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保健所
日時 : 2004年12月1日(水)
日時 : 2004年12月1日(水)
場所 : 保健所會議室
(10時20分 監査開始)
場所 : 保健所會議室
(10時20分 監査開始)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순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희란 예방의학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순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희란 예방의학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보 건 소 장 박판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보 건 소 장 박판순
○委員長 安炳玉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소장님, 워낙 크고 할 일이 많아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처리 실태, 행정처분내역이 되어 있네요.
우리 동구 업소가 88개소 됩니까? 병·의원이...
3페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처리 실태, 행정처분내역이 되어 있네요.
우리 동구 업소가 88개소 됩니까? 병·의원이...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약국은 단속에 하나도 걸린 것이 없고 병·의원만 6건 되어 있는데 약국에서 그런 것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도 적발 안된 것은 어떻게 해서 적발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는 9월 30일 현황입니다.
저희 동구 관내 약국이 48군데가 있습니다.
단속은 1년에 한 번씩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11월말 현재로 보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약국은 9월말까지 실적은 없지만 지도 단속은 했었고 행정처분은 11월말 현재 1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 약국이 48군데가 있습니다.
단속은 1년에 한 번씩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11월말 현재로 보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약국은 9월말까지 실적은 없지만 지도 단속은 했었고 행정처분은 11월말 현재 1군데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서가 있는데 5가지가 전부 동일하네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해서 건강진단미필, 방사선구역 미표시로 5건이 적발되었는데 방사선구역 미표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사선 관계 종사자 해서 건강진단미필, 방사선구역 미표시로 5건이 적발되었는데 방사선구역 미표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치과에 가시게 되면 치과장비 내역 중에서 엑스레이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사선 구역을 표시하게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용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이 일시적으로 치과부분에 대해서만 나가 있는데 저희가 치과를 중점적으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된 사례이고 여기에는 없지만 11월말 현재를 보면 저희가 한의원도 적발해서 처리한 사례도 있고 일반외과도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사선 구역을 표시하게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용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이 일시적으로 치과부분에 대해서만 나가 있는데 저희가 치과를 중점적으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된 사례이고 여기에는 없지만 11월말 현재를 보면 저희가 한의원도 적발해서 처리한 사례도 있고 일반외과도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방사선구역 미표시 되어 있는 이 사람들한테, 신고 5건이 그런 것인데 계몽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계몽을 했으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시를 안해서 걸렸다는 것은 계몽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
표시를 안해서 걸렸다는 것은 계몽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속 나가서 일부 지도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드리고 매년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거든요.
계몽에는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계몽에는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沈禹淳 委員 마약류 취급자 교육미필 했는데 병·의원, 약국까지도 마약류 취급자교육을 1년에 한 번 받는 것입니까? 몇 년에 한 번 받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필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필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沈禹淳 委員 병·의원하고 약국하고 같이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취급을 하고 있는 대상약국인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약국에 약사이외에 종사원이 근무를 하면 그 사람들 행동반경이 어디 까지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약사가 하고 있는 일을, 단순한 일을 보조해야 되겠죠.
약을 나른다거나 기타 조제행위는 일체 할 수 없고 나머지 일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류잡무를 한다거나 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약을 나른다거나 기타 조제행위는 일체 할 수 없고 나머지 일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류잡무를 한다거나 조제는 할 수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반약도 그분이 빼서 팔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일반 약을 파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고 보조금내시현황만 자료로 다 드려서 일부 채영락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있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보조금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하고 저희가 총집행, 지금까지의 잔액을뽑았습니다.
향후 소요액까지 자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고 보조금내시현황만 자료로 다 드려서 일부 채영락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있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보조금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하고 저희가 총집행, 지금까지의 잔액을뽑았습니다.
향후 소요액까지 자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
○鄭鍾燮 委員 소장님, 국고보조금 내시현황은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최일선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넘치고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뭐가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정책은 이렇지만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는 정책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 했으니까 이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최일선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넘치고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뭐가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정책은 이렇지만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는 정책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 했으니까 이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유인해 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자료 있으면 주시고, 검토를 한 번 해야죠.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자료를 보고 하나씩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총 보조금 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억3,100만원 가량을 국비보조 총예산으로 국비 50%정도, 시비25%, 구비 25%, 때에 따라서는 30% 부담률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에 8만원이 내려옵니다.
8만원은 시약 값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 정도 범위내면 자체 간호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시약을 충당해서 괜찮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40만원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우리가 임산부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여비 50만원 내려옵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9명 있습니다.
11월 26일 현재는 9명이 있는데 이분들 관리하기 위한 사업여비이고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샘플링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성병, 간염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표본감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84만원인데 의원이 정해지면 거기에따른 국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남을 수 없고 나머지 66만원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이고 치아 홈 메우기사업 같은 경우는 120만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비로 충당하기는 해야 되는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은 산모가 B형간염에 걸려 있으면 자식한테도 전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사업비입니다.
185만원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관리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국비사업은 사전에 전년도 10월정도에 예산액을 받습니다.
대상목표량을 시에서 미리 받아 복지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준하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도 일괄적인 각히 공히 같은 사업이고 방문보건간호사업에 대한 봉사자 교통비 40만원, 암예방 홍보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암검사가 국가의 의료비 지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율을 높여보자, 자꾸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홍보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인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에서는 국비보조가 내려오는데 이 사업비 갖고 전체적인 동구 관내에 노인 분들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금연홍보사업비가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490만원정도 내려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 이외에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11월 2일 보조금이 전액 국비로 1,120만원을 보조금 받아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건강센터 운영등록사업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들 용품을 사서 주는 것이고 선천성대상이상검사는 아기가 태어났으면 일주일이내에 이 아기가 선천적으로 무슨 이상이 있나 없나를 사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목표 대비해 가지고 합니다.
산모들은 어느 병원에 가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산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넘어옵니다.
이것도 별무리 없이 잔액이 소지될 것이고 주민영양개선사업 천만원도 전액 집행 완료를 했고 예방접종사업비 2,200만원정도 국시비보조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각종 기초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료예방접종사업비가 이 범위내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작년대비 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30명의 노인분들 사업하는데 잔액이 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 안에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다 소진될 것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지원 5,400만원, 작년에 1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소요량 판단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어느 구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전입전출이 되게 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55만6천원이 남아 있는데 12월달에 소진될 것입니다.
조금 남아야 될 것이 암검진사업비 6천만원이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지금 현재 암 검진율이 인천에서 1위입니다.
저소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암검진은 1위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천만원정도는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암을 검진하게 되면 1차 검진비하고 2차 검진비가 있는데 2차 검진비는 예를 들어서 1차에 대장암 같은 경우 17,000원이면 2차 검진때는 3만원정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소견자 발병률이 낮습니다.
오히려 낮기 때문에 2차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구강보건실 운영비하고 임시예방접종사업비는 전액 쓰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거의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 물량을 올리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조정도 해 주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산액을 남긴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004년도 총 보조금 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억3,100만원 가량을 국비보조 총예산으로 국비 50%정도, 시비25%, 구비 25%, 때에 따라서는 30% 부담률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에 8만원이 내려옵니다.
8만원은 시약 값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 정도 범위내면 자체 간호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시약을 충당해서 괜찮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40만원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우리가 임산부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여비 50만원 내려옵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9명 있습니다.
11월 26일 현재는 9명이 있는데 이분들 관리하기 위한 사업여비이고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샘플링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성병, 간염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표본감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84만원인데 의원이 정해지면 거기에따른 국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남을 수 없고 나머지 66만원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이고 치아 홈 메우기사업 같은 경우는 120만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비로 충당하기는 해야 되는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은 산모가 B형간염에 걸려 있으면 자식한테도 전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사업비입니다.
185만원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관리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국비사업은 사전에 전년도 10월정도에 예산액을 받습니다.
대상목표량을 시에서 미리 받아 복지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준하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도 일괄적인 각히 공히 같은 사업이고 방문보건간호사업에 대한 봉사자 교통비 40만원, 암예방 홍보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암검사가 국가의 의료비 지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율을 높여보자, 자꾸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홍보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인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에서는 국비보조가 내려오는데 이 사업비 갖고 전체적인 동구 관내에 노인 분들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금연홍보사업비가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490만원정도 내려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 이외에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11월 2일 보조금이 전액 국비로 1,120만원을 보조금 받아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건강센터 운영등록사업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들 용품을 사서 주는 것이고 선천성대상이상검사는 아기가 태어났으면 일주일이내에 이 아기가 선천적으로 무슨 이상이 있나 없나를 사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목표 대비해 가지고 합니다.
산모들은 어느 병원에 가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산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넘어옵니다.
이것도 별무리 없이 잔액이 소지될 것이고 주민영양개선사업 천만원도 전액 집행 완료를 했고 예방접종사업비 2,200만원정도 국시비보조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각종 기초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료예방접종사업비가 이 범위내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작년대비 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30명의 노인분들 사업하는데 잔액이 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 안에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다 소진될 것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지원 5,400만원, 작년에 1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소요량 판단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어느 구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전입전출이 되게 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55만6천원이 남아 있는데 12월달에 소진될 것입니다.
조금 남아야 될 것이 암검진사업비 6천만원이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지금 현재 암 검진율이 인천에서 1위입니다.
저소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암검진은 1위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천만원정도는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암을 검진하게 되면 1차 검진비하고 2차 검진비가 있는데 2차 검진비는 예를 들어서 1차에 대장암 같은 경우 17,000원이면 2차 검진때는 3만원정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소견자 발병률이 낮습니다.
오히려 낮기 때문에 2차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구강보건실 운영비하고 임시예방접종사업비는 전액 쓰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거의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 물량을 올리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조정도 해 주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산액을 남긴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애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준 자료하고 잘못된 액수는 뭐죠. 오타예요, 뭐예요?
희귀성난치성 같은 경우는 국비가 3,223만8천원, 여기 자료는 2,705만2천원 인가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준 자료하고 잘못된 액수는 뭐죠. 오타예요, 뭐예요?
희귀성난치성 같은 경우는 국비가 3,223만8천원, 여기 자료는 2,705만2천원 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중간에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배정률이 바꿉니다.
이것은 11월 26일자 현재로 드렸고 9월 30일에 드렸을 때는 이것이 내려와서 진행중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전입이 많아 조정률이 필요할 때는 일시 시에서 가져갑니다.
그런 변동입니다.
이것은 11월 26일자 현재로 드렸고 9월 30일에 드렸을 때는 이것이 내려와서 진행중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전입이 많아 조정률이 필요할 때는 일시 시에서 가져갑니다.
그런 변동입니다.
○鄭鍾燮 委員 오늘 며칠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12월 1일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만드는데 달래서 준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위원님들한테....
○鄭鍾燮 委員 더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 발생했을 때 주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필요해서도 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가 8만5천명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암 검진예방에 대해서 대상인원이 몇 명, 예상인원이 몇 명인데 이번에 몇 명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왜 안 받았을까, 원인분석,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나중에 참고로 해서 어떤 계층이 안 받고 앞으로 이런 계층들은 어떻게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나,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방 병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역 좀 줘 보세요.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 발생했을 때 주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필요해서도 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가 8만5천명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암 검진예방에 대해서 대상인원이 몇 명, 예상인원이 몇 명인데 이번에 몇 명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왜 안 받았을까, 원인분석,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나중에 참고로 해서 어떤 계층이 안 받고 앞으로 이런 계층들은 어떻게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나,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방 병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역 좀 줘 보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전년도사업 대비해서 올해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왜냐 하면 저희가 보건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별로 평가를 합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고....
○鄭鍾燮 委員 기본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2003년도 사업을 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다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완을 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한 내역을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 계획서를...
○鄭鍾燮 委員 분석한 것을....
○保健所長 朴判順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준비 다 하셨다면서요. 줘 봐요.
○保健所長 朴判順 일단 준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평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평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려운 일이에요.
뭐냐하면 평가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오차가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장님 먼저 노인대상건강검진 할 때 설문지 하셨잖아요.
그런 식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암예방검진 받을 사람이, 지금 해당자가 몇 명 되는지 그것을 압축해서 예상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 이번에는, 다음에는 그래야 보완책이 나오지, 작년도 예산가지고 대비해서 그것은 추측예산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정확을 기할 수 없는데 추측예산 가지고는 안 되죠.
올해 사람이 안 왔으니까 예산이 남았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줄이고 올해는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예산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했죠.
뭐냐하면 평가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오차가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장님 먼저 노인대상건강검진 할 때 설문지 하셨잖아요.
그런 식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암예방검진 받을 사람이, 지금 해당자가 몇 명 되는지 그것을 압축해서 예상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 이번에는, 다음에는 그래야 보완책이 나오지, 작년도 예산가지고 대비해서 그것은 추측예산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정확을 기할 수 없는데 추측예산 가지고는 안 되죠.
올해 사람이 안 왔으니까 예산이 남았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줄이고 올해는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예산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했죠.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사업별로 보건 국시비 보조사업은 분기별 혹은 복지부 점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추진실태 보고를 수시로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표량 측정은 다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중앙부처도 다 내려와서 우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와서 들어보고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고 가거든요.
우리가 굳이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그렇게 되면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저도 그런 프로세서 과정은 알고 있는데 그럴 려면 사업별로 직원이 1명씩 담당을 해야 하는데 저희 여건상 한사람이 국시비 2-3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여건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는 가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계속 평 가를 받고 있는 실태인데 아무튼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중간평가 해 놓은 것을 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목표량 측정은 다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중앙부처도 다 내려와서 우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와서 들어보고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고 가거든요.
우리가 굳이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그렇게 되면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저도 그런 프로세서 과정은 알고 있는데 그럴 려면 사업별로 직원이 1명씩 담당을 해야 하는데 저희 여건상 한사람이 국시비 2-3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여건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는 가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계속 평 가를 받고 있는 실태인데 아무튼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중간평가 해 놓은 것을 드릴게요.
○鄭鍾燮 委員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로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되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의회에다 이런 것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 했어요.
여태껏 수박 겉핥기 행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공무원이 몇 명 늘었어요. 50명이 늘도록 보건행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로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되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의회에다 이런 것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 했어요.
여태껏 수박 겉핥기 행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공무원이 몇 명 늘었어요. 50명이 늘도록 보건행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많이 도와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나도 뭘 알아야 도와주지, 소장님 지금 꼬치꼬치 캐물으면 그때서야 인원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런 보고행정 하려고 소장님이 여기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도와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도와 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따지기는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전년도 추측한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도와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도와 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따지기는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전년도 추측한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보조금사업현황 주셨는데 여기에 12월 청구 지급 예정해 가지고 7-8가지는 12월 청구 지급 예정했는데 다른 것은 예산 금액을 다 소모시킨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沈禹淳 委員 1년 12달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 금액이 소모가 됐으면 12월은 손놓고 가만히 계실 작정인가요.
전체가 웬만한 것은 다 그렇네. 구강보건교실운영비도 그런 양상인데 그럼 다른 것은 12월에 일을 안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체가 웬만한 것은 다 그렇네. 구강보건교실운영비도 그런 양상인데 그럼 다른 것은 12월에 일을 안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정리를 해 가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민관계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꼭 예산이 있어야만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정리를 해 가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민관계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꼭 예산이 있어야만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12월에 종료되었으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沈禹淳 委員 한 두건이 아니고...
○保健所長 朴判順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해야 될 일, 방문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꼭 예산을 쓰지 않을 사업도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문 보건 사업 중에는 물품을 11월중에 사 가지고 계속 12월까지 나누어 주거든요.
분기별로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잔액이 없다는 것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도 일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해야 될 일, 방문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꼭 예산을 쓰지 않을 사업도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문 보건 사업 중에는 물품을 11월중에 사 가지고 계속 12월까지 나누어 주거든요.
분기별로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잔액이 없다는 것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도 일이 꽤 많습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다른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분산시켜 가지고 일을 해야지 예산 없이 그냥 홍보사업만 하고 그런 식으로만 다 한다, 그것 없어도 다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예산 없어도 다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산 없어도 다 하면, 그렇지 않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다르죠, 위원님...
○沈禹淳 委員 예산 없어도 전부 다 해 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예산 없어도 해 내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12월 1달이 남았는데 11월에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 도 금년에 마지막 가는 달까지 분산해서 소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것 없어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 없어도 집행할 것 아니에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12월 1달이 남았는데 11월에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 도 금년에 마지막 가는 달까지 분산해서 소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것 없어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 없어도 집행할 것 아니에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연속사업인 경우에는 청구가 타기관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12월말까지 예산을 놔두었다가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11월달에 이미 집행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술적으로 1달, 2달, 3달, 달달이 일시적으로 시간 날짜별로 떠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다르고 2, 3달을 쓴다거나, 구매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사업비를 11월중에 우리가 준비를 해 놓고 그때마다 12월까지 써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이 없으면 혹시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산술적으로 1달, 2달, 3달, 달달이 일시적으로 시간 날짜별로 떠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다르고 2, 3달을 쓴다거나, 구매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사업비를 11월중에 우리가 준비를 해 놓고 그때마다 12월까지 써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이 없으면 혹시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沈禹淳 委員 소장님 말씀 들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 몇 가지만 12월 청구지급예정해서 남겨놓고 다른 것은 소모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사업은 동구 관내에 있는 노인 분들 혹은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등록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해서 순회진료를 한다거나 보건교육을 할 경우 도 있습니다.
고혈압 가족교실을 매달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환자발견을 하기 위해서 각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혹은 주민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고혈압, 당뇨사업은 동구 관내에 있는 노인 분들 혹은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등록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해서 순회진료를 한다거나 보건교육을 할 경우 도 있습니다.
고혈압 가족교실을 매달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환자발견을 하기 위해서 각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혹은 주민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鄭鍾燮 委員 직원들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럼요. 담당자가 나가서 환자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교육을 할 때 교육담당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또 당뇨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소요가 있을 때는 당뇨검사도 해 드리곤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안에 다 준비를 해 가지고 12월까지 씁니다.
나중에 물품구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국비는 내려오면 담당자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교육을 할 때 교육담당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또 당뇨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소요가 있을 때는 당뇨검사도 해 드리곤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안에 다 준비를 해 가지고 12월까지 씁니다.
나중에 물품구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국비는 내려오면 담당자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保健所長 朴判順 간호사들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를 불렀을 때는 교육비가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鄭鍾燮 委員 아니, 그동안에 외부강사 안 불렀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외부강사 불렀죠.
○鄭鍾燮 委員 외부강사 달달이 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외부강사 들어올 경우에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언제, 언제 외부강사를 불러 들여서 하는 경우는 있고...
○鄭鍾燮 委員 12월에는 그런 교육이 없다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11월까지 하고 12월에는 방문합니다.
총괄을 잡아야 하니까 노인 분들 추운데 오게 하는 것도 무리예요.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환자 발견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죠.
12월, 1월은 저희가 강사 불러 드리는 것은 금합니다. 그러나...
총괄을 잡아야 하니까 노인 분들 추운데 오게 하는 것도 무리예요.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환자 발견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죠.
12월, 1월은 저희가 강사 불러 드리는 것은 금합니다. 그러나...
○保健所長 朴判順 이분들은 방문보건 대상 중에 치매를 앓고 있거나 치매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물품을 구입합니다.
평생 들어 누워서 기저귀를 차야 되는 분들도 있고 누워 있으니까 샴푸라든가 이런 것, 물에 닿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치매용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들어 누워서 기저귀를 차야 되는 분들도 있고 누워 있으니까 샴푸라든가 이런 것, 물에 닿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치매용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물품 구입비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리 삽니다. 떨어지는 것 미리 사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미리 삽니다. 떨어지는 것 미리 사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예방접종사업비는 의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사를 나누어주는 것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12월에도 예방활동을 하죠.
○保健所長 朴判順 영업접종약은 미리 다 확보해 놉니다.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監査中止)
(11時03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監査中止)
(11時03分 監査繼續)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저희가 매달 수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매달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으로 수입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세무과에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달,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매달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으로 수입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세무과에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달,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돈 얘기가 아니라 건수...
○保健所長 朴判順 청구액이기 때문에 1달씩 묶어서 하고 본인부담액 받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보건소 방문했을 때 본인 부담액은 그날 정산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익일 오전까지 불입을 합니다.
매일 매일 불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납액이, 저희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날 청구해서 그날 들어오고 진료비도 들어오면 바로 수납 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없는데 9월31일까지는 5,100만원인데 12월31일까지 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사업현황에서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치루었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보건소 방문했을 때 본인 부담액은 그날 정산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익일 오전까지 불입을 합니다.
매일 매일 불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납액이, 저희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날 청구해서 그날 들어오고 진료비도 들어오면 바로 수납 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없는데 9월31일까지는 5,100만원인데 12월31일까지 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사업현황에서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치루었죠?
○保健所長 朴判順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은 식생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만성병의 원인이 식생활에 있다고 보고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 분들 오셨을 때,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한 식단 전체요리를 한다거나 혹은 중년여성을 위한 식사요법에 대한 강의를 했다거나 각종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교육을 했다거나 아니면 골다공증 측정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이 오는 이유가 식생활에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이동순회를 나갔을 때도 영양사가 같이 나가서 영양사업에 대한 식단을 어떻게 드셔야 되고 어떤 것이 바른 식사인지 계속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성병의 원인이 식생활에 있다고 보고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 분들 오셨을 때,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한 식단 전체요리를 한다거나 혹은 중년여성을 위한 식사요법에 대한 강의를 했다거나 각종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교육을 했다거나 아니면 골다공증 측정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이 오는 이유가 식생활에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이동순회를 나갔을 때도 영양사가 같이 나가서 영양사업에 대한 식단을 어떻게 드셔야 되고 어떤 것이 바른 식사인지 계속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鄭允相 委員 교육프로그램운영 예산이라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먹거리 제공은 안 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먹거리는 가급적이면 당뇨 식단 할 때는 당뇨식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리를 한다, 조리방법에 대한 교육은 한 바가 있습니다.
뭐를 사서 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를 사서 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교육강사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각 보건소마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전국 보건소 중에서 잘하는 데 가서 강의를 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거나 이런 분들, 또 전문가 집단의 교수들, 또한 학계에서 이런 사람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초빙합니다.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홍보도 하고 교육책자라든가...
○鄭允相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현황은 그때그때 받아서 입금시키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없다고 하셨는데 9월 30일 기준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保健所長 朴判順 9월 30일자요?
○蔡永洛 委員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세무과에서 취합하는 날짜하고 저희가 취합하는 날짜하고 그 차이일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컴퓨터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희귀난치성, 간염 같은 경우는 1달에 10만원씩 내야 되는데 환자가 돈이 없어서 10만원을 못내고 우리가 고지서를 이달에 발급했는데 다음달에 냈을 경우 그런 것은 미수납액으로 잡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무...
그런 사항이 아무...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치아 홈메이기 사업은...
○蔡永洛 委員 징수결정액 12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에 1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치과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의 아기들이 가서 홈을 메우면 우리가 그 돈을 치과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과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했습니다.
맡기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구에다 불입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민간한테 주어야 될 금액인데 우리가 세입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치과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의 아기들이 가서 홈을 메우면 우리가 그 돈을 치과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과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했습니다.
맡기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구에다 불입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민간한테 주어야 될 금액인데 우리가 세입으로...
○蔡永洛 委員 보건소 치과의사한테 지급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급여이외는 지급을 안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한 것은 부수입에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한 것은 부수입에 놓은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국시비 보조금 받은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蔡永洛 委員 60만원, 30만원,30만원...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기타 잡수입 없어요, 보건소에...
○保健所長 朴判順 기타 잡수입은...
○蔡永洛 委員 아시는 것 금방 생각나는 것 없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양방약품 진료약품구입비, 지금 서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는 위원님들이 보실 수가 없고 본다고 해도 시간 걸리고 현재 여기를 보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 18일 산 것이 계산서에 오타 난 것 5,500원이죠,
말씀하세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양방약품 진료약품구입비, 지금 서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는 위원님들이 보실 수가 없고 본다고 해도 시간 걸리고 현재 여기를 보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 18일 산 것이 계산서에 오타 난 것 5,500원이죠,
말씀하세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保健所長 朴判順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뽑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포함 안하고 뽑은 것 같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거래명세서를....
○蔡永洛 委員 거래명서서 10월로 들어갔으니까 9월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거래명세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산할 때...
○蔡永洛 委員 이 건이 전부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지금 뭐냐하면 뽑으시는 분이 우리 감사자료 요구하니까 바쁘셔서 본연의 업무 하시면서 뽑은 것 같고 경황이 없으셨나 몰라도 일부는 부가가치세 포함해 계산하시고 일부는 그냥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착오가 오잖아요. 매입날짜, 구입시기, 그래서 총액도 의심스럽고 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약방약품에서 5페이지 환자관계서식제작 했죠.
내용을 보니까 당뇨, 고혈압 수첩인데 여기에서 서식 제작하니까 저는 왜 인쇄물을 약품회사에다 의뢰를 했나 하는 의심을 가졌어요.
서식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뭐냐하면 뽑으시는 분이 우리 감사자료 요구하니까 바쁘셔서 본연의 업무 하시면서 뽑은 것 같고 경황이 없으셨나 몰라도 일부는 부가가치세 포함해 계산하시고 일부는 그냥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착오가 오잖아요. 매입날짜, 구입시기, 그래서 총액도 의심스럽고 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약방약품에서 5페이지 환자관계서식제작 했죠.
내용을 보니까 당뇨, 고혈압 수첩인데 여기에서 서식 제작하니까 저는 왜 인쇄물을 약품회사에다 의뢰를 했나 하는 의심을 가졌어요.
서식제작이라고 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일반 수용비 성격인데...
○蔡永洛 委員 환자수첩 구입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누가 봐도 서식 제작하면 약품회사에다 인쇄물까지 맡기나 의심하고 욕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오적산, 육미지황탕, 향사평위산, 한방약품 시효가, 약효 유통기간 있죠.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오적산, 육미지황탕, 향사평위산, 한방약품 시효가, 약효 유통기간 있죠. 얼마나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한방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약품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건재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약품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건재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제가 일부 생각하기에는 다음 매입 시기까지 소진되는 약품도 있지만 재고로 남은 약품은 시효가, 유통기간이 오버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방약품은 일반적으로 짐작하시지만 양방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환자가 많아 가지고 자주 사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7페이지 한방파스, 제가 한방치료일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요통, 변비통, 통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스가 많이 들겠지만 감사자료를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7월 7일 6천매를 사서 8월 2일 9천매를 샀어요.
그러면 7월 7일 6천매를 사서, 장부상으로 제가 수불대장은 보지를 않았어요.
그것까지 보자고 하면 그렇잖아요. 7월 7일 6천매를 사서 8월 7일이면...
그러면 7월 7일 6천매를 사서, 장부상으로 제가 수불대장은 보지를 않았어요.
그것까지 보자고 하면 그렇잖아요. 7월 7일 6천매를 사서 8월 7일이면...
○鄭允相 委員 600매...
○蔡永洛 委員 그 옆에 10은 뭐냐...
○鄭允相 委員 10장, 6,000장이라고 해야지..
○蔡永洛 委員 포장단위 600매 10박스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6,000장인데 7월 7일 사서 8월 2일까지 다 썼다고 하면 1달도 안되어 가지고 6천매를 썼다고 하면 물론 붙일 때 붙이고 쓸 때 쓴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너무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 왜냐 그전에 9천매 사 가지고 여러 달을 썼거든, 6천매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수불상에 착오가 있던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6,000장인데 7월 7일 사서 8월 2일까지 다 썼다고 하면 1달도 안되어 가지고 6천매를 썼다고 하면 물론 붙일 때 붙이고 쓸 때 쓴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너무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 왜냐 그전에 9천매 사 가지고 여러 달을 썼거든, 6천매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수불상에 착오가 있던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파스를 나누어 드리는 경우는 오시는 분들한테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는 팔다리가 쑤신다하면 3-4장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1-2장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침을 맞는 사람은...
○蔡永洛 委員 소장님 말씀은 좋아요.
한방치료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픈 것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옆구리에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요.
그렇지만 지금 뭐냐하면 4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산 것이 24,000장 샀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면 조금 착오는 있어요.
토요일 근무 안 하시는 것으로 계산하고 근무일수만, 환자 치료일수만 계산해 보면 하루에 150장 가까이 되어요.
쓸 수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뭔가 자재조달에 약품구입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위원 입장에서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한방치료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픈 것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옆구리에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요.
그렇지만 지금 뭐냐하면 4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산 것이 24,000장 샀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면 조금 착오는 있어요.
토요일 근무 안 하시는 것으로 계산하고 근무일수만, 환자 치료일수만 계산해 보면 하루에 150장 가까이 되어요.
쓸 수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뭔가 자재조달에 약품구입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위원 입장에서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保健所長 朴判順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무료이고...
○蔡永洛 委員 그 이하는...
○保健所長 朴判順 1,100원에서 1,800원정도...
○蔡永洛 委員 그럼 파스 값으로 거의다 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알뜰히 쓰시거나 알뜰히 사시거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진료약품 예산내역 10페이지 있죠.
여기에 현금출납부가 있어요?
다음에 진료약품 예산내역 10페이지 있죠.
여기에 현금출납부가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있습니다. 9월 30일자이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9월 30일자 잔액이 소급해서 이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蔡永洛 委員 14페이지 보건소관련 진정접수 및 처리내역인데 예를 들어서 내용은 있으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진정인이라고 가정할 때 이런 답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진정인 요구사항이 뭡니까?
소장님은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진정인 요구사항이 뭡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자기는 수두였는데 그것을 물사마귀로 오진하여 레이저를 쐈으니까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대진의를 썼을 때 이 일이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대진의는 물론 신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배재원이라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의료급여 대상자였더라고요.
의료급여대상자를 이 사람이 어필해 가지고 자기가 너무 오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강하게, 상당히 의사입장을 얘기해 가지고 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치료비를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자기네 명분상으로는 처음에 돈은 필요 없다 말씀했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벌어진 입장이었거든요.
의사가 애 치료비하고 상처 치료비라든가 보상해 주겠다고, 그때가 애가 돌이었습니다.
돌이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원장이, 동구메디칼 원장이 동구를 떠나 버렸어요.
병원을 처분해 버리고 남구로 떠나시고 일부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금액까지는 조정할 수는 없었고 요구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대진의를 썼을 때 이 일이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대진의는 물론 신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배재원이라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의료급여 대상자였더라고요.
의료급여대상자를 이 사람이 어필해 가지고 자기가 너무 오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강하게, 상당히 의사입장을 얘기해 가지고 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치료비를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자기네 명분상으로는 처음에 돈은 필요 없다 말씀했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벌어진 입장이었거든요.
의사가 애 치료비하고 상처 치료비라든가 보상해 주겠다고, 그때가 애가 돌이었습니다.
돌이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원장이, 동구메디칼 원장이 동구를 떠나 버렸어요.
병원을 처분해 버리고 남구로 떠나시고 일부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금액까지는 조정할 수는 없었고 요구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은데 이번에 본청에서 민원인들, 진정인들 처리사항을 보면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남의 일 같이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융자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이런 서식이 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작성해서 어디로 가고 하면 첨부서류가 원래 기재는 1장이지만 뒤에 첨부서류가 몇 장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자기 일 같이 해 주고 표현이 과한지 몰라도 모시고 가서 대행까지 했어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냐하면 요즘 통신이 발달되어서 중국에서는 어떤 사업장을 신설하고 자 구청에 들어오면 나와서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이나, 기타 이런 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결재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사업승인서, 쉽게 얘기해서 액자에 넣어 걸어주고 부지런히 빨리 벌라고 이렇게 까지 중국에서 한데요.
우리는 중국을 생각하면 항상 더티하고 후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불결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것은 옛날이고 아주 못 사는 데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민원인이 오면 둘이 상의하다 안 되면 법원가면 된다, 소송하면 된다, 이 얘기는 길가는 사람들도 아는 일이에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이런 방법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해결할 때는 우리 채문옥씨하고 예방의약팀장님이 저하고 병원원장도 만나서 중재를 했고 다음에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밤 늦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중간 역할을 하는데 중재를 한다는 의미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아이의 부모였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가급적 중재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융자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이런 서식이 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작성해서 어디로 가고 하면 첨부서류가 원래 기재는 1장이지만 뒤에 첨부서류가 몇 장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자기 일 같이 해 주고 표현이 과한지 몰라도 모시고 가서 대행까지 했어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냐하면 요즘 통신이 발달되어서 중국에서는 어떤 사업장을 신설하고 자 구청에 들어오면 나와서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이나, 기타 이런 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결재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사업승인서, 쉽게 얘기해서 액자에 넣어 걸어주고 부지런히 빨리 벌라고 이렇게 까지 중국에서 한데요.
우리는 중국을 생각하면 항상 더티하고 후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불결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것은 옛날이고 아주 못 사는 데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민원인이 오면 둘이 상의하다 안 되면 법원가면 된다, 소송하면 된다, 이 얘기는 길가는 사람들도 아는 일이에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이런 방법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해결할 때는 우리 채문옥씨하고 예방의약팀장님이 저하고 병원원장도 만나서 중재를 했고 다음에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밤 늦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중간 역할을 하는데 중재를 한다는 의미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아이의 부모였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가급적 중재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접종관계는 430명분 남아 있습니다.
동구는 5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10일정도 걸리면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5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10일정도 걸리면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약에 량이 우리 지역 노인들에 맞추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각 구별로 나왔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구에서 목표량을 잡아서 저희가 모든 접종이라는 것이 노인 인구 등에 대해서 6-70% 잡아서 5,041명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사서 접종을 하고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접종시기가 1달 이상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세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서 접종을 하고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접종시기가 1달 이상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세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접종률이 낮았다면 그만큼 심각하네,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파견 나가서...
○保健所長 朴判順 이동접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를 떠나서는...
보건소를 떠나서는...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잘 하시리라 믿고 좀더 지역 어르신네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채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방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면 수불대장에 있는 약품이 몇 가지예요?
한방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면 수불대장에 있는 약품이 몇 가지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종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최소한 몇 가지인지는 알 수가 있어야죠.
○保健所長 朴判順 왜냐 하면...
○李榮福 委員 55가지인데 약품구입현황을 보는데 여기 올린 것이 몇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20여가지 됩니다. 반정도 되는데 수불대장에 가지고 있는 약품하고 소장님이 구입현황 내역서 주신 것이 반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스물 몇 가지는 전년도 이월해서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20여가지 됩니다. 반정도 되는데 수불대장에 가지고 있는 약품하고 소장님이 구입현황 내역서 주신 것이 반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스물 몇 가지는 전년도 이월해서 온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일부 있을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전년도에 맥문통 같은 경우는 올해 구입을 안했습니다.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느 선생님은 쓰고 어느 선생님은 안 쓴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맥문동을, 20여 가지를 이월해 왔을 때 많이 쓰지 않는 약품이라면 기간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기한이...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느 선생님은 쓰고 어느 선생님은 안 쓴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맥문동을, 20여 가지를 이월해 왔을 때 많이 쓰지 않는 약품이라면 기간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기한이...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성분이나 묶은 것을...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소장님 그것은 절대로 사람들의 건강에, 진료하는데 문제인데 잘못된다면 큰일 날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구매과정에서 잔량이 이월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선생님과 환자의 추이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에 약이라면 소진을 해서 쓰는 쪽으로 가까우니까 남기지는 않아야 될 것이고 혈세로 산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에게 아무 약이나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추이, 성향이라든지 성분이 거의 비슷하면 쓸 수 있도록 선생님한테 상의드려 볼 것이고 다시 한번 잔량 파악을 해 가지고 이월 분에 대한 성분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시정하도록,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에 약이라면 소진을 해서 쓰는 쪽으로 가까우니까 남기지는 않아야 될 것이고 혈세로 산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에게 아무 약이나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추이, 성향이라든지 성분이 거의 비슷하면 쓸 수 있도록 선생님한테 상의드려 볼 것이고 다시 한번 잔량 파악을 해 가지고 이월 분에 대한 성분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시정하도록,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선생님이 바뀐다면 아까도 잠깐 쉬는 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옵션에,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야구선수다, 축구선수다 해 가지고 사실 프로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연봉제다, 몇 년 기한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소신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옵션을 넣어 가지고 몇 년 계약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제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실 때는 자체적으로 개업하거나 이러면 벌어드리는 돈은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소신과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옵션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에게 옵션을 넣어 가지고 몇 년 계약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제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실 때는 자체적으로 개업하거나 이러면 벌어드리는 돈은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소신과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옵션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전임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발령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과에서 상의해서 데려오겠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없고 행정자치과에서 계약직은 2년으로 단서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자치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과에서 상의해서 데려오겠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없고 행정자치과에서 계약직은 2년으로 단서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자치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사업이 신설되었는데 정원을 못 따 가지고, 정원을 따 놓으니까 치과 선생님이 소요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정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왜 설치했어요.
정원 따 가지고 해야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월량이 많아서 오래된 것이 많은데 역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적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향사평위산, 저는 한방이면 옛날 분들이 약을 섞어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네요. 향사평위산 몇 가지 봤어요.
만들어져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진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약은 더 넣고 어느 약은 덜 넣고 하는데 평균치로 나오나 봐요.
정원 따 가지고 해야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월량이 많아서 오래된 것이 많은데 역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적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향사평위산, 저는 한방이면 옛날 분들이 약을 섞어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네요. 향사평위산 몇 가지 봤어요.
만들어져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진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약은 더 넣고 어느 약은 덜 넣고 하는데 평균치로 나오나 봐요.
○保健所長 朴判順 나와 있는 중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적산에다 소화제를 넣어야 되겠다, 소화제 같은 경우 삼각사미탕 같은 것을 몇 그램 추가시켜 중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을 때도 있고 세 가지를 섞을 때도 있고 환자의 진환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이것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적산에다 소화제를 넣어야 되겠다, 소화제 같은 경우 삼각사미탕 같은 것을 몇 그램 추가시켜 중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을 때도 있고 세 가지를 섞을 때도 있고 환자의 진환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이것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李榮福 委員 오적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불대장을 보니까 재고가 하나도 없는데 몇 일 지나갔어요.
그러면 환자가 오면, 제가 어느 날짜를 보니까 한 분은 진료할 때 450그램, 한 분은 1,180그램이 나갔어요.
사람마다 주는 양이 틀리네요.
하루에 그래도 2,000그램 나가는데 재고가 없을 때는 어떤 때는 제로이고 어떤 때는 오적산 2월 4일 보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500그램 있고 이렇게 되면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잘 안 쓰는 것은 조금씩 구입해 가지고 잔고를 익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은 줄여야 되고 이렇게 잘 쓰는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불대장을 보니까 재고가 하나도 없는데 몇 일 지나갔어요.
그러면 환자가 오면, 제가 어느 날짜를 보니까 한 분은 진료할 때 450그램, 한 분은 1,180그램이 나갔어요.
사람마다 주는 양이 틀리네요.
하루에 그래도 2,000그램 나가는데 재고가 없을 때는 어떤 때는 제로이고 어떤 때는 오적산 2월 4일 보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500그램 있고 이렇게 되면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잘 안 쓰는 것은 조금씩 구입해 가지고 잔고를 익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은 줄여야 되고 이렇게 잘 쓰는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도 확인을 해 보겠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李榮福 委員 이쪽으로 와 보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같은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대체약이, 한약이 허리 아픈 데 보면 오적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약을 쓰기 때문에...
대체약이, 한약이 허리 아픈 데 보면 오적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약을 쓰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소장님 저는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오적산...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께서는 제로를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그런 일은 없도록...
○李榮福 委員 없어야죠. 이것은 우리 주민의 건강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나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소신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은 세세하게 지켜야 되고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소신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은 세세하게 지켜야 되고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保健所長 朴判順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방의약팀이거든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일하는데 32조1항인데...
○鄭允相 委員 여기 표기된 것은 2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그래서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李榮福 委員 방사선구역 미표시입니다.
○鄭允相 委員 2항이나 1항이나..
○豫防醫藥擔當 李熙蘭미진한 것은 맞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시정명령은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시정하십시오.
○鄭允相 委員 방사선인데...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표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방사선 구역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끔 알리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방사선 구역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끔 알리는 것이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과태료 처분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미필했거나 이런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1항이거든요. 과태료 처분기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1항이거든요. 과태료 처분기준이 안 됩니다.
○鄭允相 委員 잘 보셔야죠. 자꾸 이렇게 오타 나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세수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거두어 들여서 동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세수해서 다른 데 쓰고 해야 지 멀쩡하게 괜히 나갔다가 뭐해, 출장복명서 있어요?
중요한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세수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거두어 들여서 동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세수해서 다른 데 쓰고 해야 지 멀쩡하게 괜히 나갔다가 뭐해, 출장복명서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갔다 그냥 오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죠. 구두로...
○鄭允相 委員 그냥 갔다 오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먼저 계고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들어 와서 복명을 하고 처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럼 경고는...
○保健所長 朴判順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鄭允相 委員 발급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분명히 표기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문제죠. 얼마나 경미한 사항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과태료 처분기준이 있으니까...
○豫防醫藥擔當 李熙蘭마약류 재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경고하고 다음에 재교육 받으라고 안 받을 때는 경고 2회 합니다.
경고하고 다음에 재교육 받으라고 안 받을 때는 경고 2회 합니다.
○鄭允相 委員 다 확인해 보셨어요? 다 부착되어 있어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예, 사진 첨부해 가지고...
○豫防醫藥擔當 李熙蘭그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이것 받은 것도 기분 나빠합니다.
○鄭允相 委員 처분 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앞으로 새 나갔을 경우에 피폭이라든지 엄청난 것들에 대한 책임성 같은 것, 약국에 가서도 약사 아닌 다른 사람이 제조하는 광경을 많이 봤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들도 처분이 안 되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설사약을 주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걸리면 확실하게 과태료를 물리세요.
보건소 꿀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위약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소 꿀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위약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하실 수 있으세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예, 잘 하겠는데 법대로는 해야 되니까...
○鄭允相 委員 당연히 법대로 해야죠. 뭐하러 종이쪽 갖다 놓고 있어...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진료약품 구입처가 동부팜넷은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도매약품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상당히 많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빨리 갖다주고 단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싼 데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빨리 갖다주고 단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싼 데서 구입을 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많이 샀습니다.
○李榮福 委員 한방이든 양방이든 거기에서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알아보시고 조건이 좋은 데, 우리 구에 조건이 좋은데서 구입하고 어떤 때는 상대편 한군데 해서 만약에 수급이 안 되면 구입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이 집에서 사업하는데 저도 여기 없으면 다른 데서 구입해서 쓰거든요.
다음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2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여기에 떨어졌다면 다른 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2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알아보시고 조건이 좋은 데, 우리 구에 조건이 좋은데서 구입하고 어떤 때는 상대편 한군데 해서 만약에 수급이 안 되면 구입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이 집에서 사업하는데 저도 여기 없으면 다른 데서 구입해서 쓰거든요.
다음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2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여기에 떨어졌다면 다른 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2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10페이지 약제를 보니까 거의다 폐결핵 관련 약인데 어떻게 처방하길래 중앙정부에서 이 약을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이것이 말씀하신 결핵약입니다.
중앙정부의 기본 처방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 받아서 결핵환자들한테 기본에 의한 처방으로 알 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본 처방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 받아서 결핵환자들한테 기본에 의한 처방으로 알 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가 4알씩 먹는 사람이 있고 2알씩 먹는 사람이 있고...
○保健所長 朴判順 단계별로...
○鄭鍾燮 委員 그런 처방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鄭鍾燮 委員 남으면 반납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시에서 몰아서 또 회수를 하거나 재배정 해 주거나 이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번에 독감예방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65세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60세, 다음에 50세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물론 저는 다 이해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다만 행정기관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럼 내년도가 또 걱정되는 것이죠.
물론 남는 것보다는 소진하는 것이 나은데 이번에 예방약이 늦게 나와서 그랬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65세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60세, 다음에 50세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물론 저는 다 이해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다만 행정기관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럼 내년도가 또 걱정되는 것이죠.
물론 남는 것보다는 소진하는 것이 나은데 이번에 예방약이 늦게 나와서 그랬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독감백신 약 제조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조달가가, 복지부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비싸고, 차액을 없애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2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 이후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늦었습니다.
조달가가, 복지부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비싸고, 차액을 없애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2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 이후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늦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내년에는 각구 공히 보건소마다 맞추어서 올해는 65세 이상을 전 구민, 50세 이상 전 구민, 인천시는 똑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시 전체가 50세 이상 주민은 다 나아주자, 구비 확보를 해서 일부 시에서 보조금도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내년도에는 어느 주민이든지,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층 없이 모두 공평하게 놔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시 전체가 50세 이상 주민은 다 나아주자, 구비 확보를 해서 일부 시에서 보조금도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내년도에는 어느 주민이든지,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층 없이 모두 공평하게 놔 드리기로 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증액되고 이동검진작성 시비보조는 시에서 저희가 소요량 판단을 가끔씩 합니다.
분기에 한다든가 특별한 업무에 갑자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를 더 요청했을 때는 남아있는 구에서 서로 시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기에 한다든가 특별한 업무에 갑자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를 더 요청했을 때는 남아있는 구에서 서로 시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鄭鍾燮 委員 우리가 발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고..
○保健所長 朴判順 더 요청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다른 구 어디는 줄어들었겠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보조사업 할 때 몇 사람한테 이것을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보조사업 세부내용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니까 이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지금 당초 보조사업 할 때 몇 사람한테 이것을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보조사업 세부내용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니까 이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업지침을...
○保健所長 朴判順 각 보조사업마다...
○鄭鍾燮 委員 예, 보조사업마다...
○保健所長 朴判順 엄청나게 지침이 많은데...
○專門 委員 金會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조사업과 관련되어서 원래 보조는 기본 원칙이 신청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 중앙에서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인데 지금의 보조방식은 일방적으로 주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내려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의지에 따라서 내려준 것을 보자고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자료제출에 용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내려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의지에 따라서 내려준 것을 보자고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자료제출에 용이할 것 같은데요.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保健所長 朴判順 어느 의원에서 들어올지 모릅니다.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산부들이...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산부들이...
○蔡永洛 委員 어느 병원일지 모른다. 좋아요. 그 밑에 표본감시의료단 지원은...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정병원이 몇 군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세 군데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세 군데인데 어떻게 지원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기준액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기준액이 얼마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蔡永洛 委員 소장님이 기억을 못한다면...
○保健所長 朴判順 6개월분을...
○豫防醫藥擔當 李熙蘭전산인터넷 보고하는 전산사용비용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표본감시비용입니다.
한 군데 병원에서 성병도 하고 간염도 신고하더라도 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애초에 국가에서 지정하기는 가지수로 계산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국고로 지원되고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 반납합니다.
한 군데 병원에서 성병도 하고 간염도 신고하더라도 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애초에 국가에서 지정하기는 가지수로 계산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국고로 지원되고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 반납합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3군데라고 했어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6개월 해서...
○蔡永洛 委員 월 만원이라고 했죠. 36만원씩..
○豫防醫藥擔當 李熙蘭3만원씩 6개월치...
○豫防醫藥擔當 李熙蘭7월초에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66만원이 12월 지급 예정이 아니라 18만원이 지급금액이어야지...
○豫防醫藥擔當 李熙蘭그리고 우리가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豫防醫藥擔當 李熙蘭실질적으로는....
○蔡永洛 委員 표시를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다음에 예방사업 12월 청구내역은, 12월에 어디가 청구 예정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인데 이것은 동구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전국 어느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더라도 저희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로 청구가 옵니다.
○蔡永洛 委員 1인당 얼마인데요.
○保健所長 朴判順 9,500원씩 저희가 지급합니다.
지금 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청구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청구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500만원 남은 것이 아니라 5만1천원 남았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5만1천원은 B형간염..
○蔡永洛 委員 한사람 앞에 어떻게 지급되느냐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청구내역에 따라 다른 데 예방접종 했을 때는 1인당 12,000원씩 지급해 드리고 태어나자마자 DPT 면역 증강해 주기위해서는 4만2천원 지급해 주고 또 만약에 예방접종 다 끝내고 6개월 후에 검사했을 때는 2만7천원을 지급해 주거든요.
5만1천원 남았으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해 드려야 되니까 아마 잔액이 처음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5만1천원 남았으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해 드려야 되니까 아마 잔액이 처음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럴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익년도에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동안에 174만원...
○保健所長 朴判順 청구 들어 올 때마다...
○蔡永洛 委員 몇 번이나...
○保健所長 朴判順 들어올 때마다 몇 번에 나누어서가 아니고 청구 들어오면 14일내 지급해 드렸거든요.
○蔡永洛 委員 몇 건이 되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뽑았거든요.
○蔡永洛 委員 금연클리닉 사업은 잘못된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전액 국비입니다.
○蔡永洛 委員 전액 국비면 여기 적혀 있어야 알지...
○保健所長 朴判順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 가지고...
○蔡永洛 委員 지금 보충자료 주신 한방약품구입비, 다른 것 따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단가, 수량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경유를, 휘발유를 몇 리터 썼는지도 모르는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은 바빠서 그랬다고 좋게 생각하면 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너희들 알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뭐냐하면 단가, 수량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경유를, 휘발유를 몇 리터 썼는지도 모르는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은 바빠서 그랬다고 좋게 생각하면 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너희들 알거나 말거나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죄송합니다.
○鄭允相 委員 급했어요. 오늘 준 것도 단위가 월인지 천원인지도 안 나와 있는데 딱 보면 합계가 총 예산액 1년치, 나 같으면...
○蔡永洛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수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자료에 정성을 들여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때는 자료 이렇게 뽑으면 되겠느냐 상의 하든가 해야지 아까 자료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 없는 자료예요.
물론 어디에서 양식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지만, 양식이 보기에 부족하다면 고칠까 하면 안 되는 융통성도 있어야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냥 곧이곧대로 나가는 것도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디에서 양식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지만, 양식이 보기에 부족하다면 고칠까 하면 안 되는 융통성도 있어야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냥 곧이곧대로 나가는 것도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安炳玉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타구보다 우리 동구는 노인 분들이 생각하는데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각 동사무소 및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終了)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타구보다 우리 동구는 노인 분들이 생각하는데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각 동사무소 및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