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1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일시 : 2015년11월26일(목)
일시 : 2015년11월26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송명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유성곤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송명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유성곤 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책자가 제일 두꺼운 것을 보니까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를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학교 급식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급식 같은 것도 보면 소득 간의 격차가 나잖아.
그런데 각 학교마다 급식비에 대한 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신 게 없으세요?
이번에 보니까 책자가 제일 두꺼운 것을 보니까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를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학교 급식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급식 같은 것도 보면 소득 간의 격차가 나잖아.
그런데 각 학교마다 급식비에 대한 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신 게 없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는데 금액이 1인 얼마 기준해서 급식비가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맞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것은 격차가 있을 수 없죠.
○이정옥 위원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명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립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그렇죠? 사립은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립도 무상급식 지원이 돼요.
○이정옥 위원 그러면 사립도 다 똑같이 격차 없이 똑같이 추진해서 똑같이 실시되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이정옥 위원 혹시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있는가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271쪽이지요. 20번...
어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까지 네 군데를 갔는데 사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예산을 줄일까 하고 갔다가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고 왔는데 그래도 다른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타 구에서 오든 저희도 다른 구에 애를 맡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금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게 있잖아요.
들어서는 순간에 이런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딱 나요.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후각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기들한테...
저희가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냄새·악취 이런 것에 오래 만연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들었고 제가 박영우 위원과 같이 걸어오다가 비가 오는 날인데, 어린이집을 비가 오는 날과 비 안 오는 날 두 번을 주시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외벽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절기에 물이 흘러내리면 아기들이 다, 물론 어른들이야 다 조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는 곳에 열선을 깔아서 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고라 설치 같은 것을 해서 아이들이 저기할 수 있는, 암만 「건축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고려해서 앞에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271쪽이지요. 20번...
어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까지 네 군데를 갔는데 사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예산을 줄일까 하고 갔다가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고 왔는데 그래도 다른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타 구에서 오든 저희도 다른 구에 애를 맡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금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게 있잖아요.
들어서는 순간에 이런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딱 나요.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후각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기들한테...
저희가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냄새·악취 이런 것에 오래 만연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들었고 제가 박영우 위원과 같이 걸어오다가 비가 오는 날인데, 어린이집을 비가 오는 날과 비 안 오는 날 두 번을 주시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외벽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절기에 물이 흘러내리면 아기들이 다, 물론 어른들이야 다 조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는 곳에 열선을 깔아서 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고라 설치 같은 것을 해서 아이들이 저기할 수 있는, 암만 「건축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고려해서 앞에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앞의 입구요?
○이정옥 위원 예, 입구에.
들어서부터 비 맞고 아이들이 종기종기 모여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차를 타는 동안이라도 애들이 거기에 있으면 몇 가지가 다 해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와 한 번 논의해서...
백합도 그렇고 어린이집 그런 것을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고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어린이집의 원아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지만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수반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 한숙희 위원이 전문가시지만 어쨌든 제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영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의 자격조건이 잘 갖추어지고 경험이 있고 어린이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많이 있는 인성적인 면에서도 교사를 채용할 때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서부터 비 맞고 아이들이 종기종기 모여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차를 타는 동안이라도 애들이 거기에 있으면 몇 가지가 다 해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와 한 번 논의해서...
백합도 그렇고 어린이집 그런 것을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고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어린이집의 원아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지만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수반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 한숙희 위원이 전문가시지만 어쨌든 제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영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의 자격조건이 잘 갖추어지고 경험이 있고 어린이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많이 있는 인성적인 면에서도 교사를 채용할 때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장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하를 사용해볼까 하는데 지하 공간은 요즘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옛날처럼, 신축건물은 더욱 좋겠지만 구옥도 지하를 잘만 정리하면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해보시고 직장어린이집도 가보니까 진짜 위험하게 낭떠러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가서 자연과 함께 접할 기회도 없고 이래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확인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장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하를 사용해볼까 하는데 지하 공간은 요즘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옛날처럼, 신축건물은 더욱 좋겠지만 구옥도 지하를 잘만 정리하면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해보시고 직장어린이집도 가보니까 진짜 위험하게 낭떠러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가서 자연과 함께 접할 기회도 없고 이래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확인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27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국비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라매보육원이라든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이게 물론 학생 한 명, 명수에 따라 기준에서의 교사채용을 하겠지요.
다 조건을 맞추기는 맞췄겠죠.
그런데 사실 전체의 약 7∼80%가 인건비야 보면. 그렇죠?
인건비가 그러면 제가 줄잡아서 보라매보육은 같은 것은 나누기를 한 번 해보아도 연봉이, 원장이고 이런 것 관계없이 나누기를 해보아도 약 삼천삼사백 벌고 그 정도씩의 이렇게 나오고 간식비 같은 것은 이렇게 조금 책정되어 있고 이런데 매년 보라매보육원을 가볼 때마다...
우리가 여기를 점검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로부터의 무기명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제가 가보면 얘네들이, 교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원장님들도 잘 보살피시겠지만 얘네들이 나름대로의 불만이 참 많아요.
생각 밖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기는 하나 그런 것을 무기명으로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얘네들이 쏟아내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씩이라도 실시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보면 어떤 때에는 김치가 없다, 김치가 없어서 애들이 라면을 못 먹는다, 이런 말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만이 많아요.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국비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라매보육원이라든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이게 물론 학생 한 명, 명수에 따라 기준에서의 교사채용을 하겠지요.
다 조건을 맞추기는 맞췄겠죠.
그런데 사실 전체의 약 7∼80%가 인건비야 보면. 그렇죠?
인건비가 그러면 제가 줄잡아서 보라매보육은 같은 것은 나누기를 한 번 해보아도 연봉이, 원장이고 이런 것 관계없이 나누기를 해보아도 약 삼천삼사백 벌고 그 정도씩의 이렇게 나오고 간식비 같은 것은 이렇게 조금 책정되어 있고 이런데 매년 보라매보육원을 가볼 때마다...
우리가 여기를 점검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로부터의 무기명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제가 가보면 얘네들이, 교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원장님들도 잘 보살피시겠지만 얘네들이 나름대로의 불만이 참 많아요.
생각 밖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기는 하나 그런 것을 무기명으로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얘네들이 쏟아내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씩이라도 실시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보면 어떤 때에는 김치가 없다, 김치가 없어서 애들이 라면을 못 먹는다, 이런 말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만이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 점검을 했었는데 급식 문제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다 영양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적을...
그래서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다 영양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적을...
○이정옥 위원 그러게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육 방법이라든가 인성에 따른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전체를 아울러서 운영비라고 한 것인가요?
그 바로 위에...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육 방법이라든가 인성에 따른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전체를 아울러서 운영비라고 한 것인가요?
그 바로 위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이정옥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이정옥 위원 다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고 뭐고 포함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포함된...
○이정옥 위원 포함된 금액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총액이죠. 8개소...
○이정옥 위원 총액인건비로 해서 묶어 놨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이정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도담도담 장난감 거기를 한 번 봐주시죠.
보면 28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이것은 3,90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에요, 아니면...
보면 28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이것은 3,90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에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명입니다.
○이정옥 위원 기간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제 도담도담이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기간제거든요. 그래서 2명...
그래서 기간제거든요. 그래서 2명...
○이정옥 위원 2명의 인건비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인건비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2명의 인건비인데 기간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년을 약정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2년을 약정했는데 여기에 나온 금액은,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죠.
○이정옥 위원 몇 개월 치야, 이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0월분까지...
○이정옥 위원 10개월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10개월분이면 월 그러면 약, 저기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여기는 팀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인데...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팀장은 별도로, 팀장은 저희 저기가 나가는 것이고 2명에 따른 인건비이다? 기간제근로자, 직영 처리를 하겠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전면에 보시면 직원현황이 있잖아요.
○이정옥 위원 있어요. 알아요. 팀장 1명에 기간제근로자 1명인데 이 금액 3,90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치고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명 것인가 왜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명이에요.
○이정옥 위원 명수가 표시가 안 되었잖아요.
앞에는 기간제가 1명인데,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제가 약 두개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하시게 하겠습니다.
3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박문여중·고 학교이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앞에는 기간제가 1명인데,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제가 약 두개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하시게 하겠습니다.
3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박문여중·고 학교이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일단 박문여중·고 다 이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재단에서, 저희가 교구에 한 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가톨릭에서 했을 때는 거기를 활용할 수 없겠냐고 이래서 교구에 찾아갔었는데 청소년사무국이 먼저 박문여고 자리로 이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박문여중·고 이전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여중이 없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10월에 유일용 시의원님의 제의로 동구 지역에 설문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중 교장선생님이 남녀공학 할 의사가 있으시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중이나 남중 이런 것들을, 어떤 사항인가 주민의견을 물었는데 찬성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이 51∼2% 조금 되고 반대가 48∼9%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교육청 입장이라는 것은 동구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재단에서, 저희가 교구에 한 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가톨릭에서 했을 때는 거기를 활용할 수 없겠냐고 이래서 교구에 찾아갔었는데 청소년사무국이 먼저 박문여고 자리로 이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박문여중·고 이전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여중이 없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10월에 유일용 시의원님의 제의로 동구 지역에 설문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중 교장선생님이 남녀공학 할 의사가 있으시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중이나 남중 이런 것들을, 어떤 사항인가 주민의견을 물었는데 찬성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이 51∼2% 조금 되고 반대가 48∼9%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교육청 입장이라는 것은 동구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야.
교육청과 우리 동구 전체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제가 현장을 가보았더니 지금 현재 사제관은 거의 다 지어서 얼마 안 있으면 사제관을 이용하시러 일부는 이동을 하실 예정인데 우리 관에서 해주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원래 교구청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박문여고 이전하는 것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어쩔 수 없이, 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갔잖아요.
그러면 교구청이 언제까지 오겠다는 것에 따른 약정을 우리 관에서 받아 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교육청과 우리 동구 전체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제가 현장을 가보았더니 지금 현재 사제관은 거의 다 지어서 얼마 안 있으면 사제관을 이용하시러 일부는 이동을 하실 예정인데 우리 관에서 해주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원래 교구청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박문여고 이전하는 것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어쩔 수 없이, 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갔잖아요.
그러면 교구청이 언제까지 오겠다는 것에 따른 약정을 우리 관에서 받아 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거기에서 확실한 답을 안 주세요.
그것은...
그것은...
○이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물론 제가 과장님 보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약정하고 해서 문서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두로 하는 것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박문여중·고가 이전하면서 교구청이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교구청이 왜 안 오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들 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가뜩이나 슬럼화 되고 있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주민들의 가슴이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구청이라도 와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과 관련되어서 옮겨오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구청에 촉구문을 계속적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구청이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에 따라 우리 관에서도 주도면밀하게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1차, 2차, 3차, 4차 촉구를 계속해서 안 되면 교구청 이전 계획 수립하라고 저희가 가서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관제데모는 왜 시킵니까?
관제데모는 쓸데없는 것에 인력 낭비하고 관제데모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데모를 주동해야 되고, 물론 제가 데모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행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교구청이 오기로 되어 있는 게 학교가 이전하면서 교구청과, 아니면 박문여중·고와 어떤 협약이라도 맺어진 게 혹시 있는지 그것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모든 것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약정하고 해서 문서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두로 하는 것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박문여중·고가 이전하면서 교구청이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교구청이 왜 안 오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들 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가뜩이나 슬럼화 되고 있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주민들의 가슴이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구청이라도 와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과 관련되어서 옮겨오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구청에 촉구문을 계속적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구청이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에 따라 우리 관에서도 주도면밀하게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1차, 2차, 3차, 4차 촉구를 계속해서 안 되면 교구청 이전 계획 수립하라고 저희가 가서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관제데모는 왜 시킵니까?
관제데모는 쓸데없는 것에 인력 낭비하고 관제데모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데모를 주동해야 되고, 물론 제가 데모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행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교구청이 오기로 되어 있는 게 학교가 이전하면서 교구청과, 아니면 박문여중·고와 어떤 협약이라도 맺어진 게 혹시 있는지 그것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꿈드림 장학재단이에요, 꿈드림 장학재단.
물론 오늘 10시에 국제도시 필리핀 칼로오칸시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사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회의록을 검토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사회를 보셨더라고요.
간사로서의 사회를 보셨는데 필리핀 칼로오칸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구청장께서 장학재단 이사장이죠.
이사장께서 필리핀 자매도시에 어학연수를 보내겠다는 게 있어요.
선별을 해서 약 1인당 400만 원 정도 개략적으로 해서 약 20명, 400만 원씩 해서 20명이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렇게 큰 8천만 원씩, 억억되는 돈들을 써가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줄 때의 목적이 어떤 학생들한테 특혜를 주어서 어학공부를 초등학생들한테 4주에서 8주 정도를, 학교는 어떻게 하고 보낼 것인지 이런 것에 따른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런 회의록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꿈드림 장학재단이에요, 꿈드림 장학재단.
물론 오늘 10시에 국제도시 필리핀 칼로오칸시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사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회의록을 검토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사회를 보셨더라고요.
간사로서의 사회를 보셨는데 필리핀 칼로오칸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구청장께서 장학재단 이사장이죠.
이사장께서 필리핀 자매도시에 어학연수를 보내겠다는 게 있어요.
선별을 해서 약 1인당 400만 원 정도 개략적으로 해서 약 20명, 400만 원씩 해서 20명이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렇게 큰 8천만 원씩, 억억되는 돈들을 써가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줄 때의 목적이 어떤 학생들한테 특혜를 주어서 어학공부를 초등학생들한테 4주에서 8주 정도를, 학교는 어떻게 하고 보낼 것인지 이런 것에 따른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런 회의록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시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칼로오칸시와 저희가 계속 그것을 타진했습니다.
한 번, 동구에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런 데에 못갈 것은 아니잖아요.
교류 이런 것도 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줘도 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칼로오칸시에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필리핀 치안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칼로오칸시와 교류를 했는데 아직 칼로오칸시가, 오시기 전에 많은 부분의 협의를 해서 메일도 보내고 이랬는데 확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칼로오칸시에 어학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은 나온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치안이나 여러 가지, 보내려고 그래도 확실해야만 저희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합니다.
결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칼로오칸시와 저희가 계속 그것을 타진했습니다.
한 번, 동구에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런 데에 못갈 것은 아니잖아요.
교류 이런 것도 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줘도 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칼로오칸시에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필리핀 치안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칼로오칸시와 교류를 했는데 아직 칼로오칸시가, 오시기 전에 많은 부분의 협의를 해서 메일도 보내고 이랬는데 확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칼로오칸시에 어학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은 나온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치안이나 여러 가지, 보내려고 그래도 확실해야만 저희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합니다.
○이정옥 위원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냐 하면 외국인학교라든가, 지금은 사실 21세기 글로벌 시대기 때문에 어학연수 갔던 사람들도 도로 들어와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국내에서 어학연수 나갔던, 예전에는 방학 때만이라도 어학연수 보내느라고 난리들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회의록을 쭉,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돼.
2번을 읽어 보니까 그래도 이사님들 중에 꽤 올바른 판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도를 해서 장학재단의 방향을 교묘하게 틀어서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회의록을 쭉 검토해 보면.
그래서 그냥 의결정족수 맞추어서 방망이 두들기고...
물론 저희 의회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끔 의결을 해주었지만 어떤 것 하나 제지할 수도 없고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호주머니 돈 다 털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수없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지만 장학금 5만 원·10만 원·20만 원, 실·과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30만 원씩 해가면서 과연 이렇게 걷어서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예체능 학생들한테 준들 무슨 앞으로 동구 발전에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참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짜, 해외 보내고 이러는 것도 어쨌든 간에 자부담 얼마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서 보낸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어학연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하는 아주 폭넓은 것도 되지만 전액을 다 지원해 주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진짜 주무부서에서, 미리 제가 우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에요.
어학연수, 400만 원 들여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국내에서 어학연수 나갔던, 예전에는 방학 때만이라도 어학연수 보내느라고 난리들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회의록을 쭉,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돼.
2번을 읽어 보니까 그래도 이사님들 중에 꽤 올바른 판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도를 해서 장학재단의 방향을 교묘하게 틀어서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회의록을 쭉 검토해 보면.
그래서 그냥 의결정족수 맞추어서 방망이 두들기고...
물론 저희 의회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끔 의결을 해주었지만 어떤 것 하나 제지할 수도 없고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호주머니 돈 다 털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수없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지만 장학금 5만 원·10만 원·20만 원, 실·과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30만 원씩 해가면서 과연 이렇게 걷어서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예체능 학생들한테 준들 무슨 앞으로 동구 발전에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참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짜, 해외 보내고 이러는 것도 어쨌든 간에 자부담 얼마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서 보낸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어학연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하는 아주 폭넓은 것도 되지만 전액을 다 지원해 주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진짜 주무부서에서, 미리 제가 우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에요.
어학연수, 400만 원 들여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이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먼젓번에 심의하러 한 번 학교밖청소년, 효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 위탁경영하기 위해서 들어왔었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그 학생들이, 그 뒤로 학교밖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매년 6만 명씩 학업을 중단하고, 우리 학교밖청소년들 전국적으로 28만 명이 돼요.
그런데 사실 학교 밖 학생들이 발생하는 비율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가 학교밖청소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지금 이게 보면 그 학생들이, 그 뒤로 학교밖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매년 6만 명씩 학업을 중단하고, 우리 학교밖청소년들 전국적으로 28만 명이 돼요.
그런데 사실 학교 밖 학생들이 발생하는 비율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가 학교밖청소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30명입니다.
동산고가 13명, 재능고 8명, 영화관광고가 9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산고가 13명, 재능고 8명, 영화관광고가 9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30명이면 30명의 배로 봐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택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30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파악한 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로만 청소년 문화, 청소년들을 보살펴야 되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본 위원 혼자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가 꿈드림 장학재단도 중요하지만 꿈드림 청소년지역 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들도 가서 놀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학교밖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원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꿈드림 장학재단도 중요한데 여기에 쓰는 돈, 소모되어서 없어지는 돈 이런 돈을 갖고, 저희가 키즈카페도 하나 만들었으면 됐지 굳이 하나를 또 만들었어.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계획을 하기 전에 심도 있게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우리가 진짜 정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립도 하고 계획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꿈드림 장학재단도 야심차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정관 변경을 하든 이사회의 회의를 한 번 해서 꿈드림 청소년 지역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서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 한 번해 보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주택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30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파악한 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로만 청소년 문화, 청소년들을 보살펴야 되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본 위원 혼자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가 꿈드림 장학재단도 중요하지만 꿈드림 청소년지역 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들도 가서 놀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학교밖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원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꿈드림 장학재단도 중요한데 여기에 쓰는 돈, 소모되어서 없어지는 돈 이런 돈을 갖고, 저희가 키즈카페도 하나 만들었으면 됐지 굳이 하나를 또 만들었어.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계획을 하기 전에 심도 있게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우리가 진짜 정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립도 하고 계획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꿈드림 장학재단도 야심차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정관 변경을 하든 이사회의 회의를 한 번 해서 꿈드림 청소년 지역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서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 한 번해 보시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학교밖청소년 현황은 저희 관내 학교의 학생들만 했는데 다른 데에 다니는 학교들은 정말 사실 그렇게 파악하기, 전수조사를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도 있어요.
○이정옥 위원 많아요, 많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래서 학교 중심으로 하면 관내에는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옥 위원 많아요. 조손가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가장, 뭐냐 하면 얘네들이 사실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누구 하나 붙잡고 상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교육적으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보면 걔네들이 시설기관 이런 데에 가서 진로 같은 이런 것도 직업을 통해서 재활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제대로 잘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돼요.
범죄도 더 커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쪽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누구 하나 붙잡고 상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교육적으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보면 걔네들이 시설기관 이런 데에 가서 진로 같은 이런 것도 직업을 통해서 재활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제대로 잘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돼요.
범죄도 더 커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쪽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8개소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런데 31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 거의 다 부족한 상태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현황은 왜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왜 그러느냐면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습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서 방과 후를 안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한 번 필터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서 방과 후를 안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한 번 필터링하려고 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의 상황이 그렇다 하고 231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집행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정원이 같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약 1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해와달 센터와 어깨동무공부방 정원이 33명과 32명이에요.
현재 인원도 그렇고 비슷한데 예산액이 해와달은 9천만 원인데 어깨동무공부방은 8천만 원씩인데 이런 집행액 차이도 약 1천만 원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정원이 같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약 1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해와달 센터와 어깨동무공부방 정원이 33명과 32명이에요.
현재 인원도 그렇고 비슷한데 예산액이 해와달은 9천만 원인데 어깨동무공부방은 8천만 원씩인데 이런 집행액 차이도 약 1천만 원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게 특수목적으로 해서 토요 프로그램도 하고 야간프로그램도 하고 이래서 하는 데는 예산이 좀 더 많고 안 하는 곳은 예산이 적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그러니까 토요일 운영을 하는 곳 3개소가 있고 특수목적 운영을 하는 곳 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44만9천 원을 더 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목적 운영이라고 해서 야간 21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곳은 개소당 60만4천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44만9천 원을 더 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목적 운영이라고 해서 야간 21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곳은 개소당 60만4천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정원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의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운영에 따라서, 예.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심의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프로그램 계획서가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던 것을 심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동청소년 가톨릭센터에서 했던 것이 성산청소년효재단으로 위탁재단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센터장님이 선임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심의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프로그램 계획서가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던 것을 심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동청소년 가톨릭센터에서 했던 것이 성산청소년효재단으로 위탁재단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센터장님이 선임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되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10월이 되었으니까 올 한 해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4/4분기만 운영을 하겠지만 2016년부터는 위탁재단이 바뀐 데서 운영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받아보셔서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한숙희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그 뒤에 보면 167페이지에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 쭉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되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참가자 명단을 한 번 보시면 그 뒤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학교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학급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이름만 그냥 몇 백 명이 나열되어 있지 거기에 학교도 없고 학년도 없고 이게 증빙자료로써 타당한 것인지조차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참가자 명단을 한 번 보시면 그 뒤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학교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학급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이름만 그냥 몇 백 명이 나열되어 있지 거기에 학교도 없고 학년도 없고 이게 증빙자료로써 타당한 것인지조차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사실 여가부 상담복지센터 부분에서 잘했다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흡족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야 우리나라를 짊어진다는 인식은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위원님들이, 여기 명단 이렇게 나오고 중복된 것도 있고 또 그렇기는 해요.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주시해서 또 운영체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흡족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야 우리나라를 짊어진다는 인식은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위원님들이, 여기 명단 이렇게 나오고 중복된 것도 있고 또 그렇기는 해요.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주시해서 또 운영체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164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평가내역이라고 해서 점검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얼마 전에 점검을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추진사업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에 보면 얼마 전에 점검을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추진사업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게 관장님만 연봉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연봉제처럼 전체를 해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17명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당 지급자 관련 서류 미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급여와 관련된 인건비 지원인데 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뒤에 프로그램 나열도 쭉 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 강사 채용 관련 서류 미구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다 급여와 관련된 인건비 지원인데 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뒤에 프로그램 나열도 쭉 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 강사 채용 관련 서류 미구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게 강사도 공개채용이 원칙이기는 해요.
그런데 급여나 여러 가지 여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채용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강사 채용할 때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자격 면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여나 여러 가지 여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채용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강사 채용할 때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자격 면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비용이 맞지 않아서 강사가 제대로 채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강사채용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숙희 위원 요즘은 강사 인력풀도 상당히 잘 제공되어 있고 이래서 강사자격이 없고 서류가 미비하신 분들이 강의를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2015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데 2016년에는 새로운 재단이 왔기도 했고 이래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서 거기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데 2016년에는 새로운 재단이 왔기도 했고 이래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서 거기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교육과는 일련의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부서의 직원들의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쏟아내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 동구의 발전이고 공직자 분들이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해서 하나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5쪽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앞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의 청소년, 아까도 이정옥 위원님이나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6,700만 원이 미집행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평생교육과는 일련의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부서의 직원들의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쏟아내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 동구의 발전이고 공직자 분들이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해서 하나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5쪽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앞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의 청소년, 아까도 이정옥 위원님이나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6,700만 원이 미집행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학교밖청소년이, 2014년 5월 28일 법이 제정되어서 2015년 올해 5월 29일 시행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그때부터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올해 5월 29일, 그러니까 거의 6월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운영자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톨릭 재단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맡고 있었어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기존사업이고 학교밖청소년은 새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그때부터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올해 5월 29일, 그러니까 거의 6월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운영자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톨릭 재단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맡고 있었어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기존사업이고 학교밖청소년은 새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신규사업...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도 같이 해야 시너지가,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또 마침 9월 30일까지 가톨릭 재단이 위탁만료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맡고 있는 가톨릭 재단에서 지정을 했어요, 3개월 밖에 안 되니까.
또 그때 위탁이 만료되다 보니까 그때는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
그래서 상담 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도 같이 해야 시너지가,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또 마침 9월 30일까지 가톨릭 재단이 위탁만료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맡고 있는 가톨릭 재단에서 지정을 했어요, 3개월 밖에 안 되니까.
또 그때 위탁이 만료되다 보니까 그때는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
○박영우 위원 시간적인...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있었고 또 9월 30일자로 가톨릭 재단이 만료되어서 또 위탁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또 위탁공고를 했는데 2차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왔었어요.
모집을 하는데 다른 기관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 15일까지 접수를 해서 겨우겨우 한 개 법인이 들어왔어요.
모집을 하는데 다른 기관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 15일까지 접수를 해서 겨우겨우 한 개 법인이 들어왔어요.
○박영우 위원 효재단인가 그것...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효재단에서, 한 개 재단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법적절차를 밟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거기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법적절차를 밟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거기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 여건이 안 좋고...
○박영우 위원 충족하지 못하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수련관이 또 이런저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키즈카페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사실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안 그래도 소외된 우리 동구 분들이 또 청소년이나 그런 계층에는 젊은 층들이 자기의 학업을 포기하고 자꾸 학교밖청소년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다들 심사숙고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고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올라올 때 심사숙고하고 의결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집행되지 않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도...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는 그 대상이 혜택 받아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다들 심사숙고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고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올라올 때 심사숙고하고 의결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집행되지 않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도...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는 그 대상이 혜택 받아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쪽을 봐주시겠어요?
물론 우리 평생교육과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거의 우리 동구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이쪽 부서가.
그런데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들이 최근 3년 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저것은 안 하겠지만 예측 가능하게끔 시달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국가나 우리 인천시나 지금 우리 동구도 앞으로 세외수입이 녹록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반납한다면 무슨 저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평생교육과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거의 우리 동구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이쪽 부서가.
그런데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들이 최근 3년 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저것은 안 하겠지만 예측 가능하게끔 시달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국가나 우리 인천시나 지금 우리 동구도 앞으로 세외수입이 녹록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반납한다면 무슨 저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어린이집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박영우 위원 저는 그렇게, 물론 모든 시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 약, 여기서 보면 변경한 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변경한 사유더라고요.
대부분 변경한 사유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민간이나 가정에서 사정, 민간이나 가정은 저희가 터치할...
○박영우 위원 그것은 없는데 제가 왜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자꾸 변경되다 보면 여기에 가서 유아들이 있는 시간에 걔네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원장님이 자꾸 교체되면 저기가 있으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점검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지요.
원장님이 자꾸 교체되면 저기가 있으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점검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정기점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과징금 1개소 쭉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이런 게 자꾸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정기점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과징금 1개소 쭉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이런 게 자꾸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과징금과 자격정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게 누리과정 교사는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 자격자를 채용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환수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정지 1개월 하고 자격정지 1개월을 했는데 운영정지 1개월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정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 자격자를 채용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환수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정지 1개월 하고 자격정지 1개월을 했는데 운영정지 1개월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정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박영우 위원 안 하고 대신에 과징금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대신 과징금을, 그래서 과징금 300만 원을 내고...
○박영우 위원 내면서 운영하게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운영정지는 그것으로써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과징금을 낸 사례고...
○박영우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 방법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러니까 과징금을 낸 사례고 자격정지는 1개월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그리고 여기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군구 합동점검해서 시정 21개소, 주의가 19개소 이것은 무엇은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회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소한 것들이 많이 되었고 큰 건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민원 발생이나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수시점검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합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무슨 사례들입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다양한데 비공개로 해달라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원장이 급여 부분에서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오고...
○박영우 위원 교사 분들의?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교사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많이는 아니고 그런 사례도 있고...
○박영우 위원 인건비 이런 것을...
다소 있겠죠.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진짜 국가의, 매일 매스컴에서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동구에 그런 사례들이 없겠지만 자꾸 이런 게 발생하다 보면...
다소 있겠죠.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진짜 국가의, 매일 매스컴에서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동구에 그런 사례들이 없겠지만 자꾸 이런 게 발생하다 보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구 최초로 동구 자체의 지침을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그래서 투명하게...
○박영우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었어요.
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지침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달했고 또 운영위원회도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지침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달했고 또 운영위원회도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일단 국공립만...
○박영우 위원 국공립만 그것을 하나의 저것을 잡아서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운영위원회, 저는 두 군데를 들어가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팀장님이 들어가는데 부모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구사항도 있고 또 교사 분들의 처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야지 또 개선이나 참고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야만 저희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1월부터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국공립 원장님들이 모여서 월례회를 합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또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보육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요구사항도 있고 또 교사 분들의 처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야지 또 개선이나 참고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야만 저희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1월부터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국공립 원장님들이 모여서 월례회를 합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또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보육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보육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았을 때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성숙단계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들은 하나의 저기겠지만 우리 동구는 안 일어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인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40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공공형어린이집은 3개소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에서 국공립 수준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하는 시설을 시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개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하는 시설을 시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개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시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박영우 위원 시에서 그것을 다 지정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3개가 꽃동산, 로뎀, 햇살나무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저희가 어제 국공립어린이집 4개를 방문했잖아요.
지금 이 근래에 한 데가 백합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창어린이집은 더군다나 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대 때 공유재산관리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거기는 자체가 구조적으로 리모델링한 건물이기 때문에 자꾸 하자 같은 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소 자체가, 관련부서인, 옛날에 가신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보았는데 자체가 습한 지역이고, 물론 선택을 그쪽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자꾸 그런데 어제 제가, 백합어린이집도 리모델링이 끝났죠?
지금 이 근래에 한 데가 백합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창어린이집은 더군다나 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대 때 공유재산관리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거기는 자체가 구조적으로 리모델링한 건물이기 때문에 자꾸 하자 같은 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소 자체가, 관련부서인, 옛날에 가신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보았는데 자체가 습한 지역이고, 물론 선택을 그쪽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자꾸 그런데 어제 제가, 백합어린이집도 리모델링이 끝났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가보니까 깨끗하고 참 좋았는데 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들어가는 출입구와 거기가 전부 다 데크 있잖아요.
그것을 깔아서 특히 여름이나 지금 겨울, 동절기가 왔잖아요.
오늘 같이 눈이 왔을 때 또 약간 날이 풀렸을 때 거기가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구가 경사져 있어요.
더군다나 유아들이 꼬맹이들이 드나들기에는 굉장히 거기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서 원장님한테 건의는 드렸어요, 어떤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준공할 때나 시설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는 항상 점검을 하셔서 세세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깔아서 특히 여름이나 지금 겨울, 동절기가 왔잖아요.
오늘 같이 눈이 왔을 때 또 약간 날이 풀렸을 때 거기가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구가 경사져 있어요.
더군다나 유아들이 꼬맹이들이 드나들기에는 굉장히 거기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서 원장님한테 건의는 드렸어요, 어떤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준공할 때나 시설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는 항상 점검을 하셔서 세세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164쪽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련되어서 평가점검 내역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은 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적·시정한 내용들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위탁 주고 여기에 공모를 해서 들어온 기관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분들이 이런 게 지적되고 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의 매칭으로 해서 지원받는 이 업체들이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사실상 여기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의, 다른 부서도 있지만 특히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위임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위탁 주고 여기에 공모를 해서 들어온 기관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분들이 이런 게 지적되고 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의 매칭으로 해서 지원받는 이 업체들이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사실상 여기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의, 다른 부서도 있지만 특히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위임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할까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청소년을 지도하는 그런 것들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인이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모든 게,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관들을 제가 보는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회계적으로, 모든 일이 회계적으로 투명성만 가지면 무슨...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사회적으로 사회악이거든요, 사회악.
첫 번째가 회계적으로, 모든 일이 회계적으로 투명성만 가지면 무슨...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사회적으로 사회악이거든요, 사회악.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도하는 것 이런 데는 전문인인데 회계 같은 경우는 전문인이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처음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모르듯이 이분들은 더더욱 회계 분야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것은 지도해 나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처음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모르듯이 이분들은 더더욱 회계 분야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것은 지도해 나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차후에 이런 게, 올해 2015년도에도 지도감독을 나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4년 10월 31일인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몇 페이지신가요?
○박영우 위원 지금 164쪽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015년...
○박영우 위원 2014년 10월 말로 되어서 그래서 올해는 점검한 게 없나 싶어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거야 지적사항도 아니지만 이게 왜냐하면 작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올해는 지도점검 받아서 이런 사례가 없었나 싶어서 제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밑에 보면 기간에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현재 그 부분이...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릴게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가 우리 지역은 동구의,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특히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출산율이, 우리 동구는 1년에 몇 명 정도 태어나죠?
관련 부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릴게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가 우리 지역은 동구의,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특히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출산율이, 우리 동구는 1년에 몇 명 정도 태어나죠?
관련 부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래도 많이 태어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박영우 위원 제가 2010년도 알기로는 약...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600명 정도...
○박영우 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제가 2010년도 들어왔을 때 통계자료가 약 700명 정도 탄생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약 100명 정도가 저기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어린이집은 관과 지역주민들과 교사 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루 종일 이 기관에서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인성교육을 받고 자랍니까?
누구한테 그것을 받고 자라겠어요?
제가 2010년도 들어왔을 때 통계자료가 약 700명 정도 탄생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약 100명 정도가 저기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어린이집은 관과 지역주민들과 교사 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루 종일 이 기관에서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인성교육을 받고 자랍니까?
누구한테 그것을 받고 자라겠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부모 품을 떠나면 보육하는 분...
○박영우 위원 교사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교육하는 분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올해도 누리과정 이런 것의 예산이 삭감된다, 우리 인천은 상관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다소나마 제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4년도부터 2015년이 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9개소잖아요.
거기에서 위탁이 바뀐 데가 몇 군데입니까?
거기에서 위탁이 바뀐 데가 몇 군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현재 5군데...
○박영우 위원 5군데가 바뀌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6군데죠.
○박영우 위원 6군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주로 어떤 행사장에 나가게 되면 원장님들이 거기에 쭉 많이 나와 계세요, 행사장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업무시간에 해야 될 시간을 벗어나서 행사장에 와서 줄을 쭉 서서 인사나 받고 소개나 받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원래 의무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주로 어떤 행사장에 나가게 되면 원장님들이 거기에 쭉 많이 나와 계세요, 행사장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업무시간에 해야 될 시간을 벗어나서 행사장에 와서 줄을 쭉 서서 인사나 받고 소개나 받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원래 의무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것인데 왜 행사장에 와서 기웃거리고 거기에 그 시간에, 최소한 한 시간을 하는데 그 시간에, 물론 운영권자니까 저기하지만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무엇을 할 지 모르잖아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래 그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의 위탁을 받아서 위임사무를 보는 기관이잖아요.
그것도 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맡겨지는 그 시간대의 아이들의 그것, 예를 들어서 금창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1인당 교습, 예를 들어서 2∼3살 아이들을 몇 명이 보호하고 있지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래 그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의 위탁을 받아서 위임사무를 보는 기관이잖아요.
그것도 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맡겨지는 그 시간대의 아이들의 그것, 예를 들어서 금창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1인당 교습, 예를 들어서 2∼3살 아이들을 몇 명이 보호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나이 대, 달라요.
○박영우 위원 연령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원장님들이 업무시간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외출을 할 때 혼자서 나갑니까, 선생님들을 모시고 나갑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위탁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박영우 위원 수시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원장님들이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이런 것은 토요일·일요일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꼭 왜 평일에 교사들을 대동해서 나가서 다른 교사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맡냐고요.
그런데 꼭 왜 평일에 교사들을 대동해서 나가서 다른 교사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맡냐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문제가 그런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에 왔을 때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걔들이 잠자는 시간, 휴식시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 한 분이 안 계시면 한 분이 3명을 봐야 될 것 6명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잠자야 될 시간 잠자지 말아야 될 시간 이런 시간이 골고루 걔들한테 배정되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하는 시간대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에 왔을 때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걔들이 잠자는 시간, 휴식시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 한 분이 안 계시면 한 분이 3명을 봐야 될 것 6명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잠자야 될 시간 잠자지 말아야 될 시간 이런 시간이 골고루 걔들한테 배정되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하는 시간대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앞으로 제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특히 교사 분들과 원장님의 하나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평행관계에서 서로가 잘 되어야만...
과장님이나 저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가정생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침에 오면 얼굴이 밝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사람이 아침에, 과장님이나 저나 오늘 감사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았을 때 기분 좋은 얼굴과 찡그린 얼굴을 하고, 얼마나 사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가정생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침에 오면 얼굴이 밝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사람이 아침에, 과장님이나 저나 오늘 감사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았을 때 기분 좋은 얼굴과 찡그린 얼굴을 하고, 얼마나 사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박영우 위원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가치관.
그러니까 유아들이 자라는 이 과정에서 진짜 한 치의, 걔들한테는 교사 분들이 엄마나 다름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자라는 이 과정에서 진짜 한 치의, 걔들한테는 교사 분들이 엄마나 다름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금창어린이집을 지정한 것인데 엄마들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잠시 맡길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아이를 맡길 때 돈을 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돈을...
○지순자 위원 지원해 주는데도 맡기시는 분이 돈을 내고 맡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내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이용과 지원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천 원, 맞벌이형은 시간당 3천 원, 이용단가가 4천 원인데 지원단가는...
그러니까 기본형은 2천 원, 부모 부담은 2천 원, 그리고 맞벌이형은 시간당 지원단가가 3천 원이고 부모 부담은 1천 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천 원, 맞벌이형은 시간당 3천 원, 이용단가가 4천 원인데 지원단가는...
그러니까 기본형은 2천 원, 부모 부담은 2천 원, 그리고 맞벌이형은 시간당 지원단가가 3천 원이고 부모 부담은 1천 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용하는 인원이요?
○지순자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은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일시보육 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 같은 게, 다른 선생님이 와서 계시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인건비가 나갑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지순자 위원 한 분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한 분...
○지순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일시보육 사업지원이라고 해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서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나...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일시보육 사업지원이라고 해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서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나...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예산은 이렇게 있지만 교사의 처우는 똑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비용은 똑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보육 교사만 더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그럴 수가 없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기 시설에서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쓰기 위해서 시설에서 채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를 미구비 하면서까지 강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네가 쓰기 위해서 시설에서 채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를 미구비 하면서까지 강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쓴 분을 계속 몇 번 쓰다 보니까 있는 자격증을 그대로 해서, 다시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복사를 안 해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사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강사 채용마다 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은 지적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사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강사 채용마다 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은 지적사항이라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아이들이 요새 놀 곳이 없어서 굉장히 방황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도 아이들한테 맞게끔 짜여서 강사를 정말 조금 더 주더라도 훌륭한 사람 갖다가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놔야 저희 아이들이 명품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류 같이 미구비, 우리가 보았을 때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알지만 이렇게 서류가 미구비된 선생님이 왔다는 것은 저희도 좀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기관에서 관리소홀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먼저 지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도 아이들한테 맞게끔 짜여서 강사를 정말 조금 더 주더라도 훌륭한 사람 갖다가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놔야 저희 아이들이 명품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류 같이 미구비, 우리가 보았을 때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알지만 이렇게 서류가 미구비된 선생님이 왔다는 것은 저희도 좀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기관에서 관리소홀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먼저 지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249쪽을 보면 우수농산물 관련 점검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점검표에 의한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점검하시고 현장점검은 시간을 몇 시대쯤 나가시는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점검표에 의한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점검하시고 현장점검은 시간을 몇 시대쯤 나가시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오후에요.
○지순자 위원 이러면 점검이 안 됩니다, 오후에 나가시면.
왜 점검이 안 되느냐. 오전에 물건 들어올 때 나가야죠.
들어와서 실질상으로 그 사람들이 전표를 갖고 오잖아요.
학교에서도 요새는 전표 딱 보고 물건이 시원치 않으면 다 보내요.
그러면 7시, 7시 30분 품목마다 들어오는 시간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점검하고 서류점검하고 오후에 나가서 봐도 물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나가실 때 그것도 학교에 연락하지 마세요.
시간대만 물어보세요, 뭐뭐가 언제 들어오나.
그리고 아침에 불시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먹는 것은 불시점검 해서라도 이것은 가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힘드시더라도 시간대에 맞춰서 여기는 점검을 자주 해주세요.
왜 점검이 안 되느냐. 오전에 물건 들어올 때 나가야죠.
들어와서 실질상으로 그 사람들이 전표를 갖고 오잖아요.
학교에서도 요새는 전표 딱 보고 물건이 시원치 않으면 다 보내요.
그러면 7시, 7시 30분 품목마다 들어오는 시간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점검하고 서류점검하고 오후에 나가서 봐도 물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나가실 때 그것도 학교에 연락하지 마세요.
시간대만 물어보세요, 뭐뭐가 언제 들어오나.
그리고 아침에 불시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먹는 것은 불시점검 해서라도 이것은 가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힘드시더라도 시간대에 맞춰서 여기는 점검을 자주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면 일찍 오나보죠?
○지순자 위원 예, 일찍 와요.
7시부터 7시 반, 8시에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시간대 별로 물건이 다 따로따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학금이요.
저희가 이번에 장학금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다 주고 예체능 아이들은 신청을 했잖아요.
예체능 아이들 서류가 무엇이었죠?
7시부터 7시 반, 8시에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시간대 별로 물건이 다 따로따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학금이요.
저희가 이번에 장학금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다 주고 예체능 아이들은 신청을 했잖아요.
예체능 아이들 서류가 무엇이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신청서, 추천서, 등본, 건강보험료 낸 것과...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 추천서 그다음에 입상한 증명서 같은 것은 다 필요해도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이 왜 필요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소득...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명수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넘치지를 않았어요. 2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넘치면 소득수준을 보려고 건강보험료 제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넘치지 않아서 잘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넘치지를 않았어요. 2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넘치면 소득수준을 보려고 건강보험료 제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넘치지 않아서 잘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입상에 대해서 우수상, 최우수, 장려 이렇게 잘라야지 이게 서류 만들 때 건강보험료 납부를 떼려고 그러면 거기를 또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맞벌이 하시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뗄 수도 없고 엄마들이 저녁 때 와서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신청 못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잖아.
그래서 신청 못한 팀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맞벌이 하시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뗄 수도 없고 엄마들이 저녁 때 와서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신청 못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잖아.
그래서 신청 못한 팀들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데 동아리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명백하게 1순위, 2순위 이런 것은 상장이 있으니까 증명이 되는데 3순위에서 학교장 추천이 있다고 해도 만약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잘라야 되는지 기준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동아리 부분도 우리가 3순위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이것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1순위, 2순위 이런 것은 상장이 있으니까 증명이 되는데 3순위에서 학교장 추천이 있다고 해도 만약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잘라야 되는지 기준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동아리 부분도 우리가 3순위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이것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무슨 서류든지 이제는 다 줄이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주는 것도 건강보험료 납부, 저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장학금 신청을 이백 몇 명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주는 것도 건강보험료 납부, 저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장학금 신청을 이백 몇 명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10명...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데 당초에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와의 관계가 있어요.
방과 후의 동아리 활동만 저희가 인정을 해주었거든요.
가정 내의 동아리는 인정을 안 하고 방과 후만 해주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선생님한테 다 여쭈어 보니까 약 370명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학교는 몇 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프로그램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370명 정도 되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접수를 해보니까 지금 212명이 접수를 했는데 2명은 탈락이 되었어요, 1년 이상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 210명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와의 관계가 있어요.
방과 후의 동아리 활동만 저희가 인정을 해주었거든요.
가정 내의 동아리는 인정을 안 하고 방과 후만 해주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선생님한테 다 여쭈어 보니까 약 370명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학교는 몇 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프로그램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370명 정도 되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접수를 해보니까 지금 212명이 접수를 했는데 2명은 탈락이 되었어요, 1년 이상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 210명이 되었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몇 번 만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선생님을 이런 교육경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났거든요.
○지순자 위원 아니, 장학금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장학금은 한 번 간담회 했습니다.
관련 선생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관련 선생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데 행동은 취해지지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래서 그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귀찮아도 이것은 동구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로서 책임이 있다, 나중에 학교에서 이게 빠졌다고 그러면 책임이, 선생님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미온적이고 좀 귀찮아서 이런, 교육경비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면 그 예산을 막 써야 되는 귀찮음 때문에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전부 일일이 나누어 주는 학교도 있고 추천서 이런 것도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귀찮아도 이것은 동구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로서 책임이 있다, 나중에 학교에서 이게 빠졌다고 그러면 책임이, 선생님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미온적이고 좀 귀찮아서 이런, 교육경비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면 그 예산을 막 써야 되는 귀찮음 때문에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전부 일일이 나누어 주는 학교도 있고 추천서 이런 것도 그랬는데...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미팅을 한두 번 더 하시더라도 아이들이 빠짐없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왜냐하면 내 학교에 있는 아이가 장학금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 업무가 하나 또 왔잖아요.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잘 제대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갖고 엄마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대충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담아놓겠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의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미팅하실 때 한두 번 더 하셔서 강력하게, 아니면 차라리 선생님들 말고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셔요.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위에서 지시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당신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그것에 대한 귀찮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경험삼아 한 것이니까 다음에는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 업무가 하나 또 왔잖아요.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잘 제대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갖고 엄마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대충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담아놓겠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의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미팅하실 때 한두 번 더 하셔서 강력하게, 아니면 차라리 선생님들 말고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셔요.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위에서 지시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당신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그것에 대한 귀찮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경험삼아 한 것이니까 다음에는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저는 사실 우리 동구청 직장보육시설이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해서 없애야 된다,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그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내년에 또 19명이고 올해는 민간과 섞여서 20명 정도가 되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만 갖고 부족하면 선생님 몇 분 그만두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또 인원이 19명 정도 된다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어저께 가보니까, 제가 거기 직장보육시설을 왜 없애라고 그랬느냐면 어떤 때는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놀이터 없죠. 걔네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보면 민간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들어와서 좁지, 그러니까 걔네들 자체도 활동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왜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막상 가보니까 사실 뒤뜰에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왜 마련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내년에 또 19명이고 올해는 민간과 섞여서 20명 정도가 되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만 갖고 부족하면 선생님 몇 분 그만두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또 인원이 19명 정도 된다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어저께 가보니까, 제가 거기 직장보육시설을 왜 없애라고 그랬느냐면 어떤 때는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놀이터 없죠. 걔네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보면 민간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들어와서 좁지, 그러니까 걔네들 자체도 활동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왜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막상 가보니까 사실 뒤뜰에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왜 마련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직장보육시설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지순자 위원 구정팀 소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린이집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였거든요.
하나를 2층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를 2층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지순자 위원 저도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다니면서 그런 것을 봐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 놀이터를 해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잘 아시죠?
위에 나무 대고 밑에 우레탄 깔아 주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그쪽으로 그렇게 마련해 주면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혹을 또 붙이고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없애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것 같으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구정팀과 의논을 하셔서 그것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417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과장님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주소가 있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있든가 그래야 이름이 빵빵빵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름까지 없어서 빵빵빵...
그러면 심의위원이 안 되었어야지, 심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린이집들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심의한 사람이 오성배 국장님과 윤연의 국장님뿐이 없어...
그리고 바깥에 놀이터를 해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잘 아시죠?
위에 나무 대고 밑에 우레탄 깔아 주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그쪽으로 그렇게 마련해 주면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혹을 또 붙이고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없애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것 같으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구정팀과 의논을 하셔서 그것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417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과장님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주소가 있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있든가 그래야 이름이 빵빵빵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름까지 없어서 빵빵빵...
그러면 심의위원이 안 되었어야지, 심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린이집들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심의한 사람이 오성배 국장님과 윤연의 국장님뿐이 없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게 논의가 너무, 굉장히 다수가 민원을 엄청 냈었어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심의위원회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공개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비공개로 갔거든요. 민원인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끝까지, 심의위원회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공개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비공개로 갔거든요. 민원인한테도 그렇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비공개를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이렇게 책으로 주시지 말고 쪽지라도, A4용지라도 해서 옆에 주시고 ‘보시고 나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러면 심의는 다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오성배 국장님과 윤연의 국장님 두 분만 심의하고 나서 이것을 다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이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뿐이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러면 심의는 다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오성배 국장님과 윤연의 국장님 두 분만 심의하고 나서 이것을 다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이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뿐이 더 하겠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한 사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원장님들 다 만나 뵈었지만 저희 그분들 한 분도 아는 분 없고 그냥 거기에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심의위원을...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게 민원 생겨서 곤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옆에 곁지로 끼어서라도 하나 주시고 다시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수가 우리 박 위원님과 저와 심의 들어갔을 때는 두 분이었는데 왜 한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수가 우리 박 위원님과 저와 심의 들어갔을 때는 두 분이었는데 왜 한 분으로 바뀌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비율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딱, 어떤 분은 1인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딱, 어떤 분은 1인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교수 한 분이 빠지신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플러스로 정해져 있는데, 2명 이하인데 지금 저희는 한 명으로 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교수님 정도면 전문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더라도 전문가 입장이지만 또 자기네 학교에서 들어온 원장님을 뽑아주고 싶겠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민간공익 대표보다는 전문가 입장을 한 분 더 넣으시는 게 훨씬, 바라봐 주는 것과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더라도 전문가 입장이지만 또 자기네 학교에서 들어온 원장님을 뽑아주고 싶겠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민간공익 대표보다는 전문가 입장을 한 분 더 넣으시는 게 훨씬, 바라봐 주는 것과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내년에...
○이정옥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시 10분이 지났는데 심의를 아예, 몇 가지가 더 있으면 하고선 아예 끝을 내는 것인지, 아예 그러면 길어질 것 같으면 지금쯤 중단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12시 10분이 지났는데 심의를 아예, 몇 가지가 더 있으면 하고선 아예 끝을 내는 것인지, 아예 그러면 길어질 것 같으면 지금쯤 중단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죠.
○지순자 위원 아니면 저 말고 또 있으시면 식사하고 나서 하고...
○이정옥 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데 참고로 제가 잠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시에 이사회를 소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그러게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그러니까 질의가 길지 않으면 아예 지금 질의를 끝내고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평생교육과 그래도 좋겠습니까?
어떻게 평생교육과 그래도 좋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상관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돼요.
내년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해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물어라,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년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해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물어라,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천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 유보통합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 유보통합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국회 쪽에 가보면 굉장히 그것 가지고 논란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다 물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주겠느냐, 그러면 각 지방 저기에 내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파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다 물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주겠느냐, 그러면 각 지방 저기에 내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파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 만약에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금 평생교육과 2시부터 행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평생교육과에 더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나오면 지금 중식시간이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탄없이 얘기를 정리해서 해보셔요.
○이정옥 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장학회의 간사 역할을 해야 되서 중단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위원장 유옥분 과장님, 대략 시간 소요를...
○이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점심을 먹고 와서 하는 것으로...
○이정옥 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질문이 많이 남아있고 했다면 모르지만 질문이 한두 개 남아 있으면 지금, 점심시간 전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지났기는 했지만 한두 개면 아예 평생교육과 것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2시에 평생교육과 간사님이 회의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2시에 평생교육과 간사님이 회의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박영우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본인들의 개인 의견을 개진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죄송해요.
물론 저쪽의 일정은 있겠지만 왜 어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촉박하게 할 필요, 여유 있게 말이야 식사를 하시다가 그때까지 가서 못하면 다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왜 시간의 촉박함에 눌려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의 개인 의견을 개진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죄송해요.
물론 저쪽의 일정은 있겠지만 왜 어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촉박하게 할 필요, 여유 있게 말이야 식사를 하시다가 그때까지 가서 못하면 다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왜 시간의 촉박함에 눌려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식사 끝나고 와서 계속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시 반에 현장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옥 위원 본 위원 말은 12시에 점심시간을 맞추지 않았으니까 점심시간이 오버하도록 지금 약 12시 20분까지 심의를 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질문의 요지가 많으면 정리를 하고 많지 않으면 점심시간도 세이브해서 그냥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에 촉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쫓길 게 아니라 그 말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쪽에 편중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촉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쫓길 게 아니라 그 말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쪽에 편중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유옥분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유옥분 중식을 해야 되고 또 현장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오셔서 바쁜 시간에 바쁜 업무를 하고 오셨고...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사실상 어제도 어느 과에다 말씀을 한 부분이에요.
CCTV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어떤 면은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면은 개인프라이버시를 많이 침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학생 정원에 비교해서 어느 어린이집은 많이 설치한 곳도 있어요.
건물 내부 안에 구조상 이렇게 있는지는 몰라도 보니까 어느 곳은 21개가 되어 있고, 민원이 많은 데는 10개, 15개 이렇게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후 시간대에 오셔서 바쁜 시간에 바쁜 업무를 하고 오셨고...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사실상 어제도 어느 과에다 말씀을 한 부분이에요.
CCTV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어떤 면은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면은 개인프라이버시를 많이 침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학생 정원에 비교해서 어느 어린이집은 많이 설치한 곳도 있어요.
건물 내부 안에 구조상 이렇게 있는지는 몰라도 보니까 어느 곳은 21개가 되어 있고, 민원이 많은 데는 10개, 15개 이렇게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한 곳이 있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각지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프라이버시를 감안하셔서 CCTV를 설치,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CCTV 설치된 곳을 다 살펴봤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다 보았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사람이 너무 노출되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고무된 일이지만 가정주부가 집에서 나와서 시장까지 다녀오는 기간에 CCTV에 평균적으로 육십일곱 번이 찍힌다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어린이집에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참작하셔서 그것을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보시면 21개를 설치한 곳이 있고 심지어 인원수에 비례 했을 때 3분의 1 이 안 되게 설치한 곳도 있어요. 무조건 이것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프라이버시를 감안하셔서 CCTV를 설치,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CCTV 설치된 곳을 다 살펴봤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다 보았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사람이 너무 노출되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고무된 일이지만 가정주부가 집에서 나와서 시장까지 다녀오는 기간에 CCTV에 평균적으로 육십일곱 번이 찍힌다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어린이집에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참작하셔서 그것을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보시면 21개를 설치한 곳이 있고 심지어 인원수에 비례 했을 때 3분의 1 이 안 되게 설치한 곳도 있어요. 무조건 이것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데 지금은 12월 18일까지 법적으로...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다 하기로...
○박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11일까지 민간어린이집 이런 곳은 국가 50%, 시, 본인부담 25%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런 점을 봤을 때 건물 구조 내부가 그런지는 몰라도 사각지대가 많아서 이렇게 설치한지는 몰라도 그런 것 제 말씀은 그런 것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감안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데...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또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고 사생활 면에서는 과도하게 설치하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달라고 말씀을 드는 것이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참 이것은 어제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고맙게도 어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어요.
모 어린이집인데 그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도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입예산서를 제가 살펴봤더니 선생님들에 대한 연월차수당 관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산직에 가든 관리직에 있든 우리 직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첫 근무를 했을 때 연차, 처음에 입사했을 때 12개월 플러스 월차로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런 연월차수당을 준 기록이 장부상에 하나도 없어요.
비록 5일제 근무이지만...
모 어린이집인데 그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도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입예산서를 제가 살펴봤더니 선생님들에 대한 연월차수당 관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산직에 가든 관리직에 있든 우리 직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첫 근무를 했을 때 연차, 처음에 입사했을 때 12개월 플러스 월차로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런 연월차수당을 준 기록이 장부상에 하나도 없어요.
비록 5일제 근무이지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시간외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아니요, 연월차수당 같은 게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급여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일용직 같은 경우는 연차, 월차를 다...
일용직 같은 경우는 연차, 월차를 다...
○박영우 위원 대한민국 연봉제로, 그러면 연월차수당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연월차수당은...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박영우 위원 시간외수당이나 연월차수당 이런 게 회계장부 상에 인건비 보조금이라고 기록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뺀 수당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회계적으로 이런 것, 안 그래도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있잖아요.
불과 3년 전에 모시는 모 국회의원님이 처우개선비로 해서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국회에서 한 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과 3년 전에 모시는 모 국회의원님이 처우개선비로 해서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국회에서 한 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도감독 기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위탁 받아서 있는 감독기관에 대해서 피기관의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도감독 기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위탁 받아서 있는 감독기관에 대해서 피기관의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기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박영우 위원 지원해 주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는...
○박영우 위원 적발하고 이런 게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묻어나는 내용을 들어 보시는 게 뭔가 하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도 하지 마라, 제 말씀을 잘 명심해 주십시오.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도 하지 마라, 제 말씀을 잘 명심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뜻이 뭔지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너무 유착이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제가 원래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도 새마을금고에 13년을 근무했고 감사실에서 제가 1년을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감사도 해봤는데 가서 이게 기관 대 피기관 간에 너무 가까워지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도 새마을금고에 13년을 근무했고 감사실에서 제가 1년을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감사도 해봤는데 가서 이게 기관 대 피기관 간에 너무 가까워지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저희는 1만 원...
○박영우 위원 국공립 그것 말고 현장학습이나 그런 게 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현장학습비 1만 원 받습니다.
○박영우 위원 1만 원 이에요?
특수학교 이런 것은...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이 부담, 납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납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특수학교 이런 것은...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이 부담, 납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납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보육료는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이고, 현장학습비 기타 필요경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하는...
○박영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제시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범위 내에서 너무 과도하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필요경비 현장학습비는 여기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 범위 내에서 특별활동비는 정부지원 시설은 2～5세까지는 월 4만5천 원, 민간어린이집은 4만9천 원, 가정어린이집 4만9천 원, 현장학습비, 행사비 이 두 가지는 0～1세는 정부지원 시설은 월 6만 원, 민간하고 가정은 7만 원...
○박영우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9만 원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민간이요?
○박영우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이 돈이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것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납부를 6만 원의 비용을 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날 꼭 가야되는 날 못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금액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이 돈이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것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납부를 6만 원의 비용을 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날 꼭 가야되는 날 못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금액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차량비는...
○박영우 위원 빼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나머지 부분 차액은 돌려줍니다.
○박영우 위원 환급시켜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그 자료 3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환급분이요?
○박영우 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9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국공립에 대해서 만요?
○박영우 위원 예,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서 만약 오늘 10명이 가요, 그런데 그날 운행하는 차량이 몇 인승에 몇 명이 갔는지, 그것도 교사 분들도 따라가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 3년 치 자료들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서 만약 오늘 10명이 가요, 그런데 그날 운행하는 차량이 몇 인승에 몇 명이 갔는지, 그것도 교사 분들도 따라가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 3년 치 자료들도 요청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교사 수하고...
○박영우 위원 교사 수하고, 오늘가야 되는 학생 수하고 버스의 정원,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 2개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흥수 구청장님이 야심차게 하고 있는 동구 주민들이나 모든 공직자 분들 특히 평생교육과에서 장학재단 있잖아요. 내가 쭉 이것도 읽어 봤더니만 저번에 일간지 신문에도 났던 사항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돼서 해산했을 경우에 읽어 보니까 시로 그냥 반납하는 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동구에 진짜 학생들한테 주는 이 제도가 생기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흥수 구청장님이 야심차게 하고 있는 동구 주민들이나 모든 공직자 분들 특히 평생교육과에서 장학재단 있잖아요. 내가 쭉 이것도 읽어 봤더니만 저번에 일간지 신문에도 났던 사항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돼서 해산했을 경우에 읽어 보니까 시로 그냥 반납하는 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동구에 진짜 학생들한테 주는 이 제도가 생기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래서 해산 시 귀속재산이 교육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것 정관을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을 때 그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지자체로 해야지 교육청에 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그렇게 지자체로 한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했고 그다음 전국적으로 거의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시도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교육청에다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추후에 검토하겠다,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대응할 문제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 정관을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을 때 그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지자체로 해야지 교육청에 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그렇게 지자체로 한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했고 그다음 전국적으로 거의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시도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교육청에다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추후에 검토하겠다,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대응할 문제로 생각해서...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본 위원의 생각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만들어놔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게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우리 자산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만들어놔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게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우리 자산이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럼요.
○박영우 위원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부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행감 중에 본의 아니게 과장님께서 간사로 되어 있으셔서 제가 그것을 읽어 보니까 별도로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그리고 사실상 행감 중에 본의 아니게 과장님께서 간사로 되어 있으셔서 제가 그것을 읽어 보니까 별도로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제가 사무국장이고...
○박영우 위원 사무국장님처럼 하고 계시는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렇게 되면 팀장님이 간사예요.
○박영우 위원 업무적으로 바쁘신 우리 과장님께서 굳이 그 시간에 가서, 관련 부서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그렇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원해 주는 부서이지...
같이 참석해서 내용도 참작하고 다 좋지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내용도 참작하고 다 좋지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연간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하시는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래서 사무국 설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박영우 위원 조금 더 저렴하게 하셔서, 물론 그것도 예산이 저기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에요.
괜히 행감 중에 그것 때문에, 아까 보니까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괜히 행감 중에 그것 때문에, 아까 보니까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는 어제 끝날 줄 알고 오늘 일정을 잡아 놨는데 오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옥 위원 오전에 끝났으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할 당시 황현배 이사장이 임시의장을 할 때 이사 구성진하고 장학회 이사장을 선임하면서 이사진이 바뀌었어요.
이사진이 바뀌면서 그것에 따른 회의록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꿈드림장학회 이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한눈에 봐도,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구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고 지금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것을 보면서 사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 제1금융권에 회의를 하면서 제1금융권에 있는 신한은행은 나가라고 하고 다 구성되어 있는 나머지 마을금고 이사 분들은 같이 있는 데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또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사실 저희가 물론 제1금융권은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죠. 그리고 안정성이 있으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금융권을 선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제3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다들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 불안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장제도는 사실 저기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분산투자를 해서 다 하고 예치해 주는 것은 좋으나 그 예치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이사장들...
여기 이사진들의 구성을 보면 다 우리 동구하고 연결된 데서 사업을 하고 물론 사업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내용을 보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금고에 있는 돈을 더 많이 예치해 주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 돈 예치해 주고, 인심 잃고 욕먹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작은 회의를 하더라도 녹취록이 다 있고 회의에 참가하게 되면 사진도 찍어 놓고 회의록을 다 만들고 하는데 녹취도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회의이고 현금이 매일 이렇게 기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후에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이 다 녹취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녹취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의록만 갖고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녹취록이 중요해요, 녹취도 합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할 당시 황현배 이사장이 임시의장을 할 때 이사 구성진하고 장학회 이사장을 선임하면서 이사진이 바뀌었어요.
이사진이 바뀌면서 그것에 따른 회의록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꿈드림장학회 이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한눈에 봐도,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구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고 지금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것을 보면서 사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 제1금융권에 회의를 하면서 제1금융권에 있는 신한은행은 나가라고 하고 다 구성되어 있는 나머지 마을금고 이사 분들은 같이 있는 데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또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사실 저희가 물론 제1금융권은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죠. 그리고 안정성이 있으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금융권을 선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제3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다들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 불안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장제도는 사실 저기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분산투자를 해서 다 하고 예치해 주는 것은 좋으나 그 예치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이사장들...
여기 이사진들의 구성을 보면 다 우리 동구하고 연결된 데서 사업을 하고 물론 사업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내용을 보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금고에 있는 돈을 더 많이 예치해 주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 돈 예치해 주고, 인심 잃고 욕먹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작은 회의를 하더라도 녹취록이 다 있고 회의에 참가하게 되면 사진도 찍어 놓고 회의록을 다 만들고 하는데 녹취도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회의이고 현금이 매일 이렇게 기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후에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이 다 녹취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녹취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의록만 갖고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녹취록이 중요해요, 녹취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현재 녹취록은 보관하지 않고 회의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회의록은 이렇게 속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직원들이...
○이정옥 위원 회의하면서 속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도 속기사가 참석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꿈드림장학회에는 관여할 바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니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안해 보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재무구조도 다 탄탄하고 그렇겠지만 제2금융권 같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믿으면서도 형평성에 맞는 저기가 되어야 되고 굳이 제1금융권을 밖으로 내보내고서 회의를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것을 분배해서, 나눠서 이렇게 예치시켜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과연 혜택을 본 금고는 우리 구에 어떠한 기여를 많이 했는지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뭘, 많은 기여를 했는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니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안해 보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재무구조도 다 탄탄하고 그렇겠지만 제2금융권 같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믿으면서도 형평성에 맞는 저기가 되어야 되고 굳이 제1금융권을 밖으로 내보내고서 회의를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것을 분배해서, 나눠서 이렇게 예치시켜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과연 혜택을 본 금고는 우리 구에 어떠한 기여를 많이 했는지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뭘, 많은 기여를 했는지...
○한숙희 위원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평생교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좀 봐주세요, 저희 과 이름이 평생교육과인 만큼 평생교육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기관이 전체 35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청소년 이 전체를 다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255페이지 평생교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좀 봐주세요, 저희 과 이름이 평생교육과인 만큼 평생교육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기관이 전체 35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청소년 이 전체를 다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여기에 있는 35개 기관이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한숙희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추진현황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2015년 1월에 평생교육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이 평생교육종합추진계획은 1년을 수립하신 건가요, 아니면 몇 년 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년...
○한숙희 위원 올해 1년 마무리 되어 가는데 평생교육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신 것만큼 진행이 잘 돼서 효과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올해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컨설팅을 인천시 평생학습진흥원과 제가 컨설팅을 받고 있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남겼는데 그런 평가도 있었고 한 가지는 저희가 평생교육은 교육으로만 끝나잖아요, 항상 보면 주민들이.
저희가 재능기부를 하도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연계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송현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257쪽에 보시면 전래놀이 재능나눔 송현초등학교 2학년 전체 반을 수료자들이 해서 호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서 다시 한 번 신청을 했고 동화구현 재능나눔도 동구사랑하고, 예원어린이집에서 진행을 했고 미술심리상담도 송현부설유치원에서 해서 굉장히 평생교육에 제가 여기에 주력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부터는 더더욱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컨설팅을 인천시 평생학습진흥원과 제가 컨설팅을 받고 있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남겼는데 그런 평가도 있었고 한 가지는 저희가 평생교육은 교육으로만 끝나잖아요, 항상 보면 주민들이.
저희가 재능기부를 하도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연계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송현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257쪽에 보시면 전래놀이 재능나눔 송현초등학교 2학년 전체 반을 수료자들이 해서 호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서 다시 한 번 신청을 했고 동화구현 재능나눔도 동구사랑하고, 예원어린이집에서 진행을 했고 미술심리상담도 송현부설유치원에서 해서 굉장히 평생교육에 제가 여기에 주력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부터는 더더욱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 컨설팅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올리시겠지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10월에 동구학습관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유관기관 말고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지하식당 자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서를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하식당은 여러 분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학습관 계획하신다고 하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센터를 한다고 하고 치열한 경쟁이 붙겠군요.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학습관 계획하신다고 하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센터를 한다고 하고 치열한 경쟁이 붙겠군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도시재생센터는 협의를 했는데 밖으로 나가기로 했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한숙희 위원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나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만큼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평생교육과이고 평생학습을 지향하는데도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책정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능나눔 봉사가 효과가 컸다고 하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재능나눔이라고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최소한 이것을 다 무료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모든 행정이나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만큼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평생교육과이고 평생학습을 지향하는데도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책정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능나눔 봉사가 효과가 컸다고 하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재능나눔이라고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최소한 이것을 다 무료로 하시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일단은 그분들이 우리 구비로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두려고 해요. 1년은 재능 나눔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강사 분들이 제한적으로 취업을 못할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한 없이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재능나눔은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하고 연계하려면 실습도 필요하고 이래서 취업의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1년 정도는 재능나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 분들이 제한적으로 취업을 못할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한 없이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재능나눔은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하고 연계하려면 실습도 필요하고 이래서 취업의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1년 정도는 재능나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숙희 위원 그게 큰 돈이 아니면 재능기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통비 정도라도 그것은 지급해 드려야 재능기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능나눔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정책적으로 책정하셔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능나눔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정책적으로 책정하셔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하나만 더, 과가 지나가면 별도로 질의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질의해 볼게요.
내년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먼젓번에 우리가 시 교육청을 통해서 남부교육지청에서 먼저 11월 말쯤에 심의를 했어요.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을 많이 받으면 좋고 할 수 없고 다른 방법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다른 구들은 과장님도 조금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들을 보고 다른 학교를 보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러는 것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 발 빠르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행정팀에서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전혀 또 그렇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나름대로 학교들이 신청을 했어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돼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 챙기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먼젓번에 우리가 시 교육청을 통해서 남부교육지청에서 먼저 11월 말쯤에 심의를 했어요.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을 많이 받으면 좋고 할 수 없고 다른 방법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다른 구들은 과장님도 조금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들을 보고 다른 학교를 보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러는 것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 발 빠르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행정팀에서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전혀 또 그렇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나름대로 학교들이 신청을 했어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돼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 챙기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번에 그게 반영됐다고 유일용 시의원님께, 그분이 조례도 개정발의해서 조례가 개정됐고 그랬는데...
○이정옥 위원 유일용 시의원님은 시에서의 역할이고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박상은 의원님도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쪽지예산이다 뭐다 해서...
그렇지만 국가 돈 시설개선하고 환경개선하는 것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좋은 환경조성해 주기 위해서 많이 가져오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박상은 의원님도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쪽지예산이다 뭐다 해서...
그렇지만 국가 돈 시설개선하고 환경개선하는 것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좋은 환경조성해 주기 위해서 많이 가져오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렇죠.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아까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을 질의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채용규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의 채용규칙하고 근로계약서 A, B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맺은 계약서가 아니라 A라는 근로계약서랑 채용규칙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채용규칙하고 근로계약서 A, B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맺은 계약서가 아니라 A라는 근로계약서랑 채용규칙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고1, 45만 원씩...
○송광식 위원 45만 원 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송광식 위원 장학금 제도가 어디에다 쓰라고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장학금으로 쓰라고...
○송광식 위원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장학금 주고 난 뒤에 내가 몇 군데를 둘러서 봤는데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공돈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뭐를 사고 뭐를 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필요로 해서 쓰는 거라고 하는 것인데 어머니들한테 줄 때는 학생들한테 꼭 전달해야 하는데 학생들한테 전달한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들한테 다 오시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장학금 주고 난 뒤에 내가 몇 군데를 둘러서 봤는데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공돈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뭐를 사고 뭐를 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필요로 해서 쓰는 거라고 하는 것인데 어머니들한테 줄 때는 학생들한테 꼭 전달해야 하는데 학생들한테 전달한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들한테 다 오시면 준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전부 학생들이 오고 간혹 가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것은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송광식 위원 그것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생들의 필요한 것을 그것으로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공돈 생겼다고 하고 고깃집에서 고기 사 가면서 그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아동학대 근절 특별점검이 있는데 그 대상을 어린이집 정도로만 하고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아동학대 근절 특별점검이 있는데 그 대상을 어린이집 정도로만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보라매보육원, 아동시설 이런 데 지역아동센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기 시설장이나 교사들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육을 시키는...
○위원장 유옥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형식적으로는 안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시설에서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저희가...
○위원장 유옥분 아직도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예방차원 때문에 우리 동구 전체를 아동 학대 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화도진소식지 같은데...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예방차원 때문에 우리 동구 전체를 아동 학대 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화도진소식지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것은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그것을 하고 아주 어린아이들은 못하겠지만...
○위원장 유옥분 저학년은 못하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런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입양가정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몇 페이지죠?
○위원장 유옥분 155페이지요, 13명 지원대상인데 그것은 몇 년 동안에 동구 지역의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13명이에요?
전체적인...
몇 년 동안에 13명이에요?
전체적인...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15세 미만 아동이니까 15세 미만이면 14세까지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아동 입양 수는 전체적으로는 몇 가구...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입양하는 가정이 13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로.
이것은 입양을 하면...
이것은 입양을 하면...
○위원장 유옥분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전체적인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올해 지급대상이 13명이었는데...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이 홍보는 어떻게 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이것은 입양기관에서 할 때부터 모든 절차를 알려줘요.
○위원장 유옥분 우리 동구에서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하려면 홀트아동복지나 이런 데서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차를 다 알려주고 동주민센터에 어떤 신고를 해서 이런 수당을 타고 이런 것을 다 안내해 드려요.
우리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수당, 제도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을 입양할 때 그 기관에서 다 알려줘요.
우리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수당, 제도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을 입양할 때 그 기관에서 다 알려줘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타 구의 입양 수하고 동구의 입양 수하고는 그것은 차이가 있겠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렇죠, 저희는 인구가 조금이니까...
우리는 할머니․할아버지...
우리는 할머니․할아버지...
○위원장 유옥분 인구수가 적어서 어떻게 하면 입양을 동구로 한 가정이라도 더 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 때문에 인천광역시 홀트아동복지에 동구에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얘기 잘 하잖아, 이렇게 해서 좀 동구 지역에 좋은 가정하고 더 맺어서 입양을 넣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하도 인구가 감소되니까 이런 데는 솔깃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이런 라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고해 주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하도 인구가 감소되니까 이런 데는 솔깃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이런 라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은 현재 보고회에 참석 중입니다.
이보라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은 현재 보고회에 참석 중입니다.
이보라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관광개발과가 새로 분산되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는데...
1년의 마지막 시점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론적인 것 오늘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렇게 사업 다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관광개발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동구가 사실 모든 행사, 공연, 축제, 교육 등등 보면 소모되고 다 낭비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현재 비춰지고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광개발과 하면 앞으로 공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제가 쭉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는 했다고 보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쭉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것은 내년의 예산집행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저희는 감사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잘된 것 못된 것을 구분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보면 알잖아요.
성공적으로 했던 사업이 있는가 하면 축제도 성공적이었다, 아무래도 이것은 미흡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낭비되고 이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공연하고 주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규모를 너무 크게 한다고 방대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축제가 성공적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을 하세요.
사업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시설물이고 뭐고 관광개발을 해서 인프라가 구축될만한 것이 확실한 사업은 확실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의 마지막 시점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론적인 것 오늘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렇게 사업 다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관광개발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동구가 사실 모든 행사, 공연, 축제, 교육 등등 보면 소모되고 다 낭비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현재 비춰지고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광개발과 하면 앞으로 공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제가 쭉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는 했다고 보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쭉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것은 내년의 예산집행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저희는 감사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잘된 것 못된 것을 구분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보면 알잖아요.
성공적으로 했던 사업이 있는가 하면 축제도 성공적이었다, 아무래도 이것은 미흡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낭비되고 이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공연하고 주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규모를 너무 크게 한다고 방대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축제가 성공적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을 하세요.
사업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시설물이고 뭐고 관광개발을 해서 인프라가 구축될만한 것이 확실한 사업은 확실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서서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광개발과는 조직개편에 의한 신설부서이고 우리 이흥수 청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꼭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 대에 전략사업추진실이나 이런 부서가 신설됐듯이 이흥수 청장님이 왔을 때 관광개발과는 우리 동구의 변화를 주기 위한 관광벨트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뭘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뭐를 짚어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경제과에도 이런 것을 질의한 사항이지만 부서가 이동되다 보니까 솔마루사랑방 그것도 사실상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장소가 어떻게 앞으로...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뭐를 짚어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경제과에도 이런 것을 질의한 사항이지만 부서가 이동되다 보니까 솔마루사랑방 그것도 사실상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장소가 어떻게 앞으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박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은 사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당초부터 시장 상인회에서는 그쪽을 영업화 쪽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허가이다 보니까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에서 허가 없는 건물을 지금에 와서 다시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요.
당초부터 시장 상인회에서는 그쪽을 영업화 쪽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허가이다 보니까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에서 허가 없는 건물을 지금에 와서 다시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요.
○박영우 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법률로 풀 수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일단은 영업행위 해서 음식조리나 이런 것은 사실 판매는 안 되고...
○박영우 위원 그런 쪽이 아니라 관광개발과에서 어떤...
사실상 그런 곳은 따지고 보면 우리 전통시장, 알다시피 제가 모시는 분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에서도 옛날에 중앙시장이나 송현시장, 현대시장은 이름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구가 유출되어 나가고 새로운 판매망이 이마트니 이런 상호를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곳보다 못 미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재래시장에 가면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이런 시설물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시장 안이 원활하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하나의 지원센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관광개발과에서 법률적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풀어서 진짜 그 장소가 시장 상인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런 곳은 따지고 보면 우리 전통시장, 알다시피 제가 모시는 분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에서도 옛날에 중앙시장이나 송현시장, 현대시장은 이름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구가 유출되어 나가고 새로운 판매망이 이마트니 이런 상호를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곳보다 못 미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재래시장에 가면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이런 시설물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시장 안이 원활하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하나의 지원센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관광개발과에서 법률적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풀어서 진짜 그 장소가 시장 상인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구비 5천만 원을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이 사업이 솔마루 생활문화센터로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 했고, 지난 2회 추경 때 5천만 원 예산 세워주셨는데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설계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문화나 이쪽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도 수렴했고 상인연합회와도 대화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구비 5천만 원을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이 사업이 솔마루 생활문화센터로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 했고, 지난 2회 추경 때 5천만 원 예산 세워주셨는데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설계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문화나 이쪽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도 수렴했고 상인연합회와도 대화를 통해서...
○박영우 위원 상인들에 대해서 서로 우리 관에서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역 주민들, 시장 상인들과 협의해서 관보다는 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6대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도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도랑물 하나 내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도랑물 하나 내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건물이 방치돼 있어요.
건물마다 문도 안 열리고 들여다 보니까 쓰던 기구들이 다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6대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도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도랑물 하나 내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도랑물 하나 내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건물이 방치돼 있어요.
건물마다 문도 안 열리고 들여다 보니까 쓰던 기구들이 다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현재 3층에 CCTV 관제센터가 있고, 1층 화장실 옆에 보면 배송센터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데도 불이 안 들어와서 진짜...
떠나가는 집처럼 그런 형태, 시장 상인들의 사무실 일부 외에는 문이 닫혀있고 계단 올라가는데 난간 보니까 덜렁덜렁하더라고요.
떠나가는 집처럼 그런 형태, 시장 상인들의 사무실 일부 외에는 문이 닫혀있고 계단 올라가는데 난간 보니까 덜렁덜렁하더라고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어차피 금년 말까지 서류가 준비되면 문광부와 협의해서 그때그때 다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잘 하셔서 일단은 시설이나 장소가 지역 주민들, 상인들이 필요한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49쪽 보시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관광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구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동구가 더 열악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에 동구는 문화, 공해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교육적인 환경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 동구가 어떤 새로운 변화되는 도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자연적인 조건과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도시기능으로써, 주거기능으로써 그게 많이 상실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51% 이상인 공장지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는 동안은 매연을 마셔야 되고,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희가 어느 기업체를 방문해 봤는데 거기도 나름대로의, 하지만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본인들은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우리 관광개발과니까 이런 주문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이 물론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이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체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체가 있는데도불구하고 진짜 사회공헌기금을 통 크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동구의 예산이나 세외수입을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입장이고 그런데 이 문화센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건립되어야 될 현안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신청한 자료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는 몰라도 재검토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일반 민영이 이런 것을 해서 몇 년 동안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 동구에다 기부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돈이나 시비나 우리 구민 돈이나 다 똑같은 주민의 혈세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가 투여한 돈만 해도 구비가 60억 원 가까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51% 이상인 공장지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는 동안은 매연을 마셔야 되고,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희가 어느 기업체를 방문해 봤는데 거기도 나름대로의, 하지만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본인들은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우리 관광개발과니까 이런 주문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이 물론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이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체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체가 있는데도불구하고 진짜 사회공헌기금을 통 크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동구의 예산이나 세외수입을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입장이고 그런데 이 문화센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건립되어야 될 현안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신청한 자료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는 몰라도 재검토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일반 민영이 이런 것을 해서 몇 년 동안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 동구에다 기부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돈이나 시비나 우리 구민 돈이나 다 똑같은 주민의 혈세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가 투여한 돈만 해도 구비가 60억 원 가까이 되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인가 이 당시에 인천시 투융자심의 하는 데서 조건부로 해서 자기네들 준다거나...
물론 시비는, 국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내려 왔는지는 몰라도 시비가 1원 한 푼도 안 남고 시에서는 자기네들 조건부로 심의를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자꾸 신규사업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구의 돈은, 없는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60억 원의 돈을 투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 지역이 지금 가보면 슬럼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잘 다시 한 번 짜갖고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아야 되고, 우리 열악한 동구에 구비를 투여해서 이 지역에 진짜 꼭 들어와야 할 이런 사업들이 야심차게 잔잔한 그런 사업도 좋지만 우리 동구에 이런 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비는, 국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내려 왔는지는 몰라도 시비가 1원 한 푼도 안 남고 시에서는 자기네들 조건부로 심의를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자꾸 신규사업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구의 돈은, 없는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60억 원의 돈을 투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 지역이 지금 가보면 슬럼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잘 다시 한 번 짜갖고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아야 되고, 우리 열악한 동구에 구비를 투여해서 이 지역에 진짜 꼭 들어와야 할 이런 사업들이 야심차게 잔잔한 그런 사업도 좋지만 우리 동구에 이런 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과를 새로 맡아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정말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젖은 땅 뒤에 마른땅은 더 굳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먼저보다는 많이 과장님도 담대해지시고 많이 대처가 용감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난관이 닥쳐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통 공예상가 때문에 계속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고 6대 때도 이것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예상가 프로그램 예산집행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래요?
먼저보다는 많이 과장님도 담대해지시고 많이 대처가 용감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난관이 닥쳐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통 공예상가 때문에 계속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고 6대 때도 이것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예상가 프로그램 예산집행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래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잔액은 그쪽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데 아마 8월까지만 신청을 해놨어요. 아직 그쪽의 자금사정이 여유로운지 몰라도 신청을 못해서 12월 말까지 나머지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점심을 먹고 오다가 거기를 쭉 둘러서 며칠 전에 다 돌아 봤어요, 빈 점포는 없어도 전부 다 문이 닫혀 있어서 저희가 뭐가 필요해서 살려고 그랬는데도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수업을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가 워낙 장사가 안 돼서 거기에서 장사해서는 유지가 안 된대요.
수업하러 가셨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서만 장사해도 수강생 모으고 장사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한 번 써 봐주세요.
거기 굉장히 공간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체험장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돈도 되게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수업을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가 워낙 장사가 안 돼서 거기에서 장사해서는 유지가 안 된대요.
수업하러 가셨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서만 장사해도 수강생 모으고 장사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한 번 써 봐주세요.
거기 굉장히 공간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체험장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돈도 되게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순자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원들하고 실사를 다 나갔었어요.
창고 다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니고 1개 정도만 창고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거기 유동인구가 적어서 그 사람들도 계속 상시근무를 안 하고 외부출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되면 아마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 그 사람들이 자기네 출강이나 돈 되는 쪽으로 많이 움직여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고 다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니고 1개 정도만 창고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거기 유동인구가 적어서 그 사람들도 계속 상시근무를 안 하고 외부출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되면 아마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 그 사람들이 자기네 출강이나 돈 되는 쪽으로 많이 움직여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항상 저희가 가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공간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사람들 보기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에 자꾸 예산을 더 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6월, 7월 이렇게만 강사수당이 나간 것을 보니까 그렇게 수업을 한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가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공간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사람들 보기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에 자꾸 예산을 더 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6월, 7월 이렇게만 강사수당이 나간 것을 보니까 그렇게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아니요, 그 뒤로 수업은 계속했고...
○지순자 위원 계속 하셨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다만 그쪽이 신청을 안 한 것뿐입니다.
○지순자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먼저 보니까 모집한다고 플래카드 붙었더라고요, 빠져 나가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먼저 보니까 모집한다고 플래카드 붙었더라고요, 빠져 나가는 아이들이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렇지 않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어린이 합창단 초등학교～중학생 까지 하면 중학교 졸업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는 어린이합창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빠져 나갈 것을 대비해서 다시 신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이죠. 현재 싫어서 빠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어린이합창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빠져 나갈 것을 대비해서 다시 신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이죠. 현재 싫어서 빠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선발할 때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합창단을 할 것도 아니지만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발을 잘 하시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면 관광개발과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드렸어요.
다른 곳을 다 보시면 작년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관광개발과를 보면 밑에 토를 다 달아서 결과를 해서 완료를 다 맞춰 놨어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을 다 보시면 작년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관광개발과를 보면 밑에 토를 다 달아서 결과를 해서 완료를 다 맞춰 놨어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신설과에서 고생 많으신데 33페이지 보면 수도국산박물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수도국산박물관 운영위원회가 2005년도에 구성이 됐다고 하고 올해는 수도국산박물관 체험관도 개관을 하고 이랬는데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여셨나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두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있을 때 박물관 유물구별이나 평가 심의할 때 했고 이번에 수도국산 체험관 할 때는 운영위원들 일부를 별도로 해서 자문을 구한 것이죠.
운영위원회한테 한 것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한테 한 것은 없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수도국산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재구성을 해서 전문가들도 섭외를 하시고 그래서 체험관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하실 때 운영위원들에게 한 번 사전에 검토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은 임기가 2년인데 완료되면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전혀 현실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못한다면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앞으로는 역사문화와 관련돼서 수도국산박물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한다니까 운영위원회도 실제적으로 박물관 운영과 관련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시고 운영위원회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수도국산박물관 운영평가를 위해서라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역사문화와 관련돼서 수도국산박물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한다니까 운영위원회도 실제적으로 박물관 운영과 관련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시고 운영위원회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수도국산박물관 운영평가를 위해서라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39페이지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집행내역인데 2015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거나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2014년까지 영화관광경영 고등학교에 이성진 선생님이 골목문화지킴이 강사님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작년 12월까지만 하고 금년 초부터는 바쁘신지 해설사 양성과정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2월에 신설부서가 되면서 관광벨트화 사업해서 여러 군데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사업진행 중에 골목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양성된 후에 해설사를 양성해서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작년 12월까지만 하고 금년 초부터는 바쁘신지 해설사 양성과정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2월에 신설부서가 되면서 관광벨트화 사업해서 여러 군데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사업진행 중에 골목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양성된 후에 해설사를 양성해서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 그게 금방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문화관광에 관련된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동구 역사문화 교실이라고 해서 10시간 정도를 오후에 걸쳐서 받아 봤는데 그 정도를 받아도 동구의 역사문화에 관련돼서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것에 관한 지식이나 경력, 이런 것도 쌓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더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것에 관한 지식이나 경력, 이런 것도 쌓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더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집행 내역인데 저희가 기억하건데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2015년도 8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 할 때 2천만 원씩 그래서 4회를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집행 내역이 지금 보면 송년음악회는 작년도 예산이었고 올해 예산집행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전국노래자랑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디에 쓰신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한 번 할 때 2천만 원씩 그래서 4회를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집행 내역이 지금 보면 송년음악회는 작년도 예산이었고 올해 예산집행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전국노래자랑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디에 쓰신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8천만 원과 지난 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전국노래자랑 2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그와 관련된 총예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월대보름 맞이해서 행사를 1/4분기에 그것으로 했었고, 2/4분기 때는 다행히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 바람에 그것 일부 투자했고, 나머지 금액은 3,500만 원 연말 송년음악회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8천만 원과 지난 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전국노래자랑 2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그와 관련된 총예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월대보름 맞이해서 행사를 1/4분기에 그것으로 했었고, 2/4분기 때는 다행히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 바람에 그것 일부 투자했고, 나머지 금액은 3,500만 원 연말 송년음악회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원래 찾아가는 음악회를 4회로 해서 했던 것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음악회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원래 그 예산을 세웠던 때 하고는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으나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세워뒀던대로 잘 집행하도록 올해는 관광개발과가 신설되고 예산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본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지방 민속자료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실태가 저희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광개발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이것에 관해서 사업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지방 민속자료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실태가 저희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광개발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이것에 관해서 사업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민속자료라고 하면 민속문화재 용어사항을 빌리자면 의식주나,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이런 것을 민속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민속자료란 용어개념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없다는 얘기죠, 다른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민속자료란 용어개념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없다는 얘기죠, 다른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해당 지역에는 지방민속 자료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등록된 게 없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발굴이라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지금 관광벨트화와 주 역점사업이니까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발굴을 해보려는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65페이지 노래방 행정지도 및 단속결과를 보니까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수시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사실 수시로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 관할인 중부경찰서와 시에서 점검이 나오면 합동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점검 나가자고 동구 관내에 노래방이나 이런데 나가면 100%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안 나가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은 적발되어 온 게 중부경찰서에서 다 적발되어 온 거예요.
1차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10일 아니면 과징금 50만 원, 2차는 영업정지 최소 45일, 과징금 100만 원, 이 정도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안 나가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은 적발되어 온 게 중부경찰서에서 다 적발되어 온 거예요.
1차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10일 아니면 과징금 50만 원, 2차는 영업정지 최소 45일, 과징금 100만 원, 이 정도를 맞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이것을 보니까 2015년 3월 5일 4군데가 적발됐었고, 2015년 3월 18일 3군데가 된 것을 보니까 2015년 3월에 저희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신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반내역과 처분종류, 처분수위 이것을 보니까 주류보관, 주류를 판매 안 하면 주류를 뭐 하러 보관하겠어요.
주류보관하고 주류판매 이게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주류보관하고 주류판매 이게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보관했던 것도 판매 안 하고 보관했어도 단속 대상입니다.
○한숙희 위원 주류를 보관하는 것은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같은 의미로 봐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은 저희 지역이 봤는데 이것도 잘 관리하셔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 노래방 하시는 분들 교육도 하시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한숙희 위원 그때 잘 말씀드려서 처분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사용현황이 있어요.
실제로 솔마루사랑방이 잘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사용현황이 있어요.
실제로 솔마루사랑방이 잘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는 설계 중이고 현재는 활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숙희 위원 거의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월 전기요금이 4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으셨던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상인회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 CCTV때문에 거기는 계속 사용해야 하고, 1층 같은 경우는 현재 북카페, 배송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1층하고, 3층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한숙희 위원 그리고 수도요금도 보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화장실 사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솔마루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빨리 활성화 되는 방향을 정리하셔서 실용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관광개발과가 단기사업이 있고 저희가 보면 중장기 사업이 있어요.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류현진야구거리 사업, 솔마루 같은 것 어쨌든 장기사업으로 볼 것은 구분이 나눠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 몇 가지만 올라와 있지만 본 위원이...
어제인가 류현진이 왔다갔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 몇 가지만 올라와 있지만 본 위원이...
어제인가 류현진이 왔다갔다 그래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3주간의 일정을 갖고 금년 11월 14일에 돌아왔어요.
그쪽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그쪽에서도 재활치료를 위해서 3주 동안 들어온 것입니다.
공식행사나 언론에 전혀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다행히 저희가 어떻게...
14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도 언론에서 알았어요.
류현진 선수가 3주간의 일정을 갖고 금년 11월 14일에 돌아왔어요.
그쪽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그쪽에서도 재활치료를 위해서 3주 동안 들어온 것입니다.
공식행사나 언론에 전혀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다행히 저희가 어떻게...
14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도 언론에서 알았어요.
○이정옥 위원 저희 사업하고 관계없이 왔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핸드프린팅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아니면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활치료이기 때문에 전혀 비노출이라 언론과 안 하고 그래서 우리랑 잠깐만 해달라고 저희가 여러 번 해서 집에 들리는 겸에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활치료이기 때문에 전혀 비노출이라 언론과 안 하고 그래서 우리랑 잠깐만 해달라고 저희가 여러 번 해서 집에 들리는 겸에 들린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잘하셨는데 야구거리 조성에 설계공모 해서 설계 착수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설계했고, 12월 중에 설계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와서 설계내용에 대해서 약간 1차적으로 브리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와서 설계내용에 대해서 약간 1차적으로 브리핑을 해 줬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가 감사 끝나고 야구거리에 관해서 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한 번 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면 관광개발과에서 달라붙어야 되겠지만...
○이정옥 위원 도시재생?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엊그저께 와이 뭔지 무슨 회사가 와서 계약을 한다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그쪽 일정 사정 때문에 아마 당분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 부서가 너무나 저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은 것도 관광개발에서 해야 되고 어쨌든 호텔 같은 것도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연계성이 없어요,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헷갈리니 진짜 뭐 다른 일반적인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혼돈이 오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수도국산박물관에 관해서는 이 업무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거기로 이관해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입장료 문제, 관리나 등등 몇 가지를...
그런데 사실 이용객을 보면 연간 쭉 늘어나서...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헷갈리니 진짜 뭐 다른 일반적인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혼돈이 오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수도국산박물관에 관해서는 이 업무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거기로 이관해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입장료 문제, 관리나 등등 몇 가지를...
그런데 사실 이용객을 보면 연간 쭉 늘어나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10만 명 정도...
○이정옥 위원 예, 많이 늘어나서 관광개발과에서 나가 계시는 임주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하고 계시는데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활성화 돼서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입장객도 많이 늘어나면 더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보니까 현재 어른들은 500원이고 일반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활성화 돼서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입장객도 많이 늘어나면 더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보니까 현재 어른들은 500원이고 일반은...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2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정도에 조례심사가 있는데 이번에 입장료를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에 상정해 놨습니다.
12월 3일 정도에 조례심사가 있는데 이번에 입장료를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에 상정해 놨습니다.
○이정옥 위원 1천 원씩,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려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다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 주차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늘어나서 그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 우리 돈이 다 들어가야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벌도 강화되어야 되겠고 단속도 강화되어야 되겠고 비용도 수반돼서 올라가야 되겠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기에 사업해야 할 것은 깔끔하게 단기에 사업해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얼마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민선 6기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사업을 완료해서 진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성과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계획하고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성과 나올 때가 됐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광개발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설계도 그렇잖아요. 설계도 하다 보면 중간에 변경하고 이런 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전에 변경해 가면서 자꾸만 돈, 우리 동구의 행정이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추가되는 것은 있지 남아서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뭐든지 다 추가 추가예요.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처벌도 강화되어야 되겠고 단속도 강화되어야 되겠고 비용도 수반돼서 올라가야 되겠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기에 사업해야 할 것은 깔끔하게 단기에 사업해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얼마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민선 6기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사업을 완료해서 진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성과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계획하고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성과 나올 때가 됐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광개발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설계도 그렇잖아요. 설계도 하다 보면 중간에 변경하고 이런 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전에 변경해 가면서 자꾸만 돈, 우리 동구의 행정이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추가되는 것은 있지 남아서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뭐든지 다 추가 추가예요.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기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혜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시영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기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혜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시영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3개월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고생 많으시고 청소과가 이 지역의 진짜, 환경은 또 환경위생과지만 모든 것을 클린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시면 클린자원감시단이 발족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5쪽에 보시면 클린자원감시단이 발족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청소과장 이미정 작년에 했고 올 7월부터 활동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은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청소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3개 조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매주 1회 취약지도 순찰하고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물론 이분들을 계심으로써 지역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자원감시단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단체인가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린자원감시단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단체인가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뭐가 아니에요? 맞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덜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15쪽에 보시면 연차적으로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이런 게 전년도와 현재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많이 감소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덜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15쪽에 보시면 연차적으로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이런 게 전년도와 현재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많이 감소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생활쓰레기는 인구 감소 폭보다 많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RFID 시행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26.5% 정도 해서 약 7,5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RFID 시행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26.5% 정도 해서 약 7,5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위원 좋네요. 그리고 55쪽 하단 부분에 보면 동별로 단속 조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공모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보니까 화수2동의 건수가 약, 타 동에 비교해서 많네요.
그것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작년에도 제가 공모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보니까 화수2동의 건수가 약, 타 동에 비교해서 많네요.
그것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여기가 동도 크고 지역도 넓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화수1·화평동과 송림6동만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66쪽에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에서 보면 전자정보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오류 이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들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다 동일하게 여기에 대해서만 위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거의 다 동일하게 여기에 대해서만 위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청소과장 이미정 이게 올바로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이 있는데 2일 이내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 기한이 늦거나 무게나 날짜가 지연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 기한이 늦거나 무게나 날짜가 지연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1차 위반이 아니라 다 계도차원에서 하더라도 적발되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3차까지 가고 이런 업체는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에스에이치...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문서상이나 행정상으로 잘못해서 오류가 되어서, 제가 1차적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2차·3차까지 가는 것을 보니까 좀...
○청소과장 이미정 계속 입력을 잘못하거나 날짜를 지연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전문으로 하는 업체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렇죠. 올바로 시스템에...
그렇죠. 올바로 시스템에...
○박영우 위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트릭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청소과장 이미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위반한 내용이 동일해요.
66쪽이나 67쪽에 보면 업체들이 위반한 내용은 거의 다 그것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차후에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도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6쪽이나 67쪽에 보면 업체들이 위반한 내용은 거의 다 그것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차후에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도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부서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고생하셨고, 97쪽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용해폐기물 연간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강슬래그라 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주범.
그런데 대부분 덮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싣어 나르고 이러고 방치 놓고 바닥에 그냥 깔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게 스며들면서 물로 흘러내려 와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어쨌든 간에 하수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양 주변이 오염되면서 결국 환경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제강슬래그라 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주범.
그런데 대부분 덮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싣어 나르고 이러고 방치 놓고 바닥에 그냥 깔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게 스며들면서 물로 흘러내려 와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어쨌든 간에 하수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양 주변이 오염되면서 결국 환경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청소과장 이미정 신고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하남시에 있는 곳에 배출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폐자원관리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관리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적발, 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에서 걸린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런 것은 걸린 적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봐주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런 것 확실히...
○이정옥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누구 가보신 분 계세요?
○청소과장 이미정 폐자원관리팀장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정옥 위원 세게 점검하세요. 세게 점검해야지 사실 대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기준치를 벗어나서 깎고 하다 보면, 결국 가서 보면 쫙 이렇게 깔려있는 게 보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제강슬래그를 어디로 반입한다고 그래요? 주로 반입하는 데는 어디로 반입해요?
○청소과장 이미정 동국제강은 이것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 안에 아이엠디라는 회사에서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고요.
현대제철은 현대제철 안에 아이엠디라는 회사에서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고요.
○이정옥 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청소과장 이미정 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쨌든 세게 지도단속을 하시고 자주 나가보시기 바라요.
○청소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환경이 오염되는 게 100%에요, 100%.
주유소 같은 주변에도 보면, 사실 주유소 같은 게 들어온다고 좋을 것 같지만, 원래 주유소 주변 매매도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개념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있으면서 과연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전광판 세워서 수치 확인하면 뭐할 거예요? 돈 빌려줘서 2억5천만 원 대줘서 그것 수치나 매일 봐서 하면 뭐 하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 파괴가 안 되나 세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같은 주변에도 보면, 사실 주유소 같은 게 들어온다고 좋을 것 같지만, 원래 주유소 주변 매매도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개념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있으면서 과연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전광판 세워서 수치 확인하면 뭐할 거예요? 돈 빌려줘서 2억5천만 원 대줘서 그것 수치나 매일 봐서 하면 뭐 하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 파괴가 안 되나 세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117쪽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지도·점검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폐기물 보관하는 데가 동구에는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지도·점검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폐기물 보관하는 데가 동구에는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점검, 요즘에야 신축·증축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폐기물이 나오지는 않겠으나 주로 어떤 식으로 가서 점검하시고 단속하시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건축폐기물 집하장이라고 질문하신 것인데 올해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덮개와 바닥포장, 방진벽 설치, 물 뿌림 시설 이런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완료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덮개와 바닥포장, 방진벽 설치, 물 뿌림 시설 이런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완료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지적사항이 없으면 다행이고 어쨌든 지금 건설폐기물 같은 것들이 나가면서 같이 섞여서 나가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아무래도 많은 미세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이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RFID 실시 후에 많은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다른 데는 의외로 그렇게 크게 줄어들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니...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니...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저희는 연말까지 하면 약 7,5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관리를 부탁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 5시에 나와서 한 번 하루를 같이 참가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그 전날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다음날 새벽에 그렇게 수거를 해 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음식물 수거통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았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닦느냐.” 그랬더니 6개월에 한 번을 닦는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 번 닦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러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약 4천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가는 쓰레기통이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쓰레기통 바깥에 붙어있는 음식물들도 말라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관하는 곳에 가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통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척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제가 계산해 보았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보관하고 그렇게 세척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그 전날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다음날 새벽에 그렇게 수거를 해 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음식물 수거통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았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닦느냐.” 그랬더니 6개월에 한 번을 닦는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 번 닦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러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약 4천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가는 쓰레기통이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쓰레기통 바깥에 붙어있는 음식물들도 말라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관하는 곳에 가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통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척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제가 계산해 보았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보관하고 그렇게 세척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그때 현장평가하신 이후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공문 시행했습니다.
○한숙희 위원 어쨌든 현장참여를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여한 보람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환경위생과는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서 같아요.
과장님은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이 환경의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자연적인 여건이, 도시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지역이잖아요.
주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이라든가 지역의 위생적인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부서 같아요.
그래서 누누이 저희가, 저야 재선으로서 몇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췌되는 부분도 있고 발췌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39쪽에 보시면 3년간 행정조치 내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기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게 적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래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1년에 벌금 약 200만 원 내면 끝이에요.
내년에 또 그게 적발되면 또 200만 원 내면 끝이야.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과장님은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이 환경의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자연적인 여건이, 도시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지역이잖아요.
주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이라든가 지역의 위생적인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부서 같아요.
그래서 누누이 저희가, 저야 재선으로서 몇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췌되는 부분도 있고 발췌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39쪽에 보시면 3년간 행정조치 내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기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게 적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래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1년에 벌금 약 200만 원 내면 끝이에요.
내년에 또 그게 적발되면 또 200만 원 내면 끝이야.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년도에도 똑같은...
○박영우 위원 3년 치를 이렇게 보시면 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지도·점검한, 우리 부서에서 충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적발이 되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들께서도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실 때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의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현장을 직접 보면서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직접 관내의 큰 3개 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하에 제가 오후 근무를 직접 들어가고 있고 명절 때나 이런 때는 오해받기 싫어서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제가 직접 담당 부장들, 담당 과장, 대리들을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개선을 하라고 지시해서 현재 개선 중인 것이 꽤 돼요.
아마 작년과 금년과의 비교를 볼 때 크게 변동된 점이 아마 비산먼지...
악취는 그래도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꼭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유수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래서 그분들과 현장을 직접 보면서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직접 관내의 큰 3개 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하에 제가 오후 근무를 직접 들어가고 있고 명절 때나 이런 때는 오해받기 싫어서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제가 직접 담당 부장들, 담당 과장, 대리들을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개선을 하라고 지시해서 현재 개선 중인 것이 꽤 돼요.
아마 작년과 금년과의 비교를 볼 때 크게 변동된 점이 아마 비산먼지...
악취는 그래도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꼭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유수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도 굉장히...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핵심 포인트를 못 짚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단속이나 지도 이런 것을 게을리 했거나 해태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39쪽부터 43쪽까지를 한 번 보세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계속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 보세요.
대기업체들이 과태료 200만 원·100만 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의 원인을 파악하셔야 이런 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지역의 악취 이런 것 많이 개선되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제가 해태를 하고 게을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보았을 때, 지금 보세요.
39쪽에서, 과장님을 질책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39쪽부터 43쪽까지를 한 번 보세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계속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 보세요.
대기업체들이 과태료 200만 원·100만 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의 원인을 파악하셔야 이런 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지역의 악취 이런 것 많이 개선되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제가 해태를 하고 게을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보았을 때, 지금 보세요.
39쪽에서, 과장님을 질책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환경문제는 매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대기업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북광장에 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몇 개월 되었는데 구조적인 여건 때문에, 그쪽 지역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되었는지 몰라도, 물론 대기업체 자기들은 이렇게 투명성 있게 앞으로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뜻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기부해서 우리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고 그것도 보았을 때 이 상황이 이랬구나 이런 것은,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역이 공업지역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 간의 자료를 보게 되면 기업체들 개선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가 여기까지 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상의, 예를 들어 대기업체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 면에서는 지금 하는 것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자꾸 왜냐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북광장에 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몇 개월 되었는데 구조적인 여건 때문에, 그쪽 지역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되었는지 몰라도, 물론 대기업체 자기들은 이렇게 투명성 있게 앞으로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뜻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기부해서 우리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고 그것도 보았을 때 이 상황이 이랬구나 이런 것은,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역이 공업지역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 간의 자료를 보게 되면 기업체들 개선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가 여기까지 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상의, 예를 들어 대기업체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 면에서는 지금 하는 것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자꾸 왜냐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단속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도 하고 그다음에 특사경 시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해경 쪽에서 같이 공조해서 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복적인 지적이라는 내용은 사실 중점적인 게 비산먼지, 악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사 중에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복적인 지적이라는 내용은 사실 중점적인 게 비산먼지, 악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사 중에서...
○박영우 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39쪽 하단에...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국제강에서 위반한 사항이 폐수변경신고 미필...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기본적인 시설...
○박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거예요.
비산먼지 이런 것을 지역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이 위반한 내용들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보았을 때 변경신고 이런 행정적인 것은 대기업체가 얼마든지 금방금방, 엘리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지연시키고 미필해서 경고를 받습니까?
비산먼지 이런 것을 지역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이 위반한 내용들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보았을 때 변경신고 이런 행정적인 것은 대기업체가 얼마든지 금방금방, 엘리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지연시키고 미필해서 경고를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현장을 제가...
위원님, 자꾸 반복적인 발생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았는데 폐수 방류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큰 폐수...
위원님, 자꾸 반복적인 발생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았는데 폐수 방류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큰 폐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과 갑론을박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료에 보시면 41쪽에도 위반사항들을, 사례들을 한 번 보세요.
이분들이 무엇을 위반해서 이렇게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보세요.
운영일지...
이분들이 무엇을 위반해서 이렇게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보세요.
운영일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대한민국 굴지에 있는 대기업체들이 이런 조그마한 행정적인 부분도 안 하면, 제가 너무 확대해석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만큼의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명절 때나 이런 때를 안 가는데 오히려 그때 그분들이 더 위반을 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명절 때나 이런 때를 안 가는데 오히려 그때 그분들이 더 위반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생각하신 부분입니다.
○박영우 위원 뭐가 잘못...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제가 명절 때...
○박영우 위원 그것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 제가 주변에 살고 있고 동구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누리아파트 19층인데 옥상에 올라가면 20층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바라보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위반하고 계신 줄 알아요?
두산 같은 데 작업하면서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노출시키는 것을 밖에 다 뿌리고 있어요.
저도 누리아파트 19층인데 옥상에 올라가면 20층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바라보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위반하고 계신 줄 알아요?
두산 같은 데 작업하면서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노출시키는 것을 밖에 다 뿌리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 저도 명절 때 하도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명절 전날 한 번 가 보았는데...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과 제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수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명절 전날 가보았습니다.
공장은 다 섰어요.
그런데 어디서 작업할까 해서 보았지만 사실 대기업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일정취소에요.
그런데 폐수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명절 전날 가보았습니다.
공장은 다 섰어요.
그런데 어디서 작업할까 해서 보았지만 사실 대기업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일정취소에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손실이 크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업무에 불충실 한다거나, 업무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해서 할 공무원도 안 계시겠지만 이런 사례적인 위반 사항을 제가, 행정처분을 한 것을 자꾸 보면 이 사례들은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만 지키면 법 위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질책한 이 업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업무에 불충실 한다거나, 업무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해서 할 공무원도 안 계시겠지만 이런 사례적인 위반 사항을 제가, 행정처분을 한 것을 자꾸 보면 이 사례들은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만 지키면 법 위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질책한 이 업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반면에 이 정도 기록일지까지 저희가 확인한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봐주세요.
○박영우 위원 업무에 충실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언제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충실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의 직원 분들이 업무를 해태했거나 불충실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정주영 회장이 어제 돌아가신지 몇 주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경영마인드라든가 자기네들이, 우리나라가 이 자리까지 올 때는, 경제국가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숱한 희생들이 많았듯이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기본 자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야 지역에서, 제가 2010년도에 구 의원이 처음 되어서 당진공장을 갔더니만 현대그룹 대기업에서 연간 단기순익을 10조 원 내는데 현대제철이 3조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대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해주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정주영 회장이 어제 돌아가신지 몇 주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경영마인드라든가 자기네들이, 우리나라가 이 자리까지 올 때는, 경제국가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숱한 희생들이 많았듯이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기본 자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야 지역에서, 제가 2010년도에 구 의원이 처음 되어서 당진공장을 갔더니만 현대그룹 대기업에서 연간 단기순익을 10조 원 내는데 현대제철이 3조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대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해주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하여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 부서 업무라고만 챙길 게 아니라 저희도 연합해서 같이 협조하는 체제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제 그것은 그 시점에서 제가 그만두고, 그러면 제가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박영우 위원이 질문한 것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폐수 있잖아요.
폐수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수도관, 건설과와 각 부서로 나누다 보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폐수가 나가면서 사실 주변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동구에 보면 폐수도관이, 혹시 사용경과 연수를 알고계세요?
55쪽에 보면, 박영우 위원이 질문한 것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폐수 있잖아요.
폐수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수도관, 건설과와 각 부서로 나누다 보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폐수가 나가면서 사실 주변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동구에 보면 폐수도관이, 혹시 사용경과 연수를 알고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생활관인가요?
○이정옥 위원 생활관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수돗물...
○이정옥 위원 수돗물 말고 폐수 나가는 관이 있잖아, 하수...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 분야는 제가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겠는데요.
○이정옥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수도관이야 터지면 다시 복원하고 하잖아요.
수도관도 경과 연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박영우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허용기준을 벗어나서, 아까도 우리가 경기실업을 가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아까도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슬래그 같은 것이라든가 돌가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수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결국 주변이 환경오염 되는 주범이야.
그런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이 아무리 있고 백번 나가서 얘기한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1년에 약 2∼300만 원 사업비로 잡아놓고 벌금 나오면 물면 되지, 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만연해지는 거예요.
잔매에 굵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세게 다루어서, 정확한 전문가들을 데리고 불시에 가서 점검 한 번씩 해서 경고를 크게 먹이거나 적발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도록 하시고 아까도 제가 일진전기, 경기실업...
제가 경기실업을 가보았지만 거기도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
바닥에 뽀얗게 깔려있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경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더라고요.
돌가루도 먹는다고 하는데 대놓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전광판 설치 문제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 255쪽인데 본 위원이 일전에 동인천 북광장을 가보았더니 전광판 위치가 왜 그쪽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전광판이라는 것은, 제가 대도시를 다 다녀보아도, 제가 또 관심 있게 봤어요.
인덕원 사거리도 가서 보고 다 봐도 큰 대로에서 모든 교통들이 될 때, 로터리라든가 아니면 사거리라든가 이런 중심에 딱 세워져서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걸으면서 보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동인천 북광장에 들어가서 동인천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는 위주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수도관도 경과 연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박영우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허용기준을 벗어나서, 아까도 우리가 경기실업을 가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아까도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슬래그 같은 것이라든가 돌가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수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결국 주변이 환경오염 되는 주범이야.
그런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이 아무리 있고 백번 나가서 얘기한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1년에 약 2∼300만 원 사업비로 잡아놓고 벌금 나오면 물면 되지, 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만연해지는 거예요.
잔매에 굵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세게 다루어서, 정확한 전문가들을 데리고 불시에 가서 점검 한 번씩 해서 경고를 크게 먹이거나 적발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도록 하시고 아까도 제가 일진전기, 경기실업...
제가 경기실업을 가보았지만 거기도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
바닥에 뽀얗게 깔려있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경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더라고요.
돌가루도 먹는다고 하는데 대놓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전광판 설치 문제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 255쪽인데 본 위원이 일전에 동인천 북광장을 가보았더니 전광판 위치가 왜 그쪽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전광판이라는 것은, 제가 대도시를 다 다녀보아도, 제가 또 관심 있게 봤어요.
인덕원 사거리도 가서 보고 다 봐도 큰 대로에서 모든 교통들이 될 때, 로터리라든가 아니면 사거리라든가 이런 중심에 딱 세워져서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걸으면서 보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동인천 북광장에 들어가서 동인천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는 위주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가급적이면 교차로 가운데 쪽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가급적이면 교차로 가운데 쪽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옥 위원 한다면 성탄 트리하는 쪽 같은 데에 그 자리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런데 문제가, 지금 주안역 앞에 한 번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안역 앞 위치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차량이 돌아서 나오면서 많은 승객들도 볼 수 있고 한 곳에 설치를 했어요.
일명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그 땅의 관리가 광역교통정책관, 시장님이 관리하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도로 가운데 앞쪽으로 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로에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섬에, 지금 위치 잡아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작년도 제가 8월 22일 기획을 해서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섬 자체가 사실 조그마하면 설치 못합니다.
큰 넓은 공간에,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대규모로 하겠다고 해서 보고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모든 절차가 끝나서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인데...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안역 앞 위치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차량이 돌아서 나오면서 많은 승객들도 볼 수 있고 한 곳에 설치를 했어요.
일명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그 땅의 관리가 광역교통정책관, 시장님이 관리하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도로 가운데 앞쪽으로 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로에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섬에, 지금 위치 잡아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작년도 제가 8월 22일 기획을 해서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섬 자체가 사실 조그마하면 설치 못합니다.
큰 넓은 공간에,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대규모로 하겠다고 해서 보고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모든 절차가 끝나서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인데...
○이정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인천시에도...
사실 전광판이 늦어지게 된 것, 저희가 스케이트장도 다 계획해 놓고 예산 다 받아놓고 인천시에 가서 사용승인 받고, 지금도 인천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시계탑도 세우고 화장실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 수목을 이식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인천시에 협조해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이것을 갖다 인천시 부시장을 통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별 갖은 힘을 다 쓰고 그러는데 모든 행정이 해놓고 나서 보자, 돈 따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 전광판은...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 갖다 세우는 줄 알았으면, 저는 진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전광판이 늦어지게 된 것, 저희가 스케이트장도 다 계획해 놓고 예산 다 받아놓고 인천시에 가서 사용승인 받고, 지금도 인천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시계탑도 세우고 화장실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 수목을 이식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인천시에 협조해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이것을 갖다 인천시 부시장을 통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별 갖은 힘을 다 쓰고 그러는데 모든 행정이 해놓고 나서 보자, 돈 따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 전광판은...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 갖다 세우는 줄 알았으면, 저는 진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먼저 다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이정옥 위원 설명드렸는데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듣는 저희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거기 들어가서 봐야 돼.
이렇게, 물론 보려고...
이렇게, 물론 보려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밖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크게 했으니까요.
○이정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허가사항이라든가 인천시에서 그쪽으로 허가를 안 내줘서 모르지만, 그러면 성탄트리는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성탄트리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 답변은 제가...
○이정옥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에서 할 게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도 세우기 전에,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내부 기획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작년도 8월 22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기획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시에 금년도 1월 27일에 시장님께 사용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하기까지 저희가 내부의 시뮬레이션 내부 조사를 다 끝낸 상태에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에 이것 하겠다고 해도 어느 누가 도로에 아무것도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 교통섬 자체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아침과 저녁, 점심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많이 다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나서 1월 27일에 최종 시장님께 협조공문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저희를 믿으신다면 그게 준공이 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도 세우기 전에,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내부 기획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작년도 8월 22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기획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시에 금년도 1월 27일에 시장님께 사용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하기까지 저희가 내부의 시뮬레이션 내부 조사를 다 끝낸 상태에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에 이것 하겠다고 해도 어느 누가 도로에 아무것도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 교통섬 자체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아침과 저녁, 점심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많이 다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나서 1월 27일에 최종 시장님께 협조공문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저희를 믿으신다면 그게 준공이 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심에, 물론 나오면서 오고가면서 다 볼 수도 있고 차가 들어가서 유턴하면서도 볼 수 있고 차가 진입하면서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광판이 우리 동구에 상징적인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간에 위치적으로 볼 때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 대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설치하셔서 성공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행정이 그래요.
지금도 보면 저도 며칠 전에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수목 하나 이식하는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과, 환경위생과, 무슨 과, 무슨 과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와 같이.
못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광판이 우리 동구에 상징적인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간에 위치적으로 볼 때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 대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설치하셔서 성공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행정이 그래요.
지금도 보면 저도 며칠 전에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수목 하나 이식하는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과, 환경위생과, 무슨 과, 무슨 과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와 같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저희 과는 단독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죠. 전광판이야 거기는 단독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모든 사업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인데 전문가들이 여론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거기 자리는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평가하도록 하시죠.
모든 사업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인데 전문가들이 여론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거기 자리는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평가하도록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의 걱정거리를...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211페이지를 보면 화수부두 무허가 음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에도 무신고 영업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계속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에도 무신고 영업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계속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아시고 물어보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 살고 부유한 분들이 안 계세요.
무허가가 붙으면, 사실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 살고 부유한 분들이 안 계세요.
무허가가 붙으면, 사실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저는 위생 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식당을 하시겠다, 무엇을 하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릴 수는 없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다못해 공공장소에 떡볶이 차까지 갖고 나와서 하시겠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말립니까?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이곳에서 이 장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상으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가서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다못해 공공장소에 떡볶이 차까지 갖고 나와서 하시겠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말립니까?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이곳에서 이 장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상으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가서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지금 사실 ‘무허가’자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 자체를 보는 것이거든요.
고정식으로 있는 건물 내에 허가가 되어 있다면, 건물 허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라도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못나갈 뿐이지 본인이 차려서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규정된 처벌만 하는 것뿐이지 다른 강제폐쇄라든지 물리적인 것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장사 못하게 한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고정식으로 있는 건물 내에 허가가 되어 있다면, 건물 허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라도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못나갈 뿐이지 본인이 차려서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규정된 처벌만 하는 것뿐이지 다른 강제폐쇄라든지 물리적인 것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장사 못하게 한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것을 못하게 해라,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건축 분야 쪽에서도 저도 한 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무허가 건물이 양성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성이 언제 될 것인지는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도 예측을 못하실 것입니다.
일단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무허가 건물이 양성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성이 언제 될 것인지는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도 예측을 못하실 것입니다.
일단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과장님, 한숙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수부두가 무허가 음식점 때문에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음식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무허가가 네 군데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음식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무허가가 네 군데뿐이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현재는 여기예요.
그 외에는 크게 없잖아요.
그 안에 공동화장실 들어가는 데의 식당 하나와 서울집인데 그것은 다 허가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없잖아요.
그 안에 공동화장실 들어가는 데의 식당 하나와 서울집인데 그것은 다 허가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부두가 새로 생기면서 식당 새로 생긴 집이 네 군데뿐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식당은 현재 이것이죠.
무허가로 나온 게 저희와 관리해서 단속되는 데는 여기인데 좌판 놓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사실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 안쪽에서 임시적으로 하시는 장사까지 사실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식중독이 나서 큰 음식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가 손을 대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는, 깨끗이 해 달라고 계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사하라는 소리는 못하죠.
무허가로 나온 게 저희와 관리해서 단속되는 데는 여기인데 좌판 놓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사실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 안쪽에서 임시적으로 하시는 장사까지 사실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식중독이 나서 큰 음식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가 손을 대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는, 깨끗이 해 달라고 계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사하라는 소리는 못하죠.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작년에 양성 기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양성 기간에도 네 집은 해당사항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글쎄요, 그것까지는 건축 쪽에서 어떻게 되어서 안 되었는지 그분들이 양성신고를 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찌되었든 장사를 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이고 그 안쪽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 회를 뜨든 매운탕을 끓이든 해서 그런 부분의 장사를 같이 겸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 저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양성을 시켜가면서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열심히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 말씀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영업을 제대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진퇴양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영업을 제대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진퇴양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도대체 요새는 화수부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화수부두 들어가 본지가 한 달 정도 되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두횟집을 위주로 해서 막 이런 것 가지고 싸움 붙고 이러고 들어가면 부두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니깐 어떻게 거기서 누구 편을 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안 들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쪽의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부두도 다 그렇게 해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는, 그분을 아무리 설득하고 이것을 해야 소용없으니까 그래도 건물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허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관에서라도 장사할 수 있을 정도로라도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수부두 들어가 본지가 한 달 정도 되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두횟집을 위주로 해서 막 이런 것 가지고 싸움 붙고 이러고 들어가면 부두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니깐 어떻게 거기서 누구 편을 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안 들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쪽의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부두도 다 그렇게 해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는, 그분을 아무리 설득하고 이것을 해야 소용없으니까 그래도 건물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허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관에서라도 장사할 수 있을 정도로라도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신고가 들어오면 안 나가볼 수 없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봉변 많이 당하고 들어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까지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 가 있었던 우리 직원들은, 행정 공무원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경찰관도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가는 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이것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진짜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언젠가는, 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도 답답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까지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 가 있었던 우리 직원들은, 행정 공무원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경찰관도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가는 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이것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진짜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언젠가는, 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도 답답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도 답답하지만 가끔 나가는 저도 지역구잖아요.
보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보시자고요.
231쪽을 보시면 특색음식거리 홍보 표지판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화평동 냉면거리 지주간판을 추가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보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보시자고요.
231쪽을 보시면 특색음식거리 홍보 표지판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화평동 냉면거리 지주간판을 추가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것은 금년도 9월에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면 지금 화평동 냉면골목 초입부터 보건소 올라가는 끝까지 옛날 오래전부터 했던 아치형간판 있지요?
그런데 너무 낡았지요.
글씨도 잘 보이지 않고 그것도 도색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청장님 같이 모시고 직원들과 다니는 도로 순찰 중에 버스를 타고 거거나 사람들이 가다 보면 화평철교, 그러니까 북광장 건너가는 건널목 쪽에서 이게 가로로 서 있잖아요.
보이지가 않고 화평동 냉면골목이 어딘지를 지나가면서 휙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옆에 차도든지 도로에 다니는 주민들이 보시든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싸지 않고 효율적이게 그 안에 형광을 넣어서 백색바탕에 까만 글씨로 냉면거리라고 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셔서, 바로 그것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
그런데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면 지금 화평동 냉면골목 초입부터 보건소 올라가는 끝까지 옛날 오래전부터 했던 아치형간판 있지요?
그런데 너무 낡았지요.
글씨도 잘 보이지 않고 그것도 도색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청장님 같이 모시고 직원들과 다니는 도로 순찰 중에 버스를 타고 거거나 사람들이 가다 보면 화평철교, 그러니까 북광장 건너가는 건널목 쪽에서 이게 가로로 서 있잖아요.
보이지가 않고 화평동 냉면골목이 어딘지를 지나가면서 휙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옆에 차도든지 도로에 다니는 주민들이 보시든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싸지 않고 효율적이게 그 안에 형광을 넣어서 백색바탕에 까만 글씨로 냉면거리라고 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셔서, 바로 그것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판이 그러니까 그게 눈에 확 띄고 잘 보이고 특색거리잖아요.
특색거리는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지금 요 근래 며칠 전에 차이나타운 송월동에 지주간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한 번 보세요.
지금 거기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요.
돈은 물론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도 지금 있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고 눈에 확 띌 수 있게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지주간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아무데서나 다 보고 그래도 ‘저기가 냉면골목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미관도 생각을 해서 눈에 확 띄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때 보면 먼저 것은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저쪽에서 보면 보일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조금 들어서 그런지 미관은 별로 그렇게 예쁘거나 특색 있거나 ‘저기가 냉면골목이구나.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되는 것이지 차이나타운 요 근래, 아마 엊그저께 그것 저기 했을 거예요.
한 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특색거리는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지금 요 근래 며칠 전에 차이나타운 송월동에 지주간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한 번 보세요.
지금 거기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요.
돈은 물론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도 지금 있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고 눈에 확 띌 수 있게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지주간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아무데서나 다 보고 그래도 ‘저기가 냉면골목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미관도 생각을 해서 눈에 확 띄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때 보면 먼저 것은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저쪽에서 보면 보일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조금 들어서 그런지 미관은 별로 그렇게 예쁘거나 특색 있거나 ‘저기가 냉면골목이구나.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되는 것이지 차이나타운 요 근래, 아마 엊그저께 그것 저기 했을 거예요.
한 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사실 저희 예산도 올릴 게 있어요. 꼭 세워 주세요.
그때 꼭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간판은 사실 굉장히,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도 했어요.
혹시라도 오래되어서 바람에 쓰러지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진단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오래전에 세웠던 것 튼튼한 것, 일단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저희가 한 번 노력을 해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 주셨던 하나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꼭 북광장 쪽으로만 냉면골목이나 냉면거리라는 홍보물이 있지, 북성동이 아니죠. 중구 다리를 경계로 해서 그쪽에서 넘어올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려고 해요. 꼭 예산 좀 세워주세요.
사실 저희 예산도 올릴 게 있어요. 꼭 세워 주세요.
그때 꼭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간판은 사실 굉장히,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도 했어요.
혹시라도 오래되어서 바람에 쓰러지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진단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오래전에 세웠던 것 튼튼한 것, 일단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저희가 한 번 노력을 해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 주셨던 하나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꼭 북광장 쪽으로만 냉면골목이나 냉면거리라는 홍보물이 있지, 북성동이 아니죠. 중구 다리를 경계로 해서 그쪽에서 넘어올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려고 해요. 꼭 예산 좀 세워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다 보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차이나게이트 거기에 그것을 저는 지나가면서 우연히 보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똑같은 일들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하나라도 만들어 놓든 어떻게 하든 환경을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똑같은 일들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하나라도 만들어 놓든 어떻게 하든 환경을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옛날에 서있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간판도 시대에 따라서 지나다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저도 욕심나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간판도 시대에 따라서 지나다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저도 욕심나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싸요.
○지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그렇고 그래도 모양 있게, 아무래도, 과장님 보세요.
사람 보았을 때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그렇고 그래도 모양 있게, 아무래도, 과장님 보세요.
사람 보았을 때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사람 나름인데...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고쳐 주시면 훨씬 우리 동구가 밝은 동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지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과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되실 문제고 222쪽에 보시면 이것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계속되는 거예요.
화미제당이라고 두 군데가 되어 있죠. 7번, 16번...
그래서 단속하는 데가 다 외부기관에서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된 게 아니라 그전에도 화미제당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췌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회사도 자꾸 지속적으로, 식약처 부정불량식품근절추진단 이런 데서 다 적발되었네요.
화미제당이라고 두 군데가 되어 있죠. 7번, 16번...
그래서 단속하는 데가 다 외부기관에서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된 게 아니라 그전에도 화미제당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췌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회사도 자꾸 지속적으로, 식약처 부정불량식품근절추진단 이런 데서 다 적발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오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미제당에서만 만들고 있는 각종 식료품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 주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수입품 들어온 것을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서 검사해서 기준에 이상 있고 없고를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와 부정불량식품근절추진단들 이런 분이 가서 샘플조사를 해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수거...
화미제당에서만 만들고 있는 각종 식료품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 주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수입품 들어온 것을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서 검사해서 기준에 이상 있고 없고를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와 부정불량식품근절추진단들 이런 분이 가서 샘플조사를 해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수거...
○박영우 위원 아까도 계속 지속적인 말씀인데 우리 구청에서 저기 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구청에서 이런 적발도 하시겠지만 더군다나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적발이 된 게 하나의, 이게 작년에 적발된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금년도 있고...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 2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것은 날짜별로 보면 금년도에 2건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양되어야 되는데 물론 업체가 위반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제도 뉴스 매스컴을 탄 게 있잖아요.
무슨 식품회사의 빼빼로에 무슨 약품이 발견되어서, 물론 직원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빼빼로에 대해서는 수거하겠다고 어제 방송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큰 제과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발생되었다고 어제 뉴스까지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그게 혹시 판매가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무슨 식품회사의 빼빼로에 무슨 약품이 발견되어서, 물론 직원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빼빼로에 대해서는 수거하겠다고 어제 방송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큰 제과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발생되었다고 어제 뉴스까지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그게 혹시 판매가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수거명령을 받으면 저희가 바로...
○박영우 위원 방송에 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빼빼로에 관련된, 언제부터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화공적인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인터뷰까지,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100% 수거됩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지역에도 혹시, 판매업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한 번 민원사항으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역의 견과류 같은 업체에서 이것을 해서, A라는 생산업체가 구입업체한테 유통기한 내에 판매를 했는데 이 구입업체가 소비자한테 나갈 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팔았어요.
정확한 것은 내가 절차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역의 견과류 같은 업체에서 이것을 해서, A라는 생산업체가 구입업체한테 유통기한 내에 판매를 했는데 이 구입업체가 소비자한테 나갈 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팔았어요.
정확한 것은 내가 절차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러니까 생산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경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업체에서 이 견과류를 제조해서 구입업체가 소비자한테 판매한 시기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해서 생산업체가 아니라 구입업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자기네들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식료품 같은 것도 슈퍼나, 정확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니까 일단 들은 얘기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적발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살펴 주십사 하고, 민원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구청에는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확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경로를 해결해 보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본 위원이 집행부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 이 견과류를 제조해서 구입업체가 소비자한테 판매한 시기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해서 생산업체가 아니라 구입업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자기네들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식료품 같은 것도 슈퍼나, 정확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니까 일단 들은 얘기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적발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살펴 주십사 하고, 민원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구청에는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확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경로를 해결해 보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본 위원이 집행부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아마 유통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생산업체는 자기가 유통기한 10일이면 10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식품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샀을 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 중간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 음식업체나 주류업체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할 때 기간이 지난 것을 거기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과태료를 부과 맞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유통 중간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 음식업체나 주류업체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할 때 기간이 지난 것을 거기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과태료를 부과 맞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얘기겠네요.
A업체가 구입업체에 유통기한이 조금 경과 안 된 제품을...
A업체가 구입업체에 유통기한이 조금 경과 안 된 제품을...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생산업체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콜라나 두부를 하나 사더라도 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에서 소비자들한테 팔려면 중간상인들이 있을 것 아니야, 슈퍼라든가 어떤 그런 판매업소가 있을 것 아니야?
그 판매업소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단속기관에서 슈퍼를 들어갔을 때 두부라든가 식료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콜라나 두부를 하나 사더라도 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에서 소비자들한테 팔려면 중간상인들이 있을 것 아니야, 슈퍼라든가 어떤 그런 판매업소가 있을 것 아니야?
그 판매업소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단속기관에서 슈퍼를 들어갔을 때 두부라든가 식료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저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박영우 위원 미처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유들이 많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그냥 내놓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발하는 기관에 갔을 때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 알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확인하면, 부과한 우리 동구의 업체니까 확인이 될 거예요.
한 번,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분이 사실이라면 이 분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확인 좀...
내가 먹기 위해서 그냥 내놓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발하는 기관에 갔을 때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 알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확인하면, 부과한 우리 동구의 업체니까 확인이 될 거예요.
한 번,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분이 사실이라면 이 분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확인 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내용을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억울하시기는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결과를 갖고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결과를 갖고 보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결과라도 이 분 얘기는 자기가, 생산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면 이 물건을 제조해서 중간상인이라든가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소비자한테는 그게 아니겠지만 중간상인이 이것을 구입해서 자기가, 그렇잖아요. 슈퍼처럼 두부를 공장에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관기간이 일주일인데 미처 모르고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비자가 사가지고 갔을 때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면 이 물건을 제조해서 중간상인이라든가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소비자한테는 그게 아니겠지만 중간상인이 이것을 구입해서 자기가, 그렇잖아요. 슈퍼처럼 두부를 공장에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관기간이 일주일인데 미처 모르고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비자가 사가지고 갔을 때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파라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식파라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런데 그 현장을 저희가 가보았습니다.
어딘지 대충 알겠네요.
그렇지만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의견도 저희가 다 받아놓았고 또 직접 들었는데 심증은 가요. 그런데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정확하게 나왔고 저희에게 신고를 한 사람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했기 때문에...
또 양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업체 관련 되신 분도 참 억울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말씀 듣고 판단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처분이 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딘지 대충 알겠네요.
그렇지만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의견도 저희가 다 받아놓았고 또 직접 들었는데 심증은 가요. 그런데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정확하게 나왔고 저희에게 신고를 한 사람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했기 때문에...
또 양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업체 관련 되신 분도 참 억울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말씀 듣고 판단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처분이 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그 과정을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화장실 전수조사 내역 및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꼭 정화조가 도면 상에 나와 있어야만 준공검사필이 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화장실 전수조사 내역 및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꼭 정화조가 도면 상에 나와 있어야만 준공검사필이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12년 전에 모 동에서 전세로 세입자가 살았는데 이사를 가면서 이웃주민한테 대화 중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12년을 살았는데 이 좋은 건물에 어떻게 12년 동안 정화조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이웃주민끼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는 더 오래된 건물에서도 사는데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좋은 건물에서 어떻게, 그래도 자기네 건물보다는 이 집이 더 건축한 연월일이 더 새로운 건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12년을 살았는데 이 좋은 건물에 어떻게 12년 동안 정화조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이웃주민끼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는 더 오래된 건물에서도 사는데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좋은 건물에서 어떻게, 그래도 자기네 건물보다는 이 집이 더 건축한 연월일이 더 새로운 건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개인화장실 기초자료 조사도 있고 개인화장실 일제조사 계획 수립도 했고 각 동별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협조 요청도 있어요.
여기에 행정적으로 보면 동구청 환경위생과의 일하는 업무가 조리 있게 아주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정화조 관리대장도 있고 자체조사 결과 누락분에 대한 현장 확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지금 이 장수 뒤를 보면 조치결과도 없어요. 내역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여기에 행정적으로 보면 동구청 환경위생과의 일하는 업무가 조리 있게 아주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정화조 관리대장도 있고 자체조사 결과 누락분에 대한 현장 확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지금 이 장수 뒤를 보면 조치결과도 없어요. 내역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103쪽에 대한 사항은 화장실 전수조사라고 해서 개소 수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10년 이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계속 사용하면서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빈집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계속 사용하면서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빈집에 대한...
○위원장 유옥분 아니, 과장님 빈집이 아니라 그 건물은 비지가 않았어요.
계속, ‘92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그런 건물이고 평수도 10평 미만도 아니고 30여 평 규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나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왜 건축물 대장에, 전산자료는 환경위생과와 네트워크가 안 되나요?
계속, ‘92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그런 건물이고 평수도 10평 미만도 아니고 30여 평 규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나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왜 건축물 대장에, 전산자료는 환경위생과와 네트워크가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것은...
○위원장 유옥분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당하고 누구는 내고 안 내고 한 것에 대해서 동구청 환경위생과에 신뢰를 가질 수 있나요?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안 되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징금 같은 것은 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 낸 것, 내야 되는 건축물에 정화조를 안 치우고 20여년 이상을 산 것에 대해서 조치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정화조를 1년씩 청소하라는 것은 사실 넘치기 전에 청소가 거의 이루어지는데 치우지 않고 계속 불법적으로 배출이 되었다면 원인을 찾아서 개선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삼사십년 사오십년 된 것은 동구 지역에 많아요.
그런데 멀쩡한 건물에서 어떻게 정화조 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하수도로 그것이 방류가 되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은 답을 이렇게 밖에 안 주시나요?
삼사십년 사오십년 된 것은 동구 지역에 많아요.
그런데 멀쩡한 건물에서 어떻게 정화조 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하수도로 그것이 방류가 되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은 답을 이렇게 밖에 안 주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해서 원인이 나오는 대로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추진내역을 보았을 때 이것과 해서 결과도 저한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아까도 제가 질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달에 준공건축된 것에 대해서 다음 달에는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문 발송이 환경위생과에서 나가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1년에 한 번 있는데 아마 조금 실수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몇 년 동안 몇 건을 했으며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추징금 어떻게 했으며 현장에 나갔고 이런 결과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125쪽을 보면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의 공가 정화조 관리실태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공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청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공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지번을 찾아서 청소안내문 발송이 그쪽으로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공가일 경우 비어있을 때의 기간만큼은 저희가 유예를 해놓습니다.
무조건 공가인데도 불구하고 1년 되었으니 치워라, 이렇게는 안 하고 공가가 확인되면...
무조건 공가인데도 불구하고 1년 되었으니 치워라, 이렇게는 안 하고 공가가 확인되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장님, 그 사항은 철거할 때 재촉하는 안내문이거든요.
철거할 때 정화조 청소가 되지 않고는 철거를 못하게끔 하는 안내문이고 일단 청소가...
철거할 때 정화조 청소가 되지 않고는 철거를 못하게끔 하는 안내문이고 일단 청소가...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동구 지역에 지금 공·폐가가 많으니까 과장님,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공가, 폐가...
○위원장 유옥분 예, 그동안 실적한 내역...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운수관리팀장입니다.
현성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노진섭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운수관리팀장입니다.
현성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노진섭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일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항상 우리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제가 민원도 제기하면 즉각즉각 잘 처리를 해주셔서, 왜냐하면 그게 다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부분을 지양하는 입장이니까 고무된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가끔씩 시행착오도 생기고 이런 게 인간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한 게 무엇인가 하면, 물론 교통과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현 팀장님한테도 한 번 전화상으로 했던 부분인데 물론,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세금을 혹시 미처 못 내서 세무과에서 나가서 영치를 해오잖아요.
넘버 이런 것을 영치해 오는데 영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면이 불법주차가 되어버리잖아요.
도로라든가 우리가 다니는 길에, 지역에 안 되는 불법자동차로, 주차 위반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한 게 무엇인가 하면, 물론 교통과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현 팀장님한테도 한 번 전화상으로 했던 부분인데 물론,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세금을 혹시 미처 못 내서 세무과에서 나가서 영치를 해오잖아요.
넘버 이런 것을 영치해 오는데 영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면이 불법주차가 되어버리잖아요.
도로라든가 우리가 다니는 길에, 지역에 안 되는 불법자동차로, 주차 위반으로 봐야 되죠?
○교통과장 김일배 그러니까 저희 단속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 소유의 차가 세금을 미처 못 내서 과태료를 연체하다 보니까 관련된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그 차량이 계속 불량 저기다 보니까 영치를 하기 위해서 넘버를 떼어오잖아요.
넘버를 떼어왔을 때 주차된 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도로나 이런 데에 댔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주차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넘버를 떼어왔을 때 주차된 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도로나 이런 데에 댔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주차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일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 내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은 되었는데 그런 문제들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사실상 못한다고 하는 게, 어느 부서에 전화를 했으면 같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부서에 전화하니까 저쪽 부서로 전화하고 저쪽부서에 하니까 또 이쪽으로 전화를 하니까 제가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이쪽 부서에 전화하니까 저쪽 부서로 전화하고 저쪽부서에 하니까 또 이쪽으로 전화를 하니까 제가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일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박영우 위원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해결은 됐어요.
잘 되었는데 이런 민원사항도 저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영업하는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그분 영업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는 고객들이 그것으로 해서 잠깐 식사하는 사이에 주차를 못하니까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었는데 이런 민원사항도 저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영업하는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그분 영업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는 고객들이 그것으로 해서 잠깐 식사하는 사이에 주차를 못하니까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81쪽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저의 하나의 협조사항인데 노선별 단속이야 그렇다 치고 월별 단속이 있고 시간대별 주차단속이 나와요, 81쪽에 보시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작년도에 보았을 때 11월, 12월의 주차단속 건수가 유달리 다른 달에 비했을 때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왜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금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12월 말 정도 되면 송년회니 이런 게 많은데 어느 단체 이런 데서 어느 지역에 잠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와서...
우리 교통과 분들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은 탄력성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너무 과잉충성인지 몰라도 자꾸 이것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더라고, 물론 오는 고객들도 그렇고.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해봐야 그분들이 한 시간,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송년회를 하게 되면 약 6∼7시부터 시작해서 길어봐야 2∼3시간인데, 물론 다른 분들이 이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점을 탄력성 있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러니까 밑에까지 시간대별로 보았을 때 보면 오전에도 11시·12시·1시 정도까지는 식당 앞이라든가 업소 앞에는 잠깐잠깐 탄력성 있게 계도 차원으로...
그런데 작년도에 보았을 때 11월, 12월의 주차단속 건수가 유달리 다른 달에 비했을 때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왜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금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12월 말 정도 되면 송년회니 이런 게 많은데 어느 단체 이런 데서 어느 지역에 잠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와서...
우리 교통과 분들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은 탄력성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너무 과잉충성인지 몰라도 자꾸 이것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더라고, 물론 오는 고객들도 그렇고.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해봐야 그분들이 한 시간,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송년회를 하게 되면 약 6∼7시부터 시작해서 길어봐야 2∼3시간인데, 물론 다른 분들이 이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점을 탄력성 있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러니까 밑에까지 시간대별로 보았을 때 보면 오전에도 11시·12시·1시 정도까지는 식당 앞이라든가 업소 앞에는 잠깐잠깐 탄력성 있게 계도 차원으로...
○교통과장 김일배 지금 현재도 점심시간 2시간은 아예 단속하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저것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199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지역의 실버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기억납니다.
○박영우 위원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 이런 것도 보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요즘 우리 동구나 중구 이런 지역이 다 노령화잖아요.
거기도 보면, 인천시 평균 노령화 인구에 대해서 우리는 더블이잖아요, 더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노령의 인구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거리 이런 게 실버존, 특히 노령층이다 보니까 자꾸 사고발생률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지역을, 물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지역과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지역에 가보니까,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도로에도, 물론 학교도 있지만 실버존이라고 해서 같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스쿨존도 있는 반면에 실버존이라고 해서 바로 옆 인근지역에는 더군다나, 제가 몇 번 중구 쪽에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쉬운 부분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물론 어린이스쿨존도 필요하지만 실버존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답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필요하다면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거기도 보면, 인천시 평균 노령화 인구에 대해서 우리는 더블이잖아요, 더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노령의 인구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거리 이런 게 실버존, 특히 노령층이다 보니까 자꾸 사고발생률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지역을, 물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지역과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지역에 가보니까,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도로에도, 물론 학교도 있지만 실버존이라고 해서 같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스쿨존도 있는 반면에 실버존이라고 해서 바로 옆 인근지역에는 더군다나, 제가 몇 번 중구 쪽에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쉬운 부분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물론 어린이스쿨존도 필요하지만 실버존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답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필요하다면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교통과장 김일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구에도 나가보고 그것을 알아보니까 통합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실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재도색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박영우 위원 도로를 새로 보수를 하고 난 후에도 또 다시 그것을...
○교통과장 김일배 예, 그러니까 그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재도색하면서 노면표시를 그렇게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관련지침이 2012년에 개정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노령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워낙 이 지역에서 노령사고율이 높잖아요.
특히 통합지역으로 하는 데가 우리 지역에도 보면 서흥초등학교에서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얼마 전 약 2∼3년 전에도 그쪽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89쪽에 보시면 사실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밤새워서도,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이관이 되어 오면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속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 주변을 계도차원에서 플래카드도 게시를 하고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보시면 차고지 현황 건설기계 이런 분들이 차고지를 제대로 잘 지키지 않죠?
특히 통합지역으로 하는 데가 우리 지역에도 보면 서흥초등학교에서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얼마 전 약 2∼3년 전에도 그쪽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89쪽에 보시면 사실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밤새워서도,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이관이 되어 오면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속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 주변을 계도차원에서 플래카드도 게시를 하고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보시면 차고지 현황 건설기계 이런 분들이 차고지를 제대로 잘 지키지 않죠?
○교통과장 김일배 잘 지키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기네들 말로는, 물론 건설기계 차량은 구입이나 저것 할 때도 자기 차고지가 확보를 한 후에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근 지역에는 요즘 한 대도 안 대더라고.
그게 잘 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듯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근 지역에는 요즘 한 대도 안 대더라고.
그게 잘 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예, 저희 직원들 뺑뺑이 돌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주민행복센터, 여성회관, 송림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주민행복센터, 여성회관, 송림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