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순으로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참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련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 보건소에 방문할 때는 의학적인 전문 분야에 있는 위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보건소의 역할은 동구 구민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그게 꼭 있어야 될 우리 보건소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평생교육과의 행감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외부에서 그게 침입한 경로에 의해서 그게 발생했든 내부에서 일어났든 일단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제 정태기 팀장님한테 상세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지만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련 부서하고 항상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어제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받을 때 참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랑 관련 부서에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차후라도 그런 발생 시에는 잘 협의하셔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는 얘기하지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하기 이전에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제가 1차 정례회의 시에 건강, 우리 동구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동구에 17%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쪽의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안으로...
  여기는 우리의 여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의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혹시 하고 계세요?

○박영우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준비하고...

○박영우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다음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쪽에 보시면 국가예방 접종 사업해서 상단 3천만 원 이상 국․시비 보조 현황 집행내역에서 여기에 대한 잔액이 많이 상당히 남아있거든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방접종 사업이...

○박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겨우 남았잖아요, 이게 10월 말 기준의 자료죠?
  10월 말 기준의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1억9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 다 소진 안 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여러 부서를 저희가 행감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복지예산은 언제 발생할, 예견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말 되면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대상을 잘 선정하셔서 남은 1개월,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대상자들한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1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 이래서 국비, 내시가 삭감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센관리사업하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격리 수용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박영우 위원  예, 제가 데이터 자료를 봤는데 41쪽부터 발신, 공문 이런 것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심 현장점검 요청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 이것은 무엇이죠?

○박영우 위원  41쪽에서부터 보건복지부 공문 발송한, 시청에 그것 하고 한 내용들을 쭉 제가 살펴봤더니만 그런 내용들이, 일회용 주사기를 아직까지 재사용하는 병원들이 있나요?

○박영우 위원  점검을 한 번 해 보셨나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발견된 건 없고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의료인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 의사․간호사 이런 사례들이 자료 요청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무엇이죠?

○박영우 위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박영우 위원  전혀 그런 사항들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진료거부 이런 사례들이 매스컴에 자주 발생하는 느낌인데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는 있었나요?
  진료거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거부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박영우 위원  동구 보건소에서...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 분들이 참 양호하신 분들이네...
  그리고 87쪽에 한 번 보세요, 약품이나 이런 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언제까지 하라는 사용기간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전년도 이월되는 게 있어서 전량 이런 것을 봤을 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의약용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하시는 거겠지만 화이투벤이나 이런 모든 게 식품이나 이런 약품들 사용기간, 연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지났을 때 혹시라도 잔여량이 남았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박영우 위원  100% 소진을 하신다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혹시라도 이런 약품들이, 물론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참...
  보건소는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믿음이 가는데 요즘 하도 어지러운 세상이라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병의원을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도 상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11건이나 되고 유통기간이 지금 아까 전자에 질의한 내용이 여기하고 같이 결부된 사항인데 지금 보잖아요.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판매목적 이렇게 해서 진열된 게 1건이나 있잖아요, 관내에?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아까 없다고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관내에 이런 게 적발된 건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1건이 적시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시 순회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 판매한 11건 이것은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영우 위원  파파라치가 찍어서 보내는...

○박영우 위원  보건소는 이런 것을 적발 못하고...

○박영우 위원  저는 지금, 보건소에... 
  우리 이 부서의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박영우 위원  저는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알고 팀장님이나 겨우 길거리에서 저하고 안면 있는 분들이나 아는데 물론 그쪽에 전문, 터치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보건소 스물 몇 분, 전체 통틀어서 10%도 잘 모르겠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이런 것도 파파라치가 적발하기 이전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김기인 위원  우리 열악한 동구로 오셔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김기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반복되지 않는 사항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쪽을 보면 2016년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기인 위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혹시 우리 여기에 에이즈성병관리사업 우리 동구에 에이즈 발병된 사람이 있습니까? 

○김기인 위원  22명?

○김기인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김기인 위원  동구에 22명이라는 것은 꽤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김기인 위원  관리를 좀 어떻게 잘하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결핵예방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몇 분이나 결핵에 걸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김기인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김기인 위원  9명?

○김기인 위원  그다음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엽제나 이런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감염되신 분들도 꽤 있죠?

○김기인 위원  3명?

○김기인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김기인 위원  완치됐어요?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에이즈나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소에서 파악을 잘하셔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정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87쪽을 보면 진료약품 구입 현황 및 중앙정부 약제 지원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잔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기인 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해서 잔량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닐까요?

○김기인 위원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103쪽을 보면 마약류 취급관리 상태가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마약투여자가 우리 동구에도 그렇게 있으니 보건소에서도 마약투여자들한테는 적극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잘해서 그런 투입을 하지 않게끔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김기인 위원  그러면 그 마약류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겠네요?

○김기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투입하는 것이 발견돼서 경찰에서 이쪽 보건소로 넘어오는 그런 건 없습니까? 

○김기인 위원  그렇게 되면 모르겠네...
  그리고 111쪽을 보면 약국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및 인허가 취소 내역이 있는데, 그렇죠?  
  방금 조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병원 저기에서도 물어봤는데 이것은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왜 제3자가 판매할까요?

○김기인 위원  보건소에는 분기별로 점검 나갑니까?
  아니면...

○김기인 위원  보건소에서 점검을 자주 나가면 행위가 덜할 것 아니에요?

○김기인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김기인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걱정스러워서, 그렇잖아요. 
  동구 주민의, 예를 들어서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해야지 행복한 것이고 행복해야지 동구 주민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과장님 2016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보람보다도 2016년도에 못한 부분은 2017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5페이지를 보면 2번에 예산 미집행 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 사업명이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아직 미교부 돼 있나요? 2,200만 원.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국․시비 보조를 아직 못 받은 것이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옥분 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됐죠?

○유옥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시에서 제때 집행을 해줘야 우리 동구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과정들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옥분 위원  처음이에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2,216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기본 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타 구하고 똑같은가요? 인구비례를 해서 이렇게...

○유옥분 위원  그러면 미집행 사유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항으로 알면 될까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216만 원의 예산을 세운 기본데이터를 보내주세요.

○유옥분 위원  그리고 99쪽에 의료기관 폐업현황이 있는데 어느 동에 한의원을 하시던 분께서 생존해 계실 때 간판을 그냥 갖고 계셨거든요, 한의원.
  그런데 사망 후에도 지금 자손들이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냥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떠한 처리로 되나요, 순서가?
  폐업신고를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어떻게 했을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가 폐업처리 되는지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또 재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유옥분 위원  예.

○유옥분 위원  아니 돌아가시고 상호도 본인의 이름이고...

○유옥분 위원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여하거나 빌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송림1동 소재에 최신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  얼마 됐죠, 대략?

○유옥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간판은 그냥... 

○유옥분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하나요? 
  폐업신고는 냈는데 상호간판은 걸려있을 때의 처리과정, 우리 행정적으로.

○유옥분 위원  그냥 놔둬야 된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 데요, 그것을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은...

○유옥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폐업이 됐고 본인은 사망했고 거기 의사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돼 있다.
  이것은 또 연구 대상인데요?
  한 번 좀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유옥분 위원  나가셔서 현장을 보는 것도 보지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간판을 갖다가 철수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나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까지는, 손이 보건소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이제 끝이에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 광고, 도시경관과에서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된다?

○유옥분 위원  100%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미지수로 말씀 아니고 어느 동에 상호는 뭐라고까지는 해 드렸으니까...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15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있는데 현재 동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17%나 계신데 이것은 우리 동구 보건소에 몇 건이 현재 접수가 됐나요, 건수가?

○유옥분 위원  홍보가 안 됐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죠?

○유옥분 위원  예, 동 주민센터...

○유옥분 위원  그러면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유옥분 위원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홍보는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건수가 몇 건에 진행이 몇 정도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업예산도 이렇게 다 세워줬는데 집행도 됐고...
  1,172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은 972만9천 원이거든요. 
  잔액이 199만1천 원밖에 없지만 몇 건의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건수가 안 나와 있나요?

○유옥분 위원  명은 뭐고 악은 뭐예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건수라고 질의할 때는 11명으로 보면 돼요?

○유옥분 위원  11건? 

○유옥분 위원  11건으로, 그러면 진행은 100% 다 됐고요?

○유옥분 위원  진행 사업은 없고?

○유옥분 위원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보철을 나라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2007년도부터 현재 누계가 11건이면 동구는 별로 없다고 봐야겠네요?

○유옥분 위원  금년도, 이것은 2016년도. 
  그러면 쭉 누계는, 대략 누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누계 9년 동안에.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행정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03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우리 김기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마약류가 꼭 병원에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광식 위원  약국에서도 많이 취급을 하죠?

○송광식 위원  민간인들이 요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요새 때가 그래서 그런지 대마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저기하는 것은 없겠죠?

○송광식 위원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그러죠?

○송광식 위원  대부분 골목에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런지 걔네들도 골목에서 젊은 아이들이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스치고 마는데 우리 동구 지역은 특히 만석동도 그런 아이들이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이렇게 경찰들하고 의뢰를 해서 한 번 이런 기회에... 
  경찰들하고 해서 지역은 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송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니다가 적발하게 되면 신고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123쪽...
  방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새마을이니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송광식 위원  그렇죠?

○송광식 위원  그런데 요즘 이 추운 날에도 모기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송광식 위원  신고가 들어옵니까?

○송광식 위원  그것을 보면 하천 같은 데서 많이 나와서 우리 동네도 모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목욕탕에서 한 마리를 잡았어요.
  힘은 없더라고 힘은 없는데 이 늦게까지 추운데도 모기들이 사는 것을 보면 약이 좀 어떻게 그전 같지 않고 그전에는, 더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요새 약품 나오는 게...
  먼저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저기하게 나왔죠.
  약이, 연기가 뿌옇게 나와서...

○송광식 위원  그렇죠?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 약이 어르신들은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약 뿌린 사람들도 그것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전 같이 막 그냥 많이 나오는 연막은 굉장히, 내가 언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많이 나올 때는 모기도 많이 있는데 이쪽도 와 달라, 저쪽도 와 달라는데 지금은 연막이 안 나오니까 뿌리고 가나 마나라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보다 사람 몸에는 해롭지 않는 것이다하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 주거든요, 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 좀 이제 뿌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라고 그러세요.

○송광식 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어르신들이 약 뿌리는 것 지금은 그것도 안 하죠? 하수도에다가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송광식 위원  소독하러 다니시는, 지금은 안 하죠?

○송광식 위원  그것도 해요?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라도 약품을 줘서, 동 주민센터에 줘서 어떻게...

○송광식 위원  그래요?

○송광식 위원  그러면 한 번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송광식 위원  약품을 타다가 뿌리라고...

○송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보건소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는 소아과가 개인 의원은 거의 없죠?
  왜 그런가 하면 99쪽에 보시면 유일하게 지성소아과나 송림동 쪽의 상호를 말씀 드리면 좀 저거한데 그런 소아과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출산율도 낮고 하다 보니까...
  지성소아과가 지금 이제, 작년에 동구를 떠나버리고 없네요?
  백병원에만 지금 저거하고 있네요, 소아과.

○박영우 위원  청소년과가 있나요, 의원급이죠?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전자에 5페이지 말씀했는데 항상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하고 국회의원님들이 그것을 하셔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모 의원에 갔더니 갑자기 말이야 이런 게 국가에서 떨어져서 이유도 모르고 백신이 부족하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관내에 이게 내려올 때는 대상자가 65세 이상이죠?

○박영우 위원  65세 이상이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물량은 확보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확보가 안 됩니까?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디 가서도 접종이 가능한 것이죠? 

○박영우 위원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 대상자 되는 분들이 자기가 접종주사를 맞기 위해서 꼭 주소가 동구가 아니더라도...

○박영우 위원  상관없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게 우리 동구의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대상자들이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분들이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면 소진됐다고, 받아야 될 대상자 분들이 받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잘 협의하셔서...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2개 동에 중구의 인근 지역에서 우리로 온다면 그런 물량을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번에 우리 보건소에 연락했더니만 동인천 길병원은 상시 가능하다고,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 보고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내가 보건소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 거기에서는 상시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접종을 받으세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의 어떤 대안으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의 연간 데이터를 한 번 봐서 미리 그런 물량을 확보를 하시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항상 가까운, 대부분 다 배려를 하시겠지만 물량이 큰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부족할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그것도 의원급은 우리 동구에 삼십몇 개인가 접종하는 병의원 자체가 몇 개죠? 독감인플루엔자...

○박영우 위원  26개소요?

○박영우 위원  그것은 전량 잘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잘 배려하셔서...

○박영우 위원  말씀을 드리고... 
  162쪽에 보시면 사실 수족구 발생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 데이터를 보니까 특히 어린이집 중에서도 우리가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직장․가정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어떻게 국공립에서 어린이, 9개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런 게 집중적으로 이런 게 발생했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 오신 원장님들이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폄하하면 안 되지만 모든 게 지금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부터 일들이 출발하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9개에서 발생한 애들이 국공립에서 128명이나 되고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20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생률이 낮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아니죠, 그렇게...
  제가 전자에, 보건소가 우리 동구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식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시죠.
  전화해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해서,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데이터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 행정적인 공문을 보내서 이게 발생한 원인이 타 어린이집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었나 전수조사도 하시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전화나 해서 그 어린이집에 몇 명 발생했느냐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인데...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9개소하고 민간․직장․가정은 합치면 총 몇 개 입니까, 어린이 숫자 비율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이런 게 발견됐을 때는 보건소에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왜 이런 게 여기에서만 발생을 했는지 원인분석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재발방지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박영우 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이야 우리 과장님, 보건소가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여기에 따른 사례에 맞는 그런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민원이 저한테, 제보를 해요.
  왜 우리 동구는 자꾸 이런 문제만 발생하는지, 지금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 일간지에 난 그것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장은 룰루랄라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엔 차후에 어떤 대책을 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학부형들에게 공지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도 역학조사를 하셨잖아요, 여기서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의뢰를 했죠?

○박영우 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왔을 때 원인분석을 하셔서...
  어제도 관련 부서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생교육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어린이집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지시키셔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발생이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론에 나가버리고...
  저한테도 얼마 전에 서울에서 조사가 들어오더라고 리서치에서요, 동구의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저는 다 잘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8시쯤에 서울에서 저한테, 리서치에서 동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느냐 금연클리닉에서부터 쭉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물어보기에 다 잘한다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마침 어떤, 본 의원, 제가 의원인줄 모르고 왔겠지만 저한테 그것을 연령대 별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역학조사를 하실 것이 있으면 관련된 원장한테도 앞으로 일단은, 원인은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니까 이런 것도 어린이집 사례들을 봤을 때 오늘이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한 번 여기에 왜 이렇게...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 수가 많으면 관리를 더 잘 해야죠, 어린이들이 많으면.
  데이터로 봤을 때 애들이 거기에 많아서 집중적으로 이런 게 발생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의원들이 뭡니까?
  지역 주민들이 선출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100%는 못하지만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지적을 하면 대안도 내년에 와서는 제시를 해 주시고 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37페이지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발급 사유도 발생이 됐지만 건수가 많아요?

○유옥분 위원  예, 이것이 위생 분야라 하면 식당, 다방 또 어디죠?

○유옥분 위원  그렇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얼마로 보나요?

○유옥분 위원  5일 정도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미수령자가 200명이 넘어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전화번호 같은 것은 여기에서 안 남기나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미발급 60건 그것은 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리고 87페이지요.
  아까도 김기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양방도 몇 년도에 그것을 제조를 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유통기한은 몇 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 양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잔량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전년도 이월 양을 줄여가면서 다음 회에 참고로 해서 잔량이 없게 할 수 없나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것은.

○유옥분 위원  몇 년도까지 우리 보건소는 유통기한을 둔다.

○유옥분 위원  길어서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한방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하든지 즙으로 빼고 그러는데 한방도 생산을 며칟날 해서 마시거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이 한방도 잔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략 이런 것은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적산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6,700. 
  이런 것은 생산돼서 유통기간이 있는데 몇 년도 제조를 해서 몇 년도까지다 하는 유통기간이 있을 텐데 이게 먹는 것이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잔량이 많아요. 
  201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 양을 꼼꼼히 살피셔서, 물론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천 단위의 잔량의 이월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 했을 때는 이런 것은 참 먹으면서도 아무리 보건소 것이지만 당당하게 내밀어서 먹고,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송림약국 3년간 인허가 사항에 보시면 2016년 1월 25일, 2016년 9월 12일 이렇게 두 번 같은 곳이 인가가 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폐업신고에도 하루 전날 폐업하고 그다음 날 인가가 됐고, 하루 전날 폐업하고 인가가 됐는데 송림약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이게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24일에 폐업하고 25일에 인가하고, 다음날 9월 11일 폐업하고 9월 12일에 인가하고 같은 장소에 이렇게 폐업하고 인가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약국은 폐업하고 인가를 낼 때 주인이 바뀌면 폐업하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약국에 판매위반이나 이런 것들로...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올해 앰뷸런스 새로 구입하셨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앰뷸런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나 봐요?
  12km, 20km 이렇게 돼 있는데 앰뷸런스 이용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특별한 이용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환자들에게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앰뷸런스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고가 차량이잖아요. 
  8,700만 원이나 주고 산 차량인데 보건소 주차장에 세워 놓느냐고 앰뷸런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그렇게 다 그렇게 앰뷸런스 이용실적이 없나요? 
  다른 구의 보건소도?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에 대한 이용이나 홍보 이런 것들에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것 완전 전시행정이네요?
  응급구조사도 없고 앰뷸런스를 출동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앰뷸런스만 1대씩 사서 둔다.
  이것은 보건소 업무를 보고하시거나 개선하시거나 할 때 제안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바뀌는 게 행정 아닌가요?
  전국에 보건소가 얼마나 많을 텐데 보건소에 이 비싼 앰뷸런스를 1대씩 이렇게 주차장에 두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니요, 과장님.
  올해 구입한 앰뷸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앰뷸런스를 보면 앰뷸런스가 이용되는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2015년 12월, 2016년 1월은 차량운행이 제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앰뷸런스를 아무렇게 보건소에만 주차해 두는 것은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다른 김기인 위원님이나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2016년 3월에 1년 분 약을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약품이라고 하는 게 제조일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 구입을 하시거나...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입찰을 꼭 한꺼번에 다 해야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입찰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제도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선입선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1년 동안 사용할 것을 3월에 일괄 구입하시지 말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면 재고나 수량파악도 훨씬 더 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량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고려해 보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부정 의약품 단속 고발처리 상태가 있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서 그것을 대신 했는데 이 뒤에 보면 양키시장에 대해서 고발 건 6건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건강식품을 팔거나 이렇게 했나 봐요.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고발조치를 하시기는 했는데 고발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처리된 내용이 없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시면, 이분들이 이것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판매를 하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과태료를 내시고 난 다음에 점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점검대상이 아닌데 왜 점검을 나가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여서 저희 대상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판 약품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량에 비해서 추진 명수는 393명인데 집행잔액은 거의 50% 가까운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치아 치료나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적극적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일반적으로 가서 치아 홈메우기를 치과 치료로 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치과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 우리가 하고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돈을 안 받지 않아요. 
  치과에서는 그냥 일반 치과 치료로 하고 환자에게 돈을 징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여서 치료를 받으러 온 어린이들한테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보니까 배너를 작성해서 기관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홍보 사업 중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관련돼서 배너를 만들어서 방학 전에 설치를 하셔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에서 무료사업으로 하는 구나 이렇게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학교에서 홍보를 하시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학생들이 치과 치료 받는 것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학생들 치과 가는 것 싫어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 받는다는 것 집에 가서 얘기 잘 안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저도 어린이집 원장 할 때 가정통신문 보내잖아요, 안 읽어보시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에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나 보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으면 치아 홈메우기를, 여기 밑에 보면 대상 치아에서 제외되어 실시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치아라고 그러는 게 한 번 상하면 다시 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치아관리를 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이게 돼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잔액이 남으시면 반납하실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하여튼 겨울방학 동안 시작하기 전에 치아 홈메우기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나머지 잔액을 소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방역사업에 관련된 안내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만석동은 이렇게 방역사업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시고 소독인원도 이렇게 많으신데 만석동에 보건소가 있어서 그런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분무 소독 살충제도 사용하시는 것들의 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많이 하신 데는 다른 곳의 6배씩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나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우리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역을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동별 약품지원 및 인원 투입현황을 하나 만드셔서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하실 때 보내셔서 이렇게 방역하는 것들이 많이 다른데 그 지역에 방역을 지역 분들이 애써서 하시도록 그렇게 홍보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공문을 보낼 때 전체 11개 동에 방역현황이나 이런 것도 함께 보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올해 이것을 첨부해서 보내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도 적극 독려를 하셔서 방역이 잘 안 되는 데는 방역을 신경 쓰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취약계층 방역약품 지원 한 번 보니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 지급한다. 
  그런데 이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나요?
  그냥 동 주민센터에 보급하시면 동 주민센터를 믿고 이렇게 지급만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일일이 누가 받았냐 이렇게 확인하시지 말고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내셨으면 이것을 연말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문서로 받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동 주민센터에 올해 방역약품 지원한 것 어떻게 배급했는지 받으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141페이지 독감 관련 수입지출 내역이 있는데 조달구매를 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구매하신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매를 하셔서 위탁 의료기관에 약품으로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이것은 백신을 8,400개, 2차에 2,100개 그래서 1만500개가 구입이 됐는데 그러면 백신 하나로 1명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백신 하나에 1명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보건소에서 구매해준 백신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것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수탁기관의 접종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예방접종을 하시고 이 옆에 지출액은 예방접종을 한 것에 대한 병원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어떤 것이요?
  위에 조달구매액의 지출액은 제약회사에 제출하는 것이고 아래에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다가 주시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이 병원은 어디 어디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서 1만500개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어떤 병원에 몇 개씩 주셨는지 자료는 왜 없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관련 수입지출이라고 하면 그것도 다 포함돼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뭐뭐를 따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으니까 위탁 의료기관에 1만500개를 지급하신 수량, 내역.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청구한 내역, 이렇게 해야 어떤 기관에 몇 개가 접종하고 몇 개가 잔고로 남았는지 이게 다 체크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12월 말까지 보건소, 위탁기관... 
  그래서 지급하신 것과 소진된 것과 어느 병원에서 그것을 얼마큼 접종했는지 그것을 정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저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아까 2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165페이지에 보면 제3군 감염병에 에이즈 환자가 4명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추가된 에이즈 환자인가요, 저희 지역에?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지난해에는 저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18명이었는데 올해 4명이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신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폐결핵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게 10월 30일 현재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치료 중인 환자들이 44명인데 이분들도 완치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치료 중인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전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나요, 폐결핵이 전염성 질환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이분들의 주변에 전염이 되거나 이런 것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몇 달에 한 번씩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가족들 중에 추가로 폐결핵에 감염돼서 체크되신 분들은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약을 드신 분들 중에 가족이 추가로 폐결핵에 감염된 케이스는 없다는 얘기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니 저 아시는 분이 폐결핵 환자로 진단을 받자 14일 동안인가 집에서 격리 수용을 하시고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가셔서 돌아다니시는지 안 돌아다니시는 지를, 그래서 거의 집에 14일 동안 감금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올해 초기발병이 돼서 그렇게 격리 수용을 해서 관리하시는 환자들은 있으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하여튼 저희 지역에 폐결핵 환자가 84명이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87명인가요? 87명이네요.
  그러니까 91명에서 네 분이 이사를 가셨나 봐요, 전출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완치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병원이용 중 결핵관리로 사망 네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결핵으로 사망을 하신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결핵 환자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신 경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저희 지역이 보건행정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폐결핵 환자가 현저하게 감소되도록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박영우 위원  제가 아까 부서를 잘, 저것을 하지 않아서... 
  제가 1차 정례회 당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이후에 와서 소장님과도 만나서 그런 대화도 나누고 설립기준 여러 가지 사업, 이런 문제로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동구는 보건소가 너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지금 잠깐, 여기에 어르신들 쭉 앉아서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그나마 차량을 이용해서, 순환하는 차들이 있나 봐요. 

○박영우 위원  없고 지금 저기서 복지관 차량을 이용했다고 이렇게 말씀... 

○박영우 위원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인구상한선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소는 하기가 조금 불가능하고 대처방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일단 문제되는 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조금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의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충족되어야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그런 여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박영우 위원  아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소 지소 대신에 대처방안으로 사람들의 이용도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쪽의 송림로터리 쪽으로, 제가 인구나 위치를 보았을 때 그쪽이 적합하다는 뜻에서 거기로 말씀...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급선무, 보건소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대처방안으로 이용도, 어르신들, 더군다나 노약자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니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저쪽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안을 제가 제외하고 그것을 다 알아보고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급선무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영우 위원  그것을 조금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거하지만 그런 주문을 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것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박영우 위원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의지가 있어야만 이게 되고 이것을 계속 고민해 왔던 것이잖아요. 
  오늘의 이 고민이 아니라 누차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였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에서 한 번, 또 과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한 사항이고 제가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다 어떤 데이터 이런 것이다 보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용 자동혈압계 구입비가 24만 원인가요?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혹시 49페이지에 있는 240만 원 이것은 다른 비용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왜 일찍 집행하시지 않고 이렇게 연말에 집행하시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구입할 것이면 먼저 구입을 하지 이렇게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구입하나,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보면 우리가 위탁기관이 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기관은 다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도 있고 자살예방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고 이런데 치매센터만, 치매센터는 어디에 위탁하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그 치매센터를 저희가 구매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처리는 다 끝났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운영하셨을 때는 우리 동구 주민만 받으시는 것은 아니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때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니,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운영을 했을 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우리 동구 주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대한간호사협회에 위탁을 하면 우리 구민들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치매환자가 여기 1,112명이라고, 그러니까 추정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여기 사업실적에 보면 확진자가 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진자만 거기를 이용하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211명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아직 등록이 안 된 유병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도 많으시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치매가, 치매환자 한 분이 계시면 전체 가족이 다 파괴된다, 이럴 정도로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발병이 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데 제가 치매를 한 번 보니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치료를 하면 완화상태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치매가 중증치매로 가는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우리가 검진해서 조기에, 아주 치매로 확진되기 이전에 치매환자를 예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오신 분들이 어쨌든 나중에, 유병률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오신 분들 그리고 예방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기관들 관리하시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이고 자살환자도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성과로 평가받은 적이 있었죠. 
  우리가 거의 9위 하다가 6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좀 어떠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관내에서 자살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런 것은 저희 학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중학교가 몇 개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는 사실 또 입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하셔서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학교폭력 문제로 자살을 하기는 하나 교육청에서도 많은 부분을 하시죠. 
  우리도 어쨌든 그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이나 대상자들이, 학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에 그런 대상자를 관리하시는 일이기는 하나 저희 지역이 9위에서 6위로 그리고 5위로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1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3쪽을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입찰 및 선정과정 일체, 관리현황 및 월별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기인 위원  운영 관리 현황을 보면, 그렇죠? 
  4명인데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인데 74쪽을 보면 추진 실적이 나와요. 그렇죠? 
  등록관리는 172명인데 알코올은 169명, 약물 외는 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등록된 사람들 중에 약물 외 3명은 무엇입니까? 

○김기인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김기인 위원  그러면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166회에 72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어떤 재활 프로그램... 

○김기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알코올 등 기타 중독 상담이 2,220명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타는 무엇입니까? 

○김기인 위원  그런 것도... 

○김기인 위원  이런 데에 중독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예방차원이 많이 되었나요? 

○김기인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교육 및 간담회, 유관기관은 어디보고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김기인 위원  그 계획을 갖고 나가면 반응이 어때요? 

○김기인 위원  끝으로 지역사회 연계처리 130건이 있는데 지역사회 어디에 연계처리 130건을 했다는 거예요? 

○김기인 위원  131건이 있잖아요. 

○김기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65쪽을 봐 주세요. 
  중증환자들만 방문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보건소에서 왔다고, 지역에 어르신들 찾아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방문을 해서 다니시는 것으로 내가 봤는데...  

○송광식 위원  그래요?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방문하는데 그분 어디서 왔는지, 보건소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차를 갖고 다니시는데. 

○송광식 위원  방문차량 있죠? 그것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급하게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송광식 위원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그게 아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쾌한 것도 있었어요. 
  지역을 다니는데 어느 분을 찾더니 그분을 찾아서 가르쳐 드렸더니 그분을 보시고 나서 금방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혈압 재고 체크만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위의 동네에서 또 다른 방문대상자를 찾아서 들어가셨는데 그분도 잠깐 보고 나오셨는데 또 한 분의 옆집인데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가 먹었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귀가 먹어서 두들겨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안 나오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저것 왜, 이왕 방문을 했으면 저기한데 그런 삼백몇십 명을 한 분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 한 분을 더 쓰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래야 갈라서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송광식 위원  그래요? 

○송광식 위원  그러면 임의로 안 되면 그것을 의원과 의논들을 해서라도 한 분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은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7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100만 원이죠?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체사업이 대략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이것 보니까 내 눈에 얼마 안 들어오네요. 
  42쪽을 봐도 안 들어오고, 자체사업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1억100만 원... 

○유옥분 위원  어떤 내용... 

○유옥분 위원  그러면 산모도우미가 70%, 80%인데 몇 명으로 산출된 것이죠?  
  ‘16년도 10월 말일까지인데? 

○유옥분 위원  135명, 산모도우미를...   

○유옥분 위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아무 것도 없네요? 

○유옥분 위원  잔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옥분 위원  구에서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디예요, 예탁기관?  

○유옥분 위원  그것은 전국이, 타 구도 똑같아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자치구로 이첩을 안 시킬까요? 

○유옥분 위원  아니, 다른 것도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다 이렇게 오는데 산모신생아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무님들이 회의를 가셨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자치구로 이첩시켜 달라, 1억100만 원인데... 

○유옥분 위원  우리 구비고 그다음에 4,900... 
  하여간 이게 1억5천만 원 정도... 

○유옥분 위원  이것은 그렇다면 몇 년 되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유옥분 위원  대략 몇 년... 

○유옥분 위원  그래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이 현황판 맨 밑에 별표 표시에 산모도우미 괄호 열고 구 명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명칭 변경됨, 이것은 대략 정리를 하면 어떤 뜻인가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한 거예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죄송하지만 건강관리사가 대략 몇 분이나 있어요? 
  아무나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애기 예쁘다, 신생아를 낳았으니 나도 봐 주고 싶다, 하면 안 되잖아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우리가 계획이 다 섰어요? 현재 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세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몇 월 며칟날 몇 월에 임신해서 언제 신생아가 나오겠다는 것이 없잖아.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되는지... 

○유옥분 위원  하여간 동구 인구가 계속 과장님, 줄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끝의 77페이지 쪽에는 전력을 해 주셔서 우리 동구보건소가 인구 유입은 어렵지만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서 골목에 애들이 많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에 관련되어서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질문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다 종료되나 봐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일을 그렇게 계속 하시려고 하지 않고 방문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니까 또, 지난번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방문간호사를 계속해서 몇 년 이상 하실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순환하시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시는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공무직이 3명이고 계약직이 5명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3개월로 하셔서 거의 대부분이, 방문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 구에서 하다가 다른 구로 가시고 다른 구에서 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순환이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지금 5명이 너무 힘들고 업무가 과중된다, 이러면 인원을 충당하시거나 이런 것은 그 비용이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 공무직이나 공공부문 기간제의 명수가 지정되어서 국비가 나오잖아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국비 신청하시고 이렇게 할 때 별도의 그런 신청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렇게 신청하시면 좀 어렵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방문보건간호사 사업이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국가비용을 산정할 때는 기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산정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국비지원도 차등으로 신청해서 그것을 설득해서 지원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아까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반납하는 게, 국비라고 하는 게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내려 보내서 그게 안 되면 반납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한 번 과장님, 다른 연령대가, 어르신들의 인구비율이 차지하는 곳이 낮은 곳, 그런 곳에 한 번 자료를 요청하셔서 거기와 같이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리 지역의 담당간호사나 방문간호사가 담당하는 케이스와 그렇게, 노령인구가 조금 밖에 없는 데가 담당하는 케이스와 얼마나 비교되는지 자료를 한 번 해보셔서 보건복지부에 예산배정하실 때, 저는 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파악해서 제안을 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반영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문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은 가장 노령인구 비율이 낮은 곳이 어디인지 한 번 찾아보셔서 거기의 담당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케이스는 몇 케이스인지 그것을 한 번 비교하셔서 공문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노령인구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1인당 담당케이스가 다른 곳의 2배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인건비 비중을 특별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한 번 해보셔서 그게 되면, 바로 시정되면 좋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다각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수박 겉핥기의 서비스가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산출근거가, 135명이 도우미라고 그랬거든요, 건강관리사. 
  그러면... 

○유옥분 위원  건강관리사요. 
  77쪽 다시 갔는데 구 자체사업 1억100만 원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135명의 교육도 가르쳤고 또 건강관리사로... 
  어떻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야 되어야 돼요? 
  다 찾으셨죠, 자료?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 1억100만 원에 대한 구 자체사업에 하려고 계획서 하신 것과 집행한 것과 해서 서류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다른 간병인도 월에 180만 원이거든요, 대략 한 달에 간병사도.  
  다른 것과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인데 교육은 135명을 가르쳤지만 135명을...   
  135명의 애기가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 

○유옥분 위원  아니, 국비지원은 얘기하지 말고 구 자체사업 1억100만 원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예탁금이,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옥분 위원  다 썼잖아요. 

○유옥분 위원  그냥 예탁기관에 1억100만 원이 있다, 이 얘기야?  

○유옥분 위원  그러면 135명에 대한 건강관리사 교육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는 소요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옥분 위원  대상자만 등록을 해 놓았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건강관리사로 활동한 분이 그러면 1명도 없어요? 
  지출된 게 없으니까, 다 예탁했다며, 1억100만 원을...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과목에서 나갔나요? 어디 사업에서? 
  그것을 조금 보고 싶어서 그래요. 
  2016년도에 우리 신생아가 몇 명이 태어났고 건강관리사가 그동안 활동하신 분이 몇 명인가... 

○유옥분 위원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되었으면 누계가 있지 않나요? 

○유옥분 위원  예, 참고로 보고 이런 건강관리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유옥분 위원  산모도우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유옥분 위원  명칭만 바뀌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못 듣던... 

○유옥분 위원  산모도우미야 알고 있었죠. 

○유옥분 위원  그래서 와 닿지 않는 그런 명칭이 있어서...  

○유옥분 위원  2016년도에 대한 그것을 한 부 자료 좀... 

○유옥분 위원  ‘15년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