2010년도부터 지금 약 6년 동안 제가 공문을 쭉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수익금 전액을 동구에 활성화기금으로 내놓는다고 이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협약서 제4조에. 
  그런데도 요즘 일부에 듣는 얘기는 일부에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서 안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안 줘도 되겠네, 이런 내용들의 설이 돌아가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 우리 동구청에서 현대제철과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왔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차이는 무엇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한 안은 문서화를 시켰습니까? 그런 게, 문서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구두 상으로, 그냥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도, 그분도 진짜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민선 6기라든가 우리 7대 의회도 이런 지역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2010년도 당시에 있잖아요. 
  6대 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당진공장을 한 번 방문했었어요, 6대 의원님들이. 
  갔는데 그때 당시에, 약 6년 전 얘기인데 지금 자꾸 이분들이 자기네의 사업성 이런 것만 자꾸, 기업체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것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분들이 협약을 한지 지금 6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행. 
  이행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꾸 밖에서 일어나는 맞지 않는 얘기, 가설적인 얘기, 어떤 설에 의한 얘기가 자꾸 지역에 떠도니까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협약서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100% 전액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 와서 기술부장이 하신 말씀이 차라리 50억 원을 주겠다, 나는 차라리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것을 갖고 얘기 계속 질질 끌면 서로 간의 협약이 이상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지역에도 이상한 낭설만 자꾸 떠돌고 하니까 정확한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문서화를 해서, 이 협약서가 무엇입니까?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박영우 위원  내년 몇 월이요? 

○박영우 위원  확실한 답을 주시겠다고...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기업체 어떤 내부적인 사정까지 우리가, 우리가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도 하셨고 또 그게 추진이 되어 오면서 난방공급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때 당시 용역회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난방열량이 무엇입니까? 
  여름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겨울에 이 난방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해보니까 사실 여름에는 좀 남는데 겨울이 부족하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거든요. 
  필요할 때 공급을 해야지 필요하지 않을 때 공급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실 예로 들어드린 게 그때 당진공장에 방문을 하고 당진 회사도 쫙 다 둘러보았어요, 의원님들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들이 브리핑하실 때 현대그룹 전체에서, 그때 당시의  당기순이익을 10조 원 내는데 현대제철이 3조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 
  현대그룹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10조 원이라면 현대제철은 3조원을 낸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우리 구청에 한 게 아니고 동구 주민한테 한 약속이거든요. 
  그런 약속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자꾸 이상한 설로만, 지역에 난다는 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6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쳐 오는 이 과정에 모든 절차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절차 이행을 하고 이분들이 판매를 하겠다고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경과보고를 보면 2014년 11월에 판매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1차적으로 이건에너지에 했다가 2015년 12월에 판매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 관로가 지금 다 깔려 있잖아요, 공급하기 위한. 

○박영우 위원  그걸로 지금 이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리고 그게 공급이 어디로 가고 있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인천종합에너지, 다른 데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판매금이 지금 나오겠네요? 

○박영우 위원  아니요. 제가 왜냐하면 2012년 3월 20일에 협약서를 토대로 해서 과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10월 21일과 우리 의회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2차례 해서 여기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분들의 답변이 공급에 관한, 현대제철에 대한 첨부내용을, 공급에 관한 의견서 해서 쭉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2년 3월 20일 여기에 한 협약서는 쭉,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속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것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폐열 활용에 관한 협약은 협약서 제7조에 의해서 동구청과 현대제철 당사자 간 상호 간 합의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음으로 협약내용은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협약내용은 유효하다고.  
  그러면 이 대기업체가 우리 동구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면 내년 1월 중에 확실한 어떤 자기네들의 긍정적인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때까지도 또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박영우 위원  그때까지 본 위원이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셔서 제가 드려야 될, 이것은 확실하게 내용이 어떤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잠시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인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대제철의 폐열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완균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개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올바른 구정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였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중심적으로 감시하였으며 나아가 동구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심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지연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에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구는 현재 각종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사업완료를 전후하여 인구 변동추이가 급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정 및 행정조직 등의 여러 부분을 거쳐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동구한마음복지관·가상현실체험관·동구랑스틸랜드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운영 및 준공 중에 있는 바 시설운영이 있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기구인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지역의 역량 있는 주민을 위촉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와 사업발굴 등을 적극 보완하여 2017년에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인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사례도 있는 바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한 안내협조와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제7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 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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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8분)

○위원장대리 김기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