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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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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0월 23일 (수)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3. ∘ 5분 자유발언(강후공 의원)
  4. 1.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5.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6.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상길·이종호의원)(의장제의)
  8. 5. 휴회의 건(의장제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 1월이나 2월에 로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청장님도 들어야 돼, 볼륨 좀 높여, 그 사람들 다 귀 막고 앉아 있나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직원들하고는 안 좋은....
○李榮福 委員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했는데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평가에 우수 부서도 나오고 했는데 우수 부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적정한 포상금도 주고 근평도 올려주고 그런 제도를 신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각 부서에서 서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도 준다면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안 좋을 것이 뭐 있어요.  우리 살림 뭐가 부족해, 돈이 없어서 그렇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수부 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상금을 주었습니다. 
  50만원씩 주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종합적인 인센티브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좋은 제도를 개선했다든지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일이 탁월하게 성적이 좋았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림4동하고 동산학교뒤 지구에 착수가 되고 예산투입이 본격적으로 되면 거기에서 4-50억원 이상이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총액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 그때부터는 예산 사정이 나아질 것으라는 희망이 있고 저희가 대단위 사업이 착수가 연도별로 진행되면 지금과 같이 적은 규모예산은 앞으로 팽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계획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예산도 더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곧 우리 주민의 아픔을 긁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좀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監査中止)
(11時07分 監査繼續)
○鄭允相 委員    사실 특별교부세나 국비나 시비, 구비가 주민의 세금, 혈세 아닙니까? 
  이런 용도를 갖다 국비나 시비 받은 것에 의한 어떤 집행부분을 기획실에서는, 동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들은 대개 저희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받는 것은 도로사업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다 들어갑니다. 
○委員長 安炳玉  국비사업 부분도...
○委員長 安炳玉  지금 그렇게 하려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는 거의 8-90%는 건설, 토목사업입니다.
○蔡永洛 委員    작성까지 할 필요는 없고 회의 운영은 위원님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鄭允相 委員    송림3․5동 한성사회복지관 시비가 얼마 내려와서 어떻게 지급된 경우를 아세요.
○蔡永洛 委員    원칙은 그렇게 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보조금이죠.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鄭允相 委員    공사 다 끝났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沈禹淳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건립운영에 따른 추진사항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동네 박물관이 먼저 예산을 다 세워주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직접 나갔어요.
  전기도 아직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예산도 어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그것은 주무 부서한테 물어볼 것이고 이것이 사실 그래요.
  자꾸 다른 사업들만 비전 제시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것 자체도 관리가 안 되는데 비근한 예로 송림로터리 지하상가 제가 알기로는 8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에 완공은 아니지만 지하도를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막아 버렸잖아요.
  계속 시비만 가지고 받아 가지고 천만원씩 집어놓고 있는데 송림로터리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잡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평가자료는 업무한 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저희가 평가해서 금년3월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예산도 안되어 있고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나 조례는 위원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주공에서 인수받을 때 완벽한 인수를 받기 위해서 자꾸 소소한 부분도 다시 보안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언제쯤 된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송림로터리가 시 물건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실 애물단지입니다.
  옛날 공사할 때부터, 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저희한테 인수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인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 퍼내는 값이나 수리비는 가끔 보내 주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많이 했어요.
  타당성 있는 답이 잘 안 나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대로 된 건물을 인수받아야 된다는 것이 공보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이 전부 동구로...
○鄭允相 委員    그런 것들도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돌발상태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요.
  그것이 파 있는 데가 옛날에 배도 왔다갔다해서 개펄 쪽으로 물이 많이 차고 있거든요.
  차가 지나다니다가 붕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委員長 安炳玉  심 위원님, 미안하지만 문화공보실에 질의하기로 하시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전도검사는 지금 전문적인 것은 안 하는 것으로...
○沈禹淳 委員    전체 나온 것이니까요.
○委員長 安炳玉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원이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동구로 인수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챙겨야 되어요.
  실제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을 항상 전제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때문에 현지를 답사하면서 정말 승용차 타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마치 폭격 맞아 가지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동네들이 왕왕 있어요.
  송림4․6동 같은 데를 올라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해서 공가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외국인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범예방대책, 지금도 동구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방비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계획만, 비전만 제시하면 뭐합니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예방대책들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타부서에 어차피 거기에서 기획전략을 짜고 또 남구 같은 경우도 남구의제 21이 생겼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沈禹淳 委員    공원 나무를 전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박물관은 아직 인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에는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은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혁신팀에서 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沈禹淳 委員    공원에 나무를 지금도 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이 필 수 있는 철쭉은 심어져 있는데 벚꽃나무 같은 것을 더 재배를 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화장실을 위에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밑에 운동하러 다니는 주민들은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이쪽 밑에도 화장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달라고 올라가면 그런 건의가 여러 번 오는데, 올라가서 돌다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는데 휴지통도 만들어 주었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담당부서에 부의장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企劃擔當 李始炯  지방의제21요.
  지금 남구나 타구에서도 환경 사이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동구도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면서 환경위생과에 알아 봤는데 지방의제21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조금 죄송한 건 정종섭 위원님이 여쭈어 봤던 내용인데 예산전용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이 원칙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가 환경문제가 날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제일 취약한 데도 그런 것도 먼저 기획실에서 짜 가지고 지금 민간단체든 주민환경감시단이라든지 계속적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자율 환경단도 자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환경이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잖아요.
  대기환경오염도 그렇고 사실 우리 공무원 임원진들도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극히 없을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다 동구에 살고 있어요.
  반면 눈 못 뜨고 호흡질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마치 그냥 기업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하니까 지방의제21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기획팀에서 개발해 보세요.
○企劃擔當 李始炯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蔡永洛 委員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건수로는 1건 많고 금액상으로 언뜻 봐서 5,900만원 증하고 감이 있는 것 같지만 5,900만원 증감 양쪽을 합치면 1억1,800만원이 되어요.
  그렇다면 5,900만원이 되고 1억1,800만원이 되는 금액을 의회에 승인없이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沈禹淳 委員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동 관계, 4동은 1지구고 6동은 2지구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들이 반 이상은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파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볼 때 청소년복지관계 전용한 것이 3월 29일이고 그 다음에 관광체육진흥기금 전용한 것이 4월 27일이고 지역경제개발비에서 7월 7일, 정보관리 8월 27일, 자치운영이 9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회 승인없이 바꾸어 쓴 것은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중간에 6월 24일 추경이 있었어요.
  추경을 활용하면 전용을 안하고 추경 승인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감리비 문제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전 단계거든요.
  제가 9년전인가 동장도 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만 우리가 그대로 거기를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서 축대라든지 도로를 손보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당장 보상을 주고 나갈 부분이거든요.
  나갈 부분에다 돈을 들여서 축대를 다시 만든다든지 가드레일 이런 부분은 곤란하고...
○沈禹淳 委員    실장님 축대를 하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蔡永洛 委員    감리비는 누락되었다고 해도 누락된 것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누락시키고 승인 받은 것도, 그렇지만 6월 24일 추경이 있었는데 3월 29일,  4월 27일 예산 전용해서 썼다, 7월달에 8월달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실장님 답변하면 시간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전용할 때 의회를 한번이라도 의식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박스 안의 글 중에 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규칙 27조 있죠.  27조가 뭔가 보세요.
  수당 등에 대해서 나왔을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개인집들이 빈집이 많은데 동에다가 항상 확대간부회의나 할 때 지시를 하십니다. 
  거기 노숙자도 있고 단체로 모여서 본드 흡입하는 사례도 종종 생기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允相 委員    깜깜한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장에 서치라이트 불 하나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앞으로 겨울철 되면 거기에서 별 짓 다해요.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재도 문제고...
○蔡永洛 委員    박스 안에 들어갈 규칙 27조 잘못 표현된 것이죠.
  수당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근거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말아야 되는데...
○沈禹淳 委員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鄭允相 委員    환하게 밝혀 주세요.
○蔡永洛 委員    그것은 하시는 말씀이고 유인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할 때  맞지도 않는 규칙조항 넣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결과보고서를 그냥 복사한 것이거든요.  
  결과보고서 자체가 잘못 들어간 것이죠.  착오입니다.
○沈禹淳 委員    환하게 밝혀 줄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야간에 투입한다든지 해서 지금 남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골목길도 파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함이 많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착오, 오타,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아니까 앞으로는 신경 좀 써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24페이지 목차 맞아요?  인쇄에서 교정까지 누가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목차가 맞다고 생각, 페이지 보시고 한번 들추어보세요. 
  맞나...
○鄭鍾燮 委員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언론보도를 보고 안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 중구 50억원 늘어나고 동구는 23억 줄었어요.
  그리고 서구 150억원, 부평구는 190억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부평구는 1,500억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칠백 몇 십억원이니까 두 배로 따진다고 해도 우리는 90억원이 늘었어야 돼요.
  90억원도 더 늘어야지, 왜냐 하면 열악한 환경을 따지자면, 그런데 23억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10개구군중에서 동구만, 그때 내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정황들이 우리구 간부들이 행동반경이 넓지 못해서 보조금을 못 받아왔다는 거예요.
  예산을 못 받아왔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할 일이 없다거나 할 일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5년도 예산안 각구군 예산평가를 해 보세요.
  얼마나 보조받고 얼마나 줄고 늘었는지 타구에 비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보고서 원판에 대한 페이지거든요.
  실제 페이지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저희가...
○鄭鍾燮 委員    담당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鄭允相 委員    원판은 빼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니죠.  감사자료를 만드는 페이지이고 여기에 나온 목차는 공문 보고서를 만든 결과물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크거든요.
  솔빛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이 팽창해서 천억원대 예산 갔는데 솔빛마을이 완료되고 송림4동 지역이나 동산학교뒤지구가 착수가 안 된 마당에서, 중간에 있는 상태가 작년, 금년, 내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송림4지구부터 착수가 되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총액이 적고 총액 적은 것에 따라서 교부금도 줄어들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애시당초 없애든가, 페이지가 틀린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평가결과를 그대로 뜬 것이죠.
  그리고 페이지 메긴 것이죠.
○鄭鍾燮 委員    지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송림4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어요.
  얼른 찾을 수 없지만, 내가 밤새 봤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당연히 개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할 것이면 당연히 예산을 미리미리 신청했어야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위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 원판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원판에 페이지를...
○鄭鍾燮 委員    그러면 기획실에서 뭐 하는 데예요.
  해당 부서에서 안 했으면 관리 감독하는 곳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자꾸 해당 부서, 해당 부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 것을 감사하고 기획한 것을 평가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蔡永洛 委員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넣어서 보내요.
  페이지도 맞추어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실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어떤 페이지...
○蔡永洛 委員    24페이지 목차...
○鄭鍾燮 委員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실에서 다하면 다른 과는 볼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각과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각과에서 좋아요.
  그 평가를 기획실에서 당연히 했어야 돼요.
  더구나 예산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실 담당 아니에요.
  무슨 예산이 안 올라왔다, 다른 구보다 예산을 적게 받았다, 그러면 요청도 하고 올해 예산을 얘기해 보세요.
  각구군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줄었어요.  늘은 데는 얼마나 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른 구도 지금, 저희는 의회에 넘겼는데 다른 구가 예산서가 똑같이 저희랑 정해지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나오는 대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지난번에 담당직원이 전문위원실에 왔었어요.
  엊그제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중간에 혼선이 온 모양입니다.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어떻게 양해를 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미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우리는 올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蔡永洛 委員    전문위원님,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팀장이...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직원이 와서...
○豫算擔當 金然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당초예산 261억원 왔었는데 2005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저희 자주재원에 대한 것이 8억원정도 줄 것으로...
○蔡永洛 委員    어느 직원이 왔었어요.
○鄭鍾燮 委員    얼마요?
○豫算擔當 金然吉   8억원정도 줄 것으로...
○專門 委員   金會昌  담당 여직원이 왔었어요.
○蔡永洛 委員    이것 때문에...
○鄭鍾燮 委員    올해 예산에 송림4동이나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지구 예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豫算擔當 金然吉   일부는 편성되었고요.
○鄭鍾燮 委員    양해를 구하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의장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 해야지, 우리 구청은 참 이상해...
○鄭鍾燮 委員    얼마가 편성되었어요.
○豫算擔當 金然吉   정확한 자료를...
○李榮福 委員    새겨서 볼 수 있잖아요.
○鄭鍾燮 委員    편성되었으면 더 줄었다고 봐야지, 왜 그것은 새로운 사업 별개로 따지고 더 줄었다고 봐야죠.
  확인해서 내역을 주세요.
  큰일났어요.  예산이 있어야 구 발전을 하고 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동구에 사업이 없어서 시에서 안 내려 보내준다는 그런 낭설도 있어요.  얼마나  웃지 못할 얘기예요.
○豫算擔當 金然吉   그것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을 새겨 볼 수 있고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목차 페이지가, 지금 페이지마다 다 찾아도 다 틀려, 그런 것을 왜 붙였느냐고, 그러면 페이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원판이 그러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는 한 가지 걱정스런 것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메기면 동구청 망합니다. 
  이런 것 하나 볼 때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나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나 의아심이 들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맞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도 아니기를 바래요.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연도별 계획에 예산 투자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안 줄 수밖에, 내가 보기에는 신문지상에서 봤지만 서구에는 몇 백억 앞으로 장기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위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는 얼마 전에 한 것 아니에요.
  지난 8월달부터 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8월부터 만든 것이죠.
○鄭允相 委員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鄭鍾燮 委員    솔직히 그 안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역 좀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획실 고유업무에 관해서만 집중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어느 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李榮福 委員    실장님,  시에 보면 구도심개발위원회라는 데가 새로 발족되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회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의회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중에서도?
○李榮福 委員    우리 구는 어제 말씀하시기를 실장님께서 지방분권혁신팀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분권혁신팀은 몇 명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티오는 3명인데 현원이 2명 가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1세기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21세기 발전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교수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답변으로 드린 적 있습니다. 
  여기 구성원들도 상당히 면면히 괜찮은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고심했습니다. 
  어차피 중장기발전계획은 만들고 있는데 별도로 여섯 분을 용역형태로 하고 있는데 21세기 발전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성원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한 가지 98년도이면 6년 전입니다. 
  설치할 때 당시 회의를 한 번 하고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금년에 이 분들을 오시라해서 회의를 한다면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6년만에 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름이 21세기 발전기획단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 위원회 성격보다는 실무자적인 성격으로 보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6년만에 오시라고 해서 6년 동안 한 번도 회의 안 하다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동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도심개발에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추진한다면 그 인원으로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이 조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기능을 보면 제2조3항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없앱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장되었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거기는  하나의 총괄하는 부서이고 실제로 구도심권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라든지 계획업무는 도시국에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총괄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구를 무슨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의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 올리고 도시국은 도시개발과 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동인천 사업이 추진되는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어느 구역을 다 지정해서 뭐를 어떻게 설계를 해 가지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구역지정하고 우리가 분권쪽에서 추진하는 부분 외에는 도시국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동안 사장되었으면 기능을 살려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된 부분대로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하고 자문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조금 축소해서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李榮福 委員    그럼 기획실 역할은 없네요.
  도시국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갖고 바로 올리는,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분권혁신팀이 구도심개발위원회 같은 역할도 한다면 우리 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익이 될 수 있겠다하면 과감하게 연봉 얼마를 주더라도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계획도 짜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영입할 수도 있고 만약에 100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원을 이익 본다면 100원을 이익 볼 수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우리가 지금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동구발전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 연말이 되면 나오거든요.
○鄭鍾燮 委員    이 조례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또 만들어요?
○李榮福 委員    그분들이 중장기 중간 보고회에도 가 봤지만 박사님들은 지식은 해박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주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 끝나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1세기 발전기획단이거든요.
  만들 때 당시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성격보다는 실무진 성격을 띤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번도 진짜 안 했다는 것은 구청의 잘못입니다. 
  저부터도 잘못인데 제가 당사자라도 6년간 한번도 회의 안 하다, 6년 정도 있다 갑자기 “21세기 발전기획단 회의 할 테니까 오십시오”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2월말에 납품받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지역 주민의 아픔을 알겠느냐는 소리예요.
  그렇게 짜여져야만 실질적인 중장기계획이라고 계획서는 계획이지 우리한테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건 말씀이 안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 현안사항이 있어요.
  물론 구 실무자 내지는 또 협조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 분야의 학계, 거의 학계 사람들과 이런 내역도 토의하고 너무 추진이 안되고 있는 달동네박물관이라든가 대건학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우리 구세가 지방재정이 약화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자문받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건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하기에 달린 거예요, 운영하기에...
  갑자기 부르는 것 여태껏 일을 안한 것입니다.
  기능을 보면 되지, 기능을 한번 보세요.
  실장님 기능을 봐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큰일났어요, 아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활성화로 다시 살리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온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계획을 왔다갔다 보고 생각나는 대로 막 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 한채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큰 구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다각도로 분석해서 그렇게 해도 종종 사업들이 실패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鄭鍾燮 委員    기획실이 구 업무를 방치하고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비싼 돈 들여 기획실 운영해?
  109페이지 보세요.  제2조3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한 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읽어야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구에서 잘 활용을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경제특구 같은 데는 개방형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도 금방 바뀝니다. 
○鄭鍾燮 委員    필요한 위원회예요.  왜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기는...
  물론 조금 보완할 사항은 있겠죠.
  한번도 안 했다는게 말이 돼요?
○李榮福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른 것인데 사회경제국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다 주요시책 추진사항 보고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시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나중에 검토해서 이름이라도 개정한다든지 하고 다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실 송림위생사업소 부분이 위원님들이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고 정 위원님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송림위생사업소가 당초에 시에서는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동구의 분뇨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까지 분뇨를 해결하고 있는데 동구에서 77년부터 지금까지 동구 주민들이 냄새를 맡고 살았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활동들도 하시고 해서 시에서 그 사업을 이쪽을 없애고 유수지 옆 서구에 가좌환경사업소를 늘려 가지고 이쪽에 용량을 그쪽으로 합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77년부터 지금까지 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달라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기획실 업무가 뭐예요?  도대체 정의를 내려봐요.
  기획실 업무는 뭡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왜 안 되는지, 우리들끼리는 몰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물어보고 또 그 사람에 의해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갈 길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이 이러니 다른 과는 볼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러 비싼 돈 들여 기획 검토하고 예산배분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저를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아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끌어내고 여기 보니까 체육문화회관으로 들어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시에다 땅을 달라면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우리는 그 땅을 공짜로 받아야 되거든요.
  구청앞에 광장을 잇는 땅도 시유지를 달라고 하니까 잘 안주고 시도 시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시 입장이니까, 그것은 해결되지만 이런 큰 9,000평짜리를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내놓아라 그러면 시에서 주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된 위원회였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실장님, 어떻게 바꾸든지 이것은 제도가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 보완해서 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榮福 委員    밑도 끝도 없이가 아니에요.
  몇 십년동안에 혐오시설을 방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가서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에 3번씩 새벽 2시에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점심에 나가고 차량 댄 것을 계속 적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에 불법주차하면서 작은 차에,  큰 차에 펌프질 해 가지고 분뇨를 땅바닥에 흘리고 그런 사진도 찍고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저는 그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잖아요.
  신문에도 내고 해 가지고 빨리 가게끔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에다 할애해 줄 수 있는, 협력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니까요. 
  이것을 자꾸만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개정하든지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폐지하고 다시 약간 축소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서를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냈는데 일단은 시에서 우리한테 공짜로 줄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그런 것이 공원이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관청건물을 만든다면 우리가 돈주고 사야 돼요.
  큰 땅을 우리가 돈주고 살수가 없으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 한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센터를 만들 때, 만석동에 만드는 방안이 하나 있는데, 만석동에 만드는 방안하고 그것이 예산상에 불가능하다면 송림위생처리장 부지에다 만든다면 9,000평입니다만 9,000평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오면 대략 2,000평정도가 들어오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공원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용도를 바꾸어가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 끝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니까 모실 것이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李榮福 委員    여러 각도로 이용하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 계시고 크게는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구에도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 충분히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삽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쪽을 다 살리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청장님은 부를 수 없으니까 부구청장님 한 번 모셔봐요.
○委員長 安炳玉  정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을 모시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채영락 위원과 정종섭 위원 상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이익을 찾아다니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면 조금 이따 불러요.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21세기 발전기획단을 정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손동수 기획실장 계실 때 만들었어요.
○李榮福 委員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노선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에 일하는 분들이 3개월 이상을 못 있답니다. 
  왜 버스 노선이 없으니까 자기 차량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안 다닌답니다. 
  그만큼 열악하고 힘드니까 자꾸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도 빨리 혐오시설도 내보내고, 깨끗하게 만들고 주변을 해 놓으면 뭐해요.  제가 언론플레이를 좀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는 그것도 모르고...
○蔡永洛 委員    그 분이 구청에 계신 분들 아이디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진취적인 문제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인데 실제 실장님 말씀 들으면 그동안 운영도 한 번 안하다 지금 연락하면 멋쩍다, 막상 지금 연락하려면 이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는 지도 몰라...
○李榮福 委員    이것 좀 신문에 내 주시오 해서 월요일부터 시리즈로 나갑니다. 
  어느 신문에서 나가면 시에서도 그것을 보고 아이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는 놈 젖 준다고 여러 각도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다 계십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고맙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위생처리장이 시에서 올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해서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엊그제 보고회 할 때는 2007년부터 거기를 신청사도 하고 주거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공사를 하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蔡永洛 委員    계시는 것은 잘한 것인데 시간이 흘러 그 자리에 계시겠냐 하는 것도 생각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먼저번 중기재정계획 용역 준 교수님들, 물론 그 분들과 이 분들 같은 교수이지만 전공이 다르고 또 응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했나, 21세기 발전기획단에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 얻고 그 분들을 활용 잘 했으면 굳이 3,190만원 주고 용역을 안 주었어도 되지 않느냐, 돈을 조금 덜 들였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래 되었으니까 이름을 바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름은 어떻게 바꾸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실장님이나 저나 뒤에 참모들은 공감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위원회별로 생각해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보안심의 위원회 3군데는 100% 순수 공무원분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 제 생각에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의원을 넣어주면 일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나와있는 향후 일정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가좌환경사업소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폐쇄해야 하니까 그쪽으로 합치고 그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가좌환경사업소를 늘리는 공사죠.  이쪽을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은 거의 폐쇄하는 쪽으로 시장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 가지고 100억원 들여서 증설한다 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하든지 개정하든지, 그랬을 당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검토된 것을 여기로 올리고 여기에서 의결된 것을 또 다시 한번 시로 승인 받기 전에 검토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간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 와서 또 걸러지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鄭鍾燮 委員    이전추진계획이 왜 나와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밑에 향후 일정이라는 것이...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은데 걸러지기 때문에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 생각은 그 반대쪽으로 조례가 아무래도 의회에 갈 것이니까 의회와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원활하지 않을까, 속도감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넣어주시오, 마시오 소리는 못하고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설치근거가 구 조례도 있고 기타 재정법이니 윤리법이니 다 있어 가지고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위원회 통합을 유도하는 추세가 있죠, 정부에서도...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전하면 시에서 녹지공간을 안주고 뭐하고 하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줄이라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달라고 해야죠.
○鄭鍾燮 委員    이것도 그래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지역적인 문제고 아니 의회에다 얘기해서 의장단 구성해서 시장한테 얘기하고 아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蔡永洛 委員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17번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굳이 따로 있어야 될까 하는, 물론 따로 있으면 있을 수록 위원회 특성이 나타나겠지만 합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23번 24번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위원회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합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실장님 이하 참모님들도 정부방침도 그렇니까 검토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것을 같이...
○委員長 安炳玉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광장에 대해 우리 구에서 계획서가 늦게 시로 올라가서 시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체계적으로 하기 전에 그것은 그렇고 예산안 책을 보니까 송림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20여억원, 동산학교뒤에는 28억원으로 31억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8억원이 줄었다고 그래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40억원 줄은 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안 한다고 하면 40억원이 줄은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획서를 최대한 빨리 올린다고 했는데 9월인가 계획서가 올라갔거든요.
  계획서가 올라가기 전에 시에서도 처리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시에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500억원이 넘어가면 중앙에 기획예산처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억을 깎아 490억으로 사업비를 올렸어요.  490억짜리는 시에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와 시 중기재정계획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이 수시로 하지 않고 기간이 있는데 4월달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시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委員長 安炳玉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오른다고 얘기가 들려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이번에 주 재원이 위원님들 아시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 재원은 재원조정교부금이거든요.
  시에서 나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이 8억원정도 줄은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을 짜야 되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들어간 다음 그것을 근거로 예산요구를 해야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한참 전에 지나가 버린 것이죠.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그것을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 그 다음 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鄭鍾燮 委員    맞추어서 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공무원 50여명씩 늘여 가지고 봉급도 못 주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줄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鄭允相 委員    부연 질의 좀 할게요.
  21세기 발전기획단,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이 지금 과거진상도 규명하는 마당에 21세기 발전적인 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지라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동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단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치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인데 포괄적인 의미의 맥락으로 봐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고, 동구 중장기발전계획도 봤는데 내년 2월이면 구도심재개발 계획이 끝나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은 공식화된 교부금이기 때문에 동구라고 해서 인정적으로 더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공식에 나와 있는 대로 줄 수밖에 없고 나중에 내년 1월이나 2월에 저희가 시에 가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48억원 인가를 나중에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빠진 사업들이 89억원이 빠져 있어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89억원인데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확충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저희가 당에도 전달해 주었어요.
  국회의원 쪽으로 해서 교부세를 내년도에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달라, 당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내년 2월이죠?  확실하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획은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사업비 80억원정도가 교부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물론 줄지 안 줄지 가 봐야 알죠.
  그 내역 좀 주세요.
  80억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내역 좀 달라고요.
  그리고 이런 우려 때문에 몇 년전에 전문위원님 그것이 뭐죠?
  그때 당시에 인천시에서 각구군에 교부금을 주는 것을 옛날에는 우리 동구가 많이 받아 왔잖아요.
  어려운 지역에 더 주고 했는데 인구비례, 조례 통과할 때 우리 구에서는 손놓고 있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도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 금년에 시에서 예산요구를 시의회에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이런 대단위사업들은 도시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나 시에도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5년 단위 연동으로 되어 있는 중기재정인데 거기에 일단 삽입되어야, 일단 거기에 들어간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은 하나의 작업으로 하는 기간이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鄭允相 委員    용의는 없으시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절차를 내년에 제대로 이행되도록 자꾸 시에 촉구해야 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말씀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조정교부금을 보통교부하고 특별교부를 해 주는 가운데서 특별교부는 시장이 관리하니까 그렇다 손치고 보통교부를 산정하는 항목이 해당 법규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동구청은 예를 들면 의원 숫자도 적고 공무원 숫자, 면적, 인구,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산정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정말 구세가 적은 데는 빈익빈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 산정항목에다 우리 동구에 특별히 어려운 것을 다소 추상적이라고 해도 그것을 잡아 넣어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확보하는데 법률적 장치를 해 두었다 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지금 그것이 재원조정교부금 관련된 얘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예산을 보니까 규모는 어떻게 적용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2005년도 예산에 70억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법규로서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그 내용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규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구도심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또 재가를 얻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鄭鍾燮 委員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들 손놓고 있었어요.  결과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대항을 해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지금 80억원 예산이라는 것도 주어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내역도 의회와 더불어 매일 그렇지 마시고 이런 내역을 주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주민 단체와 시에 가서 예산을 반영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 가서라도 너무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도면에 나와있는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시에서 도시균형발전, 구도심권 균형발전 테스크포스라는 것이 시에 있습니다. 
  그곳에 부구청장님이 3회인가 참여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할 것이니까 시에서 넣어달라 해서 다 시에 들어가 있어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 사람들이 시에 낸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국이나 저희나 앞으로 시 사업으로, 시 과제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 있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 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집어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 1월이나 2월에 로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청장님도 들어야 돼, 볼륨 좀 높여, 그 사람들 다 귀 막고 앉아 있나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직원들하고는 안 좋은....
○鄭鍾燮 委員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384페이지 재정전망분석 및 지방재정 진단내역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로 대체하셨는데 지방재정계획도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 달동네박물관, 대건학교 지체가 되고 있는 사업, 그런 두 가지 사업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할 때는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망도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검토하고 계획한 것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한다고 할 적에...
○鄭鍾燮 委員    안 좋을 것이 뭐 있어요.  우리 살림 뭐가 부족해, 돈이 없어서 그렇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처음에는 주공도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렇다 하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림4동하고 동산학교뒤 지구에 착수가 되고 예산투입이 본격적으로 되면 거기에서 4-50억원 이상이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총액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 그때부터는 예산 사정이 나아질 것으라는 희망이 있고 저희가 대단위 사업이 착수가 연도별로 진행되면 지금과 같이 적은 규모예산은 앞으로 팽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자꾸 로비하고 있는데 그 후 대안은 별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국은 모르겠는데 저희로써는 그쪽으로...
○鄭允相 委員    사실 특별교부세나 국비나 시비, 구비가 주민의 세금, 혈세 아닙니까? 
  이런 용도를 갖다 국비나 시비 받은 것에 의한 어떤 집행부분을 기획실에서는, 동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도 하다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앞으로 해결하려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세월만 보내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동구청에 있는 땅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들은 대개 저희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받는 것은 도로사업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다 들어갑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속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委員長 安炳玉  국비사업 부분도...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는 거의 8-90%는 건설, 토목사업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의원님도 계속 협조하시고...
○鄭允相 委員    송림3․5동 한성사회복지관 시비가 얼마 내려와서 어떻게 지급된 경우를 아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보조금이죠.  
○鄭鍾燮 委員    협조를 언제까지 하냐고요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이 넘었죠?
○鄭允相 委員    공사 다 끝났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쪽에서도 맡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냐고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되면 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은 주무 부서한테 물어볼 것이고 이것이 사실 그래요.
  자꾸 다른 사업들만 비전 제시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것 자체도 관리가 안 되는데 비근한 예로 송림로터리 지하상가 제가 알기로는 8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에 완공은 아니지만 지하도를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막아 버렸잖아요.
  계속 시비만 가지고 받아 가지고 천만원씩 집어놓고 있는데 송림로터리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잡혀 있어요.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맡은 사업 다 끝내면 한데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송림로터리가 시 물건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실 애물단지입니다.
  옛날 공사할 때부터, 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저희한테 인수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인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 퍼내는 값이나 수리비는 가끔 보내 주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많이 했어요.
  타당성 있는 답이 잘 안 나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건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장님인가 그 분을 비롯해서 현지에 왔다가고 그렇습니다. 
  간부들도 와서 보고...
○鄭允相 委員    그런 것들도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돌발상태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요.
  그것이 파 있는 데가 옛날에 배도 왔다갔다해서 개펄 쪽으로 물이 많이 차고 있거든요.
  차가 지나다니다가 붕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왔다 갔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계획이 나와야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재정심의가 없으니까 안되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저렇게라도 다 검토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돈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전도검사는 지금 전문적인 것은 안 하는 것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공사나 주공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안되면 도시정비과에서 애쓰다 안되면 기획차원인 재정면에서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할 게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공사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鄭允相 委員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챙겨야 되어요.
  실제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을 항상 전제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때문에 현지를 답사하면서 정말 승용차 타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마치 폭격 맞아 가지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동네들이 왕왕 있어요.
  송림4․6동 같은 데를 올라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해서 공가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외국인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범예방대책, 지금도 동구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방비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계획만, 비전만 제시하면 뭐합니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예방대책들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타부서에 어차피 거기에서 기획전략을 짜고 또 남구 같은 경우도 남구의제 21이 생겼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도시개발공사에서 딱 우리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검토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고요.
○鄭允相 委員    동구에는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은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답이 정확하게, 공문으로도 요구가 정식으로 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그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 그때 다각도로 대책을, 그렇게 못하겠다 딱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올해 말부터 한데요 그럼?
○鄭允相 委員    혁신팀에서 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금방 그렇게...
○企劃擔當 李始炯  지방의제21요.
  지금 남구나 타구에서도 환경 사이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동구도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면서 환경위생과에 알아 봤는데 지방의제21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참, 큰일났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도 걱정입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가 환경문제가 날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제일 취약한 데도 그런 것도 먼저 기획실에서 짜 가지고 지금 민간단체든 주민환경감시단이라든지 계속적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자율 환경단도 자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환경이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 동구가 그 내용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규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긍정적으로 하도록...
○鄭鍾燮 委員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들 손놓고 있었어요.  결과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대항을 해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지금 80억원 예산이라는 것도 주어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내역도 의회와 더불어 매일 그렇지 마시고 이런 내역을 주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주민 단체와 시에 가서 예산을 반영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 가서라도 너무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 1월이나 2월에 로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鄭鍾燮 委員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청장님도 들어야 돼, 볼륨 좀 높여, 그 사람들 다 귀 막고 앉아 있나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직원들하고는 안 좋은....
○鄭鍾燮 委員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뒤에 이시형 팀장님도 계시지만 중기계획을 하는데 문제점이 계획을 세워 그때 지구지정 내지는 변경을 해 가지고 지목변경 하고 그래서 일을 하려면 그게 몇 년 걸려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평당 2-3백만원 가는 땅이 몇 년 후에 하려면 500, 600 가요,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 만석동에 한국유리 뒤쪽으로 가면 옛날에 공터였는데 지금은 꽉 찼어요.
  옛날에 공터 할 때 어떤 발전계획을 가졌다, 그러면 수용도 용이하고 금액도 저렴할 텐데 지금 같아서는 그때 몇 배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인데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안 알아본다는 것은 일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곳도 알아보면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거기가 안될 경우 여기라도 주게끔 대비하고 있어야지, 흔한 얘기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옆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 믿고 있다 일이 지연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금년 연초부터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대답이 없어, 없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서 손대기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실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생각과 액션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액션을 못 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셔야지 대비 안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안 좋을 것이 뭐 있어요.  우리 살림 뭐가 부족해, 돈이 없어서 그렇지...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헤매는 거예요.
  기획실조차 방향설정이 안 되어 주니까 도시정비과 해당 부서에서도 헤매는 것입니다. 
  시 확대간부회의 가셔서 이런 얘기 하나 언급한 것 들어보지 못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림4동하고 동산학교뒤 지구에 착수가 되고 예산투입이 본격적으로 되면 거기에서 4-50억원 이상이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총액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 그때부터는 예산 사정이 나아질 것으라는 희망이 있고 저희가 대단위 사업이 착수가 연도별로 진행되면 지금과 같이 적은 규모예산은 앞으로 팽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鍾燮 委員    내역에 보면 없어요. 
○鄭允相 委員    사실 특별교부세나 국비나 시비, 구비가 주민의 세금, 혈세 아닙니까? 
  이런 용도를 갖다 국비나 시비 받은 것에 의한 어떤 집행부분을 기획실에서는, 동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간부 분들인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언급하실 사항이 있고 사석이나 다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시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이나 시 간부 분들이나 도시개발공사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정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많이 만나고 계시고 자리를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들은 대개 저희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받는 것은 도로사업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다 들어갑니다. 
○委員長 安炳玉  국비사업 부분도...
○鄭鍾燮 委員    실장님, 그것을 저도 인정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는 거의 8-90%는 건설, 토목사업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실입니다. 
○鄭允相 委員    송림3․5동 한성사회복지관 시비가 얼마 내려와서 어떻게 지급된 경우를 아세요.
○鄭鍾燮 委員    인정하는데 이 애가 가방 들고 학교를 가, 매일 가, 무엇으로 결과를 봅니까? 
  그 애가 학교를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무엇으로 결과를 봐요.
  학교를 매일 가, 집에서 나가, 가방 들고, 가방에 뭐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결과로 뭘 가지고 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보조금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식적으로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시오 이렇게 하기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그런 일이 있고...
○鄭允相 委員    공사 다 끝났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못한다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 사업이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정신 없는 사람들이야 저렇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열심히 하도록 하고...
○鄭允相 委員    그것은 주무 부서한테 물어볼 것이고 이것이 사실 그래요.
  자꾸 다른 사업들만 비전 제시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것 자체도 관리가 안 되는데 비근한 예로 송림로터리 지하상가 제가 알기로는 8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에 완공은 아니지만 지하도를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막아 버렸잖아요.
  계속 시비만 가지고 받아 가지고 천만원씩 집어놓고 있는데 송림로터리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잡혀 있어요.
○鄭鍾燮 委員    공부하는 사람이 가방 들고 맨일 학교 가는데 점수를 뭐 가지고 따져요, 점수가 없는데, 점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 공부했다고 봐요, 만화책방에 갔다고 봐요, 비디오방 갔다고 봐요, 요즈음에 pc방 잘 가지 정말, pc방 가면 점수 그렇게 안 나오지는 않아요.
  좋아요, 다 인정해 실장님 말대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약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송림로터리가 시 물건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실 애물단지입니다.
  옛날 공사할 때부터, 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저희한테 인수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인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 퍼내는 값이나 수리비는 가끔 보내 주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많이 했어요.
  타당성 있는 답이 잘 안 나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鄭允相 委員    그런 것들도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돌발상태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요.
  그것이 파 있는 데가 옛날에 배도 왔다갔다해서 개펄 쪽으로 물이 많이 차고 있거든요.
  차가 지나다니다가 붕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안되면 21세기 발전기획단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난처한 사항에 처해 있다, 또 법률자문단도 구성하고 의회도 같이 합동하면서 총체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이 되도록, 질문해서 물어보면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말이에요. 
  감사때 나 몰라라 하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감사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소용 있어, 진행이 안 되는데, 맨날 가방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뭐해요?
  결과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감사해서 뭐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전도검사는 지금 전문적인 것은 안 하는 것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모든 일이 딱딱 부러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고...
○鄭鍾燮 委員    모든 일 중에 이 일은 예외로 말씀하세요.
  비빔밥처럼 섞지 마시고, 섞을게 있고 안 섞을게 있어요.
  소주에 밥 말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업이 빨리 되도록, 사실 몸 달은 것은 구청이거든요.
  빨리 되도록 열심히...
○鄭允相 委員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챙겨야 되어요.
  실제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을 항상 전제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때문에 현지를 답사하면서 정말 승용차 타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마치 폭격 맞아 가지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동네들이 왕왕 있어요.
  송림4․6동 같은 데를 올라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해서 공가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외국인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범예방대책, 지금도 동구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방비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계획만, 비전만 제시하면 뭐합니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예방대책들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타부서에 어차피 거기에서 기획전략을 짜고 또 남구 같은 경우도 남구의제 21이 생겼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鍾燮 委員    몸 달은 사람들이 1년씩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사중단한 지 1년반씩, 아무 대책도 없고...
○鄭允相 委員    동구에는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동산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은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혁신팀에서 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鄭鍾燮 委員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 방향도 없네요, 그냥 도시개발공사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쪽으로 자꾸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맡도록...
○企劃擔當 李始炯  지방의제21요.
  지금 남구나 타구에서도 환경 사이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동구도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면서 환경위생과에 알아 봤는데 지방의제21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뭘 가지고 밀고 나가요, 그곳에서 안 하는데...
  언제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람들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압력도 넣어주시고...
○鄭允相 委員    동구가 환경문제가 날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제일 취약한 데도 그런 것도 먼저 기획실에서 짜 가지고 지금 민간단체든 주민환경감시단이라든지 계속적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자율 환경단도 자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환경이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잖아요.
  대기환경오염도 그렇고 사실 우리 공무원 임원진들도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극히 없을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다 동구에 살고 있어요.
  반면 눈 못 뜨고 호흡질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마치 그냥 기업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하니까 지방의제21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기획팀에서 개발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그 얘기 벌써 하시면 어떻게 해?
○企劃擔當 李始炯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의원님과는 자주 대화를 하고...
○鄭允相 委員    업무추진비를 돌리시죠
○沈禹淳 委員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동 관계, 4동은 1지구고 6동은 2지구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들이 반 이상은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파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사실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는 반을 잘라 가지고 바닥난 지 오래 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전 단계거든요.
  제가 9년전인가 동장도 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만 우리가 그대로 거기를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서 축대라든지 도로를 손보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당장 보상을 주고 나갈 부분이거든요.
  나갈 부분에다 돈을 들여서 축대를 다시 만든다든지 가드레일 이런 부분은 곤란하고...
○沈禹淳 委員    실장님 축대를 하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蔡永洛 委員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중 사회경제, 도시계획, 환경 두 분이 계신데 환경 두분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개인집들이 빈집이 많은데 동에다가 항상 확대간부회의나 할 때 지시를 하십니다. 
  거기 노숙자도 있고 단체로 모여서 본드 흡입하는 사례도 종종 생기고...
○企劃擔當 李始炯  처음에 자문교수단을 만들 때 원래 네 분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의장님께서 환경과 북항 쪽과 도시개발 쪽에 교수단을 한 분씩 더 넣으라고 주문하시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2명씩 들어가게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깜깜한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장에 서치라이트 불 하나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앞으로 겨울철 되면 거기에서 별 짓 다해요.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재도 문제고...
○蔡永洛 委員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하면서 일찍 시작했으면 내년도에 일단 부분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죠?
  7월달에 발주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뭐죠?  아이디어가 늦게 나온 거예요, 추경에서 예산 승인이...
○沈禹淳 委員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전에는 설문조사를 행정자치과 예산 가지고 했고, 당초에는 직원들과 할까하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졸속으로 작품이 나와야 되겠느냐 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경이 6-7월인가...
○鄭允相 委員    환하게 밝혀 주세요.
○蔡永洛 委員    6월 24일인가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7월달에 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그때부터 계약이 된 것이죠.
○沈禹淳 委員    환하게 밝혀 줄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야간에 투입한다든지 해서 지금 남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골목길도 파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함이 많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24페이지 목차 맞아요?  인쇄에서 교정까지 누가 했어요?
○蔡永洛 委員    계약되어서 150일이니까 금년 25일 되어야죠.  연말 25일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게 좀 빨리 발주했으면 내년도에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었는데 없어서 아쉬움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계획 세워 놓은 것 있죠?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가 아니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일정 금액이상에 대해서 5년 연동으로 수시로 변하는 계획이거든요.
  여기를 다 거의 맞추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맞추도록,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 나온 것과 아니면 시 인천발전연구원 계획이나 시 계획과 일치 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다 검토해서...
○鄭允相 委員    목차가 맞다고 생각, 페이지 보시고 한번 들추어보세요. 
  맞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보고서 원판에 대한 페이지거든요.
  실제 페이지는...
○蔡永洛 委員    지시 시점이 언제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처음부터 그렇게...
○鄭允相 委員    원판은 빼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니죠.  감사자료를 만드는 페이지이고 여기에 나온 목차는 공문 보고서를 만든 결과물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蔡永洛 委員    처음부터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학술용역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여기에 강조한 사항은 없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애시당초 없애든가, 페이지가 틀린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직원들과 교수들이 같이 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평가결과를 그대로 뜬 것이죠.
  그리고 페이지 메긴 것이죠.
○蔡永洛 委員    직원들 일곱 분 같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던데 일곱 분은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蔡永洛 委員    위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 원판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팀장과 기획팀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세 사람만 다른 고유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원판에 페이지를...
○蔡永洛 委員    어쨌든 일곱 분이 참여하시든 열 분이 참여하시든 하여튼 잘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蔡永洛 委員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넣어서 보내요.
  페이지도 맞추어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어떤 페이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 맞추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24페이지 목차...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지난번에 담당직원이 전문위원실에 왔었어요.
  엊그제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중간에 혼선이 온 모양입니다.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어떻게 양해를 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미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蔡永洛 委員    그 분들이 관내를 많이 보셨나 몰라도 물론 철도청 업무라, 빼놓았나 몰라도 시에서 계획이 있다해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석동 레일문제, 송림로터리 문제, 유수지활용문제, 학교 지하주차장 활용문제, 앞으로 언제인가 이게 나옵니다. 
  주차장 부족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언젠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 중 도시계획전문가도 계시고 행정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동 경계도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로울 것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또 팀장님 이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경 쓰고 계신 것은 알지만 그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상의 드려서 우리 아이디어 보다 조금 나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자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보면 위생공사 자리, 현대철구사업소, 지금 대주중공업 그 자리, 동일방직, 업체 거명된 곳은 3군데예요.  현재 나오는 것 보면...
○蔡永洛 委員    전문위원님,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구로 따지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직원이 와서...
○蔡永洛 委員    어느 직원이 왔었어요.
○蔡永洛 委員    글쎄 지구로 따지는 것은 좋은데, 철구 사업소 같은 데도 구청사 계획도 거기 들어가 있고 노인회관도 들어가 있고 전략사업 공장이전 해서 공장을 주거지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대주중공업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계획을 짠 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이게 안되면 저것이고, 저것 안되면 저것이고 이러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장소가 협소한 지역이다 보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담당 여직원이 왔었어요.
○蔡永洛 委員    이것 때문에...
○企劃擔當 李始炯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게 아니면 저것이 아니고 원래 만석동 지역을 동일방직이 먼저가 아니고 대주중공업이 먼저 나가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007년까지 대주중공업이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현재 저희 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부분들, 그것과 95년도 당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던, 그것에 대한 수정 쪽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구역들이 저희가 계획하게 된 구역들이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양해를 구하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의장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 해야지, 우리 구청은 참 이상해...
○蔡永洛 委員    그러면 먼저 번에 보고회 자리도 계셨지만 대학교수들도 계시고 일단 초면이고 인격적인 대우차원에서 또 시간관계상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때 나온 자료 중에 미확정, 미정은 무엇 가지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미확정과 미정은 어떻게 달라요?
  책 볼 필요도 없고 짜신 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李榮福 委員    새겨서 볼 수 있잖아요.
○企劃擔當 李始炯  아니요.
○蔡永洛 委員    거기에 보면 미확정이 4개 있고 미정이 3개 있어요.
○企劃擔當 李始炯  일람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蔡永洛 委員    그것을 새겨 볼 수 있고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목차 페이지가, 지금 페이지마다 다 찾아도 다 틀려, 그런 것을 왜 붙였느냐고, 그러면 페이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원판이 그러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는 한 가지 걱정스런 것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메기면 동구청 망합니다. 
  이런 것 하나 볼 때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나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나 의아심이 들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맞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鄭允相 委員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람표가 당초에 만들어 있지 않다 이것만 왔기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불편하다 해서 일람표를 급히 만들라고 했어요.
  일목요연하게 보시게 해야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그런 용어가 혼동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채영락 위원님과 이시형 팀장 숙의)
○蔡永洛 委員    원본이 그렇게 되어 있구만...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획실 고유업무에 관해서만 집중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企劃擔當 李始炯  여러 사람들이 각각 분야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되어 가지고, 그날도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주중공업 그랬다 구 현대철구사업본부 했다, 그게 아마 각각 작성하다 보니까 6명이 작성하고 6명교수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어느 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회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蔡永洛 委員    용어 가지고 통일 못 시키면서 어떻게 5년, 10년 계획을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최종보고서 전에는...
○鄭鍾燮 委員    그 중에서도?
○蔡永洛 委員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확인을 다 해야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1세기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21세기 발전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교수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답변으로 드린 적 있습니다. 
  여기 구성원들도 상당히 면면히 괜찮은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고심했습니다. 
  어차피 중장기발전계획은 만들고 있는데 별도로 여섯 분을 용역형태로 하고 있는데 21세기 발전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성원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한 가지 98년도이면 6년 전입니다. 
  설치할 때 당시 회의를 한 번 하고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금년에 이 분들을 오시라해서 회의를 한다면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6년만에 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름이 21세기 발전기획단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 위원회 성격보다는 실무자적인 성격으로 보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6년만에 오시라고 해서 6년 동안 한 번도 회의 안 하다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중간보고는 확인 안 하고 하는 것이 중간보고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과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鄭鍾燮 委員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이 조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기능을 보면 제2조3항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없앱니까? 
○蔡永洛 委員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단위가 평방미터 나오고 평이 나오고 그런 것 다 아시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장되었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鍾燮 委員    그동안 사장되었으면 기능을 살려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된 부분대로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하고 자문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조금 축소해서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蔡永洛 委員    그리고 비예산 부분도 제가 볼 때 비예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물론 실장님, 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조정해야 전체적으로 계획 자체도 문제이지만 재정계획과도 연관되어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빨리 좋은 안이 확정되길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이 조례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또 만들어요?
○李榮福 委員    위원님들 이것으로 끝내고 각 과별로 할 때 실장님께 혹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각 과 할 때 오실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1세기 발전기획단이거든요.
  만들 때 당시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성격보다는 실무진 성격을 띤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번도 진짜 안 했다는 것은 구청의 잘못입니다. 
  저부터도 잘못인데 제가 당사자라도 6년간 한번도 회의 안 하다, 6년 정도 있다 갑자기 “21세기 발전기획단 회의 할 테니까 오십시오”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옵니다. 
○李榮福 委員    죄송해서, 그렇다면 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그건 말씀이 안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 현안사항이 있어요.
  물론 구 실무자 내지는 또 협조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 분야의 학계, 거의 학계 사람들과 이런 내역도 토의하고 너무 추진이 안되고 있는 달동네박물관이라든가 대건학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우리 구세가 지방재정이 약화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자문받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건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하기에 달린 거예요, 운영하기에...
  갑자기 부르는 것 여태껏 일을 안한 것입니다.
  기능을 보면 되지, 기능을 한번 보세요.
  실장님 기능을 봐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큰일났어요, 아주...
○鄭鍾燮 委員    조직관리 하나 물어볼게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누가 징계를 먹었어요?  징계 먹은 사람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활성화로 다시 살리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온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언제?
○鄭鍾燮 委員    올해.
○鄭鍾燮 委員    기획실이 구 업무를 방치하고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비싼 돈 들여 기획실 운영해?
  109페이지 보세요.  제2조3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한 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읽어야 됩니까? 
○李榮福 委員    말씀해 보세요, 왜 징계를 먹었는지...
○鄭鍾燮 委員    필요한 위원회예요.  왜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기는...
  물론 조금 보완할 사항은 있겠죠.
  한번도 안 했다는게 말이 돼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나중에 검토해서 이름이라도 개정한다든지 하고 다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종합감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겹쳐서 했어요.
  그때 지적사항으로 징계 먹은 6급 2명과 7급 1명입니다. 
  원래 7급 1명, 8급 1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서 징계를 하고...
○鄭鍾燮 委員    내용이 뭐예요 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화평동 옆 하수 암거설치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기획실 업무가 뭐예요?  도대체 정의를 내려봐요.
  기획실 업무는 뭡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왜 안 되는지, 우리들끼리는 몰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물어보고 또 그 사람에 의해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갈 길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이 이러니 다른 과는 볼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러 비싼 돈 들여 기획 검토하고 예산배분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저를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蔡永洛 委員    수문통 복개공사...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화평파출소 옆에, 그래서 상당히 지연된 사항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된 위원회였다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그때 징계 먹은 분 중 지금은 현직에 있고 그때 실제로 공사에는 관련이 없는데 징계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직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현직에 있다고 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징계하지는 않거든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 어떻게 바꾸든지 이것은 제도가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 보완해서 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개정하든지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폐지하고 다시 약간 축소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관련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암거공사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은 전혀 관여 안 되었는데 관련 부서 팀장이 6급이다 보니까 징계를 먹은 것이 있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팀장은 그렇습니다. 
  팀장은 책임자로써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李榮福 委員    전혀 자기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데 징계 먹은 것을 불합리한 것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 끝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니까 모실 것이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蔡永洛 委員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鄭鍾燮 委員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청장님은 부를 수 없으니까 부구청장님 한 번 모셔봐요.
○委員長 安炳玉  정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을 모시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채영락 위원과 정종섭 위원 상의)
○鄭鍾燮 委員    그러면 조금 이따 불러요.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면서 매번 느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받아서 각 실․과에 감사기능, 기획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태껏 나타났듯이 예산도 다른 구․군보다도 우리가 더 적게 받아오고 그러고도 아무 감각도 없다면 문제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 구에 말씀드리지만 노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직 관리면에서 싸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실에서 마련했어야 돼요.
  우리 구간경계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말씀드리면 했다고 하시겠지, 결과가 없는 일은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동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심사숙고하고 의논하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때 업무는 12시까지도 하려면 한다는 식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토의하고 의회에 얘기해요.  공문 한 장 보내서 이런 것 토의하자고, 왜 혼자 다 싸, 짊어 가지도 못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경종 울려서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 움직일 수 있는 방향도 되어야 해요.  지금 급수만 논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송림위생처리장도 그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걸맞게 우리도 내부적으로도 움직여야 되는데 의회는 그냥 보고형식이야, 나중에 안되면 왜 안 되었는지...
  버스는 저 멀리 가 있어요.  타려고 하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많이 지체된 사업들, 기획 검토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꼭 벌을 줘서라기 보다도.
  아니, 잘못한 걸 배우지 않으면 반복할 뿐이에요. 
  누가 해결해 줘요 우리 일을...
  저한테 반론 좀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21세기 발전기획단을 정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손동수 기획실장 계실 때 만들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알겠다는 말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蔡永洛 委員    그 분이 구청에 계신 분들 아이디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진취적인 문제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인데 실제 실장님 말씀 들으면 그동안 운영도 한 번 안하다 지금 연락하면 멋쩍다, 막상 지금 연락하려면 이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는 지도 몰라...
○鄭鍾燮 委員    저는 지당할 것까지도 없고 내년 1월까지 계획 다 세워서 주실래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다 계십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그 부서가 여기 또 오면 질의하시겠지만 내년 1월 정도까지 향후 방안을 받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계시는 것은 잘한 것인데 시간이 흘러 그 자리에 계시겠냐 하는 것도 생각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먼저번 중기재정계획 용역 준 교수님들, 물론 그 분들과 이 분들 같은 교수이지만 전공이 다르고 또 응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했나, 21세기 발전기획단에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 얻고 그 분들을 활용 잘 했으면 굳이 3,190만원 주고 용역을 안 주었어도 되지 않느냐, 돈을 조금 덜 들였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래 되었으니까 이름을 바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름은 어떻게 바꾸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실장님이나 저나 뒤에 참모들은 공감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위원회별로 생각해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보안심의 위원회 3군데는 100% 순수 공무원분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 제 생각에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의원을 넣어주면 일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鍾燮 委員    시 사업이 있으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과라고 말씀 안드려, 시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시로 갑니다. 
  시 공무원들이 안 해줄 수가 없어, 자기네들은 내다보고 하니까, 그 공무원은 그 이상 나에게 얘기해 줘, 누구라고 한적 있어요, 안 하지...
  가만있다고 해 주냐고 그 사람들이, 하물며 이런 큰 사업들을 너무 방치하시는 거야, 제가 말을 장시간해서 죄송한데 이래 가지고 우리 동구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하든지 개정하든지, 그랬을 당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검토된 것을 여기로 올리고 여기에서 의결된 것을 또 다시 한번 시로 승인 받기 전에 검토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간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 와서 또 걸러지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중장기계획 외에 앞으로 동구에서 해야 될 계획이 더 있습니까? 
  저 계획에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시장문제가 있죠.  현대시장이 있는데 현대시장 안에 동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은데 걸러지기 때문에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 생각은 그 반대쪽으로 조례가 아무래도 의회에 갈 것이니까 의회와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원활하지 않을까, 속도감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넣어주시오, 마시오 소리는 못하고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설치근거가 구 조례도 있고 기타 재정법이니 윤리법이니 다 있어 가지고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위원회 통합을 유도하는 추세가 있죠, 정부에서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동부시장은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경제과에 신청을 냈어요.
  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올려져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들, 소소한 부분들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책추진 하는 차원에서 계속 개발해 가지고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익시설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줄이라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림2동 옛날 경기은행자리 옆도 새로 시장을 다시 건립한다고 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17번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굳이 따로 있어야 될까 하는, 물론 따로 있으면 있을 수록 위원회 특성이 나타나겠지만 합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23번 24번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위원회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합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실장님 이하 참모님들도 정부방침도 그렇니까 검토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沈禹淳 委員    채규형 그 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움직이고 있나 본데 그 관계는 어떻게 이어 가고 있습니까? 
○委員長 安炳玉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광장에 대해 우리 구에서 계획서가 늦게 시로 올라가서 시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송림뉴타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이거든요.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여서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획서를 최대한 빨리 올린다고 했는데 9월인가 계획서가 올라갔거든요.
  계획서가 올라가기 전에 시에서도 처리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시에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500억원이 넘어가면 중앙에 기획예산처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억을 깎아 490억으로 사업비를 올렸어요.  490억짜리는 시에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와 시 중기재정계획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이 수시로 하지 않고 기간이 있는데 4월달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시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沈禹淳 委員    뉴타운계획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제재해서...
○委員長 安炳玉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오른다고 얘기가 들려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들어간 다음 그것을 근거로 예산요구를 해야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한참 전에 지나가 버린 것이죠.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그것을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 그 다음 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이 아닙니다. 
  뉴타운 계획이라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전체를 보상 주고 내보내고 거기에 무엇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 특성에 맞게 상업지구로 할 것이냐, 아파트 단지로 할 것이냐를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동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개발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항상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연계성 없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노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케이드설치도 연계성 없이 끊어져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일을 했구나 할 정도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允相 委員    부연 질의 좀 할게요.
  21세기 발전기획단,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이 지금 과거진상도 규명하는 마당에 21세기 발전적인 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지라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동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단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치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인데 포괄적인 의미의 맥락으로 봐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고, 동구 중장기발전계획도 봤는데 내년 2월이면 구도심재개발 계획이 끝나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鍾燮 委員    간부 공무원들 목표관리제 운영하고 있죠?
○鄭允相 委員    내년 2월이죠?  확실하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나와 있는 자체평가가 나오면서 목표관리제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획은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작년까지는 있었고요?
○鄭允相 委員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체할 만한 운영 계획도 없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도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 금년에 시에서 예산요구를 시의회에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이런 대단위사업들은 도시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나 시에도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5년 단위 연동으로 되어 있는 중기재정인데 거기에 일단 삽입되어야, 일단 거기에 들어간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은 하나의 작업으로 하는 기간이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체평가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용의는 없으시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절차를 내년에 제대로 이행되도록 자꾸 시에 촉구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실무부서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서별로, 과장에 대해서...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구도심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또 재가를 얻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鄭鍾燮 委員    업무분석은 언제 하는 것이죠?  내년도 하겠네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래서 작년도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2004년도 업무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 통과 받아서 3월달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도면에 나와있는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시에서 도시균형발전, 구도심권 균형발전 테스크포스라는 것이 시에 있습니다. 
  그곳에 부구청장님이 3회인가 참여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할 것이니까 시에서 넣어달라 해서 다 시에 들어가 있어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 사람들이 시에 낸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국이나 저희나 앞으로 시 사업으로, 시 과제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 있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 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집어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그러면 목표 관리제 운영을 작년 것을 올해 했을 것 아니에요?
○企劃擔當 李始炯  2003년도부터 자체평가계획이 시달되면서 2003년도부터 목표 관리제가 중지되고 작년까지는 2002년도에 한 목표관리를 여기에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자체평가가 생기면서 목표 관리제가 없어져 가지고 2003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384페이지 재정전망분석 및 지방재정 진단내역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로 대체하셨는데 지방재정계획도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 달동네박물관, 대건학교 지체가 되고 있는 사업, 그런 두 가지 사업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할 때는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망도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검토하고 계획한 것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한다고 할 적에...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처음에는 주공도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렇다 하고요.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監査中止)
(14時56分 監査繼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자꾸 로비하고 있는데 그 후 대안은 별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국은 모르겠는데 저희로써는 그쪽으로...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저희 팀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천일 공보팀장입니다.  오영남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헌중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위일환 달동네박물관팀장입니다. 
  (인  사)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도 하다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앞으로 해결하려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세월만 보내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동구청에 있는 땅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속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허가 관련처리 및 접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행정지도 단속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민속자료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 및 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분.
  다음 유․무형문화재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없으면 체육시설 보수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상 위원님.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의원님도 계속 협조하시고...
○鄭允相 委員    시 지정문화재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그 쪽이요.
  지난번에 가봤었는데 올 여름에 답동천주교도 지정문화재로 원래 되어 있죠?
  벼락을 맞아 가지고 종탑 있는 쪽이 부실되었는데 지금 새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사회복지관 보니까 피뢰침이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 공사하다 말았는지, 나중에 벼락 맞으면 어떻게 해요.  시방을 누가 했어요?
○鄭鍾燮 委員    협조를 언제까지 하냐고요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이 넘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기독교사회복지관 공사 피뢰침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쪽에서도 맡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봤어요.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냐고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되면 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온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맡은 사업 다 끝내면 한데요?
○鄭允相 委員    공사만 맡겨놓고 방치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완벽하게 확인을 꼭 하세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 나뒹구는 것 봤으니...
○委員長 安炳玉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건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장님인가 그 분을 비롯해서 현지에 왔다가고 그렇습니다. 
  간부들도 와서 보고...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나갔을 때 만석동에 가니까 체육시설이 전체 망가져 있는 것이 많은데 체육시설이 망가진 것을 방치시킨 원인은 무엇입니까? 
○鄭鍾燮 委員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왔다 갔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계획이 나와야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재정심의가 없으니까 안되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저렇게라도 다 검토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돈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공사나 주공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려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만석동 체육시설 부지가 470평정도 됩니다. 
  9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용도가 노인 게이트볼장 이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인데 만석동고가도로 밑에,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노인게이트볼 노인회에서 거의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령 받자마자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게이트볼의 용도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일부 공간은 우리 구 관내에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만들고, 공공테니스장이 없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노인체육단련 및 휴식시설로 하려고 내년 중에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안되면 도시정비과에서 애쓰다 안되면 기획차원인 재정면에서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할 게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공사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도시개발공사에서 딱 우리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검토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고요.
○沈禹淳 委員    내년 중에 사업계획을 해서 다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보면 임시보관체육시설물 현황에서 농구대가 4조 8개, 윗몸 일으키기 2조 4개, 철봉대 1조 10개, 배드민턴 폴대 1조 2개, 시이소 2조 4개, 이렇게 많은 것이 방치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쓰시려고 했던 것인데 한 군데 전부 집합해 가지고 폐쇄된 사항은 왜 방치되어 있는지,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철거한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철거해 가지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부 촬영해 왔지만 여기에 많은 건축물 폐기물이며(사진을 들어 보이며) ... 매겨 가면서 여러 가지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누가 관리하고 책임자가 있어서 나가 보수한다든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답이 정확하게, 공문으로도 요구가 정식으로 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그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 그때 다각도로 대책을, 그렇게 못하겠다 딱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떻게 관리는, 여태 관리를 했지, 앞으로 잘한다고 하겠죠.
  여태 그렇게 관리해서 거기 사진 나온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올해 말부터 한데요 그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금방 그렇게...
○沈禹淳 委員    관리자가 전혀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관리자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참, 큰일났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도 걱정입니다. 
○蔡永洛 委員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어요.
○沈禹淳 委員    문화공보실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간다든지, 방안을 모색해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평수를 공원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개 먹이는 개장도 아니고, 체육시설 폐쇄된 것은 다 여기에 몰아 놓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긍정적으로 하도록...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가 장기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테니스 시설을 한 개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산책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적인 구비로 추진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돈을 따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봄에 문화관광부에 동네체육시설 활용사업 계획을 올려서 국비를 받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국비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 방치해두다 보니까 전부 녹슬고 다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처분한다든지 주민들은 거기 가면 얼굴을 찡그리는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 또 어린이공원도 붙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봤을 때 엄청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빨리 시일 안에 하셔서 동구 구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뒤에 이시형 팀장님도 계시지만 중기계획을 하는데 문제점이 계획을 세워 그때 지구지정 내지는 변경을 해 가지고 지목변경 하고 그래서 일을 하려면 그게 몇 년 걸려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평당 2-3백만원 가는 땅이 몇 년 후에 하려면 500, 600 가요,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 만석동에 한국유리 뒤쪽으로 가면 옛날에 공터였는데 지금은 꽉 찼어요.
  옛날에 공터 할 때 어떤 발전계획을 가졌다, 그러면 수용도 용이하고 금액도 저렴할 텐데 지금 같아서는 그때 몇 배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인데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안 알아본다는 것은 일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곳도 알아보면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거기가 안될 경우 여기라도 주게끔 대비하고 있어야지, 흔한 얘기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옆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 믿고 있다 일이 지연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금년 연초부터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대답이 없어, 없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서 손대기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실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생각과 액션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액션을 못 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셔야지 대비 안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국비신청 해서 국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국비 안 주면 구비라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헤매는 거예요.
  기획실조차 방향설정이 안 되어 주니까 도시정비과 해당 부서에서도 헤매는 것입니다. 
  시 확대간부회의 가셔서 이런 얘기 하나 언급한 것 들어보지 못했어요.
○委員長 安炳玉  체육시설 보유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역에 보면 없어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 말씀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활용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활용이 안 된다고 창고예요, 그 공원이 창고입니까? 
  농구대는 어디에서 뽑아 놓으신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서림초등학교에 원래 농구대가 있었는데 철거해 달라고 해서 농구대를 아무 곳에나 가져다 놓을 수 없잖아요, 관내 어디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간부 분들인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언급하실 사항이 있고 사석이나 다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시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이나 시 간부 분들이나 도시개발공사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정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많이 만나고 계시고 자리를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철거해 달란 지가 언제예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 그것을 저도 인정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고물로 넘길 수도 없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실입니다. 
○鄭鍾燮 委員    철거한 게 언제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 봄에 철거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인정하는데 이 애가 가방 들고 학교를 가, 매일 가, 무엇으로 결과를 봅니까? 
  그 애가 학교를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무엇으로 결과를 봐요.
  학교를 매일 가, 집에서 나가, 가방 들고, 가방에 뭐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결과로 뭘 가지고 보죠?
○鄭鍾燮 委員    얼마만큼 방치했다 치울 거예요, 더 녹슬었을 때? 올 봄 언제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식적으로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시오 이렇게 하기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그런 일이 있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4월달이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못한다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 사업이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정신 없는 사람들이야 저렇게...
○鄭鍾燮 委員    4월달이면 여태껏 방치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열심히 하도록 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무작정 방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되고, 학교 같은데 혹시나 농구대 해 달라 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거나 송현 쌍굴터널 앞에 마침 철거한 농구대나 체육시설을 그곳에 활용하고, 그렇게 재활용하는 방법도 찾고 근본적으로는 심우순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부하는 사람이 가방 들고 맨일 학교 가는데 점수를 뭐 가지고 따져요, 점수가 없는데, 점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 공부했다고 봐요, 만화책방에 갔다고 봐요, 비디오방 갔다고 봐요, 요즈음에 pc방 잘 가지 정말, pc방 가면 점수 그렇게 안 나오지는 않아요.
  좋아요, 다 인정해 실장님 말대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鄭鍾燮 委員    그런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을 것이냐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약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다른 곳에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리도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안되면 21세기 발전기획단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난처한 사항에 처해 있다, 또 법률자문단도 구성하고 의회도 같이 합동하면서 총체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이 되도록, 질문해서 물어보면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말이에요. 
  감사때 나 몰라라 하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감사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소용 있어, 진행이 안 되는데, 맨날 가방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뭐해요?
  결과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감사해서 뭐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모든 일이 딱딱 부러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고...
○鄭鍾燮 委員    모든 일 중에 이 일은 예외로 말씀하세요.
  비빔밥처럼 섞지 마시고, 섞을게 있고 안 섞을게 있어요.
  소주에 밥 말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위생처리장도 있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재활용 임대해 준 곳, 건설과에서 쓰는 창고 옆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원에,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관이 그러니까 그 옆 굴 까는 아줌마들이 목재를 땔려고 공원에 차떼기로 갖다 부려 놓았어요, 한 번이라도 나가봤더라면, 우리 구가 진짜 행정을 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보고 놀랬어요.  쭉 공원을 둘러보세요, 그게 공원이에요? 
  그것을 왜 방치해요.  그 분들이 굴 깔 수 있도록 다리 밑으로 유치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지어주든지,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업이 빨리 되도록, 사실 몸 달은 것은 구청이거든요.
  빨리 되도록 열심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2년도에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동구관내 게이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몸 달은 사람들이 1년씩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사중단한 지 1년반씩, 아무 대책도 없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동산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鄭鍾燮 委員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 방향도 없네요, 그냥 도시개발공사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육성 발전시켜야 될 게 실장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인구도 늘어났겠다, 그때는 인구가 없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92년도 만들 때는 눈 먼 장님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가보면 게이트볼장 흔적도 모르겠어요, 모래가 있어서 게이트볼장인가?
  그러니 누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테니스장 한다고요?  돈 못써서 환장했습니까? 
  그때 가서도 수요예측 해서 만약에 누가 사람 안 쓴다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연습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게이트볼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 노인지회, 또 노인회에 운영하게 하십시오. 
  실장님 가봐요.  운영하게 생겼나, 그러니까 운영이 안되죠.
  그리고 관에서 방치하니까 민간인이 이래도 되나보다.
  대․소변을 어디 가서 봐요, 그냥 아무 곳에나 방뇨합니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주민들도 이래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틀려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쪽으로 자꾸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맡도록...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일리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뭘 가지고 밀고 나가요, 그곳에서 안 하는데...
  언제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람들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압력도 넣어주시고...
○鄭鍾燮 委員    한 번이라도 체육시설을 나가봤더라면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업무하는 것 아니에요?
  전 나가서 충격 받았어요, 감사고 뭐고 할 맛도 안나, 세상에 ...
  서로 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주민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저런 게 의원이고 어떻게 행정공무원들이 저래”, 그런 소리할, 주민들 도대체 어디가셨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 안다고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을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있는 것을 최대한, 지금 만석동에 몇 가구가 늘었어요.  노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에서 그런 장을 열어주면 이용합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얘기 벌써 하시면 어떻게 해?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의원님과는 자주 대화를 하고...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야죠.
  맨날 지적만 하고 나혼자 떠들면 어떻게 해,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맨날 테니스장 만들고 그러면 테니스장 하다 안되면 또 나중에 뭐할 거예요?
○鄭鍾燮 委員    사실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는 반을 잘라 가지고 바닥난 지 오래 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령 노인게이트볼 동호인회가 있는데 원래는 동호인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활용했었는데 노인복지회관 뒤 게이트볼장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전부 이동했었습니다. 
  동호인회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활용하면 우리가 안 가보더라도 시설관리가 잘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쫓아나가서 도와 드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한 꼴로 변하듯이 만석동 노인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령 받자마자 그런 현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테니스동호인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공공테니스장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관리 잘하겠다 하고, 만석동 일부 주민들은 노인을 위한 휴게시설, 간단한 노인정, 체육단련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갈래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蔡永洛 委員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중 사회경제, 도시계획, 환경 두 분이 계신데 환경 두분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擔當 李始炯  처음에 자문교수단을 만들 때 원래 네 분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의장님께서 환경과 북항 쪽과 도시개발 쪽에 교수단을 한 분씩 더 넣으라고 주문하시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2명씩 들어가게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은 집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실장님이 하실,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을 이동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 직무유기 발언이에요. 
  왜, 노인지회 앞에 테니스장 만들었다 몇 달 있다 헐어서 또 뒤에 만들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지 시설을 왜 옮겨서 다 망쳐 놓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있는 것 보완하셔 가지고,  농구대 다 치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농구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하면서 일찍 시작했으면 내년도에 일단 부분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죠?
  7월달에 발주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뭐죠?  아이디어가 늦게 나온 거예요, 추경에서 예산 승인이...
○鄭鍾燮 委員    주민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원이 아니라 개 공원이에요”. 그래.
  왜, 실제로 개들이 많이 온다고, 나는 그 양반이 저한테 욕하나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전에는 설문조사를 행정자치과 예산 가지고 했고, 당초에는 직원들과 할까하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졸속으로 작품이 나와야 되겠느냐 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경이 6-7월인가...
○蔡永洛 委員    6월 24일인가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7월달에 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한 말씀 허심탄회하게 드리면 관리실태가 부실한데 대해서 저희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의논을 해봤더니 지역 유지분들이나 동장, 그 분들이 어차피 체육시설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지 지금 비로소 손을 댄다는 게 좀 무리이다, 괜히 불란 일으키지 말고 그대로 놔 두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신청해서 국비 지원되면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그때부터 계약이 된 것이죠.
○蔡永洛 委員    계약되어서 150일이니까 금년 25일 되어야죠.  연말 25일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게 좀 빨리 발주했으면 내년도에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었는데 없어서 아쉬움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계획 세워 놓은 것 있죠?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鄭鍾燮 委員    테니스장 해놓고 운영 안되면 또, 주민이 말하는 그런 공원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 일단 청소나 하세요, 주변 청소...
  있는 것 일단 관리를 제대로 하고 테니스장 하든지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국비는 주민 돈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끝나자마자 부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소감문 하나 써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 양반 여기 와서 시내 한번 안 돌아봤어요?  원래 청장은 그런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도대체가...
  뭐하시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委員長 安炳玉  다음 정윤상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가 아니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일정 금액이상에 대해서 5년 연동으로 수시로 변하는 계획이거든요.
  여기를 다 거의 맞추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맞추도록,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 나온 것과 아니면 시 인천발전연구원 계획이나 시 계획과 일치 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다 검토해서...
○鄭允相 委員    체육시설 기존에 확보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있는 것을 잘 정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체육시설 현황 12번 송현터널 관통도로 내 체육시설 현장을 가봤는데 농구대는 새 것으로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蔡永洛 委員    지시 시점이 언제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새 것을 구입하지 않고 만석동 체육시설 임시 보관했다 수요가 생기는 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처음부터 그렇게...
○鄭允相 委員    안전점검 해 보셨어요, 농구대?
○蔡永洛 委員    처음부터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학술용역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여기에 강조한 사항은 없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직원들과 교수들이 같이 하거든요.
○蔡永洛 委員    직원들 일곱 분 같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던데 일곱 분은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鄭允相 委員    그런데 그냥 갖다놓는 것과 실제로 운동경기에 했을 경우에 도로도 약간 경사졌고 요즈음 얘들이 덩크슛 하잖아요.  그것 딱 잡으면 벌써 농구대가 넘어가요, 거기 지지기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시설점검을 해보시고, 동구 구민운동장 그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아시는 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동구 구민운동장은 건축과 녹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팀장과 기획팀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세 사람만 다른 고유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어쨌든 일곱 분이 참여하시든 열 분이 참여하시든 하여튼 잘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 맞추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공원녹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장님 보시기에 구민운동장이 공원녹지로써의 합리적인 부분 같아요,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공원녹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이 그만큼 참 좋은 환경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인조잔디도 아마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용도변경 얼마든지 문화공보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우리가 꼭 구민체육대회 때만 이용해서 난리 치잖아요, 각동에서 벤치 만든다고 앵글 쌓아놓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3단짜리 뺑 돌려가면서 하고, 청경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세상천지에 구민 운동장에 청경이 하나도 없는 곳은 동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원녹지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용도에 관련해서 충분히 도시국과 검토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동구에서 애정을 갖고 있는 하나의 운동장이라 생각하고, 보면 대개 타구에서도 와서 화장실이니 이런데 가보면 말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러겠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시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분들이 관내를 많이 보셨나 몰라도 물론 철도청 업무라, 빼놓았나 몰라도 시에서 계획이 있다해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석동 레일문제, 송림로터리 문제, 유수지활용문제, 학교 지하주차장 활용문제, 앞으로 언제인가 이게 나옵니다. 
  주차장 부족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언젠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 중 도시계획전문가도 계시고 행정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동 경계도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로울 것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또 팀장님 이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경 쓰고 계신 것은 알지만 그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상의 드려서 우리 아이디어 보다 조금 나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자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보면 위생공사 자리, 현대철구사업소, 지금 대주중공업 그 자리, 동일방직, 업체 거명된 곳은 3군데예요.  현재 나오는 것 보면...
○鄭鍾燮 委員    그것 말씀드릴게요.
  정윤상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체육 행사할 때 운동장 쓰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운동장 관리를 안 해,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구로 따지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 委員    글쎄 지구로 따지는 것은 좋은데, 철구 사업소 같은 데도 구청사 계획도 거기 들어가 있고 노인회관도 들어가 있고 전략사업 공장이전 해서 공장을 주거지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대주중공업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계획을 짠 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이게 안되면 저것이고, 저것 안되면 저것이고 이러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장소가 협소한 지역이다 보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운동장 웅덩이에 물이 있어도 녹지팀에서 아나...
  그 사람들이 자기 부서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언제 생긴 거예요?  아마 구청에서도 구청장배로 운동장을 몇 번 사용하고 구민체육대회 때 다 사용했을 거예요.
  어느 날 축구대회 하는데 운동장이 진흙탕이야, 진흙탕...
  진흙탕에서 축구 연습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나 봐 아니에요?
  그 아래에 있는 잔디 반은 죽고, 그 운동장 관리도 녹지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공보실 체육시설 아닙니까?  정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장님이 그런 것은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우리 구의 경향을 보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조언이라도 하든지, 너희들 그렇게 관리하면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든지...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면 진흙탕이 없어질 것 같아요?
○企劃擔當 李始炯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게 아니면 저것이 아니고 원래 만석동 지역을 동일방직이 먼저가 아니고 대주중공업이 먼저 나가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007년까지 대주중공업이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현재 저희 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부분들, 그것과 95년도 당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던, 그것에 대한 수정 쪽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구역들이 저희가 계획하게 된 구역들이 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동호인 축구대회가 있어 가지고...
○鄭鍾燮 委員    이제 연락이 왔어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먼저 번에 보고회 자리도 계셨지만 대학교수들도 계시고 일단 초면이고 인격적인 대우차원에서 또 시간관계상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때 나온 자료 중에 미확정, 미정은 무엇 가지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미확정과 미정은 어떻게 달라요?
  책 볼 필요도 없고 짜신 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그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축구인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건축과에 그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마사토 좀 구해 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企劃擔當 李始炯  아니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건축과에 물어보죠.  이상이에요. 
○蔡永洛 委員    거기에 보면 미확정이 4개 있고 미정이 3개 있어요.
○企劃擔當 李始炯  일람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 여러분께 우선 노고에 치하드리고, 만석동 체육공원에 테니스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라 하셨죠?
○李榮福 委員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람표가 당초에 만들어 있지 않다 이것만 왔기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불편하다 해서 일람표를 급히 만들라고 했어요.
  일목요연하게 보시게 해야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그런 용어가 혼동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채영락 위원님과 이시형 팀장 숙의)
○蔡永洛 委員    원본이 그렇게 되어 있구만...
○李榮福 委員    현장확인 감사를 나갔을 때 지역주민한테 물어봤어요.
  굴 까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운동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여건이나 환경에 맞춰 체육시설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민운동장을 말씀하시는데 4․6동에 30m 도로 개통하는데 좋은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흙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이지만 행정자치과에서 의회청사 옥상에 직원쉼터를 만들 때 그 흙도 그곳에서 재활용하게끔 보관하십시오 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 흙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어디에 갖다 버리니까 구민운동장이나 그런 곳에 재활용하게끔 쓰시고, 또 한 가지 송림초등학교 미니축구장이 있죠. 
  송림초등학교 신축건물 지을 때 철거했었어요, 아시는지요?
  미니축구장을 잠시 철거했던 것 아시죠?
○企劃擔當 李始炯  여러 사람들이 각각 분야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되어 가지고, 그날도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주중공업 그랬다 구 현대철구사업본부 했다, 그게 아마 각각 작성하다 보니까 6명이 작성하고 6명교수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용어 가지고 통일 못 시키면서 어떻게 5년, 10년 계획을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최종보고서 전에는...
○蔡永洛 委員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위일환 팀장님 체육팀장으로 계실 때 철거 했었죠?
  보수한다면서 보수가 올라왔는데 어느 사람이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사를 지은 시공업자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엄연히 짚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애시당초 관리했다면 보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완전히 엉망입니다. 
  미니축구장 잔디보수,  휀스는 어떻게 잘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게 우리 관리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 그렇게 되었다면 사진을 그대로 찍어 가지고 원 상태로 받게끔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때 담당으로 계셨던 위일환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지금은 박물관팀장이지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확인을 다 해야죠.
○博物館擔當 魏一煥  박물관팀장 위일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蔡永洛 委員    중간보고는 확인 안 하고 하는 것이 중간보고입니까? 
○李榮福 委員    미니축구장의 휀스와 인조 잔디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과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博物館擔當 魏一煥  헝겊 같은 것?
○蔡永洛 委員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단위가 평방미터 나오고 평이 나오고 그런 것 다 아시죠?
○李榮福 委員    예.
  그것을 철거 했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博物館擔當 魏一煥  예.
○蔡永洛 委員    그리고 비예산 부분도 제가 볼 때 비예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물론 실장님, 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조정해야 전체적으로 계획 자체도 문제이지만 재정계획과도 연관되어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빨리 좋은 안이 확정되길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한아름에서 미니축구장 잔디 보수공사로 97만9천원이에요. 
  그 돈을 들였는데 엄격히 우리 예산으로 들여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실, 강당을 지었잖아요.  공사하면서 철거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수비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委員長 安炳玉  다른 위원님.
○李榮福 委員    위원님들 이것으로 끝내고 각 과별로 할 때 실장님께 혹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각 과 할 때 오실 수 있습니까? 
○博物館擔當 魏一煥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시설물 설치할 때부터 이용까지, 관내 학생들이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옵니다. 
○李榮福 委員    신축 교사를 짓기 위해 철거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설물을 철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하긴 했지만 부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 철거하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한 사진 있습니까, 체육팀장님?
  애시당초 철거하기 전에 사진과 지금 사진 있어요?
○李榮福 委員    죄송해서, 그렇다면 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조직관리 하나 물어볼게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누가 징계를 먹었어요?  징계 먹은 사람 있어요?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언제?
○博物館擔當 魏一煥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나중에...
○鄭鍾燮 委員    올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도 이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우리 돈으로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청사 지을 때 시공업자가 그것을 철거했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또 들여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엄격히 문화공보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는 시설이에요. 
○李榮福 委員    말씀해 보세요, 왜 징계를 먹었는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종합감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겹쳐서 했어요.
  그때 지적사항으로 징계 먹은 6급 2명과 7급 1명입니다. 
  원래 7급 1명, 8급 1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서 징계를 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학교 청소년들, 동네 어른들도 이용하더라고요.
  원래 축구놀이가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부서져요.
  아무 때나 공을 차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주 부서지고 자주 보수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교육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동네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그렇게 되었으면 구에서 관리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내용이 뭐예요 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화평동 옆 하수 암거설치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저도 그곳에서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나가지만 운동했고 볼도 찼는데 인조잔디라는 것은 한 번 철거했다 원위치 시키기는 힘듭니다. 
  새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철거했을 때는 거기서 너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서로 계약을 하든지 뭐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蔡永洛 委員    수문통 복개공사...
○鄭允相 委員    강당 지을 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화평파출소 옆에, 그래서 상당히 지연된 사항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맞아요, 유성찬 주사님, 미니축구장을 철거했을 때 다시 원위치 할 수 있습니까? 
○主事 劉成燦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李榮福 委員    그때 징계 먹은 분 중 지금은 현직에 있고 그때 실제로 공사에는 관련이 없는데 징계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직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현직에 있다고 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징계하지는 않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렇죠?  그렇다면 공사한 업자들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기들 일을 하기 위해서 치운 거예요.
  거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일하기 편함을 위해 철거했으면 원위치로 계약조건을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설이니까 원위치 해야 된다고 했어야 된다는 소리죠.
  관리 부주의라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에서...
○李榮福 委員    관련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암거공사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은 전혀 관여 안 되었는데 관련 부서 팀장이 6급이다 보니까 징계를 먹은 것이 있더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영복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동의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팀장은 그렇습니다. 
  팀장은 책임자로써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때 실장님이 안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돈을 쓰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전혀 자기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데 징계 먹은 것을 불합리한 것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잔디로 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들이나 어른들 그 안에서 축구놀이를 하는데 상당히 과격해요 축구시합이, 자주 찢어지고 또 보수하면 또 찢어지고, 망도 그렇고 휀스도 그렇고 하더라고요.
  축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李榮福 委員    실장님, 잔디 보수공사 이전에 한 것 있어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잔디는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왜냐 하면 철거했다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엉망입니다. 
  잔디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 사람들과 사진 찍어서 업자들과 원위치 해야 된다고 계약을 맺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쓰게 만들고 그곳은 망을 치든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보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로 깔아야 돼요.
  미니잔디구장을 다시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가서 보시면 울퉁불퉁해서 운동을 못해요, 사고 날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면서 매번 느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받아서 각 실․과에 감사기능, 기획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태껏 나타났듯이 예산도 다른 구․군보다도 우리가 더 적게 받아오고 그러고도 아무 감각도 없다면 문제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 구에 말씀드리지만 노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직 관리면에서 싸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실에서 마련했어야 돼요.
  우리 구간경계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말씀드리면 했다고 하시겠지, 결과가 없는 일은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동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심사숙고하고 의논하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때 업무는 12시까지도 하려면 한다는 식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토의하고 의회에 얘기해요.  공문 한 장 보내서 이런 것 토의하자고, 왜 혼자 다 싸, 짊어 가지도 못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경종 울려서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 움직일 수 있는 방향도 되어야 해요.  지금 급수만 논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송림위생처리장도 그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걸맞게 우리도 내부적으로도 움직여야 되는데 의회는 그냥 보고형식이야, 나중에 안되면 왜 안 되었는지...
  버스는 저 멀리 가 있어요.  타려고 하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많이 지체된 사업들, 기획 검토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꼭 벌을 줘서라기 보다도.
  아니, 잘못한 걸 배우지 않으면 반복할 뿐이에요. 
  누가 해결해 줘요 우리 일을...
  저한테 반론 좀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울퉁불퉁 해서 운동을 해요 못해요?
○鄭鍾燮 委員    지금 알겠다는 말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할 수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鄭鍾燮 委員    말이 다르네...
○鄭鍾燮 委員    저는 지당할 것까지도 없고 내년 1월까지 계획 다 세워서 주실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날 정도는 아니고, 살짝 벗겨졌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축구라는 게 런닝화와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 걸려 넘어지면 아이들 다쳐요.
○鄭鍾燮 委員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鄭鍾燮 委員    땜질하고 있잖아요.  왜 땜질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그 부서가 여기 또 오면 질의하시겠지만 내년 1월 정도까지 향후 방안을 받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철거했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鄭鍾燮 委員    그러면 원상복귀를 제대로 안 했군요.
○鄭鍾燮 委員    시 사업이 있으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과라고 말씀 안드려, 시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시로 갑니다. 
  시 공무원들이 안 해줄 수가 없어, 자기네들은 내다보고 하니까, 그 공무원은 그 이상 나에게 얘기해 줘, 누구라고 한적 있어요, 안 하지...
  가만있다고 해 주냐고 그 사람들이, 하물며 이런 큰 사업들을 너무 방치하시는 거야, 제가 말을 장시간해서 죄송한데 이래 가지고 우리 동구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원상복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들여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당을 지은 시공업자들이 해야 되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말씀해 보세요, 누가 해야 돼요, 간단하게 넘어가요, 고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중장기계획 외에 앞으로 동구에서 해야 될 계획이 더 있습니까? 
  저 계획에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시장문제가 있죠.  현대시장이 있는데 현대시장 안에 동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만약 공사 주최측에서 옮기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으면 당연히 공사 주최측에서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동부시장은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경제과에 신청을 냈어요.
  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올려져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들, 소소한 부분들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책추진 하는 차원에서 계속 개발해 가지고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익시설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철거했다 다시 원위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울퉁불퉁하고 까지고 해서 아예 없는 이만 못해요.  우리 구 시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沈禹淳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림2동 옛날 경기은행자리 옆도 새로 시장을 다시 건립한다고 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유사한 실정에 놓일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채규형 그 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움직이고 있나 본데 그 관계는 어떻게 이어 가고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우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돈 1원이라도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갖고,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시설물 한다는 것은 얼마를 쓰더라도 잘만 쓴다면 개의치 않은데 이런 돈이 쓸데없이 누출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시공업자와 다시 한번 시공이전에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가서 접촉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송림뉴타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이거든요.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여서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재점검해서, 위원님 말씀 계셨으니까 추적해 가지고 경의를 밝혀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뉴타운계획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제재해서...
○鄭鍾燮 委員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이 아닙니다. 
  뉴타운 계획이라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전체를 보상 주고 내보내고 거기에 무엇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 특성에 맞게 상업지구로 할 것이냐, 아파트 단지로 할 것이냐를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동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개발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관내 체육관 송현이나 만석 있잖아요.
  원래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할 때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조금이 들어 가서 개관을 했죠?
○沈禹淳 委員    항상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연계성 없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노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케이드설치도 연계성 없이 끊어져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일을 했구나 할 정도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남부체육관의 경우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간부 공무원들 목표관리제 운영하고 있죠?
○鄭允相 委員    송림학교도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헛소리했나?
  (「체육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나와 있는 자체평가가 나오면서 목표관리제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鄭鍾燮 委員    작년까지는 있었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아도 배드민턴 동호인회에서 송림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개방할 수 없느냐고, 아마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거절을 당했나봐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마음먹고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자초지정을 들었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체할 만한 운영 계획도 없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체육관을 개관할 때 모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0 몇 억 주고 자기가 따 와 가지고 체육관을 지원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본래는 학생들과 주민들과 같이 이용시간을 서로 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구두로만 그때 했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체평가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실무부서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자초지정을 들었는데 시설관리상 남부체육관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령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인데 누가 문을 열어주며, 나중에 기물이라도 파손되고 바닥이 훼손되면 누가 고쳐 주며,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끝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남부체육관은 시설관리인이 있고 또 유치할 때 김영주 시의원이 유치했었는데 원래 주민 개방용으로 하자고 목적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서별로, 과장에 대해서...
○鄭鍾燮 委員    업무분석은 언제 하는 것이죠?  내년도 하겠네요.
○鄭允相 委員    운동장 사용할 때 지금 동구관내 8개소에 자전거대리점들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애들 자전거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서 체육시설 하니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래서 작년도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2004년도 업무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 통과 받아서 3월달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배다리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하죠.
  혹시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것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목표 관리제 운영을 작년 것을 올해 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못 찍었습니다. 
○企劃擔當 李始炯  2003년도부터 자체평가계획이 시달되면서 2003년도부터 목표 관리제가 중지되고 작년까지는 2002년도에 한 목표관리를 여기에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자체평가가 생기면서 목표 관리제가 없어져 가지고 2003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직 못 찍으면 다 철거했는데 찍을 게 뭐 있어?
  그런 것이 이 다음에 동구청의 배다리가 이랬다, 나중에 그런 것 구하려면 민간업자한테 광고 내고 찾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4, 6동, 송림5동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것 있어요?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송림4, 6동은 찍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박물관 업무중에 새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이 향토사 자료수집 계획이라 해서 동구의 각종 골목이나 도로, 개발 동네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계속해서 사진 보존하여 나중에 향토사 발간자료로 쓰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송림4, 6동은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監査中止)
(14時56分 監査繼續)
○鄭鍾燮 委員    배다리 좋은 것은 없네요?
  찍었어요?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저희 팀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천일 공보팀장입니다.  오영남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헌중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위일환 달동네박물관팀장입니다. 
  (인  사)
○鄭鍾燮 委員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존하신다면 화평동 파출소앞에 가면 실장님한테 큰돌이라고 해야지, 뭔지 아시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을 뭐라고 해요, 교각이라 해요, 표지판이라 해요.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허가 관련처리 및 접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행정지도 단속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민속자료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 및 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분.
  다음 유․무형문화재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없으면 체육시설 보수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상 위원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교각이라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鄭允相 委員    시 지정문화재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그 쪽이요.
  지난번에 가봤었는데 올 여름에 답동천주교도 지정문화재로 원래 되어 있죠?
  벼락을 맞아 가지고 종탑 있는 쪽이 부실되었는데 지금 새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사회복지관 보니까 피뢰침이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 공사하다 말았는지, 나중에 벼락 맞으면 어떻게 해요.  시방을 누가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기독교사회복지관 공사 피뢰침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재로써 지정은 어렵지만 그것도 하나의 향토사 자료이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지나갈 때마마다 교각 2개를 보고 있습니다. 
  화평 파출소 옆의 교각은 원래 길거리에 방치된 것을 제가 작년에 발령 받았을 때 그곳으로 안전하게 배치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鄭允相 委員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봤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온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요.
  이쪽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건물 앞에 있는 것이요?
○鄭允相 委員    공사만 맡겨놓고 방치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완벽하게 확인을 꼭 하세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 나뒹구는 것 봤으니...
○鄭鍾燮 委員    예.
○委員長 安炳玉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는 큰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나갔을 때 만석동에 가니까 체육시설이 전체 망가져 있는 것이 많은데 체육시설이 망가진 것을 방치시킨 원인은 무엇입니까? 
○鄭鍾燮 委員    누가 자전거 타고 가다 박고, 그럴 일은 없지만 사람이 알아요?
  훼손되지 않게끔 보존하든지 어디에 치우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그냥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맞아요, 틀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데 문화재는 원래 있던 장소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건물 앞에 있는 것이 원위치인가 봐요, 돌 한 개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만석동 체육시설 부지가 470평정도 됩니다. 
  9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용도가 노인 게이트볼장 이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인데 만석동고가도로 밑에,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노인게이트볼 노인회에서 거의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령 받자마자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게이트볼의 용도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일부 공간은 우리 구 관내에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만들고, 공공테니스장이 없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노인체육단련 및 휴식시설로 하려고 내년 중에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든지, 옆에 보도블록 깔다 말았어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게 조형물을 해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면, 그것을 관리라고 보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여태 강구 안 하고 있던 거예요?
○沈禹淳 委員    내년 중에 사업계획을 해서 다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보면 임시보관체육시설물 현황에서 농구대가 4조 8개, 윗몸 일으키기 2조 4개, 철봉대 1조 10개, 배드민턴 폴대 1조 2개, 시이소 2조 4개, 이렇게 많은 것이 방치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쓰시려고 했던 것인데 한 군데 전부 집합해 가지고 폐쇄된 사항은 왜 방치되어 있는지,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철거한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철거해 가지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부 촬영해 왔지만 여기에 많은 건축물 폐기물이며(사진을 들어 보이며) ... 매겨 가면서 여러 가지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누가 관리하고 책임자가 있어서 나가 보수한다든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鄭鍾燮 委員    어떻게 관리는, 여태 관리를 했지, 앞으로 잘한다고 하겠죠.
  여태 그렇게 관리해서 거기 사진 나온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 내가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면 넘어가지만 제가 얘기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나서 일하는 거야...
○沈禹淳 委員    관리자가 전혀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관리자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거기에 보존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보존하시라는 거예요.  맞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문화공보실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간다든지, 방안을 모색해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평수를 공원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개 먹이는 개장도 아니고, 체육시설 폐쇄된 것은 다 여기에 몰아 놓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저는 얼마 전에 수도국산 배수지 관리소가 있어요.
  다 허물고 그것과 배수지, 모르겠어요, 물 내려가는 통인가 그것 하나와 그것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국산 기념물로 놔두었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도국산 정문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가 장기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테니스 시설을 한 개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산책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적인 구비로 추진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돈을 따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봄에 문화관광부에 동네체육시설 활용사업 계획을 올려서 국비를 받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관리실이요?
○鄭鍾燮 委員    관리실 있고 정문은 그냥 뒀잖아요, 기둥하고, 그러면 관리실과 이것은 수도국산 보존물로 보존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허문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보존가치가 없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물론 국비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 방치해두다 보니까 전부 녹슬고 다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처분한다든지 주민들은 거기 가면 얼굴을 찡그리는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 또 어린이공원도 붙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봤을 때 엄청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빨리 시일 안에 하셔서 동구 구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존가치가 없었고, 제수변실은 그나마 시 기념물로 존치 가능하다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국비신청 해서 국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수도국산 출입문도 다 부셔버릴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安炳玉  잠깐만요.
  정종섭 위원님, 지금 체육시설 보수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있어요.
○沈禹淳 委員    국비 안 주면 구비라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체육시설 보유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이것만 하고...
○委員長 安炳玉  답변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 말씀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활용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활용이 안 된다고 창고예요, 그 공원이 창고입니까? 
  농구대는 어디에서 뽑아 놓으신 거예요?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송현동 배수지 근처는 당초 시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점검했는데 전체적인 면적에서 제수변실 45㎡만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공원화 사업하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서림초등학교에 원래 농구대가 있었는데 철거해 달라고 해서 농구대를 아무 곳에나 가져다 놓을 수 없잖아요, 관내 어디에...
○鄭鍾燮 委員    그 출입문도 없앤다고요?
○鄭鍾燮 委員    철거해 달란 지가 언제예요?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공원팀에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고물로 넘길 수도 없고요.
○鄭鍾燮 委員    철거한 게 언제예요?
○鄭鍾燮 委員    제 생각에는 명색이 수도국산박물관이 들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소 조형물이 가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 봄에 철거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각 학교에 농구대 설치나 체육시설 있잖아요.  미니축구장 같은 경우는 못하더라도 농구대 설치는 학교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鄭鍾燮 委員    얼마만큼 방치했다 치울 거예요, 더 녹슬었을 때? 올 봄 언제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4월달이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가 설치한 시설은 하자가 생기고 운동하다 부서지면 우리 구청에서 보수지원을 해줍니다. 
  꼭 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 안 해 주면 학교에서 출입도 제한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4월달이면 여태껏 방치했어요.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46分 監査中止)
(16時07分 監査繼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무작정 방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되고, 학교 같은데 혹시나 농구대 해 달라 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거나 송현 쌍굴터널 앞에 마침 철거한 농구대나 체육시설을 그곳에 활용하고, 그렇게 재활용하는 방법도 찾고 근본적으로는 심우순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영락 위원님...
  (칠판에 설계도면 그려놓고 질문과 답변 진행됨)
○鄭鍾燮 委員    그런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을 것이냐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다른 곳에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리도 없어요?
○蔡永洛 委員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업자를 또는 어느 지역을 어느 의원을 또는 설계하신 분, 설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설계하신 분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설명 내용은 일단 처음에 설계를 우리 유 주사님이 하셨나, 직접 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받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主事 劉成燦  제가 전문기술이 없어 가지고 업체에, 저희가 2개 업체에다...
○蔡永洛 委員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재무과에 제출된 내역서하고 견적 빼신 자료하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틀린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거의 일치하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방서도 거기에서 했어요?
○主事 劉成燦  예.
○鄭鍾燮 委員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위생처리장도 있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재활용 임대해 준 곳, 건설과에서 쓰는 창고 옆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원에,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관이 그러니까 그 옆 굴 까는 아줌마들이 목재를 땔려고 공원에 차떼기로 갖다 부려 놓았어요, 한 번이라도 나가봤더라면, 우리 구가 진짜 행정을 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보고 놀랬어요.  쭉 공원을 둘러보세요, 그게 공원이에요? 
  그것을 왜 방치해요.  그 분들이 굴 깔 수 있도록 다리 밑으로 유치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지어주든지,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2년도에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동구관내 게이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蔡永洛 委員    시방서 거기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스텐 파이프는 구조관을 썼어요.
  구조관이라고 해서 티크리스가 얇은 것, 1.2㎜정도 되는 것을 썼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당초 시방서에 구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어요.  시방서 대로 한 것이지, 거기에 백관은 지금 3.5T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관을 구조관으로 썼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재료를 속인 것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순진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백관이 결과적으로 92m 스텐 파이프가 120m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썼나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유 주사님이 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결재서류에는 유주사, 김연호, 위일환, 오성배 이렇게 네 분이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네분 중에 어느 분이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못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혹시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면 육성 발전시켜야 될 게 실장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인구도 늘어났겠다, 그때는 인구가 없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92년도 만들 때는 눈 먼 장님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가보면 게이트볼장 흔적도 모르겠어요, 모래가 있어서 게이트볼장인가?
  그러니 누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테니스장 한다고요?  돈 못써서 환장했습니까? 
  그때 가서도 수요예측 해서 만약에 누가 사람 안 쓴다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연습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게이트볼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 노인지회, 또 노인회에 운영하게 하십시오. 
  실장님 가봐요.  운영하게 생겼나, 그러니까 운영이 안되죠.
  그리고 관에서 방치하니까 민간인이 이래도 되나보다.
  대․소변을 어디 가서 봐요, 그냥 아무 곳에나 방뇨합니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주민들도 이래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틀려요?
○蔡永洛 委員    문제 이만큼 있어요.
  다 얘기하면 한꺼번에 대답하겠다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일리가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밝혀 주시면 해서...
○蔡永洛 委員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한다고요.
○鄭鍾燮 委員    한 번이라도 체육시설을 나가봤더라면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업무하는 것 아니에요?
  전 나가서 충격 받았어요, 감사고 뭐고 할 맛도 안나, 세상에 ...
  서로 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주민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저런 게 의원이고 어떻게 행정공무원들이 저래”, 그런 소리할, 주민들 도대체 어디가셨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 안다고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을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있는 것을 최대한, 지금 만석동에 몇 가구가 늘었어요.  노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에서 그런 장을 열어주면 이용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되 만약에 업자가 부당 이익을 취했으면 그만큼 환수를 하고 제가 문화공보실에 최종책임자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공보실 자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蔡永洛 委員    자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그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봐요.
  유 주사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지만 지금 백관이 3인치짜리가 3권 26m가 들어 있어요.
  맞죠.  유 주사님.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야죠.
  맨날 지적만 하고 나혼자 떠들면 어떻게 해,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맨날 테니스장 만들고 그러면 테니스장 하다 안되면 또 나중에 뭐할 거예요?
○主事 劉成燦  예.
○蔡永洛 委員    26m가 들어 있는데 5개 있다고 봤을 때 이쪽이 짧죠.
○主事 劉成燦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령 노인게이트볼 동호인회가 있는데 원래는 동호인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활용했었는데 노인복지회관 뒤 게이트볼장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전부 이동했었습니다. 
  동호인회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활용하면 우리가 안 가보더라도 시설관리가 잘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쫓아나가서 도와 드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한 꼴로 변하듯이 만석동 노인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령 받자마자 그런 현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테니스동호인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공공테니스장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관리 잘하겠다 하고, 만석동 일부 주민들은 노인을 위한 휴게시설, 간단한 노인정, 체육단련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갈래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蔡永洛 委員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6m씩 해서 30m죠.
  그러면 26m 가지고 안되죠.
  업자가 더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주고, 다음에 인치 파이프가 66m가 들어 있어요.  34m...
○主事 劉成燦  예.  66m 들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은 집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실장님이 하실,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을 이동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 직무유기 발언이에요. 
  왜, 노인지회 앞에 테니스장 만들었다 몇 달 있다 헐어서 또 뒤에 만들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지 시설을 왜 옮겨서 다 망쳐 놓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있는 것 보완하셔 가지고,  농구대 다 치웠어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66m가 어디 썼느냐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시방서에 17m 로 되어 있어요.
  17m 4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34㎜예요.  66m에서 34m 빼면 32m가 남아요.  이해가 가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농구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主事 劉成燦  예.
○鄭鍾燮 委員    주민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원이 아니라 개 공원이에요”. 그래.
  왜, 실제로 개들이 많이 온다고, 나는 그 양반이 저한테 욕하나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한 말씀 허심탄회하게 드리면 관리실태가 부실한데 대해서 저희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의논을 해봤더니 지역 유지분들이나 동장, 그 분들이 어차피 체육시설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지 지금 비로소 손을 댄다는 게 좀 무리이다, 괜히 불란 일으키지 말고 그대로 놔 두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신청해서 국비 지원되면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테니스장 해놓고 운영 안되면 또, 주민이 말하는 그런 공원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 일단 청소나 하세요, 주변 청소...
  있는 것 일단 관리를 제대로 하고 테니스장 하든지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국비는 주민 돈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끝나자마자 부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소감문 하나 써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 양반 여기 와서 시내 한번 안 돌아봤어요?  원래 청장은 그런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도대체가...
  뭐하시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3인치 파이프에서 4m가 플러스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됐어요.
  여기까지는 맞죠.
  스텐파이프 말씀드릴게요.  유 주사님 봐요.  스텐파이프는 여기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길이가 17m예요.  가만 있어 봐요.  이것은 잘못이다.  
  아까 이것은 17m가 아니라 24m예요.  24m니까 48, 48이니까 66에서 48을 빼면 18m 맞죠.  시방서 보세요.  
  시방서가 위원님들은 참고로 어디 있느냐 하면 6페이지에, 도면은 24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1m 넣었다고 했죠.  1m 짜리가 6개죠. 
  1m짜리 6개면 옆으로 간 것이 17m니까, 17m에 여기 들어간 것 17m 곱하기 3이니까 51m 들어가죠.
  양쪽이니까 102m 들어가죠.  이것만, 옆으로 간 것만, 이렇게 들어간 것이  6m니까 12m, 이것은 또 파이프가 모자라요.
  문제가 뭐냐하면 시방서 6페이지를 보면 실장님도 같이 보세요.
  본 공사의 시공자재 및 재료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기둥은 백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이라고 했어요.  
  배관용 강관이라는 것은 KS 배관파이프예요.  이것은 최하 두께가 3.5㎜이상이에요. 
  현재 보면 우리 오 주사님 재어 봤죠.  약으로 재 봤는데 2㎜ 될둥말둥 한다고 했죠.
  잘되면 1,35㎜정도 돼요. 
  왜냐 하면 캇팅 부분이 되면 절단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껍게 돼요.
  그러니까 2㎜정도 되는데 캇팅 부분 그 부분을 없애고 순수한 파이프 두께만 잰다면 1.35㎜정도 됩니다. 
  KS 강관은 3.57이상 되어요.  이 사람들이 KS 파이프를 안 쓰고 구조관 이라고 해서 일반파이프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방서에 도면을 그려 주셨죠.  유 주사님...
○委員長 安炳玉  다음 정윤상 위원님...
○主事 劉成燦  예.
○蔡永洛 委員    도면하고 이것하고 맞아요?
  도면 24페이지 있어요.  이것하고 맞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빨리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넘어갈 테니까...
○鄭允相 委員    체육시설 기존에 확보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있는 것을 잘 정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체육시설 현황 12번 송현터널 관통도로 내 체육시설 현장을 가봤는데 농구대는 새 것으로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主事 劉成燦  다른 점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새 것을 구입하지 않고 만석동 체육시설 임시 보관했다 수요가 생기는 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안전점검 해 보셨어요, 농구대?
○蔡永洛 委員    시방서도 틀리고 도면하고 안 맞죠.
  시방서하고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인건비 보통 120% 적용했죠.
  생각나세요, 유 주사님.
  120% 적용한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40페이지 보면 보통 120% 적용되어 있죠.
  인건비 100% 계상해 놓고 거기에다 20% 할증했어요.
  재료 할증 주고, 경비 할증 주고, 인건비 할증 주고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 委員    보통 인건비인데 곱하기 0.02해서 57,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데나 메쉬휀스 작업 49면 하는 데나 5톤 크레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5톤 크레인 들어가 있죠.  
  유 주사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鄭允相 委員    그런데 그냥 갖다놓는 것과 실제로 운동경기에 했을 경우에 도로도 약간 경사졌고 요즈음 얘들이 덩크슛 하잖아요.  그것 딱 잡으면 벌써 농구대가 넘어가요, 거기 지지기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시설점검을 해보시고, 동구 구민운동장 그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아시는 분...
○主事 劉成燦  들어가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동구 구민운동장은 건축과 녹지...
○鄭允相 委員    공원녹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장님 보시기에 구민운동장이 공원녹지로써의 합리적인 부분 같아요,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공원녹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이 그만큼 참 좋은 환경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인조잔디도 아마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용도변경 얼마든지 문화공보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우리가 꼭 구민체육대회 때만 이용해서 난리 치잖아요, 각동에서 벤치 만든다고 앵글 쌓아놓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3단짜리 뺑 돌려가면서 하고, 청경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세상천지에 구민 운동장에 청경이 하나도 없는 곳은 동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원녹지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용도에 관련해서 충분히 도시국과 검토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동구에서 애정을 갖고 있는 하나의 운동장이라 생각하고, 보면 대개 타구에서도 와서 화장실이니 이런데 가보면 말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러겠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시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얘기 안해도 되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학교체육시설면적이 23m에 40m로 되어 있죠.
  동네체육시설 현황 보면 23m에 40m가 아니에요.
  공사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920㎡로 빼야 되는데 여기는 940m로 되어 있죠.  그것은 나중에 고치고, 다음에 용접봉이 4㎜짜리가 8m 들어가 있죠.  유주사님, 용접봉 4㎜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파이프를 정품 KS를 썼을 때 용접봉 4㎜짜리가 필요해요.
  왜냐 하면 철판 두께가 1.2㎜, 2㎜도 안 되는 것에 4㎜짜리 용접봉을 대면 붙지도 않고 빠집니다. 
  이것을 봐서는 원래 자재가 KS로 되어 있었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실지 가면 구조관이에요. 
  구조관은 잘라서 써봐도 알지만 구조관하고 배관용 강관하고는 구조관은 전기도금을 합니다. 
  배관용 강관은 댐브라메끼라고 해서 아연용액에다 파이프를 넣다 꺼냅니다. 
  이것은 전기도장을 하고 전기도장은 두께가 얇죠.  전기로 싹, 그 다음에 잡철물이 0.448톤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448㎏죠.  448㎏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유주사님 맞아요, 틀려요?  왜냐 하면 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0.448톤으로 되어 있죠.
  0.448톤이라는 것은 448㎏ 라는 것이잖아요.  448㎏ 들어갈 때가 없어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안전망 4m 있죠.
  2롤로 되어 있죠.  35만원짜리 2롤이면 70만원인데 52만5천원 되어 있죠.
  1롤반이에요.  실지 재어보고 계산해 보니까 1롤반이 90m정도 되어요.
  한롤이 50m입니다.  그러니까 2롤이 안되어요.
  돈이 52만5천원이니까 1롤반을 한 거야, 잘못된 것이고 그 뒤에 공사하신 다음에 근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主事 劉成燦主事가봤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 말씀드릴게요.
  정윤상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체육 행사할 때 운동장 쓰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운동장 관리를 안 해, 그렇죠?
○蔡永洛 委員    지금 여기에 용접 떨어진데도 몇 군데 있고 보셨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主事 劉成燦  예.
○蔡永洛 委員    메쉬휀스 고정 밴드도 없어진 것도 있고 많이 늘어져 있어요.
  탈착되어 있죠.
○主事 劉成燦  예.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운동장 웅덩이에 물이 있어도 녹지팀에서 아나...
  그 사람들이 자기 부서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언제 생긴 거예요?  아마 구청에서도 구청장배로 운동장을 몇 번 사용하고 구민체육대회 때 다 사용했을 거예요.
  어느 날 축구대회 하는데 운동장이 진흙탕이야, 진흙탕...
  진흙탕에서 축구 연습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나 봐 아니에요?
  그 아래에 있는 잔디 반은 죽고, 그 운동장 관리도 녹지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공보실 체육시설 아닙니까?  정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장님이 그런 것은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우리 구의 경향을 보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조언이라도 하든지, 너희들 그렇게 관리하면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든지...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면 진흙탕이 없어질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동호인 축구대회가 있어 가지고...
○蔡永洛 委員    그것도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냐하면 이 공사를 하는데 철공이 28공, 보통 인부 1, 일반인부 3, 특별인부 1해서 사람이 전부 33명 들어간 것으로 견적이 나와 있어요.
  33명 28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물가정보에 나온 품셈으로 계산하면 이것이 나올지 몰라도 이만큼 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이것은 7-800만원 공사밖에 안 되는 공사인데 1,200만원이나 나갔다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세요.
○鄭鍾燮 委員    이제 연락이 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그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축구인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건축과에 그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마사토 좀 구해 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기점검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옳다고 판단되면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처럼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 결정권자였거든요.  이 설계에 대한,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서 제가 조목조목 답변드릴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검토에 소명의 시간을 주시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건축과에 물어보죠.  이상이에요.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실장님이 차후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 여러분께 우선 노고에 치하드리고, 만석동 체육공원에 테니스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라 하셨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李榮福 委員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건축직이 1명 있거든요.  건축직이 문화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저런 공사 같으면 같이 상의해서 한다면 원활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蔡永洛 委員    그때는 건축직이 없었지...
○李榮福 委員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는지 아는데, 건축직이 있었죠?
○李榮福 委員    현장확인 감사를 나갔을 때 지역주민한테 물어봤어요.
  굴 까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운동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여건이나 환경에 맞춰 체육시설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민운동장을 말씀하시는데 4․6동에 30m 도로 개통하는데 좋은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흙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이지만 행정자치과에서 의회청사 옥상에 직원쉼터를 만들 때 그 흙도 그곳에서 재활용하게끔 보관하십시오 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 흙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어디에 갖다 버리니까 구민운동장이나 그런 곳에 재활용하게끔 쓰시고, 또 한 가지 송림초등학교 미니축구장이 있죠. 
  송림초등학교 신축건물 지을 때 철거했었어요, 아시는지요?
  미니축구장을 잠시 철거했던 것 아시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문화공보실에 건축직이 없을 시에는 그러면 전문직이 있는 건축과나 다른 타부서에 의뢰해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너와 나의 부서 개념을 따로 따로 하지말고 같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도 다시 한번 되짚어 가지고 견적을 봤을 때 봐야 되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여기 견적서 올린 것에 적은 비용이라면 거기에다 한다, 그런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무과 최종 계약 부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李榮福 委員    위일환 팀장님 체육팀장으로 계실 때 철거 했었죠?
  보수한다면서 보수가 올라왔는데 어느 사람이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사를 지은 시공업자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엄연히 짚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애시당초 관리했다면 보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완전히 엉망입니다. 
  미니축구장 잔디보수,  휀스는 어떻게 잘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게 우리 관리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 그렇게 되었다면 사진을 그대로 찍어 가지고 원 상태로 받게끔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때 담당으로 계셨던 위일환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지금은 박물관팀장이지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영복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실책입니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박물관팀장 위일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李榮福 委員    미니축구장의 휀스와 인조 잔디 있잖아요.
○鄭鍾燮 委員    지금 그러면 미니축구장 보수할 때 동성기업이라는 데는 어떻게 실장님이 아셨어요.
  이 사람은 계양구에 있는데...
○博物館擔當 魏一煥  헝겊 같은 것?
○李榮福 委員    예.
  그것을 철거 했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실무자가 보통 설계를 할 때 아까 채영락 위원님에게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일단 업자를 데려다가 보통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예.
○鄭鍾燮 委員    그런데 업자가 동구에는 한사람도 없어요.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입찰한 것 아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수의계약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한아름에서 미니축구장 잔디 보수공사로 97만9천원이에요. 
  그 돈을 들였는데 엄격히 우리 예산으로 들여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실, 강당을 지었잖아요.  공사하면서 철거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수비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鄭鍾燮 委員    이왕이면 특별한 기술도 아닌데 제가 안 해 봤지만 동구에 이것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계양구 사람까지 불러서 동구 사람 주었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업자선정을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인터넷 광고를 했습니까? 
  속된 말로 끼리끼리 알아서 한 것입니까? 
○博物館擔當 魏一煥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시설물 설치할 때부터 이용까지, 관내 학생들이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단 우리는 실무자가 설계를 했고...
○鄭鍾燮 委員    재무과에서 한 거예요. 업자선정을 하고...
○李榮福 委員    신축 교사를 짓기 위해 철거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설물을 철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하긴 했지만 부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 철거하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한 사진 있습니까, 체육팀장님?
  애시당초 철거하기 전에 사진과 지금 사진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는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업자선정은 문화공보실하고는 별개네요.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나중에...
○蔡永洛 委員    업자선정이 실장님하고 별개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직원이라서 뭐를 설계를 해야 된다, 잘 모른다 하면 업자가 나하고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가 통하는 사람, 그 사람 불러서 견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무과에다 여기에서 견적 받고 여기에서 많이 도와 주었으니까 여기하고 계약해 주시오 하고 넘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李榮福 委員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도 이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우리 돈으로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청사 지을 때 시공업자가 그것을 철거했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또 들여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엄격히 문화공보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는 시설이에요. 
○李榮福 委員    실장님, 계약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견적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받았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기초 견적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학교 청소년들, 동네 어른들도 이용하더라고요.
  원래 축구놀이가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부서져요.
  아무 때나 공을 차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주 부서지고 자주 보수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교육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동네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그렇게 되었으면 구에서 관리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기초견적은 받아 가지고 액수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동성기업에 받은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도 그곳에서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나가지만 운동했고 볼도 찼는데 인조잔디라는 것은 한 번 철거했다 원위치 시키기는 힘듭니다. 
  새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철거했을 때는 거기서 너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서로 계약을 하든지 뭐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鄭允相 委員    강당 지을 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李榮福 委員    애시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재무과에 올리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을 보고 동성기업이라는데 의뢰를 하니까 견적비가 여기 보다 싸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견적을 내어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서 견적을 내 가지고 얼마 나와서 올렸더니 거기에서는 이것보다 더 싼 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主事 劉成燦  예,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맞아요, 유성찬 주사님, 미니축구장을 철거했을 때 다시 원위치 할 수 있습니까? 
○主事 劉成燦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서는 전문성 있는 분이 있어야지만 우리 예산도 최소한 절약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재무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설계단계부터 하자가 밝혀졌고 그 책임은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죠?  그렇다면 공사한 업자들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기들 일을 하기 위해서 치운 거예요.
  거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일하기 편함을 위해 철거했으면 원위치로 계약조건을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설이니까 원위치 해야 된다고 했어야 된다는 소리죠.
  관리 부주의라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에서...
○李榮福 委員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영복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동의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재무과는 우리가 계약 의뢰한 바에 따라서 계약한 것  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소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그때 실장님이 안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돈을 쓰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소명은 제가 볼 때 나중에 업자들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면  끝나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고 볼 테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잔디로 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들이나 어른들 그 안에서 축구놀이를 하는데 상당히 과격해요 축구시합이, 자주 찢어지고 또 보수하면 또 찢어지고, 망도 그렇고 휀스도 그렇고 하더라고요.
  축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李榮福 委員    실장님, 잔디 보수공사 이전에 한 것 있어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잔디는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처음부터 견적을 잘못 냈고 충분한 검토없이 지금 채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기 지역 살리는 의미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다 외부에서 왔나봐, 구청장부터...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옛날 건물이니까 다시 되돌아서 와서 하는 거예요.
  4페이지 화도진지 화도진 공원 관리를 누가 해요.
○李榮福 委員    왜냐 하면 철거했다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엉망입니다. 
  잔디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 사람들과 사진 찍어서 업자들과 원위치 해야 된다고 계약을 맺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쓰게 만들고 그곳은 망을 치든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보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로 깔아야 돼요.
  미니잔디구장을 다시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가서 보시면 울퉁불퉁해서 운동을 못해요, 사고 날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건축과 공원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울퉁불퉁 해서 운동을 해요 못해요?
○鄭鍾燮 委員    건축과지만 기념물로서 문화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해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할 수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이 다르네...
○鄭鍾燮 委員    그래서 한번 가보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날 정도는 아니고, 살짝 벗겨졌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끔 가보죠.
○李榮福 委員    축구라는 게 런닝화와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 걸려 넘어지면 아이들 다쳐요.
○鄭鍾燮 委員    아무 지적사항이 없나요?
○鄭鍾燮 委員    땜질하고 있잖아요.  왜 땜질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 위원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문 앞에 안내판이 있거든요.
  안내판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지원을 해 가지고 보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철거했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鄭鍾燮 委員    그러면 원상복귀를 제대로 안 했군요.
○李榮福 委員    원상복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들여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당을 지은 시공업자들이 해야 되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저는 안내판은 미쳐 못 봤네요.  
  지금 보면 그것 아마 수리를 했나 봐요.  얼마 전에 동원 뜰 출입구 밑에 수리해 가지고 콘크리트 찌꺼기가 출입문 밑에 있고 담장 보수를 했는데 이왕이면 색깔이 비슷해야죠.
  똑같지 않더라도 멀리서 봐도 확 차이가 나요.  
  그러라고 그렇게 보존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벽뿐이 아니야 담장도 그렇고 육모정에 가면 비둘기 분비물이 그 밑에 말도 못합니다. 
  한번만 가서 우리 현장 방문 때 들른 거예요.  
  그리고 내사 안쪽에는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왕 계단 만들 때 다른 쪽에는 그냥 돌로 쌓았아요.  거기는 대리석 조각돌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조화를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기념물을 그렇게 했으면 보존가치가 있게끔 자꾸 만들어야죠.
  지금 전시관 외벽도 파손되어 가지고 벽도 보수해야 되는데 색깔도 안 맞고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못 하나봐요.
  그리고 이것 한번 조치를 취하세요.
  보수관계는 누가 맡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조치를 시켰어야죠.
○鄭鍾燮 委員    말씀해 보세요, 누가 해야 돼요, 간단하게 넘어가요, 고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직접적인 화도진 공원에 관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자세히 관찰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만약 공사 주최측에서 옮기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으면 당연히 공사 주최측에서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전문가가 보는 견지에서 문화공보실 그 사람보다는 전문가 아니에요.
  얘기 했어야죠.  지금 창영초등학교 사회복지관 하고 영화초등학교 관리 주체가 시 교육청하고 지금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어디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李榮福 委員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철거했다 다시 원위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울퉁불퉁하고 까지고 해서 아예 없는 이만 못해요.  우리 구 시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구에서는 문화재 상태가 훼손됐을 때 그때 개입합니다. 
  1차 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유사한 실정에 놓일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번에 수리비가 나갔죠.  가 보셨어요.
○무오  예,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했으니까요.
○李榮福 委員    우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돈 1원이라도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갖고,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시설물 한다는 것은 얼마를 쓰더라도 잘만 쓴다면 개의치 않은데 이런 돈이 쓸데없이 누출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시공업자와 다시 한번 시공이전에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가서 접촉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재점검해서, 위원님 말씀 계셨으니까 추적해 가지고 경의를 밝혀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가보니까 지금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을 했는데 그냥 흘려 가지고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수도 안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작년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시비로 받은 2억원을 남부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남부교육청에서 도 문화재 이전에 학습시설이니까 고치려는 계획을, 보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부교육청에서 8억원 해서 10억원을 보수할 계획으로 우리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왔고 우리도 시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남부교육청에서 현장점검을 나갔나봐요.  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오래된 건물에 고쳐봤자 뭐 하느냐 이것은 고쳐도 학습시설로도 마땅치 않다, 이것은 문화재로만 존치 시키고 나중에 본관동뒤에다 교사를 새로 신축해 가지고 이전한답니다. 
  내년 10월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관내 체육관 송현이나 만석 있잖아요.
  원래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할 때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조금이 들어 가서 개관을 했죠?
○鄭鍾燮 委員    지금 문화재 시설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남부체육관의 경우가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재로만 쓰고 거기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송림학교도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헛소리했나?
  (「체육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鄭鍾燮 委員    교실은 짓거나 말거나 실장님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 건물을 그 상태로 존치하실 거예요.
  손 볼 때가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아도 배드민턴 동호인회에서 송림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개방할 수 없느냐고, 아마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거절을 당했나봐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마음먹고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자초지정을 들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우리가 2억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2억원 가지고 전체적인 건물 손을 못 보죠.
○鄭鍾燮 委員    왜 받았어요.  되지도 않는 것 몇 년째 왜 받아요.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체육관을 개관할 때 모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0 몇 억 주고 자기가 따 와 가지고 체육관을 지원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본래는 학생들과 주민들과 같이 이용시간을 서로 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구두로만 그때 했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남부교육청에서 일부 시비 보조를 해 주고 남부교육청에서 8억을 보태고 10억 가지고 온전하게 고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다시 정책결정을 했는데 본관동 건물은 노후해서 보수해 가지고 교사 건물로도 마땅치 않다, 다시 판단했나 봐요.
  다시 교사 신축을 하고 앞으로 문화재 용도로만 남겨 놓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2억 가지고 못 고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 시에다 보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한꺼번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자초지정을 들었는데 시설관리상 남부체육관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령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인데 누가 문을 열어주며, 나중에 기물이라도 파손되고 바닥이 훼손되면 누가 고쳐 주며,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끝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남부체육관은 시설관리인이 있고 또 유치할 때 김영주 시의원이 유치했었는데 원래 주민 개방용으로 하자고 목적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남부교육청에서 안 된다면 쉬고 시에서 예산을 주면 갖고 있다가 학교에서 안 된다면 말고 그렇게 관리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껏 온 것이...
○鄭允相 委員    운동장 사용할 때 지금 동구관내 8개소에 자전거대리점들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애들 자전거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서 체육시설 하니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죠.
○鄭鍾燮 委員    지금 배다리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하죠.
  혹시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것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못 찍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작년에 예산 받았다 반납하고 올해 실컷 받아 가지고 1년동안 생각한 것이 남부교육청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2억 가지고 안 되면 가지고 있다 또 안되면 후년으로 넘기고 아니 문화재라면서요.
  문화재를 그렇게 관리해요.  남부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영초등학교는 1차 적인 관리주체가 남부교육청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아직 못 찍으면 다 철거했는데 찍을 게 뭐 있어?
  그런 것이 이 다음에 동구청의 배다리가 이랬다, 나중에 그런 것 구하려면 민간업자한테 광고 내고 찾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4, 6동, 송림5동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것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다 넘겨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송림4, 6동은 찍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박물관 업무중에 새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이 향토사 자료수집 계획이라 해서 동구의 각종 골목이나 도로, 개발 동네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계속해서 사진 보존하여 나중에 향토사 발간자료로 쓰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송림4, 6동은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남부교육청에서 사업 시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남부교육청에다 사업을 하라고 보조를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鄭鍾燮 委員    배다리 좋은 것은 없네요?
  찍었어요?
○鄭鍾燮 委員    그런데 왜 보조가 안 됐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안을 받아들이고 10억원이 소요되는 설계까지 다했는데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존하신다면 화평동 파출소앞에 가면 실장님한테 큰돌이라고 해야지, 뭔지 아시겠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2억원을 남부청에다 이관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안 했죠.
  계획이 취소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그것을 뭐라고 해요, 교각이라 해요, 표지판이라 해요.
○鄭鍾燮 委員    지금 창영초등학교는 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교각이라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다 손 봐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6억이상이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시비 추가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
○鄭鍾燮 委員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鄭鍾燮 委員    만약에 안 되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재로써 지정은 어렵지만 그것도 하나의 향토사 자료이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지나갈 때마마다 교각 2개를 보고 있습니다. 
  화평 파출소 옆의 교각은 원래 길거리에 방치된 것을 제가 작년에 발령 받았을 때 그곳으로 안전하게 배치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받도록 노력을 했죠.
○鄭鍾燮 委員    좋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요.
  이쪽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鄭鍾燮 委員    실장님 노력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또 2억원 가지고 1년 있어요?  내년도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건물 앞에 있는 것이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는 큰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요.
○鄭鍾燮 委員    됐어요.
  그리고 영화초등학교 보면 벽에 말이죠.  이것이 문화재라면 벽에 앵커볼트라도 함부로 박을 수 없죠?
  문화재 훼손 아니에요?
  창문틀에 전기 배선하려고 벽돌 하나 뺏다가 하나 잊어 버렸나봐 엉뚱한 색깔로 끼워놓고, 시멘트도 색깔나게 그냥 칠해 놓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누가 자전거 타고 가다 박고, 그럴 일은 없지만 사람이 알아요?
  훼손되지 않게끔 보존하든지 어디에 치우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그냥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맞아요, 틀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 지정문화재 보수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시의 승인사항이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시에서 우리가 멋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승인해 주어야 가능해요.
  시에서 전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는데 혹시나 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미세한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데 문화재는 원래 있던 장소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건물 앞에 있는 것이 원위치인가 봐요, 돌 한 개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가 보셨다면서요.  
  일단 내부는 2차고 외형을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든지, 옆에 보도블록 깔다 말았어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게 조형물을 해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면, 그것을 관리라고 보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외형 벽에다 앵커볼트를 박은 것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관리가 안 되지 습니까? 
○鄭鍾燮 委員    여태 강구 안 하고 있던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는 그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을 못 했습니다. 
  제 스스로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鄭鍾燮 委員    현미경으로 안 봤어요.  그냥 눈으로 봤지...
○鄭鍾燮 委員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 내가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면 넘어가지만 제가 얘기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나서 일하는 거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 스스로는 영화초등학교하고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은 보수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문화청에서도 점검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鄭鍾燮 委員    거기에 보존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보존하시라는 거예요.  맞죠?
○鄭鍾燮 委員    점검 나온 사람 직함 좀 대 주세요.
  제가 지적할게요.  그리고 정문옆에 보면 창문틀 밑에 벽돌을 뺐다가 다른 벽돌로 해서 색깔이 달라,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전기선을 그쪽으로 뺐습니다.  뒤에 가보면 무허가로 창으로 벽도 파손해 놓고 그리고 창문틀의 대리석 색깔이 달라요.
  너무나 달라, 비슷한 것으로 고쳐야죠.  세 가지를 점검 나온 사람한테 괜찮느냐고 물어 보세요.
  실장님도 가셔서 괜찮은지 그 유무를 저는 문화재 훼손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훼손인지 아닌지 해답을 내일 주세요.
  갔다 오셔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安炳玉  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답을 하셔야죠.  갔다 오실 것이죠.
○鄭鍾燮 委員    저는 얼마 전에 수도국산 배수지 관리소가 있어요.
  다 허물고 그것과 배수지, 모르겠어요, 물 내려가는 통인가 그것 하나와 그것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국산 기념물로 놔두었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도국산 정문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관리실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미세한 사항까지 정부에 계신 분한테 의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관리실 있고 정문은 그냥 뒀잖아요, 기둥하고, 그러면 관리실과 이것은 수도국산 보존물로 보존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허문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보존가치가 없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이 가서 보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안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그 사람한테도 유권해석을 물어봐 달라고요.
  저는 잘못됐다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실장님이나 제 의견을 판단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존가치가 없었고, 제수변실은 그나마 시 기념물로 존치 가능하다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수도국산 출입문도 다 부셔버릴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잠깐만요.
  정종섭 위원님, 지금 체육시설 보수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있어요.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이것만 하고...
○委員長 安炳玉  답변해 주세요.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송현동 배수지 근처는 당초 시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점검했는데 전체적인 면적에서 제수변실 45㎡만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공원화 사업하면서...
○鄭鍾燮 委員    그 출입문도 없앤다고요?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공원팀에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4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념물 화도진지가 공원녹지팀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본래 명칭을,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을 것입니다. 
  화도진지와 화도진 공원에 대한 명칭 변경 건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왜냐 하면 지금 시나 이런 데도 화도진은 유적지란 말이에요. 
  기념물은 문화관광이나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팀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예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구민운동장도,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화도진공원을 소풍오거나 견학을 오면 그냥 나무나 슬쩍 보고 여름철에는 볼썽사나운 그런 사람들만 구경하고 가지, 실제로 개방을 안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창하고 유적지가 그 안에 있는데 관리자체가 청경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화도진 유적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유물관리법에 의해서 담을 둘러 싸든가 아니면 개방시간을 몇 번 하든가 그런 관리가 아마 민원발생이 있을 거예요.  
  목 메달아 죽고 그런 사건도 있어요.  심각해요.
  그리고 왜 청경이 밤에 원래 순찰은 2인1조인데 한 사람이 다녀요.
  창문으로 넘어서, 관리실 비어 있어요.
  왜 총 안 차냐 했더니 애들한테 뺏길까봐 안차고 순찰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방대한 면적에 화도진지라고 여기에 표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든가, 관리를 빼고, 동구 관내에 안전도 이런 것을 스스로 거기 볼만한 것 많잖아요.
  요즘에는 벙커지만 옛날에 을미조약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동구에 기능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제 생각에는 명색이 수도국산박물관이 들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소 조형물이 가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도진공원에 관리권이 문화공보실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관심은 가지고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관계 부서에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각 학교에 농구대 설치나 체육시설 있잖아요.  미니축구장 같은 경우는 못하더라도 농구대 설치는 학교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鄭允相 委員    팀원을 늘리면 실장님도 좋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도 제안이니까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가 설치한 시설은 하자가 생기고 운동하다 부서지면 우리 구청에서 보수지원을 해줍니다. 
  꼭 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 안 해 주면 학교에서 출입도 제한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蔡永洛 委員    2페이지 과징금 부과를 했잖아요.
  현재 7건인데 50만원씩 밑에 12번 세븐게임랜드 과태료 부과는 얼마죠.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화평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46分 監査中止)
(16時07分 監査繼續)
○蔡永洛 委員    저는 몰라요.  동네하고 연관을 지어 왜...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영락 위원님...
  (칠판에 설계도면 그려놓고 질문과 답변 진행됨)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00만원 과태료 나갔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여기에 과징금 부과가 빠진 것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빠진 것은 없고...
○蔡永洛 委員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업자를 또는 어느 지역을 어느 의원을 또는 설계하신 분, 설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설계하신 분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설명 내용은 일단 처음에 설계를 우리 유 주사님이 하셨나, 직접 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받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主事 劉成燦  제가 전문기술이 없어 가지고 업체에, 저희가 2개 업체에다...
○蔡永洛 委員    제가 볼 때 1건이 빠졌는데 우리 팀장님 담당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과징금 400만원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과징금 400만원짜리는 없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재무과에 제출된 내역서하고 견적 빼신 자료하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틀린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거의 일치하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방서도 거기에서 했어요?
○主事 劉成燦  예.
○蔡永洛 委員    아니, 400만원짜리가 아니라 50만원 8건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 7건밖에 없어서 누락 여부 해 봐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7페이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6번 송림초등학교 940㎡가 맞아요.
  왜냐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蔡永洛 委員    시방서 거기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스텐 파이프는 구조관을 썼어요.
  구조관이라고 해서 티크리스가 얇은 것, 1.2㎜정도 되는 것을 썼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당초 시방서에 구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어요.  시방서 대로 한 것이지, 거기에 백관은 지금 3.5T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관을 구조관으로 썼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재료를 속인 것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순진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백관이 결과적으로 92m 스텐 파이프가 120m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썼나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유 주사님이 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결재서류에는 유주사, 김연호, 위일환, 오성배 이렇게 네 분이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네분 중에 어느 분이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못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다시 한번 현황측량을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혹시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당초공사를 할 때 당초공사보다 적게 축구장을 만들었나, 지금 이 사이즈하고 틀려요.
○蔡永洛 委員    문제 이만큼 있어요.
  다 얘기하면 한꺼번에 대답하겠다고...
○委員長 安炳玉  유도부 체급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입상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밝혀 주시면 해서...
○鄭鍾燮 委員    유도부 캐나다 오픈대회 간 것이 몇 일이었죠.  
  여기에서 출국하신 것이 언제였죠.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蔡永洛 委員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한다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월중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되 만약에 업자가 부당 이익을 취했으면 그만큼 환수를 하고 제가 문화공보실에 최종책임자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공보실 자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몇 일 출국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요.
○蔡永洛 委員    자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그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봐요.
  유 주사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지만 지금 백관이 3인치짜리가 3권 26m가 들어 있어요.
  맞죠.  유 주사님.
○主事 劉成燦  예.
○鄭鍾燮 委員    실무자도 안 계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직접 다녀왔으니까 제가 알죠.
○蔡永洛 委員    26m가 들어 있는데 5개 있다고 봤을 때 이쪽이 짧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9월 18일에서 9월...
○主事 劉成燦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출국한 날요.
○蔡永洛 委員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6m씩 해서 30m죠.
  그러면 26m 가지고 안되죠.
  업자가 더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주고, 다음에 인치 파이프가 66m가 들어 있어요.  34m...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참가기간이 9월 16일에서 9월 22일입니다.
○主事 劉成燦  예.  66m 들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9월 16일 가서 9월 22일, 오래 있었네요.
  그러면 16일 가면 그 나라에 가면 몇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열대여섯시간 하루면 갈 것 아니에요.
  17일이죠.  그 다음날 도착하는 것 아니에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66m가 어디 썼느냐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시방서에 17m 로 되어 있어요.
  17m 4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34㎜예요.  66m에서 34m 빼면 32m가 남아요.  이해가 가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다녀왔습니다. 
○主事 劉成燦  예.
○鄭鍾燮 委員    16일 몇 시 비행기죠.
  저녁에 탔어요, 낮에 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낮에 탔습니다. 
○鄭鍾燮 委員    낮에 탔으면 도착하면 17일 아닌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도착하고 그 다음날 시합했어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3인치 파이프에서 4m가 플러스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됐어요.
  여기까지는 맞죠.
  스텐파이프 말씀드릴게요.  유 주사님 봐요.  스텐파이프는 여기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길이가 17m예요.  가만 있어 봐요.  이것은 잘못이다.  
  아까 이것은 17m가 아니라 24m예요.  24m니까 48, 48이니까 66에서 48을 빼면 18m 맞죠.  시방서 보세요.  
  시방서가 위원님들은 참고로 어디 있느냐 하면 6페이지에, 도면은 24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1m 넣었다고 했죠.  1m 짜리가 6개죠. 
  1m짜리 6개면 옆으로 간 것이 17m니까, 17m에 여기 들어간 것 17m 곱하기 3이니까 51m 들어가죠.
  양쪽이니까 102m 들어가죠.  이것만, 옆으로 간 것만, 이렇게 들어간 것이  6m니까 12m, 이것은 또 파이프가 모자라요.
  문제가 뭐냐하면 시방서 6페이지를 보면 실장님도 같이 보세요.
  본 공사의 시공자재 및 재료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기둥은 백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이라고 했어요.  
  배관용 강관이라는 것은 KS 배관파이프예요.  이것은 최하 두께가 3.5㎜이상이에요. 
  현재 보면 우리 오 주사님 재어 봤죠.  약으로 재 봤는데 2㎜ 될둥말둥 한다고 했죠.
  잘되면 1,35㎜정도 돼요. 
  왜냐 하면 캇팅 부분이 되면 절단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껍게 돼요.
  그러니까 2㎜정도 되는데 캇팅 부분 그 부분을 없애고 순수한 파이프 두께만 잰다면 1.35㎜정도 됩니다. 
  KS 강관은 3.57이상 되어요.  이 사람들이 KS 파이프를 안 쓰고 구조관 이라고 해서 일반파이프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방서에 도면을 그려 주셨죠.  유 주사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그 다음 다음날...
○主事 劉成燦  예.
○鄭鍾燮 委員    19일 시합했어요.
○蔡永洛 委員    도면하고 이것하고 맞아요?
  도면 24페이지 있어요.  이것하고 맞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빨리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넘어갈 테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主事 劉成燦  다른 점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차적응을 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도 여행 어디 갔다오면 일주일 지나야 제 정신이 돌아와, 그럼 운동하는 사람들이 간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이 분들 올림픽 두 분이나 갔다 오신 분이시죠.
  올림픽 언제 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8월달에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시방서도 틀리고 도면하고 안 맞죠.
  시방서하고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인건비 보통 120% 적용했죠.
  생각나세요, 유 주사님.
  120% 적용한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40페이지 보면 보통 120% 적용되어 있죠.
  인건비 100% 계상해 놓고 거기에다 20% 할증했어요.
  재료 할증 주고, 경비 할증 주고, 인건비 할증 주고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얼마 안 있어서 이러면 안 되죠.  문제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보통 인건비인데 곱하기 0.02해서 57,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데나 메쉬휀스 작업 49면 하는 데나 5톤 크레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5톤 크레인 들어가 있죠.  
  유 주사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참가를 해 봤으니까 시차적응 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 비용 아끼고 장기간 체류 안 하려고 그때 계획을 수립한 장본인입니다만 겪어보니까 정 위원님 말씀처럼 시합전에 충분한 휴식과 훈련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主事 劉成燦  들어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알기로는 유도협회에서 여자유도 선수들 가진 실업이나 단체에다 캐나다 가라고 공문을 보냈나봐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안 갔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왜 올림픽 치른지 얼마 안되고 또 그 사람 가서 저기 하니까 안 간 거예요.
  우리는 그에 반대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 이렇게 혹사시키지 마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말씀입니다.
○李榮福 委員    팀장님, 유도부 체급이 몇 체급입니까? 
  여자유도부 체급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8체급입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얘기 안해도 되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학교체육시설면적이 23m에 40m로 되어 있죠.
  동네체육시설 현황 보면 23m에 40m가 아니에요.
  공사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920㎡로 빼야 되는데 여기는 940m로 되어 있죠.  그것은 나중에 고치고, 다음에 용접봉이 4㎜짜리가 8m 들어가 있죠.  유주사님, 용접봉 4㎜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파이프를 정품 KS를 썼을 때 용접봉 4㎜짜리가 필요해요.
  왜냐 하면 철판 두께가 1.2㎜, 2㎜도 안 되는 것에 4㎜짜리 용접봉을 대면 붙지도 않고 빠집니다. 
  이것을 봐서는 원래 자재가 KS로 되어 있었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실지 가면 구조관이에요. 
  구조관은 잘라서 써봐도 알지만 구조관하고 배관용 강관하고는 구조관은 전기도금을 합니다. 
  배관용 강관은 댐브라메끼라고 해서 아연용액에다 파이프를 넣다 꺼냅니다. 
  이것은 전기도장을 하고 전기도장은 두께가 얇죠.  전기로 싹, 그 다음에 잡철물이 0.448톤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448㎏죠.  448㎏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유주사님 맞아요, 틀려요?  왜냐 하면 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0.448톤으로 되어 있죠.
  0.448톤이라는 것은 448㎏ 라는 것이잖아요.  448㎏ 들어갈 때가 없어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안전망 4m 있죠.
  2롤로 되어 있죠.  35만원짜리 2롤이면 70만원인데 52만5천원 되어 있죠.
  1롤반이에요.  실지 재어보고 계산해 보니까 1롤반이 90m정도 되어요.
  한롤이 50m입니다.  그러니까 2롤이 안되어요.
  돈이 52만5천원이니까 1롤반을 한 거야, 잘못된 것이고 그 뒤에 공사하신 다음에 근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李榮福 委員    우리 선수 5명이죠.  5체급이 있는 거예요.  몇 체급이에요. 
○主事 劉成燦主事가봤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명인데 금년 중으로 1명을 더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여기에 용접 떨어진데도 몇 군데 있고 보셨죠.
○主事 劉成燦  예.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수들이 노령화, 타시도에 비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보거든요.
  선수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 수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요.
○蔡永洛 委員    메쉬휀스 고정 밴드도 없어진 것도 있고 많이 늘어져 있어요.
  탈착되어 있죠.
○主事 劉成燦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동구청 유도부가 최강의 지위를 몇 년간 누리고 있었거든요.
  몇 년을 A급으로만, 선수도 보면 A, B, C급 어쩔 수 없는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최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노쇠하다 보니까 지금은 쇠퇴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A급 선수들을 자리가 비는 대로 스카웃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형편으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李榮福 委員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청하고 대학선수들하고, 우리 동구만 있었는데 지금은 7-8개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 여자 실업선수단이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그것도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냐하면 이 공사를 하는데 철공이 28공, 보통 인부 1, 일반인부 3, 특별인부 1해서 사람이 전부 33명 들어간 것으로 견적이 나와 있어요.
  33명 28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물가정보에 나온 품셈으로 계산하면 이것이 나올지 몰라도 이만큼 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이것은 7-800만원 공사밖에 안 되는 공사인데 1,200만원이나 나갔다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8개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정확히 말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개 기관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기점검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옳다고 판단되면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처럼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 결정권자였거든요.  이 설계에 대한,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서 제가 조목조목 답변드릴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검토에 소명의 시간을 주시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실장님이 차후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9개 실업팀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들만 있을 때는 선수들을 A급 선수만 들여오고 A, B, C, D급으로 월급도 차등 지급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에 동구청을 빛낸 선수들인데 지금은 노쇠화 되었고 선수를 수급화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거예요?
○李榮福 委員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건축직이 1명 있거든요.  건축직이 문화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저런 공사 같으면 같이 상의해서 한다면 원활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蔡永洛 委員    그때는 건축직이 없었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선은 유도부 운영에 연간 예산이 3억6,9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시비 4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시비가 확대 지원되어야지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답이 왔었는데 시 재정이 불경기가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이 좋지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지원한 대로 4천만원 해 주되 추경때 50% 선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해답이 왔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는지 아는데, 건축직이 있었죠?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50% 해 준다 했는데 추경에까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때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우수 선수들을 유치하고 선수 대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문화공보실에 건축직이 없을 시에는 그러면 전문직이 있는 건축과나 다른 타부서에 의뢰해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너와 나의 부서 개념을 따로 따로 하지말고 같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도 다시 한번 되짚어 가지고 견적을 봤을 때 봐야 되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여기 견적서 올린 것에 적은 비용이라면 거기에다 한다, 그런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무과 최종 계약 부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李榮福 委員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좀더 좋은 선수를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들도  눈여겨보았다가 대학교에 진학 못하는, 선수는 유명한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하는 그런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해서 우수 선수들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약하고 좋은 선수들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8개 체급도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영복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실책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00分 監査中止)
(17時10分 監査繼續)
○鄭鍾燮 委員    지금 그러면 미니축구장 보수할 때 동성기업이라는 데는 어떻게 실장님이 아셨어요.
  이 사람은 계양구에 있는데...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실무자가 보통 설계를 할 때 아까 채영락 위원님에게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일단 업자를 데려다가 보통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업자가 동구에는 한사람도 없어요.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입찰한 것 아니잖아요.
○蔡永洛 委員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대상자중 주소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왜 그래요?
  이 주소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왜 그러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름전에, 한 달전에 이사간 것도 아니고 아예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확인해 봐요.
  김남선 팀장님이 확인하든지 동사무소에 확인해 봐요.
  어떤 경우예요.  실장님,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주소에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믿지를 않는데 화평동사무소하고 화수2동사무소하고 전화해서 물어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수의계약입니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위일환입니다.
  지금 선화여상 이성미 학생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세미는 타구로 안 되어 있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 학생인데요.
○鄭鍾燮 委員    이왕이면 특별한 기술도 아닌데 제가 안 해 봤지만 동구에 이것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계양구 사람까지 불러서 동구 사람 주었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업자선정을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인터넷 광고를 했습니까? 
  속된 말로 끼리끼리 알아서 한 것입니까? 
○蔡永洛 委員    동사무소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博物館擔當 魏一煥  이성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단 우리는 실무자가 설계를 했고...
○蔡永洛 委員    확인부터 해봐요.  김세미하고, 이 사람들 서류 뭐뭐 받아요.
○鄭鍾燮 委員    재무과에서 한 거예요. 업자선정을 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는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업자선정은 문화공보실하고는 별개네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그 사람 주소지가 여기인지 아닌지 다른 서류 받는 것은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그것을 원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미 주소는 확인된 상태죠.
○蔡永洛 委員    틀릴 수가 없는 것이네,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蔡永洛 委員    업자선정이 실장님하고 별개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직원이라서 뭐를 설계를 해야 된다, 잘 모른다 하면 업자가 나하고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가 통하는 사람, 그 사람 불러서 견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무과에다 여기에서 견적 받고 여기에서 많이 도와 주었으니까 여기하고 계약해 주시오 하고 넘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博物館擔當 魏一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실장님, 계약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견적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받았죠?
○蔡永洛 委員    말씀 들으면 그런데 두 사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확인해 봤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기초 견적은...
○博物館擔當 魏一煥  혹시 위원님이 확인하실 때 후에 변동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후에 변동되면 시에 보고하고 지급된 돈은 회수를 하거든요.
  그런 건이 1건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李榮福 委員    기초견적은 받아 가지고 액수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동성기업에 받은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팀장님 말씀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博物館擔當 魏一煥  확인된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다만 인천시내에만 살면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상 정리는 못 했다 하더라도 인천시에 살고 있으면 자격은 됩니다. 
○李榮福 委員    애시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재무과에 올리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을 보고 동성기업이라는데 의뢰를 하니까 견적비가 여기 보다 싸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견적을 내어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서 견적을 내 가지고 얼마 나와서 올렸더니 거기에서는 이것보다 더 싼 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主事 劉成燦  예,  맞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위원님, 김세민 학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4/4분기 7월, 8월, 9월 이때 학자금이 나간 것이거든요.  이 학생이 4/4분기에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서는 전문성 있는 분이 있어야지만 우리 예산도 최소한 절약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蔡永洛 委員    동사무소에 이 주소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출 갈 수도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재무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설계단계부터 하자가 밝혀졌고 그 책임은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이 학생이 10월 3일자로 타구로 전출 갔습니다. 
  3/4분기, 자료에 나와 있는 4/4분기는 동구 화평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된 상태입니다.
 4/4분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재무과는 우리가 계약 의뢰한 바에 따라서 계약한 것  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소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이성미는...
○委員長 安炳玉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이성미 학생은 타구에 거주하다가 4/4분기에 동구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소명은 제가 볼 때 나중에 업자들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면  끝나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고 볼 테니까...
○蔡永洛 委員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4/4분기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4/4분기에 중구로부터 동구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 1/4, 2/4분기는 중구에서 지급됐고 4/4분기에는 동구 자원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鄭鍾燮 委員    처음부터 견적을 잘못 냈고 충분한 검토없이 지금 채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기 지역 살리는 의미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다 외부에서 왔나봐, 구청장부터...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지금 보면 1/4, 2/4, 3/4분기까지만 주었잖아요.
  그런데 4/4분기가 왜 나와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3/4분기에 중구에서 동구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옛날 건물이니까 다시 되돌아서 와서 하는 거예요.
  4페이지 화도진지 화도진 공원 관리를 누가 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건축과 공원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 서류 상으로 증명이 돼요.  서류 상으로 나중에 보완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건축과지만 기념물로서 문화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해야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제출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鍾燮 委員    그래서 한번 가보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끔 가보죠.
○鄭允相 委員    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관련 예산해 가지고 구비보조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19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수련관은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무 지적사항이 없나요?
○鄭允相 委員    화수문화의 집 5명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 위원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문 앞에 안내판이 있거든요.
  안내판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지원을 해 가지고 보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전체 화수문화의 집, 동구 수련관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수문화의 집하고 수련관이 14명이 아닌 19명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나머지는 체육지도자들, 정원외 현원이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저는 안내판은 미쳐 못 봤네요.  
  지금 보면 그것 아마 수리를 했나 봐요.  얼마 전에 동원 뜰 출입구 밑에 수리해 가지고 콘크리트 찌꺼기가 출입문 밑에 있고 담장 보수를 했는데 이왕이면 색깔이 비슷해야죠.
  똑같지 않더라도 멀리서 봐도 확 차이가 나요.  
  그러라고 그렇게 보존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벽뿐이 아니야 담장도 그렇고 육모정에 가면 비둘기 분비물이 그 밑에 말도 못합니다. 
  한번만 가서 우리 현장 방문 때 들른 거예요.  
  그리고 내사 안쪽에는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왕 계단 만들 때 다른 쪽에는 그냥 돌로 쌓았아요.  거기는 대리석 조각돌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조화를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기념물을 그렇게 했으면 보존가치가 있게끔 자꾸 만들어야죠.
  지금 전시관 외벽도 파손되어 가지고 벽도 보수해야 되는데 색깔도 안 맞고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못 하나봐요.
  그리고 이것 한번 조치를 취하세요.
  보수관계는 누가 맡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조치를 시켰어야죠.
○鄭允相 委員    정원외 현원이라도 급수, 호봉이 나와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직접적인 화도진 공원에 관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자세히 관찰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鄭鍾燮 委員    전문가가 보는 견지에서 문화공보실 그 사람보다는 전문가 아니에요.
  얘기 했어야죠.  지금 창영초등학교 사회복지관 하고 영화초등학교 관리 주체가 시 교육청하고 지금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어디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나한테 유인해 주었잖아요.
  유인해 준 것을 봤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사회복지사가 결원일 때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그만둔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구청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구에서는 문화재 상태가 훼손됐을 때 그때 개입합니다. 
  1차 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인원을 해고하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저희 구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번에 수리비가 나갔죠.  가 보셨어요.
○무오  예,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했으니까요.
○鄭允相 委員    보고 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보고 들어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가보니까 지금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을 했는데 그냥 흘려 가지고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수도 안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언제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그것은 수시로 공문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작년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시비로 받은 2억원을 남부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남부교육청에서 도 문화재 이전에 학습시설이니까 고치려는 계획을, 보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부교육청에서 8억원 해서 10억원을 보수할 계획으로 우리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왔고 우리도 시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남부교육청에서 현장점검을 나갔나봐요.  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오래된 건물에 고쳐봤자 뭐 하느냐 이것은 고쳐도 학습시설로도 마땅치 않다, 이것은 문화재로만 존치 시키고 나중에 본관동뒤에다 교사를 새로 신축해 가지고 이전한답니다. 
  내년 10월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몇 월달에 되어 있어요.
○鄭鍾燮 委員    지금 문화재 시설을...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재로만 쓰고 거기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아냐고 그런 것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건비 란으로 상정해 놓고 나중에 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교실은 짓거나 말거나 실장님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 건물을 그 상태로 존치하실 거예요.
  손 볼 때가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채용을 안 했으면 당연히 봉급이 나가면 안 되겠죠.
  청소년 운영 단체에서 양심적이고 정확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우리가 2억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2억원 가지고 전체적인 건물 손을 못 보죠.
○鄭鍾燮 委員    왜 받았어요.  되지도 않는 것 몇 년째 왜 받아요.
○鄭允相 委員    물론 다 아는데 어쨌든 위탁시설 기관이니까 여기에서도 그 정도 관리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그만두었으면 그런 내용이 인건비가 적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실을 알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것이죠.
  지금 실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만 두었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시인 하시잖아요.  몇 달전 일이에요?
  가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챙겨 가지고 어차피 위탁기관이라도 우리 시설물이고 동구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서 같이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를 어디에서 충당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적인 얘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남부교육청에서 일부 시비 보조를 해 주고 남부교육청에서 8억을 보태고 10억 가지고 온전하게 고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다시 정책결정을 했는데 본관동 건물은 노후해서 보수해 가지고 교사 건물로도 마땅치 않다, 다시 판단했나 봐요.
  다시 교사 신축을 하고 앞으로 문화재 용도로만 남겨 놓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2억 가지고 못 고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 시에다 보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한꺼번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鄭鍾燮 委員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남부교육청에서 안 된다면 쉬고 시에서 예산을 주면 갖고 있다가 학교에서 안 된다면 말고 그렇게 관리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껏 온 것이...
○沈禹淳 委員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5층에 공연실 있죠.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민간이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시간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조례상에 요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영초등학교는 1차 적인 관리주체가 남부교육청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다 넘겨요.
○沈禹淳 委員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간당 받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남부교육청에서 사업 시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남부교육청에다 사업을 하라고 보조를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沈禹淳 委員    한번 2시간, 3시간 쓰는데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몇 번이나 임대가 나갑니까? 
○鄭鍾燮 委員    그런데 왜 보조가 안 됐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안을 받아들이고 10억원이 소요되는 설계까지 다했는데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연장 인기는 좋아 가지고 주말에는 1개월전, 2개월전 예약을 해야 가능합니다. 
  매주 일요일 그럴 때는 임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2억원을 남부청에다 이관했습니까? 
○沈禹淳 委員    평일날에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안 했죠.
  계획이 취소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평일에는 쓰는 예가 드물고 한번 공연장 사용현황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창영초등학교는 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沈禹淳 委員    시간당 얼마씩하고 1일 쓰는데는 얼마이고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임대한지가 언제죠?  2003년도인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2년 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다 손 봐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6억이상이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시비 추가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 들어와서 여태까지 임대한 것을 월별로, 연별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만약에 안 되면...
○委員長 安炳玉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받도록 노력을 했죠.
○李榮福 委員    솔빛 주공아파트 앞 송현 근린공원에서 에어로빅하고 있죠.
  매일 합니까? 
○鄭鍾燮 委員    실장님 노력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또 2억원 가지고 1년 있어요?  내년도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월달, 10월달 하고 11월부터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李榮福 委員    왜요?
○鄭鍾燮 委員    됐어요.
  그리고 영화초등학교 보면 벽에 말이죠.  이것이 문화재라면 벽에 앵커볼트라도 함부로 박을 수 없죠?
  문화재 훼손 아니에요?
  창문틀에 전기 배선하려고 벽돌 하나 뺏다가 하나 잊어 버렸나봐 엉뚱한 색깔로 끼워놓고, 시멘트도 색깔나게 그냥 칠해 놓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날씨도 춥고 아침6시부터 1시간동안 하잖아요.
  지금은 어두컴컴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내년 봄에 다시 재개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 지정문화재 보수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시의 승인사항이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시에서 우리가 멋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승인해 주어야 가능해요.
  시에서 전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는데 혹시나 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미세한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가 보셨다면서요.  
  일단 내부는 2차고 외형을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李榮福 委員    지금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연중무휴로 계속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지 에어로빅 운동하는데 효과가 있지 중단된다면 추우니까 안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느 시점에 보니까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고 지금도 공원에 많이 올라옵니다. 
  주민들 산책하러 많이 올라오는데 멋들어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년에 또...
○鄭鍾燮 委員    외형 벽에다 앵커볼트를 박은 것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관리가 안 되지 습니까? 
○李榮福 委員    내년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박물관 현장조사를 갔는데 바닥하고 벽을 실리콘으로 맞추어야 되는데 공간이 떠 있더라고요.
  물이 유입되어 부식되어 안 좋을 수도 있고 배수받이, 집수받이가 바닥면 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물 같은 것이 지하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세세하게 봤으면 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는 그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을 못 했습니다. 
  제 스스로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내부시설 공사할 때 그런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현미경으로 안 봤어요.  그냥 눈으로 봤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 스스로는 영화초등학교하고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은 보수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문화청에서도 점검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부시설공사는 그때 되면, 그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돈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우리 건물은 안 좋아집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야지 공사할 때 하겠다 그것은 늦어요.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계획이 있는 대로 계획을 짜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잘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점검 나온 사람 직함 좀 대 주세요.
  제가 지적할게요.  그리고 정문옆에 보면 창문틀 밑에 벽돌을 뺐다가 다른 벽돌로 해서 색깔이 달라,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전기선을 그쪽으로 뺐습니다.  뒤에 가보면 무허가로 창으로 벽도 파손해 놓고 그리고 창문틀의 대리석 색깔이 달라요.
  너무나 달라, 비슷한 것으로 고쳐야죠.  세 가지를 점검 나온 사람한테 괜찮느냐고 물어 보세요.
  실장님도 가셔서 괜찮은지 그 유무를 저는 문화재 훼손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훼손인지 아닌지 해답을 내일 주세요.
  갔다 오셔 가지고...
○沈禹淳 委員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달동네박물관 내부 인테리어 시설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安炳玉  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달동네박물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나가지고 인수를 받고 11월말 아니면 12월초에 공사계약에 들어갑니다. 
  공사계약에 의해서 내부 전시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답을 하셔야죠.  갔다 오실 것이죠.
○沈禹淳 委員    11월 몇 일경...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미세한 사항까지 정부에 계신 분한테 의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2월중에...
○沈禹淳 委員    아직 공사계약을 안 했습니까? 
○鄭鍾燮 委員    실장님이 가서 보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안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그 사람한테도 유권해석을 물어봐 달라고요.
  저는 잘못됐다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실장님이나 제 의견을 판단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번에 났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주세요.
○沈禹淳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보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 절벽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구에서도 유일하게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안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건물을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몇 일 날짜로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용승인이 11월15일자로 났고 11월22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4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념물 화도진지가 공원녹지팀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본래 명칭을,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을 것입니다. 
  화도진지와 화도진 공원에 대한 명칭 변경 건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왜냐 하면 지금 시나 이런 데도 화도진은 유적지란 말이에요. 
  기념물은 문화관광이나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팀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예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구민운동장도,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화도진공원을 소풍오거나 견학을 오면 그냥 나무나 슬쩍 보고 여름철에는 볼썽사나운 그런 사람들만 구경하고 가지, 실제로 개방을 안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창하고 유적지가 그 안에 있는데 관리자체가 청경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화도진 유적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유물관리법에 의해서 담을 둘러 싸든가 아니면 개방시간을 몇 번 하든가 그런 관리가 아마 민원발생이 있을 거예요.  
  목 메달아 죽고 그런 사건도 있어요.  심각해요.
  그리고 왜 청경이 밤에 원래 순찰은 2인1조인데 한 사람이 다녀요.
  창문으로 넘어서, 관리실 비어 있어요.
  왜 총 안 차냐 했더니 애들한테 뺏길까봐 안차고 순찰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방대한 면적에 화도진지라고 여기에 표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든가, 관리를 빼고, 동구 관내에 안전도 이런 것을 스스로 거기 볼만한 것 많잖아요.
  요즘에는 벙커지만 옛날에 을미조약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동구에 기능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그동안 손놓고 있었겠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도진공원에 관리권이 문화공보실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관심은 가지고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관계 부서에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죠.
○鄭鍾燮 委員    계약도 안 했으니까 손놓고 있었죠.
 뭐를 했어요.
○鄭允相 委員    팀원을 늘리면 실장님도 좋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도 제안이니까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죠.   6월10일자로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잖아요.
  사실 그전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시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셨을테고...
○蔡永洛 委員    2페이지 과징금 부과를 했잖아요.
  현재 7건인데 50만원씩 밑에 12번 세븐게임랜드 과태료 부과는 얼마죠.
○鄭鍾燮 委員    당초계획 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원래 완공시기는 작년이었잖아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화평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 상반기중에...
○蔡永洛 委員    저는 몰라요.  동네하고 연관을 지어 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00만원 과태료 나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도 연기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 소리도 없이 연기한 거야,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 委員    지금 여기에 과징금 부과가 빠진 것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빠진 것은 없고...
○鄭鍾燮 委員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이 되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확실합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볼 때 1건이 빠졌는데 우리 팀장님 담당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과징금 400만원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
○鄭鍾燮 委員    나는 이것도 못 믿어...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과징금 400만원짜리는 없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 400만원짜리가 아니라 50만원 8건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 7건밖에 없어서 누락 여부 해 봐요.
○鄭鍾燮 委員    내가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놈의 유물은 또, 유물은 얼마나 사셨어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은 우리가 구입하려고 1차,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매도신청을 접수하고 감정분과위원까지 선정해서 11월달에 대부분을 사려고 합니다. 
○蔡永洛 委員    7페이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6번 송림초등학교 940㎡가 맞아요.
  왜냐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내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산 작년에 해 준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다시 한번 현황측량을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죠.
  위원님 이런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당초공사를 할 때 당초공사보다 적게 축구장을 만들었나, 지금 이 사이즈하고 틀려요.
○鄭鍾燮 委員    양해를 여기에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들어 봐요.
  어차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委員長 安炳玉  유도부 체급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입상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박물관은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아주 차근차근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빨리 빨리 추진해 나간다고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말려야 됩니다. 
  차분하게 착실하게 잘 추진해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준비를 잘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면 틀림없이 개관합니다. 
○鄭鍾燮 委員    유도부 캐나다 오픈대회 간 것이 몇 일이었죠.  
  여기에서 출국하신 것이 언제였죠.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월중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鄭鍾燮 委員    몇 일 출국하셨어요.
○鄭鍾燮 委員    참 실장님다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10년전에 했어야 되어요.
  10년전부터 차근차근 했어야지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지금 와서 차근차근, 아니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이 넘어온 것을 12월달까지 차근차근 하시느라고 여태껏 안사셨어요.  도대체 앞뒤가 맞게 합시다. 
  나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지긋지긋해요.
  12월달인데 유물구입비가 얼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천만원입니다.
○鄭鍾燮 委員    실무자도 안 계세요.
○鄭鍾燮 委員    그것가지고 충분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직접 다녀왔으니까 제가 알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9월 18일에서 9월...
○鄭鍾燮 委員    더 필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출국한 날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참가기간이 9월 16일에서 9월 22일입니다.
○鄭鍾燮 委員    12월중으로 다 구입할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천만원 한꺼번에 사지 않고 1차로 7-80% 정도 사고 나머지는 전시공사 해 가면서, 유물을 배치해 가면서 사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9월 16일 가서 9월 22일, 오래 있었네요.
  그러면 16일 가면 그 나라에 가면 몇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열대여섯시간 하루면 갈 것 아니에요.
  17일이죠.  그 다음날 도착하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다녀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한미은행 좋은 일 시키시나봐, 아니 예산 받아 놓은 것을 한푼이라도 유물을 싼 것을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했어야지 문제가 또 시작이죠.
○鄭鍾燮 委員    16일 몇 시 비행기죠.
  저녁에 탔어요, 낮에 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일괄구입해서, 졸속으로 구입해서 유물의 단가가 높아지고 적어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달동네박물관이 문화적인 시설이니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편에 따라 사야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낮에 탔습니다. 
○鄭鍾燮 委員    낮에 탔으면 도착하면 17일 아닌가요.
○鄭鍾燮 委員    좋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11개월동안 실장님이 봐 놓은 것 있어요.
  유물 사려고 봐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에 공개모집을 했고 8월달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거쳐서 12월달에 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鄭鍾燮 委員    도착하고 그 다음날 시합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그 다음 다음날...
○鄭鍾燮 委員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아니 공개모집이 능사가 아니에요.
  왜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싸고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터넷 공개 안 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鄭鍾燮 委員    19일 시합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개인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유물기증도 계속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은 공개모집대로 하시고 실장님이 봐 놓은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몇 가지에 대강 얼마치...
○鄭鍾燮 委員    지금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차적응을 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도 여행 어디 갔다오면 일주일 지나야 제 정신이 돌아와, 그럼 운동하는 사람들이 간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이 분들 올림픽 두 분이나 갔다 오신 분이시죠.
  올림픽 언제 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8월달에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것은 우리가 가끔 시장에 나가 보거든요.
  시장조사를 하는데 황학동이나 서울에, 우리 채영락 위원님도 자주 가신다고 하지만 저도 가끔 동대문시장도 다니고 합니다. 
  유물확보에는 무리가 없고 차질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얼마 안 있어서 이러면 안 되죠.  문제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결과가 있어야 믿죠.  실장님 다녀 보셨는데 동대문에서 뭐를 봤다,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짜리고 몇 종을 봤다, 비교분석해서 이것을 사려니까 감정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 틀렸어요.  뭐를 사려면 감정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장님 마음대로 사실 수가 없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참가를 해 봤으니까 시차적응 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 비용 아끼고 장기간 체류 안 하려고 그때 계획을 수립한 장본인입니다만 겪어보니까 정 위원님 말씀처럼 시합전에 충분한 휴식과 훈련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잘 구입하시고 잘 끝내세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알기로는 유도협회에서 여자유도 선수들 가진 실업이나 단체에다 캐나다 가라고 공문을 보냈나봐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안 갔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왜 올림픽 치른지 얼마 안되고 또 그 사람 가서 저기 하니까 안 간 거예요.
  우리는 그에 반대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 이렇게 혹사시키지 마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위원님을 이해를 못 시키신 것 같은데 공적인 노력과 사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 유물은 문화공보실장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거해서 일련의 평가절차를 거쳐서 사야지 제가 독단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사면 되지를 않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말씀입니다.
○鄭鍾燮 委員    정리를 합시다. 
  지금 실장님 속된 말로 너무 단가가 커, 예산이 있으면 물건사려고 예산을 세웠죠.  맞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李榮福 委員    팀장님, 유도부 체급이 몇 체급입니까? 
  여자유도부 체급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8체급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선수 5명이죠.  5체급이 있는 거예요.  몇 체급이에요. 
○鄭鍾燮 委員    11개월동안 물건을 사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물건을 사기전에 준비를 어떻게 해요.  시장 조사하죠.
  그리고 쓸만한 물건인가 아닌가 유무를 하죠.  그것을 몇 개나 하셨느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명인데 금년 중으로 1명을 더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료에 나온 것처럼 유물매도신청 접수한 것이 457종에 2,804점입니다.
○鄭鍾燮 委員    대강 얼마치가 되냐고요.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수들이 노령화, 타시도에 비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보거든요.
  선수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 수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1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1차 구입하는 것이 약8천만원 올려놓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1억2천만원 되는데 깎아서 9천만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동구청 유도부가 최강의 지위를 몇 년간 누리고 있었거든요.
  몇 년을 A급으로만, 선수도 보면 A, B, C급 어쩔 수 없는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최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노쇠하다 보니까 지금은 쇠퇴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A급 선수들을 자리가 비는 대로 스카웃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형편으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깎아 놓은 것이 아니고 유물매도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걸러내고 박물관에 필요하다는 물건만 그 정도 됩니다. 
○李榮福 委員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청하고 대학선수들하고, 우리 동구만 있었는데 지금은 7-8개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 여자 실업선수단이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9천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유물 값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8개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정확히 말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개 기관입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가지고 1단계로 사고 내년부터 순환 전시해야 되니까 계속 사야 되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9개 실업팀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들만 있을 때는 선수들을 A급 선수만 들여오고 A, B, C, D급으로 월급도 차등 지급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에 동구청을 빛낸 선수들인데 지금은 노쇠화 되었고 선수를 수급화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거예요?
○蔡永洛 委員    충분하다고 했다가 또 올렸냐면 뭐라고 할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는 말씀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선은 유도부 운영에 연간 예산이 3억6,9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시비 4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시비가 확대 지원되어야지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답이 왔었는데 시 재정이 불경기가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이 좋지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지원한 대로 4천만원 해 주되 추경때 50% 선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해답이 왔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금방 말 바뀌었어요.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50% 해 준다 했는데 추경에까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단 개관에 필요한 물건, 상설전시용 물건만 확보를 하고 채 위원님 말씀은 박물관이 상설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특별전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테마전시관은 추가로 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때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우수 선수들을 유치하고 선수 대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좀더 좋은 선수를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들도  눈여겨보았다가 대학교에 진학 못하는, 선수는 유명한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하는 그런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해서 우수 선수들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약하고 좋은 선수들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8개 체급도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제가 우려 돼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정도 예산을 세우고 진짜 명색이 박물관이라면 누가 봐도 아, 저 물건 이런 정도의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실장님이라는, 달동네박물관 최고의 책임자 아니겠어요.
  이름 딱 새겨져요.  그러면 그런 이름까지 들어갈 실장님께서 이 물건은 우리 달동네박물관에 필요하다, 최소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1개월동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가면 뭐해요.  아까 누구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가방 가지고 열심히 학교는 다녀, 나중에 알고 보니까 PC방 간거야, 만화책 보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가 없으면 뭐해요.
  공부하러 간 사람이 결과가 0점 나오면 학교 다닌 거예요,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올12월부터 착공하는데 전시물 하나도 구입한 것 없어, 딱소리 나게 진짜 달동네 박물관에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도 없이 시작하니 우려가 안 되어요?
  내 말로 채워도 달동네박물관이 꽉 찰 것 같아, 이상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00分 監査中止)
(17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시킨 것 있죠.
  내역좀 준비하시고 53페이지, 63페이지 탬포노래방이 있는데 주인 이름이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오영남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시죠.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명의이전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蔡永洛 委員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대상자중 주소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왜 그래요?
  이 주소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왜 그러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름전에, 한 달전에 이사간 것도 아니고 아예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확인해 봐요.
  김남선 팀장님이 확인하든지 동사무소에 확인해 봐요.
  어떤 경우예요.  실장님,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주소에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믿지를 않는데 화평동사무소하고 화수2동사무소하고 전화해서 물어봐요.
○蔡永洛 委員    두 사람이 부부인데...
○博物館擔當 魏一煥  위일환입니다.
  지금 선화여상 이성미 학생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세미는 타구로 안 되어 있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 학생인데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부부관계라도 명의이전 해야 됩니다. 
○蔡永洛 委員    동사무소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蔡永洛 委員    명의이전된 서류있어요.  있어야 얘기해요.
  여기 신고 할 것 아니에요.
  신고 받았어요.
○博物館擔當 魏一煥  이성미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예.
○蔡永洛 委員    확인부터 해봐요.  김세미하고, 이 사람들 서류 뭐뭐 받아요.
○蔡永洛 委員    받은 기억이 나요.  
○博物館擔當 魏一煥  학비를 미리 내고 영수증을 저희가 받습니다. 
  학교에다 학비를 낸 영수증...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한번 바뀐 것은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그 사람 주소지가 여기인지 아닌지 다른 서류 받는 것은 없어요?
○蔡永洛 委員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 낸 것 중에 거의 7천만원 못 받은 것 있죠.  왜 그렇죠.
○博物館擔當 魏一煥  그것을 원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미 주소는 확인된 상태죠.
○蔡永洛 委員    틀릴 수가 없는 것이네,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세외수입 분야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걸린 것이 보통 담배 판매하다 걸린 분들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담배 판매하는 곳이 조그만 동네 슈퍼들 그런 데 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물론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지만 그래도 안 내면 재산조사를 해요.
  재산조사를 해 보면 거의 재산이 없어요.  빠듯이 먹고살고 그렇다고 해서 두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받으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공보실에서 8,200만원 부과를 해서 53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남은 것이 7,600만원 되는데 세외수입파트에 걷은 것이 6.5%예요.
  93.5%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야 될 사람들이 재산이 적어서 못 낸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미수로 계속 깔고 있으면 돼요.
○蔡永洛 委員    말씀 들으면 그런데 두 사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확인해 봤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혹시 위원님이 확인하실 때 후에 변동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후에 변동되면 시에 보고하고 지급된 돈은 회수를 하거든요.
  그런 건이 1건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委員長 安炳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방수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蔡永洛 委員    지금 팀장님 말씀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수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에 심지어는 담수실험까지 두 차례나 했습니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확인된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委員長 安炳玉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근래 와서 비가 많이 안 와서 제가 올라가 보지는 못 했는데 비 올 때 가보면 벽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확인하시는지요.  안전한 것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다만 인천시내에만 살면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상 정리는 못 했다 하더라도 인천시에 살고 있으면 자격은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요즘 비 올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근래에는 비가 많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위원님, 김세민 학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4/4분기 7월, 8월, 9월 이때 학자금이 나간 것이거든요.  이 학생이 4/4분기에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년입니다.
○蔡永洛 委員    동사무소에 이 주소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출 갈 수도 있어요.
○鄭鍾燮 委員    3년후부터 새요.
○委員長 安炳玉  좌우간 제일 우려되는 것이 방수라고 생각되는데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이 학생이 10월 3일자로 타구로 전출 갔습니다. 
  3/4분기, 자료에 나와 있는 4/4분기는 동구 화평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된 상태입니다.
 4/4분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명심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이성미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이성미 학생은 타구에 거주하다가 4/4분기에 동구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時45分 監査終了)
○蔡永洛 委員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4/4분기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4/4분기에 중구로부터 동구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 1/4, 2/4분기는 중구에서 지급됐고 4/4분기에는 동구 자원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蔡永洛 委員    지금 보면 1/4, 2/4, 3/4분기까지만 주었잖아요.
  그런데 4/4분기가 왜 나와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3/4분기에 중구에서 동구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 서류 상으로 증명이 돼요.  서류 상으로 나중에 보완해 주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관련 예산해 가지고 구비보조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19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수련관은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수문화의 집 5명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전체 화수문화의 집, 동구 수련관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수문화의 집하고 수련관이 14명이 아닌 19명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나머지는 체육지도자들, 정원외 현원이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정원외 현원이라도 급수, 호봉이 나와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鄭允相 委員    나한테 유인해 주었잖아요.
  유인해 준 것을 봤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사회복지사가 결원일 때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그만둔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구청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인원을 해고하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저희 구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보고 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보고 들어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언제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그것은 수시로 공문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몇 월달에 되어 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아냐고 그런 것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건비 란으로 상정해 놓고 나중에 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채용을 안 했으면 당연히 봉급이 나가면 안 되겠죠.
  청소년 운영 단체에서 양심적이고 정확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鄭允相 委員    물론 다 아는데 어쨌든 위탁시설 기관이니까 여기에서도 그 정도 관리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그만두었으면 그런 내용이 인건비가 적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실을 알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것이죠.
  지금 실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만 두었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시인 하시잖아요.  몇 달전 일이에요?
  가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챙겨 가지고 어차피 위탁기관이라도 우리 시설물이고 동구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서 같이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를 어디에서 충당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적인 얘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5층에 공연실 있죠.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민간이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시간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조례상에 요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沈禹淳 委員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간당 받습니다. 
○沈禹淳 委員    한번 2시간, 3시간 쓰는데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몇 번이나 임대가 나갑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연장 인기는 좋아 가지고 주말에는 1개월전, 2개월전 예약을 해야 가능합니다. 
  매주 일요일 그럴 때는 임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沈禹淳 委員    평일날에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평일에는 쓰는 예가 드물고 한번 공연장 사용현황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시간당 얼마씩하고 1일 쓰는데는 얼마이고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임대한지가 언제죠?  2003년도인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2년 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 들어와서 여태까지 임대한 것을 월별로, 연별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솔빛 주공아파트 앞 송현 근린공원에서 에어로빅하고 있죠.
  매일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월달, 10월달 하고 11월부터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왜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날씨도 춥고 아침6시부터 1시간동안 하잖아요.
  지금은 어두컴컴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내년 봄에 다시 재개를...
○李榮福 委員    지금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연중무휴로 계속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지 에어로빅 운동하는데 효과가 있지 중단된다면 추우니까 안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느 시점에 보니까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고 지금도 공원에 많이 올라옵니다. 
  주민들 산책하러 많이 올라오는데 멋들어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년에 또...
○李榮福 委員    내년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박물관 현장조사를 갔는데 바닥하고 벽을 실리콘으로 맞추어야 되는데 공간이 떠 있더라고요.
  물이 유입되어 부식되어 안 좋을 수도 있고 배수받이, 집수받이가 바닥면 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물 같은 것이 지하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세세하게 봤으면 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내부시설 공사할 때 그런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부시설공사는 그때 되면, 그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돈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우리 건물은 안 좋아집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야지 공사할 때 하겠다 그것은 늦어요.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계획이 있는 대로 계획을 짜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잘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달동네박물관 내부 인테리어 시설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달동네박물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나가지고 인수를 받고 11월말 아니면 12월초에 공사계약에 들어갑니다. 
  공사계약에 의해서 내부 전시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1월 몇 일경...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2월중에...
○沈禹淳 委員    아직 공사계약을 안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번에 났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보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 절벽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구에서도 유일하게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안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건물을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몇 일 날짜로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용승인이 11월15일자로 났고 11월22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동안 손놓고 있었겠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죠.
○鄭鍾燮 委員    계약도 안 했으니까 손놓고 있었죠.
 뭐를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죠.   6월10일자로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잖아요.
  사실 그전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시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셨을테고...
○鄭鍾燮 委員    당초계획 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원래 완공시기는 작년이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 상반기중에...
○鄭鍾燮 委員    그것도 연기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 소리도 없이 연기한 거야,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이 되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확실합니다. 
○鄭鍾燮 委員    나는 이것도 못 믿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내가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놈의 유물은 또, 유물은 얼마나 사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은 우리가 구입하려고 1차,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매도신청을 접수하고 감정분과위원까지 선정해서 11월달에 대부분을 사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내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산 작년에 해 준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죠.
  위원님 이런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양해를 여기에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들어 봐요.
  어차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박물관은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아주 차근차근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빨리 빨리 추진해 나간다고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말려야 됩니다. 
  차분하게 착실하게 잘 추진해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준비를 잘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면 틀림없이 개관합니다. 
○鄭鍾燮 委員    참 실장님다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10년전에 했어야 되어요.
  10년전부터 차근차근 했어야지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지금 와서 차근차근, 아니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이 넘어온 것을 12월달까지 차근차근 하시느라고 여태껏 안사셨어요.  도대체 앞뒤가 맞게 합시다. 
  나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지긋지긋해요.
  12월달인데 유물구입비가 얼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천만원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가지고 충분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더 필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12월중으로 다 구입할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천만원 한꺼번에 사지 않고 1차로 7-80% 정도 사고 나머지는 전시공사 해 가면서, 유물을 배치해 가면서 사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한미은행 좋은 일 시키시나봐, 아니 예산 받아 놓은 것을 한푼이라도 유물을 싼 것을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했어야지 문제가 또 시작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일괄구입해서, 졸속으로 구입해서 유물의 단가가 높아지고 적어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달동네박물관이 문화적인 시설이니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편에 따라 사야지...
○鄭鍾燮 委員    좋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11개월동안 실장님이 봐 놓은 것 있어요.
  유물 사려고 봐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에 공개모집을 했고 8월달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거쳐서 12월달에 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鄭鍾燮 委員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아니 공개모집이 능사가 아니에요.
  왜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싸고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터넷 공개 안 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개인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유물기증도 계속해서...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은 공개모집대로 하시고 실장님이 봐 놓은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몇 가지에 대강 얼마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것은 우리가 가끔 시장에 나가 보거든요.
  시장조사를 하는데 황학동이나 서울에, 우리 채영락 위원님도 자주 가신다고 하지만 저도 가끔 동대문시장도 다니고 합니다. 
  유물확보에는 무리가 없고 차질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결과가 있어야 믿죠.  실장님 다녀 보셨는데 동대문에서 뭐를 봤다,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짜리고 몇 종을 봤다, 비교분석해서 이것을 사려니까 감정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 틀렸어요.  뭐를 사려면 감정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장님 마음대로 사실 수가 없잖아요.
○鄭允相 委員    잘 구입하시고 잘 끝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위원님을 이해를 못 시키신 것 같은데 공적인 노력과 사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 유물은 문화공보실장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거해서 일련의 평가절차를 거쳐서 사야지 제가 독단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사면 되지를 않죠.
○鄭鍾燮 委員    정리를 합시다. 
  지금 실장님 속된 말로 너무 단가가 커, 예산이 있으면 물건사려고 예산을 세웠죠.  맞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11개월동안 물건을 사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물건을 사기전에 준비를 어떻게 해요.  시장 조사하죠.
  그리고 쓸만한 물건인가 아닌가 유무를 하죠.  그것을 몇 개나 하셨느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료에 나온 것처럼 유물매도신청 접수한 것이 457종에 2,804점입니다.
○鄭鍾燮 委員    대강 얼마치가 되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1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1차 구입하는 것이 약8천만원 올려놓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1억2천만원 되는데 깎아서 9천만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깎아 놓은 것이 아니고 유물매도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걸러내고 박물관에 필요하다는 물건만 그 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9천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유물 값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가지고 1단계로 사고 내년부터 순환 전시해야 되니까 계속 사야 되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충분하다고 했다가 또 올렸냐면 뭐라고 할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는 말씀입니다.
○鄭鍾燮 委員    금방 말 바뀌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단 개관에 필요한 물건, 상설전시용 물건만 확보를 하고 채 위원님 말씀은 박물관이 상설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특별전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테마전시관은 추가로 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우려 돼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정도 예산을 세우고 진짜 명색이 박물관이라면 누가 봐도 아, 저 물건 이런 정도의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실장님이라는, 달동네박물관 최고의 책임자 아니겠어요.
  이름 딱 새겨져요.  그러면 그런 이름까지 들어갈 실장님께서 이 물건은 우리 달동네박물관에 필요하다, 최소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1개월동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가면 뭐해요.  아까 누구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가방 가지고 열심히 학교는 다녀, 나중에 알고 보니까 PC방 간거야, 만화책 보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가 없으면 뭐해요.
  공부하러 간 사람이 결과가 0점 나오면 학교 다닌 거예요,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올12월부터 착공하는데 전시물 하나도 구입한 것 없어, 딱소리 나게 진짜 달동네 박물관에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도 없이 시작하니 우려가 안 되어요?
  내 말로 채워도 달동네박물관이 꽉 찰 것 같아, 이상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시킨 것 있죠.
  내역좀 준비하시고 53페이지, 63페이지 탬포노래방이 있는데 주인 이름이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오영남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시죠.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명의이전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蔡永洛 委員    두 사람이 부부인데...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부부관계라도 명의이전 해야 됩니다. 
○蔡永洛 委員    명의이전된 서류있어요.  있어야 얘기해요.
  여기 신고 할 것 아니에요.
  신고 받았어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예.
○蔡永洛 委員    받은 기억이 나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한번 바뀐 것은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 낸 것 중에 거의 7천만원 못 받은 것 있죠.  왜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세외수입 분야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걸린 것이 보통 담배 판매하다 걸린 분들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담배 판매하는 곳이 조그만 동네 슈퍼들 그런 데 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물론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지만 그래도 안 내면 재산조사를 해요.
  재산조사를 해 보면 거의 재산이 없어요.  빠듯이 먹고살고 그렇다고 해서 두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받으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공보실에서 8,200만원 부과를 해서 53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남은 것이 7,600만원 되는데 세외수입파트에 걷은 것이 6.5%예요.
  93.5%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야 될 사람들이 재산이 적어서 못 낸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미수로 계속 깔고 있으면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방수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수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에 심지어는 담수실험까지 두 차례나 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근래 와서 비가 많이 안 와서 제가 올라가 보지는 못 했는데 비 올 때 가보면 벽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확인하시는지요.  안전한 것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요즘 비 올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근래에는 비가 많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년입니다.
○鄭鍾燮 委員    3년후부터 새요.
○委員長 安炳玉  좌우간 제일 우려되는 것이 방수라고 생각되는데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時45分 監査終了)

(11시 05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이종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19년 10월 16일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9년 10월 23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이종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성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이,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박상길 의원과, 10월 21일 강후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박상길 의원과 10월 21일 강후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 관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 예정인 회화, 조각, 공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야외무대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 탑,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의 공공조형물은 총 6287점이고 그 중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조형물이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 마련과 주기적 안전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 점검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6곳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시와 미추홀구, 부평구, 그리고 계양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과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일부 항목을 지키지 않아 일부이행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중구는 관내 공공조형물이 95여 개인데 총괄부서 없이 사업부서별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대로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과 절차의 규정, 조형물의 체계적인 건립기준 제시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함은 물론 기존 조형물이 훼손되거나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도 공공에 노출되는 조형물은 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이는 시각적 공해, 폭력 행위나 다름없다고 역설하면서 제작 전후 주민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고 지자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에서 투명하게 공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5대 공공조형물인 런던에 설치된 ‘자연의 힘’, 프라하에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동상’, 마르세유의 ‘여행자’,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신발들’, 시드니의 ‘바닷가 조각 전시회’ 등을 예로 들어보면 공공조형물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고, 더불어 도시의 문화지수를 높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지역도 역사와 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 정체성에 부합되는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예술 작품으로도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홍인성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중구 제2청 개청으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지역 구민들과 함께 자축하며 홍인성 중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구 제2청 개청과 관련하여 미처 살피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중구 제2청 개청에도 불구하고 청사 공간부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농수산과가 용유동 청사 2층으로 이전한 것은 모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설립된 지 오래되어 낡고 비좁아 구에서도 현재 재건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건축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 농수산과가 이전하는 용유동 청사 2층을 찾았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민원업무 방문으로 2층에 올라갔다가 가파르고 비좁은 계단을 내려오지 못해 망연자실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관계 직원이 부축하여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 농수산과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것도 지역 행정 관청이 복지의 허브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텐데, 복지는커녕 이처럼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민원인이 방문하기 불편한 행정 관청이라면 하루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9년 10월 23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상길·이종호의원)(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nd]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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