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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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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度 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議會事務課, 講評


日時 : 2007年11月27日(火)


    日時 : 2007年11月27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화도종합복지회관, 11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 자료를 검토를 한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생략하기로 하였으므로 바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해석입니다.  송명열 의사팀장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자료 22페이지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관내 자생단체장 간담회 개최 했는데 시기는 반기별 1회, 연2회 의장실에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몇 번 했죠?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몇 번 개최했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단체장과의 간담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의회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과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특별한 지역문제가 있거나 특별하게 의안심의를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초청간담회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한 특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한번 가진 것이, 공식적인 간담회는 1번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여러 단체를 초청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金基仁 委員  과장님, 우리 동구의 자생단체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자생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동 단체장까지 합하면 100명 이상 되겠죠.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구의 현안문제 또 우리 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체장들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간담회를 하면 우리 의회 위상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그것도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아니 선거법은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식사도 안하고 그런 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을 가지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저희들도 적극 의원님들을, 또 저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선거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없이 초청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자체는 현직에 있는 의원님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고 보람된 일이지만 상대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각 단체장님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동구의 구정에 대한 전반도 알 겸 또 지역민원도 건의할 겸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실천을 의장님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27페이지 지금 금년도에 방금 우리 김기인 위원님 얘기한 것하고 맥락이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금년도에 의정활동 한 것을 대외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에 적시된 것이 전부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정활동은 구정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사항, 그리고 의정활동하면서 현장방문사항이나...
○金龍煥 委員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 밖에는 더 없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金龍煥 委員  내년도에는 이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김용환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파워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위한 목적에서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金龍煥 委員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에 신축건물 증축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무실 배치도를 그려 가지고 자료 제출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 올곧게 의회 건물을 의회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쯤 강구되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교육실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려면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가 원활하게 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행위가 우리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재무과에서 사무실 배치도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든지 우리 의회 자체 그림을 가지고 저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주무과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과장이 어떻게 할 사항도 아니고 대략적인 초안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 의원간담회를...
○金龍煥 委員  과장님 초안만 있으면 이미 저쪽은 사무실 배치도까지 내려서 그렇게 확정하려고 하는 단계에 지금 협의도 거치지 않고 안만 가지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또 한 가지 의정활동 홍보 전개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의회에 각종 회의를 하거나 정례회를 하거나 하면 유선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구 본청까지 밖에 안 되어 있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그렇죠.
○金龍煥 委員  11개 동사무소 연결하는 과정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 세워 가지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년도에 의회사무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다, 연계계획이 지금쯤은 금년도에 어떻게 한 것에 대한 잘된 것은 계속 시행하면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보안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각 주민들에게 나가는...
○金龍煥 委員  올해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의 어떤 의정비를 올리는데 첨예하게 관심들을 갖고 있었던 아시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金龍煥 委員  인위적으로 그런 심의가 있을 때 뭐를 알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의정활동 한 것을 실시간으로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는 상세히 나가고 있는데...
○金龍煥 委員  홈페이지를 누가 얼마나 들여다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부족한 것은 더 보충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보기에는 주무과장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과장이 의장 보필하는 것 하나로 의회사무과 일을 다 했다, 제가 1년7개월을 봤는데 의회사무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나가야 되겠다,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도 의회사무과장이 해야 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의정활동 전반을 지역주민들하고 알려 주는 것,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의회사무과장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접촉하는 것도 일의 방법일 수 있지만 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얘기할 때 이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 물론 맞습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의원들이 선거법을 무시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선거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간담회를 해서 차 한 잔을 마시면 되는 것이지 당장 그 사람들의 의식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바꾸어야 되니까 단체장들, 업체대표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나는 과정들을 거의 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자체가 어떤 계획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으니까 그냥그냥 흘러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첫째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이나 그것에 대한 보조역할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문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대 때도 저희들 기관경고도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보필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보면 상대적인, 지금 의원님이 아니고 옛날에 입후보했던 그런 분들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金龍煥 委員  그 얘기 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를 누구한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의미는..
○金龍煥 委員  아니 과장님 선에서 할 얘기만 하세요.
  뭘 상대적인 불이익을 누구한테 줘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저희들은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좌하는, 의원님들이 어떤  현장 확인을 하게 되든지 어떠한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하는지 도대체 정리가 안 되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원님들 하시는 보좌는 적극적으로 해 드리지, 저희들이 계획을, 특별한 청사관리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별도로 착안해 가지고 계획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더하고 그만할게요.
  내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하거나 저쪽 집행부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일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감을 하거나 협의해 본 것 뭐가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어디하고 말이죠.
○金龍煥 委員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 쪽하고 의회에서 쓰는 비용이 이러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 보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편성에 넣어주시오 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한 두건이 아니죠.
○金龍煥 委員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보시라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원님들의 공동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부족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내라도 직원들도 회기기간 동안에 식사를, 자체 내로 자급자족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도 마련하려고 예산을 책정했고...
○金龍煥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년도 1년 업무계획이 지금쯤은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거칠게는 나와 있을 것이고 또 안 나와 있으면 준비가 미흡했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거예요.
  동사무소 11개동 정보망을 연결한다, 이 예산을 우리가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또 사무실을 확장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쪽 집행부하고 우리가 세미나실을 해야 되겠다, 세미나실을 준비하기 위한 거친 계획은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요구들,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간계획을 세울 때 예측된 것들을 지금 미리 풀어내어놓고 하나씩 가능한 것인가 안 가능한 것인지, 지금 12월이면 예산이 넘어올 텐데 그 부분에 우리 것을 얼마만큼 반영시킬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의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까 하고 그 현안을 내놓고 논의하는 과정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남은 기간도 있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아니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그것이 어떻게 특별한 예산수반이 안 되어요.
  예산규모가 얼마나 커질 텐데, 정도영 과장님은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그림이 없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면 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의회 위상을 세우고 어떤 행위 일조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들이 제 살 파먹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사무과가 독립적인 기관이 안 되니까 어차피 집행부에 딸려 있는 인사권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놓고 보면 1년7개월 동안 제가 의회를 이렇게 지켜본 가운데 보면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사무과장님이 의회사무과에 대한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시는 일에 대한 범위, 의회사무과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까지 한다는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정팀과 의사팀이 나누어져 있는데 의원님들 항상 말씀이 의정팀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전에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경리나 또 서무로서 각각 집행부에서 나오는 공문 같은 것도 처리하는 서무역할도 다하고 또 의사팀장은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하면서 홍보 같은 것도 하고 현장, 종합적으로는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수행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말씀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전달이나 회신 같은 것 다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임의대로 나름대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특별한 일이 없다는 지적도 하지 않았는데 왜 과장님이 그렇게 앞서 가는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제가 이것을 물어본 범위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정부분 중에는 의원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시켜 주어야 되는 목적도 있고 각 의원님들마다 보좌적인 역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과는 의장만 잘 보좌를 하면...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보좌는 의원님들한테...
林貞姬 委員  개인적인 의전에 대한 보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나름의 보좌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냐는 것을 질문 드리고 있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의원님들이 부르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같이 일반 의전과 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수행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일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것은 의회가 열렸을 때 정례회 기간 동안에 회기를 치루는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사무를 보조한다는 차원이지, 의원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끔 서포트적인 문제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곧 뭐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느냐 의원이 알아서 자기 나름에 지역관리도 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나름에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 동시에 직원들 나름의 아, 우리 의회사무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면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획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비계획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林貞姬 委員  그 계획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말을, 그러면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 내가 의정생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사무적인 것에 대한 것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타 구의 예로 비교사례를 들어서도 이런,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접목하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 인터넷 사이트에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충해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치러 낼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역할들을 안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님은 사무과장 나름의 어떤 사업적인 계획을 계셔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여기 보면 엄청 세부운영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요 상태에서 그 범주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안일한 의회사무과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업무의 범위는 의원님들 보좌하는 선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국회와 같은 보좌관제도 같은 것은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林貞姬 委員  아니, 개인의 의전하고 그 개인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래도 해를 거듭하면서 바꾸어지는 상황이라든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의원님들의 성향이라든지 나름의 변화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의회사무과가 발 맞추어가야 되는데 의회사무과는 1대 때부터 5대 때까지 사무과 운영을 그대로,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연간계획서부터 어떤 부분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고민도 하시고 더불어 의원 간에 어떤 간담회 같은 것도 과장님 생각에서는 의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조직을 해서 열면 될 것이지 우리한테 그것을 말하나 하시겠지만 월간계획을 세워서 월간 한두 번 정도는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간담회 같은 것도 어떤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나온 산출을 가지고 의회사무과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장님하고 의견교류만 있어서 월간 회의 월요일 아침에 무슨 회의하시던데 그것만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한테 혹시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 저희들한테 반영해야 될 것 있나 한번 얘기해 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듯이 일에 대한 것은 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야지 물론 의장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는 계시지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앞으로 업무수행 하는데 참작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監査中止)
(11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강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이제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강평을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어수선한 정치사회분위기로 인해 다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의원님들 모두 의회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시고 시종 성실한 감사에 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쉽지 않은 이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제도적인 불비로 인해 본의 아니게 항상 마음고생을 하면서 직무에 임하고 있는 의회 사무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을 하면서도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말도 안 되게 이쪽저쪽 눈치를 보며 어렵게 처신하게 만든 일차적 책임은 아직도 자치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의 편견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 면도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제도권에 들어온 전국 지방의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의 부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관심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사전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수위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향후 의정활동의 효율제고와 일정한 성과를 위해 행정사무조사와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갈 것인지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런 준비 위에 치러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구청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에 관해 평가에 따른 성과가 확보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의회․집행부 모두가 인정한 공동인식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직제순에 의해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감사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대응 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편이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소 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처해진 사안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 그로 인해 매사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근무하려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반면, 현업부서는 오히려 반응도 더디고 전반적으로 주민의 대표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는데 그러한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진단과 연관지어 감사 자료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 있고 열심히 근무하는 부서의 특징은 감사 자료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형식으로 다가와도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서장과 부서는 여지없이 당초자료는 물론, 추가자료마저도 형식적인 데다 투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숨기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의회가 가진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의회는 경우에 따라 여러분의 강한 응원그룹이 되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길이 아니라 판단되면 강력한 반대자의 역할에 관해서도 결코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논의가 집중되었던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운영에 있어 상호경쟁에 근거한 자생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시급한 보강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근원적인 뜻은 “주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한 전제로 우선 조직 전체가 경쟁에 바탕을 둔 자생력을 키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청의 구성원의 움직임은 주민을 염두에 둔 공익보다는 구성원 상호 간의 문제와 이해에 관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부서별로 부서장의 마음가짐과 열정에 따라 부서 간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할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직책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는 제한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이 전폭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인원들이 공직에 기생해도 될 만큼 공직사회가 상호경쟁 그리고 기본적인 자체정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적든 크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일종의 관행으로 덮고 가려는 인식이 상상 이상으로 만연한 것은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에 싣겠습니다만, 원칙을 이탈한 예산의 집행이나 당연히 문제라고 인정을 해놓고 실상은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고 가면서 그 순간만을 넘기려는 풍토는 과감히 고쳐져야 합니다. 
  넷째,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장 기본적인 것은 당초 계획에 따른 실행과 평가 그래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같은 과정이 상당히 느슨하다는 점입니다. 
  평가가 없거나 부실하니까 성과도 없거나 부실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쏟아내는 주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정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인 여러분의 고객을 절대로 행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반복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검증되지 않은 행정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우리 구는 정말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황흥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3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난 일주일 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監査終了)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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