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度 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建設課, 都市整備課, 建築課

日時 : 2006年11月30日(木)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建設課都市整備課建築課

日時 : 2006年11月30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도시정비과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원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천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차대성 보상팀장입니다.

강대환 토목팀장입니다.  이방용 하수팀장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1. 도로․구거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내역 및 신규점용발굴사례부터 마지막 16. 각 분야별 공탁금 내역까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것은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하셔야 녹음되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委員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 또한 오호균 도시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선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과 보면 4월중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를 뽑아 왔습니다.

하수도 덮개보수 4월중에 반상회 건의된 사항인데 하수도덮개가 파손되어 가지고 통행 시 위험하다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속 빠지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7월 25일 조치되었네요.

또 보안등 같은 경우도 밝게 해야 되는데 4월중인데 5월 3일에 되었는데 우리 민원처리흐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요?

○建設課長 金源基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부분은 이렇습니다.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종류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반상회 건의사항 부분은 4월에 건의하게 되고 7월에 마무리를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건의사항이 올라와서올라오게 되면 바로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우선 우리 수로원을 통해서 임시조치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확보해 놓은 자재들이 뚜껑이 가령 파손되었다하면 뚜껑교체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또 손질을 해 가지고 뚜껑을 수리해야 될 부분들은 큰 철판으로 미리 덮어서 안전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발주해서 처리하기 때문에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 접수된 것이 7월에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더저는 만약에 특공대식으로어디 대구인가대구광역시에서는 무슨 특공대식으로 부시장님 직속 팀이 생겨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동구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지금 수로원 팀이 있더라고요.

민원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직속과에 해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구정질문으로 하고 싶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더 해도 될까요?

○委員長 金龍煥  예, 더 하세요.

○林貞姬委員  부의장님 자료 찾는 동안 잠깐 17페이지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한 업체, 공사발주내용 및 주민의 보상내역인데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상협의로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으로 지연되었는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의뢰중이라는 말이 이해가 좀 그렇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建設課長 金源基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 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에 보상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던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전체7페이지에 보면 보상현황이 나오는데 토지 4필지건물 22개동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토지가 전체 보상되었고 건물 22개동 중에서 2개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 2개동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이전이 수반되는 시설이전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委員  예산확보는 미리 해 놓고 사업에 대한 지연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적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건설과에 몇 가지나 되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명시이월 사업은...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추가자료로 내 주시지 않았어요?

추가자료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林貞姬委員  3건이 있네요.

○建設課長 金源基  추가 자료에 3건이 있습니다.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 간 도로개설공사만석동 만석부두부근 도로개설공사만석동 만석비치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3건 중에 만석동 만석비치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이미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만석부두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현재 100%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1개 토지가 한국유리 부지에 해당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중토에 가서 공탁을 11억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진레미콘 산업용품 간 도로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으로 5천만원 편성해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林貞姬委員  제가 이 부분에 어느 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반납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지고 조바심을 쳐서 동동걸음 치면서 사업을 알아보는 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연유로 사업이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보조 받아서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보조를 받아놓고도 일이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반환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말로만 그치는 것이라 최선을 다해서 사업 진척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서 준공 기일까지 처음에 계획대로 맞추어지는 사업이 되면, 문제점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지적을 당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부연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4년 1월 1부터 2006년 12월 보통 3개년 일정이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 건설과에서 자체사업이라고 자체계획을 가지고 실행했던 업무가 뭐뭐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금년에 추진되었던 사업은 전체가,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1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노면정비공사보도블록 정비공사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금년도 1월 1일부터 감사받는 오늘까지 건설과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서 업무를 진행해 가지고 완료된 것하고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진행 중인 것을 분류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3페이지 도로구거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지금 도로 구거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내역서가 상세하면 보기 좋을 텐데 구거 미수액이 많아요.

징수율이 61%밖에 안 되네요.

○建設課長 金源基  이것은 9월말까지 기준인데 지금 건설과 부분에 세외수입이 아니고 다른 우리 구 전체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로점용 사용료, 구거부지 사용료, 간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는데 체납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1달이상 기초 자료를, 어떤 유형으로 해서 2001년부터 금년까지 체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7-80% 완료된 상태이고 그것을 마무리해서 계속 독료를 해서조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밑에 보면 신규점용 발굴 사례 해당 없음 했는데 전수조사 언제 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고 점용면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결과에 의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전수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금 많은 것 10평이상 되는 부분들, 1평이내 자리도 있고 5평이내도 있고 건수가 주로 많습니다.

○李榮福委員  우리가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 구비가 너무세수가 약해서 이런 사업을 못한다는 여러 가지사실 그래요.

1평미만이라도 작은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티끌 모아 태산이잖아요.

작은 돈이 모아진다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파트나 공장이나 주차장 진입할 때 진입로 도로 점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그것도 마찬가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지금 어디, 어디를 하고 있어요?  근거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대장이 있습니다.

건수가저희들이 도로점용에는 진입도로 점용도 포함됩니다.

건축을 하면서 발생되는 일시적인 점용까지도 포함되고요.

○李榮福委員  일시가 아니라 계속인데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별지 보니까 진입로도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안 좋은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어떻게 법제화 의향은 없나요?

○金永煥委員  법제화 되어 있는 것 아닌가...

○李榮福委員  되어 있지만 강화해 가지고...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저희 구 조례로 강화를 해서 않아도 지금 현행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들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정비사업이 끝난 지구 내에 있는 부분들이 부과되어 있는 부분들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과장님, 우리 진입로 부과된 내역서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대장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한건한건 다 대장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3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부과건수가 각각 있거든요.

도로에 대해서 2295건 있고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183건이 부과건수입니다.

○李榮福委員  이것이 진입로란 말이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도로점용 2,295건안에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것을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인쇄를 해서, 준비를 해서...

○李榮福委員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委員長 金龍煥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구거신규 구거점용 허가현황 했는데 내 주신 자료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2006년도에 신규로 구거부지에 대해서 점유를 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보고 금년에 신규로 구거점용에 대해서는 허가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허가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의뢰해야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거나 해서 신규점용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과되어 있는 183건 구거부지 사용에 대한 것 외에 추가로 하천이 별도로 생겨 가지고, 구거부지가 별도로 생겨서 점유를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委員長 金龍煥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똑같은 맥락에서 3페이지 보시면 신규점용 발굴사례, 이것은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해당사항 없음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는 도로나 구거를 신규로 개발한발굴해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2006년도에는 1건도 없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 관내 전체에 부분적으로 추가점용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현재 저희 인원으로또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업무를 하시면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면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하겠네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추가발굴을 해서, 전수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수조사부분을 계획을...

○委員長 金龍煥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실정은 인원도 없고 타 업무에 치어서 도로나 구거를 신규 점용한 사례를 발굴할 만큼 업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부가해서 하실 것인지, 자체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계획 없이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내서 넘어가면 넘어가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도래해서 자료 제출하면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의 자료를 내년에도 제출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리를 하는 차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금년도에 신규로 점용한 부분이 있느냐없느냐를 조사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순찰활동을 통해서 작년까지지금 현재까지 없던 것이 오늘 나가서 보니까 생겨 있더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委員長 金龍煥  어떤 말씀하시려는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잘 못해서 지금 부과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언제부터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입니까?

얼마만한 기간을 거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내보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전수조사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왜 체납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검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委員長 金龍煥  검증이 안 된 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전수조사의 일환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전수조사의 한부분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로나 구거나 기존에 점용되어 있는 것하고 여태까지 순찰과 예찰활동을 잘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부분 포함해서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계획서를 단기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 내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우든5개년 계획을 세우든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일처리방법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에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외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우선 조사가 제대로 되어져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없는지가 판단이 되고...

○委員長 金龍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적인 얘기이고 이렇게 문제가 인지되었으니까문제는 인지하시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委員長 金龍煥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그것이 계획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도로, 구거 전수조사계획,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委員  2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사용내역, 사업비는 있는데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말씀하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내역은 사업개요에 있는 것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항목에 대한가령 1. 송림2녹지 등의자 설치공사의 경우 돌망태 4개소등의자 5쪽...

○金基仁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金源基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委員  내역서 하고 시방서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委員  저희가 재무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우각로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에 대한 건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설계변경에서 변경이 줄어드는, 그래서 사유를 봤더니 중복굴착 제외라고 쓰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흥동 간 도로개설공사와 중복되어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林貞姬委員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建設課長 金源基  설계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알면서도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

○林貞姬委員  그런 일을 왜 알면서도 넣고 변경하고 이런...

○建設課長 金源基  그 관계는 저도 그 내용까지는 판단을 못했고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런 내용 때문에 변경을 해서 내역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林貞姬委員  과장님 말씀에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은 한 과의 책임을 맡으신 분께서 그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서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죄송합니다.  그 부분...

○林貞姬委員  항상 설계를 했을 때 하고 설계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그전에 신흥동간 도로공사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빼고 이 금액을 정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런 사안은 중복되게  계속 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느껴요.

○建設課長 金源基  완벽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林貞姬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개최하시는데 2006년도에 4회를 개최했는데 그중 3건이 서면회의예요.

사안이 중요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建設課長 金源基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2006년이면 2006년 금년도에 굴착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하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도시가스한전통신공사 관련 공사를 하는 부서의 중간계층에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해연도에 도로굴착에 대한 처리 관리 방향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최를 하게 되고 똑같은 얘기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니까 서면심의를 통해서특별한 것이 없으면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서면심의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과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가지고 사인만 하라 이런 형식 아닌가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런 것은 아닙니다.

○林貞姬委員  개개인의 어떤 소견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林貞姬委員  이것은 제 사견인데 저희 동구에 자전거 도로는 얼마나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자전거 도로는 전무합니다.

○林貞姬委員  앞으로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하고 간섭이 적어야 되고 어느 정도 동선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동구의 여건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처리를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서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고민만 하고 계셨지 그것에 대해서 부딪쳐서 실행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신 근거는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은 말씀인데 제가 작년 11월 1일자로 여기 와서 느낀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있는데 도로확장을 전제로 해서 보도를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자전거도로 자체가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같이 혼용해서 쓰는 자전거 도로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도 폭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혼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용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제일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林貞姬委員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박물관을 비롯해서 어제 문화홍보과에서는 갤러리가 2월에 완성돼서 갤러리 오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동구에서는 등산할 수 있는 산  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송현근린공원 일대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도 확보하고 해서 조금씩 확보해나가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희가 일본 비교시찰을 갔을 때도 보면 일본 전체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서 전국을 자전거 1대를 갖고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넓거나 인도와의 차간거리가 넓거나 절대 아닙니다.

단지 보도와 도로와의 경계를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2010년까지 아파트가 대대적으로 많이 들어서면서 도로라든가  많이 재생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전거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도록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미리 준비하고 계셔야지 도로가 이미 완성된 다음에 다 때려 부수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니까 미리미리 중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좋으신 말씀인데요.

○林貞姬委員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사업의 성격이 다른데 송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부분은 우리 구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단지 내에 처리하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林貞姬委員  제 얘기는 단지 내에 도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접목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설정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지 그리고 그쪽하고 공조가 필요하다면 같이 공조를 해서라도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자동차 매연 때문에 환경적인 오염이 얼마나 가중치가 되어서 저희가 사는 데 이쪽 동구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부터 비산먼지 플러스 자동차 매연, 숨쉴 구멍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확산된다면 자전거를 보급하고 건강에도 좋고 여러 면에서 1석3-4조는 되는 그런 사업일 텐데 그것을 왜 안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되어서...

○建設課長 金源基  그것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의 특성 자체가 어렵고 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자체만 보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林貞姬委員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활성화 자체에서도 홍보문제도 있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만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학경기장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무료로 강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그만큼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남구나...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현재 국내 현실이 일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에 그런 수준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시설 자체가 대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분으로 또 대단위 공원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林貞姬委員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적인 소지로밖에 들리지 않고 지금 그러면 안일하게 주어진 사업, 보조금이나 받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그냥 하고 있지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않고 계시는, 그것을 변명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현실이 지금 임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또 그 것을 해 놓으면 동구의 여건상 뭐가 필요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세력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고민을...

○林貞姬委員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무서워서 이 사업 자체를 안 벌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청계천을 개발한 이명박씨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을 몇 백번씩 만나가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 환경과 연결된 자전거도로를 부각시키면 그것을 마다할 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당장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林貞姬委員  그러니까 제가 당장 무슨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계획에 앞으로 하시라는 얘기지, 지금 말씀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제 얘기는 생각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林貞姬委員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말씀이 잘못 전해 졌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煥委員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내용에서 3. 송현동 중앙시장 한복골목길 보도블록 했는데 고압블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고압블록이 우리 구청 앞에도 깔려있는 일반적인 보도블록, 옛날 에 30㎝, 30㎝하는 이런 넓은 블록이 일반블록이고 나머지 요즘 U형블록이니  나오는 것들이 전부 고압블록에 속하는 것입니다.

○金永煥委員  6,800만원 들어갔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金永煥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보수공사는 할 수 없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작년에 도시가스공사를 하게 되었고 가스공사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보도블록 자재가 지금 현재 시중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보도블록 자재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생산되는 자재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또 밑에 하수박스가 있는 부분이 되고 그 위에 모래가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요철이 현실적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1년 넘게 끌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金永煥委員  조그만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도블록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보도블록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현상으로 이질재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철이 많이 생기고 특성이 시장통이다 보니까...

○金永煥委員  과장님, 웬만한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무조건 해 줄 수 있어요?

어느 동네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조금 들어간 예산이 아니거든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建設課長 金源基  일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金永煥委員  재개발이 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建設課長 金源基  재개발은 지금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金永煥委員  그 얘기는 나오고 동네에서 모여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조그만 돈도 아니고 큰돈인데 제가 볼 때는 보수공사 정도로 끝내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 어디에서 뽑아서 한 거예요?

소규모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한 것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자체가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했습니다.

○金永煥委員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해 줄 수 있나, 한 군데에다 많이 갖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林貞姬委員  그것에 대해서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 했던 사업에 대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가상하고아니 직접 사업체에서 10년 정도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10년이 소요되어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적인 퇴화가 돼서 교체를 하신 것인지...

○建設課長 金源基  그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새로운 사업을,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95년에 준공이 되었고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4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林貞姬委員  정확한 연도수를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부지리로 깔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도블록에 대한 관찰을 했었는데 그렇게 손상된 부분이 많지도 않고 만약에 소규모 사업자체를 진짜 해야 되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따뜻한좋은 가을정도에 이 시설을 해야지 11월부터 다 뒤 짚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공사하는 부분이 있죠?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겨울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둘러서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99%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00% 완료되었고 12월 10일경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준공처리가 되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林貞姬委員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소모되는 예산에 대한 책정이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훌륭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보도블록 정도를 교체하는데 예산을 쏟아 붓는 식이라면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도블록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많아서 어쩔 수없이 교체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말씀 올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여기는 가로를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부류도 있을 수 있고 멀쩡한데 왜 이것을 보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 구청 앞에서 동부경찰서를 통해서 저쪽 끝까지 가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왜 불필요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지금 동부경찰서가 이전되어 지고 그러다보면 주변 상권 자체가 지금 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차도를 포함한 가로 자체를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서 좀 새로운 면모를 보이자는 취지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林貞姬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한번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로수나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에 들어가는 배다리 고유의 옛날부터 있던 책방부터 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거기를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차선부터 대대적인 전면개량이 되어야지 가로수 이런 정도의 시설로만 해서 다른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자체가 저는 의심이 가는데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것이 활성화가 양으로 따져서 1이 되느냐 100이 되느냐...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내용 본론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林貞姬委員  과장님 설명이 조금 그래요.

지금 보도블록 얘기하다가이 사람은 좋다고 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하고 모든 일이 무조건물론 그렇겠죠.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퍼센트를 낸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여기에서 정당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들 편익사업으로써 이것만은 꼭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을 설득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지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무슨 말씀인지 새겨듣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후 질의를 하실 때는 본론을 간략하게 얘기해서 많은 항목에 접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굴착허가 및 도로굴착복구비 항목이 나옵니다.

2006년도에 도로굴착허가 건수가 350건10월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은 것입니까적은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년 수준에 굴착 건수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도로굴착허가를 받을 때 월별로,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3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로를 굴착하는 원인자들 지금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KT도시가스공사 이런 관련 회사시 종합건설본부 어디 어디가 도로굴착허가를 의뢰합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서 외에 상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가 주로...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우리 구에 도로굴착허가를 하는 기관이나 회사나 하는 것들이 개괄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특이한 경우 한 두건 다른 회사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기관들이라도 보는데, 그럼 굴착허가를 할 때 이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협의는 모두에 굴착심의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그해 년도에 굴착복구에 대한 처리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으로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委員長 金龍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월35건이면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파헤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유관기관들이 파헤칠 때 서로 각각 계획을 공유한다면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한 부분을 많이 과장님 들으셨을 텐데 시도 때도 없이 파고 덮고, 파고 덮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청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유관기관하고 월별 회의한번 해 보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현재...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지금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파헤치고 덮고, 파헤치고 덮고 하는 이유가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가장 큰 원인이 수요자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 굴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자 예측 자체가 각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제일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넓게 몇 개월씩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면 분기에, 지금 월별로 유관기관들 하고 회의 못 해 보셨죠.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현재는..

○委員長 金龍煥  건, 건 들어오는 의뢰 건에 따라서 허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예.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그렇게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굴착이 된다면 예측이 어렵다면 내년도에는 1달정도씩 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굴착계획을 세울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파고 덮고 하는 것에 빈도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委員長 金龍煥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建設課長 金源基  지하에 지장물이, 수도관이든 가스관이든 케이블이든 매설하게 되는 굴착을 수반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委員長 金龍煥  지금 현실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현실을 얘기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들이 가령 공사를 한다 했을 때에 우리 사업계획이 이러, 이러한데 기간이 언제고 위치가 어디인데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느냐 하고 공문을 뿌립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되는 경우는 같이 하자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계획이 없는 데는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굴착허가를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죠.  건설과가 주도가 돼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보다는  발생빈도가 적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죠.

○建設課長 金源基  의무가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委員長 金龍煥  자꾸만 사족을 달지 마시고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다시 보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작도 안하고 매번 그런 어려움만을 먼저 얘기하시면 일은 개선하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격이 다른 시설물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격되어야 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장소에...

○委員長 金龍煥  지금 과장님한테 교육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그런 행위들을 계획에 의거해서 하지 않았다면 내년도에는 지금 한 방법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자꾸만 뭘 달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建設課長 金源基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리고 복구를 하면 도로굴착 허가 350건 했죠.

다 복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복구한우리 건설과에서는 뭐를 나가서 확인합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확인하는 부분은 굴착을 할 때 다른 지장물에 저촉되는 것이 있나 없나, 주변에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부분들이 첫째 요건이 되겠고 복구를 할 때에 문제가 없이 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복구가 있고 본 복구가 있습니다.

가 복구를과거에는 본 복구로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단 가 복구를 한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침하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뒤에 다시 본 복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굴착하면 1차 확인을 한번 하고 본 복구 돼서 2차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委員長 金龍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굴착을 하고 다시 복구를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파이는 현상들을 과장님도 보셨죠?

그런 문제 때문에 12차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원래 모양대로 처음에 있던 대로 관리 상태가 나쁘게 갔을 때는 굴착허가를 했던 업체한데 우리는 뭐를 합니까?

다시 개선명령을 내립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시정명령을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금년도 같은 경우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委員長 金龍煥  그렇게 관리 개선이 되었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뭐가 잘됐다, 잘못 됐다 판단지표는 뒤에 나오는 그 현황을 집계했을 때 이것이 잘되고 있구나, 못 되고 있구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도 개선한 것도 의미가 있고 현황 같은 것을 집계해서 기록 유지를 하는 것이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 監査中止)

(11時16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세요.

○李榮福委員  서두에 민원도 얘기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가로등보안등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목이 잠겨가지고 대신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민원이 중앙시장상권이다 보니까예전 같지 않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9시만 되면 문을 닫아요.

넓은 도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닌다고 합니다.

보안등 조도를 올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金永煥委員  원래 보안등이 없나...

○建設課長 金源基  건물이 4층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층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1층 부분에서 천막을 설치를 해 놓고 있어 가지고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간혹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밑에다가위에 것을 없애버리고 밑에 다시 설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榮福委員  11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교체현황, 글로브 교체하는 것하고 세척하는 것하고 본 위원한테 품셈표를 주셨는데 교체비용은 17,500원, 세척비용은 39,626원 맞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李榮福委員  청소가 비싸네요.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들이 단가를 계상하는 것은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품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계약을 하면서 업자들이 저희 설계가를 무시하고 자기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러면 이번에 가로등 램프교체하면서 단가계약 한 것 있죠.

이것은 좋은 사례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립니다.

토목팀에서 이렇게 했는데 가로등교체하면서 교체할 시에 글로브 닦는 것까지 같이 단가계약을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좋은 사례라고 해 가지고 모든 전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작은 일이지만 조도도 밝혀지고 예산도절감할 수 있는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土木擔當 姜大煥  토목팀장 강대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조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모든 것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품셈에 의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일을 그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품셈에도 교체하는 것은 17500원 되어 있고 세척은 39600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싼 쪽으로 택해 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조도를 밝게 해 가지고 주민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가로등 램프 교체할 때 글로브 닦는 것까지 단가계약을 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조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土木擔當 姜大煥  조도가 많이 향상되었고 보완책으로 조도가 약한 옛날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가로등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보안등은 우리 구비죠.

○土木擔當 姜大煥  예.

○李榮福委員  보안등은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내년에도 단가계약 할 때 우리 보안등도 램프교체 시 한번 글로브를 닦게끔 단서조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土木擔當 姜大煥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榮福委員  검토가 아니라 해 보세요.

○土木擔當 姜大煥  예, 알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지금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벌레가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램프는 1년에 한번씩 거의 교체되죠?

○土木擔當 姜大煥  전 구간 교체되는 것은 2004년도 참고자료로 보면...

○李榮福委員  전체가 아니라 램프가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비율이 한번씩 가지 않나요?

○土木擔當 姜大煥  그것은 통계 나온 것은 없고 2004년도에는 저희 동구에 보안등 교체했던 것이 램프교체가 1,574건이고 2005년도에는 1,580건이니까 2004년 보다 2005년도는 줄었고 올해도...

○李榮福委員  알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가로등 하는데 우리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보안등은 왜 안 하셨어요.

시비보조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구비로 쓰는 보안등도 골목뒷골목이 범죄나 모든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가계약 할 때도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데...

○建設課長 金源基  보안등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3,300등이 됩니다.

그중에 금년에 램프를 교체한 것이 900건 정도 되는데 30% 램프를 교체했습니다.

청소를 한 것이 500여건 됩니다.

○李榮福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청소하는 것 따로, 램프 교체하는 것 따로, 따로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절감차원에서 램프 교체할 때 글로브 닦은 것을 단서조항에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다면 조도도 굉장히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 할 때 그런 것도 삽입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나 조도가 밝아지게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아니 가로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했거든요.

보안등도 같이뒷골목도 환해져야 하거든요.

교체할 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검토를 해서 보안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숫자가...

○建設課長 金源基  3,300등...

○委員長 金龍煥  조금 전에는 보안등 말씀하신 것 같은데...

○建設課長 金源基  보안등이 그렇고 가로등이 1,268건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현황표를 보면 품명에 램프교체, 가로등기구설치, 등등해서  10가지 항목이 나와 있고 규격에 NH 램프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램프를 교체할 때 기준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램프를 교체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 가지고 밤에 깜박거리는 현상이든지 저희가 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니까 1달 중에 5일이나 이런 정도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저녁에 어떤가 확인할 수 있지만...

○委員長 金龍煥  민원인들의 깜박거림이나 전구 상태를 봐서 접수해서 교체하신다는  것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일이 발생했을 때 교체하는 것, 그럼 조도, 조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관리되는 조도는 얼마로 관리하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가로등 같은 경우에 도로 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 가로등...

○建設課長 金源基  25m이상 도로인 경우에 30룩스, 25m이내의 경우에 22.5룩스, 기준이 되어 있는 조도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현재는 조도가 우리 관리 기준보다 낮아서 관리하는 실정은 아니겠네요.

그것까지 관리하지 못하죠?  관리기준은 35룩스22룩스 라고 하지만 깜박거림이나 등 상태를 보고 교체할 뿐이지 조도 가지고 교체하지는 않죠.

○建設課長 金源基  기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시설이 전구가 나가 버려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깜박거려 가지고...

○委員長 金龍煥  그 부분을 제외하고...

○建設課長 金源基  그런 경우 외에 별도로 교체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조도를 12페이지 금년 11월 16일 저녁에 대표적인 8개 가로에 대해서 조도를 측정했습니다.

중봉로샛골길황금고개길 같은 경우는 기준 조도에 미달되는 가로가 되겠고 이런 것들은 부적합 가로등으로 해서...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12페이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도 부연설명이 없으면 이 테이블 표가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도 측정치만 나와 있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10부터 100까지 전체적으로 편차가 아주 크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라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받아 보신 적 있죠.

이 내용들을 펼쳤을 때 묻지 않고도 50%는 이해가 가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관리기준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숫자만 나열되어 있으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보고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점검표조도 룩스로 제대로 기준표만 있지 깜박거림이나 부연 이런 것 점검표 같은 것은 있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점검표자체 점검리스트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확인해 보고...

○委員長 金龍煥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1200개 내외 보안등 3300등 정도 된다고 하셨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委員長 金龍煥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년도에 보안등 3,300등 중에서 900등을 교체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숫자가 개략적으로 예측되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연간 계획 갖고 교체하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본의 한 부분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교체하는 것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지금 우리 토목팀장이 얘기했듯이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는 부분들이, 교체를 아예 해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교체를 하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체계획을 가지고 세워놓고 민원인들의 접수에 의해서 중복될 수 있지만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시간절약, 예산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연간계획을 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委員  31페이지 중봉로 철로변 철거내역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가 부지임대 추진해 가지고 활용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 한번 가보셨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예.

○金基仁委員  그 부지를 대부분이 누가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 코어 부근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만석동 쪽에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되겠고 지금 정면에 있는 부분이 하나있고 화수부두 들어가는데 좌측부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화수부두 들어가는데서 두산 인프라코어 정문까지는 거기는 상당히  폭이 좋은 구간이거든요.

주차는 3개구간에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산 인프라 코어와 관련 있는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70%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金基仁委員  우리가 거기를 확인해 본 결과 그 공가는 전부 두산 인프라코어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철로변이 철거를 한 기간이 2004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철도청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建設課長 金源基  없습니다.

○金基仁委員  그러면 그 부지를 그렇게, 동구에 땅인데 그리고 주차장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구로 땅을 빨리 선정해 달라고 과장님이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토지소유관계는 도로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철도청에서 철로는 철거를 했습니다만 부지소유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金基仁委員  시유지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우리 구로 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일거리 창출도 없는데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 고용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그 사업이 시에서는 빠르면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개구역이 있는데 3개구역중에서 가운데 구역이 어느 정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70%정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예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李榮福委員  예?  어디...

○建設課長 金源基  점용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李榮福委員  점용료 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죠.

○李榮福委員  내고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지금 신청을 11월에 받아 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날 때까지 우리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金基仁委員  현재까지는 안 받고 있잖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받고 있습니다.

○金基仁委員  11월부터...

○建設課長 金源基  예.

○金基仁委員  2006년 11월부터 받고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 받고...

○建設課長 金源基  그전에는 못 받았고 그것을 금년 여름에 전수조사를 나름대로 하게 되었고 협의는 계속 당신네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점용을 정식으로 해서 사용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하겠다고 해서...

○金基仁委員  허가서 있죠?

○李榮福委員  지금 가지고 오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러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진작했어야지 이제, 한푼이 새로운 동구 세수인데 한푼이라도 세외수입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제 되고...

○建設課長 金源基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협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차피 기업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李榮福委員  제가 말 듣기로는 두산 인프라에서 우리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낼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李榮福委員  조사를 해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70%라고 하지만 거의 95% 이상이 두산 인프라 차량입니다.

저희도 확인해 봤고...

○建設課長 金源基  심정적으로 그런 것이지...

○李榮福委員  심정이 아니고 다 조사해 봤어요.

거의 95% 이상이 동구 주민 차량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정했는데 추정이지만 어쨌든 동구 주민 차량이 거의 없어요.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炳林委員  29페이지 서림초교 앞 현대시장 앞 구거부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재래시장 연합회와 주차장으로 구거부지점용료 얼마나 받고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점용료가 지금 3,4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과된 것이 대략...

○宋炳林委員  금년에 부과된 것이 3,400만원이라고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宋炳林委員  재래시장연합회 3개 주차장...

○建設課長 金源基  4개 점유자가 있는데 동부시장 운영회 970만원, 동구상가에서 440만원, 현대재래시장연합회에서 2천만원 됩니다.

○宋炳林委員  맞습니까?  팀장님...

○建設行政擔當 林天日  예.

○宋炳林委員  계약을 했어요?  작년에...

○建設行政擔當 林天日  하천점용허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宋炳林委員  계약을 하셨느냐고, 작년에 계약을...

○建設行政擔當 林天日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宋炳林委員  납부 말고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

○建設課長 金源基  표현이 계약이 아니고 점용허가입니다.

○宋炳林委員  점용허가...

○建設課長 金源基  예,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작년에 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宋炳林委員  점용허가증 재래시장연합회와 한 자료 지금 갖다 주세요.

그리고 원협 앞에 소방대 사무실 있죠.

거기도 포함된 거예요?

○金永煥委員  컨테이너 박스...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된 것으로...

○宋炳林委員  화단부지인데 화단부지에 소방대사무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점용료에 해당되느냐 이것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점용을 하고 있다면...

○宋炳林委員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建設行政擔當 林天日  확인해 보겠습니다.

○宋炳林委員  확인해 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도 몰라요?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점용료 부과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宋炳林委員  안 냈으면 재래시장에서 주차비 받으면 안 되죠.

허가가 안 났으니까 그래요안 그래요?

○建設課長 金源基  주차장 부지로...

○宋炳林委員  화단부지인데 점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建設課長 金源基  화단부분은 주차장으로 점용허가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외되어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제외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난 2개를 그려 가지고 주차비 받고 있잖아요.  그래요안 그래요?

○建設課長 金源基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준 면적이 됩니다.

○宋炳林委員  그런 데 화단부지도 점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단부지라면...

○宋炳林委員  주차비 받을 수 없죠.  허가가 안 냈으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단 있는 부분은 점용허가를 신청할 이유가 없죠.

○宋炳林委員  내 얘기는 재래시장연합회에서 2칸을 주차비를 받고 있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것은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宋炳林委員  확인하면 안 되지 과장님이 그런 실태 파악도 몰라요?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데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지금 소방대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점용신청을 별도로 하시든지 아니면 점용허가를 받은 동구상가든 여기 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宋炳林委員  재래시장에서 제 얘기는 건설과에서 점용료 허가를 받았느냐는 것이지 재래시장과, 화단부지 앞에를...

○建設課長 金源基  그 면적이 아까 돈만 말씀드렸는데 동부시장 점용한 면적이 220㎡인데 동구상가 100㎡, 현대 재래시장 2필지인데 합쳐서

○宋炳林委員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고 소방대 사무실 앞에 점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가 같이 되어 있느냐...

○建設課長 金源基  그 부분은 이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宋炳林委員  뒤에 팀장님도 모르시냐고...

○建設課長 金源基  팀장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宋炳林委員  알아서 갖다 주시고 지금 과장님 제가 보니까 시장 소방훈련하면 만약에 화재나 재난이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이 많아요?

소방훈련하면 좌판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훈련 때도 나오시지를 않아요.

과장님이 나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안건이 있는지 어려운 점은 뭔지 와서 파악하면서 뭔가 단속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나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금 나오시는데 건설과에서는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많아요.

만약에 좌판 때문에 노점상 때문에 못 들어갈 경우10분이 지체되었다 과장님 징계 받으셔야 돼요.  그래요안 그래요.

○建設課長 金源基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소방훈련 할 때 상시 나가거든요.

○宋炳林委員  안나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만 나오고 그리고 25페이지 노점상 단속현황노점상 단속하면서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1098건인데 이것 하면서 무슨 확인서나 사진촬영 하신 것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노점상 단속이나 도로점용 이런 부분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일 직원이 나가서 순찰하거든요.

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건수가 하루에도 2-30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업무일지 기록에 남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사진으로 찍는 부분도 있고...

○宋炳林委員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시고...

○建設課長 金源基  일지로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일지는 소용없죠.

왜냐 하면 담당자가 쓰기에 달려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형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번해도 50번 했다고 하면 누가 알아주느냐고예를 들어서 사진촬영을 했다든가 상인한테 확인서를 받았든가 그래야 되는데 1월에 150건누가 알아줍니까?

여기 있는 것 거의 형식적으로제가 시장회장으로 있지만 단속하면서 거의 방치한 상태에요.

특히 원협 옆에 알뜰시장 자리는 좌판이 사람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도 나와서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거기 화재가 집중되고 있어요.

화재가 벌써 3번 났는데 단속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금년 동절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 좌판이나 상가 건물 늦게 치워져 가지고 지체되었으면 누가 책임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경고 먹어요.

그런데 소방훈련 할 때도 나오시지도 않아관심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상인이 거친 상인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약하든 강하든 단속하면서 잘못되었을 때는 주의주고 주의 줘서 안 될 때는 경고 주고 경고 주었을 때는 과태료를 내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알뜰시장 자리는 거의 단속도 안하고 무방치 상태라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각목 같은 것으로 비닐을 쳐서 상자를 짜요.  바깥으로 지금 계속 짜고 있어요.

그것을 단속하셔야 돼요.  그것을 짜 놓으면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4-5년전인가 상자로 좌판을 짜는 바람에 소방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 10분인가 늦어졌어요.

그 바람에 5-6채 탈 것 19채가 탄 적이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도로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알뜰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봅니다.

○宋炳林委員  알뜰시장 제가 사유지, 원협 사유지인데 원협 사유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운데 통로가 있잖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가운데 통로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땅에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宋炳林委員  팀장님 거기가 사유지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사유도로입니다.

○宋炳林委員  사유도로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오해를 하고 계신데 공유도로가 아닙니다.

○宋炳林委員  통로가 다 사유지란 말이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宋炳林委員  그렇게 나와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宋炳林委員  맞습니까?

○建設行政擔當 林天日  예.

○宋炳林委員  그러면 소방통로를...

○建設課長 金源基  포장을 해 달라는 부분을...

○宋炳林委員  아니 그러면 거기에 길을 내 주셔도 안 되죠.

사유지인데 어떻게 길을 내요.  소방통로를...

○建設課長 金源基  사유지에다 개인이 길을 내어 사용하든 건물을 지어서 하든 적법하게 사용하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宋炳林委員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포장을 했는데 포장도로 해 주셔도 안 되죠.

○建設課長 金源基  개인이 하는 것이죠.

○宋炳林委員  거기 포장을 했습니다.  알뜰시장 자리...

○建設課長 金源基  과거에 5-6년전에 천막을 쳐주고 포장을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유지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 얘기죠.

○宋炳林委員  불법이잖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사유지면 우리 구청에서 아스팔트 아스콘을 깔아 주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불법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과거 5-6년전에 그런 부분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 건설과 부분에서 알뜰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宋炳林委員  우리 팀장님, 원협 이쪽 알뜰시장 들어가는 자리 있죠.

신협 자리옛날 수협자리 골목 얘기 하는 거예요거기도 사유지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사유지입니다.

○宋炳林委員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金源基  사유지입니다.

○宋炳林委員  저 안쪽에는 원협 사유지인데 동구상가 건물 김선철씨 소유자 건물하고 원협하고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사유지냐는 얘기죠.  거기 지금 소방통로를 하는데 거기가 사유지예요?   몰라요?

○建設行政擔當 林天日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宋炳林委員  몰라요, 팀장님,  사유지인지 뭔지, 지금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사유지라는 거야...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유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포장부분 얘기가 나와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유지기 때문에 포장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아케이드 언제 하셨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했고...

○宋炳林委員  그쪽 맞습니까, 팀장님, 사유지...

○建設行政擔當 林天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아직...

○宋炳林委員  그래요, 확인해 보고 답변주세요.

○建設行政擔當 林天日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위원님 말씀하신 알뜰시장 앞에 바로 있는...

○宋炳林委員  제가 거기 얘기했죠.  언제 원협 안을 얘기했습니까?

원협은 당연히 사유지지소방도로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사유지라고 하니까 나도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착각 했나 우리 과장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사유지라고 자꾸 우기시면 됩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죄송합니다.

○林貞姬委員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委員  노점상에 대해서 보충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고 계시죠.

○建設課長 金源基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 안 하셨지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용역비가 8천만원 있습니다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러려고 합니다만 돌발 상황이 항상 생기다 보니까 예비비성격으로 용역비는 예산에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 전문용역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그런데 항상 앞으로도 그렇고 전자에도 그렇고 단속자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제시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떠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외국까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프랑스 파리에 부분적인 데는 좌판시장을 양성화시켜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력 확보에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란시장강화에 5일장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좌판에아니면 양동이에 생선 잡아오셔서 파는 분들저희도 3일이나 5일 어떤 장소를 모색해서 그렇게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계속 단속하고 쫓기고 뺏기고 이런 신경전에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법을, 도로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묵인해서 합법화 정도로 가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林貞姬委員  그것은 아니고 도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적인 것도 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오토바이라든가 많은 상황에서 위험에 돌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다른 타구와 행정적으로 달리 생각해서 매일 양성시키는 그냥 놔두자 이것이 아니라 기획을 해서 이 사람들도 벌어먹을 수 있으면서 법을 어기지 않는 이런 아이디어를 강구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建設課長 金源基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용인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과연 지켜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林貞姬委員  강화 5일장을 가보면 강화도 매일 매일 장사하시는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만큼은 할머니할아버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키우는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갖고 나와서 파시는데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랬듯이 우리가 현대시장이라는 것이 구축되어 있지만 더불어 그 주변에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측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林貞姬委員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강화나 김포나 부평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현대시장으로 장을 보러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 만큼은 타 재래시장보다는 훨씬 재래시장으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와 접목시켜 서 동구의 특색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지금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장날 같은 일부로 가서 경험하고 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기획해 보는 것이죠.

○李榮福委員  제가 반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 일원으로 우리는 세금내고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떠나서 사실 장애인도 있고 상이용사 그런 단체에서 불법으로 자행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다친 적도 있고 입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면뜻은 참 좋은데 그런 불법단체는 아니고단체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와서 어디다 막 해 놓고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어요.  위원님...

○建設課長 金源基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세를 들어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林貞姬委員  그거야 그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이고...

○建設課長 金源基  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 하면 가령 현대시장인근에다 구거부지를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안 하고 알뜰시장 형태로 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우리 도로부분에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林貞姬委員  저는 단지 필요악을 이용해서 재정력, 경제력 확보에 대한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인데 장애인들이 나와서 설치를 하고 그런 정도의 깊이 있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장날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도로에서 점유하면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상인들도 보호하고 나름대로 구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소를 요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建設課長 金源基  참고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委員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업비 2005년도에 집행해 가지고 11월12월에 사업한 것 있죠.

보도블록이나 도로굴착이나 모든 사업을 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필요 없는 도로를보도블록도 깨끗한데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서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 감사를 실시하면서 기존에 여기 내준 자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에 펴서 봐서 이 자료가 뭐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더 성의 있게, 한 눈에 들여다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김원기 건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일 광고물팀장입니다.  최신현 도시팀장입니다.

최광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자료 1번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관련 추진실태분석부터 마지막 8번 주거환경개선사업 구공유지 매도 현황까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基仁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계획 및 2006년 추진사항이 있는데 지구명이 있습니다.

만석2만석3만석 1112통은 알겠는데 화수3화수4화수5는 지구명 어디를 만석2라고 붙이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각 지명을 정할 때 각 동별로 1개 동에 여러 사업지구가 있다보니까 사업 순번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金基仁委員  사업 순번이 있는데 만석2는 어느 구역을 만석2라고 붙였냐 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만석2구역은 동일방직 바로 앞쪽입니다.

○金基仁委員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붙이면 질의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지구명을 위원님들이 모르거든요.

도시정비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은 지구명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추진사항을 지구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지개량사업과 전면개량사업이 있는데 총 26개 사업지구에서 6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현지개량 12개 지구 진행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거의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주택 개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기간을 조정해놓은 사항이 되겠고절충식개량은 현지개량과 전면개량으로 현재 수문통지구가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면개량은 7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개 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구이고송현지구와 동산송림지구는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전에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委員  동구가 16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도시정비과 직원들 가지고 충분히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나오기 이전까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8월 1일부로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지고 때문에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나 그런 검토과정에 있을 때 한꺼번에 밀리다보니까 인력에 무리는 있습니다.

○金基仁委員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도 타 구와 같이 16개 지구를 한꺼번에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난개발이 제일 조심스럽거든요

본 위원은 도시정비과 내에 도시재생팀을 하나 만들어 16개 지역에 완전히 정비가 끝날 때까지 임시적이나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 과 나름대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1개 팀 정도 신설을 건의하는 공문을 기획감사실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직진단은 기획감사실 할 때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겠냐하는 기대는 가지 고 있습니다.

○金基仁委員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위원님들께 자료 줄 때는 정확성 있고위원알기 쉬운 쪽으로 자료를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행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일반적인 자료를 내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지구명만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宋炳林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 것과 관계없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사업부서가 도시정비과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아닌데요.

○宋炳林委員  어느 과로 넘어갔어요?

수입내역 같은 것 도시정비과에서 안 받아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 과에서 관할 안 합니다.

건축과에서 할 것입니다.

○宋炳林委員  전에는 도시정비과에서 받았는데...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 안에 공원 팀이 있었는데 건축과로 넘어가서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宋炳林委員  죄송합니다.

2006년도 도시정비과 근무상황부와 부서업무운영비부서 자재구입비출장비 금년도 원본을 빨리 가져다주세요.  뒤에 팀장이나 누가...

○林貞姬委員  37페이지 동산지구 공가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녁때 가보면 삼엄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숭숭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공가관리는 하고 계신다고 주간조야간조로 나와 있는데 많이 부족한 사항으로 느껴져요.

그런데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철문을 미리 떼어가더라고그러니까 공가에 쓰레기가 산재하고 그 쓰레기로 인한 냄새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동산지구 또 하나의 문제는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게 생겼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동산지구가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공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가들이 블록단위로 발생하다보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블록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다보니까 철거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공가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문을 가급적이면 막아놓으라고 당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공에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林貞姬委員  막아놓은 차원이 아니라 철문을 떼어가고 나서 막는다니까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아마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林貞姬委員  처음에는 철문을 일반주민들이 탐이 나서 떼어가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나가는 집마다 떼어가니까 더 숭숭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다 나무로 막기는 했지만 모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화재도 났던 적 있잖아요.

겨울이니까 화재위험이 문제 거리로 발생하는데 지금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 2, 3차 160명 정도 될 것입니다.

1차 52명 감평이 끝나서 결과가 나왔고평균적으로 4.6%-5% 정도 당초 금액보다 인상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협의하신 분도 있고 협의 안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감평 끝났고 12월경에 감정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당초 금액보다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주민들이 수용하신 분도 있고 수용하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가문제나 여러 문제가 빨리 해결되려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처리되는 게 바람인데 보상이라는  게 쉽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주민자치위원 고문으로 회의 때 참석하면 보상관계 때문에 동산지구가 많이 지연될 것이다, 우리가 입주시기로 잡은 게 2009년 12월인데 어림도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되는 지역이 당초 잡은 계획보다 많은 차질이 항상 있어 왔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철거 일정에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주공에서 그 기간은 감안해서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여기에서 명시한 12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목표는 그렇게 잡고 완벽하게 2009년 12월에 준공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몇 달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林貞姬委員  동산지구 공가관리 현황에서 보상 받고 나간 부분과 남아 있는 부분,  진척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林貞姬委員  공가 단속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委員長 金龍煥  이 건을 추가하여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동산지구 분산한지 보상사업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서 돈 받으신 것 있으시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委員長 金龍煥  얼마 받으셨어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몇 십 만원 빠진 7억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신청은 8억 하셨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11월 16일에 교부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당장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나름대로 대상자를 조사했지만 또 빠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12월 중에 주민대상으로 조사하고 감평...

○委員長 金龍煥  보상비용 용도로 받으신 돈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보상 성격보다는 매수 성격이죠.

민원인 해결에 의한 매수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신청했을 때 제목은 보상사업비로 신청했던데...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사업내용은 매수 비용으로 예산서에 정리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교부되었으니까 집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있는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李榮福委員  이것과 다시 한번...

○委員長 金龍煥  잠깐만요.

도시정비과  2005년도 보조금사업 현황 중에서 송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건을 하셨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주는 정책사업이 대부분이고과장님 독단적으로 도시정비과 내에서 우리 구를 위해 자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실행한 게 1건도 현황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16개 지구가 복잡하게 업무가 펼쳐져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아니면 어떤 개선이나 의지가 없어 자체 사업계획 1건도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보조금을 받은 쪽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주거환경사업도 직접 사업을 하는 쪽이 되는데, 현지개량은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가 된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 자체를 직접 발주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주공과 협약을 통해 보조금 전액을 주택공사에 주고 사업이 종료된 다음 정산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委員長 金龍煥  일변 과장님 얘기하신 것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 사업계획이 도시정비과에서 동구 주민들을 위해 기획하고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해 잘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구 관내 전 지역이 주거환경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 주거환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의지가 단합만 잘되면 추진이 빨리 되거든요.

그 지역 내 도로나 하수도나...

○委員長 金龍煥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모양으로 가면 자체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내년 예산도 금년처럼 편성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委員  동산지구 말씀하셨는데 2007년 2월에 착공할 수 있겠어요?

주요업무보고 받았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내년 2월에 시작하려고 목표 잡고 있기 때문에...

○李榮福委員  할 수 있겠느냐고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착공은 그때 할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보상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아무래도 그쪽 주민들이 국공유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거든요.

건물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는 자기 소유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건물 내에도 세입자전세 주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건물보상비만 받아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007년 2월에 착공 어렵습니다.

국공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변상금 문제여태껏 우리 구에서 물어보니 20년22년 동안 한 번도 안냈다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쪽에서 볼 때는어느 분한테 물어보니 3천만원인가 건물 보상을 이사 비용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5년치 1500만원을 변상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국공유지는 5년치 한꺼번에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동구 전체인 16개가 고시되었다면 거의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 해서 이제는 밝혀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지 부지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민원이 거의 그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국공유지 변상금 문제는 재무과에서 했고, 체비지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가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그동안 부과했던 부분에서 법 테두리 내에 최대한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李榮福委員  알겠고, 변상금 받아낸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공기가 단축된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2년여 동안 끌고 왔거든요

만약 공기가 단축되면 주민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이익일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없죠?

공기가 단축되고 원활히 합의가 잘되어 시작이 빨리 되면 그만큼 공기가 빨리 단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입주가 될 것 아닙니까?

보상해서 나간 사람은 한참이란 말이에요.

시작했으면 2년 전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늦어진 것 아닙니까변상금 관계 때문에...

과장님 개인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변상금 문제에 민원을 접해보니까 당초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상금 자체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만에 하나 안  받고 주민들이 나갔다 하더라도 향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게 변상금이지 않느냐, 안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신분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재무과도 그렇지만 저희 과도 나름대로 최대한 법테두리 내에서...

○李榮福委員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탄원서까지 내 봤어요.

국회 관련법규를 보면 받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예요법적인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안 올려주더라고요.  전국적인 문제인데...

건축 준공이 늦게 떨어짐으로 인한 손해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다보면 변상금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李榮福委員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분 없으면 다른 것 해도 될까요?

○委員長 金龍煥  계속 질의하세요.

○李榮福委員  31페이지 2005년도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예산 금액이 얼마만큼 됩니까?

2006년도는 11건에 2184만2천원2005년도에는 얼마정도 돼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자료는 조금 이따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李榮福委員  매년 거의 비슷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작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李榮福委員  2005년도에?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李榮福委員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李榮福委員   2007년도 예상금액은 어떻게 돼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세입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세입 금액을 목표 대비 더 징수했다면 정리추경에서 목표액을 더 잡아 편성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팀장님한테도 지적했었고, 여기저기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정비공장무슨 공장 간판이팀장님 보셨죠?  왜 부과를 안 하셨어요?

작년부터 있던 광고물이거든요.  점용료 같은 것도 없고 과태료도 없더라고요..

○廣告物 管理擔當 金俊一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이전에 적치물로 봐야 되거든요.  적치물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광고물로 단속하기 이전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거나 허가 받아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건설과 단속 이후 광고물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李榮福委員  팀장님, 주요업무보고 주신 것이 있어요.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공해 유해방지는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거예요.

외곽에서 동구 들어오면 기분이 어때요.

○廣告物管理擔當 金俊一  약간 어두침침한...

○李榮福委員  광고물이나 모든 게...

광고물에 현수막을 붙였다 떼면 끈이 흘러 다니고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항상 동구에 들어오면 선입관이 깨끗하고 좋구나하는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칙칙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외곽지역은 광고물도 안하면서 상권 좀 살린 곳은 죽이고...

공무원 단속을 그런 위주로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는 곳은 그렇게 하고 안 보이는 곳은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廣告物管理擔當 金俊一  위원님은 플래카드 게시대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끈으로 묶여있는 플래카드 게시대를 끈으로 묶지 않고 직접 꽂아서...

○李榮福委員  현수막을 철거한 나머지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부분,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다녔는데 아치를 어디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동구의 광고물 아닙니까?

까지고 보조대가 덜렁덜렁 해요떨어져서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재래시장 아치를 보세요어떻게 되었나...

만들어 놓지만 말고 사후관리를 잘 하세요.

가서 보십시오.  광고물로써 없는 게 나아요.  더 지저분하고 남들이 볼 때도 안 좋습니다.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사후관리를 잘해야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은 현장을 보면서 정리하겠고, 타 과 것은 얘기해서...

○李榮福委員  광고물이에요.  도시정비과 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단 광고물이니까 어느 과라도 시정조치가 되게끔 해야 돼요, 항상...

저는 자꾸 세외수입 하느냐 하면 각 과별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됩니다.

계속 과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세정이 안 좋다우리 세비를 올리려면 세외수입부터 올려야 됩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宋炳林委員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광고물 종류에 과태료 부과내역을 수차례 얘기했지만 업소명부과 대상자 해서 이상하게 써놓았는데 대표자상호전화번호광고물 종류과태료 금액 등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뭉뚱그려 써놓으니까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 칸도 계고(건) 해가지고 어떤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굉장히 어렵게 써놓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는 알아보기 쉽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의문가는 게 5번7번9번 국일관 (박건부)가 세 차례 있는데 123차 위반한 것입니까?  아니면 1차 위반해서 개선이 안 되어 계속 내보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한번 적발 당해 과태료 부과를 했고, 또 추가로 그때그때 발생한 것입니다.

○宋炳林委員  계속 개선이 안 돼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宋炳林委員  다른 경제과나 위생과 유통 규칙을 보면 1차 위반하면 예를 들어 300만원인데 2차 위반하면 2배로 600만원, 3차는 면허취소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광고물만 유독 300만원씩 내보내는 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법에 과태료 최대 상한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상한금액으로 부과해서 나간 것입니다.

○宋炳林委員  계속 위반하고 300만원 내고, 계속 운영해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1차에서 안 들을 경우2차는 경고3차도 안 들을 경우 폐업조치를 한다든가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지 계속 과태료 내고 운영해도 되지 않냐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조치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宋炳林委員  조례나 규칙을 바꾸든가 과장님이 엄하게 다루든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林貞姬委員  광고물인데 서울 어느 구에 갔더니 건물마다 사이즈를 같게 해서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습이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능력 있어서 간판을 누가 크게 하려고 시위하는 것처럼 천차만별보다는 획일화되게 간판이 되어 있는 모습에서 이런 정도 사업이면 우리 구에서 도입해서 유치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신규로 간판 거시는 분들에게 우리 자체적인 규격이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1구 1건물 시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려다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보류 중이긴 한데 구 전체는 하기 힘들고 대표적인 건물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시와 계획을 맞추고 있고 저희 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 전체가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 예를 들어 송림지구나 바로 옆 송림제2구역은 재개발 진행 중이므로 상가시설들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는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발이 다 들어갈 시점이면 어느 정도 간판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1-2년씩 행정의 늦음이 있는 것을 느끼는데 특정 동을 지정해서라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이 되어 있는 쪽을 기점으로 간판정비가 되고 나서, 벌금 부과형으로 규격을 안 맞추면 제재조항이 있도록 조치되어야 확산되지, 강제조항이 없으면 확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고...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옛날 의원현 의원님도 동구 의원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신경 써서 제출해 주셨으면전 의원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계속 다 동구 의원이에요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나...

그리고 위원회 심의방법이 도시정비과는 사안이 중요할 텐데 서면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서면심의 나오는 게 광고물 심의일 것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굳이 위원회 개최해서 심의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서면심의 의결 받은 사항입니다.

○林貞姬委員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초안은 도시정비과에서 작업한 상태에서 서명만 하라는 식인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위원회를 하지 않더라도 자료는 위원회를 한 것처럼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설명 드린 후 서명을 받죠.

○林貞姬委員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도 시정되고 교정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아직까지 특별히 의견이 나온 것이 별로 없었고, 반영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 금년에 4건 서면 심의했는데 구 경계 안내표지판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지정법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도 검사를 받긴 받아야 하는데 무슨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해달라 하면 그런 사항을 위원회 개최해서 하기는 좀 그래서 서면으로 한 사항이고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전 사항 같은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려 하는데 경미하다보니까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委員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 민간사업자선정으로 할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이 위원회는 법원에 재판 중인 만석동 임대아파트 건립하면서 그때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 하기는 하나 판결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林貞姬委員  위원회도 상위기관에서 하게끔 설치, 강제하는 조건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만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아니고...

○林貞姬委員 저희가 유승건설과 연결된 문제점 때문에...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때 유승건설 임대아파트 사업하면서 업체를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전에 두 분 위촉해 놓은 분들은 그대로...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러다보니까 명단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으로...

위원회를 새로 위촉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보니 명단 정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林貞姬委員  그대로 명단은 놔두더라도 직장명에서 전이나...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林貞姬委員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인들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나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주로 구 의원님도 참여시키고 대학교수, 연구원 등 고르게 분포시켜 위촉하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마침 도시계획사업 용역을 인발연에 준다고 해서, 인발연이 저희 사업과 계속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은 사업을 가져가는 용역문제와 연결성이 혹시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용역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동구 실정을 잘 아시고 계시고 이 분들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인발연에서 자문 받는 것이야 문제가 아닌데 왜 2억4천만원 추경예산이 드렸는데 그때 용역 할 사람이 인발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부합시키다보면...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닌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용역을 인발연에 주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계획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林貞姬委員  인천시나 우리 구는 인발연에 대해 상당히 많이 지지성이 좋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인천발전연구원은 아무래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발연에서 용역을 맡아주는 게 동구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인발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 인발연에 용역을 주고 싶어도 인발연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고 연간 계획이 있어 용역을 발주하는데 타 구는 늦게 얘기하다보니까 저희만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도시정비과에서는 위원회마다 여성위원회 수를 30% 이상 상회하게끔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켜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계획 분야에 여성분들이...

○林貞姬委員  학자 쪽으로도 이렇게 없을까요,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여성위원들 30% 이상 위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왠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추천 받은 과정에서도 적습니다.

○林貞姬委員  젊은 사람들이라도, 공부를 그쪽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여성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 주셨으면...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다음에 위촉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林貞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3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구공유지 매도한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9건 정도 되는데 매각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매각 비용은 재무과에 세입조치 시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전체 구 세입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써서 없어지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없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새로 도로를 내게 되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죠.

○委員長 金龍煥  현재 갖고 있던 재산이 유형이었잖아요.  매각하면 무형으로 변하잖아요, 금액이니까.

그러면 무형으로 되어서 쓰여 지면 유형재산은 결국 없어지는 형국 아닙니까?  물론한 건씩 하다보면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매도되는 재산이 꽤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되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현황을 보면 총 금액이 1억2,800만원 정도 돼요.

이런 매각대금가지고 재무과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도시국장기획감사실장아니면 더 윗선인 부구청장청장과 이 매각대금가지고 우리 구 다른 재산을 대체 취득할 만한 계획이나 협의를 해보거나 논의해 본 적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구유지 매각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설지구 내 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입혀 놓았거든요.

그런 경우 설치하려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龍煥  그러니까 행정구역 편제로 봤을 때 동구 면적이 좁은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어떤 사업을 해도 부지가 좁기 때문에 신축 건물 하나를 지어 구민들한테 활용시키려 해도 여유롭지 않죠?

이런 것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모여지면 동구 외 지역에 자산취득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갖고 관리하는 게 더 나아보이지 않을까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은...

타 구 재산을 동구 재산으로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아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委員長 金龍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꽤 넓고 거기에서 이런 일이 짧은 시일 안에 우리 구에서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님이 일단 주무과장님입니다.

매각대금이 발생하는 부서이니까 과장님이 주도되어 윗선인 국장님과 더 높으면 부구청장구청장과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갈 수 있게이 앞에 재무과장과 행정자치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구내에서 협의되어 대체 재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 과에서 구공유지를 매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현지개량사업하면서 잔여 땅이 있거든요.

그런 땅만 관리하고 전면개량이나 재개발하면서 발생되는 구유지는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어떤 것이 되었든, 지금 구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하다가 한 덩어리로 큰 매각대금이 발생할 경우는 적단 말이죠.

적은 것이라도 모여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누구나 같이 동참해 간다는 얘기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林貞姬委員  2010년쯤 되면 전면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함으로 아파트가 동구 전체 60% 정도 차지하는 게 맞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기본계획이 재개발사업지구가 6개 지역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10년까지 60% 된다는 것은 확답드릴 수 없는 게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단합되면 그때까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면 사업 진전이 안 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꼭 201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향후 동구 지역 아파트 주택이 동구 전체 주거지역의 약 60% 정도... 더 이상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동구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구상하고 있는 틀,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동안 동구 관내가 구도심이면서 낙후되어 갑자기 재개발 붐이 많이 일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발효되면서 동구 전역에서 빠진 지역까지도 기본계획에 넣어달라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시기이냐, 지금 앞으로 동구의 30년, 50년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흐름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까 하는 연구용역 구상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그런 부분들은 1년 안에 기초는 다져놓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제 생각으로는 07년까지는 기본구상 틀이 완벽하게 나와서 3년, 5년, 단기적으로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라 10년 이상 내다볼 수 있는 지지기반을 닦지 않으면 아주 엉터리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2억4천만원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으며, 그 실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1회 추경 9월에 편성되고 지난달 말까지 각 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의견 받은 것 가지고 과업지시서 까지 용역 들어갈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지난 달 말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동구 전체적인 종합개발을 파트너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시에서 10개 구․군를 대상으로 도개공과 계약 체결 중에 있는데 강화가 끝났고저희 구 계약도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도개공에서 대신 메리트가 뭐냐 하면 동구 전체 용역을 세워주겠다그래서 내년도 에 2억5천만원을 도개공에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도개공에서 용역하려는 범위가 저희가 용역하려는 범위와 거의 같거든요.

자칫 용역을 시행하다보면 중복성이 나타날 것 같아 일단 금년에 용역을 보류하고어차피 용역을 착수하지 않아도 한두 달 정도 늦는 것이거든요.

1월에 도개공과 협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용역을 줄 것 같으면 도개공 예산으로 쓸 것이고그렇게 된다면 저희 용역비는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발주하고또 하나 다음으로는 더 확대해서 우리 것 1억4천도개공 2억5천 합쳐서 5억짜리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고그것은 1월달 도개공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에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林貞姬委員  중간 중간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위원들과도 전체적인 것을 협의하시고,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궁금증이 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만약 아파트가 60% 이상 생기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구가 분양이 잘되어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동구가 되어야 이쪽으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할 텐데 그것과 아우러지는 사업도 도시정비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합적인 구상을 하신 것이 있으신지용역을 맡겼으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상태인지...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항이 시에서 지구 내 자부하는 최소한 시설이 있거든요.

보면 공원이 14개소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25개소 이상 그런 식으로 지구별로 5군데 들어간 경우도 있고그런 시설을 설치해야만 통과시켜 준다는 시 지침도 있어서 최소한 시설만큼은 확보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려 합니다.

○林貞姬委員  강제성 있는 필요성에 얽매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구 자체가 환경, 교육, 복지, 문화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우러짐이 있어야만 저희 지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줄 설 것이고, 지금 재개발이 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동구에 살았던 사람들이 재입주하는 %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했을 때 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사명이나 긍지전환점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28分 監査中止)

(14時5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委員  노파심에서 질의하고 끝내려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6개 구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고시되었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껏 답변을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16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거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50% 가까이 되다보니까 지금 동구의 미래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밑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委員  아무쪼록 동구의 변화가 타 구 못지않게 밑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온 정열을동구맨이 되어 이번에야말로 변화하는 동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宋炳林委員  이것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과장님한테 근무상황부부서업무운영비자재구입비출장비 내역서 원본을 가져오라 했어요.

복사해서 가져오라면 한 시간두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은 가는 시간 5분오는 시간 5분넉넉잡고 모두 10분이면 되는데 지금 1시간30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안 가져오는 이유는 원부가 잘못되었든가 흑막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감사가 끝나면 대충 넘어가려는 상황 같은데 위원장님이 이것을 강력히 얘기하셔서 빨리 가져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龍煥  팀장님이 아까 가지러 나가셨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委員長 金龍煥  팀장한테 전화해서 지금 있는 그 사항까지 뭐가 가감될 필요 없잖아요.

송병림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그 자체를 보자는 것이지 뭘 덧붙이고 빼고 하는 것을 보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개선점을 찾으면 되니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宋炳林委員  가져온 서류는 감사기간 중에 또 도시정비과 감사를 마치더라도 위원들이 살펴볼 것은 살펴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宋炳林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종결짓고 별도로 보고 나중에 구정질문 할 때...

○委員長 金龍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출된 근무일지나 각종 자료는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가 끝나더라도 확인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중지하고 건축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56分 監査中止)

(15時08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임무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은진 건축팀장입니다.

김일성 공원녹지팀장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 1번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부터 마지막 13번 공원 금지행위 단속 실적까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委員  재무과 감사자료 중 공사계약 및 공사비 지불대장에 나와 있는 우리 마을 쉼터조성 건축과에서 의뢰했나요?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가 쉼터조성은 공사 의뢰 합니다.

○林貞姬委員  준공기간과 설계변경을 보면,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林貞姬委員  제가 보기에 설명 들으면 이유가 말이 안 되는, 준공 예정일이 11월 9일인데 설계 변경은 11월 6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 관계는 한 번 언급한 적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그 당시에 맞게끔 설계하면 좋은데 그것자체를 미리 하지 못한 것은 우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시점에 다가 와서...

○林貞姬委員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야 이것은...

어떻게 준공일 3일 남겨두고 변경하는 자체가...

계획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만 변경도 너무 어이가 없는...

○建築課長 李昇泰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전에 시정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委員  그 건 말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 쉼터공사 중에 하나네요.

공사 준공일이 6월 30일설계변경 11월 6일...

그러면 설계변경을 후에 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공사 금액도 기초 계약금액과 추가금액변경한 금액을 다 확인해보면 이 변경은 원래 기초 금액에서 깎여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설계 변경해가지고 연장한 케이스 아닌가요?

○建築課長 李昇泰  설계 변경하여 연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준공 예정일 전에 설계 변경을 마무리하는 것이지 설계 변경을 목적으로 준공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林貞姬委員  상황설명을 해 주세요.

큰 공사도 아니고 마을쉼터  조성하면서 2건씩이나 공사기간을 변경해가지고...

○建築課長 李昇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林貞姬委員  지금 말하는 것은 계약금액 1억2천만원 짜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변경된 사항은 공사하다 바닥 콘크리트를 하다보니까 실제 15㎝ 정도의 아스콘포장으로 도로상에 하거든요.

땅을 파다보니까 30㎝가 나온 거예요.

폐기물량이 증가해가지고또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추가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상승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만석동 1억1300만원짜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송림동 163-55번지에 대한 설계 변경사항은 다름 아닌 토지에 대한 매각을 감액 처분시켜 놓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 다른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계 변경한 사항이고...

○林貞姬委員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 그 지역의 민원 발생을 염려해서라도 미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열어 여론을 반영해서 계획 잡았어야지 일하다 중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변경하는 사유가 저희들한테는 감사대상 사유가 되거든요.

○建築課長 李昇泰  저희들이 쉼터조성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나 ... 구 경지에 남아있는, 소규모 땅에 쉼터 조성합니다.

활용 용도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인접된 주민이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있는데 다만그 주위 사람들 여론을 듣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 생각하지만 불찰을 전부 수렴하다보면 다른 쉼터공사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부득이 공한지 부분 그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쉼터를 강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林貞姬委員  물론 공원녹지 조성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겠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해, 계약된 상태에 대해, 일이라는 게 잘 진행되는 상으로 만들어야지 아무튼 민원을 수렴 못한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큰 건축하는 공사도 아닌 소소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林貞姬委員  다음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신경 쓰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여기에 대해서...

○委員長 金龍煥  추가 질의 하세요.

○李榮福委員  방축로 중앙가로변 녹지 공사는 어디예요?

견인보관소 앞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李榮福委員  올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이번 추경에...

○李榮福委員  이번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李榮福委員  주요업무보고에 방축로 중앙가로변 녹지조성으로 추진기간이 2006년 3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3월 29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결정통보 그리고 3월 29일 중앙가로녹지 확정 변경 계획수립, 5월 24일 실시설계 해당 부서 지방경찰청 회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그 당시 예산을 받아 추진하려다보니 여름인가 수목시기가 적합하지 않아 잠시 멈추었다 다시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李榮福委員  11월에 하는 것은 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공사는 관계없습니다.

○李榮福委員  공사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무를 겨울에 심어도 될까요?

○建築課長 李昇泰  가을쯤이면 수목이 성장되어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이기 그 상태가 나중에 봄이 되면 토질에 영향 받는 상태에서는 적정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하자보수는 얼마...

○建築課長 李昇泰  2년입니다.

○李榮福委員  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예.

○李榮福委員  시기적으로 겨울에 심었는데 고사되었다면 하자 보수돼요?

○建築課長 李昇泰  됩니다.

하자보수 보증보험까지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업체에서 합니다.

○李榮福委員  설계 변경에 들어갔죠?

○建築課長 李昇泰  들어갔습니다.

○李榮福委員  증감액이 89만1천원인데 6천만원 돈 공사하면서 이걸 증감액으로 올린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아스콘 두께 때문에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증가입니다.

그것이 증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전체적으로 일하면서...

제가 볼 때 공기를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해서...

○建築課長 李昇泰  저희는 그것이 없습니다.

수목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목시기를 놓친다면 그 다음 시기를 맞춰 행정절차에 의해 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겨울 공사 안하고 여름 공사 안하는 사항입니다수목관계는...

○李榮福委員  32페이지 고사목 교체 현황으로 2006년 4월 영산홍 5,460주, 눈주목으로 쭉 나와 있네요, 처리 어떻게 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죽은 것을 교체해 버린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갖다 버렸나요?

○建築課長 李昇泰  고사목은 갖다버렸습니다.

인천교 쪽으로 적치했다 나중에 폐기물처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옮겨놓았습니다.

○李榮福委員  물을 안주고 가뭄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建築課長 李昇泰  올 여름에 가뭄 때문에 죽은 것이 많습니다.

○李榮福委員  올 여름이 아니라 10월도 가뭄이 엄청나서 공원녹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손으로 물 날라서 하더라고요.

장비는 없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콘푸레샤가 있는데 공원을 다 충족하기는 힘듭니다.

○李榮福委員  동구청에 장비 있는 것 몰라요?

○建築課長 李昇泰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榮福委員  서로 연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집니다.

재무과에 살수차가 있어요.

청소 차량으로 쓰는데 그것을 호스로 연결해서 뿌리면 약30m까지 날라 간다고 합니다.  왜 서로 이용해서 못쓸까요?

내년에 가뭄이 오면 연계해서 써보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살수차는 중량이 대형차이기 때문에 송현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파손될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쓰기에는 그렇습니다.

○李榮福委員  수도국산 배수지 있잖아요.  빌려서 공원 만들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량이 다닙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박물관 쪽으로는 올라 갈 수 있는데...

○李榮福委員  올라가서 호스로 연결하면 100m도 갈 수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활용할 수 있다면 내년에 가뭄 있을 경우 최대한 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리고 영산홍, 교체 시기만 해도 안 좋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李榮福委員  영산홍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물건을 안 좋은 것 심은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시간이 흘러 땅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여서 죽은 경우인데 송현공원은 전부 영산홍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전부 없애버리는 것은 그렇고, 부분적으로 죽은 것은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李榮福委員  우리와 맞지 않는 수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죽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委員長 金龍煥  추가로 나무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고사목 현황꽤 많은 수요량 5813본왜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이나 현황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왜 죽었는지 알아야 추후 발생될 것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수목이 적정치 않다거나 하는 원인분석이 되어 있어야 또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데이터에서는 죽었으니까 교체 한다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 송현공원 조성한 게 거의 2004년도에 준공되었고 그때부터 나무를 심어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나무들이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다양한 환경을...

○委員長 金龍煥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현황을 보고 과장님은 무엇을 분석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현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5813개 바꿨다 밖에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어요.

문제는 생겼는데 교체는 했어요.  그러면 그 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소해서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겠다는 대책까지 들어있어야 되는데 달랑 5813본주로 어느 장소에 어떤 나무가 죽었는지도 명기되어 있지 않고수량 51813본인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계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뭐합니다만...

○委員長 金龍煥  왜 금액을 여쭈어보냐 하면 5,813본 그대로 다시 대체하여 식재한다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송현공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죽은 것에 하자보수 해준 것입니다, 5,813주가...

우리가 예산 들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최가 한 공사죽은 나무에 대해 다시...

○委員長 金龍煥  하자보수 하는 것도 좋은데 금액은 잠시 보류된다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동일한 품목을 식재했을 때 지금처럼 고사목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 있느냐 이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돈이 그만큼 들어갈 개연성은 가지고 있죠.

문제점이 생겼으면 개선대책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관리주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받을 것 아닙니까시설물 전체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나무 문제이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27페이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있어요.

지금 녹지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동구 공원만 따지면 녹지율은 1인당 3㎡ 정도 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통계자료 주신 것은 4.6㎡으로 나와 있는데 각 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면적으로 통계숫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초록색깔로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그 일환으로 300만 그루 나무심기 한다고 보고 처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0만 그루를 심겠다이 사업 추진할 때 우리 동구에서 300만 그루 식재하겠다고 계획 세운 것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300만 그루는...

○委員長 金龍煥  인천시 사업의 일환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委員長 金龍煥  300만 그루 중에서 동구는 얼마쯤 식재하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 목표량은 15만본 목표를 가지고 4개연도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추진실적이 225%로 되어 있어요.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225%까지 되었는데225%라는 것은 목표숫자 100으로 봤을 때 125% 초과달성한 것으로 기재하신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계획서 있어요?

계획 대 실적계획 대비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계획 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계획 대비 실적은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민간은 각 투자기관시 예산에서 보조사업 받아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시에서 보조사업 받아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식재하는 것은 우리 구 건설과가 주관되었을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어디어디에 어떤 수종을 심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전반적으로 나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디에 심었다는 것은...

○委員長 金龍煥  수종 결정할 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사실상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무엇을 기준으로, 아무 것이나 막 심은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시에서 대상 구에 대상지를 선정해주고 대상지에 따라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해 시청에서 녹지 쪽에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 결정에 따라 나무 심는 경우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물론 시 녹지팀 쪽에서 관여를 많이 했겠지만 그 내용을 받아서 실행하고 추후 관리 주최는 결국 동구가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 식재된 것들은...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 보입니다.

숫자로는 225%라고 기재했는데 과연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가요.

거기까지 하고그러면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하는 계획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가로수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 외에 교체된 것은 없고, 현재 송림동 도로 확장하는 구간, 3군데에 도로개설로 인해 하는 부분에서는 신규 식재가 있고...

○委員長 金龍煥  나무에 관련된 것은 총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가로수도 여기 있고 고사목도 여기 있고300만 그루도 있고우리 구 녹지율도 있고하여튼 이 도시를 푸르게 하고 회색에서 푸르게 변화시키는 것을 총체적 여기에 우리 구에서 해놓은 게 다 있는데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면 전체적으로 녹지율이 되겠죠.

그러면 한 개 한 개를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전체를 관리하고 계획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푸르게 하는 것은 이것을 모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좀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가로수를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죠.

○建築課長 李昇泰  가로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건축과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동구를 푸르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나 뭐로나...

가로수 총 숫자가 3990본이에요.

수종만 써있고 다른 것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가로수는 고사목 발생 안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委員長 金龍煥  거의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동구 전체 가로수 중에서 고사목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 간벌하거나 교체한 사례가 한 개도 없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없습니다.

가로수가 죽은 경우는 없지 않아 있는데 죽은 것은 잘라 다시 보식하는...

○委員長 金龍煥  잘라 보식하면 고사목이나 사고로 인해 다시 재 식재했으면 가로수 숫자가 변화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 보완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관리는 가로도로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여러 가지 피해․파손된 것은 우리가 즉시...

○委員長 金龍煥  가로수 관리하는 대장 같은 것, 식재했던 것이나 작업일지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가로수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팀장님감사 진행 중에 가로수 관리 대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알겠습니다.

○林貞姬委員  가로수 관련하여 보충해서...

송림4동 풍림아파트 도로확장으로 나무에 대해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나무는 이미 정해졌다면서요?

○建築課長 李昇泰  송림재개발지역이요?

○林貞姬委員  예.

○建築課長 李昇泰  종합건설본부에서 나무 수종을 정해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나와 있었습니다.

○林貞姬委員  그 사람들이 지정해서 심기 전에 우리가 의견 반영할 수 없나요?

○建築課長 李昇泰  의견반영이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인천시에 가로수를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떤 수종이 좋은가는 책자에 의해 진행하거든요.

거의 보면 인천시에 적정한 수종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느티나무 형태의 수종이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林貞姬委員  특성화된 길, 관광공사에서도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유명한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특화된 길조차도 하나 없어서...

풍림아파트가 생겨 도로가 확장되면서 가로수를 다시 보식해야 된다면 기왕 꽃이 피어서 우리들도 볼 수 있고우리가 즐길 수 있는 가로수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미 결정되었다 하는데그 길 자체만이라도...

그 길이 송현아파트 앞으로 쭉 연결되면 차선도 넓고 나름대로 꾸미면 괜찮은 길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꽃피는 가로수로 바꿀 수는 없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전혀 불가피한 관계이고 그 관계는 종건 쪽이나 자체적으로 따져보면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종건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꽃이 피는 나무로...

○林貞姬委員  가로수 말고 꽃피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建築課長 李昇泰  가로수와 가로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거의 쥐똥나무 수종으로 하고 있는데 수목을 없는 방법으로 해서 중간에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로 할 수 있는지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가지고 심는 방법으로...

○林貞姬委員  그쪽과 다시 검토해서라도 그 길만큼은 처음에 꾸밀 때 잘 꾸며야지 해놓고 뭘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이런 의견이 감사 때 지적받았는데 꼭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보자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꽃나무가 벚꽃도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꽃이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오래 볼 수 있으면서도 꽃이 예쁜 것이 무엇인가 추천을 받아보기까지 했는데 목백일홍 아세요?

배롱나무라고 한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처음 들어봅니다.

○林貞姬委員  충청도 입구에서 안면도까지 그 꽃으로 특화거리를 만들어 관광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建築課長 李昇泰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은 바다가 있어 가지고 해풍에 대한 적응...

○林貞姬委員  안면도 충청도도 마찬가지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동구만이라도 꽃이 필 수 있는 거리를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 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林貞姬委員  하나하나 사업할 때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면 그래도 괜찮게끔 반영되지 주민들이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 동구청 앞길에 은행나무가 쭉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 곳도 장미넝쿨이나 길 폭이 좁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광성이 있다거나 즐길 수 있고 보고 예쁜 것으로 꾸밀 수 있지 않겠나지금 은행나무도 좋긴 하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구가 가로수를 심은 상태에서 다른 나무를 심을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보도가 3m50㎝ 정도 되어야 여유 공간이 있어서 새로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화도진 길도 그렇고 중앙시장 길도 마찬가지로 보도가 1m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나무 심는다 해도 마찬가지이고시설물들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 보행에 지장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 자체로 보면...

○林貞姬委員  그런 단점은 있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보식을 할 때에는 나무에 대한 것이나 주변의 특화로써 나무 선정에 대해 좀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주민들에게 예쁘기도 하지만 즐길 거리, 볼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建築課長 李昇泰  공원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볼거리,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林貞姬委員  성립전경비로 공사를 세 가지 하셨는데, 방축로 가로변 녹지조성 특별교부금으로 한 것이 있고, 화도진공원 진입로 경관 조성사업 12월 완공 예정이고 진행은 아무 것도 안 써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도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경비로 쓰셨는데 이 사업은 일찌감치 하셨는지 몰라도 세부내역을 보면 성립전경비로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닌 듯  싶어서...

○建築課長 李昇泰  보건소에서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시설비로 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방축로 7200만원짜리는 시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정해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고화도진 경관사업은 화도진 축제가 해마다 열리기 때문에 가로수는 동원 안에 가면 바닥을 어느 누가 봐도 화도진공원에 있는 건물이고 땅이냐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기 좋지 않게 되어 있는데시 문화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성립전경비로 요청해서 3억원 들여 이번에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받은 것입니다.

○林貞姬委員  성립전경비 받은 것 다 끝나지 않았죠?

○建築課長 李昇泰  아직 안 끝났습니다.

○林貞姬委員  언제쯤 완공되나요?

○建築課長 李昇泰  경관사업은 설계가 진행 중이고....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내년 6월경이면 완성될 것이고방축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林貞姬委員  잘 알겠고, 위원회 현황을 봤더니 건축과 소속 건축위원회라고 있네요.  100% 남성분만 계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이번에 처음 해촉하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여성분들을 30% 이상 확보하려고 시민단체, 학교, 자생단체 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 오지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남성분들 위촉했는데 앞으로 여성분들이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委員  도시정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인발연 사람들이 2명씩 들어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인발연 사람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분으로 대체하는인발연 연구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퍼센트가 너무 그렇다고 생각하고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동구 사람이 70%80% 되면서 타 구민들이 있다면 이해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동구민은 2%-30%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위원들은 전문적으로 뽑기 때문에 교수 분들과 건축사 분들은 동구에는 한 분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2-30명 되는데 한 사람이 2년 동안 임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또 다시 위촉하기 그랬기 때문에 새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구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林貞姬委員  꼭 건축사여야만 된다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과 관련되어 전문기술자나 시공사나 여러 자격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호응합니다.

○林貞姬委員  일반이라도 적격한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도 상관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일반인인데 건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형도 있고 시각적인 것 부수적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적합성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종합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이 동구에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총감독인데...

○建築課長 李昇泰  무대감독은 무대의 시설관계인지 무대의 연출관계인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데요.

○林貞姬委員  시설 관계...

○建築課長 李昇泰  시설 관계는 공무원 아닙니까?

타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林貞姬委員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建築課長 李昇泰  공무원 아닌 사람은 가능한데 동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林貞姬委員  동구 공무원은 아닌데...

○建築課長 李昇泰  동구의 당연직은...

○林貞姬委員  잘 알겠습니다.  동구인들을 많이...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宋炳林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300만 그루 나무심기 현황을 보니까 공공부문민간부문으로 구별했는데 인천교공원도 민간부문으로 들어가요?

○建築課長 李昇泰  민간부문으로 들어갑니다.

○宋炳林委員  인천교공원은 주민들이 관리 안 하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인천교는 공무원이죠.

○宋炳林委員  여기 민간부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한 번 보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주최해서 기념식수, 자기들이 기념식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부문으로...

○宋炳林委員  그런데 분류를 이상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해놓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을 쉼터사업은 만석동 46-68번지 외 10개소 했는데 공공부문으로 분류해놓고인천교공원은 공공부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민간부문으로 들어갔고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다음부터 정확하게 위치를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宋炳林委員  잘못되었죠?

확실히 시인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민간부문으로 해놓고송현근린공원도 그래인천교공원도 그렇고민간부문으로 분류해 놓았으니 이해가 도저히 안돼요.

○金基仁委員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공원녹지팀장 김일성입니다.

민간부문으로 분류되어 학교나 만석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개인 토지를 사든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녹지를 만든 것은 공공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에 민간인이 자기가 나무를 사다 심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宋炳林委員  그러면 인천교공원에 500그루 민간이 심은 거예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그렇습니다.

인천 청소년 그린봉사단이라고 4월 4일 100명이 식재했습니다.

○宋炳林委員  유형을 구분할 때 민간부문으로 얼추 보면...

○建築課長 李昇泰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식재하는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宋炳林委員  주민한테 혜택 준 것처럼 여기에 기재해 놓았으니까 이해가 안가요.

좀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구별해서 써 주시고제가 훑어보니까 300만 그루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 닿는가로수대형이나 주택가에 심는 데는 거의 없고 거의 학교공원...

주택에는 나무심기 추진 사업이 안 됩니까?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쉼터사업이나 학교 공원화 사업나머지 가로녹화사업으로 나누어 하고 있는데 학교 공원화 사업은 작년부터 2년째인데 4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원화 사업에 들어가 있고쉼터는 민간인들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쉼터 공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쉼터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어줘야 주민한테 혜택이 가지 거의 학교 위주로, 학교는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쪽까지 구청에서 신경 써야 되나 이해 안 가거든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학교 녹화나 가로변 녹화, 공간녹화로 나눠 학교에 일정 부분 투자하고 쉼터 부분에 투자해서 시에서 각 구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宋炳林委員  훑어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송림1․2동, 4․6동, 금창동 쪽에는 거의 심은 게 없어요.

가로수나 나무심기만석동에 10개소송현근린공원 등 있는데 앞으로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다양하게...

○建築課長 李昇泰  편중된 것은 아니고 사업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어 재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질 지역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宋炳林委員  재개발구역을 제외하고 쉼터든 가로수대형이든 나무를 많이,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30페이지 공원관리자 인원 현황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팀장님께 다시 자료를 요청할게요.

구분해서 관리자 직급성명주소전화번호분장사무수당월급임용일계약기간을 별도로 27명에 대한 공원관리자 현황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다른 부서보다 자료는 제대로 준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고구민운동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민운동장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운동장 쪽으로 암거박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10월 말일쯤 끝나고 성토하고 있거든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진행 중인 것은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도 1-2월경이니까 끝난 다음 내년 봄쯤 공사발주 하는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3월쯤예요?  개장할 수 있다고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암거박스 시설을 하다보면 성토하지 않습니까, 지반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침하된 상태를 보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구민운동장 사용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산은 아니고 구민운동장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宋炳林委員  공사...

○建築課長 李昇泰  15억원입니다.

○宋炳林委員  3월에 개장한다고요?

○建築課長 李昇泰  개장이 아니고 3월 중에 설계를 끝내고 나서 착공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宋炳林委員  구민운동장 사용현황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도 업체, 성명, 전화번호, 일시, 사용금액, 시간, 또 전기사용하면 5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여부도 별도로 뽑아주시고가능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월 사용자에 대한 것은 어느 명칭이 나오는데 이름이나 전화는 불가피하게 나오지 않고 명칭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계약할 때 업체, 이름, 싸인 다하고 가요.  뒤에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해 줘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인적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委員  과장님은 인적사항이 안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인적사항은 나오는데 전화번호나...

○宋炳林委員   전화번호가 왜 없습니까, 있어요.

팀장님 계약할 때 안 적어 놓았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적어놓은 것은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되도록 전화번호는 제외시켜 주고...

○宋炳林委員  이유가 뭐예요?  전화번호를 안 준다는 이유가...

○建築課長 李昇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宋炳林委員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계약이 잘 이루어졌나돈 지불했나위원님들이 확인하려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위원님이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宋炳林委員  팀장님은 뒤에서 있다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허가로 소방도로에 건축물을 했고 세를 받아과장님 단속해야 됩니까안해야 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宋炳林委員  제가 소방도로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세를 받아먹고 있는데 단속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소방도로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요?

○宋炳林委員  관내에 순찰도 하겠지만 적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항측에 의해 적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간상 늦어질 뿐이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宋炳林委員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建築課長 李昇泰  관계없습니다.  1년 되든 2년 되든 항측에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항측에 의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내가 소방도로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샤시든 블록이든 지어서 세를 받아먹으면 단속을 하셔야 되냐고 안해야 되냐고...

○建築課長 李昇泰  소방도로라는 것은 도로가 개설된 상태일 때는 건축과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로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과가 그 건물에 대한 일반건물을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委員  건축과에서 무허가...

○建築課長 李昇泰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 존치하는 것은 자기 사유지 건물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입법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관리이고 국유지나 도로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에서 행위를 조치합니다.

○宋炳林委員  건설과에서 단속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죠.  도로관리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조치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추진 현황에서 식재 총괄 계획서는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1년에 얼마만큼 하겠다 하여 시에 올려 그것이 떨어지면 사업시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榮福委員  어디어디 주겠다는 사업 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경 있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배경은 없습니다.

사업지 선정은 공문 띄어 신청을 받아...

○李榮福委員  2002년부터 사업 시작했죠?  2002년 7월부터 했네요.

어느 학교만 주는 것이 있어서2003년도에 박문학교2006년에도 주고내년도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준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각 학교마다 300만 그루 학교 조성사업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선정해달라고 공문 보내게 되면 공문에서 선정하겠다 하면 그 선정에 따라 시로 올리면 시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는 마찬가지로 나무 심는 데가...

○李榮福委員  됐고, 다 알아들었는데, 각 학교에서 우리는 안주느냐 하는 얘기도...

○建築課長 李昇泰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李榮福委員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문학교는 남구 경계이거든요.  그리고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곳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봤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어요.

어느 자리에 심은지 몰라도식재했다는 것이 2003년도에 1억원이 투입되었고 이번에 2006년도에 1억원 또 투입되고 내년도에 1천만원 넘게 또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타 학교는 숲이 없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되도록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숲을 조성해서 아이들한테 자연공간을 주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마다 공문을 띄었습니다.

○李榮福委員  공문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어느 지역은 숲이 우거지고 어떤 지역은 숲이 우거지지 않으면, 송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으로 편중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각 학교장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학교를 전부 녹화사업 하라 해서 2007년도에 각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사업 할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배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어린이교통공원...

동구 이용 건수가 136건에 7716명이 가네요.

동구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동구만 어린이공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李榮福委員  그러니까 동구에 있는 것이냐고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李榮福委員  동구에 있는 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유아 등 몇 명이나 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李榮福委員   어린이교통 공원으로써 실효성 있는지,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어린이 교통공원을 갔습니다.  복무점검 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실태를 봤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두 분인가 있는데 못 봤습니다.

제가 두 번세 번 더 가봤는데 항상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근무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습니까그곳에서 근무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여직원이 접수받고 교육 있으면 교육시키고또 한 사람은 공원관리요원으로 바깥에 나가 공원관리하고두 분이 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榮福委員  근무지가 어린이교통공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관리소에 있어야죠.

○李榮福委員  본 위원이 네 번 가봤거든요.

계속 문이 잠겨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어떻게 문이 잠겨있는지 몰라도...

공원관리요원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을 필요 없고여직원 하나 있는 분은 접수 받고 교육시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

○李榮福委員  알았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위원님들이 다 가셨거든요.  사진도 있어요.

이런 것 보셨죠?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교통공원을 찾아오거든요.

주위환경이 지저분하고 이런데 누가 가겠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저도 애석한 게 그것입니다.

○李榮福委員  애석한 것이 아니라...

○建築課長 李昇泰  세 군데 중에서 어린이들 이용률은 동구는 교통공원이 활용도가 높은데 시설이 미흡한 것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저는 그래요,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후관리 해야 되고 쉼터 같은 경우 무슨 말을 들은지 아십니까?

성황당이라고 그래요설치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 보수로 도장 한 번도 안 해봤고요즈음 본 위원이 옆쪽을 가보니까 도색하고 있데요.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몇 년 만에 하는 것은 없고 봐서 그 건물이 보기 싫다...

○李榮福委員  그나마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쉼터에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5년 된 것도 있고 4년 된 것7-8년 한 번도 보수 안 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깨끗하니까 보기도 좋네요.

○建築課長 李昇泰  이번에 하도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페인트 예산을 올렸습니다.

○李榮福委員  보수도 보수이지만 지역 민원사항이 있으면 철거하는 것도 과감히 하십시오.

돈 들여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철거하겠느냐 아쉬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자의 개념은 시골 같은데서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곳이지 여기는 노숙자들이 와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가씨들 지나가는데 돌 던지고병 던져서 깜짝깜짝 놀라고...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과감히 철거하실 때는 철거하십시오.

○建築課長 李昇泰  불필요할 경우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08分 監査中止)

(16時14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委員  과장님, 아까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3월에 완공하신다고 했죠?

○建築課長 李昇泰  완공이 아니라 착수...

○宋炳林委員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사용료를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전자와 똑같이 받으실 것인지...

○建築課長 李昇泰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회 쪽에서, 인천시에서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된 동호회를 보니까 구민운동장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신문에 보도난 적이 있어요.

그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어차피 구민운동장 완성 단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宋炳林委員  현재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지금은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평일 5만원...

○建築課長 李昇泰  휴일은 7만원...

○宋炳林委員  전기사용료 5만원...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죠.

○宋炳林委員  제가 정보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운동장이 외곽 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주체자가 거의 남구 아니면 서구예요.

아니면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거의 외부 쪽에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7-80%가 외부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결론적으로 동구에서 관리하고 세금내면서 사용자는 거의 서구남구 외부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향후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일단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구 주민의 체육회 있는 분에 한해서 우선권을 주는 전제하에 한번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宋炳林委員  운동시즌 5월이나 6월, 9월, 10월에는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제가 정보 듣기로는 우리 구청공무원이나 아니면 관리자가 거의 가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날짜가 거의 차 있다 하더라고...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1달 전에, 예약이 많기 때문에 예약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꽉 차게 되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앞으로는 동구 주민이 하면 당연히 계약을 받아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순번을 하더라도 우리 동구 주민이 계약할 때는 우선권을 주면 좋지 않으냐 왜냐 하면 남구나 서구 이런 데서 미리 1달 전에 하고 실질적으로 동구 주민이 사용할 때는 날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사 서구 사람이 먼저 계약 했다하더라도 약간 늦추었다 시즌에는 동구 쪽으로 편중을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建築課長 李昇泰  효율적인 방법은 동구 체육회 쪽하고 집중적인 시즌 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시즌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타구에 집어넣게끔 그것을 한번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宋炳林委員  저도 조기회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거의 남구, 서구, 남동구 그쪽 조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쳐다보고 있다 돌아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영복 부의장님도 조기회에 다니시지만 그런 것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구운동장인데 동구 주민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외부 조기회가 거의 사용하고 있더라고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동구 조기회동구 주민에게는 혜택 좀 주시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사용료도 동구 주민에게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 공원금지행위 단속 실적을 보니까 1년에 한번 일주일하고 말았어요.

제가 볼 때 적발사항도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사실상 그렇습니다.

4명인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것 같지만 공원에 주로 오는 것이 개를 끌고 오는 자체인데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끌고 오는 사람을 계도하겠지만 앞으로도 최대한 인원을 활용해서 한번 단속 실적을...

○宋炳林委員  특히 야외시즌, 지금 보니까 9월에 하셨는데 5월, 6월, 체육시즌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전단지라도 한번 배포 하신다든가 4/4분기, 3/4분기 나누어서 단속을 하셔야지 너무 단속을 안 한 것 같아요.

적발사항도 전혀 없고 하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宋炳林委員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합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4페이지 지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한 것인데 명단하고 내역을 주셨어요.

총48건인데 1년동안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업무와 실적이거든요.

재발방지 대책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무허가 짓는 것 재발 방지라는 것은, 하나 짓자고 가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못 짓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건축 관계해서 했지만 건물 짓는 것은 평상시에 짓지 않습니다.

토요일 공무원 쉴 때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이라는 자체가 불가분 관계이고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적발되는 것이지 찾기가 힘듭니다.

○委員長 金龍煥  적발됐을 때 뒤에 비고를 보면 대부분 추인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인허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추인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건축법상에 적합하게 되면 우리가 사법적인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하나의 행위 절차를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인허가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행강제금으로 적발해 가지고 그 적발내용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建築課長 李昇泰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委員長 金龍煥  그렇게 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추인허가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총칭해서 추인허가라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委員長 金龍煥  그렇게 되면 증축했거나 했던 그 상황은 어떻게 돼요?

○建築課長 李昇泰  상황은 다시...

○委員長 金龍煥  원 위치로 원상복귀 해야 되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원상복귀가 아니라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설계 도서를 꾸며가지고...

○委員長 金龍煥  용어 표현이 정확한지를 모르지만 양성화...

○建築課長 李昇泰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죠.

○委員長 金龍煥  범법 행위를 어떤 행정 행위를 동원해서 양성화 시켜 주는 것이면 민원인들이 그것을 알면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공무원 퇴근한 토요일, 일요일 또 증축을 해 버려서 이런 후속적인 조치를 가지고 해 버리면...

○建築課長 李昇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인허가라는 것은 법에 맞아야만 추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매년 마다 1번에 2번씩 물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벌금보다도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추인허가를 여기에 해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발부하지 않고 이것은 양성화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그렇죠.

○委員長 金龍煥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왜냐 하면 공가상가 옆에 철재상가가 있습니다.

현재 근린생활공장 또는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그러다 보니까 건물층고가 높습니다.

층고 중간 쪽에 사무실이나 자재창고그것을 짓다 보니까 그 자체가 건축법상에 위반되었는데 우리가 검토한 결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리고 그 뒤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5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06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2006년도는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태료라는 항목이 없어졌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과태료 항목은 92년 9월 22일 이전에는 과태료이고 그 이후는 이행강제금으로 법이 바뀐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앞에 테이블을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과태료가 살아 있는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2005년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았어야죠.

○建築課長 李昇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건축물이 건축행위에 대한 시점 가지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것이냐...

○委員長 金龍煥  법은 2002년도 개정되었다면서요.

○建築課長 李昇泰  92년...

○委員長 金龍煥  92년도에 개정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과태료가 살아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이란 자체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적발함으로서 행위 일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2006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建築課長 李昇泰  이행강제금으로 나갑니다.

○委員長 金龍煥  항목을 과태료를 빼버려야죠.

11페이지 체납액이 얼마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지금 2006년도 10월말까지 1,30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부과금액이 1,300만원이고 체납액이 1,150만원 아니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부과금액 1,300만원인데 대주중공업이 223만9천원이, 이 자료는 10월 31일 이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지 않고 체납금액으로 1,100만원 넣은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래도 부과금액보다 체납액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수납을 못하고 체납액으로 남겼느냐는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한두푼이 아니고 몇 백만원 되는데 일시불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체납됩니다.

체납정리가 이행강제금 쉽지가 않습니다.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委員長 金龍煥  분할 납부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죠?

○建築課長 李昇泰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나마 2006년도에는 과년도까지 해서 1억원정도는 거두었습니다.

전 직원 동원해서 했는데 그러나 과년도 것이 재산 관계가 불명확한 것도 있고...

○委員長 金龍煥  조금 작은 금액이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 나온 금액이니까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작은 돈이라도 거두어서 동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거두어 보세요.

부과한 금액이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委員  인천시에서 올해 도심 가로변 친수공간조성계획이라고 공모 비슷하게 한 적 있죠?  없나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林貞姬委員  도심 가로변 침수 공간 조성계획...

○建築課長 李昇泰  들어 봤습니다.

○林貞姬委員  저희는 응모를 안 내셨나요?  계획서를 안 내셨나요?

○建築課長 李昇泰  도심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林貞姬委員  인천 4곳에 친수공간조성이 된다 해 가지고 인공폭포, 실개천 그런 종류로 시에서 기획을 한 것 같은데 공간 조성에 대한 구마다 계획서를 내서 4군데가 이번에 친수공간 조성계획이 내년에, 그 사실 모르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못 들었습니다.

○林貞姬委員  그래서 나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도 기획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시 보조사업일 것인데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이고 청사 앞에 가로수에 보호대 공사를 예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기금으로 어떻게 하신 것이지...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가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동구 관내에 부분적으로 망가진 데파손된 데일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林貞姬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나 이렇게 돈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建築課長 李昇泰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林貞姬委員  그러면 공사를 늦게 하셨네요.

본예산에 있었으면전부 몇 개나 하셨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34개입니다.

○林貞姬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주민을 대표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녹지공간은 타구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 잘 아시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委員長 金龍煥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 녹지 공간 확충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하였든 녹지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이 가고 또한 하나의 생태계면 생태계대로, 또 아파트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심도 있게 공원 조성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쾌적한 동구를 만들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이승태 건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대로 건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민원지원과교통과재난안전관리과동구보건소화도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40分 監査終了)

○ 出席監査委員 : (6人 全員)

金龍煥林貞姬金基仁金永煥宋炳林李榮福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朴贊柱

○ 被監査機關參席者

建設課長金源基

都市整備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