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오후에 세무과, 민원지적과,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류호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신문을 모니터하다 보니까 요즈음 에너지절약 건물과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다 했단 말이죠. 
  세무과에 그런 지시하달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林貞姬 委員  인천시는 에너지효율 및 절약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만들기 기준안을 마련해서 이와 같이 시행하겠다 하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단체에도 이런 게 내려온 것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아마 시에서 추진되었다면 향후 적절한 뭐가 있겠죠. 

○林貞姬 委員  그리고 사업소득세라는 것이 따로 있죠?  

○林貞姬 委員  사업소득세와 관련해서 현장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林貞姬 委員  종업원에 관련된 사업소세는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신고한 명수보다 줄어있다거나 등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林貞姬 委員  관리 감독한 결과 위반한 업체가 있지 않았나요?  

○林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많이 하시다보면 요즈음 상당한 문젯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구도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6페이지 먼저 보시면 주민세에 관련해서 29.04% 하향, 적어졌다는 얘기인데 증감요인을 보면 2008년도 목표액 과도상향 책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부서에서 상향 측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아닙니까? 

○林貞姬 委員  예. 

○林貞姬 委員  직장에 대한 감소분...   

○林貞姬 委員  매출에 대한 감소?  

○林貞姬 委員  직장에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뒤에서 부가적으로 팀장님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林貞姬 委員  그러면 과장님, 2009년 편성할 때 전반적인 경기의 틀을 어떻게 보시고 과다책정이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 작년에도 이미 ‘08년도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질지 몰랐지만 세계적인 경기불황, 미국 모기지론과 관련해서 위험요인은 안고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29.04%가 감소된 것이 목표액의 과도한 상향측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정세판단을 하고 책정하는 기본 토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林貞姬 委員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역시 마찬가지 요인이다?  

○林貞姬 委員  2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제가 알기로는 5년 후는 소멸되는 것이죠?  

○林貞姬 委員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林貞姬 委員  ‘06년도에는 결손처분이 3억이었단 말이죠.
  ‘07년도에는 9억9천, ‘08년도에는 7억7천 정도, 이게 지방세결손과 관련해서 이것도 경기 타서 들쑥날쑥한 것입니까? 

○委員長 李漢萬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세무과 ‘08년도 예산이 3억300 정도 됩니까? 
  세무과 예산 배정 받은 게... 
  구성비로 보면 전체 예산의 0.24% 정도 됩니까?   

○林貞姬 委員  확인 안 해봤어요?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구성비가 0.24,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이 적은데 이 예산액 가지고 살림하시다 보면 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부서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시죠. 

○林貞姬 委員  향후 인상할 것은 없다... 
  과장님, 제가 2008년도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불요불급한 금액이 아닌데도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보시죠. 

○林貞姬 委員  그 자체를 이해 못한 것은 아니고 항상 세무과는 성립전경비로 상사업비 활용과 관련한 문제, 행정사무감사를 3회째 맞이하는데 거의 매해 나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상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일정의 시책평가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된 이것도 역시 보조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용지침이나 보조조건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산관련 평가의 경우 전산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용도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고, 지방세 관련평가에서는 상사업비를 지방세관련 자체사업비로 사용해야 되는 등 평가 항목에 따라 사용지침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林貞姬 委員  그런데 3년차 그렇게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林貞姬 委員  LED전광판이요?  

○林貞姬 委員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상사업비로 받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할망정 진짜 필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쪽에 써야지 쓰기 위한 지출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漢萬  자료 제출 요구 받으신 것은 위원님들께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여권발급 현황,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한 명이 하시나, 여권발급... 

○宋炳林 委員  다달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직원 한 명으로 창구에서 되나, 가능한가요?  
  인원이 증원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炳林 委員  여권발급하면서 무슨 개선해야 될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宋炳林 委員  그러면 담당자가 영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석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宋炳林 委員  영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담당자로 해야 될 느낌이 드는데... 

○宋炳林 委員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동차 번호판을 보니까 점점 많은 추세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번호판을 바꿔요?  

○宋炳林 委員  교통과 소속인가?  

○宋炳林 委員  이 부분은 교통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OOL경비 보니까 여권업무 배상공제회에 1억7,600만원 쓰셨는데 이게 뭡니까? 

○林貞姬 委員  민원지적과 서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POOL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민원지적과에서는 1억7,600만원을 여권업무 배상공제회에 납부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자료 주신 적 없습니까? 

○林貞姬 委員  그런데 민원지적과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민원지적과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1억7,600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냈다 이렇게... 

○林貞姬 委員  그런 자료를 잘 올리셔야지 오해 받을 소지 아니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 한 것이 아니라 팀장님, 잠깐 와 보세요. 
  (담당팀장과 숙의)
  아무튼 자료와 관련해서도 교정을 부서마다 잘 보셔야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요즈음 풍림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요.
  제가 동구를 모니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동구와 관련된 여러 카페를 검색합니다. 
  주된 내용이 풍림아파트 앞 부동산들이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물을 내놓은 사람, 매도자의 금액과 매수자의 금액을 장난쳐서 그 갭을 부동산 업자들이 가져간다고... 
  실 부동산 간판명이 뜨는 정도로 그 피해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십니까? 

○林貞姬 委員  지도 단속 나가실 때는 어떤 항목에 의해 지도 점검 나갑니까? 
  요즈음은 부동산 복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매도자가 1억을 달라고 하면 저한테 1억만 손에 쥐어 주십시오 하면 그 나머지는 부동산업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남는 차액이 부동산 복비로 생각하는 정도로, 요새 이상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동구뿐만 아니라 많이 보는데 그게 입주 아파트 쪽에는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입주하는 시점이니까 부동산들이 무척 많이 생겼어요, 우후죽순 격으로, 그런데 카페마다 아우성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주인과 얘기해 보니 부동산에서 500만원을 가져갔다 1천만원을 가져갔다는 얘기들이 늘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요즈음 아파트 입주하는 시기인데 매달 화도진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불법부당, 고발과 관련한 홍보가 나가야지 주민들이 이렇게 해도 부당하게 고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셔야지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청에 고발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동구청에 고발하십시오.’하는 말도 남기긴 했지만 그런 홍보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작년 예․결산 때 국회 사이트 링크를 열람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네요.  좋은 시설을 해놓았데도... 

○林貞姬 委員  저희가 화도진도서관에 가서 국회 사이트를 링크하려면 상당한 절차와 지불해야 되는 경비가 산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화도진소식지를 접해 봐도 자료실에 국회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다는 홍보 문구를 한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듯이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유용하게 검토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되어 많은 이용을, 어차피 설치해 놓은 것인데 사이트를 링크해서 논문을 열어 본다는 것은 읽어봄으로써 다 학습이거든요. 
  민원지적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페이지로 따지면 끝에 도서관 열람과 관련해서 1일 평균 대출 건수가 47건 정도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저희 주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입니까? 

○林貞姬 委員  동구청 내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 열람실이 있다는 것을 7만5천 주민이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林貞姬 委員  도서관이 어차피 예산 들여 운영되고 공익요원 플러스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좀더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좀 전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와 관련된 얘기를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접수내역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70건, 올해는 477건이에요. 
  그렇다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역이 점차 많아지는 것은 왜 많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그만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林貞姬 委員  저희가 현재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 저희는 어떠어떠한 부분만 공개하게 되어 있죠?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시죠. 

○林貞姬 委員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큰 정보공개라고 할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용역발주 계획이라든가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의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을 제가 조례를 통해 알 수가 있었어요.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공익을 위해서도 공개함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타당한 일인데 우리가 감춘다고만 능사가 아니라 이번 구정질문에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실명제를 거론한 바 있는데 행정라인 자체에서도 강화가 내려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들은 바 있는데 그렇듯이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자기 실명을 새기고 책임감을 강화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민들 정보공개와 관련된 게 부단 민원지적과에서 취합만 해서 이 데이터만 알려 주는 것이지 과장님이 조례를 상정하거나 변경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林貞姬 委員  저희가 공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단순합니다. 
  시대와 맞는 조례가 부분개정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공개를 요하는가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내가 정당하다면 보여 주지 않고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개정하는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林貞姬 委員  인터넷상으로는 부서가 답변하잖아요. 

○委員長 李漢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풍림아파트 입주자들 집중 민원이 몇 가지 있는데 지적과장님이 지적직이니까 입주자들이 도면 공개를 많이 했는데 이게 힘든 것입니까? 

○委員長 李漢萬  그것 말고 또 다른 민원이 한두 가지 더 있을 텐데 중요한 것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漢萬  앞으로 집단 민원성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과별 조정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반상용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委員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데 13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 이의신청 내역에 10월 31일 현재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교통과에서 단속할 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유가 있으면 내용을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委員長 李漢萬  지금도 단속방법이 5분이라든가 경과시간을 줍니까? 
  그런 것 잘 지키고 있어요?  

○委員長 李漢萬  예고시간이 어떤 사람은 1분이다, 5분 내인데... 
  억울한 사정을 표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동구 관내 같은 경우 교통 면적이 적고 길가에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집중단속하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주차시설이 많죠?  

○李榮福 委員  주차비용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榮福 委員  왜 안할까요?  
  수입이 같더라도 어르신, 송림로 새로 지은 곳 실버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있죠. 

○李榮福 委員  주차 헬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李榮福 委員  공영주차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노인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 연차적으로 늘렸으면 하는데... 

○李榮福 委員  그것은 그것이고, 주차장 관리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관리 안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굉장히 더럽고 보기 안 좋은 게 많아요.  
  산업유통센터 있는 데 공영주차장 쪽은 어떠냐 하면 쓰레기도 버리고 가요,  차에 싣고 와서, 거기는 거의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와서 주차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 버리고 간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목격한 적도 있고... 
  주차단속도 하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한편의 일이거든요. 
  저는 노인들 일거리 창출하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李榮福 委員  그래요.  주차장이 송림1동에 가깝다면 송림1동 노인정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하셔가지고 얼마씩 부과하면서,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쌤쌤만 되면 우리는 큰 성공으로 생각해요. 
  수입 목적이 아닌 그분들에게 세이브만 되더라도 거리가 깨끗할 것이며, 단속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몇 날 며칠 두고 간 사람도 많아요. 

○李榮福 委員  그리고 아리랑회관 사거리에서 도원역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도로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차량을 쫙 주차를... 
  주변이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불법주차 하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주중공업 옆에 보면 개구리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쪽에도 만들어서 여기도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차량이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차가 한 대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식으로 돼요. 
  폭이 좁다 보니까 양면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차가 한 대밖에 못 가요.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방향이 한 쪽밖에 못 간다 소리지. 
  그러면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계도하는 것보다 개구리 주차 식으로 들어가도 되게끔 만들면 어떤가, 작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오성배 동장님께서 반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李榮福 委員  검토해 보시고 자료 아닌 것을 질의해도 될까요?  

○委員長 李漢萬  하세요. 

○李榮福 委員  새로 된 아파트에 많이 입주하고 있잖아요. 
  만석동에 비치아파트가 있으면 현대시장이나 시장과 연계가 안 되거든요. 
  차량이 없다는 것이죠,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다 끊겨서 지역경제가 무너진다, 재래시장이 안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없게끔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마을버스를 활성화시켜 아파트까지 들어가게 해 가지고 전철역까지 연계되게끔 하면 그만큼 차량도 많이 안 가지고 다닐 것이고... 

○李榮福 委員  버스노선은 그렇다치고,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업자가 있다면 찾아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많이 지나가는데 그냥 중복되어서 가지 사각지역 있잖아요.  만석동, 화수동에서는 많이 나와서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마을버스 숫자를 많이 돌리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李榮福 委員  과장님은 시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시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구해 보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교통과를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일시사역과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채용한 분들, 모든 분들이 동구맨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감사를 느끼고 상을 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13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서 징수율이 45.3%란 말이죠. 
  불법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신문기사로도 동구가 1, 2위 정도 된 것으로 언제 한번 봤습니다. 
  물론 교통과로서는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한 결과인데 우리 관내 면적이 너무 적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통차가 오는데 레커차가 같이 따라 오냐, 단속이 심하다는 불편사항을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하시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예고제 도입을 하자, 제가 타 시도의 접목사례로, 타 시도에서는 주정차와 관련해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예고로 나름 차 노래를 만들어서 빨리 빼라, 예고해 주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즉시 주정차 과태료를 매기는 형태인데 과장님 그런 것을 도입해서 사전 예고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林貞姬 委員  인천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사전 예고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어느 구는 사이렌 소리를 미리 울려준다든가 어떤 구는 노래를 개사해서 차를 빨리 뺄 수 있도록 시간 예고제를 두고 그래도 안 뺐을 경우 주정차 딱지를 부과하는데 좀더 검토하셔서 저희도 사전 예고제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27페이지 좀 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솔빛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전철역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솔빛아파트 언덕위로 올라가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과 관련해서 송림 휴먼시아가 내년 8월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송림 풍림아파트, 솔빛, 동부 이런 식으로 연계된 마을버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송림 휴먼시아나 풍림아이원은 전철역과 거리 간격이 있습니다. 
  출퇴근 때에는 버스를 타고 나가서 전철을 이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연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아파트만 순회하는 최소한의 마을버스라도  있었으면 주민들이 교통편의에 다각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林貞姬 委員  그런데 저희 구의 특성상 마을버스조합이 수익이 안 따라 준다, 예를 들어 저희 단체가 약간의 보조를, 운영비와 관련해서 해주고서라도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배려가 있다면 저희 구로 유입되는 인구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집행부와 저도 적극 검토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리고 33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는데 맨 끝에 작년에 비해 4억6,700정도가 감소되었거든요. 
  이것을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체납액이 이만큼 줄었다는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줄었다는 것으로 봐야 될지... 

○林貞姬 委員  차후라도 분석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시고... 
  45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제때 안했을 때에는 대기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많아요. 
  1,121건에 부과된 금액은 1억4,700정도 되는데 징수는 또 497건을 했단 말이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林貞姬 委員  신경 써 주시고 미검사된 것은 감사기간이 지났는데 운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단속과 관련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송현근린공원이 친수공간계류시설을 만듦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박물관 등등 하나의 괜찮은 시설로 거듭 되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09년도에는 혹시 그쪽 주차 공간과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林貞姬 委員  사업이 완공되어 가는 것으로 보면 송현근린공원 쪽이 나름대로 조성이 70-80%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차와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민원인데 동산아파트 앞에서 마주 보면 백병원이고 좌측으로 가면 현대시장이면서 송림로터리 쪽으로 오는 것이고 우측으로 가면 남구 인천대 쪽으로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병원 앞의 신호등이 좌회전 차선은 되는데 우측 차선은 변경 없이 종일토록 빨간불이에요. 
  그쪽 지역을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신호등이 3개 있으면 좌측 차선만 화살이 생기고 이쪽 2개는 영원히 빨간불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꺼졌다 같이 빨간불이 되었다 이것만 좌회전이 되고,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시정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측 차선 남구 인천대학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부 서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또 제가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부터 신호등과 관련한 개선점을 듣고 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각으로 씌워진 신호등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신호등이, 그렇게 되면 그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 뒤돌아 와서 봐야 되고 건물에 가려진다든가 나무에 가려져서 사각으로 씌운 부분 때문에 꼭 정면에서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문하시기를 신호등 자체가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다면 뒤, 앞, 옆에서 그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알아서 움직이기 좋은데 지금은 사각으로 왜 씌워 있는지, 그것도 까만색으로 씌워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구에서 기획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참고하셔서 향후 신호등 설치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접목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林貞姬 委員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林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기인 위원님... 

○委員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특히, 영업소가 위치되어 있는 주차면에는 나름대로 손님들 주차하기 위해 많이 오라고 지장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흉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폐타이어라든가 페인트 통이라든가 미관상 좋지도 않고 더불어 간선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 집 앞이라 해 가지고 아주 흉한 것을 제작, 철 구조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심한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치워주시고, 불편사항을 누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반상용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만석동과 송림3․5동,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