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度 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都市局(建設災難管理課, 都市開發課, 都市景觀課)

日時 : 2009年11月30日(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委員세가지정도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도로굴착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미납액 4700만원 정도동부 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건을 보면 동부 수도사업소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 되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대책에 나와 있는데 양 기관이 모두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금 방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과장님 계신 건설재난관리과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본래는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거기에 필요한 복구비를 사전에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특히 동부 수도사업소에서저희 동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 된 도심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돼서 예견치 못했던 노후 상수관이 파열된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긴급을 요하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는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굴착을 해서 상수도관을 정비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사전에 수립했어야 되는데 예산 뒷받침이 미흡하다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저희한테 납부하겠다그래서 공문으로 서로 협의되었던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우리 구 자체가 갖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되고 오래되었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우리 구의 도로는 안고 있으니까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 좀 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일이 발생하고 그 뒤에 사후조치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년의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이런 건들이 매년 발생했다고 보여 지거든요.

사전에 좀더 동부나 같이 서로 협의해서 사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많은 금액을 책정하고 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7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있다 요새 여러 가지 경제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밀려져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2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용이 추진경과만 있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 정도의 정보를 달라고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예정대로 금년 12월에 만일에 착공된다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찌되었느냐를 보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런 현실이 우리 구가 일하는 방식이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것이 만일에 우리 구에서 12월에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구의 여건이 많이 변화할 수 있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아주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가보다 이런 식의 의식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공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도 일정부분 인정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사가 시작은 국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구 자체의 문제라고그런데 현장에서 12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향후에 좀더 제대로 된 우리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후에 발생될 것에 대한 어떤 고려나 준비는 전혀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여태까지 준비가 잘 안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 여서 예측 가능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정보는 누구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여기까지 제출된...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김용환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합니다.

기존에 건설교통부현재는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행자는 민간투자로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금호산업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삽도 못 뜨고 있고 착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라든지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 12월에 착공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동구에서 주민들이 예상하고 있는 마찰문제당초에는 도심지 외곽으로 설치해 달라 또는 환기구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또는 개인사유지 이하로 40～50m 굴착하지 않느냐 또는 도로가 동구주민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있지 않지 않느냐진입도로라든지 진출입할 수 있는 IC(Interchange)나 JC(Junction change)가 전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도심지 외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본 도로가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굴포천 같은 데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라든지 굴포천에 관련된 서울시라든지 수자원공사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들이 모두 끝나야 당초 계획된 연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착공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공감하면서 사전에 공문으로 여러 차례 유도도 했고 인천시 본청에서 가끔 건설파트에서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거의 사업추진 임박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 앞전에 관심을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일이 시행될 시점이 거의 도래했으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를 하면서 불거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사전에 우리가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그쪽 사업 시행자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주도가 돼서 협의를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우리 구에서 공사 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일어날 것인지 예측을 해야지 대응도 하고 또 접근도 하고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는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2009년도 하수도 준설 추진내역자료를 주셨는데 하수도준설처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한 자료 있으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자료를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공사시기가 비슷한데 폐기물 처리계약은 업체별로 끊어서 준 것 같거든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폐기물은 별도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토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처리업체가시공사가 폐기물까지 환경차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金龍煥 委員  폐기물처리계약을 폐기물 업체별로 끊어주는 것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끊어주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일괄 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공사건별로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 폐기물에 관한 양, 그것을 각각 계약을 그때그때 합니다.

○金龍煥 委員  여기에 4건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金龍煥 委員  그리고 전자입찰한 공사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전자입찰 할 때어떤 경로를 통해서...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경로는 전자입찰하고 일반입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자입찰에서 전체공유로 되어 있는데 기존방식이 아니라 전자입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사전에 공사가 계약부서에 전달되면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전에 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하면 소정일자가 지나게 되면 날을 정해 놓고 어느 날디데이를 정해서 공개 전자입찰을 실시합니다.

○金龍煥 委員  여기 공사시기가 거의 겹치고 있거든요.

6월 23일6월 24일3월 19일 겹치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의 공사를 나누어 발주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금 공사명을 보게 되면 화도진길 하수암거라든지 화평파출소 앞, 샛골길 하수암거 준설 이렇게 공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명에 의해서 각각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별도로 원인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각각 계약된 것인데 날짜가 전반적으로 2～3월에 편중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경제난이라든지 등등해서 조기발주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반기에 그 사업을 완료하고자 2～3월부터 서둘러서 사업이 빨리 착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煥 委員  39페이지 시 특별회계 사업도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시죠.

15건이 되어 있는데 시 특별회계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연중계획에 의해서 발주가 나가는 것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렇습니다.

본 시 특별회계 예산은 사전에 동구에서 사업시행 이전에 전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시에 전부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연중 집행하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연간 계획이 1년 일정으로 전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필요에 의해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회라든지 2회 추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金龍煥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한 얘기인데 금년도에는 총 9건을 시행했고 전체예산규모로 따지면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이 정도 예산규모에서 시행했던 것 같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다녀보면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민원은 더러 발생하고 제가 다닐 때도 몇몇 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정도의 좀더 작은 사업은 9건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증액해서 작년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편익사업을 다 해소할 수 있었는지 이런 규모하고 이런 예산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작은 규모이것보다 작은 규모로 내려가면 한 공사금액은 많이 떨어질 것이지만 그 빈도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너무 고착화된 1억원 내에서만 그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아까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오래된 도로오래된 골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소요소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사항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분적으로 도로가 파손된다거나 굴착해서 나중에 완벽하게 복구가 안돼서 재차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예비비도 많이 갖고 있는 편이니까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한다 해서 큰 사업들은 쉽게 하기 어렵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그래서 작은 불평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문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도 또 비슷한 사항으로 했으리라 보는데 추경에 좀더 반영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증액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金龍煥 委員  왜냐하면 작은 불만들은 놔두면 커지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방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동구는 구도심구도심 해서 일을 해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상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매년 예산을 최대한 세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동구의 살림부분인데 저희 사업파트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생각대로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재정 형편상재정자립도도 있고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파트가 있습니다.

서로 이 부서와 협의를 한 끝에 저희 살림살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내년도후년도에 또 이런 노후불량 도로 정비대상 사업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범위 내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1억원입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구조물정비비노면불량 정비비라든지 저희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3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해소는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예산사업부서와 협의한 끝에 다행히 1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달리 4억1천만원을 가지고 유지 관리사업을 해서 다행히 작년보다는 많은 민원을 해소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지역주민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다녀보면 내 문 앞에, 내 집 근처에 도로 이런 사소한 것들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도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장을 좀더 중시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현장 중심으로 움직여 주십사 제가 다녀보면 여러 번 접하게 되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저는 위원님들하고 다른 각도에서 몇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인쇄물과 관련해서 620만원 정도 건설재난과에서 나갔는데 건설재난과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인쇄물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인쇄물 같은 경우는 건설파트뿐만 아니라 재난업무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에 대해서 사전재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유인물이 620만원에서 8～9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林貞姬 委員  5페이지 97, 98년도 도로구거 점용과 관련한 감사를 보면서 항상 저희가 시 조례를 적용하고 있으니 구 조례를 입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렸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구 조례 입법이 되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현재는 아직 안 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조례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데 다른 요소는 커다랗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林貞姬 委員  구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시 조례만 갖고도 불편사항이 전혀 없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문제는 체납문제인데 이 체납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 과뿐 아니라 세무과를 중심으로 타 실과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본청에서도 그렇고...

○林貞姬 委員   구 조례 입법을 요구한 바는 구에 따른 특성을 적용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하는 식의 고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2～3년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구 조례가 입법되기를 기대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거부지 점용료가 66.8% 정도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입이라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해야 되는데 혹시 부당하게 수입 징수결정이 된 것이 있어서 징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부당해서 징수에 차질을 빚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이의가 들어와서 안 내고 버티는 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29페이지 구에서 신청한 보조금과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을 보면 타 부서보다는 정책적으로 4건, 신청해서 15건 정도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수행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신청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얼마 전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LED 시범건축물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 예산을 통해서 국비 2억5천만원에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맞게 신청하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지식경제부라든가 등등 국가가 어떤 보조금을 주겠다는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5페이지 요새 인천 일간지에 배다리가 일부 지하로 건설된다는 신문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디까지 이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금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관심 갖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사가 2007년도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2년 넘게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현동 누리아파트 부근에 고가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교각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경인 국철이 지나가고 있는 창영동 그쪽 부분은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역사문화 공간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또는 헌책방거리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본 사항 때문에 지금 지연되었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에서 현장을 나와 가지고 실사조사를 한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통과높이가 당초 규정에는 4.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5밖에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4.5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겠다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종건에서 별도 타당성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얼마 전에 용역이 끝났다고 저희가 아는 바로는 용역자료가 얼마 전에 도로과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동구에 연락 온 바로는 12월 3일 그 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과 가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항을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부분이 배다리 일부를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아무튼 문화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우각로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감사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역을 보면 건설재난관리과 7건 반환 내역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 단위에서 있다면 이것은 입찰에 의한 차액이라고 생각할 텐데 보니까 4,500만원, 1,500만원, 5,400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금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어떤 단일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이 끝나면 단 단위까지10원 단위까지 전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보통 적게는 1-2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천만원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것이 당초에 타당성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을 보면 보통 85%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전체금액의 설계금액 15%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초 사업비가 1억원짜리 사업이 있고 10억원짜리 사업이 있다고 하면 1억원의 10%하고 10억원의 10%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크면 클수록 집행잔액이 그만큼 비례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로 다른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았을 때 그런 사유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래도 2억원 정도에서 4,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났다든가 3억원 정도에서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처음 측정치가 과다책정 된 부분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임정희 위원님이 물어본 중봉로 고가도로 옆에 가로수, 작년, 재작년에 철거했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녹지파트하고 협의한 바로 사용가능한 부분은 저희 공원 쉼터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이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여름에 그늘막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 11월에 만약 결정이 안 나면 다시 심겠습니다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뭐냐 하면 에코 사업 해 가지고 그 주변 기업체들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다시 아름답게 꾸며놓았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가로수도 해야 되고 보도블록은 다시 깔려고 거둔 거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어디 말씀하십니까?

○李榮福 委員   동국제강 길 건너 주변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산업도로 교각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榮福 委員  교각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도로도 확장시켜 놓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너편에는 수도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굴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많이 거두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람들이 비만 오면 다니지 못할 길이야, 도로로 나와서 다니고 위험하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가복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식재 좀 하게끔 하고 송림동 로터리 지하보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주체가 우리한테 왔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금년 6월에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할 것인지...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일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보도, 도로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그래서 저희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차원에서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지장이 없도록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넓은 공간을 단순히 통행로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낭비가 아니냐이 공간을 다른 방안예를 들어서 북 카페라든지 다른 문화공간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어린이 공부방 조그맣게 만들고 뭐 조금, 조금 어느 건물을 매입했는지 임대했는지 몰라도 조그맣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훌륭한 공간도 있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것이고 남한테도 좋은 소리도 들을 것 같아요.

타구를 볼 때도 좋게 인식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로현상이다 뭐다그런 것은 해소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환풍기시설도 완벽하게 하니까 뽀송뽀송하데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행인들이 없어요.

그 공간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금 인수인계 받은 지 4-5개월 되었으니까 내년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유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이 되었든지 기타...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현대시장 앞에 주차장 했죠.

재래시장 특별법 80% 정도 감면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감면자체로 주민들한테요?

○李榮福 委員  저는 그거예요.  재래시장연합회가 그만큼 업그레이드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찾아가서 시장을 보고 할 때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운영했으면 해요.

그것을 상인들이 볼멘소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30분이고 무료로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합회에서 안 된다면 우리 직영으로 해도 되잖아요.

돈 7～800만원 들어올 것을 뭐를 해...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금 연단위로 임대를 3년째...

○李榮福 委員  2천여만원 나왔죠.   지금 700만원인데 수익금이 그렇다면 우리 직영으로,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委員  11페이지 도로점용료 신규 발굴사례를 보면 많이 발굴을 하셨는데 200여건 넘는데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시경관과하고 관계가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관계가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적발은 거기에서 합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도시경관과에서 허가업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단사항도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금액도 거기에서 통보한 것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금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李漢萬 委員  가격은 들쑥날쑥 한 것은 왜 그래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이것은 면적 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적발할 때에 30일 해 가지고 31일 이렇게 적발한 것도 보면 몇 건이 있고 1년 내내 적발한 것도 있는데 차이가 많고 사실 이것은 엄격히 보면 너무 단속이 심한 것 같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하는데도 금액도 너무 많고 조그마한 간판 가지고 9만원만원도 있지만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골목에 있는 사람이 내놓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李漢萬 委員  이발소 같은 것도 보면 골목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길거리에 내놓고 하는 모양인데 오후에는 들여놓고 한다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과할 때에는 어느 정도 영세업체라든가 소규모업체, 소상인한테는 특별한 배려도 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때려버리면 주민들 장사하는데 간판 안 보여서 하는데 이런 것 좀 신경 좀 쓰시라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불법간판이 발생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주로 누가 신고해서 해요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물론 수시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李漢萬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있다 도시경관과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77페이지 자체공사발주, 물론 공사 발주할 때 전자입찰이 많은데 수의계약도 많이 있더라고, 소규모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동구업체가 좀 있습니까?

인근 지역 업체...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의 동구업체입니다.

그런데 일반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시 관내저희 동구를 제외한 인천시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동구업체는 하나도 없더라고, 소규모 수의계약에서 동구에도 보면 각종 단종 업체도 많고 전기라든가 창호라든가 철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발굴을 못 합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물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를 살펴보니까 동구 관내 업체가 일부 계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동구가 아닌 그렇게 고집을 세워서 편중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李漢萬 委員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몇 백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관외로 나간 것이 많이 있더라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지역 업체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고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금년 준비사항이 철저합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매년 예산을 보통 2천만원씩 세우는데 눈 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전대비를 위해서 작년도에 재설작업을 하고 잔량 된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고 또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은 금년도에 추가로 지난 11월 중순에 구입을 완료해서 동사무소라든지 경사지 현장에 많이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李漢萬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다니다보니까 벌써 염화칼슘을 내놓은 동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사지라든지 교량 밑에 라든지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李漢萬 委員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 재난과 더불어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렵다 하지만 좀더 신경을 세심히 쓰셔서 1년 잘 해 주셔서 건설재난관리과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건축물 안전대책 장비유지 현황이 있는데 점검내역서하고 출장명부건설재난관리과에서 화재나 재난을 위해서 홍보물 구입한  것이 있어요.

홍보물 구입내역서하고 83페이지 원협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협 앞 주차장 위탁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느 특별법 몇 조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금 그 조항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특별법, 경제과에서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宋炳林 委員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2016년도면 특별법의 적용이 한시적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감면대상이 아니고 일반 적용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특별법 빛 부칙이 있습니다.

재래시장특별법 시행규칙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371조 보면 사용료점용료의 80%20%만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어떤 법, 관계법 몇 조에 있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제가 그것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금 특별법 맞습니다.

○宋炳林 委員  특별법인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조 있을 것 아니냐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법 시행규칙 371조에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내용 없어요?  내용 서면으로 주시고 문제는 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나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솔직히 거기 번영회장인데 감면해 주는 것 1년이 다 되었는데 엊그제 알았어요.

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80% 감면해 주니까 의원님들 알고  계십시오하고 사전설명회를 하든가 알려 주어야지 제가 번영회장인데 지금 까지도 모른다니까지금 1500만원 정도 연합회에서 이익금이 생기는데 이익금 어떻게 쓰여 지는지 관리 감독하고 계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것까지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권한은 없어도 연합회에서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것은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재량 것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각 번영회 회장이나 상인들한테 알려줄 권한은 있죠.

연합회장한테만 알려주어야 돼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연합회장이 대표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회장을 통해서 알려주면 연합회장이 자체적인 회원들한테 별도로 전부 회의를 통해서 전달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상인들도 모르고 있고 의원님들도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서하고 어떤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앞으로는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 대해서 저희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김대원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최형석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강희석 팀장입니다.  주거환경정비팀 김인동 팀장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동구의 삶의 질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쭉 보다 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것은 박문여고 주변구역에 대한 언급밖에 달라진 것이 없다똑같다 책이자료가 어떻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 앞에 주거환경기본계획 관련은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 진 곳이 2군데입니다.

송림6구역하고 박문여고 주변구역 2군데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다른 구역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2군데가 늘게 되었는데 송림6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주민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 박문여고 구역은 현재 경제적인 외부여건 상 추진을 해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주공이나 아니면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인데 2군데가 현재 저희 구에 맡고 있는 2개 구역 자체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는 당분간 추세를 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예정구역인 상태에서 2군데만 바꾸게 되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대외적인 변화로 인해서 개발이 순조롭게 못가고 어떤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송림초교지역이나 대건학교 지역이나 등등 몇 구역은 너무 안일한 대책에 의해서 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일한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의사파악은 못하겠고 현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나 주공과 토지개발공사가 합쳐진 토지주공 같은 경우도 자기네 본인들에 자금 압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원래 예정되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송림초교 같은 경우도 금년 봄에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내년 2～3월경이면 보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난 10월초에 사업시행인가도 내준 상태입니다.

금융위기에 의한 자체자금 회전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라서 저희가 안일하다 뭐다를 떠나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많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최대한 동구 쪽에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林貞姬 委員  51페이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추진구역에 대한 문제점, 방안 등등 이 있는데 지금 재개발은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재개발과 관련돼서는 금년도에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이 지난 2월 9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의 유예를 얻어서 8월 7일 현재로 또다시 개정된 두 가지 같은 법인데 시행일자가 바뀌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바뀐 점은 향후에 저희 동구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재개발을 앞으로 하려면 재개발설립추진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그것가지고 지구지정까지 끝난 이후에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전부 다 현재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들이라서 저희 구에서 재개발 조합 결성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일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어차피 재개발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어쨌든 구역이 지정되었으니 개발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좋은데 지금 저희가 재개발추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들이 은근히 원성이 높아요.

저희들이 행사장에서 가끔 뵐 때 보면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또 말씀하자면 어느 지역에서는 다수의 편익을 들어서 일을 먼저 가게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또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또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다수가 원하는 개발을 늦게 가게 검토해야 된다고 시간을 끄신다는 의견을 주실 때 보면 저희가 남의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누구의 어떠한 손을 들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 가시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법령 해석과 도정법과 관련된 등등을 거쳐서 각 조합마다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렵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추진위원회나 조합마다 추진기간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조합 같은 경우는 10여년 이상 세월이 흐른 추진위나 조합도 있고 간단한 예로 송림6구역 같은 경우 금년 8월초에 지정되었는데 7월말경에 저희한테 6월 예비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말에 저희한테 설립추진위원회가 접수되고 벌써 12월 9일 다음주면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들어 올 정도로 아주 최단기간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예는 제가 왜 2군데를 예로 든다면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들어온다면 재개발보다 빠른 데가 없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보다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민들이 이견없이 하나로 뭉쳐서 들어오시면 불과 3-4달 만에 지구지정까지 가고 내년 초면 사업승인인가까지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빠른 것이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서로 다툼이 있는 데는 심지어는 10년도 넘게 걸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다툼이 있을 때 주민들이 차후에 더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화합과 중도에서 조화를 이루어 있도록 양쪽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면서 어떤 편이 아닌 그런 쪽에서...

○林貞姬 委員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 중에도 그 조합이 예를 들어서 법이 정한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편익을 고려해서 하셔야지...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민원과 야기된 부분 그것은 끝날 때까지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 말씀하신 일부 특정구역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 구역이 특별하게 잘못되고 잘되고 아니라 그 구역에 소수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체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서류를 접수받고, 조합설립인가 서류를 접수를 받고 그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 지시를 내렸고 그 보완지시를 받아서 지금 현재 서류를 검토 중에 있고 민원은 민원이고 서류검토에서 조합설립인가 나가는 것은 별개의 과정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담당직원이 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서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벌써 지난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든지금 이 시간에도 민원인이 오셔서 양쪽 다 담당직원하고 얘기를결론은 3일 동안 담당직원이 서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林貞姬 委員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태클을 걸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읽으셔서 어차피 개발할 부분이라면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지 조합마다의 어려움을 의원님한테 말씀해서 의원님들이 한두 마디 말씀하면 제발 가서 의원님한테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것이 제일 싫다고 그런 식의 말씀이면 저희들은,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잘 알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도시개발과 직원들, 공무원들이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교육을 받고 오십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일반적인 금년도에 받는 교육들이, 개인들이 60시간입니다.

국토부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인천시 전체에서 2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다행히 저는 다녀왔는데 저희가 신청해도 시에서 국토부에 배정인원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못가고 그 다음에는 자체교육이나 아니면 시저희 과 업무와 관련된 업무연찬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에서 모여서 D/B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GIS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으면 저희 업무와 연관되는 교육은 저희 직원들 전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요새 각 구청마다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국가나 도시의 행정노력까지 공공디자인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래도 선진자치단체는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교육에 많은 부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선진 트랜드를 읽고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교육들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는올해는 제가 안 뽑아 보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 다녀오신 과목을 봤을 때는 전혀 저희는 개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민과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부족한 면을 메우려 하는 것에 더 중점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국 전체동구청 전체 직원들께서도 새롭게 트랜드에 맞추어서 한 발자국씩 나갈 생각들을 하셔야지  현재에 머물러 있을 생각들은 하시지 말고 좀더 발전적인 영역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풍림아파트 송림2구역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등기부등록은 다 되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건물은 됐습니다.

○李榮福 委員  건은 됐고 토지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소송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먼저 말씀하시기는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검토는 열심히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민사는 민사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는 업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변호사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 봤더니 그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표시해 주십니다.

일단은 소송 진행추이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애시 당초 우리가 민을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다고 봐요.

우리 관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물론 조합장이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려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거든요.

저희가 권유한 대로 토지재결 신청만 했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끝났을 것 같은데...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맨 마지막에 재개발 문제점해결방안 했는데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 거의 다 돌아오는 율이 10% 정도 되나20%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정확한 자료는 안 뽑아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솔빛 주공도 13% 됐고 4․6동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렵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허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보상이나 그런 관계를 볼 때 손을 놓고 있다고 봐요.

최대한 이익이 추구되게끔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금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재개발사업임에도 저희가 감정평가사 2개 업체를 구에서 선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체를 저희가 딱2개라고 해서 2개만 선정해서 보면 평가업체들이 너무 콧대만 세울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2배수인 4개 업체를 추천해서 재개발조합에 통보를 해 줍니다.

조합에서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에 의해서 뽑은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개발업자들이 많은 이익이 추구되는 것보다 최소화 시켜 가지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느 구라파 어느 국회의원이 갔을 때 공원에 도로를 1m 늘리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시간을 끌었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지역주민을 위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관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委員  진정내용이 보니까 많네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많습니다.

○李漢萬 委員  타과보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집중적인 민원이 많아요.

그중에서 샛골구역이 처음에 정비업체가 중앙CMP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예.

○李漢萬 委員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처리내용 이외에는 모르십니까?  더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여기는 추진상황이 전혀, 지금 현재 다른 구역 같았으면 조합설립인가가 벌써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얘기해 보는데 워낙에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으신지 동의서 75%를4분의3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李漢萬 委員  구역지정이 작년도 11월이란 말이에요.

거의 1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년씩이나...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강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서...

○李漢萬 委員  소통을 시켜야지...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다만 저한테 비대위 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뵙자고 해서 뵌 적이 있는데요.

지금 비대위 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활동하시는지지난봄에 한번 찾아왔는데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비대위에서 소송으로 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정도라면 상당히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은데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하기는 아직까지는 난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漢萬 委員  정비업체에서 그렇게 조합에다 무한정 돈을 내려 줍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 부분은 정비업체하고 조합 간에 관계는 저희가...

○李漢萬 委員  그런데 왜 조합마다 틀리느냐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것은 조합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李漢萬 委員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쓴 데는 엄청나게 쓰고 구역이 넓은 데도 보면 알뜰하게 한 데도 있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조합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 그분들의 역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李漢萬 委員  그렇습니까?  서림구역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서림구역은 현재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해석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고 답변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고 똑같은 질의를 개인 명의로 올렸더니 저희 구청에서 해석하는 것이 현재 상태는 맞다라고 비공식적으로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으로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지시를 저희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李漢萬 委員  송림구역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어요?  대주중공업 자리...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도 풍문 상으로는 다시 대주에서 매각을 추진하지 않나하는 그런 비슷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잔티움이라는 회사는 작년 이맘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1년이 되도록 전혀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추진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사가 이전했다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럴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생산은 안하고 창고 식으로만 쓰고 있다고 하는데...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예.

○李漢萬 委員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예정일대로 될 것 같아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북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이 영업권 두 분을 빼고는 전부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李漢萬 委員  지금 보면 그냥 그대로 주저 않는 것 같아, 진전이 없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 동인천역 북광장 같은 경우는 총 보상 물건이 약230건인데 그중에서 보상비 현재 지급된 것이 211건 지급되었고 보상, 이주대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고 현재 감정평가 미 실시로 영업권 2건만 안 된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내년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李漢萬 委員  그렇게 보여줘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가능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질의해 주세요.

○金龍煥 委員  지난번에 우리 동인천역세권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를 하려다 주민 반대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무산되었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뒤에 우리 지역에 동인천역세권 하인천역세권 뿐만이 아니고 인천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군데 사업추진의 어려움 때문에 인천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문항을 보면 재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단 한 문항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언제까지 수렴해서 지금 할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오늘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면 추진을 시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시장님의 방침으로 듣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재개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딱 한 가지만 놓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래서 문항을 그것만...

○金龍煥 委員  그렇다면 보면 지금 우리 쪽에서 반대했던 사람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앞에 극렬하게 나서는 사람들은그렇고 보면 그것은 절차상으로 봤을 때 추인하는 과정 정도라고 보여 지는데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현재 상태에서 신문보도 상으로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이나 하달된 사항은 전혀 없고 신문보도 상으로 보면 공청회를 하지 않을 속셈이 아니냐는 식으로 신문에 보도 된 것을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일단 설문조사 자체가 사업을 할 것이냐 진행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저도, 인천시장이 보낸 무슨 문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하고 보상과 관련한 얘기 일부 한 서류를 얼핏 봤는데 그랬을 때 우리 동인천역세권하고 하인천역세권은 한다고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블록 블록별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공청회 하려고 했던 사항이 블록별로 어떤 상업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 아니면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정된 1년 넘게 MP(master planer)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현재 상태에서 공청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그때 나온 것 이외에 앞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블록 블록별로 결정될지 전체적으로 덩어리 결정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 된다면 저희 동인천역과 인천역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은 MP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 측의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회의가 진행되면 저나 아니면 도시계획팀장이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金龍煥 委員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전체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것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뒤처지거든요.

지역을 다녀보면 가끔 저도 그런 질의를 받는데 선뜻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자료에 대해서 저도 접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얘기만 두루뭉술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구내에 사업지가 있고 어떤 모양으로 변경이 될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건마다 상황상황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문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MP회의에서 논의되고 토론되는 것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이 다시 이번 주에 논의되면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다시 또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또 나오고...

○金龍煥 委員   지난번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원활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들을 지정하거나 했던 사항이 있거든.  그것은 지금 거의 무의미해 지는 것입니까?

그런 절차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 그분들하고 특별한 그냥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연락을 전화오거나 했을 때 설명은 가끔 해 드리는데...

○金龍煥 委員  대표성을 갖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 현재는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정을 했었잖아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주민대표회의가 나중에는 결성되어야 되지만 아직은 주민대표회의가 결성될 단계는 아니거든요.

추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결성돼서 그분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보상이나 이런 데까지 개입할 수밖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난번 단계에서는 몇 몇 주민대표들을 선정한 것으로...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것은 당시에 이쪽 주민들의 의견을 좀, 어떤 대표를 통해서 수렴을 해 보자는 시의...

○金龍煥 委員  시의 방침에 따라서 결성된 적은 있었잖아요.

또 지역에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화수․화평지구가 지난번에 10월말에 조합창립총회를 거쳐서 승인되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화수․화평지구가...

○金龍煥 委員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오늘 아마...

○金龍煥 委員  다 못 갖추었죠.  그때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오늘 중으로 청장님 결재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金龍煥 委員  10월 31일 창립총회 결과에 의해서 승인이 난 것 입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75% 요건을 다 갖추셨네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쪽에 조합을 구성할 때 이사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선출될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화수화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저쪽에서 지금 조합이사들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것까지 우리 관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해관계 때문에 시끄러워질 개연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발언권이 크다든가 적다든가...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화수화평지구 자체가 일단 화수2동쪽 보다는 화수1․화평 쪽에서 먼저 주류가, 추진위원회 때문에 주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고 다만 화수2동측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전에 새마을 하셨던 오규열이라는 분하고 현재 통우회장이신 이보형씨 두 분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10명중에 화수2동 측에 또 다른 분이 계신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10명 중에서 7대3 구도로 얘기는 듣고 있는데 한분이 나도 누구인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어요.

하였든 나는 그래서 아직까지 창립총회결과가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75% 요건을 못 갖춘 것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갖추어서 저희한테 들어왔고 아마 오늘 중으로 결재가 난다면 오늘 나갈 것이고 오늘 결재가 안 난다면 내일이면 나가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인허가 승인해 준 자료 있죠?  재개발 전체적으로자료 5년치 좀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재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계동훈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석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오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중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李榮福 委員  어린이공원, 송림4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하나 있죠?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이용하나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기능이 미비합니다.

○李榮福 委員  미비하죠.  먼저 누가 방화를 했는지 불이 나 가지고 시설물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청소년들이...

○李榮福 委員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노래 부르고 떠들고 술 먹고 그런 데요.

주변에 민원이 접수된 것 있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실제로 접수된 것은 없고 구두 상으로 몇 번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에 상을 탄 것이 있나 봐요.

무슨 대회 나가서 게이트볼 장비가 있나 봐요.

제가 체육팀하고 같이 가보고 했는데 같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공원녹지팀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관리한다니까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해소할 수 있는 방안...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화 하기는 다소 협소한 것으로...

○李榮福 委員  협소한데 그것을 재어봤어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좁은 공간이라도 연습장으로 쓰겠다체육팀장님이 와서 넓혀서 할 수 있겠습니다하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용도변경을시에서 어린이공원은 관리하잖아요.

올려준다면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려주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될 것 같은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문화홍보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이것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청소년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 가지고 지역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지금 다들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것을 좋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카사키촌 옹벽 미관개선사업은 잘 됐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됐고...

○李榮福 委員  언제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실시설계 하는데 2～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송현아파트 옆에 옹벽 아시죠.

대주중공업 샛길새마을에서 칠 했는데아세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아직 못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몇 달 되었는데, 예산을 달라고 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동에서...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현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12월 1일부터 조명장치를 끈다면서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에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확인한 사항은 없고...

○宋炳林 委員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조명장치를...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문화홍보실에서 롤러스케이트장은 관리하고...

○宋炳林 委員  시설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조명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문화홍보실에서 롤로스케이트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시간을 줄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宋炳林 委員  12월 1일부터 저녁에 끈다고 하더라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롤로스케이트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宋炳林 委員  롤로스케이트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만들어 놓고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12월1일부터 갑자기 조명장치를 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어 놓고 조명 같은 것을 다 끈다고 하면...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확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체력단련기구, 롤러스케이트장 바로 밑에 족구장 사이에, 저도 자주 올라가서 이용하는데 껌껌해요.

밤에 이용할 때 껌껌하니까 기구를 이용하면서 혹시 다치지 않을까가로등이든 조명장치를 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왜냐 하면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여름에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에 어둡더라고, 족구장도 팀장님이 해 주시기로 했는데 족구장도 한쪽만 서치가 되어 가지고, 조명장치가 되어 가지고 반대편에는 없어요.

그것도 설치 좀 해 주시고 지금 구민운동장 샤워장 설치 하신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지난달에 공사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공사추진은 언제...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지난달 말에 시작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시작을 했어요?  벌써...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리고 관리원 구민운동장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예,  맞습니다.

○宋炳林 委員  문제가 많아요.

관리원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왔다 끝날 때 문만 잠그고 가는데 내가 사용할 때 얼마나 불편 하느냐 하면 사용료를 주잖아요.

시간당 2만5천원씩 주는데 4시간이면 7만6천원 주더라고본부석 쪽에 철문을 개방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저쪽에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이쪽 고가도로 밑에 주차를 시켜 놓고 정문 철문 본부석 쪽으로 개방을 안 하다보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차라리 돈 주고 아침에 개방했다 끝날 무렵에 잠그고 가면 되는데 왜 그것을 대낮에도 개방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접수를 들었고 앞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宋炳林 委員  관리원이 왜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개방했다 저녁에 잠그면 아무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개방 안 하느냐는 것이지...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넓어서 사람들이 이쪽저쪽에서 들락거리면...

○宋炳林 委員  넓더라도 아침에 출근해서 열어놓고 퇴근하면서 잠그면 되는데 그것이 왜 불편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시정 좀 해 주시고 족구장이 저쪽 남쪽으로 있잖아요.

남쪽이다 보니까 너무 본부석 쪽에 조기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밑에 있으니까 이용을 잘 안하고 농구대 이쪽북쪽으로 이용을 많이 해요.

솔직히 농구는 거의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족구지 그래서 이쪽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것은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宋炳林 委員  무슨 예산이 수반돼, 족구장 기둥만 박으면 될 것 같은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면을 바꾸려면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것은 어렵지 않은 것인데 그것 좀 해 주시고 송현근린공원에 작년에 많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꽃밭으로 교체를 해라, 아침고요수목원처럼 잔디하고 회향목 이런 것만 심지 말고 중간에 사시사철 필 수 있는 꽃나무로 바꾸면 우리 주위에 주민들도 볼거리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박물관 앞에...

○宋炳林 委員  전체적으로 송현근린공원...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거기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처음에 조성될 때부터 볼거리를   제공하는 화초라든지 적정량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느꼈다면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작년에 제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 보고 아침고요수목원 같이 가자했는데 시간 없다고 안 가셨더라고, 같이 가셔서 그쪽에 보고 견학을 하셔서 이쪽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시고 송림로터리 소나무 심으셨는데 잘 심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나무 한그루에 얼마 정도매입단가가...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나무가격만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쪽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조경 쪽만 1억여원 들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잘 하시고 했는데 많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문화특화거리 쪽에 은행나무 심으셨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예.

○宋炳林 委員  왜냐 하면 은행나무가 동구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를 하는데 은행나무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은데 제 생각보다는 은행나무보다는 단풍나무 사시사철 단풍나무를 심으면 볼거리도 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전체 은행나무 해 가지고 가을되면 너무 청소하시는 분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 단풍나무로도 중간, 중간에 식재하면 좋을 것 같은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알겠습니다.

수종은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버즘나무라든지 은행나무가 그동안 주종을 이루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도심 가로변에는 공해 때문에 수종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주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 내구성이라든지 문제가 없다고 수종 폭을 넓히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委員  과장님 19페이지 광고물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송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1차가 끝났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마무리 되었습니다.

○李漢萬 委員  2차는 언제부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지금 시작하고 있고 얼마 전에 디자인 시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언론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조성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 우리 동구 같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간판업체들한테 생산증명서 이런 것 잘 확인하세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李漢萬 委員  프레임이나 이런 데 틀에서 보면 스텐하고 강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알고 있습니다.

원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꼼꼼히 살펴서...

○李漢萬 委員  돌출간판이나 간판 정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조사하러 나갑니까?  신고 들어오면 나갑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여러 인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동구전체에 수시로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李漢萬 委員  나갈 때 누구하고 나가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광고물관리팀에 정규직 직원하고 희망근로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같이 구성돼서 현장을 매일 순시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거기에서 확인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도 오는데 5천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벌과금이5천원짜리 내보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시경관과에서는 일단 자진정비를 원칙으로 추진을 합니다.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계도를 해서 매일 나가신다니까, 매일 나가면 단속기간을 보면 1년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며칠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 같더라고 단속에도, 가능하면 동구 뻔한데 몇 군데 다니면 금방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계도차원에서 많이 유도해 주시고 진짜 흉해 가지고 너무 크다든가 인도로 너무 많이 나왔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해 주시고 이영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아카사키촌 경관사업 있죠.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잘 나왔는데뭐로 합니까?  모자이크 타일로...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모자이크 타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방호코팅제는 뭡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인천역 앞에 차이나타운에 가 보시면 삼국지에 대한 벽화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방호타일의 좋은 사례인데 내구성이 오래 가고 여러 가지로 오래 유지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李漢萬 委員  만석교회 밑으로 보면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굉장히 미관은 안 좋은데 그 밑에 그림을 멋있게 해 놓는다면 그것도 어울리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쪽이 동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조그마한 변화라도 시작되면 변화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漢萬 委員  화수사거리에 보면 그쪽에 거의 끝났죠.

바로 사거리 옆에 정류장에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옛날 철구조물로 일자형으로 세워놓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할 때 칠하면 되거든그 옆에는 벽화를 잘해 놓고 정류장에는 주민들이 앉는데 보면 물론 교통과 소관이겠지만 표지판이 녹이 슬어 가지고 흉합니다.

그런 것도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사업은 옆에만 잘 해 놓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동구에 사업을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해 주 시기 바랍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잘 알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다른 것은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공원녹지팀에서 굉장히 녹화와 관련해서 녹지사업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태생적으로 우리 동구가 녹지공간이 워낙 좁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시에서 푸른 숲 가꾸기 쪽으로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데 여기  자본보조 받은 것을 보면 우리는 1억8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전체 구 넓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비율로는 적은 금액이 아닐지 모르는데 시에서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할 때 우리도 중점적으로 달라붙어서 그 자본을 좀예산을 받아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중에 학교녹화사업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녹화하기가 굉장히 면적이 없어서 어렵단 말이죠.

학교나 민간 담장 허물기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학교 녹화사업 중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죠.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보면 화도진중학교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서흥초등학교가 빠져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 학교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일단 현재 관내 18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운동장을 같이 쓰는 학교가 4군데 있습니다.

박문여고와 박문여중이라든지 그런 학교들까지 포함해서 학교 생태 숲 공사가 완료되었고 한군데 창영초등학교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어린이들 놀이공간이 부족하다고 사양하고 있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설득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창영학교를 제외한 동구 관내 18군데 학교는 전부 생태 숲 조성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18개 중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창영초등학교만을 빼고...

○金龍煥 委員  예산 배정한 내역 중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조성 같은 경우에 우리 동구는 마땅한 지역이 없나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송현 솔빛아파트 앞에 수문통길 쪽으로 그쪽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물론 연장이길이가 짧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지역이 지역적인 한계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金龍煥 委員  여기 몇 개 군구는 그런 사업에 배정돼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는 걷고 싶은 거리나 테마 녹색길 같은 것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여러 건을 추진해 왔었고 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가 따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할 때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더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녹지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녹지율이 몇%나 되요?  우리 구에5% 돼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5%는 넘고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을 지금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15%라든가 10% 라든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두 애쓰는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그랬을 때 이런 시 특화사업이 있을 때 달라붙어서 목표 양을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며칠 전에 감사에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관내 E-FF사업을 주관하는 대기업군을 가 봤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추진해서 일정부분 외부로 보이는 성과는 보여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만의 만족은 아닌가지금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직은 적다고 보거든.

그 다음에 사업연도가 내년까지로 되어 있고 일부기업은 그 중봉로 도로가 확장되다보면 공장에 내부 부지도 축소되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여요.

우리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애로사항도 시하고 어떤 일을 겸해서 하시니까 경관과 뿐만이 아니고 기획실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기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우리가 해소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확장될 때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파악해서 시 도로과나 시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도시경관과장님 한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이나 건설재난관리과가 관련부서가 다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갔을 때 동국제강 소장 같은 경우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것이거든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구청이나 시에서 하라는 것은 다 협조하겠지만 우리 어려움도 좀 헤아려 달라 그런 얘기니까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도 우리 행정청에서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거든.

우리가 E-FF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조망이나 경관 해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체에 일부 요청해서 협조를 받아낸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예산 투입마다 기업체 자체에서 투입한 예산규모가 훨씬 크다고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잘 알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내년도에 그 도로가 확장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관계까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청내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기업체 경영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님 혼자 얘기는 아닙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짧게 도움 말씀 한 가지 드리면 그때 위원님들 갔을 때 저도 동행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오시니까 그런 건의사항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하고는 충분히 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우선 도시경관과 입장에서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먼저 묻기도 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하여튼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서로 교감이 되고 일에 결과들을  낼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2010년도 도시경관과에서 하고자 하는 E-FF 마무리가 그쪽 변이 제대로 되어야지 제대로 될 것이거든요.

2개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연도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면 2차 연도는 사업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도시경관과 관련된 예시를 해 주시는 데는 야간조명과 관련돼서 예시를 하셨단 말이죠.

경관과 조명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경관사업 안에...

○林貞姬 委員  조명은 일부 포함된 것이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큰 틀에서 경관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없고 예시가 야간조명만 갖고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를 그대로 야간조명을 쏘였다고 해서 뭘 보여줄 것인데 그냥 밝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이것은 기본 디자인이라서 야간연출 사진만 넣어 드렸는데...

○林貞姬 委員  다양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시점인데 항상 도시경관과 내용물들을 보게 되면 설계를 시작해서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하고 등등의 단계가 몇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단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에 실시설계를 했던 사람들이 디자인설계제작을 하는 업체가 모두 다른 업체는 사업의 원활한 연계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특히 우리 경관과 같은 것은 미술장식품으로 작품성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장은 전혀 받을 수 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찰가격만을 제한해서 입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단가와 관련돼서 입찰자들이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작품성에는 생각이 없고 다만 단가에 맞추려는 노력밖에 기하지 않기 때문에 미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이런 상황을 지켜봤을 때제가 많이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들이 했을 때 일부 하청을 통해서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쪽에 접근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재무과에서도 한번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이런 대화는 해 봤고 이 발주와 관련해서 타지방자치단체는 발주방식에 대한 변화가 지금은 있음으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시설물을 만드는 접근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담당부서장께서도 강력히 주장과 관련해서 기왕에 하나의 경관을 만들 때 이것은 적어도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작품이다이것은 내가 해 놓고 간 것이다 하는 긍지가 있을 정도의 어떠한 사업이 연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도시경관과 관련돼서 지출에서 보다보니까 광고물 2건 26만4천원인쇄물 5건 350만원 정도피복비 9건 525만원 정도인데 인쇄물하고 피복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몇 페이지...

○林貞姬 委員  이것은 재무과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물어볼 줄 모르고 준비  안 하셨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인쇄물 같은 경우는 안내문 같은 것이 있어요.

광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들어갈 때 유인하는 비용이 있고 피복비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관리하시는 분들그 분들이 입으시는 우비작업복이 있고 청경 2명 있었습니다만 청경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도 있고...

○林貞姬 委員  청원경찰이나 공원관리하시는 분이나 등등해서 비용이 나가는데 매년 그것이 해지나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렇지는 않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지는 않은 데도 후줄근해서 바꾸어주어야 한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런 경우가 있고 근무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林貞姬 委員  입던 옷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 주어야 되는 문제...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6페이지 보면 기본디자인 안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꾸미는데 의외로 나무와 관련돼서 기차 폐 침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데 그런 것과 관련된 화공처리가 되어 있다면 자연나무저희가 뉴질랜드로 해외비교시찰을 나갔다 왔을 때도 그냥 순수 나무를 쓰는 것이지 거기다 어떤 식을 입히거나 광택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접근이 되어 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구청사에 동이가 와 있지 않습니까?

동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언밸런스하다청사 건물 이미지하고 동이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현근린공원 내에 동이를 통한 포토존(photo zone)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갔다 동이 옆에서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포토존에서 나름의 포즈라든가 등등 동이에 대한 설명서와 같이 포토존이 설치가 되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30페이지 E-FF와 관련해서 김용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설명되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미관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지만 두산에서는 나름 옥상에 녹화한 것을 자랑하셨고 동국에서는 동국대로 어떤 사무실 청사를 새로 건축할 것과 관련해서 아직 경관을 아직벽화 같은 것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옥상녹화가 그 정도로 생겼기 때문에 자랑하실만 하겠지만 객관적인 제삼자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신 식이라는 느낌오히려 저희 노인문화센터 옥상녹화가 훨씬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보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연찬이 있을 때 거기 보면 옥상 탑 같은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미원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모네 무슨 그림유명화가의 그림 중에서 요새 인쇄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에 입힌다든가 하는 녹지 정원적인 측면을 좀더 고민했더라면 훨씬 보기 좋아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엊그저께 금창동장님을 만났습니다.

동장님께서 정보산업고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녹화를 조성하는 쪽으로 교장선생님을 설득하고 있노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이 아마 그렇게 된다면 훨씬 녹지공간이 조성되면서 학교하고 벽도 허물어지고 주민들이 녹지를 봄으로 인한 심적인 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조치를 같이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니까 구간 경계지역에 대한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구간 경계지역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우리 구 쪽으로 들어오는 인천시 유수지가 경계지역이거든요.

그쪽에다 경관사업을 해서 구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이든지 구에서 바깥으로 나가실 때 미적인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시원스러운활기찬 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林貞姬 委員  원래는 여기에 어떤 조형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한테 E-FF와 관련해서 보고했던 기억이 있는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애초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바꾸어지게 되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바꾸어진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구간경계지역에 경관사업을 하는 것은 보시면 사진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경계지역에 가로변, 동이라든지 기타 야간조명까지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기존에 E-FF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 쪽에서 유수지에도 경관사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동이가 설치되는 이 자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그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쪽에 기업체 E-FF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이쪽사업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경계구간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한번 기업체들과 사회 환원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다 같이 협조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다라고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일부입니다.

○林貞姬 委員  향후라도 이 경계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유인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고 지금 이 안은 웃긴 것 같아요.

충분한 고민이 따라야 하고 어떠한 자문을 받아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2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은 도시경관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와 화도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시 본 특별위원회로 이동하여 세무과민원지적과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 出席監査委員 : (6人 全員)

金基仁宋炳林金龍煥李榮福李漢萬林貞姬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朴贊柱

○ 被監査機關參席者

建設災難管理課長崔廣燦

都市開發課長李始炯

都市景觀課長金重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