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度 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건축과)회의록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行政自治局(稅務課, 民願地籍課), 都市局(建築課, 交通課)

日時 : 2009年12月1日(火)

○金龍煥 委員  세무과 자체에서 사업소세 세무조사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은 없어요?

○稅務課長柳浩春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매년하게 되어 있잖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언제 하셨느냐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미신고분 직권조사 계획은 나와 있는데 자체에서 세무조사계획을 세워서 수립 시행한 것은 지금 자료상으로는 지방세 부과 세목해서 2009년 전체 통 털어서 세무조사계획은 있는데 사업소세에 관한 것은 계획도 여기 있어야 될 것인데 없어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일상 업무 중에 세무조사계획을 세워서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소 계획 수립을 했는데 여기 등재가 안 된 생각이 듭니다.

○金龍煥 委員  금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14번 사항이 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홍보계획을...

○稅務課長 柳浩春  해당되는, 조사된 것에 대해서 자진신고 하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홍보계획을 세무조사계획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예, 14번에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업무성격상 사업소세 홍보계획하고 세무조사계획은 다르다는 얘기지...

○稅務課長 柳浩春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홍보계획이 있는데 세무조사 계획은 없다니까요.

○稅務課長 柳浩春  홍보할 때 누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계획을 해서 홍보한 사항입니다.

신고누락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일인데 하고 계신지...

○稅務課長 柳浩春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제출된 자료는 시행했다고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홍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金龍煥 委員  용어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세무조사계획이나 그 계획에 입각해서 실시를 한다고 보면 매년 했던 사업이니까 2008년도나 2009년도는 보통 언제 했습니까?

상반기에 합니까 아니면 1/4분기2/4분기그것이 연도에 언제 하라는 것은 있습니까?  그냥 연간 시행하라는 것 같은데...

○稅務課長 柳浩春  사업소세가 재산할 사업소세 있고 종업원 사업소세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이것은 7월에 부과합니다.

최소한 6월에는 조사계획을 해서...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부과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해야 되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6월에 시작해 가지고 7월까지 고지서 발부될 때까지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최소한 6월 앞에 세무조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稅務課長 柳浩春  계획수립일자가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도 조금 촉박하다 이거죠.

전체적인 일정으로 봤을 때...

○稅務課長 柳浩春  추가분만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홍보계획을 세무조사계획이라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지금 7월에 부과 고지를 해야 될 정도면 최소 5월 정도에는 세무조사계획이 서서 수립 시행된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완해서...

○稅務課長 柳浩春  앞으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겠지만 동구를 보면 사실 330㎡ 사업소세가...

○金龍煥 委員  그렇지 많지는 않죠.

○稅務課長 柳浩春  1년에 3～4건이나 될까...

○金龍煥 委員  많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지방세 세입확충 주요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앞에 세무조사계획 수립 시행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 세입확충 주요추진계획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법인에 대한 조사하고 일반과세에 대한 조사하고 실제 법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 뭐 있습니까?

종전하고 비교했을 때...

○稅務課長 柳浩春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려다 안 했던 사람, 감면대상으로 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추가감면에 대한 것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세무조사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렇게 해서 신고 누락조사 같은 것은 우리 구에 얼마나 잡힙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법인조사나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항이지 일반재산세 조사에서 누락부분도 나오겠지만 감면부분에 대한 것이 추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법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적이 나왔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감사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추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류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55페이지 직접 조사해서 나온 것하고 서면조사해서 나온 것하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통계수치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축소신고신고누락사업소세 나온 것은 2건하여간에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가 다른 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거두어드릴 수 있는 것은 누락하지 말고 거두어야지 그나마 우리 살림에 도움이 될 텐데 세외수입 확충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몇 가지 추진계획을 갖고 시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2008년도에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정보시스템이 각 실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부분이 있더라도 발췌되는 사항이 있고 납부제도를 전자납부제도라든가 세무와 똑같은 가상납부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금년도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운영된 것 같은데 종전하고 지금 바꾼 시스템으로 했을 때 그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나요?

○稅務課長 柳浩春  실적이 좋아졌다기보다는...

○金龍煥 委員  체납금액이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종전에 각 부서에서 체납액으로 남아있던 것을 세외수입팀장이 별도로 운영을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만 했을 때는 그 차가 개선된 것이 얼마나 드러나느냐는 것이죠.

○稅務課長 柳浩春  작년에 64억원 정도 체납이 있었는데 지금 60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4억원 정도 더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龍煥 委員  4억원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확보되었다고 이해하면 되죠.

○稅務課長 柳浩春  예.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민원지적과장 함응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치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김종완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함응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147페이지 개별토지가격에 따른 이의신청자 조치내역과 관련돼서 저희가 32건의 접수현황이 있는데 주로 상향요구와 하향요구를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셔서 요구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1월, 7월 2번에 걸쳐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시지가가 결정돼서 공시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인상을 원하는 쪽으로 재개발 부분이 많기 때문에기업체 쪽에서는 하향을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조정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저희가 2009년도에 32건이 총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총7건을 조정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조정해서 기각이라는 조정여부에 기각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의제기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이의신청결과 조치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수용들을 100% 하신다는 말씀이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예.

○林貞姬 委員  153페이지 지도단속을 부동산마다 상․하반기로 점검하시나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고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단속은 팀에 몇 명이 몇 조가 돼서 어떤 형식으로 단속을 하시나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일반적으로는 부동산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부동산관리팀에 2인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동구의 특성상 정적인 인과관계로 인해 부당한 거래를 알면서도 혹시 묵인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행정기관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중개업하고 실제 이용자인 구민들이 부동산중개업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구에서 활동하시는 부동산중개업을 볼 때에는 굉장히 동구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 부동산중개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은 탁상하시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많이 순회하고 많은 부동산을 접해 보고 옆에서 관찰했을 때 법정수수료라는 것은 표지에 걸려있는 명시에 불과한 것이지 법정수수료를 지키는 부동산들이 많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래 당선자간에 수수료에 대한 것을 싸게 더 줄 수도 있고 비싸게 팔아주면 더 줄 수도 있는 개인의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 부동산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될 때 수수료를 부동산에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관행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대부분 제가 말씀하시는 동구 전체의 평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롭게 재개발돼서 입주하는 지역 부분에 부동산 업체 쪽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인터넷상이라든지 일반적인 부동산가격부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낮추어서 팔지 않는 이상에야 그런 부분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 나타난다 하더라도...

○林貞姬 委員  인천시 10개 구․군을 놓고 봤을 때 동구가 지가에 대한 변동률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상승 등등이 저희가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구가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5대 초기하고 말기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상승이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엄청난...

○林貞姬 委員  그 상승요인이 물론 재개발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어떤 변화로 인한 이슈도 있겠지만 부동산에서 이런 업(up)상승도 일정부분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좀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내년에 동산 휴먼시아가 입주하고 금송지역이 시작단계로 밞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부동산에서 장난들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된 팀에서는 더욱더 관리감독점검 등등을 지금보다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민원불편신고 접수내역을 봤어요.

민원지적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죠?

각과로 통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통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 안산시 한밤중에도 민원업무 처리합니다, 먼저도 기획실 할 때 말씀드려 보았는데 보셨죠?

조선일보에 나온 것인데 이것이 잘 되었다고 봐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아주 잘 됐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민원업무도 중요하지만 각종 별안간 도로가 꺼졌다거나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긴급복구 작업도 할 수 있는이런 시스템은 모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원실에서 이런 것을 한번먼저도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지금 낮이나 밤이나 긴급출동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민원 접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 불편신고를 접수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부서는 건설과 쪽에서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원화 돼서 기동반 운영부분도 그렇고 접수도 그렇고 서로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면 바로 나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일 것이고 저희로서도 그런 제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일부 조직...

○李榮福 委員  기동대가 옛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조직들이 확대되었을 때에는 위민실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 내무부 시절부터 전국에 만들도록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고 기동반 운영까지도 했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민원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민원과하고 지적과가 분리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그런 안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조례상에 추진...

○李榮福 委員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원기동대 1개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 부분은...

○李榮福 委員  주․야간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업무도 처리하면서 급한 기동대 그런 것까지 운행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야간에 당직 근무 서는 분들까지 포함된다면 충분히, 많은 인원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당직 하시는 분이 하루에 네 분이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죠.

○李榮福 委員  4명이면 여기 같이 해도 된다고 보는데...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민원실, 민원지적과가 우리 구청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민원지적과라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흩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 민원지적과에서 모아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직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우릴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李榮福 委員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죠.

저는 뭐냐 하면 우리 공공의 목적에공자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직을 한데 어우러져서 빠른 서비스가 된다면 저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효율성을 찾아서 야간에 이렇게 하면 각 조직에서 한분씩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도 한데...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죠.  저희가 옛날에 기동대가 있다가 기동대가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도 3～4명이 대기를 하고 24시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은 많지가 않아서 비효율성 때문에 없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李榮福 委員  앞으로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각종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각종 급박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가끔가다 보면 불자동차 가는 소리에 나가서 보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우리 관에서도 기동대가 운영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부분이 있다면 제가 구정질문에 삽입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저희 쪽에서도, 제가 민원지적과 가서 제일 먼저 민원지적과의 역할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민원실을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일 신속하게 하고 세금내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특별하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민원지적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하기에는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신다니까 고맙고 민원지적과가 우리 동구청의 얼굴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주민들 오시면 좋은 낯으로 했으면 좋겠다누누이  주문도 했잖아요.

고맙고요이런 부분에서 저는 안산시 동사무소까지2개 동사무소하고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우리 청에서도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저희도 2010년부터 “야간에도 열리는 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해서 2010년도 계획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 안산시를 검토했었고 성남시전국의 3～4군데에서 업무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안산시가 대통령께도 보고가 돼서 굉장히 칭찬받았던 곳 중에 하나이고 특별하게 공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야간에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 가지고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 수요가 없어서 9시까지 줄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되고 있다는 4개 시․구를 검토해서 저희는 일단 매주 수요일마다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수로원도 있고 상용직이나 일용직들 포괄적으로 안고서 같이 이것을 시운전했으면 하는데,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龍煥 委員  짧게 세 가지만 할게요.

165페이지 정보공개접수 내역이 나오거든요.

통상 민원인들인 와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우리 청내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공개비공개 이런 것들이 파악되나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일단 접수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일괄접수를 합니다.

저희가 해당부서를 분류해서 통보를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장이 검토를 해서 공개비공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보통 민원인 통보를 받고 나서 민원인이 비공개부분에 대해서 또 부분공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전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민원인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이 잘 안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더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나온 결정을 가지고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예.

○金龍煥 委員  514건 중에서 그 비율로 따져보면 비공개되는 것이 10%가 안 되거든요.

7～8% 되어 보이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공개를 해 달라 이런 것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다 부응을 못하는 것이 부분공개비공개를 합하면 100건 정도 되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가기로 전 단계실․과장들이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보공개우리가 법을 가지고 할 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일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하고 저희 구청에 정보공개조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법령하고 조례...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대부분이 어떤 소송에 계류 중인 부분이라든지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이외에는...

○金龍煥 委員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예.  지금 저희가 514건 중에서 접수내역 정보현황을 파악하다보니까 비공개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자료에도 41건이 있는데 비공개 부분이 뭔가 검토하다 보니까 요청은 했는데 정보자료가 구청 자체 내에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요청한 경우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류를 비공개로 해서 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자료가 없다는 것을...

○金龍煥 委員  실제 비공개는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통계수치는 조금 더 세분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도 비공개가 41건이라 퍼센트로 따지면 전체건수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이기에 비공개건수가 많은가 그 의문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비공개 항목은 통계자료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189페이지 여권발급현황, 시에서 하던 것을 각 구․군에서 여권업무를 한 지가 햇수로 1년 되었나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金龍煥 委員  꼭 1년 시행한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6월 29일부터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1년반 정도 되었는데 2009년도는 3,634건, 여권을 우리 청에서 1건 발급해 주면 수입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오나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예를 들면 여권이 기간마다 다른데 5년인 경우에 증지수입 4만7천원, 10년인 경우 5만5천원의 증지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78%는 국가가, 22%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접수건수가 많으면 우리한테 22%가 떨어지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건수가 많으면...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1일 전체 16건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통계수치에 나와 있는데 타구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권 발급수요 자체는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타구는 인원도 많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인원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면 우리가 타구의 여권 발급수요를 동구로 당겨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신문에 홍보를, 광고를 내면 가능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시 군․구에서 여권발급현황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는 중간정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부평구나 남동구나 인원이 많은 데가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 쪽에서 일부로 동구를 찾아와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본인이 오도록 되다보니까 가까운 곳을 찾아가는...

○金龍煥 委員  모아서 하는 것은 법상 이제 잘 안되게 됐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18건이었는데...

○金龍煥 委員   개정된 것을 지금 알았는데 내가 이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각 여행사들을 통해서 수거활동을 해서 접수건수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뭉쳐서 오는 것이 안 된다면 지금 질의요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래도 타 구청에 비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빨리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로 알고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장지대에 계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金龍煥 委員  우리가 그 나마 여력이 있는 편이라고 보면 오늘 접수해서 내일, 모레 기본적인 소요시간만을 처리하고 바로 내줄 수 있다면 다른 구청에서 대기한 시간이 길거나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총금액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접수건수를 늘려가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관내 주민들하고 관내 기업체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주민들은 대부분 오실 것이라고 보고 기업체 관련한 사람들이 우리 쪽에 근무지는 있지만 거주지는 다른 데 있을 개연성도 많으니까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짧게 어제 과장님 잠깐 커피 한잔 마시러 갈 때 준비하시던데 질의 안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193페이지 국회도서관 사이트 이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어제 하셨으니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뭘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이것을 제가 맨 처음에 국회하고 링크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 앉아서 시간낭비를 적게 하고 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 몸이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인데 시행한지 지금 꼭 1년 정도 지났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초기보다 1년 다 되어 가는 어떤 증감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과연 국회 사이트하고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신 것인지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관심 있는 분들만 알고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것인지...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국회도서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다수 인천시내 도서관에서는 국회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10개 구․군중에 동구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가지고 국회도서관과 협약을 맺어서 최초로 도서관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용횟수는 작년이나 대동소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2360건 이었는데 금년에 2130건 정도니까 큰 차이 증감은 없었는데 민원지적과 와 가지고 국회도서관 사이트가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도진도서관이나 인천시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는 좋은 행정서비스인데 실질적으로 이용부분들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내막을 자세히 파악하다보니까 건수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이용자수는 2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이용자가 1년 동안 33명이 이용했는데 금년에는 79명이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방통대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일부로 국회에 가시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홍보가 된다면 많이 오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11월부터 화도진소식지에 내라이번에 처음 화도진소식지에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화도진소식지를 지역주민들이 계속 보는 것은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이 큰 돈 안 들이고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게이용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우리 행정청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이기도 해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계층은 도서관을 이용하겠지만 정규교육을 끝낸 분들이 집에서 참고하거나 볼 때 우리 청내에 이런 것이 있다면 도서관하고 근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구청을 통해서 내용을 접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홍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일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유형 건축팀장입니다.

임진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축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승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가설건축물 현황을 봤는데 가설건축물이라면 어떤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건축물로 컨테이너, 샌드위치 판넬, 천막 정도로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신고된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신고나 처리된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없는 것은 불법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송림로에 보면 고철상이 있어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또 하나는 불법으로 주차장을 점유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곳이 대신화물이라는 경동택배라고 있어요.

송현동 11-27호.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에게 신고된 것은 자치법에 의해 해결해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도심권 내에서 보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저희가 단속을 못한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갖다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일단...

○李榮福 委員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쪽에서 무슨 일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진입하는 도로도 막아가지고 물길이 못 넘어서 우리가 가서 작업하고 임시로 하수를 뚫은 적도 있고택배 그쪽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자기 것인 양 쓰고 있거든요.

우리 동구에서 이랬어요.  “점용료를 내고 써라.” “그것은 못하겠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고 할 때는문제점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조사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컨테이너 박스가 동구에 많습니다.

이 건수가 47건밖에 안 되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2008년에서 1년 사이 47건이고, 그전에 나간 것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李榮福 委員  1번 현대제철 것을 볼 때 기타 강구조 2010년 11월 20일까지 허가 낸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2010년 11월은 존치기간이거든요.  2년이라는 존치기간을 신고한 존치기간이지...

○李榮福 委員  신고해서 11월 20일까지 쓰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죠.

○李榮福 委員  그러면 2009년 11월 20일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존치기간이 있고 이것이 빠져나가 없어지면 다시 재계약...

○建築課長 李昇泰  연장합니다.

○李榮福 委員  연장한 내역서가 없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이것은 연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되어 처리한 사항만 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자체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건물자체가 소멸할 때까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컨테이너 박스가 있을 때까지?

○建築課長 李昇泰  예, 소멸할 때까지...

○李榮福 委員  그러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네...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죠.

○李榮福 委員  이것 되어 있는데 송현동 11-27번지와 송림동 211-25호, 26호 확인 좀 해 보시라고 해서 바로 주실래요.

○建築課長 李昇泰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87쪽, 계속 말씀드리는데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으로 동구가 녹화사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적고...

그래서 옥상녹화를 해 보자고 계속 주문했는데여기 추진상 문제점60% 이상 개발 중이거나 예정인데 거의 90% 돼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그렇게 되는데그렇다면 개발하는 지역에 미리 주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강제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가 건의해서...

여기 보면 주요 기관별 옥상녹화 지원현황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처럼 열악한 곳이 없어요.  주거지역이 36%이고 용도구역으로 볼 때 53% 이상 공업지역 있는 곳이 우리 동구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여기가 그래요.

또 철강회사가 도로 한 면으로 주거지역이 있다는 것참 열악하잖아요.

그렇다면 녹화사업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노인문화센터구 신청사 지었죠.  옥상녹화라고 했어요. 올라가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들이 쉴만한 쉼터로 가보고 싶은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어느 지역공장을 방문했을 때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옥상에 수도를 끌어다 물을 뿌린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면면이 볼 때그런 시설물을 만들 때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으로 시설을 꾸미고 만들면 다른 데서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활용성 있는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설계할 때나 시공할 때 반영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하고, 건축 허가해 줄 때 적극적으로 권장해 줘서, 건축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로 만듭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建築課長 李昇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우리가 재개발이 전부 들어가 있고 녹화사업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송림동 내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지대와...

○李榮福 委員  아파트 재건축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아파트 짓는 옥상에 그런 시설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소리죠.

○建築課長 李昇泰  옥상에 녹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부정적이 많거든요.

○李榮福 委員  인센티브를 주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인센티브도 사실상 법정사항에도 옥상에 조경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권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필요성 있습니다.

꼭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도시개발과와 옥상에 정원식으로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방법으로 타진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91쪽 노인문화센터 보수 현황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나가죠?

○建築課長 李昇泰  공사할 때 감독 나갑니다.

○李榮福 委員  감리는 어디에서 해요?

건축설계 하는 곳에서 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예, 건축사가 합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실력은 있다고 보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감독할 수 있고 감리할 수 있는 실력은 되는데, 바깥에서 업무하고 8시간 전부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사무실 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공백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장에 가면 진행은 되는데 진행상황을 못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주 감리감독관이 있어야...

○李榮福 委員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 조그맣게 파가지고 물을 끌어 올리더라고요물이 고여 있으면그리고 바닥도 이만큼 올려서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관계없습니다.

당초 그 상태는 누수 된다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밑에 있는 물이 모여져서 끌어올리다 보면, 저쪽에서도 연못 안에 유리관 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침하되었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침하되는 것은 어차피 터를 파다 보면 흙이...

○李榮福 委員  다져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흙까지 같이 되어 가지고 지하가 침하되어 사고 나면 큰 위험이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충분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잘못되어 있는 것은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야죠.

○建築課長 李昇泰  어떤...

○李榮福 委員  시공이 잘못되었잖아요.  물도 빼내고 해야 되고 지하 방수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자보수로 끝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보상은 없는 것이고 잘못되었을 경우 시공사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보수하게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마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에 없는 것 물어봐도 됩니까?

이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委員長 金基仁  나중에 물어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물어보면 끝이에요.  공공시설물 때문에...

○委員長 金基仁  물어보십시오.

○李榮福 委員  공중화장실이 청소과에서 한 것인데 건축과에서 관리․감독 한 것이죠.  공공시설팀에서 한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우리가...

○李榮福 委員  공기가 길어야 돼요?

○建築課長 李昇泰  공기를 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정황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사항도 있고, 그런 생각을 종합해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만큼으로 적정하다 해서 정하거든요.

○李榮福 委員  제가 과장님께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어느 시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백화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을 급하게 만들게 되었어요.  30-40일 동안 지어야 돼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 지역상황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안하여 적정선의 공사기간을 정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민원이 발생하든 아니면 지하 터 팔 때 지하용수가 변형되어 이웃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좋아요.

그러면 화수부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있어서 추진경위가 있어요.

그러면 다수인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요청을 청소과에 와서그게 1월 21일이야...

그 과정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해소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5월에 공사계약해서 5월 14일에 공사 착공했어요.

그 기간 동안 민원해결을 못했단 것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민원해결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끼리 맞아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 있고 또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李榮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고 그냥 놔두었어야지...

놔두고 있다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만약에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되었으면 그때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공사착공하기 이전에 다수인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짓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쓰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철거해 놓고 쓰지 못하게 해놓고 그 주변사람들은 어떻게 화장실에서 용변을 봅니까?

현대시장도 마찬가지이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사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주하고 계약한 상태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사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

○李榮福 委員  대처하는 것이 난해하다는 소리예요.

그곳에서 살지 않고 그곳에서 용변을 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깔겨놓고 ‘어머’ 식으로만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그것은 아니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가 생각하는 공사와 민원인이 생각하는 공사의 방법도 있겠지만 민원인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쪽이 공사방법이 좋은 것인지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것이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해 가지고 공기 의뢰해서 온 것이 있는데 1월 21일 다수민원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으면 그때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시작되어야지해결도 안하고 그냥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고 한 것입니까아닙니까?  민원해결이 돼서...

○建築課長 李昇泰  해결되고 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해결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5월에 착공해 가지고 9월에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8월 말에 끝나는 게...

○建築課長 李昇泰  민원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민원 때문에 핑계 댈 수 있지만 더구나 최소한 공사기간 내에 마친 것은 어쨌든...

○李榮福 委員  그리고 현대시장 같은 경우 공사하는 사람과의 민원 때문에 석 달 보름씩이나 밀리고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석 달 보름 밀린 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은 90일이라고 잡아놓은 것이고 잡아놓은 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고, 당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李榮福 委員  다중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공기 90일 동안 해 놓으면, 임시 화장실 만들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만들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디에 만들었어요.  교회에 만들어서 거기에 보상해 주었어요?

교회 전기 쓰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약 보름이고 20일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 주었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 부분은 이영복 위원님과 건축과장님이 같이 민원상담...

○李榮福 委員  노인문화센터 보수 현황,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漢萬 委員  이한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에 부과에서 14페이지로 넘어가서 20번 송현동 66-6 맹일형이라고 있어요.

비고란에는 인천중앙공구상가라고 되어 있네...

혹시 착오가 아닌가...

○建築課長 李昇泰  유통센터 옆에 공구상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漢萬 委員  공구상가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예.

○李漢萬 委員  개인 이름이 맹일형이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李漢萬 委員  교회 담임목사 이름과 똑같아서, 비고란에는 중앙교회를 공구상가로 썼나 해서...

○建築課長 李昇泰  아닙니다.

○李漢萬 委員  중앙교회가 아니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李漢萬 委員  옆에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죠.

송림동 43-11 정영숙씨 건...

2층3층 이렇게 있네...

○建築課長 李昇泰  재능대학 들어가는 입구 3층 건물인데 2004년도에 그 건물 일부가 신고내고, 무허가로 짓은 것이 있고, 무단으로 짓은 건물이거든요.

이것을 그 당시 적발해 가지고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과를 중지했다 다시 부과하는 그런 반복적인 형태로 되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현재 우리가 분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漢萬 委員  분납으로 받고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李漢萬 委員  해결이 잘 된 것이네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李漢萬 委員  또 하나 관내건축물 사용승인 현황 내용에 있어 체크한 것이 많은데 원래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을 다 체크해야 됩니까, 건축사무소에서...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사무소에서 현장조사 검사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그 지형의 모든 용도법률상 맞는 것을 체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허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李漢萬 委員  건축과에서 나갑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李漢萬 委員  나가지 않고 서류로...

○建築課長 李昇泰  예, 우리가 사용승인도 해 주고 허가도 해 줍니다.

○李漢萬 委員  그런데 72페이지는 체크를 하나도 안했어요.

동양디벨로프먼트라고 회사 같은데...

조사내용에 적합이니 뭐니 전혀 체크가 없고 종합의견만 들었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원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복사가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99페이지 민원처리 문제인데 연번 2번 송현주공아파트 문제인가 본데 입주자대표회의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행을 자세히 알려 주시죠.

○建築課長 李昇泰  당초 비대위 쪽과 비대위가 아닌 쪽에서 비대위 쪽에서 온 것에 대해 관련규칙과 입주자들의 준칙안이나 규칙관계, 그런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회신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법상 모든 것을 논해 답변해드렸는데 내부적인 진행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조정이 안 되나?

○建築課長 李昇泰  글쎄요...

상황이 미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李漢萬 委員  그게 끊임없는 민원이 되어서 이영복 위원이나 나나 중간에서 이쪽저쪽 편들기도 그렇고, 그 양반이 자주 오시고 해서 건축과에서 과감하게 조정해 주면 좋을 텐데 될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혹해서 되나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것을 아예 심어주지 말아야 되는데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 사항은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도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서로 간에 우리도 좋고 거기도 업무적으로 필요하다면 최대한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민원 one-call제도라고 있죠.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건축물 표시변경 촉탁 관계까지...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물 one-call제도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인데 구청 민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내가 뭘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 설명을 듣고 그것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직접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호응이 되고 우리도 발품을 팔아서라도 민원인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one-call제도이고건축물 표시변경 관계는 당초 건축물을 표시하게 되면 법무사를 통해 법원등기 제출하던 것을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이 대리권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서류를 꾸며 등기소에 직접 송달해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李漢萬 委員  보면 아직까지 one-call제도가 실시가 덜 되는 것 같아, 왔다갔다 민원인들이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던데...

○建築課長 李昇泰  해마다 2번씩 홈페이지나 안내문 쪽으로, 화도진소식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홍보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왜냐하면 건축민원이 거칠더라고...

짜증내고 가시고 해서의원들한테 이행강제금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그래서 건축과에서 민원이 적은 것 같은데 잘 설득시키시든지 오르락내리락하는어르신들이 힘드시잖아요.

누구 하나 대동해서 해 주든지이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하여튼 one-call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오시지 않고도 현장 나가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의뢰를 받아 배다리 지하상가 공방 조성 관련한 공사하셨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그렇게 의뢰받아서 설계를 당초에 했을 때, 지금 왜 이 질의드리냐 하면 설계변경사항이 있어 질의드리는데 이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데, 그 지역자체도...

당초 설계변경이 고려되지 않고 애초 설계했을 때 뒤에 주위의 설․변 사항들이 예측 안 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예측은 할 수 있어요.

○金龍煥 委員  그런데 왜 설․변 사항이 당초 반영이 안 되고 뒤에 설․변 사항이 생기냐 이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공사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 예산범위 내에 오버되기 때문에 반영 못하고 나중에 최소 범위 내에서 추가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그러면 설․변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어떤 설계변경...

○金龍煥 委員  맨 처음 공사금액 때문에 설․변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간다면 뒤에 설․변했을 때 금액이 증액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지하 공예공방 같은 경우 당초 공사 총 금액이 3억3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설․변 해 가지고 4400만원 정도의 공사금액이 설․변으로 인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총 공사금액 10% 이상 설․변으로 증액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10%면...

3억3천짜리 공사에서 4400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증액된다 말이죠.

그 정도가 최초 설계와 이렇게 할 때 예측이 안 되냐 이거죠.

○建築課長 李昇泰  공사하다 보면 공사자체...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불가피한 설․변이라는...

○建築課長 李昇泰  설․변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요구자가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더 한 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사전에 설계할 때 그쪽에 사용하는 민원인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과정을 안 하나요?

○建築課長 李昇泰  하죠.

○金龍煥 委員  하잖아요.

설․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설계변경이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설계 비용이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설․변이라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 금액 10% 넘어가는 설․변 사항이거든...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자체를 반영한 상태에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추고 공사하다 보면 실질상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할 경우 뜯어보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 어차피 설계변경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 얘기는 논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당초에 이 정도, X라는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뜯어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초 이 정도 규모에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뜯으니까 이만한 문제가...

그러면 설․변 금액보완해야 될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냐 이거죠.

전체 예산이 100이라 했는데 설․변에서 150이 들어간다면 50은 무엇으로 충당해요?

○建築課長 李昇泰  거의 다 낙찰금액으로 사용해요, 낙찰된 금액...

○金龍煥 委員  그것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낙찰금액을 사용할 전제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애초 계획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애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예산을 해 준다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늦고 그 시기에 할 수 없는 공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맞춰 설계해서 거기에 맞게 최소한 맞춘 다음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나왔을 경우에는 낙찰 쪽으로 거의  사용하는...

○金龍煥 委員  그런데어떤 제조나 설계에 대해서 과장 얘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축과나 사업부서 감사하다 보면 웬만한 것 설계변경사항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애초 설․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면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주 기계적으로 설계변경한단 말이죠.

최초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지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해서설․변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총 3억3천짜리 공사에 4400만원 정도로 늘어나는 설․변 사항이라면 당초에 검토했을 때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약 1～200만원 초과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 공사금액의   10% 넘어가는 설․변 사항이라면 애초 설계할 때부터 검토가 미진했거나 부족했다이렇게 보는 것이란 얘기예요.

○公共施設擔當 林鎭鎬  제가 담당 팀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일정 부분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 상인들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3차에 걸쳐 회의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전체적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자르다 보니까 공사부분의 실질적으로 유리케이스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금액에 대해서는이 부분도 필히 이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문화홍보실과 협의해서 차입금을 부득이하게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李榮福 委員  남아있는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남은 돈을 소진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본다는 소리죠.

○公共施設擔當 林鎭鎬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계변경해 준 것이 아니고 시행부서가 문화홍보실인데 문화홍보실과 저희가 시장 상인들과 이 부분에 대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소한 이런 시설들은 여기에서 꼭 해야 된다여기에서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된다면 언제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고그러다 보면 해가 넘어가고 그 부분도 반영될지 미지수이니까 시장 상인들은 이번에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해서 검토하여 저희 쪽으로 시행요청이 와서 저희가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우리 구 건축물을 시설하는데 있어 딱딱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거의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설계를 가졌다면 설계 변경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아케이드공사도 그렇고아케이드공사대금 설계변경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면 우리 동구청 공사는 설계변경하면사실 제가 업자라면 저 같아도 100원짜리인데 80원에 계약을 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 안 그렇습니까?

“야너 줄 테니까 80원에 넣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20원 따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그런  의혹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公共施設擔當 林鎭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시공부서에서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시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첫 번째 서류를 내는 게 꼭 설계변경에 관한 부분은 꼭 내고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도 많이 받고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감독 측에서는 하다 보면 정말 안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막상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검토를 잘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그 사이에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좋은 자재도 나오고시행사 측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추가로 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서 그 부분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이 부분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단계부터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건축과는 힘든 부서입니다.

여기저기 민원도 많고 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부서와 공사부서와는 근접하게 손잡고 확실한 기획과 설계를 갖고 설계변경이 안 되고 공기도 짧게 가져야지 자꾸만 설계변경해서 늘어지면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과 돈이 같아진다고 생각돼요.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설계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봤는데 송림로에 있는 고철상 있잖아요.

그곳은 10월 11일 끝났네요.  재계약했어요?

2009년 10월 11일에 끝났습니다.  (자료 제시)

○建築課長 李昇泰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11일인데 그 사람한테 연기신청 받으면서 연기신청에 대한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매겨 연장신청처리...

○李榮福 委員 여기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榮福 委員  애초 시설할 때부터 축조했는데 그냥 놔두었다가 민원인 들어와서 얘기했더니 그것을 잘라서 2m 이하로 해서 그것을 허가 내주고 앞에 진입하는 곳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10월에 했는데 조치도 안하고...

○建築課長 李昇泰  이런 경우는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사백 몇 건이 되는데...

○李榮福 委員  그 옆에 방통이라고 쓰레기 놓는 통이 있잖아요.

소공원에 그것을 놓았는데 치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과는 아니지만...

○建築課長 李昇泰  확인은 못했는데, 어떤 것인지 내용을 보고...

○李榮福 委員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이 엄청 많은데도 조치가 안 되고...

○建築行政擔當 魏一煥  청소과 방통 말씀하신 것입니까?

○李榮福 委員  예.

○建築行政擔當 魏一煥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龍煥 委員  5페이지에 지도단속 현황과 9페이지 적발 조치자 명단을 연결해서 보시자고요.

적발 건수 5페이지는 총 11건으로 되어 있고 조치 완료는 9건조치 중 2건으로 되어 있어요통계로 보면...

9쪽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자 명단으로 총 11건 나와 있는데 적발유형에서 순찰로 적발한 게 4건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순찰이나 이런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기 위해 보통 건축과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순찰은 직원 2명～3명이 하루에 송림동과 화수동, 2, 3구역 나눠서...

○金龍煥 委員 1일 매일 한 번씩 순찰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적발유형에 보면 관련기관 통보되어 있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관련기관 통보는 소방서나 아니면 기타 관련건물에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순찰은 그런 식으로 적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관련기관 통보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기관 통보하기 전에 적발유형은 어떻게 적발한 내용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관련통보라는 것은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

○金龍煥 委員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접수받는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주로 관련기관에서 우리가 이첩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建築課長 李昇泰  소방서나 만석동 같으면 해양수산청 같은데, 일반...

○金龍煥 委員  유관기관...

○建築課長 李昇泰  유관기관이죠.

○金龍煥 委員   관내에서 직원들이 1일 한 번씩 관내 순찰하신다고 하면 물론, 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유관기관에서 봐서 우리 기관에 통보할 정도면 우리 공직자들이 매번 순찰 일정 가지고 돈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적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유관기관에서 오는 것은 그 당해 건축물, 소방이면 소방 점검, 내부적으로 무단 증축하는 것이나 그런 데서 적발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그것은 개괄적으로 이해되고 그것과 연동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 13쪽 앞에 총 11건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통계상으로 부과했잖아요.

31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다른 과태료도 전체 통계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建築課長 李昇泰  이것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10월 말까지만 우리가 현재 부과하고 징수한 것만 한 것이고 과년도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조금 아까 앞 통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총 11건이었단 말이지 건수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동명 미납현황은 12개 되고, 뒤로 넘어가면 31번까지 연번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합쳐져서 통계 나와 있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9쪽 관계는 순수한 무허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13쪽은 가설건축물까지 포함된...

○金龍煥 委員  과태료를 부과한 건축물, 불법건축물로 보는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조금 나눠서 정리되었으면 눈에 확 들어왔을 텐데 한 가지 제목으로 전부 다 내놓으니까 연번과 안 맞고, 내가 분명히 봐도 전체 내용과 통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단 말이에요.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서 행정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만일 이행강제금이라는 성격이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불법이라는 게 소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죠.  계속 존치할 수 있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그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 부과하는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현행법상 맞으면 해줄 수는 있죠.

○金龍煥 委員  현행법상...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게...

○建築課長 李昇泰  불법이라 자체를 따진다면 허가 없이, 그냥 짓는 건물을 불법이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상 맞으면 자체로 추진해 주고 안 맞다 생각할 경우에는 시정해서라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맞출 수 없는 것은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金龍煥 委員  계속 이행강제금...

그 건축물을 멸실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建築課長 李昇泰  철거될 때까지...

○金龍煥 委員  그냥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실제로 계속 그렇게 해요?

○建築課長 李昇泰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이행강제금 안 내고 버티면 압류하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죠.

○金龍煥 委員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이것 다 그런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 부과한 게 90년부터 2008년까지이거든요.

총 따지고 보면 1769건이 돼요.

반복 부과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金龍煥 委員   반복적으로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러면 민원인들은 계속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압류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이 있는 사람이 합법적인 건물에서 무단 증축하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버려요.  재산상 제한을 주기 위해...

그런 사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만일 불법 건축물을 압류하면 민원인들의 그 뒤 대응은 어떻게 일어나요?

○建築課長 李昇泰  재산으로 팔고 살 때,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받을 때 그때는 제한을 받죠.

○金龍煥 委員  그때는...

○建築課長 李昇泰  그때는 돈을 낼 수밖에 없죠.

○金龍煥 委員  적립된 돈을 다 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결국 우리가 받아내긴 하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받아내는 수단이에요.

○金龍煥 委員  그리고 91쪽 노인문화센터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이 사업시행자였거든요.

관리 감독도 거의 우리가 다 하고...

전문업자한테 건설을 맡기긴 했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건축물에서도 이렇게 하자가 많으면 곤란하지 않은가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 고생한 게 이런 식으로 하자가작은 하자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사를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꼭 작은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어 보이거든...

○建築課長 李昇泰  이 관계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최하층이거든요.

최하층이다 보니까 땅의 수맥이 그쪽으로 흐르고 누수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金龍煥 委員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고생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누구한테도 “내가 노인문화센터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가서 관리 감독하고 뭐 하느라고 힘들었다.” 이런 게 아주 최소화 되었으면 그 고생한 게 누구한테도 인정받는데 이것은 일 실컷 해놓고 욕먹기 딱 좋은 모양이거든, 그렇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분야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 관련해서는 제일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한 일이라고그렇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거꾸로 보면 참 웃긴다고 할 거예요이것 보면...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金龍煥 委員  이런 것들은 우리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조금 더 사전적인 검토나 물론,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는 하긴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드러나거든요.  층별로 문제 나온 것 보면...

하여튼 총괄적으로 나타난 노인문화센터의 문제점들이 하자보수를 처리하면서 언제쯤이면 완결될 것 같아요?

지금 업체와는...

○建築課長 李昇泰  업체와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하자담보기간이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5년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1년에 2번씩 점검해 가지고 하자보수시키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도 신축 건축물 짓고 깨끗하게 들어가서...

지역주민들노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이용하십니까?

그 양반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다 그게 밖으로 나간다고...

○建築課長 李昇泰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사용상 하자가 일어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자라 해서 보수시키는데 그러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최대한 주민들이 쓰는 사항을...

○金龍煥 委員  하자보수 이행기간이니까 그 업체와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보수기간을 최장 10년짜리라도 빨리 빨리 검토해서 3년 기간 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다해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야 제대로 된 건물을 불편 없이 쓰죠.

○建築課長 李昇泰  올 1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모든 윤곽이 나오니까 일단 조사해 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하자업체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법상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떻게 보면 배짱이라고 튕기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요즈음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배짱부리기가 쉽지 않아요.

○金龍煥 委員  기간 내에 제대로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朴禾英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차대성 자동차 사업팀장입니다.

김명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신효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으로 부임한 지 몇 개월 되셨죠?

○交通課長 朴禾英  지금 약 5개월 넘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5개월 넘는 동안 동구청 교통과에 대한 애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대답해 보시죠.

○交通課長 朴禾英  저희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민원인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항상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단속과 연관되는데 단속했을 때 주민들의 법질서 의식이나 이것을 위반했을 때 자기 위주로 얘기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 설득할 때 이해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李漢萬 委員  이한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문제에 대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주 순찰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와서주로 신고죠?

○交通課長 朴禾英  주로 신고가 많습니다.

○李漢萬 委員  지역에 어느 정도 방치차량이 있습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표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의 현황입니다.  83대 발생되었고...

○李漢萬 委員  1차로 어디 보냅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처리 중에 있는 건수가 26건 되거든요.

이것은 강제 견인되어 현재 폐차장에 입고되어 있는...

○李漢萬 委員  폐차장으로 바로 입고 돼요?

○交通課長 朴禾英  바로 입고 안하고,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나가서 차량주변에 혹시 연락처나 이런 것이 있나 확인한 다음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십시오.’ 하는 계고장을 붙이고 차량소유주를 확인해서 소유자한테 자진 철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李漢萬 委員  소요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입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최소 소요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잡아놓았는데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고 자진 처리기한을 최대한 주는 차원에서, 또한 바로 처리했을 때 많은 범칙자를 양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현재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타 시․도 차량도 많고 대포차량도 있을 것이고...

○交通課長 朴禾英  그런 것이 많습니다.

타 시․도나 타 구에 있으면서 동구에 와가지고 무단방치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李漢萬 委員  그래도 자진으로 처리한 것이 45건 있네요.

연락해서 차주 본인들이 해결한 것입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예.

당초 2～3개월 했다가 가능하면 자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를 두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전보다 한결 나아졌더라고, 여기 저기 골목이나 공원 부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交通課長 朴禾英  고맙습니다.

○李漢萬 委員  11페이지 과속방지턱은 설치해 달라면 무조건 해줍니까?

아니면 가서 현장을 보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해 주겠지만 거의 해 주는 것 같던데...

○交通課長 朴禾英  금년도에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생활민원으로 접수된 건이 10건 됐는데 이번 하반기에 10건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화수2동 같은 곳은 주로 아파트로 평지 아닙니까?

학교가 많고 교육기관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 언덕 같은 데 해 놓은 것 보니까 운전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과속방지턱을 너무 높게 해 놓아가지고....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보면 규정 외로 높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것 확인 안 해보셨어요?

○交通課長 朴禾英  어느 분이 운전하고 가시면서 턱이 높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낮다는 분도 있고...

○李漢萬 委員  오래된 차량은 넘어가다 보면 바닥이 긁혀서...

○交通課長 朴禾英  보통 높이 종단방향 쪽으로 해 가지고 포물선으로 하면 약 10㎝정도 되거든요.

지금 345개가 되는데 높이를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확인해서 높이가 높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일정치 않더라고요.

넓은 데는 괜찮은데 좁은 데는 높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은 다니면서 확인해 보시고...

○交通課長 朴禾英  점검해 보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CCTV 주정차단속은 어떻습니까?

단속도 많이 하시고 계도도 많이 했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계도하시는지.

○交通課長 朴禾英  단속하다 보니까 과잉단속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런 소지를 줄이는 방향이나 민원감소 차원에서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꼭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울려 주면서 계도차원으로 해 주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고음을 못 듣고 나중에 오셔서 “앞차는 단속 안 했는데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식으로 항의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CCTV가 나와 있는, 삼익아파트부터 자동주행형으로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交通課長 朴禾英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고정형 CCTV로 단속할 경우 무조건 세워놨다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추이나 동향을 카메라에서 먼저 파악한 다음, 잠깐 짐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학생들 승․하차라든가 택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이런 추이를 파악한 후에 번호판을 먼저 찍습니다.  차량 전체를 멀리서 배경사진으로 찍은 다음 단속완료 사진을 찍게 되는데 시간은 거의 1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경찰청 같은 데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로변에 주말을 이용해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상태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이 따라 합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 안내가 저희 구와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2009년 11월 28일부터 동구에서는 송현로가 해당되는데 송현 삼거리 뚜레쥬르부터 솔빛마을아파트 상가 A동까지, 연장은 0.4㎞ 되겠습니다.

양면 허용하는 것으로...

○李漢萬 委員  양면 다 입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그렇습니다.

○李漢萬 委員  어떤 때는 차를 출근하면서부터 끌어가더라고요.  너무 일찍 단속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

8시부터 시작을 하나...

○交通課長 朴禾英  타 구에는 출근차량 소통 방해 때문에 실시해 왔었는데 저희 구는 노선이 작아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에서 통합 단속지침이 생기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저희 구도 같이 단속하게 되었는데저희가 원래는 8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홍보 계도기간을 한 달 반 동안 주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23군데 정도 플래카드를 부착했었고반회보나 화도진소식지에 계속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아침 7시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동부아파트 앞에 주차 면이 넓지 않습니까 수문통 위에, 그곳은 사실 교통장애를 안 주거든요.

물론 라인 안에만 댈 수 있으면 좋은데 밤늦게 와서 주차라인 옆에 대는 모양이에요.

끌어가기 좋은 것그런 것을 주로 많이 끌어가더라고단속하는 것이 너무  야속하더라고...

그 정도는 교통방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왜냐하면 그래도 그곳은 거의 주차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도 갑자기 당황해서 얘기하더라고그래서 심각하게 단속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아파트나 주택가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단속에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朴禾英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우리 구 면적에 비해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구에서 단속은...

뱅뱅 돌다 보니까 10분 내지 30분이면 다시 오고 하니까 시장에 들어갔다 뭐 사다 보면 불안해서 흥정도 못하고 차 어떻게 되었나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시장 부근은 시간을 넉넉히 줘서단속이 우선이지만 계도도 중요한 것이니까아셨죠?

○交通課長 朴禾英  알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부탁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이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를 댈 장소를 만들어 주어서 주차장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주차장 보유대수는 대충 몇 대나 돼요?

2만4천여 대 되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은...

○交通課長 朴禾英  면수가 2만4,593면이고...

○李榮福 委員  면수요?

○交通課長 朴禾英  예.

○李榮福 委員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2만8,800개 되어 있는데, 그건 그렇고 동구에 있는 보유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많죠?

○交通課長 朴禾英  확보율을 200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등록자수가 2만4,240대이고 주차면수는 2만4,099면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어느 곳은 굉장히 많아요, 주차면수가.

동구 중앙시장 주변은 장사하는 곳이거든요.

현대시장 그쪽 주변송림1동2동그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면수가  많이 적거든요.

○交通課長 朴禾英  제가 전체 주차장을 돌아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춰 주면 좋은데...

○交通課長 朴禾英  아마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되면 형평성에 맞게 되지 않나...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MB정부의 최대 목표와 정책이 뭐예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요.  2만5천여 대 주차면수가 있는데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타 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체직영으로 일거리 창출을 해 주거든요그 지역주민들한테.

저는 그래요.  일거리 창출 이것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영주차장 운영하면서 일거리 창출한다면 적어도 500여 분은 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거든요.

고급인력은 못 쓰더라도 어르신네들사실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면 정신력이나 몸이 모든 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일거리 창출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공영주차장무료화시키지 말고 유료화시켜서돈을 많이 받으란 것이 아닙니다실비를 받아서...

우리 이익 창출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로 가진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오시는 분마다 말씀드리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만 공감하고, 인천시에서도 20면 이상은 유료화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구는 타 구와 틀려서...

타 구 같은 곳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 가지고 유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동구만 유일하게 유료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인가 송림로 노상주차장을 위탁하려고 아마 검토했던 사항 같은데 그때도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했던 것 같고요.

○李榮福 委員  어느 분과 사석에서 얘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 나에게 주면 운영해 볼 수 있겠다.”

동구 전체 운영권을 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그 대신 우리가 액수를 요구하면 수긍할 수 있겠냐.” “그런 쪽으로 다 생각합니다.” 하더라고요.

○交通課長 朴禾英  전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앙시장 주차장도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적자 운영되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자가 있어야만 모든 게...

○李榮福 委員  제가 그곳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월별 주차할 수 있느냐 의뢰해도 전혀 안 한다고 해요주차하는 분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야 되는데 자기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익추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느 사업자를 주든지 직영하든지 하면 강구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交通課長 朴禾英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유료화는 안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송림동 125-3번지와 송현시장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들과 해서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고 회원제로 운영할 것인지구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방안에 대한 효율성이나 타당성수익성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시설별로 유료화 가능성 여부...

왜냐하면 주차면수는 많지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거든요.

거의 20면 이하로 주종을 이루는 것 같거든요.

시설별로 유료 가능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적정운영 형태라든가 위탁 관리식실질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원가계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용역 결과를 보고거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李榮福 委員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 일자리가 아닌 동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아예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설계용역도 한다고 하는데 용역 주면서 그 멘트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交通課長 朴禾英  내년도 본예산이 성립되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순환버스 직선화했었죠.

올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交通課長 朴禾英  작년 10월 1일부터...

○李榮福 委員  작년부터 했습니까?

검단 쪽부터 시청 끝까지 가는 길에 직선화우회하는 길은 중간에 끊어져서동구는 사각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가 미치지 않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은 곧 우리 지역경제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무엇을 노력했는지우리 구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여태껏 버스가 못 다니는 도로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만 순환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마을버스 운행하듯이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아파트를 순환해서 구청도 올 수 있고재래시장도 갈 수 있고역까지 갈 수 있는 순환버스를 운행했으면 해요.

사실 시에서 허가 맡아야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관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交通課長 朴禾英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그 시점에 가서는 가능하리라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李榮福 委員  재작년부터 말씀드려봤어요.

서로 이야기도 나눠봤었는데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죠.  사업자 선정하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交通課長 朴禾英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앞으로 예상하는 바로는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동구 전체가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다면아파트로 순환해서 들어온다면 분명히 수익성은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자들과 얘기해 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구 주민들이 편리하고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交通課長 朴禾英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교통과에서도 수시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龍煥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 건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것지금 506번 마을버스가 동인천역을 기점으로 만석비치까지 운행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만석동장으로 재직해 봐서 알지만 만석동과 화수동 인근에서 구청을 오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노선버스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506번이 송림초등학교 앞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동인천역으로 바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관내 운행거리가 길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송림초교에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송림동로터리를 경유하고 일방통행길로 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죠.  그래서 도원역 고개까지 넘어가서 송림초등학교에서 동인천 방향으로 가는 것과 합류하면 이쪽 길까지 현재 있는 마을버스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연장해서 운행시간으로 따져봐야 그 거리를 커버하는데 길어야 10분이면 되거든요.

현실적인 것이니까 연장해서 구간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우리 구청 내에서도 마을버스 노선 연장관련해서는 사업자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때요?

○交通課長 朴禾英  여기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에 연장과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交通課長 朴禾英  변경관련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 문의해 보고...

○金龍煥 委員  이렇단 말이죠.  문의해서 우리 쪽에 반쪽만 운행하고 있어요.

○交通課長 朴禾英  506번은 이쪽으로...

○金龍煥 委員  반쪽만 운행하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510번은 그쪽 반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2개가 운행되고 있는데 시에...

○金龍煥 委員  510번은 동구 관내를 거의 통과하지 않아요.

○李榮福 委員  공구상가 그쪽만 잠깐 돌아가요.

○交通課長 朴禾英  노선이 동산중학교...

○金龍煥 委員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쪽은 빗겨난 거리이고, 우리 구민들이 실제 이용하려면 506번이 연장 운행되어야 되는데 물론 사업자 측에서는 그 노선을 고집할 그런 얘기들도 할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 수익을 얻고 운행하려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노선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거든지금.

제가 접해보면 그것에 대한 민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노선버스도 아니고 마을버스이니까 오히려 작은 것을 해결하는 노선이거든요그것은 꼭 관철시킬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은 빨리 업무 협의해서 노선 연장해서 갈 수 있게그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交通課長 朴禾英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다음 주차장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구에서 크게 추진하는 게 현대시장 공영주차장과 125-3번지 계획인데 내년도에 일이 끝난다고 보면 현대시장 건은 어떻게 진행돼요?

아직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11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과정까지는 되어 있나요?

○交通課長 朴禾英  현대시장이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 안 되었고, 용역이 12월 12일에 끝납니다.

○金龍煥 委員  지난번에 재원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交通課長 朴禾英  당초 13억 정도 시비보조 받아야 되는데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5억5천만 내려온 상태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7억5천을 교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 저희도 이번 3차 추경 때 시비 7억5천 못 내려온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金龍煥 委員  현재 주차면수가 90면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전 변경이나 이런 것 없어요?  이 면적으로 다 가요?

○交通課長 朴禾英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나온 면적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더 늘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주차타워로 짓는 것이죠?

○交通課長 朴禾英  예.

○李榮福 委員  몇 층 짓는 거예요?  90면이면 엄청 큰 것인데...

○交通課長 朴禾英  타워가 아니고 2층 삼단 입체식으로 지을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데가 안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데...

○交通課長 朴禾英  실시설계 중간에 보니까 면적이 90면 나오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30페이지 동부아파트 앞 4번 버스노선 연장과 관련한 이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4번 버스가 동부아파트 앞에서 회차하지 않아요?

여기는 연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交通課長 朴禾英  당초에는 아마 연장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金龍煥 委員  안 되었죠?

그냥 거기에서 정차해서 회차해 가지고 나가잖아요.

○交通課長 朴禾英  아마 건의사항으로 동부아파트 4번 버스가 통과하는 것으로...

○金龍煥 委員  이영복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버스노선 광역화 사업에 동구가 소외된 느낌이 있거든, 지역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큰 도로만 운행하는 것은 있어도 지선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있던 게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중봉로를 통해 나오는 차선들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시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우리 지역에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는데 만석동에 계셔봤지만 연배가 많은 분들이 동인천이나 이런데 접근하기가차를 타고 나가야지 그냥 걷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것은 못 도와드려도 그런 것들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만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소외되고 있거든...

시 의원들이 변경될 때 우리 구 의견을 충분히 넣었어야 되는데 이미 다 계획이 결정되고 나니까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한 노선만 만석비치 밑에 고가도로15번인가...

○交通課長 朴禾英  21번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만 들어오는 것 같거든, 그것도 억지 춘향으로 거기까지 연결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노선이 상당부분 우리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交通課長 朴禾英  당초 추진은 구불구불한 것을 없애면서...

○金龍煥 委員  막는 정책은 좋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지형 자체가 지선 쪽으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양이거든요.

시에 계셨으니까 나중에 혹시 교통과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쪽과 얘기되어서 한두 개라도 통과노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어요.

○交通課長 朴禾英  시 버스정책과에 건의해 가지고 한 번에 되지 않을 것 같고 수차례 걸쳐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각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 出席監査委員 : (6人 全員)

金基仁宋炳林金龍煥李榮福李漢萬林貞姬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朴贊柱

○ 被監査機關參席者

稅務課長柳浩春

民願地籍課長咸應振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朴禾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