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보건행정과))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일시 : 2013년11월28일(목)
일시 : 2013년11월28일(목)
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배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준희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문성진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 제출의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 제출의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보 건 소 장 박중업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013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보 건 소 장 박중업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원장 문성진 박중업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희상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배광익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정숙이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최보경 팀장입니다.
지역의료팀 유영숙 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희상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배광익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정숙이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최보경 팀장입니다.
지역의료팀 유영숙 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135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 병의원에서 접수하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1명, 1:5 이 정도 수준으로 병의원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고 안 받는 아이들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처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희는 예방접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맞을 것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 담당자들이 계속 전화해서 완전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맞을 것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 담당자들이 계속 전화해서 완전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일단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전화하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전화하고...
○박윤주 위원 그래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데 지금 병․의원으로 바로 가잖아요. 보통 보건소를 찾게 됐던 게 예전에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산모등록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병원으로 바로 가면서 산모 등록률에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산모 등록률은 산모가 등록해야지만 건강 진단비가 나가기 때문에 연간 출생수가 650～700명인데 거의 650명 정도는 산모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건강진단 역할이 크네요? 작년부터 생겼던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더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출산하게 되면 고운맘카드가 나가기 때문에 초기 진단비를 자기가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등록하게 되면 초기 진단비를 3만원씩 주게 되거든요.
꼭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고운맘카드 등록할 때 보건소를 꼭 와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3만원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지 않고 엽산제, 철분제를 계속 지급해 드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박윤주 위원 등록률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리고 사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이 병원에서 접종하게 우리가 다 체크해서 우리한테 청구 들어온 것을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병․의원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윤주 위원 일단 환자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량은 비슷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까? 동구 관내에서 작년, 올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까? 동구 관내에서 작년, 올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 저희가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약품 지도를 예전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박윤주 위원 그리고 산모도우미 관련되어서 139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이 2010년, 2011년에 했던 사업과 2013년 사업이랑 변화된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작년까지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바우처 사업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2월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금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도 개정하였고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우처 사업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2월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금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도 개정하였고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 사항만 변화가 된 것이죠? 다른 부분들은 변화된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혜택 받는 입장에서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산모가 굉장히 많이 줄었던 사유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본인부담금 때문에도 많이 줄은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235명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 12월까지 1년 전체실적이 249명이었어요.
작년 12월까지 1년 전체실적이 249명이었어요.
○박윤주 위원 249명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런데 지금 10월 말 현재 197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조금 줄었나 하여튼...
○박윤주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5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12월 말 현재가 작년은 1년 실적이 249명이고, 작년 10월은 제가 뽑지 않았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197명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셋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하고...
○박윤주 위원 100% 지원해 주니까 특별히 변동되는 것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11월, 12월 통계까지 합치면 작년 250명 정도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명단을 주잖아요. 우리가 사업체 신청할 수 있는 업체들 명의랑, 전화 번호를 주는데 바우처에 사회적기업이 하나 올해 초에 등록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포기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명단을 주잖아요. 우리가 사업체 신청할 수 있는 업체들 명의랑, 전화 번호를 주는데 바우처에 사회적기업이 하나 올해 초에 등록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포기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거기는 그러니까 실적도 신청자들이 사이트를 알려주면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자 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신청자 수가 적었어요.
○박윤주 위원 그 업체에 대한 신청자수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마 본인들한테 알려진, 애용하는 곳이나 선호하는 곳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포기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사회적기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점검도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부족했었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것도 적발된 적도 있었고요.
○박윤주 위원 교육도 안 하고 다섯 명만 운영을 하고 바우처는 열 명 이상이라면서요? 적절하지 않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보통 리스트를 보게 되면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구에 있는 업체에 전화를 먼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5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그렇게 10명의 직원들을 한달에 20명 정도가 신청해 주면 2주이니까 한달 풀로 가동이 될 정도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줘도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신경 써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죠.
자기네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 19개고 우리 구에는 1개...
○박윤주 위원 우리는 하나고 그러면 거의 20개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합해서요.
○박윤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10개, 15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업체가 조금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맞습니다.
○박윤주 위원 수급사정이 조금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고 보시고 지금 그 업체가 직원관리나 교육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거나 이제 그 업체가 운영이 잘 되어서,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공적 자금을 몇 년 동안 지급 받았던 업체인데 지금 간당간당 해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 업체가 운영이 잘 되어서,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공적 자금을 몇 년 동안 지급 받았던 업체인데 지금 간당간당 해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그 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도움을 주라고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략사업추진실과 보건행정과는 별개 부서다 보니까 업무 협조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그 과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구 관내에 만약에 그 부서랑 연관성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주고 홍보 활동도...
물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인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동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여지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만약 교육 부분들이 작은 업체들은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교육 시스템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들이랑 연계해서 교육지원을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인력수급 문제가 지금 인건비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다섯 명 모집하기도 빡빡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추진실과 보건행정과는 별개 부서다 보니까 업무 협조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그 과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구 관내에 만약에 그 부서랑 연관성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주고 홍보 활동도...
물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인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동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여지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만약 교육 부분들이 작은 업체들은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교육 시스템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들이랑 연계해서 교육지원을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인력수급 문제가 지금 인건비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다섯 명 모집하기도 빡빡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아림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사회적기업 심의를 하면서 재신청 가능한 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동구에는 산모 도우미가 없는데 왜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더 많은 발전을 못하고 없어져야 되는 위기까지 갔는지 그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규라서 전에 보건소에 몸담아 있던 업체가 많아서 그래서 밀린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봤어요.
이왕이면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피해가서라도 동구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도와서 서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건소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다시 도태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성장은 못하더라도 제자리걸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시작해서 어렵게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자주 불러서 얘기도 좀 해보시고 미비한 점은 이러한 면으로 인해서 미비했으니까 갖추라고 얘기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사회적기업 심의를 하면서 재신청 가능한 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동구에는 산모 도우미가 없는데 왜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더 많은 발전을 못하고 없어져야 되는 위기까지 갔는지 그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규라서 전에 보건소에 몸담아 있던 업체가 많아서 그래서 밀린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봤어요.
이왕이면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피해가서라도 동구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도와서 서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건소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다시 도태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성장은 못하더라도 제자리걸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시작해서 어렵게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자주 불러서 얘기도 좀 해보시고 미비한 점은 이러한 면으로 인해서 미비했으니까 갖추라고 얘기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도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는 얘기는 가끔 만나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도 항상 안 되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는 것을 봤는데도 안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러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우리 동구 관내에 한 개 업체니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33쪽에 2013년도 3월 중 한센병 관리 교육 안내 및 교육 대상자 제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동구 관내에 한센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공문이 일률적으로 다 내려온 것이니까 전국 지자체에 뿌린 것이고 우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치료 받으러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염성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동구 관내에는 없고, 인천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소록도를 얼마 전에 들어갔었거든요. 한센병이라고 다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지순자 위원 저는 한센병 걸린 환자가 전염성이 있어서 소록도로 들어가신 줄 알았더니 전염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염병이 아니었구나, 라고...
인식차이잖아요.
저희는 전부 다 한센병이라고 그러면 옮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차이잖아요.
저희는 전부 다 한센병이라고 그러면 옮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도 그 생각이 아직 있어요.
저도 무조건 한센병 그러면 전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고 나서 전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전염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동구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저도 무조건 한센병 그러면 전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고 나서 전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전염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동구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45쪽에 국고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이 인구 대비별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신청을 하지만 우리가 신청한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나오는데 정신보건센터나 치매 같은 것은 센터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인구수대로 할 수 없고 센터가 구마다 하나씩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건강증진포괄사업 같은 것들은 인구수도 많이 포함되고, 100%의 인구수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따져서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데이터베이스는 깔아 놓고 그 이후에는 인구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형편이 나은 구는 적게 나오고 어려운 구는 많이 나오고 이런 구별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주로 의료비 지원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원이 훨씬 많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구수대로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200만원이 부족하면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오면 우리가 시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는 올해 1,200만원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각 구군에 재정 남은 것을 파악해서 올해 우리한테 12월에 1,200만원을 더 증액해 주고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구수대로 맨 처음에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한테 손해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200만원이 부족하면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오면 우리가 시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는 올해 1,200만원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각 구군에 재정 남은 것을 파악해서 올해 우리한테 12월에 1,200만원을 더 증액해 주고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구수대로 맨 처음에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한테 손해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구 예산을 줄이고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서 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니까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청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신청해 보거나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신청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신청해 보거나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신청 그것은 어차피 인구수대로 나오고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아보지 않았고 만약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인구가 작아서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올해 1억5,200만원을 따와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이번에 개설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머지 국비보조금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올해 1억5,200만원을 따와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이번에 개설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머지 국비보조금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9,070명 접종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진비는 의사선생님이 예진을 다 못 하셔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모셔온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다른 곳에 의사선생님을 모셔온 겁니다.
○지순자 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맞으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하루에 800명에서 1000명 사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현재 우리는 9,070명을 맞았지만 일단 병의원에서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전체 인구 1만1,2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70%는 보건소에서 맞겠다고 생각하고 1만1,25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전체 인구 1만1,2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70%는 보건소에서 맞겠다고 생각하고 1만1,25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예 독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예방주사를 아예 처음부터 안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예방접종률은 80%만 되도 차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예방접종률은 80%만 되도 차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다음 163쪽 알코올상담센터 입찰과정, 선정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고정선병원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기는 해도 정신보건센터를 또 받고 계시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평가하시겠지만 혹시 미비한 점이나 그분들이 잘 못하고 계시는 쪽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저도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고정선병원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기는 해도 정신보건센터를 또 받고 계시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평가하시겠지만 혹시 미비한 점이나 그분들이 잘 못하고 계시는 쪽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금 이게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입찰에 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은 의사선생님이 다른 분이 계세요.
알코올상담센터 센터장은 비상근인력이죠.
그 센터장은 이학승 그분이고 여기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 고정선이거든요.
센터장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선신경정신과에서 자기네가 입찰해서 선정됐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센터장은 비상근인력이죠.
그 센터장은 이학승 그분이고 여기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 고정선이거든요.
센터장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선신경정신과에서 자기네가 입찰해서 선정됐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운영하시는 알코올센터는 다시 채용하신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력이요?
거기는 인건비가 우리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 50:50이거든요.
거기는 인력이 3명, 상근인력이 3명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가 우리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 50:50이거든요.
거기는 인력이 3명, 상근인력이 3명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저희는 선정할 때도 다른 분 의견들이 사실은 대다수가 한 업체, 한 병원에 두 군데를 같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나눠줘서 뭔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코올하고 정신건강이 따로 나눠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의외로 고정선 원장님이 또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인천의료원 쪽으로 이 알코올을 넘겨줘야 그래도 뭔가 좀 보조받는 것도 그렇고 훨씬 인천의료원 쪽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정선 원장님도 물론 잘 하시지만 두개를 같이 중복으로 하면서 관리가 소홀할까봐, 물론 센터장은 다른 사람을 영입해 놨어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원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알코올하고 정신건강이 따로 나눠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의외로 고정선 원장님이 또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인천의료원 쪽으로 이 알코올을 넘겨줘야 그래도 뭔가 좀 보조받는 것도 그렇고 훨씬 인천의료원 쪽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정선 원장님도 물론 잘 하시지만 두개를 같이 중복으로 하면서 관리가 소홀할까봐, 물론 센터장은 다른 사람을 영입해 놨어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원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센터장이 의료기관에서 입찰에 응한 것이고 그 운영은 센터장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고정선에서 그 원장님이 총...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관심을 갖고...
○지순자 위원 하나보다는 두개 했을 때 하고, 하나 했을 때 하고 큰 차이가 난다해서 걱정했었어요.
이 부분이 따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같이 중복으로 해서 2, 3개 줘도 별 무리 없이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지켜보기는 할 거예요.
또 병원까지 맡고 계시잖아요.
그 병원도 바빠서 제가 가 보니까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지켜보기는 할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따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같이 중복으로 해서 2, 3개 줘도 별 무리 없이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지켜보기는 할 거예요.
또 병원까지 맡고 계시잖아요.
그 병원도 바빠서 제가 가 보니까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지켜보기는 할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과정을 선정했는데...
○지순자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도 인천의료원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브리핑하는 게 인천의료원이 성의가 없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너무 성의가 없어서 고정선을 상의해서 뽑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외였는데 의료원 원장님을 그러고 나서 만났는데 의료원 원장님은 자기네들이 자기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너무 성의 없이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서 한번 당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브리핑하는 게 인천의료원이 성의가 없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너무 성의가 없어서 고정선을 상의해서 뽑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외였는데 의료원 원장님을 그러고 나서 만났는데 의료원 원장님은 자기네들이 자기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너무 성의 없이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서 한번 당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그런데 정말 그때 브리핑 했을 때 인천의료원이 너무 성의가 없었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가장 브리핑을 잘한 곳이 고정선이였어요. 그래서 해보는 쪽이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구나 어찌됐든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월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브리핑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천의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브리핑에 넘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문성진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곳을 맡아서 운영하시는데 위치적으로 지금 너무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에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굉장히 강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부터 알코올 중독자는 다양한 문제도 낳고 있고 그런데 동구 관내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확률도 있고, 기피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만석동 일대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또 싫어하는 민원들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또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하고 가까운 곳에서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두 번 갈 것 세 번가고 이렇게 더 많이 가야 되고 정신과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도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들을 잘 이용하게끔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교통도 안 좋죠. 이쪽이 차 없으면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찾기도 힘들어요.
몇 번 와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헷갈리고 고가 밑의 안 쪽에 들어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굉장히 강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부터 알코올 중독자는 다양한 문제도 낳고 있고 그런데 동구 관내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확률도 있고, 기피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만석동 일대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또 싫어하는 민원들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또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하고 가까운 곳에서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두 번 갈 것 세 번가고 이렇게 더 많이 가야 되고 정신과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도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들을 잘 이용하게끔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교통도 안 좋죠. 이쪽이 차 없으면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찾기도 힘들어요.
몇 번 와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헷갈리고 고가 밑의 안 쪽에 들어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민원인하고는 맨 처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될 당시에는 그쪽 아파트 민원인이 지순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있었어요.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얘기 잘 해드리고 이것은 정신보건센터라는 것보다는 정신건강증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혐오시설로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건강진단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융화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고 노인정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건강상담, 정신상담도 해 주고 해서 그렇게 민원은 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얘기 잘 해드리고 이것은 정신보건센터라는 것보다는 정신건강증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혐오시설로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건강진단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융화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고 노인정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건강상담, 정신상담도 해 주고 해서 그렇게 민원은 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박윤주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가정 방문, 등록한 환자들 가정 방문하는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고...
○박윤주 위원 알코올 환자들 가정방문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니요. 정신보건센터...
○박윤주 위원 정신보건센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박윤주 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환자 수에 변화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어디 주간보호센터죠?
○박윤주 위원 정신 쪽으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정신건강증진센터요?
거기는 환자가 300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자가 300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낮에 와서 프로그램 돌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계속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불편하다고 호소하거나, 인원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기존에 송림동에 있을 때 등록했던 사람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직접 와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에 변동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만 하지 않고 드림스타트센터 장소를 빌려서...
○박윤주 위원 드림스타트 이런 곳을 공간대여해서 하니까 특별하게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고 보니 드림스타트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인력이 우수하고 굉장히 정말로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 저희들도 너무 마음이 놓여요.
인력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인력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 복지부서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알코올중독 수급자의 경우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금이 투여되고 있고 수급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비를 받으면 바로 술잔치를 벌이는 현상이 늘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술값 떨어지면 동네에 구걸하러 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고, 돈 안주면 욕하고 가고 이게 늘 엄청나게 반복이 되어서 동네에서 굉장히 애들 키우기가 힘든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분들이 노숙자들도 상당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예방하고 중단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동구 관내에는 아침부터 술잔치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알코올중독 수급자의 경우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금이 투여되고 있고 수급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비를 받으면 바로 술잔치를 벌이는 현상이 늘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술값 떨어지면 동네에 구걸하러 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고, 돈 안주면 욕하고 가고 이게 늘 엄청나게 반복이 되어서 동네에서 굉장히 애들 키우기가 힘든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분들이 노숙자들도 상당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예방하고 중단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동구 관내에는 아침부터 술잔치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도 개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례로 동인천 북광장에서도 아침부터 몇 명이 보여서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에 있는 센터장하고 나가서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코올, 그분들은 알코올상담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가면 수긍한다고 하나 무서워하는 것은 아닌데 금방 순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접근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센터에 있는 센터장하고 나가서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코올, 그분들은 알코올상담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가면 수긍한다고 하나 무서워하는 것은 아닌데 금방 순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접근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그래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그 밑에도 가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것은 잘 모르겠고 동인천 북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북광장은 전문 노숙인들이에요. 송현시장까지 진출해서 술판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넘어서 그랜드마트라는 슈퍼가 있어요.
그 앞에는 전문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그 동네에 집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슈퍼가 오픈하자마자 술을 마시는 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를 그곳에서 양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은 튼튼하죠.
거기에서 놀음도 도박도 만원빵 이렇게 하는데 5년, 6년 지나면 심각해 질 것 같아요. 지금은 덜하고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상담센터에 우수고객으로도 등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사회복지과 쪽으로 많은 의뢰를 했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넘어서 그랜드마트라는 슈퍼가 있어요.
그 앞에는 전문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그 동네에 집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슈퍼가 오픈하자마자 술을 마시는 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를 그곳에서 양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은 튼튼하죠.
거기에서 놀음도 도박도 만원빵 이렇게 하는데 5년, 6년 지나면 심각해 질 것 같아요. 지금은 덜하고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상담센터에 우수고객으로도 등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사회복지과 쪽으로 많은 의뢰를 했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복지과하고 계속 연계해 갖고 계속 사례 관리하고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사례 관리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쪽도 개입을 했을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사례 관리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쪽도 개입을 했을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역할을 딱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복지부서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너무 미안한데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아가는 서비스, 예방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너무 미안한데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아가는 서비스, 예방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잘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조금 심각한 이야기 좀 할게요. 방문간호사와 관련 돼서 저저번주에 고용과 관련된 시험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무기계약직...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구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0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1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1명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 8명이라는 숫자가 배정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해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8명 중에서 방문간호사 인력이 9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 간호사들이 2013년, 2012년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 규정에 적용이 돼서,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예외 규정에 적용이 돼서 24개월 이상을 근무해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에서 예외가 됐거든요.
3년, 4년을 계속해서 인력을 채용해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게 올 2013년 1월 1일부터 방문간호사업이 예외규정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간호 인력을 2년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이후에 쓸 수가 없잖아요.
24개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3명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람은 다행이고 나머지 사람은 타 지자체에서 근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1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1명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 8명이라는 숫자가 배정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해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8명 중에서 방문간호사 인력이 9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 간호사들이 2013년, 2012년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 규정에 적용이 돼서,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예외 규정에 적용이 돼서 24개월 이상을 근무해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에서 예외가 됐거든요.
3년, 4년을 계속해서 인력을 채용해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게 올 2013년 1월 1일부터 방문간호사업이 예외규정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간호 인력을 2년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이후에 쓸 수가 없잖아요.
24개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3명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람은 다행이고 나머지 사람은 타 지자체에서 근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까지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계약은 항상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입니다.
요. 11개월 계약?
그래서 12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입니다.
요. 11개월 계약?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러면 11개월 계약인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11월에 사업을 딱 중단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중간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지만, 11월에 갑자기 중단을 해 버리면 이 사업을 갖다가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윤주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23개월 계약을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지는 않고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무조건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1년마다 옮겨 다니는 것이네요?
1년마다 동구에 있다가 남구에 갔다, 중구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환자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몇 명 정도 되죠?
1년마다 동구에 있다가 남구에 갔다, 중구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환자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몇 명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방문인력이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인데 물리치료사하고, 치과의생사는 담당을 안 갖고 있어요.
의뢰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고 7명이 3천명 정도 예상합니다.
의뢰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고 7명이 3천명 정도 예상합니다.
○박윤주 위원 제일 적게 가지고 있는 분이 412명이고 많은 분이 519명이고 거의 400에서 500명 정도의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1년에 한 번씩 방문간호사가 분기마다 가다가 실컷 자기 이야기 다 해놓고 어려운 이야기 해 놨는데 사람이 또 바뀌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일단 구에서 우리한테 인력을 많이 배정해 줬다고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해서 배정을 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공문 하나 보여 드린 것 중에서 방문간호사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된다는 공문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바뀌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규정에서 제외된 사항이거든요.
○박윤주 위원 그게 강제 규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보건복지부 지침이죠.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예산을 딸 때 방문보건사업으로 인건비를 따로 땄는데 지금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없어요.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내려오면서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예산을 딸 때 방문보건사업으로 인건비를 따로 땄는데 지금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없어요.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내려오면서 바뀌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왔던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것 예외 제외 사항에 대한 것들 공문을 저한테 보여 주시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려왔던 공문 내용들을 훑어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각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독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부로 예외 규정에서 제외시키면서 이것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독려했을 것 같아요,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려왔던 공문 내용들을 훑어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각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독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부로 예외 규정에서 제외시키면서 이것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독려했을 것 같아요,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맞습니다.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무기계약으로, 예외 규정에 속하면 무기계약을 안 해 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지방에서 전환하라는 취지로 이것을 예외 규정을 두고 총액인건비로 포함시키고 이런 것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방정부에 와서는 우리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정부에 와서는 우리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맞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과 지방의 여건이 다른 거예요. 저도 물론 인건비가 무제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있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문보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천명의 고객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호사가 관계형성이 잘 된 간호사가 일정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1년에 4번 60, 70대 할머니 입장에서 1년에 네 번 오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간호사가 집에 갔을 때 관계형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두, 세 번 만나서 친해지려고 하면 바뀌고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그나마 1년이 된 것이잖아요. 구청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전환 인건비, 총액인건비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것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거든요.
하고 가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홉 명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문보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천명의 고객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호사가 관계형성이 잘 된 간호사가 일정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1년에 4번 60, 70대 할머니 입장에서 1년에 네 번 오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간호사가 집에 갔을 때 관계형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두, 세 번 만나서 친해지려고 하면 바뀌고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그나마 1년이 된 것이잖아요. 구청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전환 인건비, 총액인건비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것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거든요.
하고 가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홉 명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래서 저희도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과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11명 중에서 구청 전체 10분의1이 된 것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8명이 됐으니까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외에도 다 합해서 16명이라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이센스 없는 소독수 같은 사람 제외하고 11개월, 9개월 사용하는 사람을 제외해도 14명인데 그분들은 다 만성질환,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고 다 간호사들이고,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방문간호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은 저희들도 그만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다른 구 보건소에 연계해서 그래도 다들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외에도 다 합해서 16명이라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이센스 없는 소독수 같은 사람 제외하고 11개월, 9개월 사용하는 사람을 제외해도 14명인데 그분들은 다 만성질환,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고 다 간호사들이고,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방문간호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은 저희들도 그만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다른 구 보건소에 연계해서 그래도 다들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박윤주 위원 1년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잘 되더라고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보건 간호사 T/O가 났었는데 동구에서 채용을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T/O가 났었는데요?
○박윤주 위원 T/O가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원서를 안 넣어서 한참 알아보고 사람을 빨리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몇 번 봤었어요.
이렇게 보면 병원이랑 금액이 안 맞아요.
일단 급여에서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을 할 간호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조무사가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보면 병원이랑 금액이 안 맞아요.
일단 급여에서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을 할 간호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조무사가 일을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료행위도 해야 돼서 할 수는 없는데...
그때 그 당시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것은 한 사람이 1월에 갑자기 1달 밖에 안 하고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에 공고내서 12월에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이 돼요.
그렇게 채용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근로계약을 해놓고 나서 1달하고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1월에 공고를 내니까 그때는 다들 들어간 때였거든요. 그래서 2, 3달 비었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행위도 해야 돼서 할 수는 없는데...
그때 그 당시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것은 한 사람이 1월에 갑자기 1달 밖에 안 하고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에 공고내서 12월에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이 돼요.
그렇게 채용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근로계약을 해놓고 나서 1달하고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1월에 공고를 내니까 그때는 다들 들어간 때였거든요. 그래서 2, 3달 비었던 게 있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좋은 간호사들이 와서 열심히 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관리 관련과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명확한 답을 안 해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에 떠맡기더라고요.
기획감사실의 조치만 쳐다보는 것처럼 징그러운 꼴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고객 입장에서 봐야 돼요, 직원 입장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입장을 명확하게 취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모호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 이런 문제가 아니라 70대 노인고객의 입장에서 1년마다 치료사가 바뀌는 부분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방문보건 사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하고 70대 노인들 낙후 형성하기 힘들어요, 마음 안 주세요.
80대에 돌아가실지, 90대에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이분들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오는 간호사 기다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명확하게 요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명확한 답을 안 해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에 떠맡기더라고요.
기획감사실의 조치만 쳐다보는 것처럼 징그러운 꼴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고객 입장에서 봐야 돼요, 직원 입장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입장을 명확하게 취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모호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 이런 문제가 아니라 70대 노인고객의 입장에서 1년마다 치료사가 바뀌는 부분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방문보건 사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하고 70대 노인들 낙후 형성하기 힘들어요, 마음 안 주세요.
80대에 돌아가실지, 90대에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이분들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오는 간호사 기다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명확하게 요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55쪽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4개를 갖다가 국고보조 사업만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면 보조 사업도 있고, 우리 구 자체 예산도 있는데 구 자체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은 지역사회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의료팀에 대한 의료비지원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우리는 올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출동 대상은 누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수해를 당했든지 하여튼 지역에 발생했을 때...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재도 여러 군데 났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소진이 안 돼서, 같이 그런 재난에 대한 것이 연계가 안 되는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소진이 안 돼서, 같이 그런 재난에 대한 것이 연계가 안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소에서 출동해서 의료를 해 줘야 되는 구호입니다. 의료를 해주는 의료비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사망도 했어요.
송림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에는 안 계셨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정비됐으면 해요.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송림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에는 안 계셨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정비됐으면 해요.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의 국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는 것인데 발생하게 되면 쓰게 되면 쓰고 대개는 발생을 안 해서 쓰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구비는 없는 것인데 발생하게 되면 쓰게 되면 쓰고 대개는 발생을 안 해서 쓰지 않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힘들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나오지만...
다행히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돼서 소진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런데 혹시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뭐냐 하면 우리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공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 시스템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더라도 이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나오지만...
다행히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돼서 소진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런데 혹시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뭐냐 하면 우리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공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 시스템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더라도 이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의 이순미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의 김정숙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의 이경희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의 이세연팀장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의 이순미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의 김정숙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의 이경희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의 이세연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건강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보충식품 구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수, 임산부 수 여러 가지를 해서 시에서 통계를 다 잡아서 내시를 해 주는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인천시 전체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합니다. 그 사항을 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에 인원수를 배정해 주면서 국비 내시를 해 주죠.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다 분석을 해서 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 임산부가 몇 명이고, 아동이 몇 명이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 통계가 다 나오죠.
○박윤주 위원 8천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것은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영양사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주고...
○박윤주 위원 8천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부분은 식품으로만...
○박윤주 위원 식품으로만 8천만원?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시에서도 계약심사 요청도 하고 일상감사 의뢰도 구에다 합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을 어떻게 쓰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만약에 신청자가 몇 명이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한권의 지침이 있어요.
○박윤주 위원 지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보건복지부에 명확하게 세심하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당근 얼마짜리 몇 그램 이렇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당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거여야 되고, 몇 그램이어야 되고, 계란은 어떤 것이어야 되고, 크기는 얼마만큼 되어야 하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이 식품을 봤는데 4년 내내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친환경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기했었어요.
친환경에 대한 제기를 했던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농업을 바꿔서 우리가 예전에는 다 친환경 식품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터지고 농산물 개방되면서 수입 농산물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폄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 자체가 무너졌어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수입 농산물이랑 당장 가서 오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2, 3배 차이 나는 식품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라든가, 학교라든가 단체급식 쪽에서 특히 공적인 돈을 쓰는 집단에서 친환경을 확보해줌으로써 농업 자체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소비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농업이 변해서...
친환경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기했었어요.
친환경에 대한 제기를 했던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농업을 바꿔서 우리가 예전에는 다 친환경 식품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터지고 농산물 개방되면서 수입 농산물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폄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 자체가 무너졌어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수입 농산물이랑 당장 가서 오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2, 3배 차이 나는 식품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라든가, 학교라든가 단체급식 쪽에서 특히 공적인 돈을 쓰는 집단에서 친환경을 확보해줌으로써 농업 자체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소비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농업이 변해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친환경으로 하려면 매출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도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친환경이라는 말은 없고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유기농으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유기농을 받으려면 무농약으로 해서 7년을 별일 없이 토질까지 확인하고 농수산부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도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친환경이라는 말은 없고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유기농으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유기농을 받으려면 무농약으로 해서 7년을 별일 없이 토질까지 확인하고 농수산부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그런 유기농 식품을 쓰면 제일 좋지만 차선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급식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유기농 그리고 무농약, 저농약까지도 친환경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농업을 살려서 우리 식품에 대한 문화를 바꾸자, 이런 취지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가정복지과에만 얘기를 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농업을 살려서 우리 식품에 대한 문화를 바꾸자, 이런 취지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가정복지과에만 얘기를 했었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말씀하셨죠.
○박윤주 위원 여기를 딱 보니까 보건소에서 식품 관련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담당팀장, 저 아주 유난스러울 정도로 많고 영양사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 둘도 이것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검수할 때마다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신선도, 그람수를 다 확인하는데 잔류 농약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에 한번씩 의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했는데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양사 둘도 이것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검수할 때마다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신선도, 그람수를 다 확인하는데 잔류 농약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에 한번씩 의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했는데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윤주 위원 잔류 농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무검출로 나왔고...
○박윤주 위원 당근, 쌀, 감자 이런 데에서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죠. 쌀, 콩, 감자, 당근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요하게 해 봤는데 그랬고 타 구에도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미가 없다, 이것은 자기네가 검사해서 표본검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또 하면서 낭비하느냐,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미가 없다, 이것은 자기네가 검사해서 표본검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또 하면서 낭비하느냐,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저농약, 무농약 식품을 사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여기에 오는 아기들한테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검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박윤주 위원 그런데 계란 같은 경우 1등급 란이기는 하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죠.
○박윤주 위원 그런데 유정란을 급식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정란을...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맞아요. TV에도 항생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박윤주 위원 동물 복지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 같은 경우는 계란까지 우리가 취급하지는 않아요.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만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 시 농축산유통과 측정팀에서 계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검사도 하니까 그것을 한대요.
그런데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검사도 하니까 그것을 한대요.
그런데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박윤주 위원 무항생제란 유정란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정란은 단가가가 세기는 한데...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굉장히 세죠.
○박윤주 위원 만약에 15알을 줄 것을 10알만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데 시에 영양플러스 지침상 질이 좋은 식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구입하라는 게 기본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유 같은 경우는 팩우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급되는 우유와 팩우유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우유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참치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과 관련되어서 캔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캔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통조림 식품들이 먹기 좋고 맛있기는 한데 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금속에 노출될 확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유통과정에서 잘못 유통돼서 햇볕에 많이 노출되거나 페트병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생수 같은 경우도, 이래서 통조림 관련되어서 좋은 음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없던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침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공급되는 우유와 팩우유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우유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참치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과 관련되어서 캔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캔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통조림 식품들이 먹기 좋고 맛있기는 한데 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금속에 노출될 확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유통과정에서 잘못 유통돼서 햇볕에 많이 노출되거나 페트병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생수 같은 경우도, 이래서 통조림 관련되어서 좋은 음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없던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침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식품지침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도 문제가 있네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리고 통조림에 대한 부분들은 식약청에서 다 인정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생으로 주면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아기 엄마들이 여러 가지 심전도 문제도 있고...
○박윤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렌지주스가 사이다나 콜라보다 훨씬 당도가 높고 안 좋은 음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품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동구 보건소 내에서 국가지침을 어길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많은 노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데 이 부분은 무조건 정부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상황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시되는 사항입니다. 10개구가 다...
○박윤주 위원 오렌지주스를 꼭 줘야 된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고, 아기 엄마들에게 호응도를 물어보고서 하는 부분이니까...
○박윤주 위원 그래서 부모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친환경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 교육에 있어서 친환경 식품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에 있는 열량이라든가 잘 모르는 지식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몸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정서에 대한 부분들은 음식이 지배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식품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강의하는 것을 들어 보면 굉장히 호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천할 수가 없어요.
맞벌이 부부들 매일 바쁘고 집에서 매일 시켜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공서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 교육에 있어서 친환경 식품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에 있는 열량이라든가 잘 모르는 지식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몸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정서에 대한 부분들은 음식이 지배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식품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강의하는 것을 들어 보면 굉장히 호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천할 수가 없어요.
맞벌이 부부들 매일 바쁘고 집에서 매일 시켜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공서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죠.
○박윤주 위원 개인이 노력하기 힘든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급식으로 한 끼라도 좋은 음식을 먹고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는 것은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싼 것을 사서 많이 먹고 싶기는 하지만 관은 조금 더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친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자식들은 대충 키우고 매일 시켜먹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좋은 음식 좋은 것을 줘야 된다, 지방정부, 학교에서는 굉장히 모순 되기는 하지만...
이 마음은 친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자식들은 대충 키우고 매일 시켜먹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좋은 음식 좋은 것을 줘야 된다, 지방정부, 학교에서는 굉장히 모순 되기는 하지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교육이거든요. 영양플러스에서도 우리 영양사나 담당팀장이나 사실 식품을 주는 것보다는 교육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가 흡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가 흡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이 가정복지과에만 이런 이야기를 4년 동안 해서 가정복지과는 인식이 됐는데 보건소에서 식품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친환경과 관련된 노력들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예전보다 학교급식 수준 굉장히 높아졌어요.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구도 높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료로 주는 음식이다 보니까 자부담 조금 내고 받는 음식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올 여지도 약하고 이렇게 불평불만 많고 의심 높은 엄마들이 항의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민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들 학부모들은 매일 학교에 민원 넣잖아요. 이런 민원들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의식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침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친환경과 관련된 노력들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예전보다 학교급식 수준 굉장히 높아졌어요.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구도 높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료로 주는 음식이다 보니까 자부담 조금 내고 받는 음식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올 여지도 약하고 이렇게 불평불만 많고 의심 높은 엄마들이 항의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민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들 학부모들은 매일 학교에 민원 넣잖아요. 이런 민원들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의식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침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칠 텐데 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잔류 농약이 검출이 안 됐다는 뜻이지 농약을 안 썼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게 검출이 안 됐다는 뜻이지 검사항목이 아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정확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 보다는 현재 기준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칠 텐데 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잔류 농약이 검출이 안 됐다는 뜻이지 농약을 안 썼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게 검출이 안 됐다는 뜻이지 검사항목이 아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정확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 보다는 현재 기준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