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덕 의정팀장입니다.  김한필 의사팀장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 김준연

○委員長 金基仁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페이지 구분 없이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만 위원님...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25페이지 의정목표하고 의정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목표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함께 하는 의정 밝아오는 동구 실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침은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 전개, 세 번째는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 네 번째는 의정역량 심화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 기능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뒷받침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데 그동안 제가 여기 온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통상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뒷받침 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 저희가 통상적 의회사무과 업무가 의원님들도 의정활동도 많이 하시고 재선하신 분도 계시지만 의회 기능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주 업무다보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9년이 되지만 하는 일이 거의 예산이라든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했지만 특별히 잘했다고 드릴만한 부분은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해 왔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정활동 하는데 지역여론수렴 같은 그런 기능에서 지역단체라든가 기관 간담회에서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기능 10급이...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물론 기능이, 여기는 행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원 기능 7급 하나 있고 기능 8급 하나 있고 기능 10등급이 3명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직이 통상 저희뿐만 아니라 기능직이, 지금 현직에 기능직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배가 많지 않다보니까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들이 통상 행정직이나 일반직처럼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진급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얼마 전에 집행부 쪽에서 사무보조원 기능10급이 1년6개월 만에 승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반면에 저희 직원은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사상에 불만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상위직으로 등급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일반직의 경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구분 없이 한꺼번에 승진시키는데 기능직의 경우는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승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바뀌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집행부에서 1년6개월 된 직원이 승진하는 반면에 저희는 4년 된 직원이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직급, 저희 정원에 배정되어 있는 기능직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예.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법무팀이요?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법무팀 하고 행사는, 저쪽에서 행사한 것은 저희 의회하고 행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작년에도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 간부님들 하고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다 일정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도 가을에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집행부는 고사하고 저희 의원님 일정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직원들 체육행사 하는 것도 못 했거든요.
  일정이 바쁜 경우도 있었고 시간을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없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그것은 별도의 예산은 없고 공통경비나 그런 것을 사용해서...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지금 남아서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계속 정례회 회기동안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의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위원이 여기 줄이 안쳐져 있는 것은 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전체적으로는 의장님의 지휘를 받지만 기능면에서는 특별위원회,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없지만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당연히 줄이 그어져야 되는데 위원회 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제가 여태까지 마지막 연도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도 제 의견을 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송병림 위원님이 잠깐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과연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이 옳은가, 여태까지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다가 오늘 처음 들여다봤는데 이것을 다 액면가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 본회의나 정례회 때 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 외에 별도로 내가 의장이나 부의장하고 뭘 해 본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도 않아요.
  단지 적정한 목적에 쓰여 지기를 바라지만 일부 제한적인, 용처가 제한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쓴 것이 곤란해 보이거든, 과연 옳게 쓰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짧게라도 해 보시죠.
말 안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거든, 대외적인 일, 제가 생각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은 대외적인 일에 우리 의회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쓰여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양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전부 식비로 있어요.
  식비, 일사분란하게 식비만 거의 다 있다고, 그러면 의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좋은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의회 위상과 관련한 일, 대외적인 활동과 관련한 일,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용처에 지급된 비용은 거의 없다, 지금 보면, 개인의 용돈으로 쓰는 것 아니거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쓰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우리 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권리를 부리거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불필요한 다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살림을 통해 우리 구민의 복지 상태는 물론 구민으로서 과연 희망을 품어도 될 만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활동은 그 성과가 크든 작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부서는 본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보충자료를 내라 해도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의 공무원은 일 이전에 민주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금일 중으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며 그런 가운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희망을 볼 수가 없고 요식행위를 위한 자료로 보여지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예년의 행정사무감사보다 마지막 감사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회가 일정 정도 개선해야 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바라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소극적이고 또한 수동적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2～30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볼 때 우리 구 자체적인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구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 데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주어진 것만 소화하려는 것에 급급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경제과장을 청년실업 담당과장으로 하여 잘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기업체의 유치 및 기존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보여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생각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집행과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허무는 것은 물론 실익도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금년의 문제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중앙에 전달함으로써 개선의 출발을 지방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아시안 게임과 관련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전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건립 후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시설관리 투자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추후 우리 구의 소중한 혈세가 시설관리 투입재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일입니다만 각 사업별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은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비용이 발생되므로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한시적으로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예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작은 도서관을 1개소 더 개설하는 방안은 그 요구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경관사업과 녹지공간 늘리기 사업추진을 시비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경관사업의 경우도 도색과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관은 곧 도시를 디자인 한다는 프로다운 생각을 갖고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우리 동구를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 다시 만들어 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실 때 우리 동구는 다시 찾아오는 동구가 되리라 확신하며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강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난 일주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