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보건소 건강위생과 소관 화평동 냉면거리 아치형간판 보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아보고 재무과 쪽 자료도 받아봤는데 2009년도 하자보수가 몇 차례 이루어진 것이죠?

○문성진 위원  두 차례요?  하자보수가 두 차례 이루어졌다고요?

○문성진 위원  언제, 언제죠?  

○문성진 위원  6월 27일  준공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자보수가 끝나서, 하자보수가 다 끝났다고 해서 준공된 날이 6월 27일...

○문성진 위원  그러면 2009년도 9월 18일 하자준공된 것은 뭐죠?
  없나요?  

○문성진 위원  2009년 9월 18일 하자보수가 아니었나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서는 빠져 있죠?
  아까 6월하고 12월 두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성진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9년 3월 6일하고 3월 20일 하자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 하자검사를 해서 발견된 하자는 즉 3월 6일과 3월 20일 하자검사를 해서 발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하자보수를 하셨죠?

○문성진 위원  이때 하자 발생한 내용이 있잖아요.
  3월 6일, 3월 20일...

○문성진 위원  이것을 언제 하자보수공사를 하셨느냐고요?
  하자검사에서 도색도 벗겨졌고 했으니까 보수공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냐고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하자보수가 진행된 횟수가 몇 회죠?

○문성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3월 6일과 3월 20일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3월 17일 했고 4월 8일 했다고 하면 5회가 되죠?

○문성진 위원  돈은 일괄로 지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일 차이니까, 어쨌든 4회 또는 5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2010년 4월 10일 하자 준공한 것이 있죠?
  이것은 언제 하자 검사했던 것을 한 것이죠?  그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문성진 위원  2010년 3월에 하자검사해서 하자내역이 있는 것을 2010년 4월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010년 11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10월 31일까지 자료 제출날짜를 끊다보니까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10년 11월에 하자 보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문성진 위원  조명램프 얼마가 들어갔죠?

○문성진 위원  조명램프만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문성진 위원  그래서 79만원, 그러면 2010년에 하자보수 관련해 가지고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문성진 위원  거의 400만원 돈이 2010년에 들어간 것이죠.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문성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391만원에는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문성진 위원  전기요금을 빼고 말씀해 보시죠.

○문성진 위원  조명램프 값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죠?

○문성진 위원  대략 금액 얼마라는 말씀이죠?

○문성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상컨데 소모품인 조명램프 등 해서 100여만원 내외정도로 하자보수가 들어갈 것 같고, 보수비용이 들어 갈 것 같고 그 이상은 들어갈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죠?

○문성진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에 냉면골목 화평철교, 화평운교 양쪽에 총 들어가게 될 하자보수비용이 전기세는 뺐으니까 램프값 교체를 빼고는 하자보수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십니까? 

○문성진 위원  더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발주도 하고 쭉 현재까지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문성진 위원  어제 저희들이 감사할 때 재무과 얘기하고 이런 것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오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하자보수비용 400여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냈죠?

○문성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만약에 그 하자가 반복되는 하자라면 어떻게 되죠?
  반복되는 하자가 아니었습니까? 
  2010년도는 2009년도 하자 발생했던 것이 발생 안 했나요? 

○문성진 위원  램프 그렇고 파란색 간판 도색, 노란색 간판 도색 등등 야간조명고장, 여러 가지들이 보면 계속 반복되었던 상황이 2009년과 2010년을 총 합치면 7번에서 최소 6번, 2009년이 5번으로 보든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최소 6회에서 7회 이상 2년 사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면 동일한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업체에서,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데 그런 것을 아시나요?

○문성진 위원  하자보증금은 그 업체에서 찾아갔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또 하나를 묻겠습니다. 
  2009년 12월 12일 하자 만료기간이 된 것이죠?

○문성진 위원  12월 12일 하자 담보기간이 끝난 것이 맞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하자 만료기간을 앞두고 하자기간 만료 조사를 했나요?
  12월 12일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만료 하자 검사를 했느냐고요?

○문성진 위원  12월 12일 계약기간, 하자 만료기간이 끝나잖아요?
  그전에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했느냐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를 보면 발주부서는 하자검사,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준수하셨느냐고요?

○문성진 위원  11월 23일 했다고요?
  그러면 11월 23일 만료 하자검사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만료 하자검사라고 하는 이런 검사실시를 하게 돼있는 서식에 맞추어서 검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보나마나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기록해서 나가서 확인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맞추어 가지고 발주부서로서 책임 있는 부서로서 그것 외에 전반적인 하자 만료검사를 하셨냐고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때 검사를 했는데 23일 얘기 나왔던 야간조명이니 몇 가지 사항들 이런 것 외에 특별한 아치형 간판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왜 2010년 초에 하자가 발생하죠?

○문성진 위원  전기누전은 처음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11월까지 따져봤을 때 중복 발생하고 있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 이후에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봤거든요.
  전기누전이 어디 있었는데...
  그것도 두 번 발생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찾아보겠고 그것 외에 나머지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 발생한 이런 하자도 계속 중복된 하자들이거든요.
  하자 만료시점을 앞두고 하자검사를 하셨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3～4개월만에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랬느냐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2009년 9월에 보면 부분도색 및 누전 원인으로 철교쪽 아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봤구나, 누전이 9월에 즉 2010년 3～4월 말씀하실 때 말고 그 전해 9월, 누전이 발생했던 것이죠.
  없었다면서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0년도 특색거리 활성화를 위한 특색음식거리간판 보수계획’ 해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제가 왜 하자발생 횟수가 몇 회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자료에 따르면 연초 업무보고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업무보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2009년 특색거리간판 주신 자료예요.
  하자보수현황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냉면거리 하자보수현황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3번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보고된 사업인데 2009년도 하자보수가 대여섯 번 있었죠?
  그런데 3번만 했다고 허위보고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쭈어 봐도 이것이 몇 번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업체에다 비용청구를 해야 되고 보수공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올해 그래서 400만원 조금 못되게 주민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만원 말씀하시지만 이 램프도 1년에 몇 번씩 고장이 나요.
  그리고 내년에도 램프교체를 예상한다는데 원래 램프 내구연한이 1년이 안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100만원 이상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문성진 위원  일단 저는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다시 질문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 과장님 󰡐좋은 디자인󰡑에다 한 군데만 계약을 하고 어떤 업체 견적서 몇 군데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한 군데만 했습니까? 

○박영우 위원  몇 군데 받으셨느냐고...

○박영우 위원  최소한 이런 것을 하실 때면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체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 사람들의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보건소 업무가 이쪽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보건소의 이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업체 견적서를 받더라도 몇 군데를 받아보셔 가지고 󰡐좋은 디자인󰡑에만 하자보수를 맡기면 안 되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발주할 당시에는 과장님으로 근무 안 하셨나요?

○박영우 위원  그 전에 어떤 분이 취급하셨어요?

○박영우 위원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박영우 위원  최초 발주하고...

○박영우 위원  신왕식 과장님 말고 여기 관리 감독한 감독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유통팀장님 전에 최초에 발주한 환경위생과에 감독관 담당직원이 누구냐고요.

○위원장 박윤주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누구라고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답변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신 것 느끼죠?

○박영우 위원  제 생각에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본청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취급할 것이 아니거든요.
  건강위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은 아니니까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까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박영우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어요?

○박영우 위원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박영우 위원  8개월 되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숙지도 하시고 이런 것도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쭈어 보실 때에 명확한 답변이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대안이 발생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저보고 마무리 하라고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건설자체에, 시설설치 자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반드시 살펴봐 주시고 지금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지체상환금도 부과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문성진 위원  왜 지연된 것인가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성진 위원  날씨관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천재지변적인 성격인데 그런 경우에도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나 보죠?

○문성진 위원  이상하네요.  뭐냐 하면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날씨가 워낙 천재지변적인 성격이 있어서 지연되었는데 구청이 커다란 권한을 발휘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려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했거나 아니면 사소한 날씨에도 공사를 할 만한 업체가 아닌 업체한테 공사를 맡겨서 늘어지게 되었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물렸거나 저는 그렇게 유추되거든요.
  날씨 때문이라면, 둘 중 하나 이외에는 없겠죠.

○문성진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지체상환금 부과된 것까지 포함해서 건설자체,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매번 램프교체가 이루어지고 누전이 발생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하자가 반복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우선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하자 내역에 대해서 그 원인, 첫 번째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것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400만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400만원은 우리 주민들의 돈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법률상 적용이 될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적어도 2009년 12월 12일 하자 만료 직전에 재하자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반드시 책임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관련부서의 업무 해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4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 등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끝나면 좋은데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램프 교체 말씀하시지만 조금 있다 도색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이와 같이 1년에 400만원인데, 40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 되었든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냥 물새는 바가지에 물을 퍼붓는 격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정확히 관련 있는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든 어떻게든 보건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