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동구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11페이지에 수강생 입교 및 수료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도배기능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기에서 8명이 입교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박윤주 위원  15명 정원에 8명이라도 강의를 시작하는 건가요? 

○박윤주 위원  50% 이상이면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7명이 수료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7명이서 강사료로 보면 3기 동안 한달에 90만원 정도로 봤을 때 270만원정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7명이 수료하셨으면 한 사람 앞에 38만원 정도의 강의료가 지불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1명당 세 달 동안 38만원 짜리 강의인 거예요.  
  그렇죠?  1인당 38만원짜리 수업을 3만원 내고 받은 거예요.

○박윤주 위원  정원이 약하고 정원이 10명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고비용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료는 15명 정원에 7명이면 50% 미달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고, 또 딱 드러나는 것들이 인터넷 영상물 같은 경우 2기에서 11명이 입교했는데 3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정원이 15명인데 3명이 수료를 했는데 인터넷 영상물 같은 경우는 세 달에 강사료가 얼마정도 지급이 됐을까요?  
  120만원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120만원 정도에서 3명이 40만원짜리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세 명이서 40만원짜리 인터넷 영상물 강좌를 들은 거예요.  학원비보다 훨씬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윤주 위원  입교만 하고 정원에 수료는 잡히지 않는 것이잖아요.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입교만 하고 나머지 인터넷 영상분에 11명 중 3명이 수료하고 나머지 8명은 출석일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교만 하고 수료를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40만원짜리 강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입교를 했으니까 강의를 진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수료를 안 하고 한 달 있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2만원 내주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화도복지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강사들이 수강생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번에 정원 20명인데 11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8명밖에 안 왔어요.’ 3명한테 ‘입학만 해 주세요.’  여기 저기 전화를 막 해서 입학만 해놓고 한달 있다가 돈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 알고 계시는 현상인 것이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조치를 해야 돼요.  문제 인식하고 계시면 개선하는 게 기관장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40만원짜리 강의가 되어 버리고 학원비보다 더 비싼 강의를 하고 이거 우리 세금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윤주 위원  40만원짜리 강의인데요?

○박윤주 위원  2만원만 받는 것으로 그냥, 1만원 받던 것을 2만원 받고, 이게 개선책이라고 보십니까? 

○박윤주 위원  폐강되는 과목이 많아질 것이다?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하고 더 좋은 과목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시도들을 기획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다른 개선책을 써야 돼요.  

○박윤주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강의 프로그램이 몇 개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강의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이영복 위원  충분히 됩니까? 

○이영복 위원  입교해서 수료하는 율이 몇 프로 됩니까?  

○이영복 위원  저조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하지 말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폐쇄하는 것도 강의실 여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동의하고, 지금 뭐냐 하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강좌 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들어가서 사실은 본인들은 그 강의료를 조금 밖에 안 내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큰데 굳이 그것을 대신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강의 신청할 때 단서를 넣어서 이 강의료는 반납 안 한다는 것을 고지한다면 그래야지만 수료율도 높아질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단서를 넣으면 굳이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혹시나 작년에 입교했다가 빼고 몇 년 동안에 같은 사람이 그런 적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항상 작년, 재작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등록만 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냐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매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  살짝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이 있냐고요? 

○이영복 위원  예산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관한 강사한테 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지시켜서 진짜 피치 못하게 수료를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모든 분들이 수료할 수 있게끔 우리 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진짜 그러한 돈이 누수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염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