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송림4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림4동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낙중 송림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낙중 송림4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림4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동장님 나가신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박영우 위원  한 달 넘었구나... 
  동장님과 일선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사무장님, 직원분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5쪽 봐주시면 감사 지적 사항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업무집행 부적정 이것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위원장 문성진  5쪽입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 쓰레기봉투 등 판매관리 부적정 이것은 또 뭐죠? 

○박영우 위원  상이해서...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위촉 현황에서 위촉일자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운영은 어떻게 다시,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같은 날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박영우 위원  각 위원님들 따로따로...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특히 다른 동에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셔서 자전거 무상 수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셔서 약 몇 대 정도를 수리했습니까? 

○박영우 위원  홍보도 많이 하셨겠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전거 이용하시는 지역주민 분들이... 

○박영우 위원  동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에 더 잘 확대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예산도 집행이 안 됐고 올해는 교류 같은 게 없었습니까?  

○박영우 위원  자매결연 어차피 맺었으니까 도시와 농촌간 멘토가 돼서 서로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9쪽 봐주시겠어요? 
  수강생 저조로 프로그램들이 폐강을 했잖아요. 
  약 2건 정도가 있는데 왜 홍보가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수강생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거리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많이 홍보를 하셨겠는데 이런 게 잘 활성화 했으면 좋았는데, 폐강된 것은 주민자치센터도 잘못은 아니겠지만...  

○박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 4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가장 잘 되는 프로그램은 뭐죠? 

○박영우 위원  지속적으로 수강생들은 얼마나 되죠?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북카페를 개소했는데 어떻게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박윤주 위원  일종의 체험학습으로 와서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린이 프로그램 할 때 학부모쉼터 역할 정도의 수준에서 북카페가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박윤주 위원  차라든가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25쪽 한번 보시죠. 
  주민자치위원 위촉 현황은 몇 명이죠? 
  여기 보면 2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회의수당을 받지 않는 분은 빼놓고 몇 명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29쪽 보시죠. 
  타 주민자치센터는 월별해서 수당 지급하는 내역서를 쭉 보면 여기는 상이하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면 임시회의 때도 3번씩이나 수당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11월에 있고 그다음 2013년 1월에 또 한번 있고 6월에 한번 있어요. 
  그런데 임시회의 하는데 수당이 지급되나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는데 임시회의도 지출이 돼서, 타 동을 다 보니까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유일하게 4동에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수당 범위 한몫을 잡아놨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준 내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영복 위원  임시회 맞습니다. 
  임시회의를 하면서 지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타 주민센터도 임시회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안 하고 있는데 4동은 이렇게 했어요. 

○이영복 위원  딱히 법적인 조례를 못 봐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했으니까 수당 지급되는 것도 맞다고 하지만 한 달에 2번씩 해서 6만원씩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6월에 두 번 했는데 며칠 며칠이죠? 
  여기는 저기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2013년 5월에 임시회의 했잖아요. 
  그래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때 날짜와 여기 현안․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건하고 이렇게 해서 유인해주세요.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4동이 임시회 관련해서 지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부적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동에서 사실 임시회를 하는데 지급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각 동의 형평성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남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회의수당을 위해서 임시회의를 불필요하게 소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동장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 내부에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65쪽 보시죠. 
  2013년 4월 23일 주민자치센터 화단 조성을 했죠. 

○이영복 위원  970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화단조성 하는데 있어서, 그때 안 계셨으니까 사무장님이 말씀해보시죠. 
  그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실수인가 심어있는 것을 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돼서 이렇게 보수작업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소나무 전에는 뭐가 있었죠?  과실수가 있다고... 

○이영복 위원  벤치작업까지도 비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역의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 많다'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것인데 그냥 무작정 하신 것으로 볼 때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식재된 나무를 옮겨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조성사업 하는데 제가 봐도 거기서 거긴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아니, 뭘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비용은 주민들이 얼마 들어간 것은 몰라요. 
  주민들이 1천만원씩 들여서 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일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여기 4동 주민센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 주민 의견수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순위가 돼서 사업의 순서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때 말 많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그게 맨 앞에 서야 됩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  2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위촉 사항이거든요. 
  위촉일자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번, 6월에 모집해서 7월에 다시 회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6월에 보면 거의 다 다른 동은 사표내고 다시 구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시는가 보죠? 
  위촉일자가 다 다르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월에, 저희도 6월에 일괄사표를 다 내거든요. 
  그다음에 6월 지나서 7월 초 재구성해서 7월에 회의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러면 위촉일자가 7월 1일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위촉일자가 다르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결원만 충원하고 그 인원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나 보죠? 

○지순자 위원  동장님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거의 타 동 보면 다 일괄사표를 내서 위촉하는 날짜가 다 똑같습니다.  7월 1일자. 
  그리고 빠졌을 때에는 한두 명 빠져서 금방금방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거의 똑같은 날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위촉일자가 다 다르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지순자 위원  동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복 위원  여기가 위촉날짜, 각 동 주민센터별로 어떤 데는 7월에 한데가 있고 임기가 6월 말 종료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2월 말로 종료되는 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까? 

○이영복 위원  예전에는 틀리게 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일찍 한 데가 있고 늦게, 송림 1동 같은 경우는 4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날짜가 어떻게 맞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지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7월, 9월, 10월 중간 중간에 집단으로 사퇴하고 했나 봐요. 

○위원장 문성진  아마 구 본청 관련 담당과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괄해서 일괄로 가는 장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자치위원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정년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원이 발생할 수 있고 임기는 보장돼야 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운용의 묘나 수월성이나 하는 것들을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동구는 넓지 않으니까 가급적 동구 차원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면 다 자율적으로 하든 다 일괄로 하면 다 일괄로 하든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송림4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