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第12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企劃監査室, 文化公報室, 行政自治課

日時 : 2005年11月28日(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서 우리 구가 청소년이 잘 육성되어야만 동구도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앞으로 세워 질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실장님은더욱이런데신경쓰셔서청소년질향상이나청소년들에게우리가더해줄수있는것을많이발굴해서좀더나은방침을세워주었으면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42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한번도 안하셨는데 지방세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인데 한번도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안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심의위원회 작년에도 없었는데 이것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거든요.

과세표준액에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다루어지는 위원회입니다.

○安炳玉委員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주민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 완벽한 세정 행정이 되고 있다는 예도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도 있다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한번도 안했는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의신청 또는 불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安炳玉委員  지방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거의 지방세도 담당자 주관성이 없고 객관성을 갖고 법이나 지침에 적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예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安炳玉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1건도 없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41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왜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우리 구에서 지역정보화 협의회를 연 것이 대략 약4년째 됩니다.

정보화하게 되면 국가광역단체자치구 단체인데 자치구에서도 2001년도에 동구지역정보화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책자를 수립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광역단위 정보화는 오히려 실효가 없지 않느냐예산낭비가 아니냐인터넷만 하더라도 동구 단위만 운영되는 인터넷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권고를 해서 지역단위기초단위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계획수립은 유보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계획을 수립 안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유관기관만 서로 정보만 공유하면 되지 지역주민은 도외시한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화라고 하면 크게 지역도 들어가고 산업도 들어가고 행정은 하나의 줄기밖에 안 되거든요.

크게 얘기하면 지역정보화입니다.

산업 정보화도 있고 생활 정보화도 있고 행정정보는 하나의 말단에 지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수립을 안 하셨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5년 전에 했어요.

4년 동안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委員長 鄭鍾燮  조례를 보면 제가 넓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일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큰 줄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동구지역정보화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로이 만들지 말라는 것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그 사람들 중앙정부 얘기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것은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공개행정이고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 아니에요.

이런 것을 활용하셔야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 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단지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았다 뿐이지...

○委員長 鄭鍾燮  올 연말에 정리해서 한번 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홍보하고 할 것인가를...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그냥 쭉 다니면서 다과회나 하고 구정설명이나 하는 것이, 구정설명도 좋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4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가 우리 동구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약한데 노인인구도 60살 이상으로 친다면 15%라는 많은 노인인구가 사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개최된 것이, 이것도 중요한 정책 같은데 한번도 개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8월 12일 조례가 통과되고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위촉 또는 준비를 거쳐서 11월에 이 자료를 드리고 난 이후에 11월에 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위촉식 겸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沈禹淳委員  2005년도 위원회 개최현황하고 8월 며칟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조례는 8월 12일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위원 선발이라든지 11월에, 이 자료를 드리고 난 11월에 처음 발족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沈禹淳委員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개최는 11월에 한번 했고, 이 자료는 10월에 드린 자료이고 11월에 한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沈禹淳委員  11월 며칠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5일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처음 개최된 자료 좀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沈禹淳委員  이것은 다른 거와 달리 늦게 발족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먼저 개최가 돼 가지고 많은 어려운 과제를 해소시키는데 위원회가 일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된 감이 듭니다.

기왕에 발족되었으니까 동구에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어 가지고 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지금 실장님께서 보면, 종전에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닌데 우리한테 감사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51-1페이지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한번도 안한 이유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유승, 대헌학교옆지구 때문에 딱 한번 했고 민간인 사업 선정할 모티브가 없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이것 때문에 소송 걸려 가지고 15억 배상하게 1심 판결 났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대략 10억원 정도...

○委員長 鄭鍾燮  내역 하나 유인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총 망라해서 의논하고 전문가 집단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쪽에서 하겠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잖아요?

기획실에서 이런 것 평가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누가 하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기능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버리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해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대건학교에 국한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려고 했는데 유승건설 하고 문제 때문에 파기하고 우리가 소송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 위원회에서 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잘난 변호사한테 가서 달랑 자문 받고 와서 그 사람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재판관에 말에 따라서변호사 한마디에 소 취하하고 소송하고 이런 관계가 비일비재해요.

차라리 판사한데 물어보시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회 안 한 것은그냥 어디에서 돈을 까먹는지 생기는지 마는지 이렇게 운영돼 가지고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소송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소송은 2심 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서면서로 답변 자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기획실에서 대책은 뭐냐고요.

그 사람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지도감독그 사람들이 소송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소송 수행 직원하고 저희 법무팀, 그 다음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속 서면제출이라든지 할 때 같이 조율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대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 1심은 전체 부당하다고, 2심도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2심에...

○委員長 鄭鍾燮  항소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상대방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항소는 당연하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배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배상금액을 얼마를 요구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것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이것을 관리감독해서 알고 계시지 않으면 각과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약을, 감독을 못 하잖아요.

감사기능이 뭐예요?  감사기능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 총괄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러게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제가 여태껏 알기로는 우리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지체변상금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안하고 속된말로 주민들이 보면 멍청하게 있다가 10억원 맞으니까 우리도 그때서야 배상 요구하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28억원 전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동구 전체가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렇게 대항해서는 안 돼요.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위원회를 전부해서 평가가 나와야 돼요.

회의를 어떻게 했느냐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위원회도 개선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 내버려두고 관심 없고 하니까 안하든 하든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일이 지도감독이 없다고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委員  주관부서가 도시정비과인데도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51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주요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개최 안하겠지만 지금 관내 돌아다니다보면 게시판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세요.

깨끗한 동구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실체를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관리가 도대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예 철거를 해 버리든가 거기에 기재할 수 있는 광고 문안을 산뜻하게 하든가 도시미관을 너무나 해치는 것 같아 가지고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도 요즘 재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흉물처럼 동구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이동하는 간판들 그런 것들 수거하고 할 때 엄청난 분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문제그리고 시에서 우리 동구가 광고물 해 가지고 포상금 받았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鄭允相委員  포상금 내역서 한번 유인해 주세요.  어디에 썼는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鄭允相委員  분쟁이 없게끔, 동구의 특성상 재래시장 아니면 상인들에 대한 메리트가 없거든요.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심의도 한번쯤은 개최해서 동구 자체에 맞는 선정기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관계부서에 정윤상 의원님 의견을 분명 전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조례가 곧 상정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 조례가 구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가 상정될 예정으로...

○鄭允相委員  그런 것들도 시 공통사항 조례가 아닌 동구 자체 구 조례, 동구 현실에 맞게끔 다른 구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영세 상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 차원의 구 조례그냥 시 조례 그대로 따다가 아니면 사실 어떤 내용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과연 동구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례를 한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9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열고 안 열고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29개 위원회에 의해서 우리 주민과 직결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정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물은 인천시에서 전국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정비하는데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시정책이 나왔으면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정말 이런이런 사례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특성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법이 그렇더라도 유예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은 광고물을 상당히 비싼 돈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무조건 강제 철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논 한마디 없으니까전화 오면 그것 어떻게 부탁한다고 그럼 우리는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려모르니까 집행부만 알고 있는 것이니까상호 유대가 없고 집행부 혼자만 알고 가는 게재가 되어 버려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각과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 내지는 공조가 있었는가를 의원님들이 도와드리고 행정을 원활하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귀찮은 존재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맞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귀찮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실에서 의회 처리업무도 저희 업무지만 협조기능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갖고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監査中止)

(11時12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세요.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委員  현재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29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이 해당되는 위원회가 6개인데 사실 6개정도도 제가 어느 정도 보고 다른 위원회도 보고하니까 지금 위원회 관리가 기획실에서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는 현상은 2003년도에는 각 위원회가 18번 회의를 했는데 2004년도 53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 집계를 제가 냈습니다만 61번3번 정도 늘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해촉하고 위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당연직 빼고 위촉직 경우에 직장이 달라지거나 소명의식이 부족하거나 하여 해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해촉하고 위촉했을 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쉬운 예로 어느 위원회를 들어서 해촉된 경우하고 위촉된 경우 아시는 것 있어요?  실장님해촉되었을 경우 해촉되었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위촉됐을 때는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사람 얘기는 해촉이 된지 몰랐는데 해촉이 되었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해촉사유가 명확할 때 상대편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해촉을 시키고 위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라고 지명하라면 지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어느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사람 이름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 있죠?  짚어드려요  그런 것이 있다고그러면 위원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싶은 의아심도 가져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만 21세기 발전기획단은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 손동수 기획실장 계실 때 의욕적으로 하려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는 실제로 운영이 안돼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도 안하고 실제 운영을 안 할 것이면 이분들을 해촉시키고 조례를 고쳐서라도 없애 버리세요.

그때 98년도 당시에는 2000년이 되면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동구가 보다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현재 계신 분들이 그런 의욕이 없는지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넣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돼요.

우리 자체 조례로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의사가 있다면 살려서 활발히 해 보고 21세기 발전기획단에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활용하려면 하고 안 그러려면 해촉시켜 버리라고대학에서 볼 때 우리 구청 자체도 우습게 봐요.

대학교수들 잔뜩 넣어놓고 운영도 안하고 그러면 해촉시킬 때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원칙이 있어요.

본인이 안하겠다면 해촉시킬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모르고 해촉된 경우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먼저 위원 해촉관계는, 위촉이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고 반면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해촉할 당시에는 당연직일 때는 교수일부는 제 경험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수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을 많이 위촉하고 있고 통상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임기가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조례가 특별하지 않으면 1차에 한해서 연임하는...

○蔡永洛委員  그것은 좋은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蔡永洛委員  실장님,  말씀은 좋아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모르게 해촉되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위촉하게 되면 사전 승낙 받고 해촉하게 되면 해촉되었다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蔡永洛委員  그것이 잘 안되었으니까 시정하라는 얘기고, 당초에 물론 우리 조례에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10인, 15인 이상 20인 명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폭이 있죠.

작년까지 6명하다 금년에 8명 된 경우는 왜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대표적인 예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체평가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10명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8명만 구성되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래서 2명을 더 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올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상반기에 자체평가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좀더 많은 검토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2명 더 늘린...

○蔡永洛委員  그것은 실장님이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보다 많은 사람에보다 깊은 심의를 위해서 사람을 더 위촉시켰다 이것은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야의례적인 얘기고 실지로 작년까지 6명이 하다 7명 되고 8명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얘기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랬다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요.

그러면 당초에 사람을 더 많이 넣지 여태까지 쭉 운영하다가 어느 사람의 즉흥적인 기준에 의해서 넣고 빼고 한 것이 아니냐 아까 해촉이나 위촉이나 추가로 위촉시키는 것이나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005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2005년도에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자체위원회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물론 실장님 사항은 아니지만 과세적부심 위원회가 금년에 고재성씨가 추가되었죠.

세무사모르시겠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되었습니다.

○蔡永洛委員  세무과 소관이라 확인이 안 되었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蔡永洛委員  고재성씨가 금년에 추가되었다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사항은 확인 못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확인 하나마나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교수가 두 사람이 바뀌었어요.

해촉 절차가 제대로 안 되고 바뀐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 실장님이 하다가 그분이 소장되었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1달 되었다면 안 바뀌어도 이해돼몇 달 되어도 안 바뀌고 있는 것은 열중 쉬어 아니냐 이거야똑바로 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작년에 구정질문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74페이지 만석동 체육시설을 실장님 가보셨는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드문드문 나가긴 하는데 11월에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安炳玉委員  언제쯤 나가보셨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9월에 나가봤습니다.

○安炳玉委員  그때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당시에는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었고...

○安炳玉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만석동 동네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그 당시는 게이트볼장으로 있었죠.

○安炳玉委員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주변 여건이 너무 나빴습니다.

○安炳玉委員  작년도 답변에 우리 관내에 동네체육시설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중 수시로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만석동 체육시설의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기도 충분히 인지를 해 가지고 고칠 생각은 안하고 올해 가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가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냄새는 진동하고 쓰레기는 나뭇가지고 땅이고 안 걸린 데가 없고 시설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으면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월에 제가 안 나가봤다는 말씀은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약8천만원을 들여서 만석동 공원정비공사체육공원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방치해 놓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공사 입찰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그래요.  그리고 옆에 체육시설 수도해 놓은 것 보셨어요?

가니까 수도는 완전히 파손되었더구만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수도를 아예 없애 달래요.

왜냐 그러니까 옆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물을 갖다 쓴답니다.

없애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물세만 내고 있으니까 없애달라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저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관계부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현재 정원이나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에 우리 동구에서 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현장 파악도 해야 돼요.

지금 실장님 몇 월에 갔다 오셨다 했는데 그때는 게이트볼장도 아니고 잡초더미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실장님 말씀이 공사착공 했다 했는데 설계만 나와 있고 내년 봄까지 안 넘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공사가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고목이 7그루 있는데 이전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나오고 지금 내 나름대로 예측하건데 금년에 공사완료 되기는 글렀습니다.

기획실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체업무도 없잖아요.

전부 총괄관리업무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자체에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은 문제점이에요.

있는 프로젝트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체크 못하고 지휘 감독 못하는 것도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앉아서 그냥 뭐옛날에 우리 정종섭 의원님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비 오나 눈이 오나 시간가고 월수 넘어가고 연수 넘어가고 호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혹은 어느 부서가 되던 감사부서가 되든 어느 팀이 되든 문제되는 것을 체크하는 기능도 갖고 계셔야 되겠다는 것을 업무분담 어디에 넣든가 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만석동에 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沈禹淳委員   구태여 만석동을 지적해 주면 곤란한데요.  나는 다른 것을...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제가 만석동 것 마무리 하고요.

지금 동구는 누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동구청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동구청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간 집구석도 그런 집구석이 없어요.  산속에산골짝 임자 없는 동네지금 아까 공원 말씀하신 데예요.

거기 철길이 철도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철길이 사용하는 철도예요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관리를 해야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왜 관리해야 되냐면 거기가보니까 악취가 난다고 해요.

그럼 나름대로 인천시에서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300만그루 나무가꾸기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이렇게 관리를 해요.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채소나 기르고 엉망이니까 공원에 식수를 여기에 갖다 붓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애국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데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영락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고 주민들이 많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대낮에도 이런 차들이 불법주차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안하면 기획감사실 기능으로 조치를 해라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왔으면 진정으로 검토를 했다면 저도 나가보고 놀랬어요.

공원이 징검다리 건너는 것도 아니고공원이라는 것은 클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만석공원 세 군데로 쪼개져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다수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보다 더 챙기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런 차들을 대어놓고 이런 차들이 다니는데 어린애들이나 어른도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한단지로 만들어서 진짜 공원답게 만들어야 되고 주변에 쓰레기를 일소하고 만석동 우리가 조성한 공원 내에도 보세요.

쓰레기 보여 드려요.

이거요해당자들 문책하세요.  봉급을 감봉하는 것이 문책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경고 소용없어요.  왜자기 봉급 깎일 때 정신이 번쩍 나...

실장님 안 그래요?

잘못했을 때 반대급부가 없으면 절대로 뉘우치지 않습니다.

문책하시죠.  불법주정차 그냥 묵인한 것그리고 쓰레기 무단방치 한 것관리감독 묵인한 것관리감독 묵인한 것...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살펴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사진 드릴게요.  사진 가지고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끝나고 자료를...

○委員長 鄭鍾燮  월급을 감봉하세요.  하실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자료를 위원장님께 받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 안 됩니다.

○沈禹淳委員  그 공원뿐만이 아니고 화도진 공원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때문에 갔더니 이와 같이 전부 깔고 앉는 의자 나무가 다 썩었습니다.

(사진 보여줌)

사람이 앉을 수 없는 형태로화도진 공원에 가보면 이런 형성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움직여서 이것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휴식 공간이 망가졌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수집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이것 보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보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백합 어린이집 옆에는 백합 어린이집으로써의 효용 값어치를 잃고 있어요.

이 옆에 고물상을 구청에서 허가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송림4동 백합고물상 옆에 고물상 허가 내준 사실 있어요?

그 옆에 고물상이 들어오게 되면 백합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안 되고 고물상의 많은 소음소리에 시달려서 백합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세요.

이것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송림4동...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어린이 교통공원...

○沈禹淳委員  지하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하도에 패여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원을 보내서라도 빨리 빨리 보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파인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현재 어린이 공원 뒤편에 보면 전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전부 풀을 뜯어다놓고 고사된 나무뿐만 아니라 전체 그런 형성이고이것은 송림시영아파트 뒤에 있는 15m정도 옹벽 해 놓은 것이 갈라진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동산고등학교 담장 허물기 해 놓고 나무 심어놓았는데 나무가 고사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보셔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이것은 4동 관계 도로난데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런 데도 나가보시고 각동에 물품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것을 일일이 실장님이 파악해서 각동에 폐자재 같은 것을 쓸 것은 점검해서 놔두고 못 쓸 것은 정리하는 방법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나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드릴 것이고 현재 나타나는 것은 다른데 뿐만이 아니라 전체에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은 두뇌와 같은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고 발굴해 내고 이런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앞장서서 뛰어서 이런 것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들으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심우순 위원님이 이런 경미한 지적이 안 나오게끔 내일이냐, 너네일이냐 따지기 전에 이런 경미한 지적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다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그것을 지금 실장님이 경미한 지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중요한 지적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런 것을 사소한 것경미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히 중요한 것을 시정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지 경미하다경미하다 실장님이 어떻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경미하니 마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안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경미한 사항도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 현장 확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실장님이 위원들이 다니면서 애를 써서 발굴한 것을 경미하다는 말 자체는 시정돼야 돼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중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위원들이 전체 다니면서 발굴해서 시정하게끔 요구하는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구민운동장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제 판단에는 부실로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의회사무실에서 조치할 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가 보니까 똑 같아요.

제 판단에는 부실공사 하자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무슨 돈을 들이든 들여서 고발조치 하세요.

원상복구를왜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언제까지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겠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가보고 1차적으로 구민운동장 일반건물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부실공사지그러니까 전문가를 해서 하자가 아니에요부실이니까 부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복구 아니면 고발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건축과하고 한번 가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의회에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委員  달동네 박물관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제가 현장답사 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달동네가 9월 25일인가 개관한 것이...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0월 25일...

○鄭允相委員  10월 25일이죠.  개관이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지금 관람객들이 일일평균 주말 같은 경우는 1,500명이 다녀간다고 해요.

무료라 그런지 몰라도 또 평상시에는 인천시 각처에서 7-8대씩 대절해서 관람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가동을 한번 해 봤더니 공과금 전기세가 500여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럼 후광의 대체용품으로 가설했는데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도 없이 항온항습기를 구비를 해 놓았는지 실제로 관리자들 우리 복리후생이 공무원들만 복리후생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상용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채용 기준이 다 동구 주민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는 것이죠.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같은 값이면 우리 구민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같은 값이 아니라 동구 주민에 한하여...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3년 거주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복리후생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내에 인원배치현황도 주말에 가보니까 공원관리사무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물어봤더니 박물관에 어떠한 사고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 배치했는데 사실 그러면 공원관리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경이 공원관리팀으로 문화공보실 소속이에요 아니면 건축과소속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 건축과 소속인데 단순 공원뿐만이 아니고 공원내에 있는 시설, 달동네 박물관 임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혼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말에 물론 주5일근무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스템을 전환을 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인원배치 현황이 지금 겨울에는 어떨지 몰라도 성수기 때 어떠한 대책을 갖고 원래 공원관리로 청경이 배치된 것인지 박물관 지하를 경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내부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1시간 근무하고 코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꺼멓게 나오는 거야앞으로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개선문제 이런 것도 돈이 아까워서 못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후광을 정기적으로 틀어놓는다거나 달동네 박물관에 청경들 주5일 근무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달동네 박물관에 대해서는 인력문제, 인력 외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1500명심지어는 2300명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달 정도 정확한 분석을 갖고 대처하기로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문화공보실에 있는 인력이 2달 정도 참고  대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향후에 일시사역인부라든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평상시에 2,300명에 와 가지고 당장의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2달 정도 면밀하게 지켜보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鄭允相委員  원래 청경은 공원관리를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한 일 차원에서 배치 받는 것이지 물론 그렇다고 지금 대체인원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까 공원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고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 일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일들이 생길 때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느 정도 고정배치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지난번 국정감사때 동구에서 자료를 몇 건이나 주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7페이지 국정감사시 총 101건입니다.

○沈禹淳委員  101건을 주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국정감사 관련돼서 자료요구가 있어가지고 드린 자료입니다.

○沈禹淳委員  우리 구나 시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아니면 주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01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료만 특별히 달라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달라는 자료입니다.

○沈禹淳委員  국정감사자료를 여기에서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가장 문제점은 이것을 왜, 가령 A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왜 요구하는지를 저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또는 시 거쳐서 또는 시에서 기획감사실 거쳐서 시에서 직접 해당과로 받기 때문에 우선 왜라는 것을 알아야지 주고 안 주고를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시에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달라고 하니까 주고 있습니다.

불필요해서 안 주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검토되지 않고 전국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沈禹淳委員  저는 그래요.  지방자치, 지방자치하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구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시에서 하는 감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국정에서 국고를 논할 사람들이 지방까지 세세히 파고드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자꾸 퇴보되지 않나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구상해 봤으면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심우순 부의장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할 일이 많을 텐데 소소하게 이런 것까지보면 별것 아닌 것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실장님은 한번 건의를 해 본 일이 있는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이 가령 국가전체에 대한 통계 또는 자료를 갖고 국정 활동에 임하겠다하면 당연히 저희 자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동구만 특정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왜라는 것은 알고 자료를 주어야 되거든요.

국정감사법에 자료를 줄 수 있냐 안 줄 수 있냐는 나중 문제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사람이 전국적인 보통 데이터에 의해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데이터 현황을 알아야 겠다 하면 당연히 국정감사법을 떠나서라도 주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 우리 동구의 문제점예를 들어 우리 동구만 감사하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安炳玉委員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국정감사를 할 때 보면 국회의원 자료가 몇 톤짜리 트럭으로 하나니 둘이나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료를 가지고 가면 파악하는지 알아보셨는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安炳玉委員  저희들 역시 몇 건 안 되는 이것도 보기 힘 드는데 과연 트럭으로 몇 트럭 되는 것을 어떻게 다 보느냐,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 자체가 운영하는 모든 것을 국회의원들이 동사무소까지 이러쿵저러쿵 하니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첫째 자료가 줄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백 데이터, 국정검사 요구 자료를 대체로 보게 되면 첨부물 요구한 자료가 없어요.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공통요구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그 대신 너무 우리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동구만 무슨 이유도 모르게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단순하게 실과소동장이 불쑥 자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간부들하고 보고도 하고 조율도 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은 수위까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安炳玉委員  우리 구 자체 업무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불가방침이런 것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획의 평가가 없으니까 각과에서 불가하면 불가인가보다 이렇게 나와요.

97페이지를 보면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뭐든지그렇잖아요?  뭐를 만들었을 때 쓰는 사람이 돈을 내야죠.

우리 구는 열악한 환경이죠.

주차면도 부족한 실태이고 이렇다면 지금 600면에 대한 주차비를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남구에서는 내집앞 우선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영주차장으로 만든 것조차도 불가하다는 쪽으로 운영은 나오는데 지금 노인인력을 생각하셔 가지고 노인 사회참여 겸 실비라도 조금씩 드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유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 것인데 아무 검토사항도 없이 불가주민들의 부담이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불가라는 표현을 쓴 것이 3건이거든요.

여기에 나온 사항은 구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신 사항은 단순하게 진행완료불가라고 내부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항상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관리를 하는데 기획실에서도 평가를 해 보셔야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것은 해당 실과 의견을 정리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해당 실과 의견이지만 타구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야 될지 까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평가를 부탁드려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委員  지금 59페이지 감사운영계획 현황에 대해서, 지금 뒤에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감사팀이 전년도 보다 보강이 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법무팀과 합쳐져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요원이 증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지금 매년 있는 감사가 전에 보다 예를 들어서 적발건수가 많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문제는 반복적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蔡永洛委員  반복적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 감사하신 것을 보면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감사, 종합감사가 있죠.

행정상 조치사항이 53건이죠.  작년에 29건이거든요.

부분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사항 18건이죠.  작년에는 12건이에요.

일상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사항이 22건이죠.

이런 것 쭉 비교를 해 보면 시정주의 작년보다 감사팀이 보강되었거나 감사기법이 발달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년보다이런 표현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공무원들이 해이해졌거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상 조치사항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태해 졌다는 얘기도 될 수 있죠.

부분감사에서도 지금 50% 늘었다는 것12건이 18건 되었으니까물론 수학적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모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나  일반 주민이나 실무에 대해서 다소 어두운 사람이 본다면 단순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감사기간이 작년보다 배가 된 것은 아니거든그렇다면 그만큼 공직에 계신 분들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늘어졌다나태했다 내년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구청장 선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레임덕 현상이 있는 것인지 뭔지 지적사항이 작년보다 절반이상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감사는 안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사항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반복적인 것 외에 특별한 게 나오면 그것은 오히려 안 될 사항이거든요.

건수에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늘었다고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은 아니고 크게 봐서 재정상 조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거의 횡령이나 유용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깜박깜박 하기 쉬운 것 그런 사항이고 감사체계에서 조금 바뀐 사항은 작년에는 전부 동에 나가서 봤는데 올해는 구청에 서류를 갖다놓으면 감사관이 충분한 시간을 더 갖고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9시에 나갔다 6시에 들어 왔거든요.

상설감사라는 개념을 쓰면서 감사관이 편안하게 서류를 들춰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방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준다 그런 관점입니다.

○蔡永洛委員  그런 관점이면 좋은데 29건이 53건 되고 12건이 18건 되고 이런 사항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기준으로 볼 때 이 각도로 볼 때 작년보다 금년이 해이되지 않았느냐...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蔡永洛委員  아니었으면 이럴 수 없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감사차원에서...

○蔡永洛委員  작년에는 예방감사 아닙니까, 금년에는 예방감사 아닙니까?

어쨌든 감사가 똑같은 일상감사 봐도 그렇고 부분감사를 봐도 그렇고 업무전반취약부분 감사를 봐도 그렇고 작년보다 금년하고 감사제도 자체는 바뀐 것이 없다고 보고 감사팀이 보강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죠.

적발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보다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그렇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추세로 강도는 넘어지는데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인천시에서 얼마 전에 받았지만 단순하게 건수개념 비교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보는 시점에서 1건이 2건2건을 합쳐서 1건이 될 수도 있고 감사는 주관성을 배제해야 되지만 그런 것까지...

○蔡永洛委員  실장님 말씀은 좋아요.

적발되었다가 그냥 눈감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3건을 1건으로 추징 500만원 했다가 200만원 내라 해서 추징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조건은 뭐예요.

똑 같잖아요.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은 제도 하에서 했을 때 적발건수가 배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실지 감사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위주로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새로이 문제점이 나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蔡永洛委員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포괄사업비 쓰는 것이나 동사무소 업무 감사를 하나 걸리는 내용은 날마다 걸려요.

사망자에게 노인복지연금 지급하는 것죽은 사람한테 의료보호 지원하는 것노인들 경로수당 지급하는 등등포괄사용 부적정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반복된 것이겠지만 그래도 건수가 배가 되었다는 것은 해이된 부분이 있다고 자성하시고 거기에 대해 주의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2건이 1건 되고 1건이 2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것은 완전히...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채영락 위원님께서 심층 분석해 주셨는데 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까지 2배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새로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감사팀에서 건수 올리기 위해서 물고 늘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기하시면 그렇지도 않았을 것 아니야실적위주로 물고 늘어졌습니까감사팀장...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 않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렇지 않으면 왜 늘었느냐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된 것이죠.

그렇다면 작년보다 배 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꾸 왜 반복하게 만들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시정대책을 세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쭈어 보겠어요.

61페이지 상품권 구입 및 지급절차 부적정상품권을 얼마만큼 지급했고 어떻게 지급했는데 부적정하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내용은 동에서 기관운영...

○委員長 鄭鍾燮  얼마치를 구입했는데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금액은 10만원 미만입니다.  단지 회계 요식절차에서 조금 위배된 내용입니다.

구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10만원 미만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조금 세부내역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채영락입니다.

63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인데 제104회 1차 정례회때 54건 중에 불가는 작년에 없었는데 불가가 왜 생겼죠?

그리고 65페이지 미결사항에서 추진상황 있죠.

여기 보면 불가가 3개밖에 없어여기는 4개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되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불가사항은 63페이지 제109회 제2차 정례회 3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충질문 1건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해서 3건으로 잡았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불가가 4건이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앞에는 보충질문이 없고 뒤에는 원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 불가까지 잡으면 4건으로...

○蔡永洛委員  아니, 104회 정례회가 작년 7월에 한 것인데 7월에 의원님들이 54건을 질문했는데 작년에는 41건이 완결이고 진행이 13개였거든요.  그리고 불가는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진행이 줄어든 것은 진행하다 완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진행하다 불가로 넘어가는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68페이지 내용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해나가고 있는데 송림4․6동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송림4동 내지 6동 개발과 관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빼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蔡永洛委員  그런데 여기 불가로 잡혀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당초에는 진행으로 잡았는데 송림4동과 6동에 관한 사항은 지역개발이 지금은 당초보다 더 3구역도 들어가니까 별도로 주민공용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송림4동 내지 6동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 계속 관리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蔡永洛委員  그래서 진행인데 왜 불가로 뺐냐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내용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조치현황 및 공무원 문책사항에서 감사운영 계획 현황인데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기관․부서별로 62일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지적사항 내역을 유인해 줄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61페이지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지적된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시에서 외부감사 있었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1월에 있었습니다.

○沈禹淳委員  몇 월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0월말부터 11월4일까지 있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의회사무과도 감사를 받았다면서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沈禹淳委員  의회사무과 뭐가 지적사항이 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시에서 지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沈禹淳委員  감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적한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적법여부를 최종 판단해 가지고현재는 확인서만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대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시에서 와서 감사해서 무엇 무엇에 대해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시정조치라든지 내역은 없었겠지만 무엇 무엇이라는 데이터를 빼간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에도 의회사무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보는데...

○沈禹淳委員  전에는 제가 볼 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 구가 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沈禹淳委員  시 감사는 받았지만 의회사무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년 전 것을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거든요.

○沈禹淳委員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은 다 숙지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 않습니다.

○沈禹淳委員  각 과별로 수렴되어 있더라도 중대사항은 알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專門委員 金會昌  부의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의회사무과 감사하시면서 말씀드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과 할 때...

○沈禹淳委員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고 그 내역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專門委員 金會昌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도 사무과장님을 통해 답변을 효과적으로 할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자체감사 해 가지고 지적사항만 몇 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유인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이번 동 감사는 여기 날짜대로 안 되었죠?  조금 틀렸죠?

(법무감사팀장 고개를 끄덕임)

인정하면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조금이 아니고 제법 오래 걸렸는데합동감사 걸리고 시 감사 걸리고그렇죠?

(법무감사팀장 고개를 끄덕임)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숫자가 틀렸으면 틀린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한 것 중 행정정보공개 열람공개 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 여쭈어 보겠어요.

왜 구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행정정보에 대해 구청장님이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지현 추세대로 하면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정보공개가 더 되어야 한다고 보는 추세는 변함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 행정심판을 하게 된 동기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부분과 상시되는 게 있습니다.

공개법에 이럴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약 7-8가지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공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행정심판에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보기에는 뒤에 구린 것이 있으니까 공개 안 하려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항은 구청장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가령 개인 실명이라든지 정보공개법과 상충되는 부분그런 것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구해본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시에서는 공개를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심의를 공개 요구한 것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 공무원들은 열려있고 구 공무원들은 열려있지 않은 형편이야...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게 아니고요...

○委員長 鄭鍾燮  아닌 것이 아니라...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오히려...

○委員長 鄭鍾燮  그 돈이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개해야죠.

이런 것 가지고 왜 행정낭비를 하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공개하고 있어요.

단지 상충되는 부분이 드문드문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蔡永洛委員  그게 뭐예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를 들어 서류에 개인 실명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委員長 鄭鍾燮  실명만 제하고 어느 집에서 뭐 먹었다 하는 것은 당연히 공개해야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변함없는데 이런 사건이 올라와서 우리가 재개 결정이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하냐 이 말이죠.

지금은 다 공개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행정정보공개를 안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안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민원지적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목차 9와 10은 별책으로 이따 다루기로 하고 11, 12번 국․시비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과 구본청 및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18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용내역 및 반환내역에서 너무 많이 반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28억원을 반환하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안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에 128억원을 반환했는데 송현공원 조성사업비 125억원을 빼게 되면 약 2억원 정도 돼요.  2억이라는 숫자는 예년에 비해 조금 줄어든 금액입니다.

송현근린공원 반환금 125억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安炳玉委員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5억원이 반환되는데 솔빛마을 어디 것을 반환하는 것인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송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시에서 약 5-6년 동안 시에서 준 돈이 600억원이 조금 넘어요.  거기에 대한 계약차액라든지 쓰지 않는 돈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쓰는 비용이...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순수하게 시비가 660억 정도 갔는데 계약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전체를 올해 반납한 것입니다.

○安炳玉委員  거기에서 125억원을 반환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송현근린공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솔빛마을과 같이 반환금 합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내역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委員長 鄭鍾燮  정확히 모르고 계신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송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전체?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주공 것은 아직 정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우리 구에 공원 조성은 더해야 된다고 봐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필요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송림3동 100번지 부근에 500평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려다 주거환경으로 그것을 접었거든요, 약 30억원 들여서 하려다가...

그렇게 공원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돈이 남아 도래하면 기획실에서 입안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여 쓰도록 했어야지 왜깨알 같은 돈 왔는데 반납하게 만드느냐고요.

뭐가 있어야 돈 쓸 구멍을 만들지참 문제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 돈 이상으로 받아 올 구상도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구상이 아니라 쓰셔야죠.

심우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안병옥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국비시비 보조된 것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186페이지 중간 자활사업추진 사업비로 4200만원 반환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희귀난치병환자도 발굴하고장애인복지 사업비도 8천만원 이상 반환되는데 장애인복지시설 할 만한 곳이 동구에 얼마나 많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천만원이 반환되고 자활사업추진 사업비가 429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국․시비로 보조 받았다가 안 쓰고 다시 반환시킨다는 것은 우리 동구에서는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사업비로 각 처에 장애인 시설을 많이 만들 용의 없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여쭈어 본 사항은 시설 만들고 하는 사업관련이 아니고 동구에 있는 대상 주민 수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그러면 더 중요하죠.

왜냐 하면 그 분들한테 보조해서 나가야 될 돈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몸도 못쓰는 사람들한테 보조해 될 돈이 안나오고 방치하여 국고로 다시 반납된다는 것은기획실장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더 줘야 될 돈이 아니고 주고 남은 돈입니다.

○沈禹淳委員  주고 남은 것이면 더 발굴하셔야죠.

동구에 장애인이 얼마만큼 많은데 그런 사람을 자꾸 찾고 뛰어다니면서 해 주실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셔야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과장님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전체적으로 하셔서 자료를 넘겨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돈을 막 지원해 주지는 않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제는 더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가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전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법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대상자가 없으면 지원 못 받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국비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남았거나 다 썼거나, 남았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 썼으면 혹시 모자람이 없었는지, 다 얘기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평가한 것 얘기해 보세요.

그냥 각 과에서 알아서 했겠지 이래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니에요.

처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만 저렇게 해서 써서가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금 준 게 예전보다 더 통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희 구에서 쓰는데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처음 128억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25억원을 빼면 예년보다 더 작아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년보다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발굴을 못해 보조금을 못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기껏 보조금 받아 제대로 시행 못해 남는 경우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실에서 뭘 평가해요무슨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더 요구하고...

평가한 내역 좀 줘 보세요.  있어요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실․과에서 보조금 집행사항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평가가 결산에서 나오거든요.

결산을 항상 의식하면서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 직원들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사무적인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더군요.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이라면 장애인 보장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넘어가면 또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이 몇 명되는지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법으로 시행하라 했지만 일하는 데서는 개선해 주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필요유무를 판단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진짜 실생활에 어려운 사람 내지는 보조금 받을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제 말은...

결산에 나오는 것은 뻔하잖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있으니까 썼겠죠이것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석 없이 어떻게 무슨 다음 대책을 세워요?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평가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沈禹淳委員  186페이지 자활사업추진 사업비는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코드를 만들어 주는 내역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이 장애인복지사업이라 해서 복지를 만들어 주려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사업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86페이지 나온 사항은 시설...

○沈禹淳委員  시설인데 개인한테만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 실장님은 장애인복지사업비는 개인한테 가는 것이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대체로 국비와 관련된 보조금은 공무원들한테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거의 규정에 딱 맞게만 지출하고 남은 돈인데, 주민 수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물론 규정에 맞게 하려면 어떤 규정을 데이터로 해서 위원님들께 맡아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작은 돈도 아니고 8천만원 이상 두 가지만 해도...

자활사업추진 사업비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 일터를 만들고코드 같은 것을 꽂아 가면서 하는 것이 자활사업추진 사업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활동하게끔...

장애인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 가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아무 것도 안하고 다시 반납하면 되겠느냐고요.  동구에는 특히 어려운 장애인들도 많고...

○委員長 鄭鍾燮  심 위원님, 그것은 해당 과에서 물어보기로 하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자료 드리면서 부의장님 의견을 좋은 고견으로 듣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두 가지는 확실히 해서 넘겨주세요.

자활사업추진 사업비와 장애인복지 사업비 내역서를 충분히 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1권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190페이지 조직에 대해 여쭈어 봐요.

지금 동장님 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3500명 동사무소에도 동장 한 분13000명에도 동장 한 분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편도 어느 정도이지동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다른 동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동장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동장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얘기하셨는데 동에 인구 작은 곳은 4천미만많은 곳은 11500-2천 되는데 동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송림1동 같은 경우 3구역이 급속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행정조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 판단에는 꼭 동장이 필요하다면 네 분만 계셔도 돼...

불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그렇게 생각 안하고는우리 구민들은 일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해요.

208페이지 시 사업으로 하다 중단된 곳이 있어요.

부구청장이 시에 가면 어떻게 요구해요?

그냥 생각나면 예산 주고 생각 없으면 쉬었다하고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산 확보요?

○委員長 鄭鍾燮  일 안하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부구청장님이 지금 시에 가 계시지만 여러 군데 방문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부구청장님 시에 가셨다 오셨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직 안 오셨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따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봐 봐요.  삼익아파트 건너도 내다 말죠, 송림 6동 유진레미콘도 보상해 주고 집도 철거 안된 빈집이 있죠.

송림4․6동도 저렇게 하고 있고...

실장님은 시와 대화해 보신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저희는 예산담당관실을 통해 예산 확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계속 여기 나온 4가지는 종건이라든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부구청장님께 여쭈어 보죠.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부서별 직제 개정 및 증원현황에서 동구청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정원은 527명입니다.

○沈禹淳委員  527명인데 지금 부족해서 개정하기 위해, 그 인원도 충분한데 개정하기위한 데이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527명을 당초 좌측에 있던 사항을 3월 25일날 우측에 있던 사항으로 바꾸었다는 표시입니다.

우측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沈禹淳委員  증원현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이 부서에 인원이 남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조정한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현재 총 인원 527명이 우리 구에서 넉넉합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 기준에 의하면 적정합니다.

단지자꾸 행정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진단해오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그래서 각과에 남는 인원을 교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沈禹淳委員  주민자치과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없어져서 합쳤죠.

○沈禹淳委員  다른 곳으로 합쳐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沈禹淳委員  적기에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20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에 22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사회복지과가 사무실이 굉장히 좁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장님그곳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비좁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앞에 있는 건물을 설계 당시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감안하여 설계할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앞 건물 관계에 위원님들도 일부에서 말이 있는데 새 건물을 허물어야 되느냐 하는 위원님들도 있는데 반드시 허물어서 부합시켜야 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밑바닥 면적이 60평이거든요.  60평으로는 수용이 안 돼요, 지금 있는 폭이 6m 밖에 안 남아요.

○沈禹淳委員  그래서 도로를 직선으로 뚫어야 활용가치가 높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沈禹淳委員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재무과에서도 한 번 거론하겠지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잔금 아직 지급 안 되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沈禹淳委員  언제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계약금 밖에 안 주고 그 분이 나갈 때 돈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그래도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내역서 좀 하나...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11페이지 문화공보실에 특별교부금 9천만원을 수령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이 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틀려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일부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결해서 예산 승인을 안해 주었는데 그러면 시비도 하나 확보 안하고 그냥 구 예산으로 편안하게 하다 의회에서 안 해주니까 그때 부랴부랴 시에 손 벌려서, 그것도 구에서 예산 승인 안 해준 것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그 당시 잘하라, 우리 구가 실정이 어려우니까 좋은 성과를 뽑으려면 외부 예산도 많이 따와 서 이왕하려면 멋있게 하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죠, 다시 정리하면 예를 들어 그 예산 승인 다 해주었더라도 시비를 9천만원 받아올 수도 없었어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9천만원 중에서 일부는 그때 나온 얘기도 있었고 없는 것은 새로 나온 종류도 있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시설하기 전 예산 승인을 요청해서 우리가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직무태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산을 쓰고 안 쓰고는 둘째 문제이고직무태만 아니겠어요.

직무를 소홀히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9천만원 따온 것에 대해서는...

○委員長 鄭鍾燮  뭘 따와요, 따오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닙니다.

이왕 준공된 달동네 박물관에 보다 좋은 성과품질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05년도 예산을 삭감했더라면 9천만원을 못 받아 올 수도 있겠지만 큰 줄거리는 작년 연말과 올해 준공시점에서 여건 변화된 것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게 아니에요.  예산을 미리 확보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리고 예산삭감 한 부분을 왜 쓰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 살림이 대충대충...

어떻게 이런 사람들 봉급을 다 줘...

올해는 인건비를 많이 삭감해야 돼요그렇죠아니에요?

일 안한 사람도 봉급 줘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달동네 박물관에 대해 9천만원이 오버된 것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달동네 박물관 80% 이상은 외부 자원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 구 살림으로는 안돼말은 그래요.  인천 시민이 다 보는 박물관이라고...

그러면 인천시 예산도 많이 끌어와야죠.  말은 크게 하면 일은 소극적으로 하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도 주니까 시간내 일한 감봉책도 강구해야 돼요.

반대급부도 있어야죠.  대책을 세우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사용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것은 존중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변함없고...

○沈禹淳委員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되었고, 부구청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따왔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沈禹淳委員  9천만원을 시에서 부구청장님이 가져오셨어도 의회 의견을 거쳐 쓰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 당시 예산 용어를 쓰게 되면 성립전경비로 처리했거든요.

물론 성립전경비라는 개념이 우선이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인데 10월 25일 개관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날짜는 이미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넣지 못하고 성립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沈禹淳委員  그렇게 되면 의회 기능을 마음대로, 부구청장님이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임의대로 쓰면 의회 기능을 무시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이 전액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성립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선 집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25일 개관...

○沈禹淳委員  개관이 급하니까 쓰고 나중에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니요, 개관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쓰실 예정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성립전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최대한 추경에 쓰는 게 당연하다 보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성립전경비 금액이라 해서 앞으로 임의대로 쓰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20分 監査中止)

(14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에서 중앙시장에 28억인가 시장 사업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상인들이 반대했는데 명확히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확보는 추가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협의가 되면...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 반대로 못하겠다쇼핑몰을 못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삭감한 것이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제가 문제를 이렇게 봤어요, 얼마 전에 나갔는데 주민들이 다시 해 달라 이거예요.

모르겠어요전체 의사는 안 들어 봤는데 그 지역 아마 회장되시는 분 같아그 분께서는 다시 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주민보다도 위에 있는 게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의사를 많이 수렴해 가지고 여건변동이 있으면 새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4페이지 아케이드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데 인입해야지중간에 끊어지다 보니 재래시장에 오신 구매인들이 전부 아케이드가 중간에 끊어지면비올 때 처음에 아케이드로 들어서면 우산을 들었으니까 접었다 조금 가다보니 터져서 또 우산을 펴는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데 중간에 끊어진 곳을 연결하고 저쪽 통로도 다시 해서 그곳에 오는 구매인들이 비가 오더라도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송현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沈禹淳委員  현대시장이 저 밑에서 비 오는 날 우산 접고 올라오다 보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다시 우산을 펴고 오다, 중간에 끊어진 공간을 연결시켜서 구매인들이 마음 놓고 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의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경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며칠 전에 준공된 과정은 알고 있는데 경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협의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러한 불편을 줄 수 있는 공간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없애야겠죠.

○沈禹淳委員  없애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실장님은 이쪽저쪽 통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아니십니까?

나중에 타협하고 합의해서 말씀하신다면 실장님께 물으나마나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사항이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왜’라는 것은 경제과에서 더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전반에 대해 체크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시정하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법이라 하고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신경 쓰셔서 구매인들이 와서 마음 놓고 활동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72페이지, 직원들 81%가 타 구 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에 가면 우리와 일하는 게 다르나요?

실장님우리 구나 다른 구는 일하는 것 특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공무원들이 이렇게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애정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조직분위기라는 것이죠.

이 분들이 일하면서 왜 타 구로 갈 생각을 할까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업무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같은 업무라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간부 공무원들이 81% 책임이 있어구를 이렇게 만든 공무원들에 대해...

그러고 보니까 간부를 다 바꾸어야겠네...

자그마치 81%라는 게 말이 돼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행정혁신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법상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81%가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은 한편에 내부 조직적인 문제, 인사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직원 거주지 문제 등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인사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문제라 저희 의견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반면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내부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에 신명이 나야지 성과가 있고 재미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계속 신경 쓰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살펴서 다음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 나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것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진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뒤에 백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물어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두 줄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바뀌어질 여지가 별로 보여 지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부 공무원들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국장님들이 이렇게까지 하부 조직원들이 동구에 계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머리를 맞대고서라도 개선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우리 동구로 몰려올 수 있는 핵심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동구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갖게끔 간부 공무원들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중에서 획기적으로 금방 되기 어렵다는 말씀은 72페이지 나오게 된 내용을 보면 인사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문제와 차이가 없는데 인사문제가 동구청장 혼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물론 인사문제도 있겠지만 인사외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좀더 분위기조성이 되어 희망과 서로 의지해가면서, 많은 근무를 해가면서도 보람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향상시켜 주지 않나 생각하는데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않고 인사문제 불이익관계로만 돌리지 마시고, 담당업무 만족도 보통이상 83%,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책결정 과정 등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동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좀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지금 동구가 나가는 동네에서 찾아오는 동네로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자들이 많은 데 구청도 직원들이 모여들 수 분위기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7페이지 향적사 문제는 다 정리되었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명색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에서 실장님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각 과에 올라온 내용만 유인해서 줘서 그래요.

실장님이 업무를 다 숙지하셨다면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 민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갔나를 원인분석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이런 결과로 민원도 커졌다고 봐요.

더구나 과장님 그 동네에 사시잖아요토지 등기 이전 되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할 말을 더 못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천만원 이상 집행내역  및 향후 계획 있죠.

여기에서 미집행시 향후 계획 있죠.  우측에서 세로로 두 번째 칸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기획감사실 아니면 여쭈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자료도 주셨으니까...

번호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하나 볼까요.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 달동네박물관 전기용량 증설공사 현재 3720만원이 남았는데 공사비 추가집행 예정이에요.

어느 분이 작성 했나 몰라도 작성일자가 언제쯤이에요.

뒤에 참모님들 얘기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0월 30일 이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잡았거든요.

○蔡永洛委員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하겠는데 소모적인 부분도 있어서 토탈로 말씀드리는데 12월중 공사완료 예정이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안 되거든요.

다음 발전기 정비공사 예정이것은 청사 유지비 같고10월 26일까지 1차 집행 6천만원 했죠.  428만원 남았는데 이것 발주한 게 정비공사 예정이라면 발전기가 12월 20일 지나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蔡永洛委員  다음 재무과에 보상 추진 중 사업이 2개 있죠, 구청사 사무실 건립.

이것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계약이 되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런데 이렇게 표시한 것은 왜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계약 날짜 기준으로...

○蔡永洛委員  계약이 언제 되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1월...

○蔡永洛委員  방화시설 유지 및 보수비 3,200만원 있죠, 990만원 30% 쓰고 2회 추경시 삭감 요구 하겠다 했으면 위원님들이 바보라 돈을 많이 준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전자는 아니고 소방시설 점검할 당시 전기안전 점검공단 사람들한테 대략적으로 받은 금액이고 뒷 것은 실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30% 쓰고 60% 추경에 삭감하겠다는 얘기이니까 준 사람이 잘못 주었거나 청구한 사람이 잘못 청구했거나...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예측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蔡永洛委員  판단 미스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결과는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의회청사 보일러 교체 공사가 12월에 완료 예정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동절기에 난방비 계산을 며칠 하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05일 정도...

○蔡永洛委員  몇 월부터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대략 11월말부터...

○蔡永洛委員  그래서 하죠?

한참 기름 써야 할 때 보일러 교체 공사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죠?

그 안에 못했던 이유 아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추경이지만, 적절치 않습니다.

○蔡永洛委員  추경 언제 세웠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6월에...

○蔡永洛委員  6월 세운 것 여태까지 끌다 12월에 보일러 공사한다면 어린아이들이 봐도 웃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적절치 않습니다.

○蔡永洛委員  청사 전력설비 개․보수공사를 언제 시작했기에, 현재 쓴 것도 있지만 나머지가 내년 1월에 준공하겠다는데 전기공사를 이렇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각 실․과 배관 전체를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퇴근시간...

○蔡永洛委員  그러면 일찍 시작했었으면...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추경 재원인데...

○蔡永洛委員  6월에 세워서 7월에 했으면 여름 휴가때 다 끝났겠네...

이런 게 제가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 뒤에도 보면 하나하나 하면 시간 걸려요.

명시이월 요구 예정11월에 공사발주 한다12월에 집행예정이다06년 2월에 보상완료 예정이다2회 추경시 삭감 요구 예정이다지금 실장님 말고 뒤에 참모님들도 이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돈을 줘도 연말에 몰아 쓰면서 제대로 못쓰고 있다고시기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이런 것은 열중 쉬어 하고 있다 연말 되면 예산 죽이기도 그렇고 이월시키기도 그렇고이래저래 마지못해 발주하는 것 같은 느낌 갖지 않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와야 돼요?

그 뒤 29페이지 11월 30일 완료 예정16일 완료 예정12월 15일 완료 예정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착오도 날 수 있지만 이런 것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감사팀 욕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들이 여기 저기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직자 527명 하는 일이 돈 줘도 일하는 게 연말에 몰리고돈 줘도 못 쓰고 이월 시키겠다 하고추경에 삭감 시키겠다 하고달라할 때는 죽기 살기로 달라 하고...

이런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체크하셔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시고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실장님 이하 뒤에 참모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건설과인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1월 발주해서 12월 완료 예정으로 조금 전 채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6월 3일5월 10일 이렇게 하다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날 무렵 11월 발주해 가지고 12월 완료 예정이라 했는데 12월로 전체적으로 몰아서 경비를 쓰려는한참 사람들이 일할 시기에8-9월10월에 마음대로 움직이면 일의 효능도 올라가는데 11월 발주 12월 완료 예정12월에 춥고 사람 몸이 다 어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1억을 세워놓았는데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건설과 것이요?

○沈禹淳委員  건설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1억원을 세워놓고 11월 발주해서 12월 완료예정이라 했는데 어디어디에 세워서, 한 군데에 1억원을 집어넣은 것입니까?  소규모라 하니까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건설과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갖고 있는 포괄적인 사업비가 됩니다.

○沈禹淳委員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라 하면 작은 놀이방을 만든다든지 뭐를 만드는 것 같은데 몇 군데 시설할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동장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신고 받아 왜 11월 발주해서 12월 완료 할 예정이냐고요.

일하는 분들한테도 힘들고 왜12월로 몰아넣는 것이 어디어디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 있으시죠?

다음 28페이지 하단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 소관인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도 3천만원 세워놓고 설계 중 12월중 공사완료 예정전체적으로 12월 아니면 5-6월로 되어 있는데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사업비 쓰시다 남으니까 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추운 동절기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이 되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9월이나 10월11월 안에 벌써 완료되어야 하는데 12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28페이지 건축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3천만원 세워놓은 것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내역을 뽑아주시고앞으로 실장님이 감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와 같은 것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편할 시기인 9-10월 이때가 아주 공사하기 좋고12월 같으면 얼어붙어서 전부 캐내느라 힘들고 인건비는 몇 수십 배 더 들어갈 시기에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런 것을 막아 주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31페이지, 우리 구 계획은 뭐예요?

시립문화체육센터 유치 건의만 하고 다 인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우리의 의견을 계속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한테 달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얘기이거든요.  우리 쪽으로 이익을 활용해서 도시계획이 잡혀지도록 하는 게 구청 생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물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9월 이후 시장님이 다녀가신 후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항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나타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이 토지를 이전 받아 우리 구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해 달라 하는 자문도 주시면서 우리도 그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주민의 이름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때나 덜렁 자료 한 장 주고그러라고 업무추진비로 차 한 잔 나누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밥 사달래요?  이런 내용을 알려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 내용에 대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일 사항이 아니고 자문도...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혼자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도시계획과도 있고요.

○委員長 鄭鍾燮  이런 내용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시장님이 오셔서 집행부 또는 의회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시장님이 뭐라고 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까지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2008년도이니까 2년 동안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시장이 독단적으로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분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호소하고 의회 차원에서 얘기하고...

지역구 시 의원과 의논한 적 있어요간담회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여기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委員長 鄭鍾燮  시 의원님들과 간담회 해본 적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누가 만나본 적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위원장님, 여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동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지역구 시 의원한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야 구 의원들과도 협조가 없는데 시 의원들과 있을 리 만무하지...

이래 가지고 우리 동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연례적으로 열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나시 의원이 무슨 말을 하나거기에 대해 대처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협의체계를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일이 있든 없든, 석 달이면 석 달에 한 번,  국회의원과 시 의원, 구 의원과 합동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문제 토의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가져오면 국가로부터 무슨 재정을 받아서지역 국회의원 불러다 재정 없다면서...

없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일을 만드는 것이 할 일이지...

제가 알기로는 9천평을 중심으로 아마 4만여평을 개발하려고 시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 땅은 구청관내 땅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일 없으면 동구를 위탁 주자고 인천시에...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 계획은 시에서도 동구에 대한 시 미래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같이 챙겨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4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蔡永洛委員  혁신팀이 새 정부 들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혁신팀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출되는 팀 같기도 하고, 정권이 없어지면 또 없어 질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4개 분야 15개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봤다는 자체가 과거에 없었던 것을 했으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다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또 작년에 설문조사도 하셨네요.

과거에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문제점이 공무원의 문제점임과 동시에 의회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동구 전체 주민들 문제점이 된다고 연관 지어져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우선 순서대로 얘기합시다.

꼭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신 분이고 기획하셨고 집계를 내신 분야이니까타 구 전출을 81% 정도 희망한다고 나왔는데...

57페이지 설문 분석개요에 나오죠.

여기에 대해 그 후 구청에서 대책이나 노력하신 흔적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타 구 전출에 대해 행정직 쪽은 타구에 비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시로 들어간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蔡永洛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81%이면 열 명 중 여덟 분이 타 구로 가는 것을 염두 해 둔다는 얘기인데 실제 듣기에도 현재 과장급, 팀장급 중에서도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시로 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우리 동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노력하고 있느냐를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시로 간다든지 구로 간다는 것은 인사문제로 거의 좁혀진다고 보여지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술직이나 행정직 인사 교류가 있을 때는 적극 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반면시나 타 구에서도 동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큰 원칙에 있어서 단순히 구간 교류라 하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蔡永洛委員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아요.

기회가 있을 때 타 구에 갈 기회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와 연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낼 수는 없고시에서 기회가 있을 때 교류하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은 좋지만 그런 교류 원칙이 잦은 것이 아니고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수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보다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느냐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연구된 것은 없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내부적인 사항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일하는 방식, 능률이라든지 하는 혁신 차원도 있고 직원 복지차원, 최대한 늘려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설문조사한 지 1년 넘었는데 그동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게 없는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를 들어 작년에도 의회 의원님들의 배려로 한마음연수 갔는데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조금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蔡永洛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것도 어쨌든 기획 파트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될 사항이고...

다음 확대해야 할 부서는 건설교통과사회복지과주민들과 직접 닿는 민원적인 부서이고 축소해야 될 부서가 주민자치과기획감사실 순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실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 내용은 만약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표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과 관련되는 사업이 최우선이고 통제라든지 최소화 해 달라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다음 문제 28번 우리 구에서 가장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야 될 그룹이 32% 과장급이라고 나왔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동의합니다.

혁신하려면 우선 실․과장이 리더가 되어야 하거든요.  객관적인 사항도 있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항도 있겠지만 실․과장님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蔡永洛委員  관료주의 문화가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설문조사가 체크에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거론 삼아 변화를 줄 수 있는 나무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진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기획실장님이 언제까지 실장님 위치에 계실지 모르지만 계신 동안 변화 주고 동구 공직사회가 바뀔 수 있는 모멘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조례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委員長 鄭鍾燮  일단 안 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죠, 하지 말아야죠.

○委員長 鄭鍾燮  다른 것 말씀드리는데 통․반조례를 보면 80세대라고 해서 여러 경로로 3년 전부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정리했는데도 또 80세대 밑에 세대가 나와요.

여쭈어보면 또 이사 가서 그렇데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그렇게 예측을 못해요?  이것 조치하세요.

도대체 개정하라 해도 안하고개정 하라하면 올린다 하고...

이것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행정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은 두뇌에 해당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다른 과는 감사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 행위 한 것에 관해 평가가 없다면 누가 어떻게 해요?

개선도 할 수 없고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더 추진했든지 하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답보상태가 되고 말죠.

제가 그런 점에서 81%나 되는 직원들이 재미가 없어서그 사람들 일하기 싫어서 그렇겠어요?  그래서 타 구 전출을 원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재미나고 신명나게 경쟁력 있는 구청으로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지적해 드린 사항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과 공무원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監査中止)

(17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공무원 소개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관해서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건립과 또 유도부에 관해서어린이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잘한 것으로 평가돼서 노고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자료에 문화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문화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하든 간에 문화공보실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우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생각 좀 정리해 가지고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委員  6페이지 체육시설보수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 창영동 어린이공원내 허리 돌리기 설치, 시공, 운반 일체, 한미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체육 관련 용품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금창동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금창동에 있는 가게입니다.

○安炳玉委員  이런 것을 거기에서도 할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간단한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물품 차원에서 들여 놓은 것입니다.

○安炳玉委員  송림초교 미니축구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미니축구장은 여태까지 우리가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어 가지고 학교측에서 올해 축구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 배드민턴장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들어오고 또 인근 주민들도 미니 축구장의 존재로 인해서 간혹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대책을 요구해 달라 요구가 들어 와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배드민턴장으로 학교측의 요구대로 전환했습니다.

○安炳玉委員  작년에 1,15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한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安炳玉委員  사진도 작년 것 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공을 들이고 많은 경비를 낭비하면서 1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폐지가 되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에 시설한 시설물중에서 담장부분 휀스는 그대로 존치하고 미니 축구장내에 있는 골대라든가 휀스 같은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安炳玉委員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내년에는 뭘로 변할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내에 시설들은 학교측으로 관리이관을 시켜 가지고 구에서 가급적이면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그런 데만 그런 여유공간 있는 데만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중점 관리하고 학교내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학교측으로 이관시켜 관리하려고 합니다.

○安炳玉委員  체육시설이 작년하고 없어진 데가 있네요.

만석초교 씨름장이 없어지고 재능대학교 농구대 2면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왜 없어졌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만석동은 씨름장이 있었는데 학교 측 옛날 씨름장은 알고 보면 가설물이거든요.

몽고인들이 사는 천막으로 된 가설물이었는데 이번에 만석초교에서 실내 씨름장을 학교 옆에 공식적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방에 학교운동장 확장공사도 돼 가지고 학교 측에서 불필요하다우리 자체적으로 실내 씨름장을 확보할 테니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응했습니다.

○安炳玉委員  재능대 농구대 2면이 없어진 이유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재능대에는 농구장이기보다는 이동식 농구대가 있거든요.

그런 소소한 시설물까지 동네체육시설로 굳이 관리할 필요 있나그런 것은 학교측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관리이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모든 관리를 확실히 해서, 체육시설이 아주 부족하잖아요.

만석동 체육시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만석동 체육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8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비 2,800만원, 구비 5,2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테니스장 및 주민복합시설로 설계가 끝났는데 일상 감사를 거쳐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제 착공 시점은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연된 까닭은 뜻하지 않게 만석동 굴막이 체육시설 부지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굴막공사 설계하고 우리 설계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그리고 굴막공사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실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감시감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좌우지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라든지 모든 체육시설물 폐쇄한 것을 거기에 다 갖다 놓고 냄새는 진동하고 아수라장이죠.  가 보셨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安炳玉委員  하루속히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제가 말꼬리 잡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될 수록 학교에 맡기고 관리를 안 하려고 그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체육시설은 학교만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생각이 그러니까 관리가 엉망이에요.

왜 학교 학생들만 쓰라고 체육시설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맞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이죠, 아니에요?

어떻게 학교에서 관리를 못하면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물을 만든 데서 관리를 해야죠.

왜주민들이 이용하니까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관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동산학교 농구대 보면 화단 조성을 잘못해 가지고 농구대 근처에 흙이 엉망이에요.

이것도 구에서 공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이라 스쳐갔더라면제 말 틀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학교 측에도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다음번에 일어난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 잘못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옳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학교내에 체육시설특히 방금 재능대학교 달랑 농구대만 있는 것 그런 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맡기고 제대로 된 시설물은 더욱더 관리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산학교 안에 농구대인데 토사가 내려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도 구청사업으로 인해서이것은 제재를 해야 돼요.

학교측에서 안하면 우리가 왜 그랬는지를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委員  8페이지 유도부 예산집행 관련해서 우리 구세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유도선수들이 체전이나 각종 대회는 인천광역시로 출전하고 있잖아요.

한번 시에다가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협의회가 있거든요.

3회 정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지난 10월에도 시장님 모시고 구청장협의회를 하면서 강력히 건의를 하셨데요.

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특히 동구는 재정여건도 취약한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다른 구와는 다른 대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데요.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우리 동구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지만 내년 추경에는 배려를 해 주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성취할 수 있도록 실무진들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동네 박물관 송현근린공원그쪽에 야외헬스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과정이 어떻게 되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송현근린공원내 헐스기구들은 건축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내에 있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鄭允相委員  박물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언급했지만 항온항습기 제대로 안 틀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동은 정상적으로 하는 때가 주로 여름입니다.

전기요금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鄭允相委員  5-600만원 나온다면서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름에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 가동을 하고 지금은 간격을 두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운영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관람객 숫자가 주말에는 1,500명 정도 되고 2,000명도 넘고 되고 지금의 보완대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닥터시리어스라든지 후광안에 미세먼지들이 상당수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관심 있게 몇 번 박물관을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개선 문제를 일시사역인부라든지 도우미들이 앞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安炳玉委員  실장님, 유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1명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은데 어떻게 집행내역이 3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인건비 1억원 증액되었고 시합출전비 1200만원 증감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인건비는 해마다 경기성적이나 자동승급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安炳玉委員  특별보조금 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특별보조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7천만원이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 마다 호봉승급또 경기성적에 따른 대우상승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씩 매년 상향이 됩니다.

○安炳玉委員  그것도 어느 정도야지 1억원이 넘으니까 어떻게 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1-2천만원도 아니고 11명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돼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보조금 등 1932만2천원은 여기 특별보조금하고 입상보상금선전장려금 그렇게 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보조금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 국가대표가 선수촌 입촌 기간동안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하루에 1만원씩 월30만원 지급되고 여기에 인상된 것은 우리 선수들 2명이 계속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가지고 선수촌에 입촌해 있는 관계로 지급이 작년에 비해서 상향된 점이 있고 입상보상금하고 선전장려금은 의원님들께서 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이 작년에 비해서 상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인건비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인건비는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봉승급 분이 포함되고 올해 선수 1명이 새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선수에 대한 지급분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점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만약에 동구 유도부 선수들께서 이렇게 시 대표로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라 대표로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입상하면 정부에서 보상이 없습니까?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정부보다도 저희 인천광역시동구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제13조 보상금에 보면 국제대회라든가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委員  저희 체육시설보수현황과 관련해서 6페이지 지금 우리학교에다 설치를 할 때 어떤 계약기준 같은 것이 있어요.

6페이지 학교시설 전체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동네 주민들, 청소년들도 이용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체육시설을 보면 거의 15년간 상황,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구의원님들께서 이 지역의 학교는 뭐가 필요한데, 어떤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그런 요구도 들어오고 주민들이 요구 들어올 때도 있고 학교측에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요구나 여론이 타당하다 생각하면 구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학교나 주민들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무단방치라든지 노후되어 가지고 흉물덩어리로 남아있는 시설물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들 시설 관리주체가 물론 학교로 돼야지 지금 구청이면 어떤 보수를 할 때도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만에 사고가 나면 학교 내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단은 학교측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학교구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니까...

○鄭允相委員  그렇죠.  체육시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委員長 鄭鍾燮  아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히 하고 넘어가셔야죠.

○鄭允相委員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체육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보수는 학교측이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문화공보실 체육팀들이 가서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계약서를 여기에서 맺어 가지고 학교측에 의뢰하는 것이 아마도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좀 많아요.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관리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이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미처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鄭允相委員  저도 대안 제시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어떤 전제조건하에서 설치를 해 주거나 관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鄭允相委員  학교시설물을 쭉 다녀보면 꼭 체육시설물은 한구석에 흉물로 남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학생들이 쓰는 것인데 시설관리 주체가 그래야 보수도 즉각즉각 시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委員  2페이지 행정지도 단속결과가 나왔네요.

템포노래연습장영업정지 120일씩 나오는데 영업정지 아닌 다른 조치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 벌과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그 밑에는 벌과금 50만원 되는데 120일을 정지하게 되면 이 영업을 하기가 힘든 얘기가 되는데 120일 정지되면 3-4달 닫았다가 열면 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다다를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업주가 개업을 할 때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법령에도 보면 중벌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항이 있고 합니다.

이것은 똑 정해져 있는데 가령 템포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한번 위반한 것이 아니고 두 차례씩 위반했거든요.

법령에 정해진 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沈禹淳委員  주류판매 두 차례, 접대부 알선 두 차례 했는데 120일 동안 영업정지가 되면 문을 닫으라는 형성이 되는데 벌과금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무서울 것 아닙니까?

우선 벌과금을 엄청나게 맡으면 무서우면서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서 구청에서는 또 벌과금으로 넉넉히 만들어 놓으면 구청에서도 이익이 되고 본인도 그 영업을 중지 안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의지표현을 갖게끔 동구에 어려운 과제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2번씩 위반했으니까 법대로 처리한다 말씀하시는데 벌과금으로도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소위 이런 노래방은 풍속영업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업소에서 법령위반사항 그러니까 접대부 알선주류판매기타 등등 법령위반사항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엄벌주의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어떤 업소를 장사도 안 되는데 심하게 다루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물의나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강력히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경각심도 좋지만 동구의 어려운 과제를 해소책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자 지급내역 및 명단수혜인원 51명동구에 수혜인원이 여러 모로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51명 발굴보다도 더 발굴하셔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도 당초에는 41명이 지원대상자로 내려왔는데 시에서 7월 28일자로 10명 정도 더 배려해 가지고 동구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여건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1월2월 되면 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공부 못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그렇습니다.

시에서 더 발굴하라는 명령에 의거 10여명을 더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더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16페이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지하방풍실 설치공사, 우리가 지난번에 박물관 설치할 때 방풍장치까지 고려해서 전부 계획해서 만들어 져야 원칙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무슨 공사냐 하면 박물관 현관에 비,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네모 박스로 만들어 놓은 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지하 방풍실 그런 형성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전기세가 500만원 그렇게 나온다면 그런 것을 자연 방풍시킬 수 있는 안을 미리 미리 짜가지고 했으면 자연 방풍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박물관 전시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계장치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상층 같으면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전시실이나 박물관이 문열어놓기도 어려운 것이 보안문제도 있거든요.

바깥에서 들여 보이고 바깥에...

○沈禹淳委員  실장님, 나는 문을 열어놓아라 그런 형성이 아니고 자연방풍 장치를 미리 구상해서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절 같은 데 가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연방풍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곰팡이 나거나 부패되지 않게끔 만들어 졌는데 우리도 박물관을 설치한다 생각하면 그런 방법으로 위로 올려놓고 밑으로는 바람이 왕래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리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돈을 들여야 되는 형성이 되고 또 물건을 옮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미리 구상해서 박물관 물건이 부패되지 않게끔 잘 전시될 수 있게끔 미리 구상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위원님 기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기계장치를 통해서 환기를 해야 되고 지하 방풍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람객들이 대기하게 되는데 바깥에 우산 들고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沈禹淳委員  그것은 좋습니다.

비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런 형성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나는 그것을 한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건물 밑에서 올라오는 환풍 장치를 해서 조정돼서 움직여져야 물건이 상하지 않고 오래도록 진열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미처 안 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전기를 이용해서 뽑아내고 바람이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자연방풍 장치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자연방풍 장치를 안 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법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잘못했다가 그야말로 자연의 습도나 온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자연이 부작용이 있다면 기계로 돌리는 것보다 자연이 오히려 더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연바람으로 하는 것이 더욱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만들어 보시는 것으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검토를 한번 실무진에 지시를 해 보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전년도는 전액이 시비로 됐는데 왜 올해는 50대 50으로 지원되었습니까?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작년까지는 시비 전액보조로 학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반기는 시비 50%, 후반기는 구비 50% 인천시 전 자치단체로 통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학자금 재원조달방법이 시비 50%구비 50%로 조달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구에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학자금은 우리 인천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재원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16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10원입니까, 천원입니까, 몇 만원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천원입니다.

○安炳玉委員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으라고 천원인지 백원인지, 백만원인지 별 것 아니지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위를 누락시켰습니다.

○安炳玉委員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별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좌우간 신경 좀 써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委員  혼동을 만드신다니까,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원인지 뭔지 안 되어 위원들 혼동을 만드는 것은 개선돼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런 것은 개선돼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16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에 문제점이 하나씩 나타나네요.

지금 지하에 박물관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료가 지금 2월부터 해도 2천만원 돼요.

그러면 내년도 박물관 개관해서 제대로 지하방풍실 돌린다면 아마 안돼도 2500만원에서 3-4천만원 이상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느냐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답변할 수 있겠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달동네 박물관 뒤에 그런  존치물을 설치하고 몇 개월 앞도 못 내다봐요.

그러니까 애쓴 바람이 없어요.

거꾸로 일 하는 거예요.  박물관이라는 것은 최대한 자연풍으로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안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박물관...

○委員長 鄭鍾燮  자연풍으로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층이든 지하층이든 전시공간이라는 것은 밀폐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환기를 하고 항온항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럼 방풍실을 왜 돌려요.  항온항습기는 왜 돌려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2대 그냥 돌리고 그래 가지고 어디 박물관이에요?

뭐하나가 잘못되면 다 어그러져요.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마 입장료 받아가지고도 전기세 해결 못할 거예요.

요즘 입장료 받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언제까지 안 받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1월말까지 안받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학자금은 대상자를 어떻게 홍보해서 접수를 받나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이것은...

○委員長 鄭鍾燮  아니, 실장님이 말씀 못 하세요.  실장님이 안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매년 연례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조사계획을 동으로 시달합니다.

일제조사계획을...

○委員長 鄭鍾燮  동사무소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나름대로 화도진소식지에도 어려운 청소년들 학자금 신청하라는 홍보를 하고...

○委員長 鄭鍾燮  지금 대강 보면 학교가 우리 동구를 중심으로 있거든요.

학교에는 공문 안 보냅니까?

그것이 더 빠른 방법 아닐까요?

학교에다 공문 보낸 적 있어요없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저희가 대상을 동구 거주 학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각종 매스컴, 인터넷,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띄웁니다.

○委員長 鄭鍾燮  공문을 띄워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학교하고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委員長 鄭鍾燮  애쓰시네요.  몇 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지금 이 대상이 1년 이내 주소를 두고 있고 고등학교 재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우리 동구 주변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학생들을 지원해 주니까 접수하시라고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접수는 저희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고 학교에는 대상자통보라든가 학자금 지원해 줄 때 방법상에 문제 때문에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원활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대상자를 물색하는데 귀 학교에서 이런 학생이 있으면 신청 하세요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고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학교에다 그런 공문 보낸 적은 없고...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 다가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있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다 물어보는 것이 더 빠르죠.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아니에요.

학교에다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에 이렇게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학자금 지원이 있으니 귀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상당히 더 빨라요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시인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과 구간에 단순한 방법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또 그래야 될 것 같고 감사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委員  12페이지 프로그램 주요내용 중에서 기획사업 부분에서 수요영화상영 보세요.

37회 474명인데 평균 나누면 13명 정도밖에 영화 상영해도 참가가 그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내역은 뽑아 봤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연장에서 하는 영화 상영이 아니고 2층에 보면 다목적실에 보면 DVD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특히 2층 공간에 많이 옵니다.

PC게임도 하고 다른 놀이도 하고 댄스도 하고 취미가 있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은 영화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은 관중이 많다적다로 볼 것은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2층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鄭允相委員  상영을 하면 관람객들도 많이 유치해야지만 필름 돌아가는 전기라든지 예산집행이 37회 474명이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1회 상영하는데 약13명 정도 관람하고 있는 자체가 어떤 소비성이 아니냐는 얘기죠.  과다예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DVD 상영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비디오 보잖아요.

○鄭允相委員  그것 알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혼자 누워서라도 방안에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부담은 없습니다.

○鄭允相委員  그러한 내용에 영화 상영을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가령극장식으로 필름을 돌리고 하면 정말 그것은 예산 낭비이고 다수 인원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鄭允相委員  청소년 수련관 위탁 관련되어 가지고 계약보증금이 이행되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允相委員  다 입금시켰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允相委員  위탁금이 얼마죠.  1억6천만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억원입니다.

○鄭允相委員  그것이 9페이지 법인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에 법인전입금은 미수납되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관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저는 청소년 회관이 그나마도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자료 가지고 안돼요.

운영기본계획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동안 운영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지원해 주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까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가로부터 어떻게어떻게 지원해 달라더 해 달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실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런 평가가 있어야 돼요.  평가 없이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 이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밖에 안돼요.

이것 평가분석 좀 하실래요.  매년 그래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평가분석 좀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12월초까지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분명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주십시오.

○委員長 鄭鍾燮  시간을 언제까지 드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2월말까지 나름대로 평가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견학도 다녀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지 운영은 하는데 학생계층이 없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동안 학교하고 유대도 갖고 진짜 청소년들이 좋은 생각으로 모여서 이 사회를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큰 시설을 지어놓고 말이에요.  맞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允相委員  평가서 자료 유인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52分 監査中止)

(18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영락 위원님말씀하세요.

○蔡永洛委員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부분적으로 겹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각도하고 조금 달라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번에 박물관 때문에 결과가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신 것은 저희 의원들이 다 아시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8개 유통관련 업소가 있죠.

이것은 금년에 신규한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그러면 지금 자료가 맞다면 뒤에 자료가 틀린 것이 있어요.

뒤에는 아직 보지 말고 신세계 게임방하고 스타 게임장하고 등록이 언제 되었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저도 명단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蔡永洛委員  저희 주신 자료 21페이지를 보세요.

이 자료가 맞다면 21페이지에 3번6번 보면 신세계 게임장 5년 1월 26일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죠.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예.

○蔡永洛委員  그 다음에 6번 보면 금년도 3월 29일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앞에 2개가 빠진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이것은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蔡永洛委員  확인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자료가 뒤에가 틀렸든 앞에가 틀렸든 틀린 것은 맞죠.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여기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였든 앞뒤가 안 맞기는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잘못되었죠.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예.

○蔡永洛委員   이의 없죠.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용가리는 맞는 것 아닌가요

○蔡永洛委員  용가리는 5월 24일 한 것 맞아요.

21페이지 보면 정선게임장용가리미림 게임111213은 맞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3번하고 6번은 앞에 틀린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됐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인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자료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4페이지 봐주세요.

시 지정문화재가 있죠.  공보실에서 주신 자료 4페이지 있어요없어요 대답을 빨리 하고 넘어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여기에서 지금 번지나 소재지, 지정일자가 소재지 틀린 것 2개 있고 지정일자 틀린 것이 2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있어요없어요 빨리 빨리 얘기해야...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시 지정문화재 지정서가 내려온 것하고 작년에 유인물로 해 놓은 것이 틀려가지고 올해 지정서 내려온 것을 카피를 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정서에는 번지하고 면적하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아마 작년에 유인할 때는 모르겠어요.

전년도 것을 이기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정서를 확인하고 이번에...

○蔡永洛委員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작년이 틀렸거나 금년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죠.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예, 그런데 지정서를...

○蔡永洛委員  윤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제까지는 틀렸고 이것이 원본이다...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예, 지정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맞습니다.

○蔡永洛委員  작년에 잘못했죠.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시에서 내려온 지정서를 보고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작년에 그 당시 우리 실장님 계셨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작년에 잘못된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미처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蔡永洛委員  5페이지를 보고 답답함을 느꼈는데 유형문화재 보수관계 있죠.

작년 9월 4일 자료에는 기 확보된 2억원으로는 내․외부 시설공사가 불가하다추가로 시비보조금 지원을 요청해야 되고 본관동 보수를 포기하고 문화재 용도로만 존치키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본관동 보수계약을 했죠.  실시용역을 했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장님 성격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비교적 차분하고 치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하자마자 학교측에서 시끄럽다고 공사 못하게 했죠.

수업권 침해라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그렇다면 그것 예측 못하고 계약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보통 학교 공사 같은 경우는 방학때 우리 구청 일 같은 것은 물론 장기적이고 복잡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공사도 방학기간 중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하자마자 그 다음날 학교에서 항의를 받고 중지를 시킬 정도가 되었다하면 학교측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관이라 해서 관 주도로 계약만 했다 그런 원성을 들어도 타당하죠.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창영동 본관동 보수공사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이 팀에 와 가지고 일을 하면서 2억원이라는 돈으로 공사를 하기까지는 실시용역을 실시하면서부터 가장 시급을 요하는 공사로만 뽑아서 했거든요.

행사를 주관할 때에그런데 이 돈을 더 안주겠다고 시에서 얘기할 때는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갖고 논란이 많았어요.

시급한 것 먼저 쓰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왔었던 것이고 학교측과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아마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겨울방학 때밖에는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찰공고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일정에 맞추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蔡永洛委員  계약 조건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계약조건에 넣지 않고...

○蔡永洛委員  결과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두 달 반이 넘는 시간을 중지했다 공사 재개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그렇죠.   정지를 한 상태죠.

○蔡永洛委員  77일간 정지한 상태죠.  두 달 반 정도 되더라고요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할 때는 치밀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예, 알겠습니다.

○蔡永洛委員  6페이지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송림초등학교 관계가 물론 일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주요 휀스 그냥 쓰고 바닥재도 일부 쓰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쓰지만 전부 얼마 들어간 공사인지 아세요.

송림초등학교에 미니축구장 만드느냐고 1억9천만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월 29일 1150만원 공사한 것물론 휀스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휀스는 재사용한다 해도 금년에 44만2천원 들여서 다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능하면 멀리 봐 주셨으면근시안적으로 공사를 했다 해도 변명할 수 없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만석초등학교 씨름장 재능대학 농구코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 현황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만석초등학교에 씨름장이 몽고 겔 타입에 몽고텐트라고 하죠.

그런 것 쳐 가지고 했는데 없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씨름장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거든그러면 씨름장으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능대학교 농구코트 2면도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나 동산학교나 여기 보다 보는 사람에 판단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재능대학교 농구코트 바닥에 우레탄 공사도 재작년에 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대헌중학교가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대헌  중학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농구장을 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농구대만 있기 때문에...

○蔡永洛委員  바닥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바닥은 아니고 재능대는 아닙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농구장 만들 때는 누구 돈으로 만들었어요.  코트는 구청 돈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구청 돈이 아닙니다.

재능대하고 대헌중학교는 다른 데...

○蔡永洛委員  재능대학교 농구코트, 이동식 농구골대 2개는 누구 돈으로 만들었느냐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구비로...

○蔡永洛委員  구비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하고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2개 빠진 것이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유도부 체급별 현황 8페이지 있죠.

입상보상금은 금년에 안 들어갔어요?  부상치료비하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구분란에 특별보조금 등에 입상보조금 715만원 들어간 액수입니다.

○蔡永洛委員  나머지는, 부상치료비 안 들었어요?

제가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상보상금이 620만원 나갔고 부상치료비가 104만8천원 나갔습니다.

그것이 여기는 누락되어 있어요.  나중에 체크하세요.   아시겠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알았습니다.

○蔡永洛委員  그 다음에 퇴직금 1,500만원 나갔죠.

어느 분이 퇴직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2005년 8월 9일자로 김미란 선수가 퇴직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그 사람 대신 누가 들어 왔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그 사람 빼고 올 1월 1일자로  이소정 선수가 새로이 영입되었습니다.

○蔡永洛委員  저는 뭐냐 하면 멤버가 똑 같다고 봤을 때 퇴직한 사람이 있으면 인원이 감소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미에서 여쭈어본 거예요.

제가 부분적으로 거기까지는 체크 못 했습니다.

이소정 선수가 1월에 들어왔다고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작년 12월 1일자로 선발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선수로...

○蔡永洛委員  금년 5일까지는 8명이 있었겠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이 시간 현재는 7명이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蔡永洛委員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세세히 따지면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운영이 향상되었습니까?   거의 그 수준입니까?

실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보시기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매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일부 자료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 총 이용자가 33668명인데 자료상으로 금년도에 21000명이면 이용자가 12634명이 줄었어요.

물론 양은 줄이고 질 항상은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공간별 이용현황에 정다움터어울림터 이용한 것도 비교적 작년보다 줄어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잘되고 있느냐 저희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금방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뒤에도 참고해 보세요.  사람이 12000명이상 줄었다하면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학자금 지원대상 지급명단 있죠.

6700만원 지급했죠.  작년부터 6명 더 해 가지고 지급했는데 이것은 성적하고 무관합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이것은 성적하고 무관하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구별 소득을 따져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이 사람들은 작년에도 차상위 계층이고 금년에도 차상위 계층이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매년 선발하는데 조건에 맞아 떨어지면 계속 선발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매년 받아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도 올해만 받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기간에만...

○蔡永洛委員  어떻게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몇 년에 걸쳐서, 고교재학중만 대상이 되거든요.

○蔡永洛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3번도 받을 수 있겠네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蔡永洛委員  작년에 받은 사람이 또 받은 사람이 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그것은...

○蔡永洛委員  체크 안 되었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蔡永洛委員  나한테는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작년에 받고 금년에 받은 사람 있어 가지고 혹시 행정착오냐 그래도 가능한 것이냐 제 입장에서는 여쭈어볼 수 있는 것이죠.

17페이지 제1종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박물관 등록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안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죠.

○博物館擔當 魏一煥  신청을 시로 냈습니다.

그 결과가 1달여 정도 후에 나옵니다.

등록이 완결되는 시점입니다.

○蔡永洛委員  현재로는 안 되어 있잖아...

○博物館擔當 魏一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미 제출해서 처리중입니다.

○蔡永洛委員  수속기간중도 됐다고 얘기는 못하는 것이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안 된 것으로 봐야죠.

○博物館擔當 魏一煥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여기 1종 박물관이라고 적어 놓아서 그동안 되었나, 나는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博物館擔當 魏一煥  이것은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박물관의 성격만 규정해 해 놓은 것입니다.

박물관이 총 3가지 성격이 있는데 종합박물관이 있고 1종 박물관이 있고 2종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박물관은 1종 박물관이라는 성격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성격이라도 등록이 됐어야 인정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종합박물관 그렇게 써놓으면 인정되는 것입니까?

○博物館擔當 魏一煥  등록만 기준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蔡永洛委員  글쎄요, 뭐든지 관에서 등록기준으로 하고 서면상으로 결정을 해야지 박사학위 신청하면 박사되나, 학위가 인정돼야지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박물관 도우미 사기앙양을 위한 산업시찰 2006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委員  도우미를 40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博物館擔當 魏一煥  지금 현재 등록은 61명이 되어 있고 실지로 허수가 있습니다.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다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죠.

실지로 활동을 잘하고 계신 분은 40명에서 45명 정도가...

○蔡永洛委員  그래서 10만원씩 40명...

○博物館擔當 魏一煥  가시게 되면 그 정도 인원이...

○蔡永洛委員  예산에 올려놓았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예.

○蔡永洛委員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던데 그 밑에 학예연구지원을 위한 선진요구박물관 비교견학은 예산에 없던데...

○博物館擔當 魏一煥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이것은 어쨌든 희망사항이고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시도를 해 보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입니까?

○博物館擔當 魏一煥  이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은 예산은 올렸습니다.

자체적으로...

○蔡永洛委員  예산파트에서 컷되었죠.  예산서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博物館擔當 魏一煥  1차 사정에서 컷되어 가지고...

○蔡永洛委員  대신 관람 도우미 사회문화강사료 150만원 올라가 있데요.

그것은 그대로 할 것이고...

○博物館擔當 魏一煥  예.

○委員長 鄭鍾燮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 박물관에 더 들어갈 것이 없어요?  2-3년내로 보완할 것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편성되었습니다만 소방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식이라 해서 살수식불이 나면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서 진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소방법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전시 물건이 졌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이 혹시나 운영 중단되거나 그러면 곤란하니까 가스식으로인체에 무해한 가스식이 있다고 합니다.

가스식으로 하게 되면 유물에 손상도 안 주고 진화시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이번 본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산이 얼마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3천만원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계속 거꾸로 일 하시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문은 뒷문 없어요.  박물관은 앞문만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거꾸로 다녀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해 놓고 그것 시설하려면 다시 또 뜯어야 되겠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는 않고...

○委員長 鄭鍾燮  곁에다가 부착시켜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스식 소화 장비는 설치가 간단하다고...

○委員長 鄭鍾燮  시비를 보조받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구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 또 삭감해야 돼, 그래야 시에 가서 잘 받아 오시네, 이번에 9천만원 받아서 뭐 하셨어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 보란 듯이 쓰시고 3천만원은 그것 했으면 이해 가저는 실장님 잘 봤는데 박물관 가서 영진짜 박물관 사람 되어 버렸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인정을 안 해 주셔도 되겠지만 저나 우리 실무자들이 일 욕심이 많고 더욱더 잘해 보려다 보니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고 해서 문제점을 그냥 안고 가는 것보다는 빨리 빨리 노출시켜  서 극복하는 것이 박물관 장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좋잖아요.

당신도 건축에 전문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당연히 그런 시설하면 소방시설이 있어야겠죠.

소방서에 물어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그러면서 전문가집단을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욕심이 아니라욕심내서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농축되게 안 하니까2-3년내 3천만원 말고는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