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0月13日(月)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97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3. 仁川廣域市東區局制度廢止反對를위한決議文採擇의件
- 4. 休會의件
(10時11分 開議)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2003년 10월 6일 정종섭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0월 7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의 국 기구가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광역시 동구 국 제도 폐지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오늘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2003년 10월 6일 정종섭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0월 7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의 국 기구가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광역시 동구 국 제도 폐지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오늘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참석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참석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국제도폐지반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인구 10만 미만의 구로써 2004년 1월 1일부터 국 기구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는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인구 10만 미만의 구로써 2004년 1월 1일부터 국 기구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는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국 제도 폐지 반대 결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신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한 원 도심권 개발투자 소홀 등으로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89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따른 보상위주 세대의 증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인구 10만 미만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2007년 이후에는 약 12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구는 2004년 1월 1일부터 국 기구가 전면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등록 인구를 적용하여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규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굳건한 결의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동구의회 전 의원들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동구 국 제도 폐지반대를 위한 결의!
우리 동구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로 국 기구가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 바, 행정기구설치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현실적 배경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5개국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시와 광역시자치구간 형평성 결여는 동일한 대도시권 자치단체간 불균형 심화와 행정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민등록인구를 적용하는 행정기구설치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1. 주민등록 인구를 적용하여 현행조직 및 기구관련 행정수요에 산정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분권화에 자주권 확보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위험이 크므로 반대한다.
1. 특히 우리 구는 인구감소에 가장 큰 원인자 역할을 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까지 완료될 경우 기존의 행정기구설치기준이상의 인구수 확보가 명백히 예상되므로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등의 추진과 조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업 완료시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종합하여 볼 때 현행 광역시 자치구에 기구설치기준을 인구 10만 미만과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을 인구 15만 미만으로 통합하여 실․국 3개 이내 실․과, 담당관 1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일동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국 제도 폐지 반대 결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신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한 원 도심권 개발투자 소홀 등으로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89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따른 보상위주 세대의 증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인구 10만 미만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2007년 이후에는 약 12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구는 2004년 1월 1일부터 국 기구가 전면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등록 인구를 적용하여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규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굳건한 결의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동구의회 전 의원들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동구 국 제도 폐지반대를 위한 결의!
우리 동구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로 국 기구가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 바, 행정기구설치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현실적 배경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5개국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시와 광역시자치구간 형평성 결여는 동일한 대도시권 자치단체간 불균형 심화와 행정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민등록인구를 적용하는 행정기구설치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1. 주민등록 인구를 적용하여 현행조직 및 기구관련 행정수요에 산정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분권화에 자주권 확보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위험이 크므로 반대한다.
1. 특히 우리 구는 인구감소에 가장 큰 원인자 역할을 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까지 완료될 경우 기존의 행정기구설치기준이상의 인구수 확보가 명백히 예상되므로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등의 추진과 조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업 완료시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종합하여 볼 때 현행 광역시 자치구에 기구설치기준을 인구 10만 미만과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을 인구 15만 미만으로 통합하여 실․국 3개 이내 실․과, 담당관 1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일동
○議長 蔡永洛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정윤상 의원님께서 낭독한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 제도 폐지반대를 위한 결의문은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에 보내 우리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정윤상 의원님께서 낭독한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 제도 폐지반대를 위한 결의문은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에 보내 우리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10월 1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 이영복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10월 1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 이영복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