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정남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88억7,893만7천 원, 특별회계 50억9,339만9천 원 등 총 1,639억7,233만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06% 증가한 33억280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158억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통세수입 4억9,3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2,3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9,4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과징금, 그외수입이 1억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6,410만3천 원과 보조금 재정정리에 따른 조정으로 13억4,679만9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안은 대부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 및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성격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또한 이 재원을 근거로 기 진행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 중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은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교부시기에 있어 지난 11월 3일 지연 교부됨으로 인하여 자치구인 우리 구로서는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들이 동절기 예산 배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우리 구의 의도대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18일 현재 금년도 재정조정교부금 예산 563억 원 중에서 약 40%에 육박하는 206억 원의 교부금 재원이 교부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주재원의 구조가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재원의 공동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이 문제에 관해 일정 부분 정치·행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불용예정액) 등을 감액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조례 등의 제·개정과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부서별 예산안 중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증감된 예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명시이월비로써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의 규모를 보면 19개 사업에 106억3,876만8천 원으로써 명시이월의 규모도 그렇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곧바로 명시이월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이월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진표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기섭 도시국장입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입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준연 재무과장입니다.
  한상혁 세무과장입니다.
  류삼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승순 지적과장입니다.
  김대원 경제과장입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태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임천일 청소과장입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일배 교통과장입니다.
  강영창 건설과장입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복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박진표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도 시  국 장   박기섭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재 무  과 장   김준연
     세 무  과 장   한상혁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지 적  과 장   박승순
    경 제  과 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이태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청 소  과 장   임천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 통  과 장   김일배
     건 설  과 장   강영창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건 축  과 장   박성근

○부구청장 박진표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4개월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난 4년이 4개월에 4년 지난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구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만식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문효선 예산팀장입니다.
  유진복 감사팀장입니다.
  손현숙 국비발굴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3차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요청이 있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표 없이 자료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37페이지면 김동원 교수, 정일섭 교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37페이지에 보면 평가위원 소속 성명에...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이미 저희가 왔을 때에 2013년 말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만 2014년에 할 때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바꿔볼 수 있도록 직원들과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동아리 발굴 발표 때에도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했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교수라든지 박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내부에 진행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교수님들도 오셔서 모르고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여서 동구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점은 매일 똑같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팀 직원들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민간 전문가는 새로 나오셨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참여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위원회 부분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 한 과목인데 구정질문 때도 얘기 나온 부분 중 하나가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에서 만든 게 몇 군데냐, 강제규정이 몇 군데냐는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도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59개가 되다 보니까 법률에 명시해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개최 안 한 것을 살펴보니까 13개가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제로 어필하다 보니 실․과에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일몰제 방식이 가능한 부분은 일몰제로 해서... 
  사실은 7개를 일몰제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가능한 부분은 통폐합 시켜서 가능한 위원회 수를 줄이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위원회 구성 부분은 조례로 구성...
  보통 법에서는 어느 위원회를 ‘구성해 둘 수 있다’ 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고 보통은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할 때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든지, 부구청장이 된다든지 또 특이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민간이 하도록 명시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위원회 운영 현황이 57쪽부터 61쪽까지가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장을 명시해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행정기관의 장이나 부단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행정기관의 장이 부단체장이 하는 경우에는 행정 실․과의 업무진행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실․과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민간 부분의 의견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행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 이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강제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민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하는데 안 할 때도 있지만 매월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우리 동구를 대표해서 동구의 현안사항 또 당일 주제만 발표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매월 하는 확대간부회의는 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1건 내지 2건 정도를 발굴해서 보고를 합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글쎄요.
  그것은 지순자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동구의 현안사항이라든지 핵심적 주제, 동구가 발전되는 과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시에 어필해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같이 공조해서 시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죠.
  특별한 다짐이라기보다는 동구를 알리고 동구의 쟁점사항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특별히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그렇지는 않고 아시안게임하고 나서 지난달에 안 했어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장애인전국체전하고 3가지 현안사항하고 요새 돈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예산관계로 해서 예산투쟁 하느라고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제가 횟수는...

○부구청장 박진표  아닙니다.  했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시장님이 보고하는 주제가 아니고 장애인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장애인전국체전 이 관계로 해서 행정부시장님이 주최해서 부단체장회의를 많이 해서 그것으로 시정을 확대간부회의를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예.

○부구청장 박진표  그런 것은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특정주제가... 
  특정과제라든지, 분야를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현안사항, 예산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이슈라든지 해서 그때그때 제일 핵심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다른 계통 예산담당관이라든지 행정부시장이라든지 각 위원회의 각 실․국을 찾아다니며 하는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채널도 많이 활용하죠.
  확대간부회의 한 것이 동구의 행정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행정은 현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발표하는 주제는 그때그때...
  확대간부회의 개최되는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제를 찾아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님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전적인 과제를 추진했으면 추진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 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동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돈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은 다른 방법으로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부구청장 박진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부구청장 박진표  시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주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슈화 되는 문제, 주민복지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의 실․국, 산하기관, 10개 군․구, 공사․공단에서 전부다 보고하는데 전부 돈 얘기, 복지 얘기만 하면 업무회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채널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진표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성립전경비 부분은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원칙에 의해서만 진행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예산편성은 저희가 의회에서 1년에 2～3회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국을 요하는 국비․시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에 국비․시비를 어차피 반납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경비를 집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반영된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성립전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성립전경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집행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예산에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동구에 활력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부서 부분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요구 하면서 놔둔 부분인데 그 해 몇 건이 부분이 반영됐다는 부분하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13년도하고 ‘14년도 ‘15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제가 기획감사실에와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맨날 어렵다고만 얘기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 1,300억 원대의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가 1,600억 원이 됐어요.
  300억 원 정도...
  2015년도에는 1,700억 원대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20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물론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요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시급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편성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미편성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인데 대외적으로 동구의 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요청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고 POOL경비는 예산편성 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일상경비를 예산편성에 배정해서 부서별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때에 POOL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500만 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집행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전에는 많이 안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중앙부처에 의해서 전 시․도의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과에 인원산정에 의해서 산정된 국내여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POOL경비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힘 있는 부서에서 다 쓴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 쪽에서 모아서 기획감사실 명의로 해서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과에서 오는 경우에는 100%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POOL경비 운영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자료가 시 확대간부회의 보고 시에 건의사항 및 추진실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이 작년부터 활성화가 되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 취지하고 현재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가 주로 꽃밭가꾸기, 담장도색, 그림그리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 했을 때에는 굉장히 산뜻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흉물스럽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담장도색을 원했던 민간 집주인들이 그 부분들을 다시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해서 우리 동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정확한 진행과정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이 부분은 법률적 부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2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규정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부분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요청을 여러 차례 내고 청장님께서도 별도로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 금년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을 직접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은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지역 내 학교를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주민의 힘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각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해 주셨고 나름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된다면 법 개정 부분에서 상당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민간 거버넌스의 협력을 받는 부분하고 법으로 정리된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행동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에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까 잠시 위원회의 한계 부분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부분은 행정부의 집행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와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보통 위원회를 활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통 집행부에서 모든 일들을 정부의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끌고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권위라든지 이런 것 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 부분들은 우리 동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구의 단체, 주민, 의회라든지 행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밖에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의회에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할 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뵙고 7월,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격려를 통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 밖에는 저희가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한길자 과장하고도 상당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시의 교육기획관을 만나서 재원을 금년 방식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난간에 부딪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지금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위원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는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데, 협의하는 경우에 협의하는 부서로 가서 하다 보니까 시청 쪽으로 협의를 많이...
  예산이나 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거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포상금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측면에서의 포상금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인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을 포상금으로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업무를 집행하고 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과상여금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고 또 국정평가나 시정평가를 한 경우에 평가에서 우수부서라든지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한군데 포상금이라는 명칭으로 묶여 있습니다.
  큰 틀로...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예산과목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255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게 당초 계획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부득이 하게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개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청렴연극은 부패․비리방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경각심을 갖추기 위해서 직원도 같이 참여해서 간단하게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같이 참여해서 연극공연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감사에서의 고민거리가 항상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감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처벌하는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드러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사후약방문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방식이 예방적 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화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감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연극을 할 때에는 청렴연극 뿐만 아니라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선서식도 같이 병행해서 보통은 구 지하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개최를 못했고 11월 28일, 12월 11일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것은 저희가 2014년에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민 무료법률상담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열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일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부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억울하게 당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개인파산 되신 분들 개인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저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이분들은 한 달에 열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법률적 상식 부분은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법률교육을 한 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률교육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가끔씩 하고 있기는 한데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을 요청해 주셔서 쭉 뽑아 보니까 69개의 위원회가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개최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24개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얘기하신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의 정책협의나 조정사업추진 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안건 자체를 발굴을 못했다는 부분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계획 대비해서 실행 부분들이 여건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들이 활성화 되도록 실․과나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협의하셔야 될 문제들이...
  보시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에 관리비 문제로 굉장히 이슈화 됐던 문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동네에서는 많은 논쟁이 됐는데 자체 논쟁을 하다가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까지는 안건이 안 올라왔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위원장님이...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통폐합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위원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와 협의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공무원 창안제안 제도는「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제안 규칙」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채택되는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접수를 하면 해당 실․과에 공무원 제안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건의 내용 부분이 대부분 단순한 아이디어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19건이 거의 아이디어 수준이다 보니까 이것을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금․은․동 등급을 매기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노력상 정도는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데 실․과에서 거의 불채택이 되어서 올라오더라고요.
  내용을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19건을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일례로 얘기 드리면 ‘동인천 북광장에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에 반영하는데 그게 제안제도로 하기에는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예산 전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에서의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행정과목의 단위 편성목, 통계목, 세부사업 정도에서 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사업 이하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일부 돈을 줄여 쓰고 다른 쪽을 늘려 쓰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연동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행예산이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계획상에 있는 부분들도 전부 반영을 합니다.
  주 계획상에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체육센터에 국․시비 부분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1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또 시비 부분도 75억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예산 총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이 계획상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동구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동구 재생사업 부분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했는데 그게 공모한 부분이 된다면 100억 원 정도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산에 담다 보니까, 실행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동이기자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에 대한 일종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었고 실질적으로 화도진소식지에 나가고 있는 명예기자들은 주민 기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성인입니다.
  상당히 소양을 거쳐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송림, 서림, 서흥...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홍보문화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교육계획상에 보면 8월에 동이기자단 모집을 해서 교육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주로 송림, 서흥, 서림 위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아마 2015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부분인데 홍보문화실에 한 번 주문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동구의제21은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동구의제21의 본래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동구의제21은 5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구 위원들은...
  4개 분과를 이루고 있는데 55명에다 상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특별하게 동구의제21이 박영우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입법화 하셨고 동구의제21 활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문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집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이니까 이건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동구의제21을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지도해달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차원에서 나가서 서류들도 살펴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구의제21과 관련해서 이번에「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사항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집행을 금지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난관에 부딪친 부분이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만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의제21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런 활동 부분하고 또 상위법이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주 예산집행을 인건비 집행이 대부분 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2015년도 예산의 대부분을 관련 실․과에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8,500만 원 요청 들어온 것 중에서 100만 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들어와서 지금 2015년도 예산에는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액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현재는 무료법률 상담 부분이 한 번 상담 할 때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세 분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분은 우리 자문 변호사는 아니고 예전에 자문 변호사를 했던 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대개 민간 경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김종성 변호사가 대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유안에 있는 변호사님 두 분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니요.  여러 분이 계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김종성 변호사하고 다른 변호사하고 두 분이 오셔서 번갈아 오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동구에 거주하는 변호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화도진 토론회라고 들보셨을 거예요. 
  화도진 토론회가 매년, 2∼3년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토론회 자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도 여러 안건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화도진 토론회를 집행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토론회 부분이 구정의 주요 안건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의 실무자들도 그렇고, 구의 정책책임자들도 그렇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인데 2014년도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순기를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약 11월 정도에 이것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하게 되면... 
  연초로 바꾸고 나면 매년 연초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순기상 11월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분산시키는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런 부분은 실·과에 전체적으로 주의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2014년도 예산 미집행 내용 부분들은 2014년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급을 이 시기 때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되어서 현재 있는 부분도 있고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집행효과성으로 보았을 때 미래에 했어야 좋은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집행부분에 대해서 실·과 전체회의를 통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비비와 관련해서 전까지는 굉장히 경직된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그전에 예비비의 기준상에서 보면 이게 타당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기준의 경직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 부분도 1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구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개로 나누었는데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 부분과 일반예비비 부분을 나눠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신 2012년도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부분은 사실 일반예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급히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추경은 한참 있다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먼저 공사들을 진행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성립전경비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경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은 아닌데 갑자기 나타난 사업인 경우에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부분은 돈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4,500만 원인데, 대건학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28억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논의를 거쳤고 작년, 재작년에도 책임성과 관련해서 구에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구상권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저희가 져서 이 28억 원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예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게 2006년도인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김창수 청장님 때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와 행정에서의 얘기하는 감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은 감사권을 발동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단체에  하는 부분은 해당업무 실무부서에서 자체로 하는 지도·감독에 준하는 감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에도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연도마다 다 다르긴 한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계략적으로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2015년도로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규모의 사업들이,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약 35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또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규모는 약 200억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1년 단위로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1년에 그런 사업들로 약 4∼5개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규모로 분산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국시나 시비가 내려온다면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20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저희 2015년도 예산규모가 1,700억 원 정도인데 일반재원은 1,6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600억 원에 200억 원이면 20% 수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나머지 80%는 경직성 경비로 다 나가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취합하느냐 부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2014년도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취합이 되었느냐 하면, 매년도 자료 취합하는 부분들이 연초에 연간 업무보고를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특수시책 부분과 실·과별로 다음년도의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수시책 발굴보고회 이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따지고 보면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사업이니까 해보겠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실·과의 작은 단위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동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이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 그런 것들을 다루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대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동구의 비전들을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고 역점시책들을 선정하고 또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실 때마다 공약사항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갑니다. 
  큰 골격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매년 행감을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료가 부실하다.’, ‘오탈자가 많다.’, ‘이 정도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총괄적으로 모으는 입장에서 행감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쪽의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부분들을 보면서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알다 보니까 얘기하신 연간 업무보고의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만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역점시책자료, 역점시책 현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 요구가 되고 자료가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도 그렇게 역점시책 현황으로 해서 추진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7쪽의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부분과 631쪽에 보면 부서별 주요업무 발전계획 현황을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실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획수립을 위해서 의회에서 임시회를 하셨지만 내년도 임시회를 할 때 실·과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자료를 모았다가 의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자료요청을 하셔서 자료가 모아진 것이 있습니다. 
  39건인가 상담을 했는데... 
  오랫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 저 자료 부분들이 많이 총망라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산이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593페이지에 보시면 2014. 무료법률상담(구청, 주민)실적이 있는데 총 79건이 상담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고문변호사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관내에 주소를 둔 변호사가 김종성 변호사인데 그분이 그전에 저희 고문변호사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분하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거기 변호사들이 개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소속된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도 하고 모든 상담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해주고 있는데 중요사업 부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변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문변호사들이 전부 다 부장판사급 변호사님들로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이...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3년 정도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12월 11일에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세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주민참여의 방법을 주민참여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조사 부분, 사업의 공모, 기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도 해당 실무담당자와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안 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안건을 공모 받았고 또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두 번 정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지만 동 지역 회의 부분은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내 각계의 주민들로 해서 별도로 회의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약 2∼30여명으로 모집해서 의견을 받아서 동 지역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부분들인데 현재 저희 구 동 지역 회의에서 올라온 안건 16건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부분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본 취지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행정 내부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열어놓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하자는 취지가 강한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초기에 운영했을 때 의회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어폐 부분들이 있어서 동 지역회의 부분들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고민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인사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이나 인사위원회 운영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일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부서를 확인해서 해당부서로 준비서면을 넘기고 준비서면이 정리되면 어떤 부분은 검사와 검찰청의 지휘를 직접 받아서 추진하고 어떤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직접 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주민생활지원과 쪽의 업무였는데 ‘90년도에 전세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된 지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주는데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할 때 구청에서 같이 연대보증을 해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미래채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졌던 사람이 갚지 않다 보니까 관련 은행에서 동구청도 연대보증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소송을 내서 저희가 패소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가기관에 힘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감히 안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국가와 은행 간에서도 자유롭게 소송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낸다면 100% 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을 해당 구청에서 했을 테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안건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구는 패소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보통 이런 것을 미래채무라고 하고 있는데 기관 자체가 미래채무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90년도 시기면 중앙의 입김이 굉장히 강할 때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누가 막느냐,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희망기금은 저소득층 이자를 부담해주는 기금이었는데 그 부분은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을 할 때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희망기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한 경우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기금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직접 기금을 갖다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주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신한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존해주는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또 이자 부분도 어느 정도 채무들이 발생되어서 안 갚을 때에는 은행에서 직접 그 부분들을 독려하도록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정도, 1년이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채무 부분들을 털고나갈 수 있는 장치를 조례상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채무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동구의제21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동구의제21에 대한 상위법을 만드는 작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건비도 예산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시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의 인건비 등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구는 사업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할 정도의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일단 동구의제21, 그전에 환경문제 부분에 관해서 하던 부분에서 지금은 4개 분과로 해서 복지·사회·건설·도시재생 구정의 전 분야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과도 상당 부분 기능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라서 그렇다면 동구의제21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히 품위유지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검·경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보다 보면 진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 관리 소홀 부분은 2010년도에 일시적으로 인천시 전체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위유지라든지 성실·복종·품위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추진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시설관리공단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천 원 단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단위가 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영철 규제개혁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사회적기업팀장이 되겠습니다. 
  고광준 해양친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공약사항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인데 추진부서는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공약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송림초교 주변지구는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아니고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절차가 잘 이행되어서 2011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지장물조사를 거의 90%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조사가 완료되면 보상인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장물조사를 거의 90%까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 부채가 너무 많고 부채 대부분의 원인이 LH공사에서 영종, 검단 하물며 도화지구 여기에 부동산 관련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보상비가 투입되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지를 매입해서, 처음에 부지 매입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부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분양이 되면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갚는 방식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은 많이 투입되었는데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림초교 주변지구도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때는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 원성이 높았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빨리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 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비를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보증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상이 계속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 스톱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속 주민들이 민원이라든가... 
  지분만 지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신축도 안 되고 개·보수도 안 되고 세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구에서는 빨리 이것을 해 달라고 계속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현재 자금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조직개편이 10월 1일자로 되었고 그다음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공모를 해서 면접을 하고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일부터 단장 한 분을 채용했거든요. 
  단원은 단장님이 채용되면 그 이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상황에 있는데 공모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구성해서 우리 동구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채용은 된 게 아니고 일단 면접을 거쳐서 확정을 했는데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주민행복센터 일자리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만 아니라 공약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금년도 말까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써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 제정까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현재 센터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팀장과 지난번에 제가 직접 가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부분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현재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1년에 21억 원이 아니고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기존에도 저희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했느냐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여성일자리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워킹스쿨이라든가 급식도우미, 동 청사를 청소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존에도 거의 2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공공근로사업과 여성일자리사업과 구분하자,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2015년도부터 하겠다는 사업인데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체능 특성화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동구를 혁신지구로 하겠다,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니까 특성화 교육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과 교육감님의 혁신지구는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동구가 사실 교육적인 부분으로써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 쪽으로 해서 어려운 자녀들이 재능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과 연관됩니다. 
  특성화 교육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천시도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와 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구에서는 현행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단체는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꾸는 식으로 청장님께서도 국회의원 되신 분들한테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나 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교육경비 자체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과 일단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도 바꾸어 달라, 이런 식으로 같이 건의를 한다는 사항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나 교육청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면 우리 구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지원할 수 없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구비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 지원해주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바꾸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교육경비라는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학교에 돈을 지원해주는 모든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 단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했던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잖아요. 
  믹스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사업비는 따로 구분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8월에 해양수산부까지 다녀오고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 3억3천만 원과 실시설계비 6억6천만 원으로 9억9천만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소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통과가 되면, 소위원회는 통과 되었으니까 곧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아마... 
  우리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항만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매립은 항만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데 일단 그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매립까지는 내후년 이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비까지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어차피 사업은 추진될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 것이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와전되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일단 설계비가 9억9천만 원에서 10억 원이 되고 35억 원은 매립을 하면 호안을 쌓아야 하잖아요. 
  호안신축비가 3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돈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아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데 기존에 어떤 사업도 보니까 앞으로 이럴 계획입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조그마한 것도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럴 계획이 한 분 더 거쳐 가면 ‘아마 그런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산이 섰으니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산 섰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이것도 정부안으로 다 된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다 확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만석부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험하다고 펜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가보았는데 일단 부잔교 올라가는 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있고 미끄러지고 그러니깐 거기를 35m 안쪽으로 도교를 설치하고 거기서 40m 폭으로 해서 잔교를 설치해서 배가 정박을 하고 들어오면 거기서 하는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도 항만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번에 정부안으로 올라가서 정부안으로 확정됐는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안까지는 확정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제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정부안으로는 확정이 됐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믿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잘 될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35억 원을 나갈 수 없고 일단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동구에서 해주는 것으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문서 상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팀장과 협의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일단 구두 상으로 그전에 협조는 구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지순자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기존에 회사에서 구내식당에 계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노조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회사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파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구매를 해주는 식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일단 회사에서는 협의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맛을 보이고 뭐 하면서 협의를 해야지 그냥 가서 입으로 해서 그냥 해주겠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도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시의 실무자와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산이 되면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나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이고 시니어카페가 있잖아요. 
  커피 만드는 데는 조금 젊은 분이 하셔야 된다고 해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신청을 받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분을 위주로 선발하거든요. 
  현재 상태는 각 동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탁사업이 또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하는 사업은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우리 구에서는 환경지킴이사업이라든가 노인 실버소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자체가 전부 우리 구에서 발굴한 사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비를 우리가 따와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하루 8시간을 일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느 분 같은 경우는 4∼5시간, 주3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월 금액도 생계형보다는 그분들한테 소일거리를 만들어드린다, 그다음에 내가 사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찾는다, 이런 데에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처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김치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설득해서 잘 무마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갖다가 사회에 공헌하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사회적기업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면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되면 채용해도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내서 지역에 공헌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사회에 공헌을...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저희가 금전적으로 내놓는 것은 없고 아동들한테 무료급식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소규모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냥 들어온 것은 주지 말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체 파악을 해라...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사람까지도 확인을 해라, 그런 것까지 제가 직접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아주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활성화되어서 사회적기업도 번창하고 확산되어서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으로써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저희 차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볼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사업성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다 보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 가능한 구역과 사업시행이 어려운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이 거의 불가능지역이라고 하면 지분을 해제해서 매몰비용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로 집을 신축하든 보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지역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반시설도 정비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는, 이런 부분이 사실 사업 가능한 구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지구지역을 해제하려면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하고 얘기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금년에 도시환경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해서, 그 당시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39억8천만 원 중에서 50%인 19억9천만 원이 국비로써 확정됐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 시비․구비가 9억9,500만 원으로 매칭으로써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현재의 계획은 2015년～2016까지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현재 수산물 직매장이 있잖아요.
  수산물 직매장이 현재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리할 수 있는 수산물 회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광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 어민하고 어떠한 사업으로 구성할 것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내용 아시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중점을 맞춰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건설과에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악취문제가, 침전물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해서 유수지로 오는 물도 있지만 그게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그 물이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다 못가거든요.
  일정 부분이 다 유수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침전물이 쌓이고 쌓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준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설비용을 특별교부세에 신청하고 국비도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나 특별교부세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계속 준설비용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국비,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유수지는 재해․재난과 관련이 있거든요.
  특별교부세에 재해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망둥이 낚시를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와서 그분들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협회 사무실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비단 그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9억8천만 원을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아직 구체적인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갖다가...
  원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민들이 어항구로 지정되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시끄러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관 주도로 할 것이 아니라... 
  버스가 회차하면 버스 회차가 안 되니까 버스들도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인회와 얘기해서 당신들이 주말, 저녁 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씩 도시 관련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2개였는데 10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무래도 겨울철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손님들도 없고 겨울철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뭐...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은 요식에 관련된 것은 위생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자연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부분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양성화가 되지 않는 이상 요식업 행위를 허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법이 문제가 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양성화 과정의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물 회센터를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급작스럽게 몰아붙이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도시 관련 증진사업과 맥락을 같이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잘 알았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을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은 1년, 2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 이후에는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전환이 어려워서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그분들이 마을기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원받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당연히 동구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해서 관내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하든가, 고등학교 향후에 기금을 조정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부분까지도 각종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항이나, 당진, 현대제철, 포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공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내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투자하든, 유치하든 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고맙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영 홍보팀장입니다.
  홍재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오민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박물관 팀장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동안 화도진축제가 25번째를 이어 오면서 기존에는 화도진공원에서 실시하거나 때로는 수문통에서 실시한 적이 있고, 올해 동인천 북광장이 넓게 위치가 확대되면서 동인천 북광장에서 최초로 시행했는데 이번에 동인천 북광장에서 시행하면서 장점으로 꼽는 것이 관객 동원의 용이점,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 상인, 주변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복 페스티벌을 운영한다든가, 순대, 냉면을 선전할 수 있는 이벤트를 무대에 올렸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소 아쉬운 점은 이번에 주 무대는 동인천 북광장이었습니다만 기타 부대행사로 화도진공원에서 이어지다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화도진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소 관객들 호응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무대가 동인천 북광장에 있기 때문에 굵직한 행사를 거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프로그램 상에 내용은 괜찮았는데 화도진공원을 이원화시킴에 따라서 관객동원에 미흡했던 점 내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동안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다양성을 여러 가지로 추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4천만 원 확대․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는 화도진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25번째를 시행해 오면서도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접근성, 타당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논란이라기보다는 짚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영대장 축성행렬 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 외에 지역주민들이 행렬에 같이 동참하면서 중간 중간의 이벤트적인 요소를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제 생각도 있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예산을 확대해 내년도에 편성한 문제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상황이 끝나면 겨울동안, 내년 5월 중 시행되는데 그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전에는 기업체에서 협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기업체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금년에는 스폰을 몇 개 받지 못했고...
  그래서 스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예산도 폭넓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가 직접 구민 노래자랑이나 다문화가정 장기자랑 같은 경우에는 시상 문제에 있어서 구 예산을 일반회계로 집행하면「공직선거법」관련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스폰을 받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송림3․5동이 공교롭게도 제일 많네요.
  사실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만 시책을 많이 추진하는 동에서는 보도거리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도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사례가 되겠고...
  보도 자료가 1건만 있다고 해서 그 동이 일을 안 했다고는 보지는 않고 신경 써서 동을 홍보하고, 동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동은 많이 나타나 있고 홍보 쪽에서 생각을 덜 하는 동은 건수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노래연습장이 행정처분을 많이 당하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류 판매가 많고, 청소년출입을 한다거나 음주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1월에 하기보다 행정처분 주류 판매 같은 경우에는 중부경찰서 안전과 내지는 수사과에서 단속에 걸려 넘어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사법적 처리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4차에 걸쳐서 처분하게 되는데 1년 이내에 단속에 걸리면 계속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폐지,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제작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제작업체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의로 업체를 준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분기마다 하게 되면 소식지라는 것이 연속성 있게 제작이 되어야지 업체를 바꾸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집,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연초 1년 단위 연간 계약을 합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번에 제가 아는 정보는 5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들어오기는 하는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다고 동구 업체에 주기 위해서 동구에 제한하는 것은 지역제한을...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지는 않는데 상거래 질서라는 것이 동구만을 한정한다면 우리 동구의 업체가, 인천시가 전부 그런다고 하면 동구 업체가 동구만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하겠죠.  
  인천지역 전체로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수의계약이라면 응당히 그렇게 하는데 입찰할 경우에는 최소가 아마 인천지역 제안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연중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참여하는 해설사 위원들이 열 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상반기 말쯤에 집행하고 하반기 말에 집행합니다.
  매월 하다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월 중 하반기에 활동하셨던 분들을 집행해 드릴 것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활동하고 계십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험관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3억3,2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리추경 때 반영될 것이고, 앞으로는 연초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3월 안에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하는 상황, 계획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체험마당 어차피 그것도 전문가 내지는 운영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3월 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명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홍보문화실이 재편성된 것이 10월 1일자로 조정됐죠.
  9월 1일자로 홍보문화실로 왔습니다만 홍보문화실이 10월 1일 이렇게 기구가 재편되고 그 이후 시 체육회 10월 14일에 다녀오고, 10월 24일은 시 체육진흥과에 다녀왔고, 11월 7일에 태권도 선수단을 직접 방문했는데 시 체육진흥과에서 시장 방침 결정이 나야만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시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현안행사, 대회가 많아서 내일 오후 4시 시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실무협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실무자가 참석해서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서 내년 1월부터 저희 지도․감독 하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글쎄요.
  저희가 직접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솔직히 없는데, 일부 홍보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역의 기업체가 고맙게도 시설을 개방하고 일부는 회사 자체 내에서 유료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구정홍보비가 당초 예산은 5,280만 원인데 지금은 4천여만 원을 지출했고 청장님이 오셔서 지출한 사항은 아니고, 상반기 중에 지출을 소극적으로 한 이유는 세월호 사건, 선거도 있어서 구정홍보 하기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화도진축제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몰려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내규가 있지는 않고 다소 저희가 아쉬움 내지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행부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신문사를 너무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이... 
  어디는 100만 원 주고, 어디는 80만 원 주기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가 배다리 공예상가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자들도 드리고 일부 각 동으로 배부한다든가 해서 홍보차원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 내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이 상쇄될 수 있도록 유도부와 태권도에 교환이 이루어지게, 추진되고 있는데... 
  유도부가 ‘92년에 창단되어서 그 당시에 총무과 체육청소년팀이 있었을 때 제가 8급이었습니다. 
  ‘92년에 창단됐었는데 유도부 역사를 제가 잘 압니다.
  인천시 정책에 의해서 유도부가 각 군․구에 배치되고, ‘92년 이후 2014년에 왔는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글쎄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열심히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피로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도부, 태권도 이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살찌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태권도가 종목채택이 되어서 교환이 100% 확정되면, 저는 부서장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생활체육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태권도 시범단도 구성하고 후원회도 결성해서 동구의 태권도,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이듯이 우리 동구의 태권도가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고려하고 그것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지는 않고 홍보문화실에서 시에 요청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시에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이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선수들도 다소 주춤했던 모양새를 갖추었던 것 같고, 그 이후 감독과 선수들이 동의서에 직접 서명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고 문서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오후 4시에 관계자들 전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종목이 정식적으로, 내일 합의를 보겠지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일부 내부적으로는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안 했는데 제가 와서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은 대충 설계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문서 하나로 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태권도가 정착되고 동구하면 태권도라고 할 정도로 구청장님의 의지도 강하시고, 저희 부서 또한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공무원, 선수들 특기를 가진 선수들에 대한 호봉제, 연봉제 개념이 다릅니다.
  호봉제라고 해서 월급이 적고, 연봉제라고 해서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호봉과 연봉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2년마다 한 번 계약기간을 거쳐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호봉은 정기적으로 단계별로 1호봉, 2호봉, 3호봉을 가듯이 가는데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말로 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봉과 연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호봉에 비해서 연봉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동구청 유도와 시에 있는 태권도를 교환함에 있어서 예산상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종목에 대한 발전을 기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선수들 성적이 우수하게 입상하게 되면 점수제로 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연봉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고 호봉도 연수마다 성적에 따라 다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있어서 점수제... 
  호봉제든 연봉제든 성적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한마디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가 유도부 운영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 규모에 따라 차후에 우리가 선수를 확보하게 되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지순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감독코치가 사임하고 새로운 코치가 아이들을, 자료에 보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확대를 해서 아이들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일부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성과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닌데 체계적, 단계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100% 해결하고, 여기에서 부서장으로 논하기가...
  감독, 코치와 학부모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은 부서장으로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독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편안한 참여 속에서 아이들이 발전해 가는데 초점을 두고, 특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점은 감독, 코치 2명 교체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졸업할 때까지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남구도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남동구, 부평에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최근에 우리 친구들이 32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소득주민 아이들 어려운 가정 친구들을 영입하고 사실은 저희가 친구들을 지도해서 중학교 축구학교로 가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체육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할 당시 그게 모토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과잉적인 양상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났었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친구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학부모들하고 유기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또 하나 말씀을 덧붙여 드린다면 물론 팀을 꾸리다 보니까 욕심 아닌 욕심, 성적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성적도 나름대로 나면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축구에 참여하면서 축구에 대해 눈을 뜨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이 어려워서 축구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고 그래서 30명 내외로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성장발전에 도움 될 수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 감독, 코치 1명이 있는데 지도자가 늘어나게 되고 아이들 지도하는데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코치 1명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러면 감독으로 선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런데 성적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게 협의는 안 해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상인들하고 누누이, 동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2012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무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반성하고 있고 상인들하고 정기적인 만남도 갖고, 배다리 역사문화관도 건립 단계에 있고 초읽기에 있는데 헌책방골목, 배다리 역사문화관,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상인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도 어제 배다리 헌책방에 가서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아벨서점에 갔었는데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가서 느낀 것이 뭔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함께 배다리라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인천도시공사와 다시 한 번... 
  그런데 여기가 접근이 어려운 것이 주차장 문제, 대형차들이 와도 세워 놓을 만한 곳이 없고, 음식점도 변변찮고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데 장학생 기금을 조성하는 게...
  초등학교까지 확대가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체육특기생에게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보상 완료된 가옥들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공사를 이번 주 27일 공사가 들어갑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 10억 원을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 하는데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가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지금 미보상 된 곳이 3동 4필지가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까지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저희가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쯤에 국비․시비 확보하려고 방안을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보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올해부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누누이 지적도 받고 이번 달에 보시면... 
  올해 와서 지적받고 제가 또 연구도 하고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했는데 편집을, 내용은 매월 내용은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고 편집사진을 넣더라도 독자,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나가는 것을 유심히 봐주시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것은 아마도 이런 경우가...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행복센터에서 시설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20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3면을 그어 놓고, 며칠 전에 나가봤는데 탁구대 6개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근무시간에 한해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근무시간만, 운영인력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배드민턴하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운영인력이 확보가 되면 행복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유료로 하게 되면 조례도 만들어야 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비교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총예산에서 배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욕구가 큰 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인원이 적게 참여한 수강신청을 받는데 저조한 인원수가 있을 때는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건 그렇습니다.
  특히 아침체조 교실이 송현근린공원, 화도진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활력 있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도원은 3천원인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게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그렇다면...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 사항,「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을 바라보고 개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시설, 질적인 면에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동구주민을 위한 시설이용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담당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굉장히 고심하고...
  대관료도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체육관 사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당초부터 3층까지는 맞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시설을 축소했습니다.
  당초에는 10,857㎡였는데 7,400㎡로 감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 할 당시에 2011년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상정했던 금액이 277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몇 년이 흘렀는데 277억 원 가지고는 평당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대폭 축소하고, 대폭은 아닙니다만 조정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2～3년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건으로 직접 찾아 갔었습니다.
  그 당시 압력을 넣었는데 아시안게임 때문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 첫 삽을 뜨지 않고, 설계도 안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보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아마 내년에 설계를 진행하고 구 자체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내년에 국․시비가 전액 내려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지금 기본 계획 이상은 없는데 부지가 매입되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 특히 중요한 것은 채권 최고액 담보 15억8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29일에 소멸됐습니다.
  소유주가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부지 매입비가 19억 원의 계상이 내년 본예산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유물기증이나 매입에 대한 사항을 추진할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건립 사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양호하게 결과가 나오면 국비와 시비가 함께 동시에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학예연구사까지 박물관에 있는 직원을 홍보문화실로 아예 제가 팀으로 자리를 옮겨놓았습니다.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저한테 질문을 하신지는 알겠습니다. 
  전에는 구에서 한빛여행사에 한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여기 현황은 인․허가 처리한 것만 5건이 나와 있고 저희 관내에는 관광산업 관련업이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일반 여행과 국내외 하는 곳이 한빛여행사를 포함해서 국내가 4개 업소, 국외가 8개 이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이요. 
  이것은 2～3년 전부터 이 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청장배 체육대회, 각종 대회를 주관할 때 수고해 주시는데 거기에 행사지원해 주는 수당으로 1인당 3만 원씩, 8명이 잡혀있는데 사무국장 포함해서 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연말에 집행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파악할 때 왜 이것을 다달이 끝날 때마다 집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2월에 한 번에 목돈처럼 집행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시행해 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행사 끝나고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금년에 안 한 게 몇 군데가 있었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행하다 안 한 것을 다시 부활한 경우도 있고, 해오던 것을 내부사정에 의해서 대회를 취소한 경우도 있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올해는 3개 대회를 안 했습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조, 유소년축구 이렇게 안 했습니다.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안정될 때까지는 치르기가 어려워졌고 배드민턴, 생활체조는 올해는 참여가 저조 하니까 예산을 아꼈다가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하루에 참여해서 봉사하시면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하고 골목문화 해설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요청하면 이분들이 활동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참가자들이 쉽게 말해서 골목투어를 희망하는 분들이 요청해 오면...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해설사를... 
  다음 카페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에게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배다리, 상식적으로 이야기 되는데 배다리, 도원역에서 배다리 쪽으로 헌책방 그리고 송현시장도 포함되고 달동네를 이르고 기타 화도진공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현황을 보고 저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개월을 운영했는데 연인원이 600명이라면 사실상 51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동네 박물관에도 해설사 두 분 정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와서 상주하기도 하고, 문제는 앞으로 동구를 투어 할 수 있는 소스 개발인데 골목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배다리, 전통시장, 현대․송현시장, 북광장 주변으로 순대골목이라든가, 화평동 냉면, 화도진공원, 달동네는 워낙 알려져서...
  달동네가 이용실적이 많은 이유는 차량으로 많은 다수인원이 합동으로 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상황이고 소소하게 골목을 다닐 수 있는 투어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다목적회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20일부터 시범으로 오픈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