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일시 : 2013년11월27일(수)
일시 : 2013년11월27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등 도시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사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등 도시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사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최미숙팀장입니다.
토목팀의 박찬서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의 강대환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의 황현구팀장입니다.
전기팀의 한상민팀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최미숙팀장입니다.
토목팀의 박찬서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의 강대환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의 황현구팀장입니다.
전기팀의 한상민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하는 것 보셨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박윤주 위원 의회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내용 다 들으셨으면 동구에서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용 다 들으셨으면 동구에서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저희가 이 관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 나온 것처럼 국책사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크게 한 것은 없었어요.
작년에는 합동대책회의를 시작했었고 올해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주대표자분과 시행사와 8차까지 거쳐서 협의회를 가졌고 저희 구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법의 허용치에서 나오는 의견 같은 것을 숙지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전달한다든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런 사업을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도 노선관계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됐던 사항을 건의했던 사항도 있었고 지적사업체나 감독청인 도로공사에 방문해서 공동협의체에서 나왔던 의견과 동구의 사항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공동협의체와 관련 의견을 비롯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합동대책회의를 시작했었고 올해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주대표자분과 시행사와 8차까지 거쳐서 협의회를 가졌고 저희 구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법의 허용치에서 나오는 의견 같은 것을 숙지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전달한다든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런 사업을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도 노선관계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됐던 사항을 건의했던 사항도 있었고 지적사업체나 감독청인 도로공사에 방문해서 공동협의체에서 나왔던 의견과 동구의 사항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공동협의체와 관련 의견을 비롯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그동안 8차에 걸쳐서 나왔던 사항이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했던 사항은 노선변경 얘기가 나왔다가 공동협의체에서는 그 관계도 계속 피력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상공사 수준의 실거래가 보상관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 게 수직구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문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관계도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 관련해서 위치적 도로계획 구역 설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터널과 연결되다 보니까 위치적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의견을 냈던 사항이 있었고, 주로 그런 쪽에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해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변경․결정 사항이 한번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의 구역 결정사항에서 우리 구에 특별하게 면적변경은 없었는데 시 변경 관련해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의견이 들어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건의를 했지요.
노선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상관계라든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행사나 도로공사 쪽에서도, 도로 시행사는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 방문하고 아까 저희도 필요할 때 방문했다는 얘기 드렸지만 수주할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그동안 8차에 걸쳐서 나왔던 사항이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했던 사항은 노선변경 얘기가 나왔다가 공동협의체에서는 그 관계도 계속 피력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상공사 수준의 실거래가 보상관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 게 수직구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문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관계도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 관련해서 위치적 도로계획 구역 설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터널과 연결되다 보니까 위치적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의견을 냈던 사항이 있었고, 주로 그런 쪽에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해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변경․결정 사항이 한번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의 구역 결정사항에서 우리 구에 특별하게 면적변경은 없었는데 시 변경 관련해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의견이 들어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건의를 했지요.
노선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상관계라든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행사나 도로공사 쪽에서도, 도로 시행사는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 방문하고 아까 저희도 필요할 때 방문했다는 얘기 드렸지만 수주할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왔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업시행 부서가 도로공사로 유입됐고 또 갑과 을의 계약이 인천김포주식회사라는 데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시행하겠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 시공에 대한 부분은 김포주식회사에서 공사하니까 시공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사항은 그쪽으로 유인해서 의견을 받는, 그러니까 조금 안 된 말로 관계부서 유인 쪽으로 직접적 차단을 안 하고 시공사나 도로공사로 유인하는 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보상문제도 그렇고 수직구 문제도 그렇게 위임을 잡고 하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작년에 수직구 관련해서 환기구가 두 개에서 하나로 된 것과 관련돼서 구청에서 알고 계셨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환경영향평가 변경인가까지 났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로 변경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로 변경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고 초기에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관련서류 요청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환경영향청 평가 변경사항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자료요청이 많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충분한 자료가 오지 않았고 아마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사업시행청에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환경영향청 평가 변경사항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자료요청이 많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충분한 자료가 오지 않았고 아마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사업시행청에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윤주 위원 많이 아쉽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제재할 권한도 없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해악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서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면 앞으로 공사 시작을 해버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저희가 발언 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 저저번 주에 설명회 겸 간담회 겸 이렇게 해서 개최도 했었고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고민을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색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은 T/F팀을 꾸리는 것들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합동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어쨌건 동구만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구청만이 움직여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대책회의 형식이든 T/F팀이든 이렇게 해서 전면적인 대응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제재할 권한도 없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해악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서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면 앞으로 공사 시작을 해버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저희가 발언 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 저저번 주에 설명회 겸 간담회 겸 이렇게 해서 개최도 했었고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고민을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색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은 T/F팀을 꾸리는 것들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합동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어쨌건 동구만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구청만이 움직여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대책회의 형식이든 T/F팀이든 이렇게 해서 전면적인 대응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공동협의체 구성할 때에도 사실 전면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상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교부를 상대로, 예를 들어 간단하게 보상권을 이야기한다, 보상을 어떻게 어떻게 달라 뭐 하라고 얘기하기가, 저희는 법 밖에 있는 것 갖다가, 법에 어긋나게 이것을 하라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공동협의체에도 협의체 구성하는 주민 스스로가 하고 우리가 거기에 서포트라든지 아니면 의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시공업체나 도로공사, 감독청에 의견을 개진하는,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앞에 나와서 국토교통부에 보상을 이렇게 달라, 더 달라, 이렇게 하기는 법적사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앞에 나와서 국토교통부에 보상을 이렇게 달라, 더 달라, 이렇게 하기는 법적사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다가 끊겼어요.
끊겼던 사유가 주민대책위 쪽으로 이런 일들을 밀어주고 그쪽만 믿고 있는 그런 꼴이 돼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주민대책위 결과를 시행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손발을 뗀 거예요.
그런데 주민대책위가 활동하는 양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의 역량이 훨씬 더 많이 결집돼야 되고 실제로 주민대책위가 역량을 발휘하려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쪽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쪽수 가지고는 쪽을 못 써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대책위가 역량을 발휘하려면 7만5천 주민들이 의견을 똘똘 뭉쳐서 개진을 했을 때에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쪽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돌이켜 보거나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민대책위가 활동하는 것들을 행정청이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구청에서 주민들을 포함시키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여론작업, 그러니까 홍보죠.
이런 일이 구청에서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하고 그 앎으로써 주민대책위를 같이 도와서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약간 뒤에서 활동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인 거예요.
끊겼던 사유가 주민대책위 쪽으로 이런 일들을 밀어주고 그쪽만 믿고 있는 그런 꼴이 돼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주민대책위 결과를 시행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손발을 뗀 거예요.
그런데 주민대책위가 활동하는 양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의 역량이 훨씬 더 많이 결집돼야 되고 실제로 주민대책위가 역량을 발휘하려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쪽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쪽수 가지고는 쪽을 못 써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대책위가 역량을 발휘하려면 7만5천 주민들이 의견을 똘똘 뭉쳐서 개진을 했을 때에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쪽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돌이켜 보거나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민대책위가 활동하는 것들을 행정청이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구청에서 주민들을 포함시키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여론작업, 그러니까 홍보죠.
이런 일이 구청에서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하고 그 앎으로써 주민대책위를 같이 도와서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약간 뒤에서 활동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인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 그리고 합동대책회의를 상설화시켜서 행정적인 것들을 쭉 뒷받침해 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인데 끊겼다는 것이죠.
작년 이후에 끊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 동안 다들 손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전면에서 해야 될 사람은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이야기 드렸었고 국회의원을 끌어와야 되는 역할들을 동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의원들 끌어오고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전면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주민대책위에 이것을 밀어버린 형태로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이게 뒤로 빠진 형태가 돼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정적으로 끌어가는 역할들을 구청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인데 끊겼다는 것이죠.
작년 이후에 끊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 동안 다들 손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전면에서 해야 될 사람은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이야기 드렸었고 국회의원을 끌어와야 되는 역할들을 동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의원들 끌어오고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전면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주민대책위에 이것을 밀어버린 형태로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이게 뒤로 빠진 형태가 돼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정적으로 끌어가는 역할들을 구청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주 위원 많이 부족했었어요.
제가 구청에서 어떻게 뒷받침하는가를 쭉 봤었는데 주민대책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회의조차 안 들어갔었어요.
왜 공무원이 회의에 들어가지 않느냐, 주민대책위니까 안 들어갔다, 이래 버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주민대책위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나가는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같이 결합해서 발언하지 않더라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안 들어가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였어요.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 해주려면 관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도시국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그러니까 동구청 차원에서 이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구청에서 어떻게 뒷받침하는가를 쭉 봤었는데 주민대책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회의조차 안 들어갔었어요.
왜 공무원이 회의에 들어가지 않느냐, 주민대책위니까 안 들어갔다, 이래 버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주민대책위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나가는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같이 결합해서 발언하지 않더라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안 들어가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였어요.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 해주려면 관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도시국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그러니까 동구청 차원에서 이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12월에는 충분히 일어나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우리 동구의 큰 관심사안이고 큰 현안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인터넷에 떴던 것을 보니까...
사례, 포항제철 아시죠?
이게 사실 우리 동구의 큰 관심사안이고 큰 현안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인터넷에 떴던 것을 보니까...
사례, 포항제철 아시죠?
○건설과장 강영창 예.
○이영복 위원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분진,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는 포항의 전 시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저감 대책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논의한 끝에 바다 있잖아요.
바다 쪽으로 끌어내서 정화시키도록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관에서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사실 그래요.
이천 몇 년도인가 이 사업을 못하지 않을까...
어느 언론에서 본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분이 예산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안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포스코로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방관했던 게, 수직구가 옮겨졌죠?
거기는 포항의 전 시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저감 대책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논의한 끝에 바다 있잖아요.
바다 쪽으로 끌어내서 정화시키도록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관에서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사실 그래요.
이천 몇 년도인가 이 사업을 못하지 않을까...
어느 언론에서 본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분이 예산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안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포스코로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방관했던 게, 수직구가 옮겨졌죠?
○건설과장 강영창 옮겨진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한개는 폐지되고 한개는 존치되고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러니까 수직구는 양방향에 하나씩 설치했던 것을...
○이영복 위원 제가 김포고속도로에서 받은 것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수직구 2개는 흉물스런 시설물이 2개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해서 하나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직구를 옮겼는데 수직구 옮긴 2개 거리가 541m에서 781m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구를 옮겼는데 수직구 옮긴 2개 거리가 541m에서 781m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가 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당초에 저희 아파트 쪽, 기존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쪽보다는 멀었다, 그러니까 서구 방향 쪽으로 잡아서 781m...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얘기해야 돼서, 끊어서 죄송한데 꼭짓점을 하나로 잡았어요.
그렇죠?
꼭짓점 하나 여기서는 541m인데 여기는 781m가 됩니다.
그러면 수로 건너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자랑하는 화수부두가 만들어졌죠.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수로 하나 차이에요.
빨리 얘기해야 돼서, 끊어서 죄송한데 꼭짓점을 하나로 잡았어요.
그렇죠?
꼭짓점 하나 여기서는 541m인데 여기는 781m가 됩니다.
그러면 수로 건너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자랑하는 화수부두가 만들어졌죠.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수로 하나 차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게 아니고 그때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보면 환경영향조사 지점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주택지가 많은 부분을 솔빛아파트 단지라든지 미륭아파트 단지 이쪽 지점을 해서 거리를 환산한 거예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에 맞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어쨌든 간에 지금...
○이영복 위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그런 거예요.
꼭짓점을 하나로 잡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응한 적이 있습니까?
꼭짓점을 하나로 잡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응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은 위치에 따라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도 우리 주민이 사는 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깐 그 한 사람이, 그쪽을 받아서 유격거리를 잡아야지 이렇게 길게 잡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리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리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이 큰 지점을 잡은 것이지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반대적인 그것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지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그것 맞으면 맞다, 그렇지만 소외계층이 한 사람이 살아도 소중한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반대적인 그것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지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그것 맞으면 맞다, 그렇지만 소외계층이 한 사람이 살아도 소중한 주민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관에서 대응책이 너무 미흡하다, 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포스코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사실은 인천시에서 이 도로 개설하는데 우리만 안 좋아합니다.
서구, 중구, 남구 이것 개설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요.
교통이 분산되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를 하지만 사실 거기는 원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환경으로 볼 때는 인천시도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것, 포항시에서는 전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환경저감대책 시설물을 만드는데, 바다로 수직구를 만드는데, 발생되는 게 전혀 없답니다.
분진 발생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포스코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사실은 인천시에서 이 도로 개설하는데 우리만 안 좋아합니다.
서구, 중구, 남구 이것 개설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요.
교통이 분산되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를 하지만 사실 거기는 원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환경으로 볼 때는 인천시도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것, 포항시에서는 전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환경저감대책 시설물을 만드는데, 바다로 수직구를 만드는데, 발생되는 게 전혀 없답니다.
분진 발생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건설과장 강영창 수직구 변경허가 단계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춰...
○이영복 위원 그렇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지역주민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준해서 해야 돼요.
법은 맞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법도 주민이 원하면 그것도 맞는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해서 해야 돼요.
법은 맞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법도 주민이 원하면 그것도 맞는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저는 현재 기준 밖에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 법도 지켜야 될 형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 법도 지켜야 될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책을, 유격거리를 얘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대적인 얘기를 했어야죠.
대응도 않고 있는 것은 방관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청장님은 민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가 관장하는 부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응책을, 유격거리를 얘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대적인 얘기를 했어야죠.
대응도 않고 있는 것은 방관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청장님은 민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가 관장하는 부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관장은 하지 않고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역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잠시 지지부진하고 언론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던 부분도 봤어요.
안 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 손을 놨긴 놨었어요.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그때 옛날 과천청사, 국회 또 시청에 가서 1인 시위도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같이 해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지부진하니까 안 하나보다, 사실 이런 저기인데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똘똘 뭉쳐서 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논문 작성을 해서 설명회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삼위일체가 돼서 관과 주민과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고,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하나가 돼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진짜 공업 지역이 몇 %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여기 다 공장만 있는데...
중구에 있는 노선 있잖아요.
주거지역 관통하는 노선 있죠? 아십니까?
잠시 지지부진하고 언론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던 부분도 봤어요.
안 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 손을 놨긴 놨었어요.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그때 옛날 과천청사, 국회 또 시청에 가서 1인 시위도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같이 해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지부진하니까 안 하나보다, 사실 이런 저기인데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똘똘 뭉쳐서 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논문 작성을 해서 설명회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삼위일체가 돼서 관과 주민과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고,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하나가 돼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진짜 공업 지역이 몇 %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여기 다 공장만 있는데...
중구에 있는 노선 있잖아요.
주거지역 관통하는 노선 있죠? 아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은 제2외곽순환도로가 중구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중구 숭의지하차도 쪽에서 와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 동인천 북광장 쪽으로 오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주거지역을 관통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중구도...
○이영복 위원 중구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관에서 극성부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해서, 저도 방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거기는 지금 김포주식회사가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원을 해소시켰어요.
거기는 관에서 극성부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해서, 저도 방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거기는 지금 김포주식회사가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원을 해소시켰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왜 조심스럽냐면 타 구 것이나 그래서 어떻게...
거기는 지하도로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전면 매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는 지하도로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전면 매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제가 사는 집이 거기 바로 앞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신흥동 사거리잖아요.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데는 정보산업 고등학교 뒤쪽입니다.
유동입니다.
관로를 타고 동구로 오는 과정에 옆으로 틀어지면서 몇 미터가 들어가요.
크진 않으니까 매입하고 민원해결을 했겠죠.
더 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제는 방관하지 마시고 건설과장님이 그래도 도로 관련된 부서니까 관련된 부서가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훌륭한 머리가 있으면 이런 대책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들겨 보니까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포항제철 사례가 나와서 우리가 대책이 너무 미흡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위에 중앙정부도 있고 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청장님의 저기가 있으면, 여기에 계신다면 도와주셔야 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데는 정보산업 고등학교 뒤쪽입니다.
유동입니다.
관로를 타고 동구로 오는 과정에 옆으로 틀어지면서 몇 미터가 들어가요.
크진 않으니까 매입하고 민원해결을 했겠죠.
더 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제는 방관하지 마시고 건설과장님이 그래도 도로 관련된 부서니까 관련된 부서가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훌륭한 머리가 있으면 이런 대책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들겨 보니까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포항제철 사례가 나와서 우리가 대책이 너무 미흡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위에 중앙정부도 있고 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청장님의 저기가 있으면, 여기에 계신다면 도와주셔야 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거의 약 10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고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구청에서 노력한 만큼 대가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지역에 계시는 분이 가장 절실하고, 동구 전체 주민들이 봤을 때 또 이런 현안문제가 이것 말고도 산업도로가 뚫려서...
여기 보시면 1,560억원이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가 개설됨으로써 동구 주민한테 뭘 해 줬는가 그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추진계획을 읽어봤는데 10월 23일 연합반상회 때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거의 약 10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고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구청에서 노력한 만큼 대가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지역에 계시는 분이 가장 절실하고, 동구 전체 주민들이 봤을 때 또 이런 현안문제가 이것 말고도 산업도로가 뚫려서...
여기 보시면 1,560억원이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가 개설됨으로써 동구 주민한테 뭘 해 줬는가 그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추진계획을 읽어봤는데 10월 23일 연합반상회 때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삼두아파트...
○박영우 위원 그냥 형식적인 절차, 제가 읽어보니까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피해가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때 저도 참석했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깊이 얘기는 못하시고 통상적인 얘기만 하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구의원으로서, 민의의 대표로서도 잘못됐지만 동구에 관련된 모든 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분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냥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 주민들은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피해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사업은 진행돼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안 주겠다는 것은 이것을 개설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원초적으로 피해를 안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안 주겠다고?
사실 지방정부 이전에 이미 인천시에서 허가내준 게 잘못이고, 지금까지 대책이 미미했다는 게 두 번째 잘못이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시행사와 우리가 계속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겠지만 소비적인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시행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 여러 차례 6대 위원님들이 오셔서 계속 주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집행부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나 보세요.
추진계획을 봤는데 이것은 나열만 했지 실제로 주민들이 원한 것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안을 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집행기관인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하실 분은 국회의원 분이고 시에 관련된 부분은 시의원님들이 할 것이고 우리 구의원님은 구의원님 나름대로 대책을 할 것이니까 집행부에도,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달 안에 관련부서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구의원으로서, 민의의 대표로서도 잘못됐지만 동구에 관련된 모든 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분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냥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 주민들은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피해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사업은 진행돼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안 주겠다는 것은 이것을 개설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원초적으로 피해를 안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안 주겠다고?
사실 지방정부 이전에 이미 인천시에서 허가내준 게 잘못이고, 지금까지 대책이 미미했다는 게 두 번째 잘못이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시행사와 우리가 계속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겠지만 소비적인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시행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 여러 차례 6대 위원님들이 오셔서 계속 주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집행부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나 보세요.
추진계획을 봤는데 이것은 나열만 했지 실제로 주민들이 원한 것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안을 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집행기관인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하실 분은 국회의원 분이고 시에 관련된 부분은 시의원님들이 할 것이고 우리 구의원님은 구의원님 나름대로 대책을 할 것이니까 집행부에도,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달 안에 관련부서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죄송한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섞여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죠.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안 그러면 말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제가 발언을 제지해서 다음 분한테 하면, 어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전에 해왔듯이 한 위원분이 자기 발언을 마치시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든지 하면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죠.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안 그러면 말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제가 발언을 제지해서 다음 분한테 하면, 어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전에 해왔듯이 한 위원분이 자기 발언을 마치시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든지 하면 넘기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는...
○위원장 문성진 제가 그렇게, 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무리 없잖습니까?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무리 없잖습니까?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도시도로나 지목상 도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이고 지목상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국공유지 사용료인데 사실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률이 높아지는 형편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목상 도로 같은 경우나 구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목상 도로죠.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공가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간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작년수준 만큼은 체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률이 높아지는 형편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목상 도로 같은 경우나 구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목상 도로죠.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공가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간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작년수준 만큼은 체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꼭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신규점용 발굴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점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여기서 발각해서 조치한 사유...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신규점용 발굴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점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여기서 발각해서 조치한 사유...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신고액보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귀책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부과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맨 처음에는 부과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박영우 위원 왜 그게 누락이 됩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실수로 일어나서 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간혹 가다 보니까 진출입료를 냈다가 어떤 데는 자기네들이 돈 내는 게 부담되니까 폐쇄를 시켜버린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 그런데 당연히 신고는 신고자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점용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폐쇄하면 폐쇄신고를 해야만 점용료가 삭제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잊어먹었다든지 이래서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발견되면 그런 것을 공고해서 삭제하든지 해서 정리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폐쇄하면 폐쇄신고를 해야만 점용료가 삭제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잊어먹었다든지 이래서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발견되면 그런 것을 공고해서 삭제하든지 해서 정리하는 편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보니까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폐쇄시켜 버렸더라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서 차는 들어가서 주차를 시키고 있고...
○건설과장 강영창 폐쇄시키면 원칙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자가 그것을 그렇게 출입하겠다고 시설을 만들고 폐쇄시키면 보도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신고자가 그것을 그렇게 출입하겠다고 시설을 만들고 폐쇄시키면 보도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박영우 위원 도로는 원상복귀가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다시 한번 16쪽...
○건설과장 강영창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도진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25였는데 지금 35로 올라갔는데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그다음...
○박영우 위원 그것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죠.
그러니까 화도진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저도라고 해서 배다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조도개선을 해서 등기구를 다시 정비하고 또 한 가지 나뭇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다시 한번 체크했더니 조도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도진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저도라고 해서 배다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조도개선을 해서 등기구를 다시 정비하고 또 한 가지 나뭇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다시 한번 체크했더니 조도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이, 저도 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다소 조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두운 지역, 사각지대는 밝아야 되고 동구가 다 거의 어두컴컴한 지역이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잘 조절하셔서 이 조도도 잘 측정하셔서 밝기조절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쪽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조도가 높고 가로등 사이가 다른 지역은 10m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5m마다 서 있어요.
그런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래서 사실은 어두운 지역, 사각지대는 밝아야 되고 동구가 다 거의 어두컴컴한 지역이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잘 조절하셔서 이 조도도 잘 측정하셔서 밝기조절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쪽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조도가 높고 가로등 사이가 다른 지역은 10m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5m마다 서 있어요.
그런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말씀하는 게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 아닌가 싶고...
○박영우 위원 사각지대는 조금...
○건설과장 강영창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도가 너무 밝으면 다시 한번 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도가 너무 밝으면 다시 한번 조정해서...
○박영우 위원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지역 가면 너무 밝고 가로등 간격사이가 다른 지역은 10m에 있다면 이 지역은 굉장히 짧게 5m 이내로 다 서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지역 가면 너무 밝고 가로등 간격사이가 다른 지역은 10m에 있다면 이 지역은 굉장히 짧게 5m 이내로 다 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도 보안등을 하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보안등도 있고...
○건설과장 강영창 보안등 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가로등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가로등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보안등 교체가 쭉 되어있는데 보안등이나 여기에 대해 이것을 봤을 때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얼마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보안등 교체가 쭉 되어있는데 보안등이나 여기에 대해 이것을 봤을 때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얼마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건설과장 강영창 램프죠.
램프 내구연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이 아직까지 관내에 약 42%가 되거든요.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 내구연도가 약 3년 됩니다.
램프 내구연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이 아직까지 관내에 약 42%가 되거든요.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 내구연도가 약 3년 됩니다.
○박영우 위원 3년에 한번씩...
○건설과장 강영창 그때는 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다마 같은 게 망가지면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또 반면에 요새는 친환경 고효율 광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LED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지금 약 58%가 됩니다.
변경하는 관계는 내구연도가 6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42%인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최근에 LED등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차후에 내구연도 지난 다음에 교체하는...
대표적으로 LED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지금 약 58%가 됩니다.
변경하는 관계는 내구연도가 6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42%인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최근에 LED등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차후에 내구연도 지난 다음에 교체하는...
○박영우 위원 항상 건설과는 민원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하니까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이영복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1인 시위, 이것은 내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이 같이 협조해보자, 하면서 그때 건설교통부 서울외곽순환도로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는 수장이죠.
그분이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역 위원이 있어요.
당시에 한광원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광원 위원이 같이 손을 맞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만약에 인천시에서 동의만 한다면 노선변경 해주겠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주거지역으로 관통이 안 되고 거기 보면 지하철 같은 것은 관로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거의 피치 못하게 스쳐가면서 가는 것이지 거의 보면...
그것은 또 깊이가 약 25m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도로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관로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요구한 게 뭐냐 하면 50m 산업도로가 있으니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그렇게 관통하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서도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부해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할 이유 없고 정치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현 시장도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행위가 그렇게 됐으니까, 같은 당이라고 내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쭉 내려온 일련의 일들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6쪽에...
하나 끝나고 가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효율적인데 왔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등 조도와 교체, 세척 이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도를 높이면 교통사고 유발, 범죄예방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실은 조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전력비용에 대비해서 간접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배다리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설명회 할 때도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짜 어둡네요.
금곡로 조도가 20밖에 안 되네요.
그때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1인 시위, 이것은 내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이 같이 협조해보자, 하면서 그때 건설교통부 서울외곽순환도로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는 수장이죠.
그분이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역 위원이 있어요.
당시에 한광원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광원 위원이 같이 손을 맞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만약에 인천시에서 동의만 한다면 노선변경 해주겠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주거지역으로 관통이 안 되고 거기 보면 지하철 같은 것은 관로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거의 피치 못하게 스쳐가면서 가는 것이지 거의 보면...
그것은 또 깊이가 약 25m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도로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관로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요구한 게 뭐냐 하면 50m 산업도로가 있으니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그렇게 관통하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서도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부해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할 이유 없고 정치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현 시장도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행위가 그렇게 됐으니까, 같은 당이라고 내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쭉 내려온 일련의 일들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6쪽에...
하나 끝나고 가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효율적인데 왔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등 조도와 교체, 세척 이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도를 높이면 교통사고 유발, 범죄예방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실은 조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전력비용에 대비해서 간접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배다리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설명회 할 때도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짜 어둡네요.
금곡로 조도가 20밖에 안 되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관로, 그러니까 표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밀집됩니다.
골목에서 담배도 피고, 젊은 애들이 사리판단을 조금 늦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해서 높였으면 하고 조도를 높이는 방안의 또 하나는 19쪽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세척을 하면 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이 나갔을 때 교체하면서 이게 다르게 단가계약이 되니까, 세척하는 것 따로...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몇 군데 교체를 하는데 글로브를 세척하면 굉장히 조도가 환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10～20%는 조도가 그만큼 상향이 된다고 봐요.
골목에서 담배도 피고, 젊은 애들이 사리판단을 조금 늦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해서 높였으면 하고 조도를 높이는 방안의 또 하나는 19쪽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세척을 하면 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이 나갔을 때 교체하면서 이게 다르게 단가계약이 되니까, 세척하는 것 따로...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몇 군데 교체를 하는데 글로브를 세척하면 굉장히 조도가 환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10～20%는 조도가 그만큼 상향이 된다고 봐요.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별도로 현재 세척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교체를 할 때 글로브 세척을 하는데 세척 과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열에서 변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그러니까 아마도 열에서 변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이영복 위원 피치 못할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열에 의해서 검게 된 것 세척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글로브를 갖다가 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단가계약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다면 올해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관철되면 조도는 상향 설치 안 해도 그만큼 또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열에 의해서 검게 된 것 세척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글로브를 갖다가 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단가계약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다면 올해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관철되면 조도는 상향 설치 안 해도 그만큼 또 밝아지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그동안은 별도의 세척을 안 하고 교체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일부 별도의 세척을 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많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많이는 못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송림초등학교 조민형한의원 앞에 불이 나가서 끼는 것을 보니까 그냥 빼서 끼고 내려오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봤어요.
그러니까 글로브를 한번 닦아 주는 것은 사실 1분만 해도, 1분도 아니고 1초만 해도 됩니다.
환해집니다.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봤어요.
그러니까 글로브를 한번 닦아 주는 것은 사실 1분만 해도, 1분도 아니고 1초만 해도 됩니다.
환해집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사가 잘되고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불 켜놓고, 예전 만월 쪽에는 11시까지 불 켜놓고 장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환했었는데 지금은 7시 반이면 문 닫고 그래요.
그나마 가로등이라도 밝아지는 게, 저는 밝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환했었는데 지금은 7시 반이면 문 닫고 그래요.
그나마 가로등이라도 밝아지는 게, 저는 밝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가로등 조도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검토해서 적정수준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개선하는데 쉽게 말해서 친환경 고효율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고효율 광으로 교체하다 보면 밝기가 더 밝다 보니까 계산에 의해서 간격이 넓어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양은 많지 않지만 메탈램프 같은 경우에는 어둡습니다.
램프 자체 광원이 어둡다 보니까 간격이 좁고, 앞으로는 친환경 고효율로 쓰다 보면 간격 맞춰서 밝게 조정해서 계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고효율 광으로 교체하다 보면 밝기가 더 밝다 보니까 계산에 의해서 간격이 넓어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양은 많지 않지만 메탈램프 같은 경우에는 어둡습니다.
램프 자체 광원이 어둡다 보니까 간격이 좁고, 앞으로는 친환경 고효율로 쓰다 보면 간격 맞춰서 밝게 조정해서 계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올해 보도블록 공사는 2개 노선만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폐보도블록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공교롭게도 송화로와 화수로, 송현초등학교 동부아파트 주변을 했는데 보도블록이 약 10여년 되다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보도는 시비로 했고 포장은 구비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포장 말고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시비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멀쩡한 것 왜 바꿔’ 그렇다면 보도블록은 그래도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폐기처분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폐기처분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폐기처분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것이에요.
폐기처분할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곳을 공모해서 폐보도블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봅니다.
폐기처분할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곳을 공모해서 폐보도블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자체 재활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내구성, 앞으로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송화로와 화수로 보도블록 교체는 보도블록 자체가 골재가 다 나가버렸어요.
시멘트가 없는 골재다 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멘트가 없는 골재다 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51쪽 한번 보시죠.
현대시장에 계시는 간부들한테는 제가 욕먹을 짓인지 모르겠지만 상인회들 다수는 30분이면 1시간에 대한 무료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약 4년, 5년 전에 점용료 받은 게 얼마였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천오육백만원 돈 됩니다. 그렇죠? 그것 아세요?
51쪽이요.
현대시장에 계시는 간부들한테는 제가 욕먹을 짓인지 모르겠지만 상인회들 다수는 30분이면 1시간에 대한 무료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약 4년, 5년 전에 점용료 받은 게 얼마였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천오육백만원 돈 됩니다. 그렇죠? 그것 아세요?
51쪽이요.
○건설과장 강영창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천만원은 감면혜택을 안 받을 때...
○건설과장 강영창 그전에는 2천만원이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천사백 얼마 돼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주었다면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면혜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관철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시장 물건을 사면 거기 상인들한테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물건 사면서 잊어버리고 나와서 타고 가다 다시 가지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좋게 한다면 이런 저기는, 지금 관련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9년부터 팔십 몇%를 감면해 줬다면 무료주차 해서, 저기도 보면 대형마트 같은데 잘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되거든요.
현수막을 걸어서 여기는 한 시간 동안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사람들 찾아옵니다.
시장 개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이 개선되고, 진짜 어느 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물건사서 끌고 가는 것 있잖아요.
카트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몇 십억원 들여서 시설 개선 사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작은 것들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에 얘기 좀 하세요.
시장 물건을 사면 거기 상인들한테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물건 사면서 잊어버리고 나와서 타고 가다 다시 가지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좋게 한다면 이런 저기는, 지금 관련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9년부터 팔십 몇%를 감면해 줬다면 무료주차 해서, 저기도 보면 대형마트 같은데 잘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되거든요.
현수막을 걸어서 여기는 한 시간 동안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사람들 찾아옵니다.
시장 개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이 개선되고, 진짜 어느 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물건사서 끌고 가는 것 있잖아요.
카트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몇 십억원 들여서 시설 개선 사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작은 것들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에 얘기 좀 하세요.
○건설과장 강영창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보고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안 계셔서...
59쪽 보시죠.
3년간 염화칼슘 확보 및 사용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어도 이것을 감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 2011년 초까지 8,077포인데 사용은 5,960포예요.
이것 다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인가 2년 되면 꽉 뭉쳐서 분쇄기도 사고 그랬다고 하던데 사실 그것은 연차별로 그만큼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연도별로, 그래서 예전에도 어떻게 했냐면 순별로 나와서 힘들어도 나와서 새로 구입한 게 뒤로 가고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했었는데 이게 맞아요?
안 계셔서...
59쪽 보시죠.
3년간 염화칼슘 확보 및 사용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어도 이것을 감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 2011년 초까지 8,077포인데 사용은 5,960포예요.
이것 다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인가 2년 되면 꽉 뭉쳐서 분쇄기도 사고 그랬다고 하던데 사실 그것은 연차별로 그만큼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연도별로, 그래서 예전에도 어떻게 했냐면 순별로 나와서 힘들어도 나와서 새로 구입한 게 뒤로 가고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했었는데 이게 맞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말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을...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염화칼슘은 저장해 두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2년 지나면 고결돼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것은 맞는데 사실 그 부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염화칼슘은 저장해 두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2년 지나면 고결돼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것은 맞는데 사실 그 부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가 협소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게 아니고 구매를 얼마씩 확보할 것이냐...
잔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알다시피 작년 마지막에 눈에 많이 왔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남은 잔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2011년, 2012년 사이에는 3천포 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잔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알다시피 작년 마지막에 눈에 많이 왔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남은 잔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2011년, 2012년 사이에는 3천포 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 추경 때 긴급비용해서 만들어서 염화칼슘 구입하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과장 강영창 2천포는 2011년도, ‘12년도 사이에 썼죠.
그러니까 ‘11년 초에 남은 것을 ’11년 겨울과 ‘12년 2월까지 사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모자라면 또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1년에 두 번 구입하는데 1월과 11월 이때...
그러니까 ‘11년 초에 남은 것을 ’11년 겨울과 ‘12년 2월까지 사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모자라면 또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1년에 두 번 구입하는데 1월과 11월 이때...
○이영복 위원 표기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2012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남았다,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재고를 소진하고 새로운 게 확보되고 이렇게 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기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2012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남았다,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재고를 소진하고 새로운 게 확보되고 이렇게 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기하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표현이 잘못돼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해대책이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2010년 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해대책이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이영복 위원 이해를 했겠는데...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영복 위원 표기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이월돼서 그것까지도 넣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몇 년도 구입한 게 몇 개 남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이월돼서 그것까지도 넣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몇 년도 구입한 게 몇 개 남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건설과장 강영창 예. 무슨 말씀이신지...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는데 19쪽에 세척은 연간 1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세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프를 교체하거나 그럴 때...
○박영우 위원 동 별로 보니까 연간 이것 계속...
○건설과장 강영창 계속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1년에 한번씩?
○건설과장 강영창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매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19쪽에 보면 가로등 같은 것은 236개를 세척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박영우 위원 밑에 하신 게 763개...
○건설과장 강영창 밑에는 보안등이고 위에는 가로등인데...
○박영우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세척을 연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건설과장 강영창 가로등 세척이나 보안등 세척은 램프 교체할 때 하는 것이고...
○박영우 위원 램프 교체하면서 세척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다음 올해에는 저희가 발견해서 일부 세척한 부분이 있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약 2～3% 정도 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늘리겠습니다.
램프교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일정부분을 도급에 반영한다든지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현재 세척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없는데 그 외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약 2～3% 정도 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늘리겠습니다.
램프교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일정부분을 도급에 반영한다든지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현재 세척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없는데 그 외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박영우 위원 천천히 찾아주시고...
○건설과장 강영창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다른 과와 결부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질문 한 사항인데 차량이 주차를 하면서 사실상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일반 마트 나가면 24시간 주차를 해도 불편사항이 없는데 여기에 주차를 하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대를 주차를 해야만 이익금이 남기 때문에 하나의 영리적인 목적이 돼 버렸더라고요.
전통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나 중요한 주차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원들을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차하는데 바빠서 그것을 하시고 하루에 몇 대 이상을 대야만 이익금이 남아서 자기네들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건설 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전통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나 중요한 주차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원들을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차하는데 바빠서 그것을 하시고 하루에 몇 대 이상을 대야만 이익금이 남아서 자기네들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건설 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 업무가 사실 복합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 과 업무는 도로변과 구거부지 외 49면에 대한 점용을 해준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부탁사항이라면 부탁사항인데 이 기능역할이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리나 이런 기능,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영업적인 영리목적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에 역사적인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받은 것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잖습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지만 조그마한 것부터도 지역주민의 편리성이나 현대시장 갔을 때 차 대기가 너무 불편하고 난리더라 이런 얘기보다 주차를 댐으로써, 그분들이 물건을 사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영리목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오니까 이것을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에 역사적인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받은 것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잖습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지만 조그마한 것부터도 지역주민의 편리성이나 현대시장 갔을 때 차 대기가 너무 불편하고 난리더라 이런 얘기보다 주차를 댐으로써, 그분들이 물건을 사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영리목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오니까 이것을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과 업무와 경제과와 타 과가 해당되면 같이...
○박영우 위원 협의하셔서...
○건설과장 강영창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53쪽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상황을 읽어봤는데 사실 송림아파트도 30년이 지났잖아요.
거기는 몇 급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까?
송현3동 송현1차 아파트는?
그리고 53쪽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상황을 읽어봤는데 사실 송림아파트도 30년이 지났잖아요.
거기는 몇 급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까?
송현3동 송현1차 아파트는?
○건설과장 강영창 송현1차 아파트는 E급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1차가 E급입니다.
○박영우 위원 현재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D급보다 더 위험한 게 E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는 재난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위주로 검점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D급 관리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E급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관련된 일이 있다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가 재건축이, 거의 폐쇄까지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 거듭되는 말씀인데 기후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지만 양수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번 질문하는 사항인데 이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양수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리하는데 동에서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같이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박영우 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그게 아니고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업체와 같이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연간 얼마 정도...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기 때는 예년에 비해서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올해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기 때는 예년에 비해서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올해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1회 정도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1회 정도 하고 올해가기 전에 한번 더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한달 남았는데...
○건설과장 강영창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양수기나 그런 쪽에서는 현재로써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이것도 수시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71쪽에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결부된 신흥동과 동국제강의 도로개설 추진현황인데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가면 철거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1,560억의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아무런 경제적인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없고 오히려 동구에는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위원장님과 저, 과장님하고 같이 중구에서 나오신 분과 같이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들었는데 앞으로 추진 안 하면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한다면 어림잡아 예산을 약 1천억을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개설하는데 560억, 누리아파트 보상액, 송현아파트 재건축했을 때 조망권 상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1천억이 필요한데 1,560억을 들여놓고도 기능과 모든 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71쪽에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결부된 신흥동과 동국제강의 도로개설 추진현황인데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가면 철거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1,560억의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아무런 경제적인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없고 오히려 동구에는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위원장님과 저, 과장님하고 같이 중구에서 나오신 분과 같이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들었는데 앞으로 추진 안 하면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한다면 어림잡아 예산을 약 1천억을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개설하는데 560억, 누리아파트 보상액, 송현아파트 재건축했을 때 조망권 상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1천억이 필요한데 1,560억을 들여놓고도 기능과 모든 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차피 도로를 개설했으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개통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아파트 보상관계가 아직도 안 돼 있는 부분, 누리아파트와 연결돼서 방음막 하는 데도 또 100억 추가되고 가장 이슈가 되는 숭의지하차도에서 송림지하도까지 가는 지하도 관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0억 정도 되는데 4천만원이 또 별도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시에는 아마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세 가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누리아파트 매입강제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형편이 어렵다는 전제로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답답함을 해소 못하는...
어차피 도로를 개설했으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개통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아파트 보상관계가 아직도 안 돼 있는 부분, 누리아파트와 연결돼서 방음막 하는 데도 또 100억 추가되고 가장 이슈가 되는 숭의지하차도에서 송림지하도까지 가는 지하도 관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0억 정도 되는데 4천만원이 또 별도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시에는 아마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세 가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누리아파트 매입강제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형편이 어렵다는 전제로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답답함을 해소 못하는...
○박영우 위원 사실 이것을 함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도로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교통마비가 오잖아요.
더군다나 황금고개길도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미터, 이미 2013년도에 완공하게 된 도로도 추진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전용 도로로 추락해 버렸잖아요.
산업기능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 도로를 개설한 게 지금은 자동차전용 도로로 해서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어든 반면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황금고개길도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미터, 이미 2013년도에 완공하게 된 도로도 추진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전용 도로로 추락해 버렸잖아요.
산업기능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 도로를 개설한 게 지금은 자동차전용 도로로 해서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어든 반면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현 시점에서 아쉬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아파트 앞 인중로인데 그쪽 미개설 도로로 잡혀 있는데 그게 40m 도로인데누리아파트 쪽으로 20m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 더 아쉬운 게 시에서는 미집행계획을 2016년 이후 사업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아쉬워서 계속 동구 미집행계획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는 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계속 시를 상대로 해서...
그런데 더욱 더 아쉬운 게 시에서는 미집행계획을 2016년 이후 사업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아쉬워서 계속 동구 미집행계획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는 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계속 시를 상대로 해서...
○박영우 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봐주시겠어요?
노점상 단속이 저번에 우리한테 동인천 같은 데에 어떤 분들 투여해서...
2,400만원이라고 우리가 예산도 심의의결을 해드렸는데 그쪽으로 노점상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97쪽에 봐주시겠어요?
노점상 단속이 저번에 우리한테 동인천 같은 데에 어떤 분들 투여해서...
2,400만원이라고 우리가 예산도 심의의결을 해드렸는데 그쪽으로 노점상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동인천 북광장 쪽은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요청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배정해줬고 대집행비도 배정을 해줬는데 저희가 인원을 2명에서 5명을 늘리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동인천 북광장 쪽에 있는 분들은 다 다른 데로...
○박영우 위원 한 분이 밖에 횡단보도에 진 치고 계시던데...
○건설과장 강영창 과일가게 하시는 분인데 일단 동인천 북광장 앞쪽에서는 해소했는데 송현시장 입구 쪽에 있는 분은 계속...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해서 과태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장 안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해서 그쪽을 정리했는데 그분이 또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쪽에서도 그분들이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광장 안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해서 그쪽을 정리했는데 그분이 또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쪽에서도 그분들이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동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특히 슈퍼마켓이나 과일가게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시면서 도로를 전부 다 천으로 가려서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게 점거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은...
○박영우 위원 특히 화평철교 쪽 과일가게를 보니까 도로를 천막으로 덮어서 아예 인도를 자기네 가게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병원 옆에 옛날에, 바로 앞에 우리 구청에도 나가시면 여기도 보면 마트 앞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일마트 앞에도 나가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로를 전부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병원 옆에 옛날에, 바로 앞에 우리 구청에도 나가시면 여기도 보면 마트 앞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일마트 앞에도 나가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로를 전부 다 점령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박영우 위원 그쪽을 과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돌아보시면, 동구 관내 오전 10시 이후에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요소요소에 있어요.
자기네들 가게를 하면서 인도를 점용하다 보니까 도로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요.
자기네들 가게를 하면서 인도를 점용하다 보니까 도로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민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은 생계유지 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사항은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건설기계차량 있잖아요.
큰 차량, 특히 최미숙 팀장도 저 때문에 지역에 많이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솔빛아파트에서 중봉로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 옆에, 도로가 넓다 보니까 고가 밑에 그쪽으로 차량들이 저녁 6시 이후 되면 항상 몇 대가 주차가 돼 있고 또 누리아파트도 몇 번 나오셔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있는데도 아직 여전히 큰 차량들이 대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통유발도 되고 사고유발도 되고 두 번째는 누리아파트 옆에, 작년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로 보수하면 뭐합니까?
큰 차가 올라와서 1년 만에 도로를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도로들이 다 파손되고...
큰 차량, 특히 최미숙 팀장도 저 때문에 지역에 많이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솔빛아파트에서 중봉로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 옆에, 도로가 넓다 보니까 고가 밑에 그쪽으로 차량들이 저녁 6시 이후 되면 항상 몇 대가 주차가 돼 있고 또 누리아파트도 몇 번 나오셔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있는데도 아직 여전히 큰 차량들이 대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통유발도 되고 사고유발도 되고 두 번째는 누리아파트 옆에, 작년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로 보수하면 뭐합니까?
큰 차가 올라와서 1년 만에 도로를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도로들이 다 파손되고...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중점대상 지역으로 계속 점검...
○박영우 위원 거기도 보면 백병원 앞에 샛골로 도로 내겠다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도 항시 큰 차량들이 경인기계 앞으로 해서...
계속 우리 구청에서 노력은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 구청에서 노력은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관내에 그런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 사실 점검하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점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 지키니까 문제인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건설과장 강영창 더 노력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시간 볼 때 11시 35분인데 도시개발과는 다음에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문성진 진행을 하시죠.
○이영복 위원 여기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50m 산업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동구의 혐오시설이면서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71쪽에 보면 도로개설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어느 과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은 먹을거리가 활성화되면 거리가 환해지고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잘 이용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도로개설목적, 지금 불투명합니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동구의 혐오시설이면서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71쪽에 보면 도로개설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어느 과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은 먹을거리가 활성화되면 거리가 환해지고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잘 이용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도로개설목적, 지금 불투명합니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어차피 이 관계는 시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투입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에서는 개설을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수반 못돼서 못한다고 신문에도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산업도로는 시의 입장에서는 꼭 개설하고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시에서는 개설을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수반 못돼서 못한다고 신문에도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산업도로는 시의 입장에서는 꼭 개설하고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이영복 위원 그 사람들이 투입이 1,567억원까지 들었는데 안 하면 자기도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비효율적, 이렇게 방관해서 지저분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개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지 흉물스럽게 놔두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비효율적, 이렇게 방관해서 지저분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개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지 흉물스럽게 놔두면 우리는 뭡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저희도 자체 활용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다시피 시에서는 별도의 도로시설에 저촉되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곤란하다고 하고 그 이유는 언젠가는 빨리 개설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반복적인...
보고서에 보다시피 시에서는 별도의 도로시설에 저촉되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곤란하다고 하고 그 이유는 언젠가는 빨리 개설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반복적인...
○이영복 위원 여기 보니까 6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600억원 가지고는...
지금 1,567억원 들어간 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상관계, 무슨 관계 또 지금 뭐냐 하면 경인전철로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게 감사원에서 더 밑으로 지하화 시켜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쌍굴 그것도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맞춰지면 두 개가 안 맞습니다.
지금 1,567억원 들어간 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상관계, 무슨 관계 또 지금 뭐냐 하면 경인전철로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게 감사원에서 더 밑으로 지하화 시켜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쌍굴 그것도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맞춰지면 두 개가 안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올해 종합건설본부 실시팀에서 그 관계를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청장님과 위원님들께 오셔서 보고했는데 구배는 맞다, 가능하다는 게 나왔고...
○이영복 위원 그러면 송림로 거기는 교차로 되는 것입니까, 지하화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제 기억에 거기가 구배가, 예를 들어서 활성화 7%인데 9%가 아직 더 완화됐다고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림로 지나서까지 지하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영복 위원 구배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이번에 건설교통부 지침이 바뀌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영복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하화할 수 있다면 빨리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먼저도 보면 여기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할지 안 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에서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활용방안 계획서까지 올렸다니까 잘 하신 것이고 계획서 있으면 하나 유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활용방안 계획서까지 올렸다니까 잘 하신 것이고 계획서 있으면 하나 유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반영이 안 돼도 계획서, 그런 공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재차요구해서 시설목적 당장이라도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환해지고 예뻐지게끔 그것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거기다 진짜 막말로 저기한다면 포장마차촌라도 만들어주면 환하지 않을까요?
사람도 찾아올 것이고...
그게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그리고 또 환해지고...
그런 것은 일단 표현은 막 했지만 여러 좋은 시설물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환해지고 좋아지거든요.
어느 부서는 얘기하는 것 보니까 설명회 할 때 그랬죠?
쌍굴터널 이용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때 반영은 안 했지만 쌍굴터널 방치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거기다 진짜 막말로 저기한다면 포장마차촌라도 만들어주면 환하지 않을까요?
사람도 찾아올 것이고...
그게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그리고 또 환해지고...
그런 것은 일단 표현은 막 했지만 여러 좋은 시설물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환해지고 좋아지거든요.
어느 부서는 얘기하는 것 보니까 설명회 할 때 그랬죠?
쌍굴터널 이용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때 반영은 안 했지만 쌍굴터널 방치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방치돼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었어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 쌍굴터널을 하려고 하면 또 전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시에서 현재로써는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 쌍굴터널을 하려고 하면 또 전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시에서 현재로써는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이...
○이영복 위원 배드민턴장도 만들려고 달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안 돼서 옮기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쌍굴 안에다가 배드민턴장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한다면 사실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겁이 나요.
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시면 본드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율방범 하는 분들이 계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범죄의 씨앗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제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한다면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쌍굴 안에다가 배드민턴장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한다면 사실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겁이 나요.
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시면 본드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율방범 하는 분들이 계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범죄의 씨앗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제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한다면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쪽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와 상의해서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는 2년 전인가 유채꽃 심어서 놓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 드나든다고 주민들 민원도 있었어요.
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민원제기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지만 그런 범죄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람이 왕래되게끔 도로를 만들어놓고 해줘야지 으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데는 범죄, 으슥한 데는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그런 것들이 제거돼서 환한 곳으로 돼 줘야지 그렇게 해서 슬럼화 되면 나중에는 어르신들만 계셔요.
젊은 사람 다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동구도 없어질 수 있어요.
시에서는 시의원도 하나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의원 2명이데 1선거구, 2선거구를 없애서 한명만 하겠다고 그러고 서구나 남동구에서 하나를 뺏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사람들 유입정책도 생각해야 되고,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부서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민원제기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지만 그런 범죄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람이 왕래되게끔 도로를 만들어놓고 해줘야지 으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데는 범죄, 으슥한 데는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그런 것들이 제거돼서 환한 곳으로 돼 줘야지 그렇게 해서 슬럼화 되면 나중에는 어르신들만 계셔요.
젊은 사람 다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동구도 없어질 수 있어요.
시에서는 시의원도 하나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의원 2명이데 1선거구, 2선거구를 없애서 한명만 하겠다고 그러고 서구나 남동구에서 하나를 뺏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사람들 유입정책도 생각해야 되고,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부서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실과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뚜렷하게 진전은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중앙정부나 시공사에다가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뚜렷하게 진전은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중앙정부나 시공사에다가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인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은 현재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자기의 많은 업무시간을 이 일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자기의 많은 업무시간을 이 일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전담 직원이라기보다는 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일을 분장 받은 곳은 있는데 이 일이 그 직원 또는 그 팀의 최우선 일이냐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위원장 문성진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일과 관련해서 현재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부서는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시니까 가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구정질문이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요구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요구할 텐데 방향은 집행부의 역할이 주민대책위와 관련된 역할에서 그 역할이 동구전체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로 이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 분들이 요구하는 재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당연히 그것도 이야기니까 중앙에 전달하고 들어주도록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 동구 전체를 위한 피해보상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주민대책위와는 다소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주된 역할 하나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건설과에서 한 분 그리고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한 분 그리고 주민의견 모아내는 역할도 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자치과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분 그리고 의회직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T/F팀이 구성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적어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동안 이 일만 전담해서 논리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각종 점검 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환기구 하나가 만들어지고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혹시나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민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용역도 맡겨야 되고 예산도 요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생각하건대 건설과 자체적으로만 일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계획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의회에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의회는 의회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요구를 집행부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차원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똑같은 일이 1～2년 계속 반복되다가 유야무야될 것이고 건설은 건설대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에요.
크게 봐서 아마 이 일은 만들어져서 완공되기까지 감시․감독하고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주된 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완공한 뒤에는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틀을 구청과 주민들이 중앙정부나 해당기업과 공동의 틀을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감시․감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커다란 일이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꼭 국장님이나 최고 집행권자한테 보고하셔서 이 부분들을 나중에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꼭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구정질문이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요구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요구할 텐데 방향은 집행부의 역할이 주민대책위와 관련된 역할에서 그 역할이 동구전체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로 이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 분들이 요구하는 재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당연히 그것도 이야기니까 중앙에 전달하고 들어주도록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 동구 전체를 위한 피해보상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주민대책위와는 다소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주된 역할 하나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건설과에서 한 분 그리고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한 분 그리고 주민의견 모아내는 역할도 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자치과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분 그리고 의회직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T/F팀이 구성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적어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동안 이 일만 전담해서 논리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각종 점검 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환기구 하나가 만들어지고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혹시나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민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용역도 맡겨야 되고 예산도 요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생각하건대 건설과 자체적으로만 일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계획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의회에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의회는 의회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요구를 집행부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차원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똑같은 일이 1～2년 계속 반복되다가 유야무야될 것이고 건설은 건설대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에요.
크게 봐서 아마 이 일은 만들어져서 완공되기까지 감시․감독하고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주된 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완공한 뒤에는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틀을 구청과 주민들이 중앙정부나 해당기업과 공동의 틀을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감시․감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커다란 일이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꼭 국장님이나 최고 집행권자한테 보고하셔서 이 부분들을 나중에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꼭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우창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서강준 재개발팀장입니다.
민복기 주거환경정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우창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서강준 재개발팀장입니다.
민복기 주거환경정비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쪽방촌 입주하기 시작했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맨 처음 계획하고 달리 세대가 많이 남아서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진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98세대를 지어서 4세대 정도는 순환형으로 하고 94세대는 분양해야 되는데 45세대가 분양됐습니다.
지금 원인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임대주택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 19세대가 포기하시고 이사를 안 들어오신 그런 사항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70세대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33세대 정도만 들어오셨는데 지금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주택을 조금이나마, 20㎡ 미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작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얼마 전 KBS에서도 나왔지만 임대료, 보증금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100여만원이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쪽방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못 받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어요.
통장님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16명 정도를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요새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어서 전체 70세대가 영구임대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안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만석동이나 동구로 확대를 하고 우리가 국민임대에 대한 24세대는 가능하면 괭이부리마을에서 100% 채워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지금 원인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임대주택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 19세대가 포기하시고 이사를 안 들어오신 그런 사항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70세대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33세대 정도만 들어오셨는데 지금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주택을 조금이나마, 20㎡ 미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작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얼마 전 KBS에서도 나왔지만 임대료, 보증금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100여만원이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쪽방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못 받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어요.
통장님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16명 정도를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요새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어서 전체 70세대가 영구임대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안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만석동이나 동구로 확대를 하고 우리가 국민임대에 대한 24세대는 가능하면 괭이부리마을에서 100% 채워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지순자 위원 저도 들어보니까 주된 원인이 쪽방촌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아마 다 안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을 헐어서 나가셨던 분들은 다 들어오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임대주택 헐린 부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00%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오셨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방을 따로 얻고 나가면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영구임대는 100% 들어왔고 국민임대 19세대는 포기하고 나가셨습니다.
○지순자 위원 19세대는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것이죠.
○지순자 위원 보증금하고 월세는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쪽방촌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먹는 게 더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안 들어오시는 부분이 한 가지 원인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안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
○지순자 위원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자주 계속 만나시면서 설득을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10월말에 2차를 인천시로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막았어요. 공문으로 보내고 이것은 아니다, 괭이부리마을에 임대주택을 지은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안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동구나 만석동 정도만 확대를 해 달라, 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인천시로 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동구 쪽으로만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그분들 말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만석동 관내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지만 1차 나머지 세대들은 괭이부리마을에서 인원이 없으면 만석동 위주로 해서 그런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중에서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거든요. 어느 세대인지 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국민임대가 되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들어가느냐면 철거가 된다거나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요건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그런 항도 있고 그래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라든가 가족관계를 다 조사해서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세대 정도는 오해하는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 아닌데 왜 들어갔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세대 정도는 오해하는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 아닌데 왜 들어갔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에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런 민원은, 그러면 위원님 저희한테 명단을 줘보세요. 확인을...
○지순자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쪽 주민들이, 왜냐하면 그 동네는 너무 오래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빠삭하거든요. 누가 들어갔는지 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들어갔고 이런 게 지금 빠삭하게 나오니까 그분은 해당사항도 안 되는데 그 집을 들어갔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했다고 얘기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제가 항의를 받은 바는 없는데...
○지순자 위원 그것은 확인받은 바 없으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그러면 그 집 전화번호를 적어줄 테니까 대신에 자기는 팔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서 확인 좀 해 봐주시고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히 확실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아무리 자기네가 지어서 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틀이 정해져서 다른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고 그런 오해가 생겼다고 그러면 국민임대 24세대 중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철거되거나 생활이 어려워야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겠다고 이사비용을 받았는데 다시 이사비용을 내놓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그것은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40쪽,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헌학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인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서 12월 15일 정도면 사업인가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그분들이 보상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철 되어야지 개발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12월 말까지 보상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지금 LH하고 계속 조율중입니다.
○박영우 위원 주민들이 시에서도 집회를 하고 우리 구에도 요청이 들어왔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전체 사업비가 102억 정도 기반시설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원래 매칭은 중앙부처에 50%, 지자체에서 50%를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 50%는 박상은 의원님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하고 저희하고 25%씩 되면 LH에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안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102억에 대한 근거 기반시설이 어떻게 102억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 50%는 박상은 의원님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하고 저희하고 25%씩 되면 LH에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안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102억에 대한 근거 기반시설이 어떻게 102억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 본 사항은 없어요? 그때 시에서 우리 구청, 시...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주민들한테도 약속을 한...
○박영우 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들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를 풀은 것이죠. 시에서도 구에서 들어와서 그게 되면 인가하고 보조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말을 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상이 12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12월에 보상 계획 공고가 나가게 되면 감정평가하고 통보하고 어떤 절차를 받게 되면 빠르면 2, 3월 정도에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직 예측만 가능한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측만 하고 계시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도 8, 9월에 사업인가를 목표로 왔는데...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12월까지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나 지역주민이나 고민이 빨리빨리, 겨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 지역이.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LH가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안행부로부터 사업을 못하도록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지역이 워낙에 열악하고 본부장님도 상당히 의지를 보이셔서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볼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지역이 워낙에 열악하고 본부장님도 상당히 의지를 보이셔서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볼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고민이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 47쪽 보시면 동인천역세권 이쪽으로 해서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 했지만 그게 반영되지 않고 9월 말일에 그때 고시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 변경 고시가 됐죠.
○박영우 위원 지금 지역의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동인천 1구역 쪽에서는 별 민원은 없지만 4구역 주택재개발되는 쪽에서는 추진위를 준비하고 있는 쪽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끊이지 않는 민원인데 지금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한 건설과에서 D급 판정을 받은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중앙시장이 동인천역세권 1구역입니다. 지금 광장을 하고 있고 시청에서 용역발주를, 광장에 대한 1차 선도사업으로 지금 MP를 구성해서 총괄기획과를 연구원, 외부인력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4월 정도 되면 동인천 광장 사업에 대한 모델링은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빠르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빠르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MP로 지정된 분을 제가 직접 찾아갔었어요. 우리 동구의 일인 만큼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견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정을 한번 잡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우 위원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날짜는 아직 못 했는데...
○박영우 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한 내용들은 혹시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거기에 뭐를 해달라는 의견은 따로 제출한 바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저희의 단독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
○박영우 위원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관에서도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셔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사전준비를 해서 MP를 만나기전에 과정을 거친다든지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셔서 의원님들하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고 통지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하셨고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대건학교 옆 지구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75%의 공적율을 갖고 있고 작년에 한 것에서 진도를 별로 나가지 못했고 임대주택이 여섯 채 정도만 나간 상태로 전체 178가구 중에서 40세대 정도 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지순자 위원 임대가 20세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도 다 안 됐어요.
○지순자 위원 임대도 다 안 나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다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분양은 지금 몇 세대나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전체로 따지면 40세대 정도...
○지순자 위원 40세대면 20%가 안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22% 정도...
○지순자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현재는 내년 6월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재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가 분양이 너무 안 되니까 임대로 돌릴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워낙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740이면 사실은 비싼 것은 아니죠.
○지순자 위원 아니죠. 동네에 비해서 비싼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동네에서요?
○지순자 위원 도화동 고가 밑 대성유니드 같은 곳은 730만원이거든요. 도화역하고 거리가 5분도 안 걸려요. 완전 역세권인데 730만원이더라고요.
저희가 맨 처음 시에 건의할 때에 분양가 너무 높으면 분양이 안 될 거니까 조정해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맨 처음 시에 건의할 때에 분양가 너무 높으면 분양이 안 될 거니까 조정해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690만원까지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분양가 조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직 없고 내년 6월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때까지는 입주대상자를 찾고 위원님 말씀처럼 정 안 되면 임대로 돌리든지 방법을...
○지순자 위원 한동안 시에서 돈 보조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몇 개월 공사를 못하고 쉬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공적율은 지금 76%인데 내년 6월 입주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것 다 해도 밑지네, 마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끝까지 6월 입주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100% 완성은 되겠죠.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임대주택으로 가든지 그것은 가능하도록...
○지순자 위원 몇 개월 공사 안 하고 있어서 그 사태가 날까봐 그러면 흉물스럽게 그냥 지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혹시 내년 6월 입주할 때까지 다 완공이 될 것인지 너무 분양이 안 되니까 그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순자 위원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119쪽 보시면 마을만들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0월 30일 중간점검을 하셨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 중간점검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중간점검 하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제일 어려운 점이 마을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회계 관계라든지 행정적인 일처리 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센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중간점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통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을 못하다 보니까 영수증 가져온 것을 가지고 며칠을 도와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지금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문제는 인건비 문제도 계속 나왔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나 식대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5월 20일자로 회계기준을 바꿔서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해서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은 보조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센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중간점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통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을 못하다 보니까 영수증 가져온 것을 가지고 며칠을 도와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지금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문제는 인건비 문제도 계속 나왔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나 식대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5월 20일자로 회계기준을 바꿔서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해서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은 보조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이 훨씬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인건비를 주자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런데 인건비를 처음에 심의할 때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4개 정도 결산이 들어왔어요. 11월 말까지가 마을만들기인데 11월 말에 끝이 나고 12월 15일까지 결산보고가 들어오는데 조금 일찍 끝나는 곳은 4개에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4개 중에 3개는 안 나갔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제가 볼 때는 30% 빼고 나머지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주민들이 처음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이게 될까 그랬는데 모이다 보니까 마을이 변하고 주민들이 같이 모이게 되니까 뭘 해야 되겠다 하니까 되더라는 분위기 조성이 됐는데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아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것들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것들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가 100% 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띄어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못 들어도 과장님은 앉아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다 듣고 계실거예요.
저희도 듣고 물어볼 것만 물어 보는데 보시면 문제가 여기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항상 보면 그래요. 저것을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내년에 또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 얘기 때문에 얘기들이 왕왕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만들기가 인건비를 줘가면서 마을만들기를 해야 하나 인건비성이 지금 내년에 예산 올라오는 것 보세요.
인건비성이 1인당 3만원 책정하면 저희가 사업하는 돈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거든요.
저희도 듣고 물어볼 것만 물어 보는데 보시면 문제가 여기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항상 보면 그래요. 저것을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내년에 또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 얘기 때문에 얘기들이 왕왕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만들기가 인건비를 줘가면서 마을만들기를 해야 하나 인건비성이 지금 내년에 예산 올라오는 것 보세요.
인건비성이 1인당 3만원 책정하면 저희가 사업하는 돈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제가 결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테니까 전체사업비가 4억인데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인건비가 몇 프로 나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고 제가 결산 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참여한 인원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에 사업을 어떻게 했고 결과보고를 가지고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마을만들기 참여자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저희 행정기관도 참여해서 그동안의 사업을 갖고 토의를 하는 것이죠. 내년도 사업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좀 우리 마을만들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마을만들기 참여자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저희 행정기관도 참여해서 그동안의 사업을 갖고 토의를 하는 것이죠. 내년도 사업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좀 우리 마을만들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마을만들기에 의원님들이 다들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인건비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는 쪽도 있고 인건비를 준 쪽도 있고 바꿔서 그렇게 된 부분이지만 돈 남은 곳은 아마 인건비를 줬을 거예요.
그전에 돈이 어느 정도 예산 잡은 것이 없는 데는 인건비도 못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확정된 예산 갖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를 하다보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굳이 마을만들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큰 돈을 가지고 사업도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한 틀에서 크게 가서 한 방에 구 한 쪽을 선정해서 계획을 잡아서 선정을 해서 해 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는 쪽도 있고 인건비를 준 쪽도 있고 바꿔서 그렇게 된 부분이지만 돈 남은 곳은 아마 인건비를 줬을 거예요.
그전에 돈이 어느 정도 예산 잡은 것이 없는 데는 인건비도 못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확정된 예산 갖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를 하다보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굳이 마을만들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큰 돈을 가지고 사업도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한 틀에서 크게 가서 한 방에 구 한 쪽을 선정해서 계획을 잡아서 선정을 해서 해 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11월 14일 부산에 갔었어요. 안행부에서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해서 전국 63개 지차체에서 마을만들기 사례를 받아서 12개를 선별했는데 저희 동구가 12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부산 르네상스 감촌마을에 가 보니까 370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을만들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단기성으로 오래한 사업이 아니고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에서 효과를 본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마다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우리의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밀어주고 마을만들기는 동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이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작은 비용으로 저는 오히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마을만들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에서 효과를 본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마다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우리의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밀어주고 마을만들기는 동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이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작은 비용으로 저는 오히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마을만들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순자 위원 적은 비용을 갖고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본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화수부두의 부녀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도 괭이부리마을처럼 상당히 열악한 곳이 되어서 노인네들이 니네들이 뭘 하냐고 방관자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분들이 벽에 칠도 하고 연탄을 깡통 같은 곳에 넣었다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드리고 도로정비가 되고 보니까 어른들도 저 친구들이 하니까 마을이 변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지순자 위원 마을만들기 돈을 갖고 개인적으로 지붕을 고쳐주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집 지붕 고쳐주고 색칠해 주고 벽화 그려주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마을만들기 돈 갖고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마을 자체 내에서 써야 되는 돈이지 그 돈을 갖고 대부분 보면 지금 벽화 그리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마을 자체 내에서 써야 되는 돈이지 그 돈을 갖고 대부분 보면 지금 벽화 그리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흐릿해서 지워질 때 정도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선정해서, 물론 마을을 쪼끔쪼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하면 좋은데 마을만들기 한다고 해서 저희가 쭉 한번씩 돌아보고 가보잖아요.
가보면 정말 작은 돈을 갖고 발전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민의 호응도는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참여하시는 분 아닌 사람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쳤나보다 하고 돈을 저런 곳에 쓰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는 저희는 내년부터 어려워지는데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마을만들기는 집중을 해서라도 한 군데가 아니면 한, 두 군데라도 집중을 해야 하는 게 그래도 눈에 확 띄는 효과 우리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을만들기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의 감촌마을 저희도 가봤는데 그 정도로 만들어지려면 짧은 시간 내에 되지는 않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반 이상은 낭비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려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보면 정말 작은 돈을 갖고 발전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민의 호응도는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참여하시는 분 아닌 사람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쳤나보다 하고 돈을 저런 곳에 쓰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는 저희는 내년부터 어려워지는데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마을만들기는 집중을 해서라도 한 군데가 아니면 한, 두 군데라도 집중을 해야 하는 게 그래도 눈에 확 띄는 효과 우리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을만들기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의 감촌마을 저희도 가봤는데 그 정도로 만들어지려면 짧은 시간 내에 되지는 않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반 이상은 낭비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려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순자 위원님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문제점은 당연히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의 주민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회계 같은 것도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마을만들기의 장점이 뭐냐면 지순자 위원님은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마을만들기로 인해서 커버가 되고 지역의 환경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보다는 나누어서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보다는 나누어서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들어가는 예산 투입 비용이 4억인데 큽니까? 작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24개 사업을 하면서 크다, 작다는 생각은 못하고 예산이 세워진 만큼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영복 위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도 다른 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 쪽 어느 센터에서 마을만들기 비슷한 맥락입니다. 벽화 그리기 하면서 38곳에 1,300만원을 갖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도 많아요.
그분들이 일 하면서 신나하면서 자기의 뿌듯함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작은 돈을 갖고서 밑그림을 그려주고 여기에 무슨 칠을 하세요.
마지막에 결과를 가서 보니까 근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신바람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우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도 많아요.
그분들이 일 하면서 신나하면서 자기의 뿌듯함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작은 돈을 갖고서 밑그림을 그려주고 여기에 무슨 칠을 하세요.
마지막에 결과를 가서 보니까 근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신바람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우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주민이 주체죠.
○이영복 위원 주민이죠?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전문가들이 있죠.
○이영복 위원 전문가는 전문가일 뿐이어야 되는데 여기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사업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신나하는 짓거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어느 기업체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3군데, 4군데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신나하는 짓거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어느 기업체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3군데, 4군데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가 동구사람으로 되어 있고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간사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서 한, 두 군데 봐주는 것은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6, 7군데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가 동구사람으로 되어 있고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간사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서 한, 두 군데 봐주는 것은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6, 7군데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크게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보살핌이 있어줘야 되는데 찔끔찔끔 지금 지순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이 맞다고 봐요. 이 사업 안 됩니다. 성과도 안 나고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한 과에서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맞지가 않다고 봐요.
이것이 한 과에서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맞지가 않다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는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도시개발이든, 주거환경이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예상은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세로 해서 10년 동안은 지역의 환경개선이든 어떠한 정신적인 개선이든 간에 이 사업을 가지고 가야지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예상은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세로 해서 10년 동안은 지역의 환경개선이든 어떠한 정신적인 개선이든 간에 이 사업을 가지고 가야지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4지역은 고가로 밑에가 4구역입니다.
○이영복 위원 대헌구역 그쪽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바뀐 게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협의 본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영복 위원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우리가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되고 공고도 내고 재개발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사업시행인가 나고 해야 되는 것을 사업시행인가 나지 않고 한 것이 있죠? 보상절차...
사업시행인가 나고 해야 되는 것을 사업시행인가 나지 않고 한 것이 있죠? 보상절차...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감정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감정평가. 그것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안 나고 먼저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감정평가가...
○이영복 위원 구역지정인가?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구지정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영복 위원 자료를 찾았는데 어디를 갔다 오는 바람에...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감정평가는 1월이나, 2월정도 할 것 같은데...
○이영복 위원 바뀐 사업시행인가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15일에 접수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에 보상까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원래 목표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바꾸어서 동의 받고 그러한 과정이 바뀌어서 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이용해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돼서 홍보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에 된다고 했는데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시행인가도 안 났는데 왜 그렇게 해 줬나요?
그런데 지금 10월에 된다고 했는데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시행인가도 안 났는데 왜 그렇게 해 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헌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갖고 LH쪽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계속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역의 개발이 그곳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도와드리는 입장인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영복 위원 사업시행인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행위가 먼저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생각이 나지 않은데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제가 바빠서 어디 다녀오는 바람에 그것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박영우 위원 과장님 88쪽에 보시면 송림초교 주변 있잖아요. 진행상황은 제가 알고 있지만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2015년 지나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가면 늦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도시공사 쪽 사업이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희하고 얘기할 때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이 전면계약 방식은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름부터 매달 한번 씩 도시개발공사 팀장과 계속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의논을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는 전면개량 방식은 어렵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개발방식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름부터 매달 한번 씩 도시개발공사 팀장과 계속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의논을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는 전면개량 방식은 어렵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개발방식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헌지구나 송림초교 주변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열악합니다.
○박영우 위원 다 무너져 가는 집과 공가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대헌지구나 송림초교, 특히 대헌지구는 제가 봤을 때 인가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한 것은 물론 법적인 절차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는 진짜 대한민국에 재난 지구와 똑같은 23개 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떠나서 동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아니에요.
괭이부리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떠나서 동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아니에요.
괭이부리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분들이 현재 지금 조합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조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점검을 나가는데 금송지구 외에는 다른 곳은 운영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점검을 나가는데 금송지구 외에는 다른 곳은 운영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금송지구가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던데 나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나가봤습니다.
○박영우 위원 금송지구가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사무실도 옮기고 이런 입장인데 주민들은 아예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의 논리죠.
○박영우 위원 자꾸만 매몰 비용이 투여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 돈이 자꾸만 불어나니까 지금 상태에서라도 조합이 운영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논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 쭉 보니까 회계감사 보고서가 미공개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미공개로...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회계감사 미공개는 우리가 조명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공개하라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년의 회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금송지구에 지출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회계 공개에 대한, 연간 공개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의 회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금송지구에 지출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회계 공개에 대한, 연간 공개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느냐면 원래 조합과 비대위가 있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있고 서로 갈등도 있다 보니까, 특히 회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추진이 잘 된다면 갈등이 없을 텐데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투명한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미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미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받은 것이긴 하지만 매몰 비용에 대한, 결국 그동안에 쓴 것이 매물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될 수 있으면 투명한 공개가 되어서 비대위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대위 분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올해는 시도 그렇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대한 간담회 그다음 조합에 대한 간담회 이런 부분을 쭉 진행해 봤는데 결국에는 비대위 측과 조합하고 싸움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노력은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대한 간담회 그다음 조합에 대한 간담회 이런 부분을 쭉 진행해 봤는데 결국에는 비대위 측과 조합하고 싸움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노력은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투명한 공개가 되면 문제나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봐 주시겠어요.
박문여중․고가 우리 동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학교가 떠나가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그리고 111쪽 봐 주시겠어요.
박문여중․고가 우리 동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학교가 떠나가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천주교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뭘 해 보겠다고 구상은 해 본적은 없고, 과에서 고민을 했던 것은 어차피 학교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학생들도 나가고 인구도 줄어드는 부분에 일조를 했으니까 동구 쪽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박영우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편의시설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학교가 떠난 그 자리에 다른 특목고라든가 이런 게 유입이 돼서 동구의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셔야 되지 편의시설은 조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면 당장 중학교가 나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자리가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별별 얘기가 다 들려오고 사실상 그때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중구 자체에서 이쪽으로 교구를 옮긴다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된다고 그쪽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과연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과연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9쪽인데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셨고 부서가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원래 추진했던 부서에서는 잘 평가하시고 넘어가는 부서에도 잘 조율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에 변화를 주고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가 되어야 되는데 24개 사업을 보면 축제성 면이 있잖아요.
특히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건비를 자꾸 따지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50% 이상이 인건비가 투여 되는 곳이 있는데 면밀히 들어가서 보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벽화그림을 그리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벽화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벽화를 그릴 때 주민들 간에 협의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벽화그림이 되어서 지금 당장 떼어버리라는 곳도 있어요. 아시죠, 어딘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에 변화를 주고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가 되어야 되는데 24개 사업을 보면 축제성 면이 있잖아요.
특히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건비를 자꾸 따지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50% 이상이 인건비가 투여 되는 곳이 있는데 면밀히 들어가서 보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벽화그림을 그리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벽화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벽화를 그릴 때 주민들 간에 협의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벽화그림이 되어서 지금 당장 떼어버리라는 곳도 있어요. 아시죠, 어딘지?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 그분들이 잘할 수도 있겠지 만 거의 행사비용으로 쓴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알아 봤는데 행사성 비용이 저희 쪽에 잡혀 있는 것은 없고 자부담 부분에서 지출이 된 것이더라고요. 결국 결산을 받아봐야지 정확한 것은 알겠지만 지금 비용이 일부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마을만들기는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지역의 변화를 주는 마을만들기였으면 물론 애초부터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평가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잖아요.
내년에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느끼는 분들은,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런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지역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느끼는 분들은,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런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지역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가를 다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해서 넘겨주려고 하고 토론회도 구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노출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연결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한 것도 자료배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한 것도 자료배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박영우 위원 꼭 좋은 결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잠깐 정회 후에 하시는 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이영복 위원 아까 공부를 못해서 지금 보고 왔습니다.
절차상에 바뀐 게 뭐냐 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입니다.
그게 먼저 됐고 사업시행인가 난 뒤에 관리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처분이 먼저 됐죠? 모르시나요?
절차상에 바뀐 게 뭐냐 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입니다.
그게 먼저 됐고 사업시행인가 난 뒤에 관리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처분이 먼저 됐죠? 모르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관리처분인가는 아직 안 났는데...
○이영복 위원 아직 안 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장물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관리처분인가 나고 나서 지장물 조사하고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난 뒤에 지장물 조사하면서 관리처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절차는 거의 끝이에요.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하면 이분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야지 사업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LH에 지장물 조사를 먼저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장물 조사를...
○이영복 위원 우리가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아니죠. LH에서 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LH에 요구를 했냐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주동해서 한 것인데 절차상에 그것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바꾸어서 하면서 빨리 되면 좋았는데 지금 아직도 지지부진하잖아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장물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사업인가가 나가면 감정평가하는데 지장물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절차를 뒤집어서 미리 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와서 관리계획인가 처분계획을 내준 게 아니라 지장물 조사를 LH에서 앞당겨서 감정평가하기 전에 그것을 해 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때 당시 늦어도 10월까지는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이영복 위원 예상은 여기서 합니다. 이게 불신임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8월에 저희가 사업인가를 내고, 10월에 이제...
○이영복 위원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민들은 어디를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되고 이런 행위 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일반성향이거든요. 그분들은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되겠지 빨리 돼야 되겠다. 우리는 됐어’ 이렇게 해서 지금 매매하는 과정도 업그레이드해서 팔고 그래요. 판 사람은 좋지 산 사람은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되고 이런 행위 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일반성향이거든요. 그분들은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되겠지 빨리 돼야 되겠다. 우리는 됐어’ 이렇게 해서 지금 매매하는 과정도 업그레이드해서 팔고 그래요. 판 사람은 좋지 산 사람은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런데 위원님 주거환경사업은 주체가 LH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은 신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래서 LH쪽에서도 사업인가는 언제까지 나고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10월에는 되겠다는 것은 저희하고 LH하고 해서 주민들이 언제보상 받을 수 있냐 언제 들어갈 수 있냐고 하니까 예측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데 8월에 사업인가 나고 10월에는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갈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LH에서도 3월에 본부장님이 직접 오셔갖고 주민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그렇게...
그런데 8월에 사업인가 나고 10월에는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갈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LH에서도 3월에 본부장님이 직접 오셔갖고 주민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그렇게...
○이영복 위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관련부서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영복 위원 지역 주민들의 저기를...
말을 신중히 해야 돼요. 먼저도 보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에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말을 신중히 해야 돼요. 먼저도 보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에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도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우리 관도 거기에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개발이 여러 가지로 늦어지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활발히 된다고 하면은 동구에 녹지율이 얼마큼 되는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7% 미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금 11%...
지금 11%...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 거의 55% 육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관련부서도 뒤에 보니까 도시경관과도 오셨네요.
도시경관과를 보니까 민간부문 도시녹화사업 추진사항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해당과는 여기인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옥상녹화나 녹지 확보가 많이 되면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동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 대기업체나 그런 비산먼지 피우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 법적인 게 필요하다면 구나, 시에 요구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경관과를 보니까 민간부문 도시녹화사업 추진사항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해당과는 여기인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옥상녹화나 녹지 확보가 많이 되면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동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 대기업체나 그런 비산먼지 피우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 법적인 게 필요하다면 구나, 시에 요구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성배 과장님도 항상 동구의 녹지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만들어 볼 기회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녹지를...
○이영복 위원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재개발 구역 내에?
○이영복 위원 재개발하는 과정에 이런 게 있어야지 재개발이 빨라집니다. 용적률이 100인데 200을 준다고 하면 시공업자들은 너도 나도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용적률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만큼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완화시켜 준다면 이런 녹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박문여고 주변하고 배다리 주변 확보는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산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다리는 세워주셔야 돼요. 2억8천만원...
○이영복 위원 그런데 구비는 미미하니까 10%니까 그런데 90% 시비는 확보됐습니까, 내려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까지는...
○이영복 위원 박문여고는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박문여고는 올해 예산 다 수반이 됐죠.
○이영복 위원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11억원 정도는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7차에 걸쳐서 박문여고 설명회를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도시개발이 일방통행을 했잖아요. 관에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사업 예산 세워서 갔는데 앞으로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차에 걸쳐서 주민들을 데리고 마을도 순방하면서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내 집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지도에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에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를 토론했어요.
자기가 얘기한 것들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순서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직원들 저녁에 데리고 나가서 했는데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고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7차에 걸쳐서 주민들을 데리고 마을도 순방하면서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내 집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지도에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에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를 토론했어요.
자기가 얘기한 것들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순서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직원들 저녁에 데리고 나가서 했는데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고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당초 처음 할 때는 30, 40명 왔는데 지속적으로 오신 분은 20명 정도 7차에 대해서 오신 분들은...
○이영복 위원 공무원, 직원까지 합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아니요, 주민들이요.
참여자에 저희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참여자에 저희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이영복 위원 배다리 설명회 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15명 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직원까지 합쳐서 15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30명 온 건 직원까지 30명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처음에는 30, 40명 왔었는데 나중에 20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저희가 기반시설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배다리사업 보니까 재산 증식해야 됩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우리가 재개발 할 때 우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죠? 거기 건물 리모델링, 개선사업 시켜주면 우리가 보상 받아요 그 사람이 받아요? 건물주가 받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위원님 사업비가 28억원인데 우리가 이제...
○이영복 위원 28억원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시장님이 오셔서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들었죠? 그게 기반 시설이에요.
하수도 개선해주고 정화조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개선사업 해서 8천만원 들어있죠.
하수도 개선해주고 정화조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개선사업 해서 8천만원 들어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게 소골목포장이라든가 해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그맣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많습니다. 골목골목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 부분은 충분히 계획이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15억원인가 얼마예요, 총 20억 몇 억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15억원인가 얼마예요, 총 20억 몇 억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배다리요? 배다리 28억원...
○이영복 위원 28억원에 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 남 재산 증식시켜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리모델링비로 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영복 위원 1억4천만원인가 1억5천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 1억4천만원...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집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분을 떼어 놓고 해 봤어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공시지가도 떼어 보고 떼어 봤는데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덜 주고 살 수는 있겠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공시지가도 떼어 보고 떼어 봤는데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덜 주고 살 수는 있겠지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공식에 대입해서 공시지가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영복 위원 1.5배예요. 그런데 1.5배보다 더 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사업할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이영복 위원 예산잡기 위해서라면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사업에 지속성을 가지려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내년1, 2월에 워크숍을...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는 완공시기를 앞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그게 우선 관철이 되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 워크숍 할 때 와서 많은 의견을...
○이영복 위원 불러주세요. 한번도 안 불러줘서 몰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향후 구차원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거창하기는 한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TF팀 총괄기획팀을 구성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 동인천 북광장 주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인천하면 양키시장 또 중앙시장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명성은 이제 없습니다. 추억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재개발하는 것은 둘레둘레 돌잖아요. 진짜 어려운 동네가 됐고 개발할 곳이 많잖아요. 공가가 몇 개죠?
재개발하는 것은 둘레둘레 돌잖아요. 진짜 어려운 동네가 됐고 개발할 곳이 많잖아요. 공가가 몇 개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전체는 540개...
○이영복 위원 540개죠. 전체의 6.2%가 되나 봐요. 전체 건물수에 8.883동인데 6.2%라고 그렇게 나오네요. 재개발이 되면 공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가들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에요.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도시개발과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잘 살던 곳입니다.
도시개발과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잘 살던 곳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자로 해서 상가를 매매하고 제가 보상팀장할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보니까 복복선 할 때, 그것을 할 때 보니까 거기에 옛날이 상당히 비싼 곳이라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하는데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맨 처음 관선청장님 계실 때 김창수 청장이죠? 초대...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민선이죠.
○이영복 위원 말을 거꾸로 하네요. 민선청장님 하실 때 그렇게 했는데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때 경인방송입니다. 유선방송, 경인방송에서 홍보되어서, 찍어서 인천시 전역에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비용이 안 들어갔나 봐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장사 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위원님이 제일 체감을 많이 하시겠죠.
○이영복 위원 그렇죠. 체감 많이 합니다. 그것은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그게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인들의 어려운 힘든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뭐냐 하면 동인천 북광장 조성 관련 향후 구차원에서 계획해사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저렇게 놔둬서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안 됩니다.
그게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인들의 어려운 힘든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뭐냐 하면 동인천 북광장 조성 관련 향후 구차원에서 계획해사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저렇게 놔둬서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구체적인 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MP되시는 분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뵀는데 그분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중구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아트센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발판이 됐는데 동구는 그게 없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중앙시장 북광장은 포함된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일단 북광장이...
○이영복 위원 들어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북광장의 활성화로 해서 점차적으로 가자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화평동 냉면 골목, 할머니 골목은 부산에 가도 화평동 냉면 골목이 붙어있더라고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명하니까 포함시킨 것이지 사실은 포함시킬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도시 개발과에서 노력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 하는 노력을 6백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도시 개발과에서 노력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 하는 노력을 6백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박문여중․고 주변에 대한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또 다시 배다리를 이렇게, 저번에 과장님께서 의회 와서 내용을 설명하셨지만 설명한 지 1주일도 안 되어서 시장님이 오셔서 지역을 둘러보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재개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와서, 지역에서 자꾸 만들다보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조장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시와 우리 관련부서와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관 주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저번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1주일도 안 돼서 했고 주민설명회도 11월 7일에 하셨네요.
그런 문제가 왜 박문여중․고 주변에 63억원이라는 시비 58억원 가까이 하고 6억3천만원 구비가 투여된 사업이, 왜 자꾸 이렇게 지역을 혼란에 빠트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재개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와서, 지역에서 자꾸 만들다보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조장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시와 우리 관련부서와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관 주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저번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1주일도 안 돼서 했고 주민설명회도 11월 7일에 하셨네요.
그런 문제가 왜 박문여중․고 주변에 63억원이라는 시비 58억원 가까이 하고 6억3천만원 구비가 투여된 사업이, 왜 자꾸 이렇게 지역을 혼란에 빠트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이제...
○박영우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모아져서 반영되고 구청에서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제 원도심까지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런데 위원님 저도 상당히 고민에 빠진 게 뭐냐 하면 재개발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지 않으면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대안으로 내세워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까 지역의 주민들 안 그래도 동구의 인구가 점점 빠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원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다시피 박문여중․고 학교가 다 떠나가 버렸죠. 중앙시장, 배다리 주변이 열악한 환경에 접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원도심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보다시피 박문여중․고 학교가 다 떠나가 버렸죠. 중앙시장, 배다리 주변이 열악한 환경에 접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원도심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원도심 주거지의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원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1, 2종이 되어야지 그것을 충족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과장 입장에서 동구에 예산을 따오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과장 입장에서 동구에 예산을 따오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은.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를 저희한테...
○박영우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런 사업이 동구의 무슨 변화를 줄 것인가 그거예요. 심지어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전화와요.
배다리에서 보상 얼마해 주냐는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니까요. 자기 지역이 어떤 변화를 하는지 어떤 설명해서 어떤 의견이 조율됐는지 협의가 됐는지 모르고 시장님 오시면 뭐 합니까, 시장님 오셔서 거기에서 무슨 논의가 됐습니까? 그날 배다리 주변에 대해서...
배다리에서 보상 얼마해 주냐는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니까요. 자기 지역이 어떤 변화를 하는지 어떤 설명해서 어떤 의견이 조율됐는지 협의가 됐는지 모르고 시장님 오시면 뭐 합니까, 시장님 오셔서 거기에서 무슨 논의가 됐습니까? 그날 배다리 주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사업비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사업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7번 만났다고 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박영우 위원 여기 28억원 사업비 중에도 보시면 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거의 15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무슨 원도심을 살리는 겁니까, 주차장 만들어주고 도로정비야 물론 하셔야 되겠죠. 우리 동구가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하니까 해 주시면 좋은데 주차장 28억원 중에 주차장 조성이 19억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위원님들...
○박영우 위원 동구의 원도심을 살리는데 주차장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어제도 교통과에 봤을 때 동구에 주차 보유하는 차량이랑 주차면을 봤을 때 월등하게 아직도 주차면이 충분히 되어 있더라고요. 동구 주민들의 보유한 주차면에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데 19억원이 투여되고 박문여중․고에 대해서 63억원 중에서 면밀히 들여다보시면 동구의 원도심으로서 변화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지붕 새로 교체해 주는 작업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남동발전에서 후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괭이부리마을에 개인주택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사업체를 선정하기가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센터 쪽에 연결해서 그쪽에서 한 사업이죠.
그게 남동발전에서 후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괭이부리마을에 개인주택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사업체를 선정하기가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센터 쪽에 연결해서 그쪽에서 한 사업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중간에 과가 낀 곳이 없이 다이렉트로 서로 그냥...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거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자활센터랑 연계해서 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슬레이트가 석면이잖아요. 지붕을 새로 교체를 하면서 슬레이트를 놔두고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위에다가 덧씌웠어요. 왜 지붕을 그렇게 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환경단체에서 청장님한테 취재도 오고 저희한테 항의도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에 남동이랑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가구당 2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협약을 했어요.
지붕수리를 하게 되면 석면철거를 해야 되는데 석면철거하게 되면 250만원 정도가 들고 지붕 씌우기를 하면 평당 15만원이 들어서 전체 5, 6백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상식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분들은 그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200만원 범위 내에서 괭이부리 쪽에서는 비가 계속 샌다고 하니까 이것을 육칠백만원이나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활센터에서는 그냥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붕수리를 하게 되면 석면철거를 해야 되는데 석면철거하게 되면 250만원 정도가 들고 지붕 씌우기를 하면 평당 15만원이 들어서 전체 5, 6백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상식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분들은 그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200만원 범위 내에서 괭이부리 쪽에서는 비가 계속 샌다고 하니까 이것을 육칠백만원이나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활센터에서는 그냥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 환경보전과에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석면을 철거하게 되면 2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를...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건물이...
○지순자 위원 허가 건물일 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런데 괭이부리마을 쪽은 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순자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무허가 건물인지 아니면 허가가 나있는 건물인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19가구에 석면 씌운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2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래서 그 위에다가 덧씌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사후 대책으로 자활센터장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솔직히 이것은 관공서에서 사업자체를 연결도 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고 했더니 철거를 하게 되면 2배 이상의 돈이 들어서 씌워 놓은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단체 쪽에도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그냥 알았다고 하고 이 상태로 하고 차후에 지붕 씌우기를 하게 되면 석면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상태로 간 것이죠.
저도 사후 대책으로 자활센터장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솔직히 이것은 관공서에서 사업자체를 연결도 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고 했더니 철거를 하게 되면 2배 이상의 돈이 들어서 씌워 놓은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단체 쪽에도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그냥 알았다고 하고 이 상태로 하고 차후에 지붕 씌우기를 하게 되면 석면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상태로 간 것이죠.
○지순자 위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올려다봤을 때 처마 밑에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가려주면 여러 사람이 봤을 때도 슬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랐을 거예요. 쳐다만 봐도 슬레이트가 바깥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비가 안 세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슬레이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공사를 했을까? 차라리 돈이 없으면 보이는 쪽이라도 가려서 안 보이는 쪽으로 해 주면 몰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가려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은 비가 안 세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슬레이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공사를 했을까? 차라리 돈이 없으면 보이는 쪽이라도 가려서 안 보이는 쪽으로 해 주면 몰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가려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이영복 위원 물어볼게요.
○위원장 문성진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영복 위원 북적북적 북카페 그 사업은 지금도 하나요,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11월 30일까지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이 사업이 뭐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시장에서 책 같은 것을 상인들이 장사만 하시니까 책 읽을 것도 안 되고 책을 빌리러 가기도 뭐 하니까 책을 갖고 다니면서 상인들한테 책을 빌려주고 다음에 가서 받아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시장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물건도 사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상인들 중에서 요리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골목 마을 돌봄센터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직장을 다닌다거나 학교 갔다 와서 돌봄 사람이 없는 가구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간식도 주고...
○이영복 위원 솔마루사랑방 2층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2층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관리주체는 시장 상인회에서 했는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전체적인 대여는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영복 위원 관리주체는 거기예요. 여성회인가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성회 관련된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영복 위원 제가 여성회를 봤어요. 법인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당초에...
○이영복 위원 당초가 아니라 지금 거기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1층은 여성회에서 카페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빌려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관리주체는 시장 상인회예요. 먼저 어느 부서에서 얘기했더니 그때 그러신 것 같은데 집기류 한다고 하니까 상인회에서 못 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층이 뭐냐 하면 거기 주소로 해서 법인을 냈어요. 여성회 맞습니까, 모르세요?
2층이 뭐냐 하면 거기 주소로 해서 법인을 냈어요. 여성회 맞습니까,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영복 위원 법인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골목 마을 돌봄센터나 송현시장 북적북적 북카페 같은 맥락에서 한 거예요.
한 단체에서 두 개씩 버겁지 않나 해서 예산도 이렇게 받아서 이름만 틀리게 해놓고 주소도 한 사람이 세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송현동 주소로 되어 있고 저쪽 남동구, 남구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단체에서 두 개씩 버겁지 않나 해서 예산도 이렇게 받아서 이름만 틀리게 해놓고 주소도 한 사람이 세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송현동 주소로 되어 있고 저쪽 남동구, 남구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서 엑셀 작업해서 봤어요.
○이영복 위원 여기 주소 가지고 있습니다.
바뀌었는지 몰라도 다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예요.
평가 자료를 주면서 사전에 다 해놓고 그날 와서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짧게 하자고 그렇게 한 것인데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바뀌었는지 몰라도 다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예요.
평가 자료를 주면서 사전에 다 해놓고 그날 와서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짧게 하자고 그렇게 한 것인데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그것 준비하느라고 2달 걸렸어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 와서 2, 3시간 걸리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정성이 기해져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러니까 자료를 며칠 전에 다 드렸잖아요.
○이영복 위원 공정성은 많이 결여되고 충분한 설명이 안됐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얘기하려니 얘기가 됩니까?
여기 참여한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이름이 있는 분이 심의위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참여한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이름이 있는 분이 심의위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거기서 대표로 되신 건 아니고 도와주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꾸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 문성진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거목회인가요. 그림 문제 생기고 이런 곳이 아까 행사비나 음식물 제공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된 건데 여기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으로 된 것처럼 해서 말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24개 마을만들기 공모해서 선정된 각각의 사업에서 자부담율이 어느 정도 되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거목회인가요. 그림 문제 생기고 이런 곳이 아까 행사비나 음식물 제공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된 건데 여기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으로 된 것처럼 해서 말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24개 마을만들기 공모해서 선정된 각각의 사업에서 자부담율이 어느 정도 되요?
○도시개발과장 자부담이 당초에는 사업별로 다른데 10% 내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마다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5% 미만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문성진 자부담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정확히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1월말까지 사업을 하고 12월 15일까지 결산을 내게 되거든요. 그게 다 들어오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서...
○도시개발과장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
○위원장 문성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발전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현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동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효과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추후 이 일이야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하고도 직, 간접적인 관계들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생각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각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하지만 또한 지역 집중 관련된 부분들이 갖는 효과도 분명한 것 같거든요.
지속성이라는 면도 그렇고 주최의 지속성을 당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반으로 추진해보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업이면 4억이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대표적인 가장 큰 조건이 그 집중할 지역으로 선정할 지역에 어떤 이제 주최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특정부분을 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서 공모를 하게하고 주체도 발굴하고 1, 2년 해보고 효과를 가져 나가는 관계를 떼어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지역자산에 대한 조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벌어지는 사업 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해서 넘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으로는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일을 해 나가더라도 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민선5기, 6기이고 이런데 동구에서 새롭게 시도한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만 살려나가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마을만들기나 저층주거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주체들은 가급적 살리고 확장이 되어 가는 방향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에서 얼마 전에는 중앙시장에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좀 새롭게 제기되는 어떤 조직 주체들이 마을만들기에 합류를 하고 서로 또 네트워킹도 가져가는 이런 방향을 차츰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은 도시개발과가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만석동 쪽방촌 문제도 그렇고 저층주거지 사업도 그러하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감사할 때도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맡는지는 모르겠다, 도시개발과가 맞을 것 같은데 안행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변변치 않다고 말은 했지만 업무 분장은 집행부 고유 업무이니까 그렇게 해 가시더라도 이후에 저층주거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든 도시개발과에서 이제까지 해 왔었던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녹아들어 가기 위해서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업무이관이 돼서 이후에 협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점이 개선되고 살릴 것은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리 작업을 잘 해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두 번째는 아까 현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동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효과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추후 이 일이야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하고도 직, 간접적인 관계들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생각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각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하지만 또한 지역 집중 관련된 부분들이 갖는 효과도 분명한 것 같거든요.
지속성이라는 면도 그렇고 주최의 지속성을 당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반으로 추진해보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업이면 4억이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대표적인 가장 큰 조건이 그 집중할 지역으로 선정할 지역에 어떤 이제 주최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특정부분을 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서 공모를 하게하고 주체도 발굴하고 1, 2년 해보고 효과를 가져 나가는 관계를 떼어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지역자산에 대한 조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벌어지는 사업 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해서 넘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으로는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일을 해 나가더라도 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민선5기, 6기이고 이런데 동구에서 새롭게 시도한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만 살려나가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마을만들기나 저층주거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주체들은 가급적 살리고 확장이 되어 가는 방향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에서 얼마 전에는 중앙시장에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좀 새롭게 제기되는 어떤 조직 주체들이 마을만들기에 합류를 하고 서로 또 네트워킹도 가져가는 이런 방향을 차츰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은 도시개발과가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만석동 쪽방촌 문제도 그렇고 저층주거지 사업도 그러하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감사할 때도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맡는지는 모르겠다, 도시개발과가 맞을 것 같은데 안행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변변치 않다고 말은 했지만 업무 분장은 집행부 고유 업무이니까 그렇게 해 가시더라도 이후에 저층주거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든 도시개발과에서 이제까지 해 왔었던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녹아들어 가기 위해서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업무이관이 돼서 이후에 협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점이 개선되고 살릴 것은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리 작업을 잘 해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도시경관과장 오은숙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연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연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구민운동장 관리가 교통공원과 같이, 공원녹지팀 무기계약직 두 분이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계시고...
○이영복 위원 공무원도 같이 나가시는 것 같던데...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현장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성과에 비해서 인력소모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인천의료원 쪽으로 가서 봤는데 진입하는 도로 왜 막았죠?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놔두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인천의료원도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데니까 같이 공유해서 주차장 빌려주고 돈 얼마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왜 그것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인천의료원 쪽으로 가서 봤는데 진입하는 도로 왜 막았죠?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놔두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인천의료원도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데니까 같이 공유해서 주차장 빌려주고 돈 얼마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왜 그것을 막아놨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구민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교통공원에 주차장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교통공원은 36면 해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철로 막아놨어요.
그것을 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오픈해 주면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텐데, 큰 곳을 그렇게...
무슨 차인지 몰라도 까만 차만 한 대 덩그러니 있고 철로 막아놨더라고요.
그것을 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오픈해 주면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텐데, 큰 곳을 그렇게...
무슨 차인지 몰라도 까만 차만 한 대 덩그러니 있고 철로 막아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데 구민운동장 2시 반에 출근해서 거의 11시 반까지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경기를 다 종료한 다음에...
그래서 운동하는 경기를 다 종료한 다음에...
○이영복 위원 거기는 됐고, 어린이교통공원이 사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우리 동구 아기들이 가는 것은 드물고 타 구에서 오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운영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동구 아기들이 가는 것은 드물고 타 구에서 오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운영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아니죠, 구비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폐지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우리 구비 들여서, 진짜 어려운 우리 구인데 세금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럴 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이런 데서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폐지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우리 구비 들여서, 진짜 어려운 우리 구인데 세금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럴 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이런 데서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천시 어디서든지 우리 동구에 교통공원이 있음으로써 왔다 갔다 해서 더 부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가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는 것...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주변을 이용하자, 그래서 거기다가 밀랍 인형까지도 설치해서 시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끔 어린이교통공원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곳을 다르게 이용하면 어떨까, 그 공간이 굉장히 너무 아까워서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거기에 다른 무엇을 설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주변을 이용하자, 그래서 거기다가 밀랍 인형까지도 설치해서 시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끔 어린이교통공원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곳을 다르게 이용하면 어떨까, 그 공간이 굉장히 너무 아까워서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거기에 다른 무엇을 설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교통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솔직히 외곽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은 서구인줄 알아요.
남구로 알고 있고, 동구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나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은 되지 않겠지만 거기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은 여기 경영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도진공원 같은데다가 공간을 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작게 하면서 알차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런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남구로 알고 있고, 동구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나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은 되지 않겠지만 거기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은 여기 경영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도진공원 같은데다가 공간을 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작게 하면서 알차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런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데 공원을, 거기다 공장 짓는 것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보면 민간부문 도시녹화, 아까 들으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이영복 위원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추진사항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없다고 그런 게...
우리가 녹지율도 낮고 공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 쏟아내면서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녹지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 동구가 많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녹지율이 대한민국 최소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구로구가 공단 많고 그럴 때 예전에 17%인가 그랬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십 몇 프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아직도 7%, 5% 이러는데...
우리가 녹지율도 낮고 공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 쏟아내면서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녹지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 동구가 많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녹지율이 대한민국 최소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구로구가 공단 많고 그럴 때 예전에 17%인가 그랬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십 몇 프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아직도 7%, 5% 이러는데...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약 8% 정도...
○이영복 위원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기업체, 학교 그런 데에다가 최대한 녹화사업 할 수 있게 권장하시고 또 우리가 나눠주기 이렇게 하면 갖다 버립니다.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가 아니라 아예 단체를 모셔서 어디다 나무를 심자, 해서 나무 심으면 녹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가 아니라 아예 단체를 모셔서 어디다 나무를 심자, 해서 나무 심으면 녹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래서 풍림아이원 쪽이나 부두녹화나 수문통 가로공원 다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가로공원이 어느 쪽 말씀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수문통 가로공원이나 풍림아이원 그런 것...
○이영복 위원 그 사업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그래서 어쨌든 녹지율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려고 그렇게...
○이영복 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데크사업한 데 있지요?
위쪽에는 수목 작업한 것 있지요?
그게 2억인가요?
황 팀장님 얼마지요? 2억이죠?
데크사업과 가로 녹지 작업한 게...
위쪽에는 수목 작업한 것 있지요?
그게 2억인가요?
황 팀장님 얼마지요? 2억이죠?
데크사업과 가로 녹지 작업한 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같이 묶어서 2억이죠?
같은 시기에 한 것이고 예산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도로 쪽으로는 안 하고 아파트 벽에다가 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주민들이 생각을 잘못,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자라나는데 지장을 받아요.
나뭇가지가 잘 뻗쳐져야 되는데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한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같은 시기에 한 것이고 예산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도로 쪽으로는 안 하고 아파트 벽에다가 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주민들이 생각을 잘못,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자라나는데 지장을 받아요.
나뭇가지가 잘 뻗쳐져야 되는데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한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매설물과 현장주변 여건 때문에 벽면으로 녹화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지하매설물과 현장주변 여건 때문에 벽면으로 녹화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이영복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했어야 됩니다.
저는 강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혹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지 되는 뭐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 매설 때문에 안 된다면, 아파트에서 방음 장치를 한다 해서 수목으로 하면 그런 것 맡고 이렇게 해서 도로 쪽으로 했어야 됐는데 아파트 벽에 갖다 붙여 놓고, 그것은 자라나는데도 장애를 받아요.
매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녹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데크사업 하는데 나무 잘 있는 것을 다 베서 나무마다 씌워놓고 그것은 땅을 밟아야 좋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요. 돈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면 여기 체육장치나 더 해주지,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저는 강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혹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지 되는 뭐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 매설 때문에 안 된다면, 아파트에서 방음 장치를 한다 해서 수목으로 하면 그런 것 맡고 이렇게 해서 도로 쪽으로 했어야 됐는데 아파트 벽에 갖다 붙여 놓고, 그것은 자라나는데도 장애를 받아요.
매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녹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데크사업 하는데 나무 잘 있는 것을 다 베서 나무마다 씌워놓고 그것은 땅을 밟아야 좋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요. 돈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면 여기 체육장치나 더 해주지,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영복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좋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과장님 다수가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그분들 말이 맞거든요.
한 두 사람 생각에 치우쳐 사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수렴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맞는 사람만 와서 있으니까 ‘옳소’ 하면 ‘옳소’ 그것은 빨갱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빨갱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정한 심사를 하고 판정을 해서 이 지역주민이 뭐를 원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세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할 때 몰랐죠.
하고 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얕은 나무 심어서 예쁘게 한다면 이해되지만 굳이 수목을 벽에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도 민원 안 받았습니까?
과장님 다수가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그분들 말이 맞거든요.
한 두 사람 생각에 치우쳐 사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수렴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맞는 사람만 와서 있으니까 ‘옳소’ 하면 ‘옳소’ 그것은 빨갱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빨갱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정한 심사를 하고 판정을 해서 이 지역주민이 뭐를 원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세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할 때 몰랐죠.
하고 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얕은 나무 심어서 예쁘게 한다면 이해되지만 굳이 수목을 벽에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도 민원 안 받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제가 오고 나서는 한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도시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기업들이나 학교 또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도 아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재개발, 재건축할 당시에 녹화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사실 우리 동구가 진짜 녹화사업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진짜 뜯어 헤쳐서 데크사업 한다고 체육시설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가 부천시를 보니까 거기 골목골목 한 평 되는 땅도 나무심고 녹화사업하려고 노력해요.
거기도 공단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 가보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저희와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녹화된 있는 데는 잘 보살피고 늘리고 없는 데는 거기다가 돈 들일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더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헤쳐서 하고, 진짜 비용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은숙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일을 잘하십니다.
잘 하시는 것 알고 또 진취적이고 추진적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진짜 이것 잘 꾸며보세요.
우리 동구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동구가 진짜 녹화사업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진짜 뜯어 헤쳐서 데크사업 한다고 체육시설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가 부천시를 보니까 거기 골목골목 한 평 되는 땅도 나무심고 녹화사업하려고 노력해요.
거기도 공단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 가보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저희와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녹화된 있는 데는 잘 보살피고 늘리고 없는 데는 거기다가 돈 들일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더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헤쳐서 하고, 진짜 비용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은숙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일을 잘하십니다.
잘 하시는 것 알고 또 진취적이고 추진적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진짜 이것 잘 꾸며보세요.
우리 동구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5개월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구에 여러 가지 대기업체가 있음으로써 진짜 열악한 공간에서 동구 주민 7만5천명이 숨 쉬고 계시니까 그 밑에 팀장님들 잘 협조하셔서 앞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쪽 봐주시면 동인천 북광장 환경개선 사업해서 5억 사업비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주민설명회를 얼마나 하셨죠?
그러면 5쪽 봐주시면 동인천 북광장 환경개선 사업해서 5억 사업비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주민설명회를 얼마나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주민설명회는 28일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직까지 주민설명회 안 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시 경관심의회가 11월 7일에 한 차례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심의가 12월 10일 있는데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심의가 12월 10일 있는데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건의하려고 합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5개월 되셨으니까, 현재 동인천 북광장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도 매일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북광장 이미지가 동구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횡하고 어떤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저도 매일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북광장 이미지가 동구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횡하고 어떤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다가 지금 와서 보면 그래도 많이 정비는 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정비는 됐는데 북광장의 역할과 기능이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동인천 북광장...
○박영우 위원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넓은 들판 같은 데에 주차차량이나 들락날락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있고 그 외에는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 자전거 거치대만 쭉 진열해 놓고 그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5개월 되셨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보셨을 때 동구 주민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없잖아요.
넓은 들판 같은 데에 주차차량이나 들락날락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있고 그 외에는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 자전거 거치대만 쭉 진열해 놓고 그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5개월 되셨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보셨을 때 동구 주민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데 동인천 북광장...
○박영우 위원 동인천 북광장으로써 동구 주민들에 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공간역할이 안 보인단 말씀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답변 드릴까요?
○박영우 위원 답변 하셔도 돼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동인천역 광장 정면을 바라봤을 때 오른편은 시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선도구역으로 하시는 것...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래서 거기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좌측만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은 없고 신옹벽, 구옹벽 220m를 확장해서 이번에 경관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보셨으니까 공간이, 지역주민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줘야 되거든요.
서울 시청광장 보셨잖아요.
그런 역할이 우리 동구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고 싶은 동구가 되고 살고 싶은 동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서울 시청광장 보셨잖아요.
그런 역할이 우리 동구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고 싶은 동구가 되고 살고 싶은 동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다음 6쪽에 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도 봤는데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인천시에 체육관이 들어서고 있는데 송림 배구경기장 주변에, 이번에 전국체전 테스트 경기장으로 쓰고 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열악한 체육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동구환경의 폐기물처리장과 합동폐차장 그쪽 때문에 더 환경이 최하위로 나온 것 같고 내년에 정비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주변 환경을 점검하셔서 동구 이미지에 맞게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체육관의 기능으로써 봤을 때나 내부에 어떻게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보시더라도 아시아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공간으로의 역할이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디자인 자체를 봤을 때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의견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근방에 가 보시면 체육관인지 뭔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더라고요.
디자인 자체를 봤을 때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의견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근방에 가 보시면 체육관인지 뭔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11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폐차장과 동구환경 대표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합동폐차장과 동구환경 대표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영우 위원 어떤 협조를 해주시겠다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공사 진행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겠다.
○박영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것은 공사, 하여튼 간에 긍정적으로 협조해주겠다는 것으로 듣고...
그것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협조를 바라야죠.
그것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협조를 바라야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작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현수막이 주말에 보면 5～60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고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4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팀장이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너무 나와서 ‘제발 좀 그만 나와라’ 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매일 나옵니다.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고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4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팀장이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너무 나와서 ‘제발 좀 그만 나와라’ 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매일 나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로 휴일에 굉장히 난무하더라고요.
난무한다면 이상한 표현인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진짜 현수막들이 자기네들 광고성으로 동구 전체가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평일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휴일 이때 갑자기 걸었다가, 아예 계획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무한다면 이상한 표현인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진짜 현수막들이 자기네들 광고성으로 동구 전체가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평일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휴일 이때 갑자기 걸었다가, 아예 계획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올해는 그래도 없는...
○박영우 위원 모르셔서 그러는데 황금고개길이나 이런 데 쭉 돌아보시면 그런 게 아직까지도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차근차근 잘 하시리라 믿겠지만 단속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김연호 팀장님이 오셨는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8쪽 봐주시겠습니까?
27쪽, 28쪽까지 쭉 연결되는데 가로수 전지 같은 것은 연간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8쪽 봐주시겠습니까?
27쪽, 28쪽까지 쭉 연결되는데 가로수 전지 같은 것은 연간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가로수는 1년에 한번 저희가...
전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가지치기 하는 것...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2, 3월에 한번 가로수는 발주해서 한 것이 있고 한전에서도 전기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연초에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서 다 심의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나...
가지치기나...
○박영우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도로 같은 데를 너무 점령해서 상업하시는 분들의 간판 같은 게 가려지는 불편사항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지역마다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 세우셔서, 물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겠지만 지역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솔빛아파트에서 중봉로 쪽으로 가시다 보면 여름에는 사실상 가지치기를 안 하시고 인도 걸어가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가로수가 덮여 있으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거기를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 자르지 말아야 될 데는 자르고 이런 역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빛아파트에서 중봉로 쪽으로 가시다 보면 여름에는 사실상 가지치기를 안 하시고 인도 걸어가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가로수가 덮여 있으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거기를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 자르지 말아야 될 데는 자르고 이런 역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소나무가 고사된 게 많았었는데 송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고사됐을 때 다시 식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식재는 안 하고 병해충 방지를, 피해목 정비하고 수용조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송현근린공원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고사가 된 게 보이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송현근린공원에 115주와 화도진공원에 24주에서 소나무 병해충 맞은 것을 그렇게 정비한 것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고사된 것은...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고사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63쪽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5억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5억원인데 1억원은 이미 화단으로...
○이영복 위원 1억3,400만원 썼네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그것은 동인천...
○이영복 위원 동인천역...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아직 1억원 정도 쓰고 실시설계 끝나는 12월에 용역비 3,940만원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과 송림체육관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사실 우려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벽면 녹화사업 한다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염전로에 밀랍인형 해 놓은 게 있어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것 다 어디에 있어요?
벽면 녹화사업 한다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염전로에 밀랍인형 해 놓은 게 있어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것 다 어디에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것 다 너무 썩은...
○이영복 위원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때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것 말고 다년생 식물이 심어져서 계속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야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도시경관과는 이런 사업을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굉장히 흉물이 돼버려요.
죽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꾸며지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사업이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도시경관과의 공원녹지팀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도시축전 한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부족으로 해서 어디다 몰래 갖다 버리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는 이런 사업을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굉장히 흉물이 돼버려요.
죽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꾸며지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사업이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도시경관과의 공원녹지팀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도시축전 한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부족으로 해서 어디다 몰래 갖다 버리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몰래 갖다 버린 것은 아니고...
○이영복 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몰래 버려야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거기다 이용해서 나무도 심으시오,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잔재는 송현근린공원에 보내서 폭포 옆에 잠자리 있고 조명도 해놓은데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해 놓으면 멋있겠지, 하겠다고 해서 해놨잖아요.
해 놓았는데 그게 흉물이 되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과장님 그것 보셨어요?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거기다 이용해서 나무도 심으시오,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잔재는 송현근린공원에 보내서 폭포 옆에 잠자리 있고 조명도 해놓은데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해 놓으면 멋있겠지, 하겠다고 해서 해놨잖아요.
해 놓았는데 그게 흉물이 되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과장님 그것 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전에 사람들이 밤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이영복 위원 사람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사람인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영복 위원 그래서 없앤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것은 아니고 밀랍인형이 다 상해서 냄새나고 또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송현근린공원 폭포 옆에 보니까 잠자리 몇 개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염화칼슘 두는 벽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염화칼슘 두는 벽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염화칼슘이요?
○이영복 위원 예. 두는...
○도서경관과장 오은숙 건설과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수벽에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민원이 들어와서 열심히 가서 심었는데...
○이영복 위원 지속가능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쁘게 보고 또 타 구에 있는 분들, 여기 오시는 분이 동구 보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관리 되면 흉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비용도 그래요.
이 비용 잘 써서 깨끗하고 오래도록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쁘게 보고 또 타 구에 있는 분들, 여기 오시는 분이 동구 보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관리 되면 흉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비용도 그래요.
이 비용 잘 써서 깨끗하고 오래도록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관리도 잘 돼야 되고...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송림체육관 주변에 50대 50으로 매칭 사업 했잖아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여기에 투입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시안게임 하는 데인데 우리가 왜 내?
그렇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자는 뜻에서 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따오세요.
그래서 여기 잘 꾸몄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가 주변에 대기업체들이 많고 비산먼지 뿜는 데에요.
보면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투리라도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우거지게 많이 심어야 되니까 예산 따서 하고 또 기업체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나무도 심게 민간녹화사업이요.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여기에 투입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시안게임 하는 데인데 우리가 왜 내?
그렇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자는 뜻에서 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따오세요.
그래서 여기 잘 꾸몄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가 주변에 대기업체들이 많고 비산먼지 뿜는 데에요.
보면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투리라도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우거지게 많이 심어야 되니까 예산 따서 하고 또 기업체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나무도 심게 민간녹화사업이요.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실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이영복 위원 잘 검토하세요.
이것은 막대한 돈을 10억씩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 한번해서 보여주고 말고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지속가능하게 계속 볼 수 있게 다년생 식물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이것은 막대한 돈을 10억씩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 한번해서 보여주고 말고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지속가능하게 계속 볼 수 있게 다년생 식물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 잘 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계속 잘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죽으면 보기 싫을까, 식물도 생명이에요.
그렇죠? 죽이면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 잘 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계속 잘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죽으면 보기 싫을까, 식물도 생명이에요.
그렇죠? 죽이면 마음 아픈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잘 자라도록 기원은 하는데 또 마음대로 안 돼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잘 죽지 않는 것으로 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마음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껌껌한 회색도시라고 자꾸만 그런 얘기가...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마음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껌껌한 회색도시라고 자꾸만 그런 얘기가...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쪽 주변이 더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쪽 주변도 그렇고 우리 전체가 다 그래요.
하다못해 동구청 주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도시경관과에 오셨으니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이 아름답고 밝은 동구가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다못해 동구청 주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도시경관과에 오셨으니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이 아름답고 밝은 동구가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현수막은 정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보면 가끔 만나거든요.
차타고 다니시면서 그것 하시는 것을 가끔 만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많이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면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쪽 보시면 광고물정비사업 이렇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특정구역의 신규간판을 설치하잖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보면 가끔 만나거든요.
차타고 다니시면서 그것 하시는 것을 가끔 만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많이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면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쪽 보시면 광고물정비사업 이렇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특정구역의 신규간판을 설치하잖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6,500만원이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원금이 가게 한 군데 당 얼마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한 개 당 100만원...
○지순자 위원 100만원이죠. 그러면 점주...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최고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지순자 위원 점주와 매칭이 몇 % 씩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300만원을 들여서 업주가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100만원만 최고가로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매칭 없이 무조건 가격을 한 점포당 300만원을 내든 200만원을 내든 1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만약에 100만원이 들었다 하면 50만원만 지원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결국 50대 50 정도의 매칭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판을 하는데 40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저희는 최고 한도가 100만원이고 만약에 업주가 100만원을 들여서 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50%인 5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판을 하는데 40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저희는 최고 한도가 100만원이고 만약에 업주가 100만원을 들여서 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50%인 5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130만원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75만원...
○지순자 위원 그렇게 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지순자 위원 이것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감사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간판이,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간판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구 것을 보시면 11개를 했어요.
3월 27일 한 게 9개고 4월 21일 한 게 2개입니다.
업주들이 가게 다니면서 영업했어요.
그리고 업주들이 돈을 얼마 내신지 아십니까?
여기 진짜 감사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간판이,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간판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구 것을 보시면 11개를 했어요.
3월 27일 한 게 9개고 4월 21일 한 게 2개입니다.
업주들이 가게 다니면서 영업했어요.
그리고 업주들이 돈을 얼마 내신지 아십니까?
여기 진짜 감사받아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데 제가 경과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업주들이 얼마를 들여서 갖고 왔다, 그러면 저희가 현금영수증이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면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보고 견적서와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 견적서를 부풀려서 했다, 그래도 저희가 발견하기 어려운 게 현금영수증과 증빙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허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업주들이 얼마를 들여서 갖고 왔다, 그러면 저희가 현금영수증이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면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보고 견적서와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 견적서를 부풀려서 했다, 그래도 저희가 발견하기 어려운 게 현금영수증과 증빙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허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 소리가 저희도 들려서 일일이 업주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견적서대로 이렇게 돈 주고 했냐’ 해서 그렇게 했다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간판업자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러면 저희가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다 보는데...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데 간판할 때 그 사람들이 LED등으로 하기 때문에 한 글자 당 약 40만원 꼴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업자한테 물어봐도 한 글자 당 약 40만원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업자한테 물어봐도 한 글자 당 약 40만원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업자와 광고간판 만드는 사람하고 짜고 하면 저희가...
○지순자 위원 제가 녹음까지 다 시켜놨어요.
전화통화 하면서 ‘얼마씩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다 30만원씩 냈다고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녹음까지 다 시켜놨다니까 그러니까 세대별로 30만원씩 뿐이 안 냈다는 거예요.
물론 간판이 굉장히 크거나 개수가 많거나 이러면 조금 더 냈겠지만 일반적인 간판에서, 여기 보니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이에요.
전화통화 하면서 ‘얼마씩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다 30만원씩 냈다고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녹음까지 다 시켜놨다니까 그러니까 세대별로 30만원씩 뿐이 안 냈다는 거예요.
물론 간판이 굉장히 크거나 개수가 많거나 이러면 조금 더 냈겠지만 일반적인 간판에서, 여기 보니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렇죠.
최고 지원금액이 100만원이니까...
최고 지원금액이 100만원이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구 돈만 빼갔다는, 예산낭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개인부담 얼마 시키지 않고 구 돈만 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판하신 분한테 전화통화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주를 이뤄서 했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개인부담 얼마 시키지 않고 구 돈만 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판하신 분한테 전화통화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주를 이뤄서 했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여러 집을 하면서...
○지순자 위원 간판사가 저희 집도 왔었어요.
간판 이렇게 해서 싸니까 해라, 30만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녹음까지 시켜놨어요.
30만원 뿐이 안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그랬으니까 다른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500만원이 다 낭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예산 6,500만원이 거의 다 신성LED로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꼈습니까?
간판 이렇게 해서 싸니까 해라, 30만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녹음까지 시켜놨어요.
30만원 뿐이 안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그랬으니까 다른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500만원이 다 낭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예산 6,500만원이 거의 다 신성LED로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만석동 것은 신성LED에서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다른 데는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다른 업소까지는 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내년도 예산 6천만원...
○지순자 위원 또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특정구역을 해 놓아서 간판을 예쁘게 하면, 제가 송림지구대 앞 쪽에 솔빛고을이라고 오리고기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형 간판으로 해놓은 것 봤는데 얼마 전에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글씨를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특정구역으로 해놓은 데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 동네 모양도 살고 그럴 것 같아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대형 간판으로 해놓은 것 봤는데 얼마 전에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글씨를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특정구역으로 해놓은 데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 동네 모양도 살고 그럴 것 같아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것은 고민을 해보고...
○지순자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원래 도시경관과에서 하다가 2009년인가 2008년도에 축구나 운동경기를 거기서 하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경관과에 새벽부터 와서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줄서서 했다가 그게 문제 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민 편에서는 좋은데 공원 관리하시는 무기계약직 분이 11시 반까지 계세요.
어떨 때는 경기가 늦게 끝나면 거의 12시까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민 편에서는 좋은데 공원 관리하시는 무기계약직 분이 11시 반까지 계세요.
어떨 때는 경기가 늦게 끝나면 거의 12시까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이관을 받으신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아니요. 인력지원은 공원녹지팀 무기계약이 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축구는요.
○지순자 위원 축구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조경하고 관리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다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원래 운동장을 쓰는 데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경관과가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업무까지 그렇게 안아맡은 것은,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다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쓰는 쪽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 과에서 이것을, 일하는 것도 이관이 돼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한 과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와 얘기해 보셨습니까? 얘기 안 해보셨죠?
지금 도시경관과가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업무까지 그렇게 안아맡은 것은,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다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쓰는 쪽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 과에서 이것을, 일하는 것도 이관이 돼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한 과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와 얘기해 보셨습니까? 얘기 안 해보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저 와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얘기하셔서 문화체육과로 다 넘겨주세요.
관리는 어디서 하고 쓰는 데는 어디서 쓰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갖고 계시지 말고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의논하여서 쓰는 쪽으로 이관시켜 주세요.
사람 없어서 쩔쩔매면...
도시경관과는 차라리 그 인원을 가지고 공원관리를 배치하세요.
관리는 어디서 하고 쓰는 데는 어디서 쓰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갖고 계시지 말고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의논하여서 쓰는 쪽으로 이관시켜 주세요.
사람 없어서 쩔쩔매면...
도시경관과는 차라리 그 인원을 가지고 공원관리를 배치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인력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관리까지 공원녹지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서로 좋은 쪽으로 조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영동의 걷고싶은거리 있죠?
정말 굉장히 오성배 과장님이 너무나 잘 만들어 놓으신 걷고싶은거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거기 하나도 걷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당겨야 되는데 당기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갤러리 있죠.
그래서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서로 좋은 쪽으로 조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영동의 걷고싶은거리 있죠?
정말 굉장히 오성배 과장님이 너무나 잘 만들어 놓으신 걷고싶은거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거기 하나도 걷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당겨야 되는데 당기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갤러리 있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저도 봤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어쨌든 동구에 있는 학교니까 지나가면서 창영초등학교 유래라든가,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니까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갤러리를 교체할 때마다 작품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작품료는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무료전시, 그러니까 게비온 옹벽으로 전시된 데 17개소인데 거기다 무료로...
무료전시, 그러니까 게비온 옹벽으로 전시된 데 17개소인데 거기다 무료로...
○지순자 위원 그러면 작가님들이 전부 다 무료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걸어주시는 분은 인근에 예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수수료나 이런 것 내는 것 없이 그분이 걸어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걸어주시는 분은 인근에 예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수수료나 이런 것 내는 것 없이 그분이 걸어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번씩 교체가 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기간으로 얼마 만에 한번씩이라고는, 거의 1개월 반 내지 2개월에 한번씩 되는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한번씩 교체할 때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 저도 그쪽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 자주 바뀌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거기 작품을 보면 어쨌든 창영초등학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마다 다 그렇게 해서 역사의 인물들 걸어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의뢰가 오거나 걸어드릴 일이 있으면 전시를 해 드리겠다, 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식사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뭐뭐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여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처음 감사를 받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업무파악이나 답변하는데 있어서 명확성이나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또는 다르면 다르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도 해주시고 만약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발언하시는 위원님 동의를 받아서 관련 팀장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대답을 해주시거나 이래 주셔야 되는데 진행 부분들도 잘 못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후에 감사만이 아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처음 감사를 받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업무파악이나 답변하는데 있어서 명확성이나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또는 다르면 다르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도 해주시고 만약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발언하시는 위원님 동의를 받아서 관련 팀장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대답을 해주시거나 이래 주셔야 되는데 진행 부분들도 잘 못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후에 감사만이 아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이상 감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주인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주인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그러면 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건축과장 박성근 정산서가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순자 위원 벌써 다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아직 안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산서 다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신청한 보조금을 전부 지원해드렸습니다.
정산서 다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신청한 보조금을 전부 지원해드렸습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 가셔서 현장점검 다 하신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지순자 위원 혹시 주민들을 만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주민까지 직접 뵙고 그렇게 하긴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했던 내용과 사업내용의 일치여부를, 틀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실무관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실무관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준 돈 가지고 매칭사업을 했잖아요.
혹시 나름대로 정산서를 받아서 다른 업체에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뢰해 보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혹시 나름대로 정산서를 받아서 다른 업체에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뢰해 보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최초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내용을 1차적으로 분석 및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린이놀이터를 보수 하겠다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업체에 1차적으로 검증서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는지 1차적인 검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린이놀이터를 보수 하겠다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업체에 1차적으로 검증서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는지 1차적인 검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출했던 시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는 회사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 받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파트에서 지정한 시공사 말고 별도의 아파트...
○건축과장 박성근 별도로 해당되는 시공자한테 저희가 다시 한번 기술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갖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정산서와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건축 쪽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에 온지 3년 8개월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 건축물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5쪽부터 제가 쭉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불이행을 해서 형사고발 건은 어떤 내용이고 이행강제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 불이행을 해서 형사고발 건은 어떤 내용이고 이행강제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법」제8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조항에 의해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적인 압박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시정이 완료된 사항은 부과 안 하지만 시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시정이 완료된 사항은 부과 안 하지만 시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형사고발 건으로 돼 있는 것은...
○건축과장 박성근 형사고발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형사고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서 주택 같은 경우는 3회 부과로 종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과장님과 제가 많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원래 사실상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국적인 추세로 거기에 관련해서 형사고발도 하고 검찰 이런데,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관련된 비리라면 비리 같은 게 발생해서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미개최 된 것은 왜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아파트 대표자분들이나 동별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이유가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하려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이유가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하려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2인의 대표자를 일단 선정하셔야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이 저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서 저희가 민원을 도와드리고 상담하는,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이 저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서 저희가 민원을 도와드리고 상담하는,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지역주민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절차적인, 물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속 시원하게 이것은 잘못됐다, 됐다,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제도를 잘 살려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하셔서 구청에도 제도적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잘...
지역주민들 서로가 분쟁을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건축과만 많이들, 특히 송현3동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셨는데, 지금 종결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해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절차적인, 물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속 시원하게 이것은 잘못됐다, 됐다,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제도를 잘 살려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하셔서 구청에도 제도적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잘...
지역주민들 서로가 분쟁을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건축과만 많이들, 특히 송현3동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셨는데, 지금 종결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도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이나 운영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취지 이런 것도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바처럼 내년부터는 더욱 더 홍보에 주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동구의 재건축이 송림 삼익아파트와 송현3동의 두 건이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송현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왔으며 매몰비용 관계 이런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송현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왔으며 매몰비용 관계 이런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시공사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연도나 올해 100대 메이저 건설회사에 협조 요구도 했었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에도 그분들을 뵙고 공문시행도 하면서, 저희도 사업 참여 일정부분을 했었습니다.
또 인천도시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에도 시공에 참여를 해달라는 협조를 여러 차례 했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또 재정도 악화된 입장에서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분들이 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또 인천도시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에도 시공에 참여를 해달라는 협조를 여러 차례 했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또 재정도 악화된 입장에서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분들이 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예 사무실 폐쇄가, 거의 문 닫은 상태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몰비용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될,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시에서도 제도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은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미진한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입장이니 앞으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한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입장이니 앞으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자꾸 송현동 문제인데 과태료 위반사항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됐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부과가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얼마나 부과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감경조항이 있어서 15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납부는 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납부는 안 하셨어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위반한 회장이 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장 박성근 이 부분은 이기용씨라는 개인이 과태료를 내셔야 될 부분입니다.
○박영우 의원 동 대표에서 동의를 했거나 이런 것은...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아니고 개인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개인이 납부대상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한 예를 한마디만 드릴게요.
물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의 지도․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계도하시는데, 물론 업자와 동 대표간의,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마다 정화조 관련해서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인 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 A아파트는 400명인데 B아파트는 500명이에요.
그런데 400세대가 있는 아파트가 정화조 계약 단가가 더 높더라고요.
이런 점은 왜 그럴까요?
물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의 지도․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계도하시는데, 물론 업자와 동 대표간의,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마다 정화조 관련해서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인 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 A아파트는 400명인데 B아파트는 500명이에요.
그런데 400세대가 있는 아파트가 정화조 계약 단가가 더 높더라고요.
이런 점은 왜 그럴까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를 들어서 400세대라 하더라도 아파트 사업승인을 낼 때 정화조 검토를 하다보면...
○박영우 위원 용량이 큰...
○건축과장 박성근 용량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400세대라 해서 딱 400세대 계산을 하지만 실제 법적인 용량보다 큰 용량이 있을 수도 있고 보수업체마다 노하우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세대라 해서 딱 400세대 계산을 하지만 실제 법적인 용량보다 큰 용량이 있을 수도 있고 보수업체마다 노하우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성근 만일 한 업체가 했다면...
○박영우 위원 한 업체가 같은 단지 안에 1, 2차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업체가 그렇게 단가를 맞췄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건축과장 박성근 사실 저희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하는 내용까지 살펴본다는 것은, 지도․점검 권한이 있으니까 사실 들여다봐야 맞는 것이죠.
들여다봐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시정도 할 수 있게 권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들여다봐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시정도 할 수 있게 권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영향이 못 미치겠지만 제가 이런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건축과장 박성근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관리․점검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항목을 추가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내년도...
○건축과장 박성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과업지시서를 작성합니다.
○이영복 위원 과업지시는 검토해서 계획 하에 보내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면적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면적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을 축소하는 경우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용가치 또는 구민들의 욕구가 그 이후에라도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발주기관과 설계자와 협의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을 축소하는 경우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용가치 또는 구민들의 욕구가 그 이후에라도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발주기관과 설계자와 협의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맞는 말씀이십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면적대비로 하게 되면 60% 정도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렇게 고무줄 저기도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면적대비로 하면 60%지만 대강당이 3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H빔 골조를 세워서 공간을 넓힌 사안입니다.
그래서 면적대비는 크게 늘어났지만 공사비 대비는 크게 늘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대비는 크게 늘어났지만 공사비 대비는 크게 늘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는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건축과에서는 연면적을 늘리고 이렇게 되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최종적인 것은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늘리라고 문화체육과에서 주문이 나온 것은 아니고 주문 내용이 보훈단체 분들이라든가 또는 각종 사회단체 또 저희 구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1, 2층의 사무공간이 비좁다 또는 4층에 다목적 강당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초과해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들이 1, 2층의 사무공간이 비좁다 또는 4층에 다목적 강당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초과해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영복 위원 됐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면적을 피치 못하게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됐고 1차 설계를 한 분의 설계액수를 봤어요.
1차, 2차로 뽑았더라고요.
동구청, 또 구의 재산이에요.
구의 건물인데 우리 구의 건물에 걸맞게 지어야 되는데 차후에도 돈이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에 수련관을 지을 당시에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추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하자보수액이 넘어왔는데 그것도 소진하고 이렇게 했데요.
지금 보면 애초에 1차 설계공사비는 57억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데요.
건축설계 한 그 사람일 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57억원이란 돈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면적을 피치 못하게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됐고 1차 설계를 한 분의 설계액수를 봤어요.
1차, 2차로 뽑았더라고요.
동구청, 또 구의 재산이에요.
구의 건물인데 우리 구의 건물에 걸맞게 지어야 되는데 차후에도 돈이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에 수련관을 지을 당시에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추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하자보수액이 넘어왔는데 그것도 소진하고 이렇게 했데요.
지금 보면 애초에 1차 설계공사비는 57억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데요.
건축설계 한 그 사람일 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57억원이란 돈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설계자는 기본구상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의 수행목적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설계자는 기본구상을 제출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안을 구상합니다.
하면서 추정가격을 산정합니다.
기본구상 때 제시됐던 그런 내용이 54억원에 불과한 것이고, 그 54억원을 저희가 수용해서 집을 짓는데 거기에 부족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공사비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구상안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외벽을 돌로 할 때 들어간다, 하는 기본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이죠.
그것이...
설계자는 기본구상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의 수행목적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설계자는 기본구상을 제출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안을 구상합니다.
하면서 추정가격을 산정합니다.
기본구상 때 제시됐던 그런 내용이 54억원에 불과한 것이고, 그 54억원을 저희가 수용해서 집을 짓는데 거기에 부족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공사비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구상안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외벽을 돌로 할 때 들어간다, 하는 기본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이죠.
그것이...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기본구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건축설계 대가를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차적인 과업시지에 걸맞게 하려니까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그래도 우리 구청에, 일반 창고 같은 식으로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돌도 붙이고 그렇게 올려서 57억원이란 돈이 나온 것이에요.
맨 처음에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잖아요.
과업지시를 내서 거기에 보면 뭘 어떻게, 토대로 해서 57억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차적인 과업시지에 걸맞게 하려니까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그래도 우리 구청에, 일반 창고 같은 식으로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돌도 붙이고 그렇게 올려서 57억원이란 돈이 나온 것이에요.
맨 처음에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잖아요.
과업지시를 내서 거기에 보면 뭘 어떻게, 토대로 해서 57억원이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건축설계자의 기본 구상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제시, 잠깐만...
○건축과장 박성근 왜냐하면 여기 과업지시서에 예산이 분명히 34억원이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34억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그분은 34억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능력을 발휘해서...
○건축과장 박성근 과업지시서를 보셨으면...
○이영복 위원 1,984㎡인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 설계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외벽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2차적으로 연면적이 늘어나게 한 것이라고...
그것에 맞춰서 2차적으로 연면적이 늘어나게 한 것이라고...
○건축과장 박성근 그 밑에 보시면 과업내용은 발주청의 사정 및 적정설계를 위해서...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시를 한 것이고 57억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해서 공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아니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분이 제시를 할 때에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확정안이 돼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이 참석하신 바처럼 최종용역 보고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고 감독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구상안을 한두 개 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설계자가, 공사예정 금액이 34억원이라는 금액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설계자는 성실하게 이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설계를 처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의욕적인 면도 있었겠죠.
확정안이 돼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이 참석하신 바처럼 최종용역 보고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고 감독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구상안을 한두 개 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설계자가, 공사예정 금액이 34억원이라는 금액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설계자는 성실하게 이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설계를 처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의욕적인 면도 있었겠죠.
○이영복 위원 민복희 설계사예요.
이름도 갖고 있고 전화번호 갖고 있는데 그 양반이 애초에, 그분이 그러면 뭐하는 분이예요?
그분도 애초에 공무원 했어요.
교육청에서 근무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약하는 단계 이런 것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름도 갖고 있고 전화번호 갖고 있는데 그 양반이 애초에, 그분이 그러면 뭐하는 분이예요?
그분도 애초에 공무원 했어요.
교육청에서 근무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약하는 단계 이런 것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성근 개인적인 전직은 교육청 근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공사예정 금액이 34억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성실하게 그 금액을 감독원과 협의해서 34억 금액에 맞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영복 위원 잠깐만, 내가 말씀드리는 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인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설계 과업지시할 때 연면적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어라, 까지 명시가 되었는데 연면적이 64%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면서 재질을 내려라, 애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57억원이란 돈이 이렇게 안 나왔죠. 그렇죠?
애초에 설계 과업지시할 때 연면적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어라, 까지 명시가 되었는데 연면적이 64%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면서 재질을 내려라, 애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57억원이란 돈이 이렇게 안 나왔죠.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이 54억원이란 돈이 감독자와 설계자는 아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도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협의를 합니다.
이분이 제시했던 금액 중에 하나가 54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54억이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힌 것이고 저희는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감자재라든가 이러한 자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예산액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협의를 합니다.
이분이 제시했던 금액 중에 하나가 54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54억이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힌 것이고 저희는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감자재라든가 이러한 자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예산액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잠깐만, 법적으로 따지니까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최소, 최소해요.
전기․냉난방 그런 시설도 최소, 태양광 설비하는 것도 최소, 최소 이렇게 해서 나중 돈이 들어갈까봐...
운영비용도 문제인데 나중에 하자보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효율적으로 안 맞고, 작년에도 청소년수련관이 더워서 냉방시설을 올려서 다시 했어요.
애초에 계약한 연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늘려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액수를 맞추느냐고 그냥 인위적으로 쭉쭉 내린 거예요.
연면적 크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 충족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해서는,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차후에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냔 소리에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최소, 최소해요.
전기․냉난방 그런 시설도 최소, 태양광 설비하는 것도 최소, 최소 이렇게 해서 나중 돈이 들어갈까봐...
운영비용도 문제인데 나중에 하자보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효율적으로 안 맞고, 작년에도 청소년수련관이 더워서 냉방시설을 올려서 다시 했어요.
애초에 계약한 연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늘려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액수를 맞추느냐고 그냥 인위적으로 쭉쭉 내린 거예요.
연면적 크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 충족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해서는,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차후에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냔 소리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짧게 하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분명히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나 경제적이거나 안정적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식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이 된 상태를 살펴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면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가짜로 설계 돼서 시공사가 손해를 본다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러나 경제적이거나 안정적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식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이 된 상태를 살펴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면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가짜로 설계 돼서 시공사가 손해를 본다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관공서라면 소방 설비는 없는 것도 더 채워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최저에 맞추다 보니까 한 개쯤은 빼고 해도 된다고 여기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도 그렇고 또 전기, 에어컨 냉난방설비도 그렇고 최소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관공서는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T/O인데 15명, 20명이 배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건물보다는 우리가 용량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줄여서하다 보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소방도 그렇고 또 전기, 에어컨 냉난방설비도 그렇고 최소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관공서는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T/O인데 15명, 20명이 배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건물보다는 우리가 용량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줄여서하다 보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말씀하신 부분이 돈에 맞춘 것은 맞습니다.
예산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지 그 돈을 초과해서 집을 지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려하시고 부식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 넉넉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지을 수도 있지만 예산이 반영 중인 게 34억원이다 보니까 감독입장에서, 건축과에서는 사실 고민 없이 한 사항이 아니고 그 돈에 맞춰서 일을 보니까 그런 부분 한 두개가 반영이 안 된 게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이라든가...
예산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지 그 돈을 초과해서 집을 지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려하시고 부식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 넉넉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지을 수도 있지만 예산이 반영 중인 게 34억원이다 보니까 감독입장에서, 건축과에서는 사실 고민 없이 한 사항이 아니고 그 돈에 맞춰서 일을 보니까 그런 부분 한 두개가 반영이 안 된 게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이라든가...
○이영복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면적을 감소하지 않고 당초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건축사가 얘기하는데 57억원이라는 돈을 얘기하고 연면적 감소 없이 28～9억원인가 그렇죠.
34억원이라 그래놓고 그렇게 맞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또 차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또 이런 설비나 모든 것들이 지금 최소, 최소하다 보니까 차후에 돈 먹는 하마가 될까 겁이 납니다.
청소년수련관 꼴이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동절기에 건축을 한다는 게 참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날짜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어느 공기를 맞추는, 인위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나 그래요.
34억원이라 그래놓고 그렇게 맞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또 차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또 이런 설비나 모든 것들이 지금 최소, 최소하다 보니까 차후에 돈 먹는 하마가 될까 겁이 납니다.
청소년수련관 꼴이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동절기에 건축을 한다는 게 참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날짜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어느 공기를 맞추는, 인위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나 그래요.
○건축과장 박성근 겨울철에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 맞습니다.
겨울철에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하일 때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저희가 설계에 대한 것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으면서 12월 중순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철골공사가 시행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식공사와 습식공사로 나누어서 물 공사는 분명히 품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겨울철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동절기공사 중지가 되기 이전에 그러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동절기라 하더라도 건식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이라든가 H빔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동절기에 공사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에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하일 때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저희가 설계에 대한 것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으면서 12월 중순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철골공사가 시행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식공사와 습식공사로 나누어서 물 공사는 분명히 품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겨울철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동절기공사 중지가 되기 이전에 그러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동절기라 하더라도 건식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이라든가 H빔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동절기에 공사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오늘 예상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죠?
최저가 영하 3도입니다.
콘크리트를 치면 마를 시간에 보면 열두시만 넘고 최저시간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영하 3도거든요.
여기 보니까 태양광설치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콘크리트 시공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겨울에 왜 공사를 급히 해야 되고 태양광도 만들어서 여태껏 없던 것을 별안간 6곳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입찰하는 것도 없이 다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관급자재로 잘라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태양광전지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조달청에, 거기는 하자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관에서 공사 발주를 하려면 그래도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지만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에서 수의계약을 만든 것도 이상하다는 소리죠.
최저가 영하 3도입니다.
콘크리트를 치면 마를 시간에 보면 열두시만 넘고 최저시간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영하 3도거든요.
여기 보니까 태양광설치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콘크리트 시공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겨울에 왜 공사를 급히 해야 되고 태양광도 만들어서 여태껏 없던 것을 별안간 6곳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입찰하는 것도 없이 다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관급자재로 잘라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태양광전지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조달청에, 거기는 하자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관에서 공사 발주를 하려면 그래도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지만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에서 수의계약을 만든 것도 이상하다는 소리죠.
○건축과장 박성근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다...
○건축과장 박성근 말씀하신 것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봄에 착공해서 그런 부분을 피해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사업마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가을에 착공을 한다든가 겨울에 착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동절기공사 중단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공상 계속 토목건설이나 종합건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는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할 때에는 감독자 승인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사업마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가을에 착공을 한다든가 겨울에 착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동절기공사 중단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공상 계속 토목건설이나 종합건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는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할 때에는 감독자 승인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 곳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와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두 가지를 하는데 사실 도로개설공사는 제가 볼 때 넉넉잡아 두 달이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 7개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겨울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약 3월이나 4월에 공사발주를 시켰으면 관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자 돈은 챙긴다는 거예요.
상반되게 보니까 이 다목적회관은 그렇게 짓고...
도로개설공사와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두 가지를 하는데 사실 도로개설공사는 제가 볼 때 넉넉잡아 두 달이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 7개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겨울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약 3월이나 4월에 공사발주를 시켰으면 관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자 돈은 챙긴다는 거예요.
상반되게 보니까 이 다목적회관은 그렇게 짓고...
○건축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자체가 동절기를 피했다면 더욱 좋은데 건축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줘서,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과업을 하는데 들어간 사유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집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집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 개설하는 것도 사실 25m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구비가 계상돼서 하는 행위나 또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과업지시를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바꾸어서 연면적을 그것도 1～20%도 아닌 64%를 늘려서 하는 행위나, 왜 우리 동구가 그렇게 계획 없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껏 이런 적은 없었어요.
도로 개설하는 것도 사실 25m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구비가 계상돼서 하는 행위나 또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과업지시를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바꾸어서 연면적을 그것도 1～20%도 아닌 64%를 늘려서 하는 행위나, 왜 우리 동구가 그렇게 계획 없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껏 이런 적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데 이게 만일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저희가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것은 공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입니다.
공장처럼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은 범위 내의 예산에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수행이 됐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서 과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집을 짓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용한 것입니다.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저희가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것은 공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입니다.
공장처럼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은 범위 내의 예산에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수행이 됐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서 과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집을 짓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용한 것입니다.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짓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돈 범위 내에서 짓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많이 투입하고 또 이런 사례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왜? 앞으로 동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관급자재를 다 사서 또 최소한의 인원, 공사비를 투입해서 최소로 한다면 하다못해 구거부지 예산, 사실 주변에서 3억원이면 된다 해서 4억원 지원해줬는데 안 된다, 그게 또 9억원 얼마에서 6억 몇 천만원으로 올려서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급자재로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된다는 소리에요.
지금 보세요.
57억원이란 예산이 나온 것이, 이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확 줄어서 이것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다, 앞으로 동구의 예산은 백 원이 나오면 몇 십 프로, 약 50% 뚝 떼서 50원이 하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말입니까?
상도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동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설계한 이 양반도 이렇게 했지만 설계하는 사람들 몇 사람한테 물어보면 소송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무줄 과업지시가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짓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돈 범위 내에서 짓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많이 투입하고 또 이런 사례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왜? 앞으로 동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관급자재를 다 사서 또 최소한의 인원, 공사비를 투입해서 최소로 한다면 하다못해 구거부지 예산, 사실 주변에서 3억원이면 된다 해서 4억원 지원해줬는데 안 된다, 그게 또 9억원 얼마에서 6억 몇 천만원으로 올려서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급자재로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된다는 소리에요.
지금 보세요.
57억원이란 예산이 나온 것이, 이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확 줄어서 이것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다, 앞으로 동구의 예산은 백 원이 나오면 몇 십 프로, 약 50% 뚝 떼서 50원이 하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말입니까?
상도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동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설계한 이 양반도 이렇게 했지만 설계하는 사람들 몇 사람한테 물어보면 소송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무줄 과업지시가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일단 행정감사 자리에서 건축과 상의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말씀을, 비록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백점짜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을 약 20억원 증액해서 집을 지었다든가 또는 당초 계획보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면적으로 집을 지었다든가 이러면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전부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점짜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을 약 20억원 증액해서 집을 지었다든가 또는 당초 계획보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면적으로 집을 지었다든가 이러면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전부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요.
과장님이 기술적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검토해서 하자가 없이 일을 했지만 저희는 지역주민으로서 또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요.
다수가 원하면 좇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동구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공간 확보는 예산절감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연면적을 늘리면 좋아요.
그렇지만 추후에 볼 때는 연면적 350% 다 지을 수 있어요?
구조상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는 저기가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이 기술적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검토해서 하자가 없이 일을 했지만 저희는 지역주민으로서 또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요.
다수가 원하면 좇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동구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공간 확보는 예산절감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연면적을 늘리면 좋아요.
그렇지만 추후에 볼 때는 연면적 350% 다 지을 수 있어요?
구조상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는 저기가 되어 버렸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인 검토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은 법에서 정한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골조공사는 5층까지 가능하고 1개 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가건물 식으로 해서 하중이 많이 안 나가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법적인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고 나중에 재정이 좋아졌을 때 그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인 검토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은 법에서 정한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골조공사는 5층까지 가능하고 1개 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가건물 식으로 해서 하중이 많이 안 나가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법적인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고 나중에 재정이 좋아졌을 때 그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을 수 있겠죠.
○이영복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면서 정당성, 공정성 그런 것들이 다 밀착이 돼야지만 주민들이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하나 타당성이 빠지고 뭐 하나 빠진다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성 없는 이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애초부터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 공청회도 한번 안 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고요.
30억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공청회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밀어붙이기식,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을 하면서 정당성, 공정성 그런 것들이 다 밀착이 돼야지만 주민들이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하나 타당성이 빠지고 뭐 하나 빠진다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성 없는 이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애초부터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 공청회도 한번 안 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고요.
30억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공청회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밀어붙이기식,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이영복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건축과장 박성근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영복 위원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번 기회에 행감을 하시면서 저희 과장님들도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아마 각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절차도 이행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아마 각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절차도 이행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먼저 그랬잖아요.
서두에 아까 말씀하시길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도 참석하셨다,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훈단체 회장님과 체육회 관련된 사람을 불러놓고 심의위원회를 가질 때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싶어요.
다목적회관에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하시길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도 참석하셨다,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훈단체 회장님과 체육회 관련된 사람을 불러놓고 심의위원회를 가질 때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싶어요.
다목적회관에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일단 이영복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걱정, 이게 무엇인지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일단 이영복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걱정, 이게 무엇인지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위원장 문성진 그래서 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들어서게 될 시설들이 향후에 관리나 하자보수 비용이나 이런 데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것과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셨으니까 법리적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걱정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고 관리감독하셔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아주 각별히 명심해서 우려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