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 소개하시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해석입니다.  의사팀장 송명열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입니다.
  (인  사)

○委員長 金龍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2면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두 번째 면, 한 면입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의원님들 활동사항, 양의 비중을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일반 어려운 가정은 선거에 관련된 주민일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만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보라매보육시설 같은 곳은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다시 직원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여론 청취로 연 1-2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간담회를 올해처럼 했던 것도 물론 바람직한데 지역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 쪽의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혹시 우리 구에 특별한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지역구민들과 한 자리에 모여 여론수렴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잘 알겠는데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주민간담회도 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2004년 11월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선거법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안 한 것인데 그 대신 내년도에는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올해도 2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정기적인 세미나도 물론이지만 자체 내 강사를 초빙한 세미나에 예산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 또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공청회가 좋을 것 같아 공청회 예산을 1,200만원 정도 투입하고 특수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 하는 정도로, 내년도에는 주민과의 접촉관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것,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 활동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지방의회가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측면만 보여 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각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지역유권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하겠지만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基仁 委員    18페이지,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직들은 파악했는데 기능직 5명 분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분포는 아시겠습니다만 이미영씨도 앞에서 속기하고 있습니다만 속기사 두 분은 필수요원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직으로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직원과의 별다른 기능, 일반직 직원과 같기 때문에 제 역할을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의회사무과 속기사는 전문직이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전문직이죠.  세 분이 일반행정직에 속해가지고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의정팀에 한 분, 의사팀에 한 분, 전문위원실에 한 분이 있는데 제대로 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金基仁 委員    직원들 진급 시기, 진급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이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되면 진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전국 의회사무과 속기사들은 몇 급까지 되어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지금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전국 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金基仁 委員    기능직이?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金基仁 委員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 5급까지로 알고 있는데...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우리 동구 전체로 볼 때 7급이 제일 높은 것으로... 

○金基仁 委員    제 얘기는 전국 의회사무과 직원 분포를 보니까 기능직 5급까지 있더라고요, 전문화되어 가지고... 
  사무과장님으로서 속기사들 진급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집행부와 원활한 관계를 가져서 그래도 전문 아닙니까? 
  예를 들어 회기 한다고 꼭 속기사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국 분포를 보면, 전국에는 기능직 5급까지 있는데 우리 동구 의회사무과는 8급이죠. 
  좀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 전문화시키려면 과장님이 적극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명심하겠습니다.
  속기사가 시의회에서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직이면서 어려운 직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번갈아가며 속기하고 있습니다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와 원활한 교류를 모색해서 진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노력해 주십시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내년 예산을 책정했는데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이라도 기회 되면 근무복을 입을 수 있게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 분위기를 볼 때도 속기는 가운데 앉아 있는 자리인데 분위기를 봐서라도 꼭 착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타진해 가지고 업무복을 입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7월 10일 거제도에서 한 세미나가 376만원 들었고, 11월 15일부터 17일 광주에서 한 세미나가 456만원 들었고... 
  (「나중에 서면 제출 받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주에서 우수의회 비교시찰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했는데 그때 276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항상 의정활동에 고심하시고 의정이 잘 되어가기를 바라는 송병림 위원님께서 내년도 의정활동이 잘 되기 위해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 계획 자체는 의원님들 생각을 다 집합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는데, 내년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제가 구상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 의정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구민의 참관기회를 확대하는 것, 방청객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사이버공간을 통해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사무실에 설치해 가지고 상담을 수시로 하여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 각종 단합프로그램을 통해 의원님들 건강과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리고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를 위한 등산대회, 올해도 했습니다만 축구대회도 실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인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2번 세미나를 하고 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로 인한 간접체험으로 우리 구 의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우수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공청회를 2회에 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 의원님들 지식함량을 위해 세미나 강사를 초빙하는데 강사료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 의정활동 방향을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올해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사무실 환경개선이 제일 문제입니다.
  본회의장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만 본회의장과 겸하여 의원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쾌적하게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빛내는 의원님들이 되어 좀더 호평 받는 동구의회가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납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정원은 16명인데...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한 명 줄었는데 그 대신 일용직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일용직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거든요.  그것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규 직원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5명입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장님도 듣고 계십니다만 의장님께서도 의원사무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인원을 확보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사무실은 4대까지는 의원님들이 출근을 많이 안 해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안 해서 필요함을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대 들어 의원님들이 많이 근무하고 그렇지 않아도 의원사무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만 주민들이 출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못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의장님이 ...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조해 가지고 직원을 배치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저희가 하는 계약은 홍보지 발간관계인데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의계약도 여러 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쇄는 인쇄조합이 구성되어 있어 조합을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조합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일단 그 관계도 집행부와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는 기능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터치를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이 관계도 인쇄조합을 통해 수의계약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조합도 인쇄업자들이 요즈음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업체를 분할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손쉽게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 범위까지 생각해 주시니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 생각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08分 監査中止)
(14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강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기구 감사를 끝으로 7일 동안에 걸쳐 진행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단 한 분의 이탈도 없이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를 챙기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도와 수고하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번 감사로 인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물을 것이며, 그 범위와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호간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 바탕위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감사가 어느 정도 성공리에 치러졌다고 보고 주민의 법적대리인인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종류별 사업과 관련한 현업부서의 추진실태를 내용별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또한 각 부서의 기능면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방향을 잡고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집행기관을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의 자리인 만큼 감사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느낀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일 가운데 의도적으로 감추고 빼고 숨길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 집행부의 자료 요구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확연히 갈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든 자신 있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의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조건 숨기려고만 하는 경우였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별것도 아닌 것을 가리려고만 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원칙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부서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신뢰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와 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기획 기능에 대한 지금의 상태가 매년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둘째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공유재산 매도 후 대체취득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의지가 더욱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비록 국․시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더 적극 추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는 무척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넷째 아직도 당초 계획에 있어 여론반영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 수립 없이 사업에 임하므로 설계변경,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각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하여 분석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 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 도시경관 분야, 지역경제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발전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담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토록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원확보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인천시 관련부서나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시비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전례답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안현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소․동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일주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