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복 위원  37쪽, 구민들의 여론수렴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론수렴 통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영복 위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각종 여론수렴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해야지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우리, 잘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못하잖아요.  
  각종 여론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한다면 그만큼 위원님들이 주민과 밀접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봐요, 이게 닫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변에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보기 힘들다, 하는데 사실 집까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있어요.
  화도진소식지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을 접수받게끔, 또 접수 받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그것이 아닌 전자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들어올 때 줬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5쪽 앞에서 질의하는 식과 연관된 것인데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4,150부예요?  

○이영복 위원  잘 돌아갑니까? 

○이영복 위원  잘 돌아가야지, 세대별로는 안 가죠?  
  워낙에 비싸니까 소식지처럼 가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이 여론수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가 그전에 비해서 개편되었잖아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활용도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전에 비하면 조회건수가 어떤 것 같아요?  

○문성진 위원  고생하셔서 개편도 하고 자료 올리려고 애도 쓰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대나 이런 것에 비해 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정자료실에 관련된 얘기가 그동안 의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고, 의회가 20년이 넘어가는데 자료실 하나 제대로 없고 의회 건물도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황에서 현재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장 의정자료실부터라도 갖추어 나가서 의회가 활동해온 부분들을 축적하고 주민들 중에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되어 사무과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성진 위원  저도 자료집을 봤는데 의정자료실 만드는 보고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서 보긴 했는데 자료실을 만들기로 예정되어 있는 장소, 공간의 특성들, 넓이라든지 특성들을 잘 고려하시고 그리고 타 구나 타 자치단체 의회 의정자료실이 어떤지 잘 살피셔서 동구 특색도 살리고 의미 있는, 내용 있는 의정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그 내부 공간 구획 계획이나 장서배치나 구입 등등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해서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문성진 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해나가려고 하면 업무환경들이 개선될 게 동구의회 내에서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꼭 의원님들만이 아니라 의회사무과 직원들 업무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누수였잖아요. 
  건물 누수발생이었는데 현재 이것과 관련된 하자보수 진행현황이나 그에 따른 누수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은 어떤가요?  

○문성진 위원  건축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몇 번 고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고 최종적으로 다시 고치고 나서 2개월 가까이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문성진 위원  공사에 따라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우기철 지나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가 말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 소리함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14개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세무과 앞에 하나 되어 있죠.  그러면 15개네요. 
  그러면 운영이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 그게 우리 얼굴입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치워버리든지, 어떻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화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영화 위원입니다.
  감사 강평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시고 처음부터 초지일관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과 열정을 다해 애써주신 이영복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회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지원을 해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과 감사를 준비하고 또한 치르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특별히 감사기간 내내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비판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이 늘어난 이후 두 번째 감사였습니다만 마음의 부담과 중압감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컸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전해드리는 이 강평이 사실, 피감사기관에게만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평의 주체는 분명히 의회가 맞지만 이 강평을 통해 의회 스스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정한 사안 위주로 강평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을 드리자면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당한 업무개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다소 거슬리고 아프겠지만 몇 말씀 또한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서장의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기름진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충분히 느낀 사항이지만 부서장이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뭔가 달라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반면,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당장 균열된 조직을 추스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곳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부서장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시겠지만, 크게는 전체 조직 운영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의 고질병과 같은 문제점에 관해 대건학교지구 손해배상 건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어서 특정부서의 업무영역을 떠나 전사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대 사건인데 그간의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무주공산 그 자체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나면 문제가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이런 후진행정을 주민들이 언제까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몹시 맥이 빠집니다. 
  공무원이 빈번하게 교체되어 생기는 업무공백 자체를 막는 문제는 자치권이 심하게 뒤틀려 있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인사정책의 문제여서 우리 구가 당장 어찌할 수 없다면 자체시스템 보강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모두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괴상한 인식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우리 의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경험하지 않은 업무를 다룰 때 처음부터 그 살핌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관계없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누구든 상관마라’ 하는 식의 조직 간에 경쟁적으로 만연된 우리끼리 의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의회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대로된 경우라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러내어야 할 것은 드러내어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감추고 밀고 방심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확인해 보면 실무자 간에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감독기능은 아예 없다고 말해야 할 지경입니다.
  “공무원은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녀야 진급을 잘해” 이런 말들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참 답답했습니다. 
  물론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구에서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관련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많이 아쉽지만 그 공백을 국장 이상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통해 조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들도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 실정을 말하는 것인 만큼 기분 나쁘게 보기보다는 우리 모두 돌아보는 계기를 이번 계기를 통해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따라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감추고 안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청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구하는데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조금 뭐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공직자 충원방식은 옛날과는 다르게, 다양한 계층 경험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한 지적능력을 보유한 인원들로 충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일일수록 과감하게 공개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보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고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다루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의회의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행정처리 방식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상 처분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련법규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차원이 아니라 강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사중에 발견된 사항은 행정처분의 주체가 우리 구청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묘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법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