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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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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도시경관과


일시 : 2012년9월19일(수)


    일시 : 2012년9월19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조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문통 경관사업을 중심으로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어제 오후 1시까지 출장복명서 3개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하고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가 안 온 거죠?
  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기억나시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관계 자료를 빨리 입수해서 만들라고 했거든요.
  일부 자료가 입수가 안 된 모양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1차로도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여쭙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다시 여쭙겠는데 제가 수문통관련사업 막 헷갈려요.
  뭐냐 하면 중간에 많이 변화된 것 같고 또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달라서, 거기에다 원래 거기 가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거에 나왔던 발상 중에는 한가운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편도 1차로 되었잖아요.
  원래 계획이 편도1차였나요?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 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처음에 구상할 때에는 수문통 도로현황을 보면 기존 30m가 되는 데도 있고 45m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왕복 4차선, 주차장 양쪽...
문성진 위원  원래 그것이 맞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도 그래 가지고 자료를, 논외 얘기입니다만 보면 볼수록 할 말도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1월 초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상으로 편도 2차로 해 가지고 4차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폭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에 4m면 3m로 줄이고 양방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녹지축으로 하고 계획 판넬, 목차에 계획 단면도라고 해서 그림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보면 인도 양쪽으로 해서 큰 나무들도 쭉 심어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편도양쪽으로 해서 2차선씩 차들이 다니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딱,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심사에 임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결과로 나와 가지고는 달라 버려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못 했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나중에 수문통 전체적인 어떤 점검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왜 차도 문제가 다시 검토해야 되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했고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확인은 되었으니까, 두 번째로 이 사업, 계속 묻는 것이 도대체 사업의 정체가 뭐냐,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고 결과로 보면 그 사업의 정체가 애매해져 가지고, 흐릿해져 가지고 계속 여쭙게 되는데 애초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과 철학이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 동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선은 동인천북광장이 10여 년 만에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동국제강에 이르는 중봉로도 준공 단계에 있고  그리고 화수부두, 만석부두도 개장되었고 그래서 동인천북광장에서 수문통을 거쳐서 중봉로를 거쳐서 화수․만석부두로 들어가는 친수공간, 어떤 시티 워킹 코스라고 할까, 시내 둘레 길을 완성하자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문성진 위원  그때 그런 취지 하에서 그것이 구체화되어 지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녹지공간 확충이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걷고 싶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제 모두에 사업보고에서도 밝혔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징적인 녹색인프라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보행자와 지역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 그 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녹지공간 확충에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 반응을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봐도 그렇고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 보기에 앞서서 이것이 녹색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다 고개를 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래서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 얘기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문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녹지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또 공단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일부 차단한다,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훌륭하게 달성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설명도 하고 또 현장 대화를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했는데 처음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닌 게 아니라 쓸데없는 공사하는 것 아니냐 60대 40정도 그런 의견이 나와요.
  반대 40%,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보면 90대 10정도로 9명 정도는 좋아졌다, 훤해졌다,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말들을 하고 한두 분은 그래도 시큰둥한 반응인데...
문성진 위원  됐죠?  설명하셨죠.
  그러면 6월 29일 구청장이 현장방문을 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구청장님의 현장방문 결과 지시말씀도 있었지만 그동안 수렴된 주민들...
문성진 위원  자료를 보면 주된 것은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이거든요.
  주민의견 수렴도 있었고, 핵심은 구청장 지시사항 점검이었어요.
  출장복명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 연장에 관련된 근거로도 그렇게 쭉, 그때 구청장이 지시했던 핵심적인 사항이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뭐냐 하면 그때 구청장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꾸리찌바를 견학 다녀오셨어요.
문성진 위원  핵심만 말씀하시면, 뭘 지시했느냐고요.  핵심이...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핵심은 노출된 대로 우선은 보도가 넓어야지 사람 다니기가 편하고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래서 보도 확충에 주력해 달라, 그리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만나서도 왜 A구역과 B구역은  보도를 확충해 주었는데 C구역은 왜 보도를 확충을 못 해 주느냐, 항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두아파트 상가 측에서...
문성진 위원  그것이 핵심이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해라...
문성진 위원  그것이 핵심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봐도 그렇고 직접 제출하신 추가자료를 봐도 그렇고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유사할 수 있어요.
  차량통행보다는 보행자 우선의 인도확장을 위한 사업내용을 전면 재검토해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인도가 확장되잖아요.
  인도 확장해라 이런 거니까, 확장 되는 인도부분은 최대한 수목식재 등으로 녹화해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수목 관련해서는 자연형 수형으로 해라,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사업목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경된 것들, 현재 결과를 보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의도했던 것도 제가 이해했던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시나 여러 가지 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해했던 핵심은 녹지축 확충인데 그러면 이것이 시야로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은 그것을 달성했다고 보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이고 저도 보태겠습니다만 솔빛2-1단지하고 솔빛2-2단지 변전소 주변이죠.
  이쪽에서 8천만원 들여서 4년 전에 만들었던 수목들이 굉장히 울창했는데  심지어는 밤에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자리를 갖추어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싹 없애버리면서 녹지공간을 확충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 역시 애초에 목적이 도중에 실종되어 버렸고 나온 결과는 대단히 이상한, 아니 그래도 깨끗해 보이죠.
  좋죠, 그러면 주민들 예, 좋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쭈어 봐요.  애초에 녹지공간 만들려고 했고 20억원 들인 것입니다 하면 잘했다고 할까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을 추진했고 추진했으니까 결과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마지막 시점에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이 의원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주민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이 사업 실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대단히 목적이나 애초의 의도가 사라져버린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시도 잘못한 것이 많고 그것은 대안제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회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수문통 보게 되면, 다시 앞에 추가로 나무 심은 것을 보게 되면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가, 좀 빽빽하게 심는 방법은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제가 도시경관과장을 역임해 보니까 느끼는 것은 나무끼리도 생육에 있어서 생존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깝게 심으면 나무들끼리 접촉하면서 서로 살려고 발버둥치다보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원시림처럼 변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 등지를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가로조경, 가로공원에 품격 있고 어떤 수준 높은 조경은 어느 정도 충분한 사이를 두어서 3-4년 후에 자라났을 때 경관 형성하는 것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 정도면 알겠고 거기에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첫 설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설계변경은 뭘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설계변경은 이번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특히 제가 주력하고 있는 구역이 어디냐 하면 A구역과 B구역은 하수암거를 피해서 보도를 했고 나머지 C구역인데 C구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리고 밑에 나무 심는 구간에, 현재 밑에 시멘트나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나무 심는데 당연히 밑에 시멘트 나오고 그러면 나무 못 심죠.
  당연히 못 심습니다. 
이영화 위원  현재 나무 심은 데는 시멘트가 없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냥 땅이다 이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공원녹지팀장 맞습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예,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내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밑에 시멘트가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제가 말씀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화 위원  하세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제가 현장을 수시로 확인했는데 그 지하부분은 하수박스, 하수암거를 실천하면서 추가 성토한 부분입니다.
  박스 주변으로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주요 사업을 두개 해 봤지만 창영동 하고 비교해 본다면 거기는 아주 양호한 지반이었습니다. 
  토질도 좋았습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나무를 더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밀림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글의 밀림을 TV로 보들도 각자 나무가 잘 크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래서 수목식재는 당초 설계보다도 더 많이 보충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최종 설계를 보면...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문성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설계변경되었네요.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예전사업에는 돈이 남아서 설계변경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 늘어나네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잡은 것을 거의 맞추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업이 설계변경된 것이 있는 돈을 마지막 다 쓰기 위한, 송림로 가로수변 사업도 보면 남은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구간을 넓히고 그런 것이 보여지고 우리 관급 자재를 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조경공사, 전기공사 하는데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갔네요.
  콘크리트 이런 것은 관급자재로 해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기술적인 사항은 도시경관과장이 충분한 업무숙지가 안되었습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으로부터 답변을 한번...
이영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관급자재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이영복 위원  비교해 보면 비싸고 해서 또 하나 질의해 볼게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우리 공원녹지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자꾸 답변을 요하는 분이 하셔야지 만약에 준비가 과장님이 잘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팀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우리 이영복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지 자꾸 옆에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최근 설계변경 금액이 4,940만1천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데 쭉 흩어보니까 운반 가격은 안 적혀 있네요.
  전체적으로 한 데 몰아서 폐기물 처리한 것이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이영복 위원  처리비하고 운반비인데 제가 볼 때에 5천만원씩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고...
이영복 위원  제가 의아한 것은 우리 수문통로 보도블록 깐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오지벽돌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벽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어제도 공원에 가서 바닥에 빗물이 스며들려면 보도블록이 낮지 않느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충분히 인부를 사가지고 보도블록 깔 수도 있고 우리 지역한테 어디에 깔 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일부는 건설과에 소모를 했고 재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되고 그쪽 부분이 말씀하시는 일부분은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소모를 했고 오래 돼서 노후한 보도블록은 폐기물처리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거두는 과정에 깨지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많은 양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여기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폐기물 처리는 크게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 2개 종류로 구분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중봉로는 여기 보다 구간이 길어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폐콘크리트 나온 것이 처리비용이 백 얼마 나왔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폐기물은...
이영복 위원  운반 폐기물 비용이 200만원 돈 나왔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기존에 사용하던 고압블록을 아니면 보도블록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아니면 처리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는 처리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른 기간, 다른 부서에서 소요량에 대해서는 재활용했지만 나머지 부분,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은 노후했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차량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는 당일 계근 해서 물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오버되든 적게 나오든 그 물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활용해서 물량이 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계근 한 부분, 저희가 처리가 한 부분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굳이 5천만원 들여서,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중봉로에 폐아스콘 처리비용, 운반하고 처리비용이 2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구간은 여기보다 훨씬 길고 나오는 양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 하나하나 비교할 때 지금 우리 처리비용은 보도블록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뒷골목이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 군부대에 줘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처리비용까지 주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해 본다면...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사업물량이 연장이 길다고 해서 다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시설이냐 평면적을 나누었을 때 어떤 사업에 따라서 면적규모를 나누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쓸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저희 사업기간하고 맞추어가지고 어떤 관계부서에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공기에 맞추어가지고 같이 소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기 내에서 어떤 관계부서에서 소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했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당일, 당일 처리장으로 운반될 때 계근을 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는 것으로...
이영복 위원  버리고 폐기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끝내고 오늘도 아침에 주민을 만나 봤어요.
  그쪽에 한번 빙 돌면서 그쪽 지역에 통장님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지금 주차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당초 주차시설이 280면 정도 되었는데 보도확충, 차선조정으로 약 170면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 입장에서는 애당초부터 녹색인프라, 오염원 차단, 보행자 중심, 3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달성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일차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주차시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사업개요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주차면수는 170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직각으로 된 것이 230면, 사각 102면 해서 332면이네요.
  그런데 170면이라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332면이라는 통계는 수문통 건너편 화평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유료화 시킨 공영주차장, 노면주차장 포함해서 332면 이었고 실제는 280면 정도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까지 포함해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주차장 면수가 이렇게 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 차선 줄이는 문제, 교통신호체계, 주차장 설계문제 이런 것은 전부 인천경찰청에 교통규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지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주차는 차선 설계에 있고...
이영복 위원  경찰청에 요구한 것은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 왔는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주차 면에 대해서만...
이영복 위원  여러 가지를 보면 주차시설이 아닌 모든 신호등 같은 것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는데 신호체계나 주차장 관계는 공사 중에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못한다, 이렇게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하되...
이영복 위원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경찰청에서 뽑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차도에서 바로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인도를 늘리면서 신호등이 4, 6m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 경찰청에서 교통 매뉴얼이나 보행자, 자동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으면 승인을,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또 교통 분야는...
이영복 위원  경찰청에서 아직은 협의 중이라면서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대부분 협의는 끝났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교통 전문가들은 시 경찰청 관계자가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동의해 준 것이겠죠.
이영복 위원  주차면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랬는데 오늘 민원을 들었는데 지금 직각으로 차량을 주차하잖아요.
  주차방법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쭉 되어 있는 데서 뒤로 백해서 나오면 1차선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사고 날 뻔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교통규제 심의를 받으면서 관계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설계를 보면 충분히 후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 폭이나 차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복 위원  예.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주차 지금 현재 직각주차는 없고 사각주차입니다.
  부분적으로 사각주차이고 송현파출소 부분, 동부아파트 부분은 지방청에서 최근에 이쪽부분 60m 이상을 1톤짜리이기 때문에 주차 면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나 중부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평면주차라도 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부분만 평면주차로 이렇게 들어갔고...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직각, 사각을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는데 사각, 직각주차 방법은 없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각으로...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사면지게...
이영복 위원  차 후진하면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쉽게 설명드리면 45도 각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영복 위원  직각이 그것이고 사각이 옆으로 대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런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불편하다고 또 위험하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주차는 당초에도 그런 형식의 주차였고 사각주차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직각주차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청 관계부분은 신호등 부분은 저희가 인도부분에서 4m 정도, 당초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신호등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전하면 신호등이 별 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신호등 한 개가 몇 천만 원에서 1억원까지 이렇게 등주 하나 이설하고 새로 신설하는데 그 정도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그 부분을 배려한 부분이고 최근 교통신호체계 부분에 대해서 지방청에서 최종점검을 하고 특이사항이 없다, 당초 공사 시방서대로 이상 없이 시공이 완료되었다고 최근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많이 했네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왜 했어요?
이영복 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것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을 바라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대형사업은 항상 주민의 동의나 소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항상 방침을 갖고 계십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주민의견을 쭉 흩어봤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들을 많이 비겨갔네요.
  우리 문성진 위원님이 먼저, 내가 사진을 예전 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원 위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뿌리내려서 얼마나 예뻐요.
  여기를 보강해서 하면 진짜 훌륭하게 사실 이런 방법으로 했다면 우리 박수 받습니다. 
  우리가 공업지역이, 보면 녹지공간을 더 없애가지고 보도블록 깔아놓고 토목팀하고 의견 수렴도 안하고 여기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음 보고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그 존치를 검토 안 한바가 없는데 원래 그 구역도 보도가 확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수문통 전체 가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쪽 리모델링이 불가피한데 그 기존 수목들을 다 없앤 것은 아니고 원래 4년 만에 준공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 상태를 보자면 실제로 나무가 많이 죽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고사목은 없애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적정 간격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문통 가로가 단순히 나무만 도열한 보도만 확충된 그런 시설은 아니고 어떤 조형물도 들어가서 젊은 세대가 어울려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 또는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기존에 조성된 녹지공간들이 보면 아까 어두침침하다고 했는데 우리 여직원도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옛날에 어두침침해서 무서워서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밝아지고 넓어지고 훤해져서 다니기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 사업효과에 대해서 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모아파트 부녀회에서 이 사업이 준공되면 잔치를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항상 동구는 낙후된 지역, 후진 지역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동구 후지고 낙후된 도시 이미지라는 콤플렉스에 많이 주민들이 침체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라고 해서 대한민국 종로나 광화문 같은 넓고 환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못가지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바로 열 자식 중에서 하나라도 김태희 같은 딸내미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가로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우리 20억원을 들여서 효율적인 그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1억원, 2억원 들었으면 괜찮습니다. 
  20억원 들여서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데가 아니라고 주민들이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은 일부 극소수의 주민들이고 제가 듣기로는 대다수 주민들은 준공단계에서 환영하고 있고 그 시설이 나무까지 심어서 완공되면 진짜 환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재직기간동안에 이런 훌륭한 가로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아마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선구자적인 사업입니다.
  왜 선구자적인 사업인지 제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보도 자료 배포)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영복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당초는 다 아시다시피 황금고개 사거리 녹지조성 해 가지고 대주중공업 앞에 경인기계, 서울 사람이 소유한 517평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총 사업비가 39억원입니다.
  19억5천만원이 아니고 50% 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고 나머지 19억5천만원을 구비로 충당해서 아담한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에 쫓아다니면서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9억5천만원을 따가지고 오신 것이거든요.
  확보를 했는데 작년 인천신문 6월 1일자인데 갑자기 인천신문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남의 공장 앞에 정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뭔가 대주중공업 앞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녹지를 만드는 것은 뭔가 특혜 의혹이 있다,  그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인천일보 6월 1일자를 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날 행정부시장님께서 간부들 대동하고 전부 현장에 나오셨어요.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돈은 이미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동구에 내려 보냈는데 큰일났다 싶어서 현장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행정부시장께서 그때 저도 전해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맞다, 남의 공장 앞에 정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될 말이냐, 그런 언급을 하시니까 우리는 공원녹지를 만들려고 일련의 공원녹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딱 막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인기계 사장이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박탈하느냐 우리는 여기에다 3층짜리 건물을 신축할 계획에 있다, 이것은 동구청의 대단한 횡포다, 중지하라 그래서 인천시와 동구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업이 담보상태에 있었고...
이영복 위원  애초에 황금고개길 주변 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당초 만들어진 배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기를 거기가 풍림아이원, 건너편에 보면 일반 재개발주택대상구역, 송현아파트, 주공아파트, 그리고 도로현황으로 보면 사거리 또 대주중공업부지가 전면적으로 개발돼서 각종 상가 시설들이 들어서고 하면 도시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또 소규모공원이라도 만들어놓으면 그 근처 일원에 주민들의 쉼터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제가 도시경관과장으로 발령받자마자 중요한 과제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19억5천만원은 인천시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서 수문통가로공원 조성했는데...
이영복 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황금고개사거리요?
이영복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얼마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1,75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장황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이런 예산이 사장되고 저는 최소한의 사전검토가 되고 충분한 계획이 짜여져야만, 이런 문제가 되는 데다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으니까 좋겠지만 시 돈도 우리 주민 혈세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래서 지금에 와서 손익계산을 해 보면 시에서 19억5천만원을 내려보냈을 때에는 계획서 하나 달랑 들고 들어가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 주시오, 하면 절대 안 주거든요.
  막후에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설계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억5천만원을 내려 보내 준 것이고 어떻게 보면 1,750만원 투자해서 19억5천만원 가져 왔으니까 100배 동구에 이익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시 돈은 아무나 이렇게 없어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구비가 들어갔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구비 들어간 것은 시비 획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공원녹지 조성을 하기 위한 절차였는데 그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에서 19억5천만원을 내려 보낸 것이죠.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의견수렴, 모든 일이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고민하고 짜 나가야 됩니다. 
  어제도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동네 물길 하나 만드는데 7~8년 주민의견수렴 받고 그 토론의 장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완전히 틀려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런 부분은...
이영복 위원  즉흥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문통 가로공원 C구역에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도시경관과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구 전체 공무원들이 울림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조사중지)

(11시12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어저께 사항에 대해서 잠깐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18개 단체가 개별 구매했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자처리를 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체가 개별 구입한 것에 대해서 하자처리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나무가 죽으면 보식하는 것 이것 하나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인 간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단체에다 시켜서 보식하시오, 다시 심으시오, 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고 기념식수 사업을 시작할 때 취지는 나무만 송현공원에 실어다 주면 나중에 나무관리에 대한 책임은 구에서 하겠다, 그런 인센티브를 역점으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18개 단체가 개별구매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 자료는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문성진 위원님도 그렇고 이영복 위원님도 그렇고 수문통 관련해서 8천만원 들여 가지고 했던 사업 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잘한 사업인데 지금 경관사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너무 잘된 사업이니까 잘라놓고 이렇게 가신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당초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바가 아닙니다. 
  득실을 판단했을 때 그 구간도 리모델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는 첫째는 그 구간이 보도가 건너편에 5m, 그 구간에는 2m 정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도경계석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붉은 벽돌로 된 보도가 와르르 무너지고 나무 심어져 있는 것도 노출되고 보도에 인접해서 큰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첫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수문통 전체 이미지입니다.
  뭔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이미지를 만들자, 김태희 같은 미인을 만들자,  그런 욕심이 있었으니까 전체적인 보도와 어떤 조형물 이미지를 맞추자,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했고 세 번째는 그 구간은 전에는 어두침침하고 밤에 성범죄도 많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다니기 힘든, 낮에도 힘든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다 오픈 스페이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의자나 휴게시설도 마련하고 기념촬영도 할 수 있는 조형물도 마련해서...
지순자 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까부터 자꾸 오픈 스페이스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동구는 오픈 스페이스가 많아서 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문통 가로공원을 조성할 때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한데 설명했을 때 그때 저희가 우리 동구도 좋은 공원, 우리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정말 놀이를 줄길 수 있는 있는 공원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차선이 좁아 들어서 그런 부분하고 결부했을 때 이 정도면 우리도 좋은, 하루하루 변하는 그런 해맑은 동구, 청장님 말씀하시듯 해맑은 동구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기대했었던 부분인데 저희는 오픈 스페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나무가 없어 가지고, 자꾸 오픈 스페이스를 강조하시는데 어디를 가나 저희는 오픈 스페이스가 많아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얼마나 저희한테 유용했고 그 공원을 보면 고급스러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두침침했던 것은 가지 쳐줄 때 가지 쳐주고 그랬으면 거기 그렇게 방치,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때보면 방치됐었을 정도로 관리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거기 꾸미기만, 손질만 했으면 그 공간처럼 좋은 공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 지나다니다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다녔던 데가 그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있는 길하고 먼저 있던 길하고 어떤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먼저 있던 길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픈 스페이스 강요하지 마세요.
  그 길이 좋아진다고 해서 김태희 같은 그런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조형물 있잖아요.  조형물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조형물로 거울막대가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고 여러 각도에서 프리즘처럼 비추어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휴게시설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순자 위원  과장님 그 거울막대가 크고 작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사람모양이 변 하나요?  안 변하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여러 각도에서 비추는 모습이 다르겠죠.
지순자 위원  비추는 모습만 다른 것이지 송도 같은데 가보면 크고 작고 그런 거울이 작은 거울에 가면 홀쭉해 보인다든지 큰 거울에 가면 대조적으로 뚱뚱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겨울은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거울, 큰 거울에서 비추는 모습, 사각으로 비추는 모습에 따라서 기분만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런 느낌이죠.
  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어쨌든간에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고 상당히 명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는 도시경관과장이 그렇게 문화예술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달동네박물관 설계해서 한국도시공공디자인학회로부터 최우수상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도 설계해서 개관도 한 사람이고요.
지순자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런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보는 시각이 다르듯이 100명이 봤을 때 51명이 반대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00명을 놓고 봤을 때 그 구간도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제 생각에는 70% 정도는 아마 반대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했다, 먼저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얘기가 그 장사하시는 분들만 설명회 했던 것이지 주민설명회는 어제 도 제가 여쭈어봤듯이 하나도 안 했다는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과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만족스럽다,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조금 신경을 세심하게 썼으면 그런 부분이 다 충족돼서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공원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억5천만원 시에서 받으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죠?
  공원을 왜 못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에 나고 남의 공장 앞에 정원을 해 준다 그래서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못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런 원인도 있고 경인기계에서...
지순자 위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못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확실히 맞는 말씀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소문이, 그 소문이 그렇게 해서 못한 공원이 시의원 허인환 의원이 반대해서 그 공원을 못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죠?
  구청의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허인환 의원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설명 다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지속적으로 허인환 의원이 반대해서 그 공원 못했다, 주민들한테도 그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변명 같은 것이라도 한번 못 해 주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인환 의원님께서는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 대주중공업으로부터 큰, 인천시가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대주중공업으로부터 공간을 할애 받는 것...
지순자 위원  그것 아니었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도 그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거기에 공원이 안 들어온 것은 허인환 의원이 반대해서 안 들어 왔다 이것 다음에 허인환 의원 만나면 사과하세요.
  이런 내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남 비방하는 그런, 어느 시의원 하나 바보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것 못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있었는데 왜 그 말씀은 안하고 지속적으로 시의원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시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만나시면 과장님, 사과해야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가을쯤에 허인환 의원님을 모처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지순자 위원  그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모처에서 만나서 이미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데 보면 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한꺼번에 안 하고 분할 수의계약 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계약분할 수의계약 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한번 공원녹지팀장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순자 위원  제가 있다가 찾아가지고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정말 어떻게 자료를 성의 없게 주셨는지 지금 이것 보시면 과장님, 책 갖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지순자 위원  페이지 있습니까?  페이지가 없습니다. 
  추가자료 저희 주신 것을 보면 어떻게 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어떻게 주십니다. 
   일위대가표도 앞뒤로 엉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바로 보면 한번 뒤집어 봐야 되고 한번 바로 보면 또 뒤집어서 봐야 되고 어떻게 자료를 그렇게 주십니까? 
  페이지도 없이, 이런 부분부터 과장님 정말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출장복명을 보면 출장일시하고 출장복명을 며칠 지나서 하는 이유는 뭐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당일 할 수도 있고 며칠 지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하는 이유는 뭐죠?  당일해도 되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실무자도 어떤 팩트를, 여러 가지 수백 가지 팩트를 가지고 꼭 필요한 중요한 팩트만을 10개 정도 가려내서 과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순자 위원  준비과정은 벌써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을 계속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머리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출장복명이 며칠씩 늦어지는 이유부터도 그것도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업 완료 후에 준공을 하잖아요.
  준공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준공하는 과정은 정해진 공기가 가까우면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매일 나가서 감독을 하겠지만 시방서대로 또 설계서대로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지순자 위원  준공 완료해서 인수 했을 때, 인수는 어떻게 인수하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바로 준공검사가 나면 우리 구에서 인수했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지순자 위원  업체에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끝난 것 같고 무조건 인수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원래 구 소유물이었니까 인수인계가 필요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시킨 아이템들이 제대로 시공되었는가 하자 없이 시공되었는가 그것만 확인하는 절차인데 준공검사인데 별도로 인수인계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인과 공공기관 간의 기증을 받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공원녹지팀장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수문통 가로공원 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시잖아요.
  관계기관,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협의를 하시다보면 전체 구도를 우리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가야 됨에게 불구하고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의견이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가져가야 될 사업을 다른 사람 의견 반영해서 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한테는 큰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기대에 그 부분하고는 아주 상관없이 먼 공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여기 보면 관계기관 사전 협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없어 가지고 관계기관 사전협의 사항을 보면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변경 설치되는 주차장은 노상에 설치되는 노상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제5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위임사항이에요. 
  구청장의 위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천시로 물어보고 이러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과별로 연계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각과 과장님들한테도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관계기관 사전협의는 법적인 의무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술적 사업 제한 설정 같은 것을 관계기관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고...
지순자 위원  과장님,  구청장 위임사항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구청장 위임사항이더라도...
지순자 위원  구청장 위임사항인데 인천시에 왜 이것을 했습니까? 
  청장님하고 우리 청사에 관계되는 과하고만 연결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천시에 왜 사전협의를 보내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위임사항이라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기술적 사업제한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관계부서에서 가타부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서로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장 위임사항이라는 것이 물론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좋지만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특정구역에서 사업 제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진짜 수문통 거리가 중간만큼 갔는데 중단하라고 요구하면 진짜 이것은...
지순자 위원  과장님, 사전에 그런 것도 안 알아보시고 사업 구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기관 사전협의 사항은 보고 계신 것이 2011년 10월 17일 관련 자료가 맞습니까? 
지순자 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자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할 때가 아니고 기본계획 방향을 잡기 위해서 사전협의 한 것입니다. 
  관계부서, 관계기관, 사업 진행할 때가 아니고 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어떤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제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전절차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든가 그 사업 구간을 배제하고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시에다 사전에 이 구간에 대해서 구청장 위임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사업이 없으면 시에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교부금이라든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사전에 협의 안하시고 물론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교통과하고만 이루어져도 되는 일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 하수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도로이기 때문에 시 도로과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또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는 있고 구두 협의가 진행은 되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됩니다. 
  중요한 사업은 그것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정말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고 도시경관과장 어마어마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지순자 위원  다음에 사업하신 것 중에서 발자국 조형 같은 것 있죠?
  발자국 조형이 뭐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거인의 발자국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을 쭉 까는데 보도블록이 네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다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멋을 내기 위해서 조각품 형태로 거인의 발자국을 군데군데 심어놓은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어린 왕자 조형 벤치 설치하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순자 위원  언제 설치하죠?
○공환  이 부분은 저작권 관련, 그 부분에 대한 당초 아이템은 어린 왕자 아니면 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테마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에 대한 문제, 실제 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것들이 문제시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정하고 조금 더 검토하고 보완된 최종 아이템으로 시설물로 그 자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나무 총 몇 그루나 심으셨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지금 현재 식재한 수종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피류가 식재 계획인데 의회 관계로 저는 아직 현장에 못 나가봤고 오늘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총 몇 그루 심을 예정이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수종은 내역을 별도로...
지순자 위원  이따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니까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보탤 것은 보태고 질의들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방식이 직각이 아닌 사각이 되면서 위험한 말씀을 민원이 들어 오셨다고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위험해요.
  그런데 직각과 사각 방식 때문에 위험한 것은 아니고 사각이 오히려 안전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왜 위험하느냐 하면 차선이 줄어서 그래요.
  그전에는 넓은 2차였고 특히 수문통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유효공간이 있어서 뒤로 백을 하더라도 오던 차가 중앙선 1차선으로 가면 돼요.
  지금 1차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각주차를 해 놓았다할지라도 차가 빼게 되면 상대방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돌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아까 차로가 왜 2차선이 아닌, 편도 2차가 아닌 편도 1차가 되어 버렸느냐, 그리고 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과 연관 되는 것인데 더불어서 아파트나 그 다음에 골목길 쪽에서 그 도로로 들어올 때도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런고 하니 인도가 넓어지고 인도 뒤에 차들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회전할 때 잘 안보여요.
  가야 될 곳이 그러면서 또는 나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솔빛2-1단지에서 나와서 우회전해 가지고 동국제강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좌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밤에는 버스 같은 경우도 주차해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해야 되는 일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주차 하신 분들, 그 집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이런 분한테 굉장히 과거에 못 느꼈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행인은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 길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차는 지나가야 되는데 차는 자기 갈 길을 보느라고 좌우 차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앞길을 지나가는 보행인들을 잘 못 보게 돼요.
  제가 거기를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가서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과거와 단지 개선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하지 못하게끔 빨간선 빗금을 딱딱 그어가지고 주차공간을 알리게끔 만들어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한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한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도 확장은 제가 보기에 인도확장과 수목 식재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애초에 철학 자체가 부재, 부재라기보다는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철저하지 못했던 탓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 내에서는, 집행부 내에서는 최고의사결정권자와 담당과장의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수목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지금 있는 부분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고 반면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광화문 정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김태희가 나와야 되니까 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인식차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도 도로폭 확장, 이것이 과연 수혜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처 상인들이 탁자 놓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편해졌다 또는 그로 인해서 요즘 주취폭력이 심각하잖아요.
  거기를 밤에 지나가는 여성들이 인도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느낀다, 이것 생각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는 위험이에요. 
  보행인에 대한 리스크예요.
  이 대책을 과연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일을 담당한 사업 주관부서에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사수렴과 관련되어 가지고 일종의 철학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 싶었던 것이 A예요. 
  그런데 주민의사 수렴을 해야 대요.
  하다보면 A-1정도는 괜찮은데 B가 되어 버려요.
  또는 A인지 B인지 모를 이상한 것이 되어 버려요.
  제가 봤을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뭐냐 하면 20억원을 다 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녹지공간을 보완하는 선에서 끝난다든지 이러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철학이 어떤 관점이 달랐는지 또는 불분명했는지는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니까 무엇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상하거나 바라던 것하고는 많이 틀려졌어요.
  그리고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주민의사수렴이에요. 
  그러면 과연 주민의사수렴이라는 과제를 행정부는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자기틀이 있어서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르거나 줄이거나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행정조직이 뭐 하러 있습니까? 
  주민들이 다 하면 되지 그래서 주민의사수렴이 100% 선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문제를 보면 수문통 거리를 보면 주민의사수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주민의사수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명확한 자기 철학이 없으면 휘둘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분들이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다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공간 훼손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솔빛2차 아파트주변입니다.
  과거했을 때 8천만원 들어간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2008년 6월 4일 준공이에요. 
  이 돈은 어디 돈이죠?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
문성진 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시비 재조정이라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잠깐 자료를 찾기 전에 아까 구청장님하고 과장과의 인식차이...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나중에 과장님 시간을 내서 유사한 질의들이, 어차피 제가 맨 마지막에 대안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아마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시고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쭉 하겠습니다. 
  8천만원 시비 재조정이라고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나요?
  자신들이 내려보낸 돈으로 4년 전에 8천만원 들여서 이 일을 했는데 4년 뒤에 이것을 없애고 시에서 내려 보낸 돈으로 20억원 가까이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적이 없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러니까...
문성진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시에서 지적이 없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관계기관 협의를 다 거쳤거든요.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구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본인들이 시비를 4년 전에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했어요.
  이번에도 내려 보낸 시비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무슨 언급이나 혹은 지적이나 만류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을 말씀드리면...
문성진 위원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니, 제가 간략히...
문성진 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어려운 대답입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었으면 황금고개 사거리에서 수문통거리...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뭐를 질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민주 사회에...
문성진 위원  시에서 지적이 있었나, 없었나를 대답하는데 그것이 왜 어렵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없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됐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니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일하는 방식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8천만원을 내려 보낸 일이 4년만에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그 이유야 타당, 지금 있는 수문통 사업, 현재 사업이 타당성이 있던 없든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과거 본인이 녹지공간을 만드는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쓰이게 된 시 돈으로 사업한 것이 사라지고 또는 크게 변경되었는데 또는 중복되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언급이나 지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하더라도 없었다는 것은 시 자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구청 차원의 자체 점검 기재들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구청장 지적사항은 얘기했고 동구의 일상감사가 있었죠.
  추가 2차 자료에 보면, 과장님 동구의 일상감사가 누구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은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문성진 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요청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4월 2일 요청했고 4월 9일 기획감사실이 결과를 통보했고 그렇죠?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매뉴얼적인...
문성진 위원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감사를 아까 결과통보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를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빼고 며칠 몇 시간을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있는 대로 기간 내에 통보만 하면 되니까...
문성진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4월 2일 요청했으니까 3일부터 이루어졌을 것이고 4월 9일 통보 했으니까 적어도 많이 했으면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했을 것이고 안 그랬으면 하루 했을지 이틀 했을지 그것은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됐고 그 다음에 이때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에서는 지적사항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내역서를 검토했어요.
  그래서 집계표상에 토목공 금액 누락부분을 수정해라, 두 번째는 레미콘 타설과 합판거푸집의 일위대가를 표준품셈으로 수정해라, 그래서 수정했어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문성진 위원  시정 조치한 것 저도 확인했고 그러면 애초에 도시경관과에서 감사를 요청한 내용은 아까 의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이에요. 
  뭐냐 하면 도시경관과가 요청한 요청서를 보면 일상감사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여기에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고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두 번째, 원가계산 및 예상가격 산정의 적정성,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시정조치 요구가 들어왔고 시정조치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예산의 목적별 사용여부입니다.
  아마 이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경관과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추진 내용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감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타당성한 것이죠.  침목은 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래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29일 구청장은 공사 연기까지 지시하면서 수목 식재에 대한 강력한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추진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인지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 때 그런 지적이 전혀 없었다,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 또는 아까 의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또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감사한 것 아니냐, 즉 일상감사를 아주 일상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 계약심사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추가 2차 자료를 보면 1억원을  절감해야 한다고 결과를 통보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구청 기획감사실 감사이후에 일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아까 처음에 지적했었던 구청장의 인식에서 봤을 때 사업추진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도 담아내지 못한 감사였고 두 번째로 인천시에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1억원을 절감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보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도 짚어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감사결과를 보고서 과연 구청에서 제대로 된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이따가 대안 제시할 때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때 구체적인 부분 몇 가지 여쭐테니까 일단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 총 책임자인 도시경관과장 의견은 많이 틀리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니, 그런데...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 개인 의견만 자꾸 개진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짧게, 어제부터 제가 계속 주문한 사항인데 짧게 간단하게 하시고 과장님 소신이나 이런 것은 행정사무조사에 부적절한 내용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인이나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이 소중한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진행하니까 그것은 조금 지양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해 주셨으면...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성진 위원님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고착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사 기록에도 남고 실무자도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인데 오해소지가 있는 것은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과 발언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니까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의견을 듣고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잠깐만요, 문성진 위원님이...  
문성진 위원  제가 나중에 발언기회 드린다고 했죠.
  지금 점심시간이고 이후에 진행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제가 대안 제시할 때 시에다 감사요청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안 제시할 거예요.
  또 구청 차원의 최고수장을 기반으로 한 또 그의 지시를 받은 부구청장 등을 포함해서 수문통 사업 등을 포함해 가지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재검토가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제시를 할 거예요.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다릅니다, 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니까 그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우   그때도 가능하겠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말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조사중지)

(13시30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조사중지)

  (현장 확인)

(15시30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자료 찾으실 동안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인데 식재 요망 6건, 운동기구 설치 요망 4건, 가로수 가지치기 요망 6건, 기타 상가 앞 시멘트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신 것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방 자료 받은 것이요?  21쪽...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 사항 7건 중에서 이 내용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운동기구도 설치되었고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어디에 몇 개나 되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동부아파트 9동 앞에, 내역서 확인해야 정확한 수량은 확인하겠고, 설치는 기초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영화 위원  전부 다 했다 이거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사업내역에는 반영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내역서를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내역서 제출한 것 찾아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화 위원  그러셔도 돼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찾는 동안에, 앞에 반대가 좀 있던데요.  주민 의견서 보니까 대여섯 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반대한 사람들한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주로 반대내용은 상가 앞에 화단 만들지 말거라, 공사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단 만들면 상가 가릴까봐, 나무 심으면 자라잖아요. 
  그래서 반대했는데 수습국면에 있어서... 
이영화 위원  개별통지는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개별적으로 면담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전부 다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잘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1차 아파트 입구에서 바로 좌회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것도 했습니까, 팀장님?   
  삼두아파트 1차...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반영해서 인천지방청에... 
이영화 위원  좌회전해도 됩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교통규제심의 통과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현장에 가서보니까 좀 나오네요. 
  가로등 있죠,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 차도 경계석 앞에 있어서 차도에 비쳐줘서 환해져야 되는데 인도까지밖에 안 가네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마 인도 부분도 그렇고 차도까지도 영향을 실제로 미칠 것으로, 조명이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 수문통 전체를 커버했으니까 보도가 좁아졌든 넓어졌든 상관없이 그 위치에서 가로등이 존재해서 수문통 전체를 커버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B구역, C구역 같은 데는 숲이 우거졌을 때 밤에 어둡지 말라고, 작은 정원등을 몇 개로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도 있지만 신호등도 뒤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공사하면서 차도 쪽으로 전체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 바람은 뭐냐 하면 장애우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몇 분이 얘기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미로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와서 올라오는 과정에 앞에만 돼서 직선으로 가다보면 거기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런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까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얘기한 대로 신호등 하나 옮기는데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경찰청에서 아쉽지만 현 상태를 인정해준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도 현 위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계기관이라는 생리가 그렇거든요. 
  절대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타 기관의 입장은 배려를 잘 안 해줘요.  그런데 현 상태를 인정해준 것 보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과제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일을 시작할 때... 
  어차피 큰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지중화사업까지 생각했었어요. 
  가서보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도블록 사업하는데 있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인가 주민생활지원과든 어디든 간에 장애우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토목팀에서는 보도블록을 까는데 있어 장애우나 모든 부분이 법적인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설계할 때 장애인 부분은 각 보도입구에 방향표시만 해주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장애인들 통행에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애우들이 여기 한번 가서 집회 신고를 내겠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배려는 하나도 없다.  현장에 가서 봤잖아요. 
  과장님,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나무를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폭은 이만큼 밖에 안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추가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애우들 갈 수 있는 점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점자대로 가면 자동차 주차장에 딱 부딪히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거예요.  심도 있는 검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또 건물을 짓는다면 사전에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짜서 끝난 다음에 일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마무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 이식하겠다, 뭐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블록 깔고 깨끗하게 움직이고 이식하고 심으면 보도블록한 게 깨끗하겠습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반시설이 끝난 다음에 보도블록 깔아서 마무리 깔끔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원녹지팀장께서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영복 위원  이런 것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책임이...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사실은 자료 찾느라 못 들었는데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들었으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원녹지팀장이 보도입구에 장애인 방향 점자 표시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새로운 공정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은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재시공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들이면 뭐를 못하고 하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부분, 맨 처음에는 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부실시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횡단보도 건너서 할 때 턱이 없던 게 저쪽 가면 있고 집수받이, 그게 부실시공이 보여져요.  확연하게 눈에 뜁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그랬는지 팀장님한테 그랬는지 업자가 바뀌었습니까하고 물어봤죠?  
  어느 분한테 물어봤는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확연히 틀려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팀장님한테 여쭈어본 게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난 다음 보도블록 올렸다고 했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화강석 판석 붙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보도블록은 전체적으로 다 깔렸잖아요.  밑에 콘크리트 안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말씀하시는 부분이 화강석 판석 붙임인지 보도블록 인조석... 
이영복 위원  우리는 보도블록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화강암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구간에 보도용으로 판석 붙임과 블록 놓기 두 가지 시공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신 시공방법은 붙임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콘크리트버림 치고 그 위에 화강석 판석 붙임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물은 부어봤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앞으로 가서 물을 한바가지 부어보세요. 
  그게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빠져 나가게끔 구배를 줘야 되는데 구배가 없이 똑같아요.  그러면 비가 온다면 고여져있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잖아요. 
  물이 잘 배수되어서 사람들 바지가 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화강석 판석부분의 배수부분은 자연배수가 아니고 구배배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부분은 육안상 확인할 수 없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이나 저희가 확인해서 혹시 구배가 안 맞다면 재조정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감독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나가서 지시하고, 처음에 한공사와 나중에 한 공사가 비교돼서, 감독하는 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아예 일을 시킬 때 빡세게 하면 깨끗이 나오지 않냐 이거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저희 감독은 철저하게 한다고 보고 있고 부분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현장에서 보신 화강석 판석부분과 북광장 쪽으로 가서 맨 나중에 현장에서 본 부분은 시공방법이 일단 다른 부분이고 거기는 놓기 부분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 같은 소재로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틀리더라도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한 것이 집수받이나 하수도 맨홀 같은 게 있는데 보면 똑같이 일자가 되어야 되는데 굴곡이 졌어요. 
  그러니까 하수도 맨홀 같은 것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턱이 있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일을 했으면, 올려서 같이 맞춰서 평평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횡단보도 건너면서 경계석과 바닥이 일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도 턱이 지고, 저쪽은 일자로 잘되어 있어요. 
  의장님집 앞인지 몰라도 깨끗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는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하면서 이왕이면 처음 할 때 두 번 일 안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 말이에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 다시 찾아뵙던지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이 바라보신 그 시점,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더 여쭈어보고... 
이영복 위원  사진 찍혀 있으니까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부분을 보고 준공할 때, 제가 준공검사 할 것입니다. 
  더구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계기로 이식할 것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영복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지적이시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장애우들의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송현근린공원에서 합창단 행사할 때 어느 장애우가 와서 행패를 부린 적 있어요.
  행패라면 그렇지만 행사는 잘 끝내야 되겠다 싶어 잘 달래서 들어봤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가뜩이나 소외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배려를 안 해 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고... 
  나름대로 청장님의 작은 배려, 소통 이래서 기대했던 모양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 해줬던 것은 마음이 아프다고... 
  사실은 과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일은 청장님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현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재비가 당초 6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 되어 있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식재비는 별도로 구분한 것은 내역서를 자세히 봐야 되고... 
이영복 위원  내역서를 제가 봤는데 6억원이 식재비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준 것 보면 2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식비까지 한다면 2억4천만원 돈 돼요, 합쳐서. 
  이 나무를 많이 하자고 한 목적에... 
  우리 동구의  녹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녹지율이 형편없습니다. 
  녹지율이 25만4,331㎡이거든요. 
  인천시 전체 0.78%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공장지역이 약 55% 정도 됩니다. 
  녹지율은 5.5%에서 7% 정도 됐어요.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조금 늘어났는데 도시경관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조금 상향되었지만 그 자료를 예전에 뽑아본 적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곳이 서울에서는 구로구입니다.  구로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십 몇 퍼센트 돼요. 
  대한민국에서 녹지율이 제일 떨어진 곳이 우리 동구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많은 데도 동구이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이 참 중요합니다. 
이영복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식재비가 6억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하겠다는 것은 2억4천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다는 소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가 잘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서 녹지율을 더 줄였단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일부 구간의 녹지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수량으로 봤을 때 늘어났습니다. 
  공원녹지팀장께서 식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영복 위원  과장님,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회양목이라는 게 공기정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양목이 몇 그루가 늘었냐 하면 12,390주가 늘어났데요. 
  나무가 배롱나무인가 이런 큰 나무들은 얼마 안 되고 풀 같은 것, 아까 그런 것, 그런 게 무슨 2만개 늘어나면 뭐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답변드리면 수목이라는 것은 크고 작든 간에 CO2배출, 탄소흡수, 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시 못 합니다. 
  큰 나무는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나마 공사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늘려 잡았거든요.  늘려 잡은 것도 큰 나무는 공간 간의 수목식재 환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식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현장에서 말씀하신 바는 반영하겠지만 크게 더 이상 획기적으로 확충은 어렵습니다. 
  현재도 큰 나무가 많은 수량이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영복 위원  큰 나무가 몇 그루 되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목이 162주 들어갑니다, 교목류가... 
  거기에는 왕벚나무, 소나무, 히말라야시다, 배롱나무, 주목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장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훌륭하신 큰 사람 밑에는 제자들이나 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자랄 수 있지만 식물들은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육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생육경쟁을 해야 되는 생태적인 차원에서 사실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기존에 있는 식생과 추가로 도입되는 식생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오늘 식재하는 것 일부 보신 것 지피류와 관목류 그리고 나머지 왕벚나무 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주목부분,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나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관점마다  주관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주관적 관점에서 그게 최선이라 판단해서 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든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문통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편도 610m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왕벚꽃나무 현재 있는 게 몇 그루 돼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왕벚으로 약 130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확인을... 
이영복 위원  길이는 양쪽으로 보면 1,300 되네요. 
  1㎞에 30이면...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문통 가니까 벚나무가 엄청 많더라, 그런 벚꽃나무길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문되는 게 뭐냐 하면 주목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벚꽃나무만 길가에 쭉 있으면 ‘여기는 벚꽃나무가 울창해 보이더라.’ 이것이 될까요?  만 그루 둬가지고 커버될까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가로수 왕벚나무가 기존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 거기 식생에 맞춰서, 기존 식생이 되겠습니다. 
  얘들이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활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시면 같은 잎줄기이긴 하지만 10센터 정도 밖에 안 되고 어떤 나무는 20㎝, 30㎝ 정도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런데 그 자리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맨 마지막에 본 식생공간이라고 말씀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식생공간이 작고 거기에 만약에 똑같이 왕벚나무를 식재한다면 기존 나무와 생육경쟁은 당연히 해야 되고 수관투영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평면으로 수문통을 바라봤을 때 기존에 자라고 있는 벚나무 가지치기 일부 하기는 했지만 울폐한 상태입니다.
  전체 면적을 거의 덮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그것과 비슷한 최소, 만약에 8~10㎝ 이런 것을 식재했을 때 공간자체, 수평투영 면적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입지자체도 없을뿐더러 생태적으로 생육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추가로 동일 수종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기존의 벚나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벚나무가 5월에 꽃이 피고 나머지 겨울이나 이런 부분에 상록성을 바라볼 수 있는 에버그린 수종을, 그쪽부분은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부분, 저쪽 동부아파트 구간과 솔빛아파트 구간에 배롱나무 일부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벚나무에 그 경관, 벚꽃 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5월에 꽃이 피면 그 이후 겨울에는 낙엽이 질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수관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문통 여기에 특징이 있는 거리가 돼야 되고 ‘여기 가면 뭐가 있어’, 이런 특징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월 5일, 식목일에 한다 그런 관념이 있어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겨울이 오거든요.  9월 지나 면 10월이 되고 10월이 지나면 11월이 되는데 지금 식생이 돼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식목일에 기념식수하면서, 그때 절기 중에 제일 식재하면 잘 사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3분의 1이 고사되었다는데 우리가 식재해서, 지금 절기 중에 안 좋은 때 같은데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 
  다 고사되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하자보수 2년 동안 한다지만 식물도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죽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도시경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부해보니까 수목식재 시기가 3월, 4월이 좋고 10월, 11월로 꼽고 있더라고요. 
  3월, 4월은 잎이 나오고 생육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10월, 11월은 성장이 멈추는 시기래요.  바로 자라나는 시기, 움트는 시기, 성장이 멈추는 시기에 심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빨리 심어서 준공하고 싶었지만 8월이나 9월 초에도 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월로 미뤄놨던 것 같습니다.
  이왕지사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식재시기에 수목을 식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고사되는 나무 없이 잘 자라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런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예쁘게 꾸며놨어도 관리가 안 되면 진짜 흉물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이만큼 힘들고 어렵게 시작한 공사이고 동구 주민의 르네상스 차원에서 완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고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염전길에 밀랍인형 도시축전 한다면서 몇 억 들여서 한 것이고 EFF사업하면서 가로변 정비사업 한다면서, 그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일은 다음에 되짚으면 안 됩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몇 년 사이에 없어지고 어디에 갖다버려 놓고 숨겨놓고 말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데 주력을 둬야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김태희 말씀 여러 번 하시고 또 광화문 말씀 여러 번 하셔서, 김태희가 광화문 출신은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럴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울산 출신인가 그렇죠. 
  동구는 광화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겠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동구는 동구다운 것을 고민해야지, 동구다운 게 낙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고민해서 자기 개성을 찾아가는 길로 해서, 살 길로 상징해야지 동구가 광화문 쫓아가겠다?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건이든 지리적인 여건이든 각종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 전근대적인 수치놀음에 따르는 최고를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자꾸 인용되고 얘기하는 과정들이 전근대적인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주위 환기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보니까 데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요구사항들을 보니까 상인들이 데크 설치 요구를 많이 했네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서 많이 들어주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데크 비용이 대략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데크는 수량으로 나와 있고 자세... 
문성진 위원  수량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105㎡입니다.
문성진 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덧붙여서 준공검사 이후로, 지금 이후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근처가 되었든 인도겠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구역 범위 내 인도가 되었든 상인들이 되었든 추가 데크 설치를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현재 상태로는 주민과 대화 또는 타협 조정을 거쳐서 거의 만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가 있더라도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문성진 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과장님 부담 그리고 재직 중이신 구청장님 부담이 되지만 새로운 과장이 오거나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을 이야기하면서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 안 해 주냐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현재 상태로는... 
문성진 위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들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향후에는 그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성진 위원  벌써 요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고민이에요. 
  저희들도 고민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과연 주민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이해와 요구를, 욕망을 공적인 예산을 다루는 공조직에서 어디까지 어느 만큼 수렴할 것인가, 거기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재 수문통 관련사업은 주민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려고 애썼으나 그 주민 의견이 전체 수문통 지역의 발전이나 전체 공적인 기능보다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이해와 요구였고 그것에 대한 반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예산도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담도 가중되었고 그리고 사업적인 면에서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는지가 뭔가 애매해지게, 흐릿해지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가 됐든 기여한 바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여쭙겠는데 막대거울 높이가 제각각이던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막대거울이 개당 265만원해서 3,600만원 투입된 것으로... 
문성진 위원  도입부에 거인발자국을 해놓았던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개당 150만원해서 13개, 1,9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으로 5,5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합치면.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과장님 나름대로 참 멋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관리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장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예를 들어 도입부분에 진입을 상징하기 위해 거인발자국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나다니는 보행자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자아내기도 힘들고 의미성도 떨어져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공공예술품들을 하는 요즈음 방식들은 뭐냐 하면 장소나 역사성을 담아내면서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내기 위한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 차라리 수문통이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 또는 동구에 의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상징화시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뭘 했든, 하다못해 거기 있는 상인들 발자국이라도 다 찍어서 모든 상인이 힘을 모아서 같이 동구를 위한 일이다, 이런 의미를 담든, 그러면 그분들은 자랑을 할 것이란 거예요. 
  그것 이런 의미이다, 이게 주민 참여의 의미이거든요. 
  굳이 나중에 공조직에서 하는 일이 갖게 되는 힘이고, 이런 것인데 현재 나와 있는 상징물들은 참 우려스러워요. 
  그런데 워낙 심미안이 뛰어나다고 공식적인 회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언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심미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 한 가지 대안과 관련되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4년 전에 벌어졌었던 일들, 8천만원 들여서 했던 일들이 다시 4년 만에 거기에 다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전체 구청 차원에서 그러하고, 이것은 전체 구청 차원에 대한 제안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에 담아야 되겠지만 전체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좁게는 도시국과 도시경관과 차원에서도 각각 하는 사업별로 매뉴얼화해서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을 확인하도록, 예를 들어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 사업이다, 돈은 어디에서 들어왔고 얼마이고, 공사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느 업체이고 여기 관리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때 당시 과장은 누구다, 그리고 준공날짜는 언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바뀌어요. 
  과장도 바뀌고 누구도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수문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를 들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어떤 돈을 들여서 어느 만큼 어렵게 한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때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서 이것을 한 것인데 내 문제의식 속에서 새롭게 바꾸어내는 것이 타당한가 만가, 또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것을 추진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매뉴얼화해서 사람 바뀌면 책임질 사람도 사라지고 뭐했는지도 모르고 사람마다 판단 기준은 틀리는 것이고 또 새롭게 민원이 제기되면 또 그것을 수렴해야 되겠고 이러다보면 일들이 계속 정신없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제안도 그러하지만 과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소박하게라도 할 수 있는 일에 매뉴얼을 만드셔서 도시경관과 차원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과거에 도시경관과에서 했던 일과 중복되는지 아닌지를 걸러낼 수 있는 사전 장치마련을 꼭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으시겠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다음에는 이것은 조금 생각이 틀리실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도 통합적으로 동의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몇 분한테만 여쭈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오전에 인천시 차원의 감사 요청까지를 포함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발언기회를 드리겠다고 사전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제 발언을 하기 전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좀 타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차원에서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요?  
문성진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구청장님과 실무과장 간에 사업방향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세 가지 다 같은 비중으로 방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행자 중심 인도 확충, 완충녹지 조성, 완충녹지라기보다도 다소나마 우리 동구 관내 현실에서 나무 심을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로환경을 이용해서 녹지조성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두시고, 그리고 항상 사업을 할 때 마다 민의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라, 그게 세 가지 중요한 방침입니다.
  수문통사업이 제 나름대로 선구자적인 사업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구상되어서 올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을 서울 시에서 따라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까 신문보도 나눠 드렸잖아요. 
  서울에서도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든다고, 정말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대학로 등등을 보도 확충하고 수문통 가로공원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사 수렴이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갖기도 했지만 상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고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아파트 주민들 다각적인 의사수렴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현장에 나가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구간이 A구역과 B구역인 기존녹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은 무성한 겉으로 보기에는 울창하게 보이는 녹지이니까 참 아까웠다, 그렇지만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적인 수목 식재만 좀더 보완하면 실제로 완성된 모습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노숙자나 장발머리를 한 사람이 선을 보려고 짧게 이발했단 말입니다.
  ‘내 머리 어디 갔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상이 훤해지고 말쑥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목격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이라는 것은 정부계약법 체계에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재량행위를 최대한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속이려 들려면, 1차적으로 전문용역사에서 설계해서 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설계해오면 실무자가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실무자가 1차적으로 검토하면 팀장이 2차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일정규모 이상, 5억원 이상의 공사규모는 계약심사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에도 그렇지만 사업 준공 후에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성진 위원  다 되어 가시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정부계약 체결과정이나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 되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야 되는...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 정회를... 
문성진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조사중지)

(16시40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 멈췄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제가 오전에 드렸던 말씀과 조금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아쉽게도 크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못하네요. 
  그래서 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안과 관련해서 크게는 동구청 전체 차원, 작게는 도시경관과 차원에서 중복사업을 막을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국장님도 와계시는데 구청 차원에서 부구청장 또는 국장 등을 포함해서 보다 책임 있는 선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어제와 오늘 조사한 결과만 봐도 그러한데 내일은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 사업이나 숲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논의하셔서 그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인천시 차원의 감사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보고서에 그 부분을 어떻게 쓸지를 위원님들과 정해서 위원님 전체 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몇몇 분과 이야기해 봤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유력할 수 있으나 구에서 하는 일을 위로까지 가져가는 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주민이 내는 혈세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 집행부 차원에서 납득할 만한 점검과정도 벌이지 않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이후 며칠간 진행과정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서 인천시 차원의 감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렸었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목의 높이가 서로 생존할 수 있느냐, 낙엽이 떨어지고 나오는 게 과연 상호 보완적이냐 등등을 고려해서 식재해야 되고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녹지공간을 눈에 띠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첫 번째는 이야기가 나온 게 변전소에서 솔빛2차까지 연결되어 있는 녹지부분들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구체적인 수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될 테니까 도시경관과에 맡기겠는데 어쨌든 그곳은 여러 가지 특성상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에 비해 인도 공간의 여유가 한 결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녹지 확충과 관련해서 첫 번째이고, 녹지 확충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아까 현장에 가서도 봤는데 현재 나무가 심을 수 있는 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외에 그 바깥으로부터 해서 차도와 인도를 나누는 인도 턱까지가 1m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공간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주차를 인도 턱에 붙여서 해버리면 범퍼 앞머리들이 앞으로 나와 버린다든지 거기를 보행공간으로 쓰기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상인 분들이 거기를 점유해서 나중에는 기득권이나 권리금처럼 되는 판매공간으로 술이 되었든 뭐가 됐든 탁자를 놓고 쓰는 공간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부분들이 보행자 중심의 거리라고 하는 면에 비추어봤을 때는 되게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 부분 역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아주 적은 수목이 됐든 정 안되면 코스모스라도 뿌려놓든 해서 차도와 인도를 나무나 식물을 통해 경계도 지어주고 녹지도 한결 확충된 분위기를 낼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 좀더 거리가 삭막한 것보다는 좀더 아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려움이 없겠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울막대 이야기도 나왔고 이영복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행과 관련된 문제도 나왔는데 오늘 가 봐도 그렇고, 보행자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3,600만원 들여서 해놓은 거울막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게 모서리가 져있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가 됐든 노약자분들이 됐든 넘어지면서 이마가 찧는다든지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소화전, 소방호스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도 위로 4~50cm 이상씩 툭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 또 머리가 찧거나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봇대를 그대로 두고 인도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게 가운데 에 오면서 되게 보행하는데 있어 불편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와 더불어 공유지에 탁자를 놓고 사적인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과 보행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보행자 안전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안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움 없겠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연구 검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연구 검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대로 자기 생각이 다 있으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고민입니다.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원위치 다 시켜라 이렇게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대로도 끝낼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수정보완해서 녹지공간이 확충되고 말 그대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좀더 아늑하게 바뀌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찾고 이런 것은 하더라도 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이것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의견들이, 전문가들이 있고 관계부서들이 있으니까 다른 데를 참조하셔서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여기를 배워가겠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배워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서울이 지금 동구처럼 이렇게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만들어질지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왕 역점이라 해서 하신 일은 또 하신 일대로 어떻게든 정돈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마무리 하셔서 매듭을 지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큰 대안과 수문통 거리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과연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기한 바들이 반영되면서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후 과정과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통해 확실히 지켜볼 테니까 이에 대해 꼭 유념하시고 대안들을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조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이틀 남았네요.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수문통 가로공원 사업과 관련되어 오늘 답사하면서 제일 느꼈던 게 스토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설명회도 몇 차례 참여했었죠.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트릭아트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설명 들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남아있죠?  지금 한 것 말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중앙교회에 들어가는 부근담장에 트릭아트 개념의 벽화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윤주 위원  한 곳 남아있는 것이죠, 중앙교회 인근의 벽화사업...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리고 자그마한 조형물을 트릭아트 개념으로 깜찍하고 조형물에 동화될 수 있는 거울 막대식은 아니고, 그 조형물에 동화될 수 있는 포토존 역할도 할 수 있는 트릭아트 개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시설물이 더 들어올 계획인데 그 시설물은 어느 부위에...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배치관계는 좀더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좋은 제안 있으시면 오늘 현장도 보셨으니까 좋은 제안 있으시면 적정 위치가 어디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저는 지금 당장 어디가 좋겠다 이런 고민은 사실 잘되지 않고, 걱정되는 게 북광장에서 부두로 넘어가는 둘레길 개념의 보행도를 만드신 것인데 그 부위가 길잖아요. 
  시설물 자체가 몇 가지밖에 없고 스토리가 느껴지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작가분이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좋은 스토리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주 건설적인 아이디어이고, 박윤주 위원님께서 의원 신임 초부터 주장하신 바를 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실현을 못했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한번 강구해볼까 합니다. 
박윤주 위원  동구에 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단체들도 많고 창영동 같은 경우에 조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들이 동원돼서 자기의 자문을 구할 때는 수당도 드려야 되고 자문료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충분히 쓸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다른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더라도 그런 조언을 받아서, 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스토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명심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80만원 상당의 주목이라든가 배롱나무를 심으실 계획이시잖아요. 
  어떤 분 말씀이 주목 같은 경우 큰 것을 심으면 생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원녹지 분야는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인천에서 최고 전문가이거든요.  그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주목이 2.5m인데 굉장히 큰 주목이고 이런 나무를 심으면 너무 크기 때문에 생육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가지를 굉장히 많이 쳐서 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작은 주목을 심어서 키우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이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2.5m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거기에서 자라기에는 큽니다. 
  생육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에 설계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1.5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보신 그 내용은 당초 설계, 용역해서 실시설계해서 나온 성과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고 생육적으로도 그 부분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작은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80만원 상당에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배롱나무도 마찬가지이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부분 조정...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기존 가로수 있는 쪽이 아니고 추가 확충되는 A블록, B블록, 그러니까 동부아파트 부분, 추가 녹지가 확충되는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식생과는 조금 생존경쟁이라든가 생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애들은 식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두 나무만 해도 거의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사이즈가 많이 줄게 되면 몇 천만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작업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시설부분을 했잖아요.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다 묶여 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몇 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2년입니다.
박윤주 위원  다 2년인가요?  트릭아트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윤주 위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차 스토퍼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문성진 위원님께서도 주차하게 되면 트럭 같은 경에는 인도 부분을 상당히 점유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스토퍼를 설치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저는 보행로가 좁아질까봐 걱정인 반면에 나무나 전봇대가 중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상가에 계신 분들은 화단을 반대하시거든요, 지저분해질까봐, 조금 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어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최소한 의 민원으로 최대한 효율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문제점,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서류를 들춰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은 5월 30일 끝났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201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발주는 언제 줬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볼 때 5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용역을 뜯어보니까 여기 있는데 보면 주민요구 사항은 언제로 했냐면 5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전혀 안 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지 않고요. 
이영복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날짜가 안 맞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 발주 및 사업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요구 사항으로 이영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요구사항은 몇 건 있고 조성 반대 13건 있고 이런 과정이 여기 보니까 2011년 5월 7일부터 2011년 7월 6일까지 수렴을 받았어요.  모든 게 바뀌어서 간다는 소리입니다.
  의견수렴이 우선되고 또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반영되어 우리가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설계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어느 시설을 만드는데 어느 곳에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반영하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게... 
이영복 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모든 계획과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는 7년, 8년 동안 물고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것보다 더 작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충분한 생각과 계획과 의견수렴을 받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만들어진다면 실패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도 가운데에 가로수가 있고 전봇대가 있고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모르겠어요.  서울 어디라고 했죠, 종로인지 어디인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전봇대, 신호등이 인도 가운데에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생각 좀 하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구 과장님들 다 보십시오, 각 과 과장님들... 
  그리고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안 옵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있죠?  뭐 했죠?  
○위원장 박영우  고사목 보식... 
이영복 위원  메모가 안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꼭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혼자이고 위원님들은 여섯 분이 질의하시잖아요.  가끔 빠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념식수 했잖아요.  
  송현근린공원 기념식수 했는데 고사목을 보식한, 1,800만원 들여 보식했잖아요.  보식한 곳, 몇 그루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지목해서 이 돈이 얼마 들여서 1,800만원을 소진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보식한 곳이 어디에 한 것인지 뽑아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념식수한 각 단체 어디 어디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식한 데를 1번 해서 99그루인가요, 몇 그루 했는지 모르겠지만 쭉 뽑아 나열해서 어디 어디 했다는 것을 뽑아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책으로 만든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목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로수벽 교체사업 이런 것... 
  다 수의계약하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다 입찰입니다.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제도입니다.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천만 원짜리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1,890, 770, 702만원, 390, 470, 472만원, 그런데 업체는 똑같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날짜를 보시면 거의 한 달도 차이 안 나게끔 계약을 다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날짜도 거의 엇비슷하고, 차라리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를 하시면 훨씬 예산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전국 계약제도상 여러 가지 성격이 상이한 사업을 일괄해서 발주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또 공사마다 공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적기가 따로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공사예요.  경관개선사업이나 도시 숲 조성이나 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 하는 것 거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물론 사업비, 예산의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어떤 것은 목에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달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쳐서 하면 문책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지는 좋은 말씀입니다.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공사자체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이신데... 
지순자 위원  업체도 이 공사내용도 다 다른데 한 군데로 몰아주기식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차이도 안 나게끔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수의계약 부분이잖아요.  수의계약이면 한 업체에 세 군데를 작업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고 뒤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사업이 겹치는 데는 없는데 한 달, 보름 이렇게 공사계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거기가 될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계약해서든지 하면 훨씬 예산 낭비 안 되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쪼개 주니까 훨씬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현실적으로는 시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앞뒤 쭉 해서 이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뽑아져 나온 것이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하나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물론,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시지만 메모를 즉각 즉각 했다 위원님들이 요청할 때 갖다 주셔야만 일이 원활하게 풀려나가잖아요. 
  그게 또 반복되고 반복되면 일에 차질이 생기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바쁘시고 고생하시더라도 요청할 때 빨리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어제, 오늘 이틀 간 지켜봤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이 다시 상기하셔서, 이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행정조사를 해서 직원을 뭘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제, 오늘 이틀 간 현장답사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됐으니까 국장님도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님이나 팀장들과 상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고 주민의 삶의 질이, 동구청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고 의회가 들어왔을 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도출되면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내일이 3일째이니까 푹 쉬시고 앞으로 일이 수월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조사종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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