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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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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회사무과)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1월29일(금)


   일시 : 2013년11월29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석 의정팀장입니다. 
  강승철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위원장 문성진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딱 보면 대부분의 자료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집을 보여주며)
  그런데 의회사무과 자료집만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명패도 한자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하필 한자로 하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례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박윤주 위원  관례?  관행?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박윤주 위원  권위를 부리고 싶고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국회에서도 명패를 다 한글로 바꿨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한글로 바꾸기까지 권위를 내려놓는 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권위를 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글 사용을 독려해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명패라든가 모든 서류에 조례, 감사보고서 그리고 전문위원소견서 왜 한자로 한 페이지를 장식하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앞으로...  
박윤주 위원  일종의 권위를 부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 관행을 깰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한자로 온 서류 하나도 없어요. 
  의회만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부터 해서 기본적인 서류 그리고 명패 한글화시키는 작업들을 내년도부터는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절감차원에서 6대 의회까지는 기존명패를 그대로 사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구성하는 7대 의회부터는 모두 한글 사용하라는 뜻에서 한자를 한글로 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혹시 지침이나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게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전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지 않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가능합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빡빡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8시간 이상의 강행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도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상호간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간부님들과 전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의회활동을 지원해 준 의회 모든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감사기간 내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때론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비판과 격려가 없다면 지방자치를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는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매년 느끼는 일이지만 초벌 자료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벌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확인하면서 사실을 규명하는 일을 생각처럼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앞으로도 계속 심기일전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성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자기반성도 할 것입니다. 
  하오니,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강평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마시고 집행기관도 저희와 같이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강평이 누구를 특별히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민을 위해 일한 1년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인 만큼 다소 거북한 평이 나오더라도 마음에 품지 마시고 잘 명심해 두었다가 계획을 통해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을 받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정이 식어있습니다. 
  초기 무성의한 자료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개인의 판단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직전체가 깊은 피로에 절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게 지쳐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서로 미루고 있어 부서간의 협력을 통한 결실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동시에 비록 표현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지만 주요 업무에 대해 잠복되어 있는 불만이 무척 크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전체분위기와는 달리 업무의 성과를 확실하게 내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실의에 흔들리지 않고 일을 중심에 둔 부서장이 있는 곳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업무에 대한 소신을 포함하여 접근하는 방식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에 밀려다니며 마지못해 면피만 하자는 부서가 있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부서가 모여 여러 조직적인 협조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국 이상의 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토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칸막이 쳐 놓고 일을 처리하는 습관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박경리북카페나 송현시장북카페 사업처리 과정이 난마처럼 얽히도록 꼬여가도 시원하게 업무지시를 해 주는 사람이 단 사람도 없는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휘부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경청하기 보다는 모면 하려고 시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조직 스스로 깊은 관심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목표를 지역특성에 맞게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운영이 잘되면 나머지는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강평시간을 빌려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특성이 그렇듯이 그 감사의 형태가 무엇이든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감사기관의 움직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목이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감사기간 중 일부 주민들과의 약간의 마찰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되어 다행입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의 권한이 존중받고 상호간의 배려가 깊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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