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전평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전평환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배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이영화입니다.
  25페이지 의약업자 단속업소가 몇 개나 되죠?  

○이영화 위원  93개요?  

○이영화 위원  병․의원 등 의료법 단속업소수가 90여 개나 되는데 위반업소수가 경고  2개와 시정명령 1개로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영화 위원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건성으로 했거나 사업자가 완벽하게 법을 지키는 것인데 완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내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점검했는지 관련자료를 제시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 지역이 작다고 하지만 보건소 점검행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영화 위원  관련자료는 있죠?  

○이영화 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이영화 위원  29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9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령 제114호로 개정되어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이 폐지되어 보건소에서만 하죠?  

○이영화 위원  신청자 중에서 발급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죠?  

○이영화 위원  33페이지, 최근 독감예방접종 많이 했죠?  

○이영화 위원  몇 명이나 했죠?  

○이영화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고령에 의해 거동 불능자는 어떻게 했나요?  

○이영화 위원  방문보건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영화 위원  동료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25쪽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고발처리 실태 있는데 위반업소가 3건이잖아요.  다른 구 같은 경우 적발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문성진 위원  우리 구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주민들은 동구의 의료시설이나 수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신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문성진 위원  의료행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려ABC의원 해 가지고 경고처분 내용을 내렸잖아요. 
  경고는 그냥 경고인 것이죠?  

○문성진 위원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인데 몇 명이나 누락되었나요?  

○문성진 위원  15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의계약이잖아요.  총 합치면 몇 건에 얼마죠?  
  건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1건에 2억6,831만원이거든요.  끝자리를 절사했기 때문에 차이 있는데 81건에 2억6,830만원인데 간단히 보면 드물게 1천만원 넘는 게 있고 1-200만원이 굉장히 많은데 합쳐 놓으니까 2억6,38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전에 감사 때 많이 지적되었던 것인데 예를 들어 보문기획은 7회에서 9회, 세왕기획은 5회, 특정업체가 여러 번 납품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문성진 위원  기본적으로 비교 견적서는 이렇게 비교견적을 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이것을 한데 묶어서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물품별이 되었든, 업체 특성들이 한 업체에서 여러 개를 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입찰내역을 조정하든 어쨌든지 간에 1년 전체 단위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금액을 내리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모색은 안 해 보셨나요?  

○문성진 위원  각 사업별로 홍보물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도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홍보물 전체로 해서 입찰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요청한 데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추가자료 27쪽 보시면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나와 있는데 vial이라고 하는 것과 폴리오 1dose, 용도변경 해서 폐기처분 사유가 나오는데 오염이라 해서 2종류가 나오거든요. 
  SK케미칼에서 나오고 사노피파스퇴르 나오는데 오염발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문성진 위원  그다음에 29쪽, 2010년도 예방접종 약품 폐기처분 현황이거든요. 
  병․의원 쭉 나오는데 의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권은상 내과, 연세제일의원도 그렇고 현대제철부속의원도 대표적으로 그런데 폐기물량이 나오는데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문성진 위원  말씀드렸던 병․의원 같은 경우 폐기량이 많아서 여쭈어본 것인데 이용자수가 많아서 애초에 많이 배분되었던 것이죠. 

○문성진 위원  다음에 예산인데 간단히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3쪽 무료, 유료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무료는 무료일 것이고 유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렇더라도 지원된다는 것이잖아요. 
  건강검진 우리 예산으로 다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이죠?  무료?  

○문성진 위원  총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여기 무료에 5,280건, 유료에 4,171건 되어 있는데 각각 들어가게 되는 예산 총액을 대강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유료는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문성진 위원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자료 13페이지 사용량, 재고량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고량은 언제까지인지 유효기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영우 위원  29쪽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현황인데 건강센터라고 집으로 당신은 무슨 무슨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날아오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집집마다... 

○박영우 위원  우리는 모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박영우 위원  인천 숭의동 건강증진센터에서 집집마다 언제, 몇 세 이상 건강증진센터 병원에서 보냈다고요.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165쪽 보건소 증축관련 공사집행 및 원가계산 내역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축했습니까? 

○박영우 위원  보시면 감리비 잔액이 나와 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죠?  
  집행잔액 일부분이 남아있는데...  

○박영우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영우 위원  연말에... 

○박영우 위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 그래도 많이 신경 쓰고 그런데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일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어르신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동구에 있는 게 좋고요. 
  13쪽 보시면 진료약품 구입 현황과 중앙정부 약제지원 사용 현황인데 견적 내용과 구입내용 있잖아요.  수량이 사용량과 재고와 구입한 수량과 숫자가 안 맞는 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지순자 위원  이것을 표시해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수량이 700개라고 했는데 사용량은 379개면 잔액이 당연히 321개인데 500개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썼던 것에 대한 남은 수량과 재고량을... 

○지순자 위원  전부 맞아 들어가는 것이어야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아스러웠었거든요. 

○지순자 위원  다 알아볼 수 있지만 저희가 처음 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5쪽을 보시면 의료행위로 인한 수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총계가 안 나와 있고 건강위생과와 갈려 있어요.  
  구강은 건강위생과로 따로 되어 있고 양방, 한방은 따로 되어 있는데 왜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건강증진사업을 하더라도 수납 돈은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양분화 시킬 것이 아니라 보기 쉽게 한쪽으로 몰아서 만들어 주셔야지 양분화 시켜 놓으면, 여기는 집안 살림이 달라서 따로 따로 쓰나 보다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 사업한다면 공짜로 줄 것 같으면 양분화 안 시키고 다 놓으셔도 되는데 여기도 구 수입 잡힌 부분이고 이쪽도 수입이 잡힌 부분이니까 저희가 헷갈린 부분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신지 몰라도 양분화 시키지 말고 한쪽으로 모으시고 총액에 대한 것, 2010년도 뭉뚱그려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월별로 그렇게 뽑아주시면 저희가 보건소가 월 얼마 정도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 약품이니 의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차량운행일지 있으시죠.  
  앰뷸런스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필요에 의해 쓰셨겠지만 차량운행일지 통째로 제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보시고 이것 좀 꼼꼼히 따져봐 주세요. 

○지순자 위원  인터넷 자료를 뽑아서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앰뷸런스는 병원에서도 별로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보건소는 다른 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앰뷸런스가 상당히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지순자 위원  이동진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지순자 위원  승용차 타고 가시면 거기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동만 시켜 주시고 다시 업무를 이쪽에 보고 다시 그쪽 업무가 끝나면 다시 차가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고 135쪽 에이즈환자 관리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 보시면 에이즈관리는 하신다고 하는데 파악된 환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현황만 갖고 있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지순자 위원  이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몇 번씩 하시죠?  며칠에 몇 번?  

○지순자 위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면역력 검사한다고 통보하면 옵니까, 안 오죠.  

○지순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이고 관리 잘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시면 이 사람들로 인해 더 많이 번졌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삶을 포기해서 막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그런 내막의 모습은 아무한테나 보이지 않거든, 그런 마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 터 놓습니다. 
  자기한테 누구나 접근 못시키게 하고 그러니까 자주 접촉하면 이런 분은 전체적인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인사차 전화드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해야지 추적 조회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그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면역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지순자 위원  보세요. 

○지순자 위원  면역력 검사는 6개월에 하면서... 

○지순자 위원  6개월 만에 면역검사 할 때 다시 전화하고 추적조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기록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순자 위원  상담일지가 다 되어 있어서 상담일지도 주시고요. 

○지순자 위원  김 땡땡, 문 땡땡 이렇게 해 가지고 보여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리를... 

○지순자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순자 위원  다음에 와서 보고 과장님과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는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까지 걸려서 죽음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15명으로 인해 몇 명으로 번져도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소는 관리를 그에 따라 해줄 것이 아니라 시간별로 하든지, 날짜별로 그날을 정해서 계속 15명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수가 어떻게 되세요. 

○위원장 박윤주  방문보건 때 하신 거죠.  방문보건 간호사 여섯 분이 동시에 나가지 않나요?  

○위원장 박윤주   그리고 3개월 간 에이즈환자 면담할 때 전화 면담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박윤주  채혈하고 면담은 누가 면담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윤주  직종이... 

○위원장 박윤주  의료기술이라고 하면... 

○위원장 박윤주  면담자로 적절하신가요?  
  의료기술직 임상병리사가 면담한다는 그 사항이 적절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위원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계속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보건소라는 것이 옛날보다는 지금은 병원 수준이죠?  
  수술하고 이런 것만 안 하다 뿐이지 거의 관장하고 계시죠?  

○여운봉 위원  진료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진료한 것 아니에요. 
  진료하고 있잖아요.  수술을 한다든지... 

○여운봉 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염병 위주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준이나 돈 쓰는 규모가 엄청나죠, 보건소라는 것이, 그런데 위탁사업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치매보건센터는 국비 반, 시비 반인가요?  

○여운봉 위원  얼마씩... 

○여운봉 위원  아니,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여운봉 위원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여운봉 위원  다니는 횟수나 이런 것이 대략 있던데 나가면 보통 무슨 얘기하고 옵니까? 
  교부금을 내려주니까 그 교부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각종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관리 다 합니까? 
  여기에 와서 일지로 정리합니까? 
  출장 복명할 때 복명서를 여기에 정리해 놓느냐고...  

○여운봉 위원  갔더니 잘하고 있고 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물어본 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순자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에이즈도 중요하지만 치매도 가정의 폭력자예요.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 모든 일이 엇박자로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암은 걸려도 치료하지만 치매는 치료도 안 되고, 정신병자는 치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위탁 주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수많은 사업들이 보건소 어느 과에서 업무분장 해서 위탁사업이 나올지 모릅니다.  과장님들이나 소장님 올린 게 있죠.  산후조리원 해 가지고 위탁하겠다든지 계획서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와 정신이라는, 내가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별로 신통치 않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사업일수록, 내가 직접 보는 것은 치밀해야 된다고, 우리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앞으로 행정감사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다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 하고 대비해 주고... 
  독감 예방주사 인원이 7천 명 했습니까? 

○여운봉 위원  모든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자꾸 삭감되고 있죠?  
  동구 보건소에서 보면 증감되는 것은 일부 옛날보다 많이 내려오지는 않죠?  

○여운봉 위원  정부에서 보조사업 나오는 것 주잖아요. 
  독감은 구비자체 예산이고 보건사업은 제가 아는데 다른 사업하는 것이 좀 줄죠.  

○여운봉 위원  내가 그 얘기예요. 
  규모 있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경우 어떤 분이 정책사업, 우리 구청장님이 한 것 그 사업인가요?  

○여운봉 위원  비정규직은 인원이 몇 명이죠?  

○여운봉 위원  40% 차지하고 있나요?  

○여운봉 위원  그분들이 비정규직이라 하면 몇 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입니까? 

○여운봉 위원  1년마다 바꾸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자가 42명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는데 무기계약자가 보건소에는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규직보다는 무기계약자를 어떻게 그 업무에 총 매진하게끔 하셔야지... 

○여운봉 위원  얘기 한번 해 봤어요?  

○여운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자가 필요 없다,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 

○여운봉 위원  계획서나 이런 것 대충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다고, 1년 하다 그만두는 사람 업무분장 했던 사람은 잊어먹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동구 구민 1인당 보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5만원 되나요?  

○여운봉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1인당 얼마인데 끌어올려야 되겠다, 내려야겠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약국에 한방과 양약을 겸용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여운봉 위원  위생 검열 잘 합니까? 
  위생 검열은 위생과에 물어보나요?   

○여운봉 위원  나가는데 위생실태 잘 되고 있든가요. 

○여운봉 위원  약국 안에 약 짜놓은 것을 시설하게 되어 있나요, 밖에 시설하게 되어 있나요?  

○여운봉 위원  안에다 해야죠?  

○여운봉 위원  그런데 점검을 언제 나갔습니까? 

○여운봉 위원  계속 언제냐고, 나간 일자가... 

○여운봉 위원  9월에 정확히 나갔어요?  
  그때 가니까 상태가 좋아요?  
  가면 약 짜 넣은 상태를 봅니까?  그냥 가서 휙 둘러보고 그냥 오고 맙니까? 

○여운봉 위원  기계나 이런 내부나 외부적인 것을 다 봅니까? 

○여운봉 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불량하다, 불량하지 않다는 기준이 보건소에 기준치가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점검표가 있는데 기계를 보고 이것이 양호하다, 뭐다하면, 한약을 짜는데 한약 짜는 찌꺼기를 데이터를 낸다든지 주변 것을 낸다든지 기기가 있냐, 그냥 육안으로 보고 불량하냐, 아니냐... 

○여운봉 위원  그런데 2군데인데 내가 2군데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라고 해서 가보니까 상태가, 직원 시켜서 2군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약을 짜고 있으며 약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담는 보자기라든지 담는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시라고... 
  이것은 무허가 단속할 때 다 형식적이었어요.  딱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업무는 바쁘시겠죠.  과장님, 팀장님 바쁘신데 이따라도 나가보시겠어요, 시간 안 걸리니까 나가 보세요. 
  약 놓은 기계 옆에 뒤에 보세요.  주민들은 약 짜는 것조차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닥이나 이런 곳을 보시라고, 그렇게 관리해서 안 돼요. 
  그 사람들 몇 십 만원씩 주고 약 가져가잖요.  저 약 비용은 나아야 되니까 사 가는데 주민들이 가서 얘기해요.  더군다나 의원이 가서 얘기하겠어요, 못하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상담내역이나 이런 것, 에이즈에 남자가 몇 명입니까? 

○여운봉 위원  여자가 2명이에요?  여자가 나이가 어느 때입니까? 
  3～40대 그리고 남자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운봉 위원  이것보다 더 밑에도 있습니까? 
  20대도 있어요?  
  20대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검사해 봤어요? 

○여운봉 위원  부모가 감염자가 되어서 자식들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운봉 위원  보건소에서는 강요를 못합니까? 

○여운봉 위원  내 얘기는 20대가 보균기간도 있잖아요. 
  보균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 있잖아요. 
  에이즈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 14명을 관리하면서 경로 등 파악해 봤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상담할 때 내가 어디서 감염되었던 것이다, 그렇죠?  
  다 상담하죠?  그 사람들한테 담당자분이 교육받은 것을 보면 거의 신빙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요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도 한번 검사해 봐야 돼요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검사, 왜냐 피 같은 것은 감기가 걸렸다 뭐다 하면 피검사 해 드릴까요, 할 수 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 얘기이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의료 보호관계에 대해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9쪽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로 되어 있죠?  
  의료법 관련 신고처리 실태에서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폐업해 버렸으면 그 사람들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보관기간은 몇 년 동안... 

○박영우 위원  가지러 옵니까? 

○박영우 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93쪽 차량을 수리한 내역 있잖아요. 
  5288 소음기 교환 및 가스 주입, 5천㎞ 뛸 때 마다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 것이고 와이퍼는 소모품이고 타이어 2개 교체, 휠터교체, 배터리 교체로 되어 있는데 차량에 대한 내구연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언제 구입했으며, 몇 년 했는지 알려주시고, 타이어나 배터리 교체는 2년이면 주기적으로 교체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113쪽 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 내역인데 2010년 이것도 10월 말까지 나간 금액이거든요. 
  1,600인데 국비나 시비, 구비 중에 어느 것을 구입해서 홍보하셨죠?  

○박영우 위원  홍보물 같은 것 구입 내역표가 있잖아요. 
  구비 얼마 나갔고, 국비 얼마 나갔고 시비 얼마 나갔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누가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세우셨는지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홍보비용이 너무 과다 지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거든요. 

○박영우 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한 내역...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했을 때 진료기록개인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개설자 개인이 다 가져간다는 것은 아니죠?  

○문성진 위원  차량운행 일지인데 궁금해서... 
  앰뷸런스가 보건소에 여러 가지로 차량이 운행했는데 차량운행 ㎞수를 보면 10월에 853㎞ 뛰다가 3월에 617㎞로 바뀌고 7월에 779㎞까지, 쫙 내려왔다고 7월에 쫙 올라가거든요.  왜 그런 것이죠?  

○문성진 위원  1년 간 순회이동 진료를 안 하고...  

○문성진 위원  8～9월에 확 준 것은 왜 그런 것이죠?  

○문성진 위원  9월에는요?  

○문성진 위원  9월은 행사가 더 많지 않나요?  

○문성진 위원  ℓ당 ㎞수를 휴대폰으로 계산해봤는데 2월에는 1ℓ당 5.38㎞ 운행하고, 10월에는 5.91㎞ 거의 6㎞ 가까이 연비가 나와요.  7월, 8월 특히, 8월 같은 경우 4.17㎞, 8월과 10월을 비교해 보면... 

○문성진 위원  차이가 너무 크니까 4.17㎞라고 했다가 5.38㎞ 사실 큰 것이거든요. 

○문성진 위원  생각해 보기에 예를 들어 8월이면 이렇게 에어컨은 틀 수 있으니까 일정 영향은 미쳤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9월과 10월 간에 차이가 너무 났고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 것 같고, 다음 94쪽 승용차를 보면 8월에 7.5㎞ 나오더라고요. 
  10월은 7.30㎞로 별 차이가 없어요, 여름이든 10월이든... 
  이것은 차이가 크니까 에어컨 문제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 확인해 보시고, 추가자료 13쪽 보면 무료 예방접종 실시 대상 범위와 실제 접종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뇌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백신이죠, 생백신이 아니고... 

○문성진 위원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나 보죠?  
  여기 보면 부작용은 없거든요?  

○문성진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문성진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작용, 일본뇌염에 사백신 접종... 

○문성진 위원  사백신과 생백신 간에 가격 차이가 큰가요?  

○문성진 위원  투여할 때... 

○문성진 위원  그런데 일본에서는 2005년도부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 가지고 사백신 투여를 중단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작용이 없나 보죠?  체질이 틀려서 그런가... 

○문성진 위원  의료 종사하신 분들 말씀 들어봤더니 사백신이 아닌 생백신을 맞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고,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게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무상 접종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 아니에요, 예산까지 올려놓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따져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것저것 여쭈어보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고, 21쪽 보면 2010년도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비 지급 현황 되어 있는데 79개 병․의원, 1,425건이잖아요. 
  저희한테 청구 들어온 게 이 중에서 동구 소재 액수나 금액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문성진 위원  기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기관을 이용한 건수, 그 액수가 얼마 되는지, 저희가 현재 여기에서 접종비 지원한 것을 뽑아놓지 않았는데 7개 기관으로 액수가 얼마죠?  

○문성진 위원  123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합쳐보면. 
  7개 기관은 구에서 정한 전부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9개는 안 간 것이잖아요.  이용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청구가 안 들어온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성진 위원  제가 짐작하셨겠습니다만 동구 주민들이 그래요. 
  인천 기독병원 중구죠.  동구와 가깝긴 한데 137만원이잖아요. 
  인하대는 112만원, 서울여성병원은 220만원 남구에 있는 것인데, 우리 구 의료기관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말씀하셨는데 이용기관도 적고 병․의원도 적고 액수도 얼마 안 되니까 병․의원수로 보면 전체 병․의원은 9%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의원 액수는 15%밖에 안 되고, 이 원인이 의료기관이 다른 구에 비해 여러 가지 시설단위나 의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인가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인데 소아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7개 기관에서 123만원이면 적거든요. 

○문성진 위원  여기는 보건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은 것 아니에요. 

○문성진 위원  그것은 이해되었고,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전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원된 사항만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보건소 것을 제외한 것 아니에요. 

○문성진 위원  보건소에서 맞기 때문에라고 하는 설명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외한 것을 평균으로 뽑은 것이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 동구 사람이 동구 것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동구 의료기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실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떤 시설개선이든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위반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괜히 이동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다른 구에 맞고 있는 것이라면 홍보해야 된다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39쪽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접수 상황 나왔는데 아까 일본뇌염 백신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신종플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 보면 계절독감 접종으로 3번 정도, 간단하게 2-3만원 나온 것 외에는 적거든요. 
  이상반응은 어디서...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어디서 접종을 한 거예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차원이든 또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례가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문성진 위원  그 이상 반응 신고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번 신종플루에서 외래치료 후 회복은 큰 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렇죠, 치료한 것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의료기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소문일 수도 있고 거기 가면 이러저러하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안 좋은 곳이더라, 주민들 사이에 알려지면 이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 이러저러한 관리강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안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근거는 있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왜냐하면 사백신이라고 하면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불활성화 해 가지고 억지로 집어넣는 것인데, 우리 몸에 없던 것을 집어넣은 것인데 그게 당연히 이상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하는데, 열이 나거나 피곤하거나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좀더 여기 나와 있는 이상 반응 사례에 해당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협조할 일이 없을 테니까, 예를 들면 홍보라 해서 주민들이 주사 맞았을 때 이러저러한 이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건소에 알려주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증세를 이야기하고 대책 마련하라는 이런 것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를 이러한 이상 반응 증세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인데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관내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병․의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윤주  5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박윤주  5군데 다인가요, 영유아 건강검진하는 곳이?  
  우리아이소아과 안 들어가죠?  

○위원장 박윤주  5군데에서 동구 관내에 모든 아이들의 영유아 검진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이 잘 이루어지는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세요?  

○위원장 박윤주  5개이면 동구 관내 아이들을 영유아 검진하기에는 빠듯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안사항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할 기관을 선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해 주신 것은 별로 동구에서 구비가 투자되는 만큼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영유아 검진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건수나 그런 것들을 축적시켜서 안 받는 아이가 없도록 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주치의적인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예방접종해 주고 건강백신도 하고 그 아이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잖아요. 
  국비나 시비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관내에서는 충분히 병․의원들이 돈벌이나 수익성으로 가는 경향들은 우리 구민의 건강권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이끌어가는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습니까? 
  예방접종을 우리가 검진기관을 마음대로 하면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면 병원에서... 

○위원장 박윤주  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구비가 투자되는 것이잖아요. 
  병․의원에서는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의사협회나 이런 곳에서 하고 싶어 하고 당연히 수익성 논리에 의해서 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시되고 그 다음에 병․의원의 수익성 창출이 그다음 사업으로, 병․의원에 대해서 그런 예산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검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이 계시죠?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  의사선생님 세 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의 구분을 보게 되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죠?  월급의 구분...   
  이름은 생략하고 내과 의사분은 하나에서 약간 올라간 듯 보이고 한방 의사분은 제일 하한선이거든요.  치과 의사도 하한선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 진료하는데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좋은 의사분을 모셔서 좋은 진료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방 의사나 치과 의사나 상한선이 되게끔 좋은 의사분으로,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해 주십시오.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이영화 위원  다음에 계약자 분께는 상한액으로 해서 동구 주민의 진료가 원활히 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 혹시 관련된 치매요양보호센터 병원이 몇 개입니까? 

○박영우 위원  권 내과 거기는 의료요양보호병원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던데 어떤 것이죠?  

○박영우 위원  129쪽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타 의료기관에서 전염병 환자 발생 시 동구 보건소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박영우 위원  지정병원이에요?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35쪽 보시면 법정 전염병 중 지정 전염병 29종 해서 나와 있는데 발생현황을 보면 A형 간염 19건, C형 간염 17건이라 하는데 A형 간염인 경우 증상이 어떻죠?  

○문성진 위원  1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망에 어르신 분 있나요?  

○문성진 위원  이것은 어디서 파악한 것이죠?  

○문성진 위원  인천의료원에서만 A형 간염, C형 간염 17건, 19건이라는 말씀인가요?  
  다른 의료기관에서 사망 파악은 못하나요?  

○문성진 위원  제 말은 동구 보건소니까 주민들의 경우 A형 간염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고, 파악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C형 간염은 뭐죠?  어떤 증상이 나오죠?  

○문성진 위원  사망 위험정도는 A형은 C형 간염에 비해서 어떻죠?

○문성진 위원  A형 간염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은 사회적으로 서서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감기인줄 알고 한 달 지나서 갔더니 혈액채취해서 검사해 보니 A형 간염 급성이어서 사망했던,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그런 분이 계셨고, 당연히 의료기관에서는 얘기 잘 안 하니까 개인들이야 그런 것을 뭐하러 귀찮게 보건소에 신고하겠어요.
  적어도 예산이 지원되거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데와 그런 범위라도 이런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개 보면 보통 건강했던 사람들이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꽤 있어서 충격을 주더라고요.
  저도 봤던 게 그런 것인데 A형 간염이 도대체 무엇인지, 간염주사를 다 맞았다고 생각해요.
  B형 간염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맞았으니까 간염이 있더라고 큰 것이 아니겠지, 대개의 생각 정도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안다 하더라도 B형 간염 맞았으니까 국가 필수예방접종일 것이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필수 접종에서 제외한 것이지만, 안이하게 주민들은 많이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A형 간염 위험성 아까 증상도 말씀드렸었고 했었는데 위험성, 백신 맞을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산 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무상 접종하면서 시에서도 방침 바뀌어서 0세부터 3세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A형 간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쯤 가능성이나,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그때는 그런 얘기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동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정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5페이지 의료행위로 인한 수입현황 현금만 지급합니까? 

○이영화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9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지출내역,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영화 위원  태어나서 몇 살까지 영유아라고 하면...

○이영화 위원  13페이지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들어가기 전에 식품위생업소를 해 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보건증 건강검진진단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바빠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갭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느낀 점입니다.

○이영화 위원  28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전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영화 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지도 단속현황을 보게 되면 숙박업 쭉 있는데 위생처리가 뭡니까? 
  위생처리업이라고 있네요.  13페이지 위생처리업 하나 되어 있네요.

○이영화 위원  위생관리용역 그 설명 좀, 숙박은 알겠고...

○이영화 위원  405개소를 지도 단속했는데 행정처분에 있어 가지고 합계 4개 위반내용 4개, 처분내용 4개인데 위반사항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대부분 성매매 알선 3건, 위생관리기준위반 1건, 책을 가지고 하면 편리합니다. 

○이영화 위원  행정처분내역 성매매알선 3개소...

○이영화 위원  그래 가지고 처분을 한 다음에 결과가 좋아졌습니까? 

○이영화 위원  그런 집은 수시로 체크해서...

○이영화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1개소,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일반음식점 800여개소인데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철거멸실, 건강진단미필, 준수사항위반, 무신고영업, 800여 개소인데 이것밖에 안나왔습니까? 

○이영화 위원  처벌내용을 보면 신고취소, 고발 및 폐쇄, 과태료, 영업정지 이렇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정이 잘 됩니까? 

○이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 항상 모든 것이 행정처분하면 말을 잘 듣거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 과태료 40만원 내면 영업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이영화 위원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쭉 내려가면서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을 위반을 하나요?

○이영화 위원  책자를 읽으시면 제가 질문할 것 하나도 없는데요.

○이영화 위원  이것을 갖다 추후에 공개도 합니까? 

○이영화 위원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15페이지 노래방, 휴게음식점, 단란 주점이 나오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이영화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건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과에 어저께 감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7세에서 12세 장애인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장애인 현황이 많았고 19세에서 29세 급격히 늘었어요.
  평균치보다 더 늘고 있는데 이런 파악은 복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여운봉 위원  복지과에서 하니까 그 부서에 나왔겠죠.
  왜냐하면 동구 구민 그리고 실감하는 것이 장애 1, 2등급 판정자들이에요.    7세에서 12세, 19세에서 29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왜냐하면 어디에서 남구나 연수구에서 살다 이사 온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출입으로 인원이 급격히 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구에 살면서 급격히 증가한 사안인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복지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한번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데서 장애인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무슨 사고의 장애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장애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해 주시고 아까 행정과장님 약국, 한방, 양약과 한약 약국이 2군데라고 하더라고요.
  위생업소는 행정과에서 나갑니까? 

○여운봉 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검열을 가면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다하죠?

○여운봉 위원  어떤 검사를 하죠?

○여운봉 위원  보균 엑스레이로 결핵,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염병...

○여운봉 위원  그런 것만 합니까, 업소 자체도 조사를 합니까? 

○여운봉 위원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여운봉 위원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지도 점검, 과징금을 물려서가 아니라 동구에는 사업자들에게 물리는 것보다는 지도 단속을, 아마 과장님 지도 단속이 필요한테 지금 사회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막중한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단속을 시켜 야 되거든요. 
  식당을 지금 단속팀장님 어떤 분이 나가세요?

○여운봉 위원  주방에 들어가 보십니까? 

○여운봉 위원  주방에 들어가 보면 음식점이라든가 깨끗합니까? 

○여운봉 위원  홍보를 이제 오늘 가서 시정해 가지고 안 되면 일주일 후에도 시정을 해서 고치게 만들어야 돼요.
  동구의 열악한 환경일수록 깨끗한 데서 생활해야, 다른 외부사람들이 와도음식점들이 진짜 깨끗이 위생관념에서 우리 동네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구 환경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친절인데 거기에서 보건소니까 대개 보면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주방에 후광이라든가 기름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외부사람, 손님들이 동구를 찾아왔을 때 어느 집에 왔었다고 주방에서 보면 특히 우리가 들어가 보면 후광 모든 부분들, 이런 데가 형편없는 데가 많고 바쁘다보니까 밑에 그런 것 단속해 가지고 1차 경고를 내보낸다든지 위생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는 그래도 위생과는 가면 하죠.  얘기하면 잘 듣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한 식생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건강식품 흑염소 같은 것들은 위생과 단속점검이 1년에 몇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가시죠?

○박영우 위원  동구에는 몇 개 업소들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대체로 그분들이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생이 다 지켜보는데 건강식품이라고 환경오염도 많잖아요.
  그런 단속해 보셨을 때, 위생처리과정을 봤을 때...

○박영우 위원  숙박업소 가보시면 투숙자들 있잖아요.
  여관에서 일지 점검도 해 보십니까? 
  숙박업소 투숙한, 사람들 기록하는, 그런 데 투숙하면 기록도 하잖아요.

○박영우 위원  저도 염려되는 것이 여러 가지 형사적인 범죄자들이 장기 투숙할 수도 있고 일지 같은, 개인 신상정보 없앴나요?

○박영우 위원  2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사항인데 고발했을 경우 에 형사 쪽으로 과태료, 그 결과 조치가 나오는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노인 어른신들 보철사업 추진, 주로 대상자들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53페이지 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내역 보건행정과 예산 1,600만원하고 건강위생과 5천만원 이상 잡혔는데 계획서라든가 국시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요.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보건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고 팀장님과도 상관없고 감사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자료요청하고 그리고 각과에 자료요청 목록이 전달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감사준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문성진 위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저희가 보내고...

○문성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느냐 하면 어제 여쭈어 보려고 여쭈어 본 것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과장님들이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론 그분들 중에 드물게는 계신데 대답도 막히지 않고 수치는 틀리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잖아요.
  예상 질문도 뽑아보고 관련통계도 준비하고 어떤 분야는 2～3일 동안 오로지 매달려 가지고 물론 맡은 일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술들을 드시고 잘 준비를 안 해 오시더라고요.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된통 당하고 각 과마다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15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상 행정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는 13페이지 전체적으로 15개소, 전체적으로 단속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 19개 정도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대부분 영세 사업소들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신세계 이마트 송림점의 경우 그런 것은 상관없는 곳이라서 식품 등의 취급위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을까요?
  뭐를 위반했는지 혹시 자료가 없으면, 혹시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문성진 위원  이것 하나인가요?  
  신세계이마트 송림점 단속은 몇 번 나가 보신 것이죠?

○문성진 위원  언제 나갔죠?

○문성진 위원  보통 언제쯤 나가시죠?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두 번 나가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불시에도 점검하시는...

○문성진 위원  다른 업소들이나 이마트 송림점 포함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문성진 위원  합동단속은 그것도 정기적으로 시기가 정해진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언제쯤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1, 3, 5 홀수 달해서...

○문성진 위원  언제 결정되게, 연초에 대강 1월, 3월, 5월 이런 식으로 결정되나요?
  내일...

○문성진 위원  그것 말고 불시에 자체적으로, 시하고 합동단속 말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불시에 단속 나갔던 경우도 있나요?

○문성진 위원  다른 영세업체, 이마트 송림점도 마찬가지이고요 냉장보관 했던 것을 냉동해 과태료를 메겼다는 것이죠?
  46만원은 제품이 많았나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데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신세계 이마트 송림점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지역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어쨌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데다 위생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이 크니까 대규모업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잖아요.
  식당에서는 몇 명이지만 수백 세대 그래서 그런 대규모업체라고 고려해 봤을 때 과태료 46만원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제가 묻고 필요하면 개선할 것은 주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데와 다르게 불시에, 명절 시기를 앞두고 계절변화를 앞두고 불시에 단속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기타 등등 쭉 말씀 드려보고 결론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니까 단속업무 보건소 차원에서는 계속 말씀 들어 보건데 낯익은 업무가 아닌가 봐요.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주문이 근거가 이러저런 것을 기대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의 취지를 아셨을 테니까 이후의 활동과정에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박영우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부정불량 식품 단속 및 조치 결과인데 이 말씀은 2,406건 부정불량 단속 조치결과는 2,406건인데 5건이라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1399와 구별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2,406여건 중에서 위반 되었던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건강판매업체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저도 알고 이 자료의 의미가 부정불량 식품 단속 조치결과, 고발 조치한 것은 5건인데 부정불량 식품으로 들어 나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부정불량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2,406건이라고 하는, 부정불량 식품이 아닌데도 부정불량 식품 2,406건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불량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2,406건 단속 해 본 결과 5건이고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1399등 민원신고 조치결과 46건, 이물검출 14건, 제품변질 9건, 기타 23건인데 대강 큰 비율로 봤을 때 기타 23건은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아이들이든 부모님들이든 뭐가 뭔지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소비단계 및 유통단계 조사완료 후 제조사 관할기관으로 이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첩한 결과 어떤 결과를 받으셨죠?
  이렇게 이물질이 검출되고 제품변질이 되었고 기타 문제가 있어서 46건 제조사로 이첩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 결과 46건에 대해서 이첩했으니까 무슨 결과 통보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한...

○문성진 위원  그 내용이 뭐죠?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이죠?  과태료 고발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41페이지 국고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월 31일 현재 10개 사업이네요.  이중에 이렇게 보니까 변경내시는 가내시를 뜻하는 것이겠죠.
  증액한 것이 5개이고...

○문성진 위원  플러스 된 사업 5개이고 감액된, 그대로 4개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한 것은 2,100만원 국시비만 증액한 것 같고 내시보다는 2천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증액하게 된 특별히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된 것인가요?  중앙에서 이 정도...

○문성진 위원  다시 한번 노력해서 증액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중에서 하나만 짚으면...

○문성진 위원  그러면 애초 예산을 신청하실 때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국비 3,200만원, 시비 1,600만원 요구를 하셨을 때 이 액수는 예를 들어서 애초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최대치는 합쳐봐야, 국시비 합쳐봐야 5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신청해 놓고 추가 신청하는 거예요?  애초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4,8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봤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더 증액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 하셨고 국비나 시비를 계획보다는 내시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죠?

○문성진 위원  늘 적나요?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문성진 위원  사업을 애초에 꼼꼼하게 그 사업대상이나 그 예산 조달계획이 나타나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은 진짜 세밀하게 100인만큼 일단 70을 받아오고 나머지 30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인가 애초에 70이었는데 나중에 추가 발굴해서 그것을 더 30을 늘려 가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문성진 위원  조금 있다 다른 분 질문 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감독을 하실 때 영세한 업소에게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문성진 위원  교육을 1차, 2차 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경고 차원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적발 건수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구 전반적으로 식품이 안전하다고 신뢰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화 위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31페이지 푸드존 단속현황, 학교주변, 우리 과장님, 자녀들이 풍부한 영양을, 다녀야 할 의미가 있잖아요.
  국가를 이끌어갈 세대이니까 푸드존 단속은 지도 점검 연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신고음식점, 슈퍼마켓 유통기간 단속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속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박영우 위원  자료에서 문구점이라면 음식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구점에서 어린 학생들이 뭐를 먹고 하더라고요.
  문구점 애들한테 그것은 위반사항이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설탕 녹여 가지고 이런 것도...

○박영우 위원  그런 데도 있는데 단속이 없었다니까요.
  수시점검은 언제쯤 나갑니까? 

○박영우 위원  한달에 2번씩 나가시는데 시간대가, 저희가 중요한 것이 애들이 등교시간 하교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에 가서 점검이....

○박영우 위원  3시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하교하면서 학원 가기 전에 주로 오락도 하고 먹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박영우 위원  두 번째로 교육홍보 21회 3,951명입니까? 
  주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3,951명인데 서면교육을 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이런 분들을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박영우 위원  그런 교육 내용 실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교육을 하셨다는, 부적합 제품 조치결과 왜 부적합한지 우리 인천지역 업체들이 아니고 경기도 쪽이네요.
  혹시 조치결과 후에 또 결과가 되었는데 어떤 조치결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들에 대한...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위반내역, 위반 수정된 후에 다시 판매유통 점검하셨어요?

○박영우 위원  다시 점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물론 얼마 전에 모 일간신문에서 인천시에서는 조례 단속을 하고 나왔어요.
  동구에도 조만간 조례 준비하고 있으니까 단속기관 점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내에 다양한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감시, 관리감독, 소비자감시원, 환경감시단 모니터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모니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 소비자감시원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적발 모니터 상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윤주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 다음에 회의를 하셔야 것 같아요.  중간에... 

○위원장 박윤주  구청 내에 있는 다양한 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사항들을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65페이지 행정처분 관련해 가지고 청문 실시내역입니다.
  그러면 법적근거, 공중위생업소 우리여인숙, 행복여인숙, 장미여인숙 청문했습니까? 

○이영화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날짜 모르겠으면, 청문결과가 영업정지 2월 나갔죠.

○이영화 위원  밑에 보게 되면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식품위생업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청문을 했어요?

○이영화 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공중위생업소하고 밑에 식품위생업소 두 가지...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왜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과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숙지를 해야만 그런 데 반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되신지 얼마 되셨어요?

○여운봉 위원  올해 과장님 되셨네요.
  이 업무담당은 계속하셨나요?

○여운봉 위원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요.  아는 분이 제가 질문하면 아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모르시는 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동구에서 허가해 준 데가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데 제조업은 허가를 내는데 담당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식품 제조업을 하면 여기 보건소에서는 안나갑니까? 

○여운봉 위원  함량이나 이런 것도 다 조사합니까? 

○여운봉 위원  조사해서 적발된 것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것은 안 하나요?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약 효과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선전도 하고...

○여운봉 위원  과대광고 이런 것이 많죠?

○여운봉 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건강위생과에서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 안 만듭니까? 

○여운봉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협력업체 있죠.
  의사, 약사, 병의료원, 협력업체들이...

○여운봉 위원  지금 홍보물 이렇게 금연클리닉 이런 데 들어가는 홍보물도 전부 보건행정과 소속입니까?

○여운봉 위원  그 비용 나간 것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아십니까? 

○여운봉 위원  자세하게 답변을 하세요  얼마 정도 소모되었는지...

○여운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너무 여러 가지 있겠죠.
  홍보, 건강에 대해서 홍보를 나갈 때 물건을 갖고 나가시죠.
  그런데 이런 말이 들렸어요.  제가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주는 선물은 개도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배포를 한다, 지금 담당이 누구죠?
  담당팀장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  사업별로 만드는데 꼭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각 팀으로 말하면 무슨, 무슨팀, 정확히 초선이라 파악을 못했는데 보건소에서 나오는 물품이 너무 많이 있다, 각 팀별로 국비로 건강증진팀, 금연클리닉 쭉 있겠죠.
  이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건 배포하는 것이...

○여운봉 위원  그것은 법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것이지 무조건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선물세트나 이런 것을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프킬라 그렇지 않으면 금연클리닉 패치라든가 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다른 만보기라든가 줄넘기 이런 것이 줄넘기 같은 경우는...

○여운봉 위원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다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갖고 다니고 배포되면,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주었다 해 가지고 아까 경비가 5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여운봉 위원  1개과에서 쓰셨어요.
  국비로만 전부 어느 부서에 쓰라고 나옵니까? 

○여운봉 위원  이런 것이 난무하지 않게 왜냐하면 사실상 그래요.
  나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보건소장님 알고 하면 에프킬라 하나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듯 줄넘기 그런 것이 보건소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데도 못 가진 자들이 볼 때에는, 줄 때도 유심히 하라는 거예요.
  줄 사람, 솔직한 얘기로 옆에 사촌이나 누구라도 주지 안 줄 수 있습니까?    못 가진 자들이 말을 많이 퍼뜨리다 보면 보건소에 사업하는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 팀에서 홍보나 이런 것을 나가면 물건이나 홍보물 줄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숙지하고 있어야지 의원님들이나 누구라도 그런 얘기가 인간적으로 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올해 4월에 과장님 첫 발령 받으신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이런 자리는 처음인가요?

○문성진 위원  앞에 나와 가지고는...

○문성진 위원  내년에는 올해와 달라졌으면 좋겠고 박영우 위원님 말씀 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단속해서 조치, 이첩을 시킨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받아보기로 했으니까 이첩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까?  이첩했는데 그런 결과 받아보고 그런 것도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성진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성진 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학교에 집단급식시설 지도 점검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소프트웨어 말씀드렸더니 보내 주신 것이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건강위생과에 분장사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죠?
  18번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이것은 학교급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급식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집단급식소 점검내역은 자료에는 빠지고 없죠?
  19페이지 제가 업무분장표를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학교급식으로 보고 업무분장 했던 혼란을 드려 죄송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 유흥주점 현황 이래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추가 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숙박업소, 유흥업소 현황 송림동 76개소 중에 55개소가 송림동에 있더라고요.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객실 수를 따져봤어요.  
  1위부터 6위까지 다 송림동에...

○문성진 위원  그렇기도 한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58번지 이런 식으로 특히 구청 주변에 밀집되었거든요.  넓기는 한데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집단, 어떻게 숙박업소, 유흥업소 특히나 공동으로 구청, 학교 가깝고 역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택가와 섞여 있고 이쪽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나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판단하기는 숙박업소, 유흥업소라든지 위생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위환경에,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를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에 난립해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차차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특별히 그 지역을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그럴 근거는 없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다른 데는 두 번을 한다면 세 번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문성진 위원  학교 옆이니까 주택가도 섞여 있고 이격거리에 따라 덜할 수 있는데 이격거리, 제 질문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데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차원에서 위생차원이라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동, 여성 보호에 대한 지역연대 만들잖아요.
  거기에서도 특별히 안전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는데 위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보건소의, 동구 보건소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단속횟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보건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1차 자료 69페이지 특색음식거리 홍보간판 집행내역 및 관리실태, 화평동 냉면거리 아치형 하자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 2009년 2년간, 여기 간판이 언제 준공된 것이죠?

○문성진 위원  2007년도에 하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니까 2009년, 그러면 하자보수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문성진 위원  2010년도에도 3월에 이루어졌고 2009년과 2010년도 3월 이루어진 차이는 뭐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하자보수공사 부분이 동일하네요.

○문성진 위원  1년에 한 번씩 도색하고 교체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왜 1년에 같은 일이 반복되느냐는 말씀이에요. 

○문성진 위원  조명램프는...

○문성진 위원  내구연한이 1년인가요?

○문성진 위원  없어졌다는 것은...

○문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이 1년이냐고, 도색도 1년이냐고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하자접수된 것이 언제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3월에 우리 예산을 들인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1년 전에 똑같이 공사했는데 재하자기간을 설정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312만원, 2010년도에 들어갔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업체가 망했나요, 업체 지금 살아 있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것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2010년도 공사했던 이 내용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공사한 것이 하고 이 업체가 존속하는지 만약 없어졌으면 언제 없어졌는지 이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죠.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69페이지 2010년 4월 312만원 되어 있는데 11월에 아치형 간판 조명램프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박스에 보면 11월 예상금액 책정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박영우 위원  문성진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1년에 몇 번씩 4월에 하고 11월 램프가 같이 나가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도 지금 현재 램프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 램프가 자주 나가서 사항을 여쭈어보았더니 램프가 그런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체사항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누적된다면 원인을 규명해야 한 번 집행할 때 바로 잡을 수 있고 램프교체 따로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램프 교체 312만원 이번에 그랬습니다. 
  엄청난, 1년에 몇 번씩 예산낭비거든요.
  여기 조명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 누적될 바에는 요즘 LED는 그것을 여기에 하면 불가능한지 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그런 연구도 한번 해 보세요.

○박영우 위원  내년에 또 이것을 예산 잡아서 할 거예요?

○박영우 위원  1년에 한 번씩 고장 나잖아요.
  4월, 11월 600만원 나가고 예산낭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보건 쪽에만 계시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런 것이 있으면 본청에 이쪽 분야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성진 위원  공사 자체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이 정도는 검토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성진 위원  자료, 이 자리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윤주  보건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잘 아시나 봐요.

○박영우 위원  램프 교체라고... 

○문성진 위원  공사내역까지 갖다 주세요.

○문성진 위원  도색은 하자가 아닌가요?

○위원장 박윤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성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위생과 소관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봤는데 받은 것은 하자담보기간이 2008년과 ’09년 동안 발생한 하자 내용인데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네요.
  그리고 그때까지 반복 기간이었으니까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가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소요된 2010년 4월이라고 되어 있는, 4월인 것을 봐가지고 하자를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4월 11월 이런 식으로 안 써 있으니까 4월과 11월에 운영관리비가 하자보수 비용만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 표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4월과 11월에 하자보수 나간 돈이 4월은 맞고 11월은 미지출된 것이고요
  2010년 4월에 하자보수비 나간 게 2010년에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 2010년 하자발생 내역은 없네요?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 2009년도까지만 뽑아 오신 것인가요?
  2010년 것도 뽑아 오셔야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2010년 4월이 하자가 2010년에 접수된 것인지 아닌지, 만약 2010년에 접수된 것이 아니면 나간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동일한 하자가 2년 사이에 5번이나, 여러 가지 동일한 부분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공사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져야 하고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를 정례화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2010년 하자내용을 갖고 가서 계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와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전평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