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금창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창동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상혁 금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상혁 금창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창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37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 있죠?

○이영복 위원  얼마예요?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지출내역에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아직 쓰지 않았습니까? 

○이영복 위원  못 받았는데...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농간, 원활한 동행정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 되기 때문에 100만원, 우리 동장님 업무추진에 100만원, 이렇게 서로 구두약속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나도 그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이 사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2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도․농간 자매결연을 위해서 100만원을 해 준 것이 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 동에서는 동장님이 이것을 쓰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그렇게 되었네...

○이영복 위원  저희 취지는 뭐냐 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할 때에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암시적으로 세워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100만원 올라간 것이 도․농간이 아니라면 맞지 않다니까, 지금 도․농간에 하나도 없어요.
  예산 쓴 내역이, 타 동도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얘기 들어보면 알고 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워 주는 과정에 원활한 동행정 100만원, 예전부터 내려왔던 돈이고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해서 100만원을 세워 드렸는데 여기 예산 지출내역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원활한 동행정 예산 비용으로만 다 썼네요?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원 위치로 가야 되겠네요.
  도․농간 자매결연 그 예산으로 세워주었는데 그것이 없으면 옛날 원활한 동행정 해서 100만원으로 다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산 집행된 것이, 각 동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인천 도시축전으로 인해서 자매결연을 많이, 그때부터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제가 끝나고 또 도․농간 자매결연이 시들해 지지는 않았나요?

○이영복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농간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동마다 다 그래요.

○이영복 위원  어느 동은 도․농간 자매결연 비용으로 지출한 동도 있단 말이에요. 
  서로들 안 맞고 그래서 제가 각 동 모셔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동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금창동 주민자치위원이 총 25명입니까? 

○박영우 위원  고문 포함해서요?

○박영우 위원  5페이지 25명 고문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수당에 가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김현서 고문이 위원으로 수당이 지급되었네요?

○박영우 위원  김현서...

○박영우 위원  25인 이내니까...

○박영우 위원  쭉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할게요.  한상현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사인이 각각 달라요.  왜 그렇죠?

○이영복 위원  1월, 2월, 3월, 4월 사인이 틀리다는 소리예요.

○박영우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본인 박영우가 사인하면 사인을 보면 크기가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5월 사인하고 6월 사인 한번 보세요.
  매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인을 보면 한 분만이 아니라 대부분 보니까 사인이 일정치가 않아요.

○박영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은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담당 손 듬)
  그때그때 확인 하신 거예요?

○박영우 위원  사인을 직접 하는데 어떻게 상이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금창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5개 분과 그분들, 동장님께서 1년 동안 하신 것을, 평가 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분과별로...

○박영우 위원  동장님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나마 모든 일들을 선두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대부분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가 형식에 불과하더라고요.
  분과별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보다는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분과를 구성했을 때에는 동장님께서나 담당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분과별로 1년 동안의 활동들을 동장님 스스로 평가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동장님께서 금창동에 오신지 2년 가까이 되죠?

○박영우 위원  1년이 지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공조가 돼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위임장을 보면 다들 위원장 이름으로 위임합니다, 했는데 적절한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수당이 가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위원회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수당 25명을...

○박영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최초에 서두에 말씀했듯이 위원장님이나 고문도 계시는데 앞에도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힘들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본의원이 의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당연직 고문이 있고 위촉직 고문이 있잖아요.
  당연직 고문은 위원 수에 포함이 안 되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이영화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당연직 고문으로 의원들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11개동에서 보면 금창동만 빠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박영우 위원  위촉권자가 안건 상정을 안 하면 법에 위반되는 일이에요. 
  법에 당연직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동장님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박영우 위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조례가 어떻게 임의규정입니까? 

○박영우 위원  조례는 임의규정...

○박영우 위원  동장님 잘못 해석하고 계신데 임의적으로,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고문분들 일부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드려봤습니까? 

○박영우 위원  법규가 바뀌고 나서...

○박영우 위원  상정 못한 이유는 뭡니까? 

○박영우 위원  절대 불가라고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제가 실 예를 들어볼게요.
  동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 입장에서도 지역의 의원으로 왔을 때하고 고문으로 1년에 한번, 7개동이에요. 
  7개동에 매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저도 송현3동도 자주 못가는 입장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는 이유가 그냥 의원으로 갔을 때하고 고문 신분으로 갔을 때에는 그래도 지역의 현안사항 청취도 할 수 있고 구민의 지역 일도 우리가 행정상으로 동장님한테 상의할 수도 있고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금창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고문님이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에요. 
  왜, 6개동에는 매달 공문으로 와요, 의원님 참석해 주십시오. 
  제가 바빠서 못 가면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금창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슨 대한민국의 독특한 기관도 아니고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다루고 상의하는 기관에서 의원들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박영우 위원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형성이...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동장님이 이해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동장님이 의원들 오라, 오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왔을 때, 고문으로 왔을 때 어떤 현안문제를 앉아서 상의하는 것하고 그냥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하고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적절하게 들어야지 지역의 의원이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주민자치 회의에 와서 행세나 하고 뭐를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동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의원으로 왔을 때 바라보는 시각하고 동장님이 행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제가 고문으로, 애걸복걸하면서 해 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고문이 돼서 큰 명예가 있다고 저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영복 전의장님도 계시고 이영화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와서 큰 명예가 따릅니까? 
  나는 6～7개동에서, 11개동에서 의원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금창동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 한번 가보세요.

○박영우 위원  합의가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영복 위원  동장님, 이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담겨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전화 드려서 통보만 하고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뺀다고, 괜히  이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행감장에서 이것을 논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아니 왜 법을 어겨요.  

○이영복 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빼놓고, 지금 올리면 되는 것을 왜 빼 놓느냐고...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왜 개정했느냐 하면 한상혁 동장님, 지역구가 내가 사는 동은 몇 동인데 지역구는 7개동이다, 어느 동에는 고문으로 가고 어느 동에는 못가고 편파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늦었지만 반영시켜 가지고 좋게 해결하십시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이영복 위원님 업무추진비 도․농간 자매결연 관련해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원활한 동행정 업무추진하고 도․농간 직거래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문성진 위원  1년에 600만원이죠?

○문성진 위원  지금 원활한 동행정 및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사용을 얼마나 하신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뒤에 맞나요?  140여만원 자료 찾으시는 것 같은데...

○문성진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집행되었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원활한 동행정업무추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차이가 뭐예요?

○문성진 위원  사용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화되면 어디 어디에 썼다,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차이가 뭐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성진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원활한 동 행정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도 것으로는 얼마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3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합쳐봐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0여만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 봐가지고는 차이를 얼른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고 다문화가정 생일축하 케이크하고 인천산업정보학교 교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이것이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하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 차이가 뭐죠?
  어느 것은 시책이고 어느 것은 기관운영이 되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축제 수상자 꽃다발 구입은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문성진 위원  기준이 계획이냐 계획이 아니냐...

○문성진 위원  그러면 화도진축제는 계획 세운 것이잖아요.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썼거든요.

○문성진 위원  계획이라고 하면 계획의 범위에...

○문성진 위원  계획을 언제 세우는 것이죠?  
  연초에 세우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왜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예정되어 있는 행사, 예를 들면 화도진축제 등등이 되면 동민의 날 행사다, 그와 관련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왜 그것은 계획을 안 세워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고 그렇게 되죠?

○문성진 위원  지금 설명만으로는 계획을 세웠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를 않고 그리고 계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세우고 이것은 계획에 들어가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원활한 동 행정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판단하려고 질의드렸던 것인데 원활한 동행정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애초 목적과 관련해서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런 면을 받았는데 도․농간 직거래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금창동의 경우는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나도 안 쓰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135만원을, 65%에서 70% 정도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만 쓰이면서 금창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기준들이 적용되어져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 구분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은 그런 생각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사인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한상현 사인을 잘 보시면 이것이 한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다 쓰고 어떤 경우에는 끝자만 쓰고 어떤 경우는 앞자만 쓸 수가 있어요.  글씨가 틀려요. 
  그리고 사인 하나 같은 경우는 아예 성격자체가 틀리고 그중에 몇 개는 한사람이 한 것이 맞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보기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박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1페이지 감사 시 지적내용들이 있는데 법인신용카드 관리소홀 했는데 내용은 나와 있어요.
  보관책임자 지정 부적정,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문성진 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다 이번에 지적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했다 지적된 거예요?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카드 2개가 동장님이 오셔서 생긴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카드 2개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오다 이제까지 지적을 안 당해서 이렇게 온 것인데 이번에 지적을 당했던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는 지금 지적된 부분처럼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이것이 다른 동사무소도 봐야 되겠네요.
  내용이 이해가, 주민등록증 파기 부적정은 뭐예요?

○문성진 위원  왜 파기가 안 되었어요?

○문성진 위원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관리운영 소홀이라고 했는데 어떤 관리운영 측면이 관리 소홀인지...

○문성진 위원  그냥 감사과정에서만 지적된 거예요, 아니면 문제점을 해당 강사나 이런 분들이...

○문성진 위원  강사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거죠?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동장님 4페이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일자 있잖아요.
  위촉일자가 각각 상이한 점은 한번에 위촉한 것이 아니고 결원이 생길 때 마다 위촉해서 나타난 거예요? 

○박영우 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임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나가지고 계속 연임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박영우 위원  위촉일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2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10명이면 10명을 위촉, 2년 되었을 때 똑같이 해촉을 받아가지고 다시 위촉하는 것이 조례상에 맞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총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주민자치위원 명단 12번에 김성권 이 분은 남구에 사시는데...

○이영복 위원  사업장으로, 방위협의회장이 여기 안 사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했는데 사업장이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이 있죠..
  동사무소에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금창동 여기도 인사이동 몇 번 했죠?

○이영복 위원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를 익힐만하면 바꾼다는데 그래요?
  이르지 않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업무도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도 저는 그래요.
  전문가다운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전문가가 결여되니까 우리 지역주민한테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적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번 들어서 올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동이 된 것 같아요.
  전보제한 1년 이내도 무너뜨리고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 9월 20일 현수막 제작 구입이 있는데 4개나 있죠?
  무슨 용도의 현수막인지 내용이 기재 안 되어 가지고 한 가지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단가를 보니까 내용기재를 옆에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냥 현수막 구입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금창동에 왔으니까 걷고 싶은 거리, 철로변에 만든 것 있죠?
  말썽도 많고 별의별 일이 많았다고 보는데 주민들 여론은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화  일방통행으로 안 되었죠?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창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금창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