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度 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都市整備課, 議會事務課
日時 : 2002年12月6日(金)
日時 : 2002年12月6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3時35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3時35分 監査開始)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고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고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김동호 과장입니다.
박형호 팀장입니다. 최신현 팀장입니다.
김복규 팀장입니다. 윤중모 팀장입니다.
박형호 팀장입니다. 최신현 팀장입니다.
김복규 팀장입니다. 윤중모 팀장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어느 과 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며 감사를 임하면서 그동안 계획하셨던 것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지연이 국비보조비 삭감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도시정비과는 어느 과 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며 감사를 임하면서 그동안 계획하셨던 것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지연이 국비보조비 삭감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鄭鍾燮 委員 20, 2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지연이 국비보조비 삭감에 따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예.
○鄭鍾燮 委員 그런데 우리 구는 시비나 국비 없이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국비 삭감했는데 국장님 하신 일이 뭐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국비 전체적인 삭감입니다
이 부분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되는데 금번 수해로 인해 워낙 많은 계약적인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강릉이라든가 경상도 호남쪽에 수해가 많이 입어 국비를 그쪽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이 내륙에 있는 지역의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버금해서 송림초교와 송림1동사무소 지구가 2004년부터 사업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2004년도에 지원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비 전체적인 삭감입니다
이 부분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되는데 금번 수해로 인해 워낙 많은 계약적인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강릉이라든가 경상도 호남쪽에 수해가 많이 입어 국비를 그쪽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이 내륙에 있는 지역의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버금해서 송림초교와 송림1동사무소 지구가 2004년부터 사업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2004년도에 지원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은 공문이 내려와서 아는 것 뿐이죠?
○都市局長 李先永 예?
○鄭鍾燮 委員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 안 것이죠?
○都市局長 李先永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죠.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그게 몇 월경 돼요?
○都市局長 李先永 수해 막 끝나고, 수해가 일어나면 복구기간이 산정된 후에 국비가 지정된 것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사업이야...
○都市局長 李先永 구뿐만 아니고 각 시도 공히 똑같은 사업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각 시도에서 이런 국비가 다 삭감되었다면 그것을 검토해 본적 있어요 비율로, 왜 우리 구는 더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鄭鍾燮 委員 전국적으로, 우리는 우리 사업이 많기 때문에...
○都市局長 李先永 자료를 못 봤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우리 구가 많다고 했는데 많은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시정비과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빼면 무슨 사업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빼면 무슨 사업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만큼 우리 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초창기부터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실 국비를 많이 썼습니다.
타구에서는 그런 불만을 갖죠, 시에서도 우리 구에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형평성을 주려는 유도는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그런 불만을 갖죠, 시에서도 우리 구에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형평성을 주려는 유도는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년 전에 교부금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은 감안하지 않고 인구비례로 또 재정비례로 그렇게 내려오게 만든 것을 우리 구에서는 한 사람 신경 안 써 가지고 보조가 덜 내려오고 있어요.
알기나 아세요?
알기나 아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도 힘 닿는 데까지 시를 통해 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협조 부탁합니다.
○鄭鍾燮 委員 협조를 언제 부탁이나 해 봤어요, 내용이나 지금 알았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지금 아셨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설명회를 통해 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건 안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가서 해봐요.
○都市局長 李先永 국비 잘렸다는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름이 아니라 대건학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서 임대아파트로 건립하게 되면서 설계변경 및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 6월 3일이면 도시국장님 계셨고, 전 청장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8월 12일까지 공사중지를 하고 제반사항을 추진, 그런데 협약변경과 민원해결, 분양방식, 공사중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8월 12일까지 공사중지를 하고 제반사항을 추진, 그런데 협약변경과 민원해결, 분양방식, 공사중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윤대영 위원께서 임대아파트 건립하면서 2002년에 6월에 공사중지를 했는데 중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한 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저수조 부분에, 지하 밑에 저수조가 있는데 그 부분에 경암이 있어 가지고 그 인근에 위치한 영풍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또 진동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수조를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저수조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 인근 영풍아파트 민원해결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6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한 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저수조 부분에, 지하 밑에 저수조가 있는데 그 부분에 경암이 있어 가지고 그 인근에 위치한 영풍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또 진동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수조를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저수조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 인근 영풍아파트 민원해결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6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어떻게 설계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를 중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유는 공사중지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얘기 해보시라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 구청이 잘못된 사항...
○都市局長 李先永 말씀해 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설계변경은 끝났습니다.
○鄭鍾燮 委員 밑에 저수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중지되었다면...
○都市局長 李先永 6월에 공사중지 했는데 왜 공사를 중지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은 일하고 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까지 왜 그러고 있냐고요.
○都市局長 李先永 지금까지는 말씀 안 하셨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鄭鍾燮 委員 저것을 어떻게 해...
○委員長 尹大永 공사중지 된 것을 물어볼 때 핵심 있는 엑기스는 다 빼버리고...
○都市局長 李先永 차근차근, 초반이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협약 변경을 왜 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자료 내준 것 있습니까?
협약 변경은 지금 하려고 하죠.
협약 변경은 지금 하려고 하죠.
○委員長 尹大永 보세요.
현재까지 협약변경과 민원해결 및 분양방식, 그것으로 인해 공사중지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으로 공사를 제기코자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협약을 보게 되면 국민주택기금 상환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과 계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상환해 주는 전제조건은 어떻게 되었냐고, 국장님.
현재까지 협약변경과 민원해결 및 분양방식, 그것으로 인해 공사중지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으로 공사를 제기코자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협약을 보게 되면 국민주택기금 상환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과 계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상환해 주는 전제조건은 어떻게 되었냐고, 국장님.
○都市局長 李先永 초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협약서를 보세요. 9페이지 국민주택기금상환에 대해서...
○都市局長 李先永 잠깐만요.
○委員長 尹大永 우리가 회사와 체결했을 당시 국민주택기금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항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해...
○都市局長 李先永 그럼요, 우리가 해야죠.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상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기금을 어떻게요? 우리가 기금을 상환 했냐고요?
○委員長 尹大永 상환을 했냐가 아니라 지금 회사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상환 문제로 우리가 공사진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서 우리가 볼 때는 구청에서 오히려 더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차주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예.
○都市局長 李先永 차주변경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고 아파트가 준공과 동시에 민간투자자한테 차주를 변경하는 임대아파트관리 제반사항을 민간투자자에게 부담 또는 권리를 전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그래서 차주를 변경 검토해본 결과 과연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한 후에 민간투자자에게 차주변경이 불가 하는 규정이라든가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사업자체를 명도하거나 회사의 도산, 부도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을 때 기금 차주변경 사례 등이 있고 우리구도 민간투자자에게 차주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영에 대한 감독권이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차주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주체로 다른 차주로 변경하는 것은...
그래서 차주를 변경 검토해본 결과 과연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한 후에 민간투자자에게 차주변경이 불가 하는 규정이라든가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사업자체를 명도하거나 회사의 도산, 부도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을 때 기금 차주변경 사례 등이 있고 우리구도 민간투자자에게 차주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영에 대한 감독권이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차주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주체로 다른 차주로 변경하는 것은...
○委員長 尹大永 불가능하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차주변경의 신용이나 재정능력의 하향, 하향하는 것은 차주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건설교통부에 쫓아다니고 했습니다만 현재 차주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자와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차주변경의 신용이나 재정능력의 하향, 하향하는 것은 차주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건설교통부에 쫓아다니고 했습니다만 현재 차주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자와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민간투자가 차주변경 불가라고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잘못된 것이죠?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책임한계를 누가 져야 돼요, 차주변경 불가가 되었기 때문에 협약서는 해준다 해놓고 차주변경 불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까지 파악 못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든 담당자든 못했다는 얘기야, 못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차주변경 불가가 아니라 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 다시 자기는 계약을 해서라도 또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파악 못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든 담당자든 못했다는 얘기야, 못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차주변경 불가가 아니라 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 다시 자기는 계약을 해서라도 또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어떤 차원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고...
○都市局長 李先永 풀어나가는 것은 차후에 말씀하기로 하고 민간투자자와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번 설명회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 안을 가지고 제시해 가지고 온 것을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후에 말씀드리고, 민간투자자도 다 상식적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변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먼저 번 설명회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 안을 가지고 제시해 가지고 온 것을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후에 말씀드리고, 민간투자자도 다 상식적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변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지, 되는 줄 알고 연장도 해 주었겠지 그렇죠?
○都市局長 李先永 되는 줄 알았고 민간투자자도 이런 사업을 했었고 다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담보만 잡으면 다 돈 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투자자로, 그러니까 재정담보라든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약한데서 큰 곳으로 가는 것은 되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투자자로, 그러니까 재정담보라든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약한데서 큰 곳으로 가는 것은 되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예.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안 된다, 예를 들어 무슨 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큰 특혜나 혹시나 그런 우려, 건설교통부에서 기금 관련되어 혹시나 재정상 손실이 올까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꺼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大永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주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될 줄 알았다가 계약서까지 써주고 나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국장님이 건설교통부와 차주변경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부다 알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못 알아봤고...
○委員長 尹大永 못 알아봤으니까 되는 줄 알고 있다 안 되었거든요.
그 바람에 아파트 건립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한계를 풀어나가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는 못 가도 작은 것이 큰 데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바람에 아파트 건립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한계를 풀어나가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는 못 가도 작은 것이 큰 데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잖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불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누가, 이자 나가는 것 누가 변상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 알아 가지고...
○都市局長 李先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례도 없고 선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찰, 사회통념상으로 통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례도 없고 선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찰, 사회통념상으로 통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제 말 들어보세요.
국장님 위치가 위치인 만큼 업무파악이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업무파악이나 위치가 위치인 만큼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검토되고, 국민주택기금 상환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곳에 알아 본 다음 협약서를 써주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협약서를 구청과 써놓고 보니까 이것은 업자와 잘못 되었네라고 판단되다보니 우리 주민들 세금이 나가는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세금이 안나간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민 세금이 하루에 55만원 정도 나간다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책임 안 짚고 나간 답변은 맨날 들어봐야 말싸움이다 이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진다든지 이자상환은 내가 책임지겠다, 사나이답게 책임을 지라고요.
그러면 위원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처음부터 거의 관여했던 사업이고, 중간에 온 사업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도 국장님 월급에서 떼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 세금은 동구가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럴 용의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책임한계를...
국장님 위치가 위치인 만큼 업무파악이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업무파악이나 위치가 위치인 만큼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검토되고, 국민주택기금 상환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곳에 알아 본 다음 협약서를 써주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협약서를 구청과 써놓고 보니까 이것은 업자와 잘못 되었네라고 판단되다보니 우리 주민들 세금이 나가는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세금이 안나간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민 세금이 하루에 55만원 정도 나간다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책임 안 짚고 나간 답변은 맨날 들어봐야 말싸움이다 이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진다든지 이자상환은 내가 책임지겠다, 사나이답게 책임을 지라고요.
그러면 위원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처음부터 거의 관여했던 사업이고, 중간에 온 사업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도 국장님 월급에서 떼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 세금은 동구가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럴 용의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책임한계를...
○都市局長 李先永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교통부라도 가서, 나중에는 갔습니다만 사전에 다 되는 줄 알고 협약을 맺는 민간투자자나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구청이나 다 되는 줄 알고, 어느 누가 봐도 담보 보면 은행에서 돈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와 안 되었습니다만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위원님 같이 지금 결과에 와 가지고는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을 만나고 몇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불가능해져 가지고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사업을 한다면...
건설교통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와 안 되었습니다만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위원님 같이 지금 결과에 와 가지고는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을 만나고 몇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불가능해져 가지고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사업을 한다면...
○鄭鍾燮 委員 예를 드는 얘기는 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빼시라고...
○都市局長 李先永 아쉬움이 남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민간투자가 협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구청한테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또 깨져야 돼,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인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밤새 기다려도 안 된다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내야 돼, 분명히 민간투자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청이 또 깨져야 돼,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인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밤새 기다려도 안 된다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내야 돼, 분명히 민간투자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말이야...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말씀해 봐요.
○都市局長 李先永 설명회 할 때 이 기안을 말씀드렸고 민간사업자가 이 기안을 가지고 오면 서로 협의하겠다고 우리 안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 협의안과 서로 협약만 되면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건 양자가 하는 일이라서, 우리도 조속하게 하고 싶습니다만 근간에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민간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답을 구하고 해결방안이나 자문도 받고, 의결 거칠 것은 거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민간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답을 구하고 해결방안이나 자문도 받고, 의결 거칠 것은 거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무슨 행정연습장 같아...
예를 들어서, 뭐 하다보니까, 처음 하니까, 동구청이 연습하는 곳이예요.
동구청은 공무원들 연습시키는 곳이냐고요?
몇 십억원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행정연습 시키는 연수기관이에요?
4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다보니까, 처음 하니까, 동구청이 연습하는 곳이예요.
동구청은 공무원들 연습시키는 곳이냐고요?
몇 십억원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행정연습 시키는 연수기관이에요?
4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 좀 순수하게 봐주십시오.
처음에 출발할 때, 물론 초창기에...
처음에 출발할 때, 물론 초창기에...
○鄭鍾燮 委員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려운 분들한테 싼값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싼값에 기존 아파트시세 보다 싼값에 주택을 보급하고 주택보급률도 늘려보려고 당초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어려운 분들한테 싼값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싼값에 기존 아파트시세 보다 싼값에 주택을 보급하고 주택보급률도 늘려보려고 당초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鄭鍾燮 委員 예는 들지 마세요, 자꾸 예를 왜 들어요, 지금 있는 사건도 복잡한데...
○都市局長 李先永 ...말 막으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鄭鍾燮 委員 국장님, 지금 있는 사건도 골 아파 죽겠는데 예를 왜 붙여요, 연습장이에요? 예가 왜 붙여져야 돼요.
○都市局長 李先永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그래 해보세요. 무슨 예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순수하게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타 시도라든가 예가 있으면 저희들도 참고하여 검토했을 텐데 불찰이 있던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라든가 예가 있으면 저희들도 참고하여 검토했을 텐데 불찰이 있던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인정 하신다니까 이자상환에 대해서 책임도 국장님이 지시라니까...
이자상환을 월급에서 공제하든지 기분 좋게 떼어 주겠다든지 한마디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이자상환을 월급에서 공제하든지 기분 좋게 떼어 주겠다든지 한마디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이자상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5억원...
지방채 25억원...
○鄭鍾燮 委員 누구 돈으로 이자 주냐고 물어봐요, 하나마나한...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돈으로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都市局長 李先永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액을 당시 25억원을 빌렸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키로 약정해 가지고 지방채원금과 이자발생을 우리구가 납부하기로 해서 지방채를 썼습니다.
지방채 이자는 2000년에 2억1,700만원을 증액했고 2001년도에 2억, 2002년도에 3/4분까지 8,400만원 총 5억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빌릴 때 25억원 차입금에 대한 이율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고, 상환계획은 2003년 3월 1일부터 3억1,050만원씩 매분기별 상환을 하고 2004년 12월 30일까지 마지막 상환으로 약정했습니다.
지방채 차액을 당시 25억원을 빌렸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키로 약정해 가지고 지방채원금과 이자발생을 우리구가 납부하기로 해서 지방채를 썼습니다.
지방채 이자는 2000년에 2억1,700만원을 증액했고 2001년도에 2억, 2002년도에 3/4분까지 8,400만원 총 5억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빌릴 때 25억원 차입금에 대한 이율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고, 상환계획은 2003년 3월 1일부터 3억1,050만원씩 매분기별 상환을 하고 2004년 12월 30일까지 마지막 상환으로 약정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지하수 물 틀면 나오는 한일펌프예요, 누구 돈으로 하냐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
보세요. 97년 6월달에 지구지정 되어 가지고 99년 5월 17일 보고에 보면 이 사업이 어쨌거나 주택공사에서도 어렵다고 우리한테 기간 통보해 왔어요.
우리는 이 자료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 주택공사라는 곳은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데서 어렵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어려운지 원인분석도 하시고 처음 하는 사업이면 더 심사숙고하시지, 처음 하는 사업은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주택은 어떻게 짓는지, 국장님 보세요.
도시정비과의 주무과장이 행정직이야, 그러면 집도 안 지어본 사람이고 집에 대해, 그 양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건축과장이라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 있고, 국장님 뭐하셨어 그것도 책임소재이지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주택공사에서 그렇고, 차주변경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우리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7개월 동안 이 책임은 해당 국장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이 도시국 최고 책임자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도 기가 막혀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만 돌면 돈 나와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아마 당신 돈이라면 7개월 동안 이렇게 끌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고요, 40억원에 대한 이자 2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면 과태료 물리고 다 세금 받아 모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입에 몇 억씩 손해 보는 것은 아무 책임도 없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동구청 없는 것이 나아, 인천시에 다 반납해서 해, 뭐 하러 우리가 살림하고 앉았어요, 주민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97년 6월달에 지구지정 되어 가지고 99년 5월 17일 보고에 보면 이 사업이 어쨌거나 주택공사에서도 어렵다고 우리한테 기간 통보해 왔어요.
우리는 이 자료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 주택공사라는 곳은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데서 어렵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어려운지 원인분석도 하시고 처음 하는 사업이면 더 심사숙고하시지, 처음 하는 사업은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주택은 어떻게 짓는지, 국장님 보세요.
도시정비과의 주무과장이 행정직이야, 그러면 집도 안 지어본 사람이고 집에 대해, 그 양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건축과장이라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 있고, 국장님 뭐하셨어 그것도 책임소재이지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주택공사에서 그렇고, 차주변경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우리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7개월 동안 이 책임은 해당 국장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이 도시국 최고 책임자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도 기가 막혀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만 돌면 돈 나와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아마 당신 돈이라면 7개월 동안 이렇게 끌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고요, 40억원에 대한 이자 2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면 과태료 물리고 다 세금 받아 모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입에 몇 억씩 손해 보는 것은 아무 책임도 없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동구청 없는 것이 나아, 인천시에 다 반납해서 해, 뭐 하러 우리가 살림하고 앉았어요, 주민입장에서 그렇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돈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전액을 건물보상비와 땅이 다 있습니다.
어디 도망간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 도망간 것은 아니잖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예?
○鄭鍾燮 委員 저한테 99년 5월 17일날, 7월 20일날 보고하기를 2002년 준공 입주로 나왔어요.
2002년 12월 준공 입주면 벌써 돈 받아서 상환할 시기야, 우리는 여태껏 이자만 물고 앉아 있잖아요.
그 이자 돈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 12월 준공 입주면 벌써 돈 받아서 상환할 시기야, 우리는 여태껏 이자만 물고 앉아 있잖아요.
그 이자 돈 얘기하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2002년은 아닌 것 같은데요.
2002년은 될 수가 없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2002년은 될 수가 없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우리가 이자상환 한 지 약 7개월 되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이자상환은 2000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얼마 나갔어요, 총 이자 나간 게...
○都市局長 李先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100만원 나갔습니다.
25억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2000년부터 갚아오고 있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해 가지고 2003년 3월 31일부터 2004년...
25억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2000년부터 갚아오고 있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해 가지고 2003년 3월 31일부터 2004년...
○委員長 尹大永 오늘까지 현재 나간 게...
○都市局長 李先永 5억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5억 나갔다라고 합시다. 이자 나가는 게 우리 주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나도 얘기 좀 들읍시다.
지방에 의회제도가 있음으로 이런 5억 이자를 주민세금으로 주는 것과 우리는 활동비 한 달에 55만원 받아요. 우리 월급 없죠, 의회제도가 얼마나 돼, 우리 위원들 몇 년을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하나가 잘못하면 이자가 얼마만큼 나간다는 것 생각해 보시라고, 물론 5억원이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나간 것 잘못된 기간은 7개월 되겠죠.
7개월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나도 얘기 좀 들읍시다.
지방에 의회제도가 있음으로 이런 5억 이자를 주민세금으로 주는 것과 우리는 활동비 한 달에 55만원 받아요. 우리 월급 없죠, 의회제도가 얼마나 돼, 우리 위원들 몇 년을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하나가 잘못하면 이자가 얼마만큼 나간다는 것 생각해 보시라고, 물론 5억원이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나간 것 잘못된 기간은 7개월 되겠죠.
7개월 됩니까, 과장님?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자 나간 부분이요?
○都市局長 李先永 우리 구청과 협약이 잘못되어 나간 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210일 따지고 55만원 곱하니까 1억1,550만원이 되는데 순수하게 돈이 그렇게 나간다면 주민 세금들, 동구가 열악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생각은 없어요? 떠나간 전 구청장님이 이것을 해달라고 애걸하고, 지금 속기록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도시국장님도 계셨잖아요.
이것 해 달라고 얼마나 애원하셨습니까? 그 분들과 어떤 방법이든 간 월급 차압을 한다든지 이자, 김창수 전 청장한테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 없습니까? 임경섭이나 박명성 과장님한테 어때요?
그렇다면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생각은 없어요? 떠나간 전 구청장님이 이것을 해달라고 애걸하고, 지금 속기록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도시국장님도 계셨잖아요.
이것 해 달라고 얼마나 애원하셨습니까? 그 분들과 어떤 방법이든 간 월급 차압을 한다든지 이자, 김창수 전 청장한테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 없습니까? 임경섭이나 박명성 과장님한테 어때요?
○鄭鍾燮 委員 국장님은 빼드리고?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까지 하지, 김창수 전 청장까지 네 분이 책임지라 이거야, 그럴 용의 없죠? 법 절차를 거쳐봐야 되나?
그 답변과 해답이 있고 답이 나와야 저는 회의진행 할 것입니다.
이 답 없이는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책임한계를 누가 지든지 해야지 지지 않으면 주민들 알아보세요 난리 납니다.
주민대표로 뽑아놓으니까 말이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살림 못 지켰다는 소리 당장 안 나오겠습니까?
정 위원님, 책임지거든 하자고...
그 답변과 해답이 있고 답이 나와야 저는 회의진행 할 것입니다.
이 답 없이는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책임한계를 누가 지든지 해야지 지지 않으면 주민들 알아보세요 난리 납니다.
주민대표로 뽑아놓으니까 말이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살림 못 지켰다는 소리 당장 안 나오겠습니까?
정 위원님, 책임지거든 하자고...
○鄭鍾燮 委員 책임져야 되고 말고요...
○委員長 尹大永 심 위원님 책임져야죠?
○沈禹淳 委員 예.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책임져야죠, 정윤상 위원도 그렇죠?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안되면 위원들 전부 사인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회람을 돌리든지 어떤 방법이 되든지, 이것은 공직자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책임한계가 분명히 지워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안되면 위원들 전부 사인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회람을 돌리든지 어떤 방법이 되든지, 이것은 공직자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책임한계가 분명히 지워져야 돼요.
○委員長 尹大永 중지하고 업무파악 해 오시라고 해...
저희들 중지하고 국장님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으니까 업무파악 해 가지고 조금 이따 답을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監査中止)
(15時10分 監査繼續)
저희들 중지하고 국장님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으니까 업무파악 해 가지고 조금 이따 답을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監査中止)
(15時10分 監査繼續)
○鄭鍾燮 委員 정종섭 입니다.
얘기를 분분하게 비공식적으로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도 맞출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전후 어떻게 되었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가벼운 사항이나 액수가 작으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게가 크고 비중이 크다면 그만큼 심사숙고도 깊이 했어야 되고, 파장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고 현재 잘못도 얼마만큼 더 갈지 모르는데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다면 의회가 존재해서 뭐하고 구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얘기를 분분하게 비공식적으로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도 맞출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전후 어떻게 되었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가벼운 사항이나 액수가 작으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게가 크고 비중이 크다면 그만큼 심사숙고도 깊이 했어야 되고, 파장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고 현재 잘못도 얼마만큼 더 갈지 모르는데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다면 의회가 존재해서 뭐하고 구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직 진행중인 사업이고 그 사업을 착실히 진행시켜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진행중인 사업이 7개월 동안 왜 쉬어요, 뭐가 진행 중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게 진행중인 사업이에요?
지금 중단사유가 우리 구청의 실책, 물론 상대도 문제가 있어 중단되었는데 상대만 실책이 있어 중단되었다면 추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잘못해서 중단된 사유는 앞으로 발생될 책임 여지가 돈으로 나와요. 예산으로 반영되게 돼요. 누가 책임질 것이냔 말이에요.
앞으로 원활하게 하려면 있는 것 물어내 봐요.
그렇지 않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
유승건설에 8월 16일날 보낸 공문을 보면 현재까지 협약변경과 민원해결 및 분양방식 등 현안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여건으로, 아니 분양방식이 일반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해요.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세요. 그냥 능력이 안되면 하지 말아요, 일 벌려놓고 돈만 까먹어 속된 말로, 우리 동구청에 도시국장님이 아니어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부터 해보세요.
국장님이 안 계시면 동구청 도시국이 안 돌아가는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답변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게 진행중인 사업이에요?
지금 중단사유가 우리 구청의 실책, 물론 상대도 문제가 있어 중단되었는데 상대만 실책이 있어 중단되었다면 추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잘못해서 중단된 사유는 앞으로 발생될 책임 여지가 돈으로 나와요. 예산으로 반영되게 돼요. 누가 책임질 것이냔 말이에요.
앞으로 원활하게 하려면 있는 것 물어내 봐요.
그렇지 않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
유승건설에 8월 16일날 보낸 공문을 보면 현재까지 협약변경과 민원해결 및 분양방식 등 현안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여건으로, 아니 분양방식이 일반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해요.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세요. 그냥 능력이 안되면 하지 말아요, 일 벌려놓고 돈만 까먹어 속된 말로, 우리 동구청에 도시국장님이 아니어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부터 해보세요.
국장님이 안 계시면 동구청 도시국이 안 돌아가는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답변 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또 업무파악 해야 돼요?
○都市局長 李先永 착실히 업무를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안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그 뜻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동구청 도시국이 안 돌아가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국장님 업무가 뭐예요?.
○委員長 尹大永 빨리 말씀하세요. 답변 다 들은 거예요.
○鄭鍾燮 委員 뭘 들어요, 그게 답변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빨리요. 답변 없어요.
○鄭鍾燮 委員 면죄부 주려고 행정감사 합니까?
앞으로 일은 몰라, 앞으로 일은 잘하시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보고도 하지 마세요. 보고했다고 면죄부 얻으시려 하는데 그냥 아파트나 다 지어놔요.
그러면 분양 잘되고 40억 회수만 해놔요.
아까도 보고했다고 말이에요, 보고 같은 보고를 해야 보고라고 받죠.
화도진소식지에는 2002년 12월달 준공, 완공 다 그냥...
주민들이 사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회 많잖아요. 21세기 발전기획운영, 보시니까 교수님들 많이 계시데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 얻고 일이 벌어졌을 때 말이에요.
그랬다고 그래요, 7개월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유승과 아옹다옹, 해라 말아라, 그것 가지고 7개월 보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앞으로 일은 몰라, 앞으로 일은 잘하시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보고도 하지 마세요. 보고했다고 면죄부 얻으시려 하는데 그냥 아파트나 다 지어놔요.
그러면 분양 잘되고 40억 회수만 해놔요.
아까도 보고했다고 말이에요, 보고 같은 보고를 해야 보고라고 받죠.
화도진소식지에는 2002년 12월달 준공, 완공 다 그냥...
주민들이 사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회 많잖아요. 21세기 발전기획운영, 보시니까 교수님들 많이 계시데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 얻고 일이 벌어졌을 때 말이에요.
그랬다고 그래요, 7개월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유승과 아옹다옹, 해라 말아라, 그것 가지고 7개월 보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민원사항도 발생되었고 설계변경 사항도 발생되었고, 그동안 유승 안 2개와 저희 안 가지고 그동안 협의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건축비가 금번 12월초에 상향됨에 따라 유승과 협상에 대한 여지는 많이 성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협상은 해봐야 됩니다만 조속하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붙여 최대한 빨리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건축비가 금번 12월초에 상향됨에 따라 유승과 협상에 대한 여지는 많이 성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협상은 해봐야 됩니다만 조속하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붙여 최대한 빨리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건설교통부입니다.
○鄭鍾燮 委員 건설교통부 가서 유권해석 받아오고 유승건설과 왔다갔다한 것 이외 자문 받아 본 것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국장님이 어디 출장 가서 정말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한 것 있으면 말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이 어디 출장 가서 정말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한 것 있으면 말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건설교통부 찾아간 것 밖에는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유권해석 받으러 간 것이죠.
○都市局長 李先永 유권해석은 아니고 차주변경에 대해, 제일 관건이 차주변경인데 그 관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鄭鍾燮 委員 그것 해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간 것이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과 차후 우리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이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과 차후 우리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님들 중 교수 분들도 계시니까 자문 받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도 회의를 올해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都市局長 李先永 금번에 저희들이 올릴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문제 실컷 발생해서 7개월 동안 있다...
○都市局長 李先永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차에 걸쳐 유승과 사업협상을 했었습니다.
수차에 걸쳐 유승과 사업협상을 했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현재까지, 7개월이 아니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가만 계세요. 현재까지 5억1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대치해서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산으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 잡혔습니까 구에서?
○都市局長 李先永 예.
○沈禹淳 委員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까지 벌써 5억100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언제 갚을지도 모르고 언제 아파트가 지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간다면 이자발생만 계속되고 언제 지어질 계획도 없고, 서로 싸움하고 이자발생으로 인해 잘못하면 동구 팔아먹기....
현재까지 벌써 5억100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언제 갚을지도 모르고 언제 아파트가 지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간다면 이자발생만 계속되고 언제 지어질 계획도 없고, 서로 싸움하고 이자발생으로 인해 잘못하면 동구 팔아먹기....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하기로 서로 약정해서 지방채 차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5억100만원을 갚아 나가는 일은 기히 약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이것은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억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하기로 서로 약정해서 지방채 차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5억100만원을 갚아 나가는 일은 기히 약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이것은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자도 중지요청 하죠, 공사 안 하니까 안 물겠다고...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안 되죠.
○鄭鍾燮 委員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都市局長 李先永 약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다 됐어요?
○沈禹淳 委員 예.
○鄭鍾燮 委員 말도 안돼요.
○都市局長 李先永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기히 25억원에 대해 시에서 약정해 가지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분할로...
○沈禹淳 委員 10번도 더 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에게도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2003년부터 원금상환을 들어가는데 그것을 조금 당기려고 민자유치사업을 해 가지고 유승과 계약서에 있습니다만 2002년에 4월에 9억, 2002년 8월에 5억 해서 2003년에 10억으로 일찍 상환하려 했는데 사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이자절감 효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2003년부터 원금상환을 들어가는데 그것을 조금 당기려고 민자유치사업을 해 가지고 유승과 계약서에 있습니다만 2002년에 4월에 9억, 2002년 8월에 5억 해서 2003년에 10억으로 일찍 상환하려 했는데 사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이자절감 효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당초에 계약을...
○鄭鍾燮 委員 그렇죠, 계약을...
○都市局長 李先永 아파트 지을 때...
○鄭鍾燮 委員 2001년 12월에 9억 상환 받았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2002년 4월에 9억...
○都市局長 李先永 못 받았죠.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뭐하셨어, 상환액 하나도 못 받고 뭐하셨냐고, 7월달에 계약했다면서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7월달에 계약했으면 3월 며칠부터 공사 시작했잖아요.
공사시점은 3월 며칠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월 26일과 3월 26일날 14억은 당연히 상환기금이 들어와 있어야죠.
이 책임도 커요, 안 주면 그냥 앉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앞뒤가 맞아야 일을 하지...
공사시점은 3월 며칠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월 26일과 3월 26일날 14억은 당연히 상환기금이 들어와 있어야죠.
이 책임도 커요, 안 주면 그냥 앉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앞뒤가 맞아야 일을 하지...
○都市局長 李先永 지금은 사업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유승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금년 4월과 9월에 연기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연기를 물어봤습니까? 중단된 시점이 언제이냐고 여쭈어 봤잖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6월 3일...
○鄭鍾燮 委員 최초?
○都市局長 李先永 6월 3일이요.
○鄭鍾燮 委員 중지요청은 5월 17일날 했는데 어떻게 6월 3일이 나와.
○委員長 尹大永 6월 3일부터 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6월 3일이 맞을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유승이 구에 중지 요청한 5월 17일은 뭐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요청은 그렇게 했고 결정은 늦게...
○都市局長 李先永 요청은 그렇게 했고 6월 3일부터 중지가 되었죠.
○鄭鍾燮 委員 제 얘기는 유승건설이 5월초까지는 피차 다 몰랐어 순조롭게 하는 거야, 하다 그때 안 거야 이 조약을, 국민주택기금 못 쓴 것을 그때 안 거야 맞죠?
○委員長 尹大永 늦게 알았지...
○都市局長 李先永 늦게 알았죠.
○鄭鍾燮 委員 그전에 알았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차주변경 때문에 틀어진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것은 언제 알았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5월 정도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5월초에 피차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승에서 공사를 중단한 거야 이것을 해달라 하고, 맞죠?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아니고 중단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파다보니까 암반 나오고 민원발생 되고, 소음으로 등으로 중단되고 밑에 지하 저수조를 또 옮기는 설계변경 문제로 중단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차주변경 사항이 나와 가지고 변경 안 된다는 게...
○鄭鍾燮 委員 5월달에 그것도 다 나온 거야, 맞잖아요. 5월달에 알게 되었죠?
○都市局長 李先永 5월달에 중지요청이 왔죠.
○都市局長 李先永 5월...
○鄭鍾燮 委員 작년 7월부터 5월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14억원이 들어와 있어야. 도대체 무엇을 감독했다는 거예요.
상환시기가 작년 12월 26일 계약서에도 올해 3월 26일날 해서 14억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그러면 14억원이 들어와 있어야. 도대체 무엇을 감독했다는 거예요.
상환시기가 작년 12월 26일 계약서에도 올해 3월 26일날 해서 14억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되었다가 상환기일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무슨 권한으로 변경을 해? 어떻게 변경했어요, 그 변경 내용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변경은...
○委員長 尹大永 국장, 과장님인데도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 오랫동안 하면서도...
위원들만큼도 더 안 되는 것 같아, 실무자들이 안되면 어떻게 ...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 오랫동안 하면서도...
위원들만큼도 더 안 되는 것 같아, 실무자들이 안되면 어떻게 ...
얘기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委員長 尹大永 얘기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당초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협약을 맺어 건립하다 설계상 문제가 되어 아파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규모가 줄다보니까 임대보증 규모가 15억6,900만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분양시기가 지연되고 사업자 자금운영 차질이 생겨서 손실이 예상되어 유승종합건설에서 선투자비 상환계획을 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규모가 줄다보니까 임대보증 규모가 15억6,900만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분양시기가 지연되고 사업자 자금운영 차질이 생겨서 손실이 예상되어 유승종합건설에서 선투자비 상환계획을 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鄭鍾燮 委員 연기신청 언제 들어왔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2002년 3월 26일날 들어왔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2001년 11월에 변경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로 2002년...
당초 2001년 11월에 변경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로 2002년...
○鄭鍾燮 委員 11월 변경 요청해서 언제 상환하라고 해줬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때는 안 해주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도대체 이것은, 다시 업무숙지하고 다시 시작해요.
○委員長 尹大永 업무숙지 다시 해야 되겠다.
○鄭鍾燮 委員 중지요청 해요.
○委員長 尹大永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차주변경 하는데 5월달에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중지를 해주었는가, 그 책임도 물어야 돼 차주변경을 안 분들이 분명하다면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 여기를 읽어보면 차주변경은 그 사람들은 협약내용을 보고 벌써 유승건설에서는 협약 내려온 것은 구청이 위법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았어, 먼저 알고 이 사람들 수법은 구청에는 국장님이나 전문직이 있으면서도 딸려간 거예요.
여기 공문 보시면 공사중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무의미하게 공사중지를 해주었고, 이들은 공사중지도 6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70일 해 주었는데 또 2002년 8월 12일부터 2002년 9월 12일까지 공사중지를 또 변경해 주었어요. 연장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승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귀청의 도정 6월 3일 공사중지 통보와 관련하여 당사는 그동안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설계변경 등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안을 8월 7일 하였으나 본 사업이 근본적인 문제점 국민주택기금이 차주변경 등을 해결하고 세부적인 실시 협약서의 작성 및 민원해결방안의 강구 또는 전반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중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등등을 구청에 잘못을 던져 왔어요.
대책은 하나도 없이 책임한계를, 이것 보세요, 국장님 그래도 전문직 아닙니까, 기술직으로써, 국장님까지 하시면서 이런 것 당했다는 자체는 납득이 안 간다니까...
오히려 민간 유승 보다 공직자가 오히려 더 모르는 거예요. 시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차주변경 하는데 5월달에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중지를 해주었는가, 그 책임도 물어야 돼 차주변경을 안 분들이 분명하다면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 여기를 읽어보면 차주변경은 그 사람들은 협약내용을 보고 벌써 유승건설에서는 협약 내려온 것은 구청이 위법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았어, 먼저 알고 이 사람들 수법은 구청에는 국장님이나 전문직이 있으면서도 딸려간 거예요.
여기 공문 보시면 공사중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무의미하게 공사중지를 해주었고, 이들은 공사중지도 6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70일 해 주었는데 또 2002년 8월 12일부터 2002년 9월 12일까지 공사중지를 또 변경해 주었어요. 연장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승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귀청의 도정 6월 3일 공사중지 통보와 관련하여 당사는 그동안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설계변경 등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안을 8월 7일 하였으나 본 사업이 근본적인 문제점 국민주택기금이 차주변경 등을 해결하고 세부적인 실시 협약서의 작성 및 민원해결방안의 강구 또는 전반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중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등등을 구청에 잘못을 던져 왔어요.
대책은 하나도 없이 책임한계를, 이것 보세요, 국장님 그래도 전문직 아닙니까, 기술직으로써, 국장님까지 하시면서 이런 것 당했다는 자체는 납득이 안 간다니까...
오히려 민간 유승 보다 공직자가 오히려 더 모르는 거예요. 시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都市局長 李先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승도 차주변경에 대해서는 유승도, 물론 이 분들은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차주변경은 이 분들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차주변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차주변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앞으로 구상권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공직자들한테 주민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 없으니까, 청장님과 의원사무실에서 대담했습니다.
본인이 지금에 와서 공기연장 약 30여일간 해준 것은 자기 책임도 있다라고 하고, 공사중지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전 청장님이나 현 청장님은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었어요.
앞으로 공직자들도 책임한계 구상권 발동을 해서라도 모든 것을 책임지게끔 한번 구상해 보겠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견해를 잠깐 제가 공무원들 반성과 자각심을 갖는 입장에서 조항을 읽겠습니다. 읽어도 되겠죠?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의견.
관련법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분을 집행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1항 법문의 용어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80년 1월 4일.
다음에는 입법취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국가배상법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제2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또 공무원의 직무상 입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보면 1996년 2월 15일 선거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법문 및 제2항의 입법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박명성 과장님, 담당 팀장이었던 임경섭, 이런 분들한테 잘못된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대표인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본인이 지금에 와서 공기연장 약 30여일간 해준 것은 자기 책임도 있다라고 하고, 공사중지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전 청장님이나 현 청장님은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었어요.
앞으로 공직자들도 책임한계 구상권 발동을 해서라도 모든 것을 책임지게끔 한번 구상해 보겠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견해를 잠깐 제가 공무원들 반성과 자각심을 갖는 입장에서 조항을 읽겠습니다. 읽어도 되겠죠?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의견.
관련법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분을 집행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1항 법문의 용어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80년 1월 4일.
다음에는 입법취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국가배상법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제2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또 공무원의 직무상 입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보면 1996년 2월 15일 선거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법문 및 제2항의 입법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박명성 과장님, 담당 팀장이었던 임경섭, 이런 분들한테 잘못된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대표인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다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벌률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鄭鍾燮 委員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고 봐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안 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하세요.
여기가 행정연습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다 안되면 다시 하고, 내부일 조차도 안 했어요.
계약하고도 순조롭게 돌아가는 내부일 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러고도 어떻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연장해 주었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안 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하세요.
여기가 행정연습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다 안되면 다시 하고, 내부일 조차도 안 했어요.
계약하고도 순조롭게 돌아가는 내부일 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러고도 어떻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연장해 주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선투자비 상환연장은 1차, 2차에 걸쳐 2번 연장해 주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1차는 언제 연장해 주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1차는 2001년 11월 3일날 유승에서 신청해 와서 2001년 11월 21일날 승인해 주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언제 해 주기로...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9억은 2001년 12월 26일에서 2002년 3월 26일자로 변경해 드렸고...
○鄭鍾燮 委員 9억을...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5억은 2002년 3월 26일에서 2002년 8월 26일로 5억을 연장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3월 26일날 9억 들어왔어야죠, 그나마 연장해 준 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2차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3월 26일날 9억을 또 연장해 주었다고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9억을 2002년 3월 26일에서 2002년 4월 10일로....
3월 26일날 요청이 와서 3월 29일날 연장해 주었습니다.
3월 26일날 요청이 와서 3월 29일날 연장해 주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다 보면 10년도 가, 맨날 연기해 줘, 연기해 준 이유가 뭐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전체적인 아파트건립 규모가 변경되면서 회사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연장해 주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 땅 규모가 줄은 것도 아니고 그때 설계변경 한 사항도 아니고, 이 사람 하다말고 맡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아주 호구를 만났네.
집에서도 살림 이렇게 해요? 이것 안되겠어요...
집에서도 살림 이렇게 해요? 이것 안되겠어요...
○委員長 尹大永 어떻게 해 그럼, 수사의뢰 시켜...
○鄭鍾燮 委員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委員長 尹大永 안되겠다면 어떻게, 수사의뢰 시켜...
○鄭鍾燮 委員 일단 논외로 치고 다른 것 또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대건학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동구 사정을,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구를 위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동구 사정을,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구를 위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이 사안은 실무진들이 굉장히 관록과 경륜이 부족해 가지고 일어난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쌍방 간에 구청과 유승에 분쟁이 자꾸 야기되는데 이것 제대로 된 아파트 건립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파기할 수는 없습니까?
유승과 동구청간의 계약파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쌍방 간에 구청과 유승에 분쟁이 자꾸 야기되는데 이것 제대로 된 아파트 건립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파기할 수는 없습니까?
유승과 동구청간의 계약파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어차피 시작했고 끝나는 지점 같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아직 여지가 남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표준 건축비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또 민자유치선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자문도 받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 건축비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또 민자유치선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자문도 받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允相 委員 민자유치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유승 말고 다른 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유승과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선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분양관계라든가 분양방식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안을 민자유치선정위원회에 상정시키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현재 유승과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선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분양관계라든가 분양방식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안을 민자유치선정위원회에 상정시키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자꾸 반복되는데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당초 25억 지방채 발행할 때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2004년까지 상환하는 시기가 이자와 원금상환 시기가 결정되었니까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그리고 유승과 사업해서, 유승이 상환시기를 자꾸 연기해서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도 서로 우리와 유승이 협의가 잘되면 상환하는 것도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못 내고 있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도 서로 우리와 유승이 협의가 잘되면 상환하는 것도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새로운 분양방식으로 좋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꾸 쌍방 간에 분쟁이 되면 제대로 된 집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저도 주변에서 이러려면 아예 택지변경을 하고 그곳에 고급빌라를 지어 가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라는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입니다.
자꾸 임대아파트만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주공에서 하는 게 다 임대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러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십시오.
자꾸 쌍방 간에 분쟁이 되면 제대로 된 집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저도 주변에서 이러려면 아예 택지변경을 하고 그곳에 고급빌라를 지어 가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라는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입니다.
자꾸 임대아파트만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주공에서 하는 게 다 임대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러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십시오.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주공에 의뢰했는데 주공이 안되다 보니까, 하다하다 안되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98년도에 시에서 책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33군데인데 동구가 9군데예요 지역도 좁은데, 그러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98년도에 시에서 책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33군데인데 동구가 9군데예요 지역도 좁은데, 그러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都市局長 李先永 예.
○都市局長 李先永 지금 위원님의 관할구역인 3․5동에...
○鄭鍾燮 委員 국장님이 하셨어요? 또?
○都市局長 李先永 4․6동 제1구역 지금 하고 있고...
○鄭鍾燮 委員 그리고...
○都市局長 李先永 그리고는 없죠.
○鄭鍾燮 委員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나머지는 추진이 안되고 있죠?
○鄭鍾燮 委員 창영동, 금창동이라든가 다른 지역들 보면 기본계획에 분명히 낙후되어 가지고 개발해야 될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빌라 짓고 새로 집 짓는 것을 통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고 예산도 우리가 어떻게, 행정지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천시에 무엇을 어떻게 따져서 향후 방안이 중장기 계획에 다 나와야 돼요 9군데가...
왜, 인천시에서 입안을 하고 있으니까, 시 다니면서 9군데 대해 정말 가슴 아프게 시에 건의한 공문 있어요?
그러면 빌라 짓고 새로 집 짓는 것을 통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고 예산도 우리가 어떻게, 행정지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천시에 무엇을 어떻게 따져서 향후 방안이 중장기 계획에 다 나와야 돼요 9군데가...
왜, 인천시에서 입안을 하고 있으니까, 시 다니면서 9군데 대해 정말 가슴 아프게 시에 건의한 공문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 33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가 9군데 있는데 그나마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게 지금 재개발구역 하나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송림4․6동 재개발제2구역이죠.
그나마 인천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 33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가 9군데 있는데 그나마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게 지금 재개발구역 하나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송림4․6동 재개발제2구역이죠.
그나마 인천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뭘 해요, 제대로 도와주기나 했어요, 몇 년 동안 답보상태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만큼 추진하고 있는 게 인천시에서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어디요.
○都市局長 李先永 금송구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공에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鄭鍾燮 委員 방향을 돌리는데 범위도 상당히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자꾸 빌라는 들어서고 집 짓고 그래요.
인천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네, 그렇지 않아요?
자꾸 빌라는 들어서고 집 짓고 그래요.
인천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네, 그렇지 않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지는 않죠.
같이 합심해서 하는 것이죠.
같이 합심해서 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합심했는데 국장님 의견 낸 게 뭐가 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시와 어제...
○鄭鍾燮 委員 난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어제 시, 주공과 협의하려고 예정해 놓았다 오늘로 옮겨 놓았는데 오늘도 못하고...
○鄭鍾燮 委員 그게 어제 일이에요? 98년도에 시에서 이렇게 안이 나왔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어렵지 않습니까,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고 물론, 주민들 의견도 성숙되어야 되고 관과 협조하고, 시도 어렵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추진하다가 재개발 송림2구역이 있습니다만 어려움도 겪고 있고, 재개발 한다는게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재개발이요? 제가 인천시에 가서 그랬어요.
“이것 보세요, 왜 우리가 재개발해야 돼?” 왜 이렇게 재개발해야 되냐고 가서 난리를 쳤어요.
정책입안 할 때부터 구에서 정신차려서 주민들 능력으로 안 될거면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잡아 주었어야죠, 궤도수정을 한다든가...
그냥 인천시에서 하는데 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다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이것 보세요, 왜 우리가 재개발해야 돼?” 왜 이렇게 재개발해야 되냐고 가서 난리를 쳤어요.
정책입안 할 때부터 구에서 정신차려서 주민들 능력으로 안 될거면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잡아 주었어야죠, 궤도수정을 한다든가...
그냥 인천시에서 하는데 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다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지는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뭐가 그렇지 않아요, 한 게 없는데...
○都市局長 李先永 송림1구역 하다가 다시 주민들이 못해 가지고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꿔 신청해서 올렸고, 위원님 관할 3․5동도 올해 올렸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에게 일을 많이 하라고 추궁으로 말씀하신 것도 이해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많이 해도 겁나요,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한 말씀 더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동구는 옛날 구 도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만큼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역만큼 뭐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게 잘 된다는 것입니까, 잘되는 것이 잘된다는 뜻입니까?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태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안되어 가지고 추궁 받으시면서 뭘 우리 구만큼 잘되는 것이라고, 뭐가 잘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송림6동 주택재개발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역만큼 뭐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게 잘 된다는 것입니까, 잘되는 것이 잘된다는 뜻입니까?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태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안되어 가지고 추궁 받으시면서 뭘 우리 구만큼 잘되는 것이라고, 뭐가 잘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송림6동 주택재개발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잘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솔빛마을이요.
○沈禹淳 委員 가만히 계세요, 이쪽에서 물으면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과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너무 말을 이상하게 하셔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송림6동 재개발지구, 국장님은 자꾸 4․6동하는데 4동은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6동만 들어간 것이죠?
34페이지 과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너무 말을 이상하게 하셔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송림6동 재개발지구, 국장님은 자꾸 4․6동하는데 4동은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6동만 들어간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沈禹淳 委員 제2구역 송림6동 재개발지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서 유일하게 자체 재개발을 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인천에서는 유일한 지구입니다.
○沈禹淳 委員 첫 번째 시행이 한 군데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97년도 11월 6일부터 여태까지 오는데 잘 되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높은 관계로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7년 11월부터 추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고 여러 절차를 겪어 가지고 금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어 저희 구청에 공람 심사위원회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2번 개최해 가지고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도 받아놓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조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반대측에서 상당히 반대민원이 많았습니다.
조합측에서 반대민원을 설득하도록 권유했고, 말씀드린 대로 2번의 심사위원회를 열어 양쪽에 찬성과 반대위원들이 참석해서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추진하고 마지막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기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2번 개최해 가지고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도 받아놓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조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반대측에서 상당히 반대민원이 많았습니다.
조합측에서 반대민원을 설득하도록 권유했고, 말씀드린 대로 2번의 심사위원회를 열어 양쪽에 찬성과 반대위원들이 참석해서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추진하고 마지막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기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도 알다시피 관리처분은 2002년 8월 1일날 신청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반대여론 진정민원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진정민원은 약 150명 들어왔습니다.
○沈禹淳 委員 150명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데모하고 반대여론대로 수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단 반대민원이 구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반대한 사유는 검토해서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조합에서 다시 검토해서 할 사항은 조합에 통보하고, 원만히 반대민원이 해소되도록 통보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들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반대측에서 관리처분 총회가 잘못되었다고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고, 일단 반대민원 사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합측 반대하신 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만약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열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용해서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열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결정은 조합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용해서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열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결정은 조합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회를 다시 열어달라는 원성이 높은데 구청에서 종용해서 찬성표와 반대표로 다시 총회를 열어 무기명 투표로 의견을 물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반대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저희가 총회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조합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앞으로 구청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구청에서는 반대측 민원을 조합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권유, 행정지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내릴 예정입니다.
○沈禹淳 委員 언제쯤 결정 내릴 예정은 안 나와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 생각에는 12월중으로 충분히 결정 내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반대측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것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해서...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都市局長 李先永 먼저 6동 재개발 조합장님이 저희들 질의한 것을 이사님들은 다 알아요, 청장님실에 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그 분이 조합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보완을 유지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보완유지보다는 재개발문제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져오셔야 되요. 가져오지 않으면 진행 또 안 해...
본문만 가져오세요 볼 테니까, 복사도 필요 없고 원본 가져오세요.
열람은 할 수 있잖아...
좋습니다, 조합에서도 그렇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데 건설교통부 질의내용을 왜 보려고 하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건학교 또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조합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했는데 구청이 일방적으로 또 안 해주면 조합에서 이의신청을 또 낼 것이고 그러면 풍림에서도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 받은 것만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공직자를 못 믿겠다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계류 중이라 했죠. 법적으로 계류중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져오셔야 되요. 가져오지 않으면 진행 또 안 해...
본문만 가져오세요 볼 테니까, 복사도 필요 없고 원본 가져오세요.
열람은 할 수 있잖아...
좋습니다, 조합에서도 그렇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데 건설교통부 질의내용을 왜 보려고 하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건학교 또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조합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했는데 구청이 일방적으로 또 안 해주면 조합에서 이의신청을 또 낼 것이고 그러면 풍림에서도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 받은 것만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공직자를 못 믿겠다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계류 중이라 했죠. 법적으로 계류중입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아니고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서류를 심사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로,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에 걸쳐 했습니다. 2차에 걸쳐 조정을 해도 또 안됩니다.
그 기간을 달라고 해서 현 조합에 있는 분이, 양자 다 만나야 되니까...
그 조합장님이 기간을 조금 달라 해서 여유를 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사를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로,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에 걸쳐 했습니다. 2차에 걸쳐 조정을 해도 또 안됩니다.
그 기간을 달라고 해서 현 조합에 있는 분이, 양자 다 만나야 되니까...
그 조합장님이 기간을 조금 달라 해서 여유를 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런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尹大永 나중에 조합장이 다 책임질 수 있나, 못 지잖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책임문제는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신 분들 책임문제는 조합원이거든요. 구청도 아닙니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서로 의견만 조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짓자는 데는 다 동의해. 지금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개선해 보고자 아파트를 짓든지 주택을 개선해 보겠다는 인식을 갖추었더라고요.
반대측 얘기입니다.
현 조합측에서는 안 된다, 불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조율 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조합장님도, 물론 찬성측도 많긴 많죠, 하지만 반대측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합장님이 예를 들어 시간을 달라, 우리가 총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장을 불신하면 내가 물러나겠다는 문제, 하여간 내부적으로 조정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서로 의견만 조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짓자는 데는 다 동의해. 지금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개선해 보고자 아파트를 짓든지 주택을 개선해 보겠다는 인식을 갖추었더라고요.
반대측 얘기입니다.
현 조합측에서는 안 된다, 불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조율 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조합장님도, 물론 찬성측도 많긴 많죠, 하지만 반대측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합장님이 예를 들어 시간을 달라, 우리가 총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장을 불신하면 내가 물러나겠다는 문제, 하여간 내부적으로 조정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거기 있는 반대세력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원치 않은 이유로 뭐가 깔려있는지 아세요, 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원치 않은 이유로 뭐가 깔려있는지 아세요, 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반대하시는 분들은...
○委員長 尹大永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달라는 얘기이고...
○都市局長 李先永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은 주공이 해달라고 합니다.
반대하신 분들은 주공이 해달라고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공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주공에서 그것을 안 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반대측 방 목사님이 주공을 쫓아갔습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반대측에서도 서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찬성 측도 그렇고 이것을 지켜보시면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립되면, 저희들도 답답한 게 아파트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의견 조율되어 신청되면 저희들도 처리하기도 편할 텐데 찬성해놓고 반대가 자꾸 들어오니까, 엊그제도 민원 데모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측 방 목사님이 주공을 쫓아갔습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반대측에서도 서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찬성 측도 그렇고 이것을 지켜보시면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립되면, 저희들도 답답한 게 아파트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의견 조율되어 신청되면 저희들도 처리하기도 편할 텐데 찬성해놓고 반대가 자꾸 들어오니까, 엊그제도 민원 데모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재개발은 민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생각에는 반대세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공이 와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재개발하는 문제도 민자가 들어오는 것을 왜 반대하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보상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주공에서 들어온다 할 때 보상차액이 많아지고, 재개발로 들어온 민자는 보상체계가 낮다는 것 아닙니까?
픽, 웃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 생각에는 반대세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공이 와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재개발하는 문제도 민자가 들어오는 것을 왜 반대하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보상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주공에서 들어온다 할 때 보상차액이 많아지고, 재개발로 들어온 민자는 보상체계가 낮다는 것 아닙니까?
픽, 웃는 것이 아니에요.
○都市局長 李先永 웃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에서 솔빛마을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공에서 보상이 잘되었다는 소문을 그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공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공에서 솔빛마을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공에서 보상이 잘되었다는 소문을 그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공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은 주공이 하든 재개발을 하든 주공에서 동구관내 보상하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개발에서 인천에서 처음이라 한다면 보상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반발하고 그 돈 가지고 어디 나가서 집을 못산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협약에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풍림이 들어왔을 당 시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평수가 넓은 평수로 다시 바꿔 추진하다보니까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런 방법은 뭐가 잘못 되었는가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서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솔빛마을 보상 들어갈 때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평당 건물까지 합쳐서 250-260만원, 330-340만원까지 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들어온 곳은 200만원이 못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만원부터 210만원, 230-270만원, 300-400만원 넘는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액이 감정사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국장님 파악해 보았습니까?
국장님 답변은 주공이 하든 재개발을 하든 주공에서 동구관내 보상하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개발에서 인천에서 처음이라 한다면 보상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반발하고 그 돈 가지고 어디 나가서 집을 못산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협약에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풍림이 들어왔을 당 시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평수가 넓은 평수로 다시 바꿔 추진하다보니까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런 방법은 뭐가 잘못 되었는가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서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솔빛마을 보상 들어갈 때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평당 건물까지 합쳐서 250-260만원, 330-340만원까지 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들어온 곳은 200만원이 못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만원부터 210만원, 230-270만원, 300-400만원 넘는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액이 감정사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국장님 파악해 보았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감정평가서를 믿어야 됩니다. 관여 안돼요. 의심해서는 안돼요.
○委員長 尹大永 감정평가사를 믿는데...
○都市局長 李先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토지 평가사를 의뢰해서 감정합니다.
두 사람이 합니다.
조합에서 토지 평가사를 의뢰해서 감정합니다.
두 사람이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알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감정해 가지고 조합에서 사업시행 하니까 그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하면, 회의할 때 보면.
이득금은 이득이 생기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돌려준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주공이 하는 사업이라면 이익을 많이 남겨 주공이 다 가져가는 것이고 하는데 이것은 조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 많이 남길 것도 없어요.
다 조합원들한테 가야 되니까, 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조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사는 열 다섯 분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다 협의해서 하니까 조합이 주인입니다.
이득을 많이 남겨도, 예를 들어 보상을 250만원 솔빛주공 줬는데 250만원이나 300만원 줘도 손해보면 다 조합에서 손해보는 거예요
조합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보상금을 많이 주다보면, 많이 주면 좋겠죠.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면 조합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합이 부실하게 됩니다.
이득금은 이득이 생기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돌려준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주공이 하는 사업이라면 이익을 많이 남겨 주공이 다 가져가는 것이고 하는데 이것은 조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 많이 남길 것도 없어요.
다 조합원들한테 가야 되니까, 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조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사는 열 다섯 분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다 협의해서 하니까 조합이 주인입니다.
이득을 많이 남겨도, 예를 들어 보상을 250만원 솔빛주공 줬는데 250만원이나 300만원 줘도 손해보면 다 조합에서 손해보는 거예요
조합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보상금을 많이 주다보면, 많이 주면 좋겠죠.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면 조합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합이 부실하게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조합이 부실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분양아파트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34평인가 36평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면서요. 들어온 게 정확하게 몇 평이에요.
○都市局長 李先永 여러 평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불러 보세요 정확하게, 몇 평짜리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16평형이 90세대, 23평형 494세대, 33평형 603세대, 44평형 168세대, 합계 1,355세대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16평은 90세대이고 23평은 494세대라 하는데 저소득층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평수 하락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권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맞는 평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답변하는 여론조사를 들어봤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전부다 살 곳이 아니다 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재개발해 가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여기 건설교통부 회신을 보니까 조합총회를 결의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조합원들은 총회를 했고, 총회를 했다는 근거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활권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맞는 평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답변하는 여론조사를 들어봤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전부다 살 곳이 아니다 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재개발해 가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여기 건설교통부 회신을 보니까 조합총회를 결의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조합원들은 총회를 했고, 총회를 했다는 근거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비디오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한 내용이 내려온 것을 보면 재승인과 관련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만약 구청에서 늦게 한다면 오히려 풍림이나 조합원들이 구청에 의아심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염려스러워서, 또 이런 착오가 없도록, 물론 국장님이나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유권해석을 빨리빨리 판단해 주어야 동구청이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질의는 다른 사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질의는 다른 사람으로 넘기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도 오죽하면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질의하고, 민원이 많이 예상되니까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원천적으로 반대측이냐 찬성측이냐, 조율이 잘 되어 가지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평부터 44평까지 평수를 정해놓고 있는데 16평에도 못 들어가신 분들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평부터 44평까지 평수를 정해놓고 있는데 16평에도 못 들어가신 분들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많데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다만 하여간 조합에서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얘기를 집약해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은 언제 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8월 1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 결정을 통보해 주어야 됩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기간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민원통보 기간이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통보 안 하셨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통보 안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안 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처리기간은 없고 계속 심사를 2차에 걸쳐 심사를 했습니다.
8월 1일날 신청해 가지고 한달 동안 공람공고 했습니다.
한달 동안 공람공고 하고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8월 1일날 신청해 가지고 한달 동안 공람공고 했습니다.
한달 동안 공람공고 하고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鄭鍾燮 委員 우리 구청에서 이의신청하고 공람공고 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우리가.
○鄭鍾燮 委員 여기 구청에서 공람공고 하고 이의신청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달 동안 공람공고 하고 1차에 걸쳐 또 심사했고...
그래서 한달 동안 공람공고 하고 1차에 걸쳐 또 심사했고...
○鄭鍾燮 委員 서류 타당성을?
○都市局長 李先永 예.
조율이 필요하다고 얘기되어 가지고 반대측과 찬성측이 워낙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기간을 줘 가지고 심사위원회 2차가 되었습니다.
2차를 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와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저쪽 두 분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여유를 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율이 필요하다고 얘기되어 가지고 반대측과 찬성측이 워낙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기간을 줘 가지고 심사위원회 2차가 되었습니다.
2차를 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와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저쪽 두 분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여유를 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해주고 안 해주고는 집행부의 권한이고 판단입니다.
다만, 민원사항은 어쨌거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8월 10일날 인가 받아 여태까지 온 사항과 언제까지 통보해 줄 것인가를 딱 말씀하세요.
다만, 민원사항은 어쨌거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8월 10일날 인가 받아 여태까지 온 사항과 언제까지 통보해 줄 것인가를 딱 말씀하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딱 말씀 못 드립니다. 며칠까지 말씀드린다고는...
○鄭鍾燮 委員 내년에도 갈 수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아니죠, 그럴 수는 없고...
○鄭鍾燮 委員 그러면 올 12월 31일 연말 정해서 주면 돼...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鄭鍾燮 委員 그것도 못해요?
○都市局長 李先永 예, 못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내년에도 갈 수 있는 것이네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도 자꾸...
○鄭鍾燮 委員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都市局長 李先永 없습니다. 극단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면 지금 정확하게 며칟날 회신한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내년은 안 넘기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 말씀대로 며칠 날짜를 결정하라고 말씀드리면 못하고...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내년으로 넘긴다고 하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날짜를 정해라 하고 말씀하시면 못하고 하여간 금년 안으로 종결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눈높이가 안 맞는 대답이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은 그런 얘기이지만 저는 그것이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날짜를 박아서 언제까지 해주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받은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늦어지더라도 책임한계가 조합이냐 반대측 세력이냐, 이 사람들한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늦게까지 해주었다가 어떤 소송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법적인 절차를 충분하게 밟아 그 사람들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걸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동구청은 맨날 이런 식의 법의 논리로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의아심이 가니까 그 처분만 똑바로 해서 종결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박아서 언제까지 해주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받은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늦어지더라도 책임한계가 조합이냐 반대측 세력이냐, 이 사람들한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늦게까지 해주었다가 어떤 소송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법적인 절차를 충분하게 밟아 그 사람들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걸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동구청은 맨날 이런 식의 법의 논리로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의아심이 가니까 그 처분만 똑바로 해서 종결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고맙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 월권 한 것 없어요.
○委員長 尹大永 예를 들어서...
○鄭鍾燮 委員 제가 무슨 월권했어요.
○委員長 尹大永 그게 아니라 몇 월 며칟날까지 이런 것을 종결해 달라고, 제가 볼 때는 관할 구청에서 해야 될 사안을 위원들이 다그치는 것, 날짜 박아 달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委員長 尹大永 허가를 몇 월 몇 일날까지 못 박으라니까...
○鄭鍾燮 委員 전에 말은 까먹으셨나, 제 말을 다시 들어봐요.
월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것이냐, 연말 안에 끝내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년까지 갈 것이냐 하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월권이에요?
월권으로 들으셨어요?
월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것이냐, 연말 안에 끝내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년까지 갈 것이냐 하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월권이에요?
월권으로 들으셨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도 조속하게 빨리 결정하고 싶습니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끌어안고 있으니까...
○鄭鍾燮 委員 빨리라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언제까지, 내년 넘어갈 것이냐, 올 연말 안에 끝낼 것이냐 그것만 여쭈어본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금년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월권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철저하게, 윤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鄭鍾燮 委員 날짜 못 박은 것은...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鄭允相 委員 도시국의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게 솔빛마을이라고 말씀하셨죠.
31페이지 그 주변 향적사에 대해 질문 좀 하려고요.
연번 4번 금년에 봉축헌양사리탑을 거기에서 올해 처음 했죠, 기억나세요?
31페이지 그 주변 향적사에 대해 질문 좀 하려고요.
연번 4번 금년에 봉축헌양사리탑을 거기에서 올해 처음 했죠, 기억나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사리탑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소방도로가 난다고 도시계획상 되어 있죠?
○都市局長 李先永 소방도로는 아니고 산책길...
○鄭允相 委員 사리탑을 그쪽에 같이 잡혀있다면서요 산책로로.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니까 그렇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공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공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공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일단 주공에서 해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되면 적극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다 아시니까 그렇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공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공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공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일단 주공에서 해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되면 적극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鄭允相 委員 사찰근처에 부지 보상을 했죠?
○都市局長 李先永 사찰부지는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鄭允相 委員 하는 중입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과 사업 시설하는 것은 주공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정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시에서 하고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監査中止)
(16時55分 監査繼續)
(「예」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監査中止)
(16時55分 監査繼續)
○都市局長 李先永 2002년 7월 26일 신청해 가지고 5개월 가까이 되죠.
○鄭鍾燮 委員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사실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개월만에 올렸어, 시에서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걸 릴 일이 없거든요. 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 협의차 모든 문제에서 국장님이 이 내용을 추진있게 밀고 갔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5개월씩 가면서 안되어서 국장님이 시에다 무슨 건의나 재경부에 의견 내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빨리 해라, 여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개월만에 올렸어, 시에서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걸 릴 일이 없거든요. 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 협의차 모든 문제에서 국장님이 이 내용을 추진있게 밀고 갔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5개월씩 가면서 안되어서 국장님이 시에다 무슨 건의나 재경부에 의견 내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빨리 해라, 여기는...
○都市局長 李先永 재경부에 의견 낸 것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인천시에는...
○都市局長 李先永 인천시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이것만 얘기해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마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도 기다리는 것이네,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또 말씀드리는데 도로를 동산학교 지구 지정 들어가는데 자투리 도로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투리 도로를 뭐 하러 잘라요. 어차피 지구지정 될 것인데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지역은 이중으로 예산 투입할 필요없다, 어차피 아파트 지구지정 할 것이니까 이런 의견이 나가야죠.
동네 어떻게 일어나는지 현황이나 제대로 알고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왜 무엇 때문에 자투리 도로를 뭐 하러 잘라요. 어차피 지구지정 될 것인데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지역은 이중으로 예산 투입할 필요없다, 어차피 아파트 지구지정 할 것이니까 이런 의견이 나가야죠.
동네 어떻게 일어나는지 현황이나 제대로 알고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都市局長 李先永 자투리 잘랐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鄭鍾燮 委員 그렇죠. 그렇게 모르니까 말이 저하고 안 통하죠.
○都市局長 李先永 아니 말씀을 해 주셔야...
○鄭鍾燮 委員 말씀드릴게요. 해당 국장이 업무파악을 못하는데 내가 말씀드린다니까 기다려 보세요. 동산학교 뒷길이 30미터 도로가 확장되죠.
그런데 15미터가 확장되면서 1-2미터 도로확장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전체가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구지정이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 시나 우리나 그 돈은 다 국민의 세금이야,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 지을 지역이라면 1미터 길을 더 내서 무슨 소용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5미터가 확장되면서 1-2미터 도로확장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전체가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구지정이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 시나 우리나 그 돈은 다 국민의 세금이야,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 지을 지역이라면 1미터 길을 더 내서 무슨 소용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동산학교 뒤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도 보상을 주고 사업도 시행할 것이고 예를 들어 1미터 자투리가 생기고 그런 것은 저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동산학교 뒤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도 보상을 주고 사업도 시행할 것이고 예를 들어 1미터 자투리가 생기고 그런 것은 저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내 지역에...
○都市局長 李先永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보세요. 우리 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구 지역에 그렇게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요새 자투리 땅 조사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국장님 정도 되셨으면 시하고 협의관계에 있는, 시에 가서도 발언할 수 있는 위치라면 이런 것 업무에 가서 뭐 하러 하느냐 그 돈을 빨리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쓰지 이중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이 어차피 다 허물고 아파트 지을 지역이라면 1미터 길 더 확보해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지금 그 짓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지구에 10억원 들여서 근린공원을 만들라고 했어요.
요새 자투리 땅 조사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국장님 정도 되셨으면 시하고 협의관계에 있는, 시에 가서도 발언할 수 있는 위치라면 이런 것 업무에 가서 뭐 하러 하느냐 그 돈을 빨리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쓰지 이중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이 어차피 다 허물고 아파트 지을 지역이라면 1미터 길 더 확보해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지금 그 짓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지구에 10억원 들여서 근린공원을 만들라고 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예.
○鄭鍾燮 委員 그런데 날라갔죠.
○都市局長 李先永 날라 갔다는 표현은 좀...
○鄭鍾燮 委員 날라 간 것이 아니고 보관하고 계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사업하려고 10억원이 날라 갔잖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날라갔다는 표현은 그렇고...
○鄭鍾燮 委員 어떻게 얘기해야 되어요. 보관하고 계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그 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6번지를 2002년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9억원 들여서, 91번지에 있는 근린광장 2003년에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9억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그 지역에 잉여금이 25억원이 있는데 9억원은 근린광장하고 5억원은 91번지 성결교회 밑에 사업하고 9억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날라 간 것이 아니고 현재 시에 잉여금은 남아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날라갔다, 없어졌다 이런 표현은...
시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그 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6번지를 2002년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9억원 들여서, 91번지에 있는 근린광장 2003년에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9억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그 지역에 잉여금이 25억원이 있는데 9억원은 근린광장하고 5억원은 91번지 성결교회 밑에 사업하고 9억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날라 간 것이 아니고 현재 시에 잉여금은 남아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날라갔다, 없어졌다 이런 표현은...
○鄭鍾燮 委員 그러면 잉여금...
○都市局長 李先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니까 빠진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중복투자 되니까 빠졌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순위는 뒤로 미루었다,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중복 투자니까 빠졌잖아요. 지금 도로 확장하는 것도 중복투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요.
○都市局長 李先永 어디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송현 뒷길 얘기하는 것입니까?
송현 뒷길 얘기하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동산학교 뒷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시에서 하고 있죠.
그 도로개설부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도로개설부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직 결정한 것 없으면 예산을 써야죠,
○都市局長 李先永 중복하다 보니까 이것은 빠트린 것이고...
○鄭鍾燮 委員 하다보면 이것은 빼고 저것은 하고...
○都市局長 李先永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국장님, 이것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보상하고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올해 1미터 헐리는 것 보상해 주면 1미터 집이 헐려요.
1미터 집이 헐리면 1미터를 다시 고쳐야 되어요. 그러면 얼마 국가적으로, 개인간에 낭비예요. 그런 것을 업무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통합해서 일을 하게끔, 이 상태도 그래요. 같은 지구에 예산이 없어서 미루어진거예요.
1미터 집이 헐리면 1미터를 다시 고쳐야 되어요. 그러면 얼마 국가적으로, 개인간에 낭비예요. 그런 것을 업무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통합해서 일을 하게끔, 이 상태도 그래요. 같은 지구에 예산이 없어서 미루어진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학교 뒤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잔여지도 시에서 보상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00-6번지 빠지고 날라갔고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25억원 잉여금은 남아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동산학교 뒤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잔여지도 시에서 보상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00-6번지 빠지고 날라갔고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25억원 잉여금은 남아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내년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데 왜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미루어서 쓰느냐고요.
○都市局長 李先永 금년도에 사업을 안하고...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시에서 재정적인, 의회 승인도 거치고 순위가 변동된 것으로...
○鄭鍾燮 委員 순위가 변동되어요. 내가 시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러냐니까 변경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잉여금 사업이, 같은 사업이 있는데 왜 거기에 투자하게 하지 안 했느냐 했더니 구에서 변경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경요청이 있었다면 자기들은 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앞뒤가 맞는 얘기는 해야죠. 뭐를 알아야 가서 부탁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알아야지, 그리고 송림지구에 700미터 미개설지구가 있어요.
예산이 20여억원 소요되어요. 30년동안 도로계획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건의나 해 보시고 예산 가져올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아니 이러고도 우리 구청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맡길 수가 있어요. 더구나 잉여금사업을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요.
공유지분, 구획정리사업은 뭐예요? 모르세요. 구획정리사업이 뭔지 모르세요.
내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러냐니까 변경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잉여금 사업이, 같은 사업이 있는데 왜 거기에 투자하게 하지 안 했느냐 했더니 구에서 변경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경요청이 있었다면 자기들은 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앞뒤가 맞는 얘기는 해야죠. 뭐를 알아야 가서 부탁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알아야지, 그리고 송림지구에 700미터 미개설지구가 있어요.
예산이 20여억원 소요되어요. 30년동안 도로계획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건의나 해 보시고 예산 가져올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아니 이러고도 우리 구청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맡길 수가 있어요. 더구나 잉여금사업을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요.
공유지분, 구획정리사업은 뭐예요? 모르세요. 구획정리사업이 뭔지 모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에 지적이 예를 들어서 옛날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구획을 해 가지고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내서 주민들의 토지이용 처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죠.
○鄭鍾燮 委員 맞아요. 결론은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획정리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3․5동 주민들, 4․6동 일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오히려 토지가 사방팔방으로 널려 있어요.
그것 가지고 관심 갖고 인천시에 공문 보내고 왔다갔다 한 적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3․5동 주민들, 4․6동 일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오히려 토지가 사방팔방으로 널려 있어요.
그것 가지고 관심 갖고 인천시에 공문 보내고 왔다갔다 한 적 있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197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고 물론...
197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고 물론...
○鄭鍾燮 委員 오래된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버려 두어도...
○都市局長 李先永 물론 분산환지라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산환지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은 토지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를 하려고 특별법 기간이 있었는데 기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법에 현재로서는 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법에 현재로서는 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법이 분산환지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특별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좋아요, 하다 하다 못했어요. 400세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가지고 인천시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아시겠어요? 좋아요, 하다 하다 못했어요. 400세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가지고 인천시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추진하려고 지구지정 신청서를 시에다 제출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3동쪽은요.
○都市局長 李先永 3․5동....
○鄭鍾燮 委員 3동쪽을 언제 해요.
○都市局長 李先永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합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동안 공유지분 풀려고 인천시에 간 내역 있느냐고요.
○都市局長 李先永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국장님 하신 일이 뭔지 이해가 안가요.
○都市局長 李先永 하나 하나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하나 하나 뭐 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지구지정 신청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신청서를 언제 올려요.
○都市局長 李先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월 26일...
○鄭鍾燮 委員 그것도 건교부까지 쫓아가서 나온 얘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도 쫓아가서 올린 것도 일부분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都市局長 李先永 구에서 이것은 잘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동산학교뒤 지구는 구 직원들이, 청장님 이하 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동산학교뒤 지구는 구 직원들이, 청장님 이하 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저는 아무 것도 안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도 하셨지만 우리 구 직원들도...
○鄭鍾燮 委員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니에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위원님들 하고 합작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하고 위원님들 하고 합작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추진을 끝까지...
○都市局長 李先永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자신있게 말하면 지금 인천시에 올라가서 5개월동안 있는 내역을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鄭鍾燮 委員 뭔 자신 있어요. 여태 되지도 않는 것을, 지구지정이...
○都市局長 李先永 사업자가 주공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57억을 부담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10억원도 주지 말고 인천시에서...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게 너무 나무라면 우리가 일을 못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이것은 열심히 한 것은 칭찬도 해 주셔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이것은 열심히 한 것은 칭찬도 해 주셔야 될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칭찬을, 인천시에 올라가서 5개월동안 있는데 국장님은 왜 5개월씩...
○都市局長 李先永 1년 걸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 안 하시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래야, 우리도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 안 하시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래야, 우리도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우리 송림1동사무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있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직접 오셔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설명회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뭐냐 하면 방법이 미흡하고 연락하는 과정에 주민들 홍보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주 격하더라고요. 제 방에도 왔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떨어졌죠?
○都市局長 李先永 송림1지구는 2004년에 지원한다고...
○李榮福 委員 주차장은...
○都市局長 李先永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李榮福 委員 9억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지역 전체가, 주차장 따로 하고 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都市局長 李先永 23억5,600만원인데 다 삭감되고 7,50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주차장 할 것, 도로 할 것은 아니고 삭감되어 가지고 7,500만원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할 것, 도로 할 것은 아니고 삭감되어 가지고 7,500만원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주차장은 다 삭감되고 전체 국시비...
○都市局長 李先永 전체 묶음에서 7,500만원 남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우선 주민들의 합의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당장은 워낙 거세니까...
○李榮福 委員 여기 보면 12월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선계획변경, 3월중에 주거환경결정고시를 한다는데 아직 예산도 미확정되었고 하니까 이것은 뒤로 미루어서 충분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민의 말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계획을 뒤로 미루어서...
계획을 뒤로 미루어서...
○都市局長 李先永 예.
○李榮福 委員 어떻게 할 것입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거세서...
○李榮福 委員 안 온 것을 보면 3월달에 결정고시를 한다니까, 결정고시를 합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법규상으로 개선계획고시를 해야 하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구지정 해 놓고 개선계획을 해야 되니까 1년이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 수렴할 때 주민들이 워낙 거세면 그때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그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 수렴할 때 주민들이 워낙 거세면 그때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29페이지 고철부두건설에 대해서, 고철부두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고철부두, 착수가 7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착수되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니요. 착수를 7일까지 해야 되는데 착수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착수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인천제철하고 동국제강에서 항만청에 착수요청을 해야 되겠죠. 착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희들은 판단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은...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내일까지 법정기한입니다.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래요? 그러면 난리 나는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착공계만 제출하고 먼저번에 반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항만청에 반대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는 천천히 주민들과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법적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착공계는 제출하고 공사는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고 하면 고철부두, 화수2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도시국장, 과장님께서는 사업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회사하고 절충한 일이 한번 해 본일이 있는 것입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수국에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우리 인천에서는 항만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어려운 분야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권한이 물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파악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석동 주민이나 화수2동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다시 진행되고 관을 무시하게 되고 그때 당시 김창수 청장님이 전부 다했을 사안인데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안타깝게, 주민들한테 조금만 우리 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 주민들 반발이 오기까지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고철부두가 느닷없이 한 것도 아니고 5-6년, 6-7년 된 사업이지만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을 보면 동장님들이나 환경위생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를 내가 질문하고 싶고 그런 것이 소극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뭔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 또 주민들이 조직적인 가동이 이루어 졌다면, 어떤 반대급부가 얻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는지 이런 것도 구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하면서 우리 구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직원들이 관심이 없었고 또 국책사업이라면 옛날 관행대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책사업을 전부 들어주는 식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격이 되어 버렸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아픔에 도달한 것이고, 동구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를 국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얻을 수 있는, 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 우리가 고철부두가 들어왔을 때 지금 아무 협상이 없잖아요.
고철부두 들어오면서 법령을 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법,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추진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법, 고철부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마음껏 우리가 관광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고철부두가 들어오면 동구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익을 보고 어떤 사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득을 보게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동구에서는 손을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철부두가 들어 와도 나쁜 공기를 마셔야 되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도 도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도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착공계 내일이 끝이라고 하지만 착공계 해 놓으면 무조건 공사진행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구하려면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다.
그렇죠? 우리 동구가 중앙정부로부터 뭐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그 위치에 계신 분이 고철부두사업을 추구하면서 했었더라면 과연 우리 구에는 뭐를 해 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신 견해가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석동 주민이나 화수2동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다시 진행되고 관을 무시하게 되고 그때 당시 김창수 청장님이 전부 다했을 사안인데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안타깝게, 주민들한테 조금만 우리 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 주민들 반발이 오기까지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고철부두가 느닷없이 한 것도 아니고 5-6년, 6-7년 된 사업이지만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을 보면 동장님들이나 환경위생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를 내가 질문하고 싶고 그런 것이 소극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뭔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 또 주민들이 조직적인 가동이 이루어 졌다면, 어떤 반대급부가 얻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는지 이런 것도 구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하면서 우리 구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직원들이 관심이 없었고 또 국책사업이라면 옛날 관행대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책사업을 전부 들어주는 식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격이 되어 버렸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아픔에 도달한 것이고, 동구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를 국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얻을 수 있는, 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 우리가 고철부두가 들어왔을 때 지금 아무 협상이 없잖아요.
고철부두 들어오면서 법령을 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법,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추진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법, 고철부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마음껏 우리가 관광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고철부두가 들어오면 동구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익을 보고 어떤 사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득을 보게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동구에서는 손을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철부두가 들어 와도 나쁜 공기를 마셔야 되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도 도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도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착공계 내일이 끝이라고 하지만 착공계 해 놓으면 무조건 공사진행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구하려면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다.
그렇죠? 우리 동구가 중앙정부로부터 뭐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그 위치에 계신 분이 고철부두사업을 추구하면서 했었더라면 과연 우리 구에는 뭐를 해 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신 견해가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공해로부터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사업하더라도 주민 피해가 없게끔 사업추진을 할까 저희도 의견을 냈고 물론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저희 의견이 여의치 않고,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발전협의회가 우리 구청에 와서 협의회를 하려고 했는데 중단되었고, 사업이 우리 구민들이 공해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바램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사업하더라도 주민 피해가 없게끔 사업추진을 할까 저희도 의견을 냈고 물론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저희 의견이 여의치 않고,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발전협의회가 우리 구청에 와서 협의회를 하려고 했는데 중단되었고, 사업이 우리 구민들이 공해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바램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김창수 청장이 이런 것을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방관하고 대책없는 청장으로서 그러한 것이 지금에서야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동구 주민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이런 것 청장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수동 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이 아픔이 오고 해야 한다는 자체는 진짜, 그런 말을 왜 해야 되느냐 그만큼 소속된 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 했던 임석기, 김장회 동장님도 다 있었습니다만 공직자들 하나 하나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것을 그냥 놔둔 거예요.
주민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회 한번도 못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30명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어요.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의 논리를 누구 하나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어떻게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믿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자꾸 신신당부하고 위원들이 국장님들한테 나무라고 싶어서 나무랍니까?
그래도 공직자들은 저희들보다도 주민들보다도 아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믿고서 살림을 맡기고 월급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어떻게 되었든 예를 들어서 INI스틸이라든지 동국제강에서 선착장이 들어오고 고철부두가 들어온다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득이 되는 동구 주민의 삶이 높아질 수 있는 득이 되는 것을 끌어오는 사람 있느냐고요, 추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추진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국장님 추진해 봤습니까? 흘러가게 놔두잖아요. 그것도 시대의 흐름이에요.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것 진짜 그냥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나서고 물론 우리 구청장님도 반대를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게 된다면 동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을 끌어와야, 돈을 뺏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러한 것을 국민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왕에 할 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뺏어 오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100억을 뺏어오든지 200억원을 뺏어오든지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 속 답답하지 않아요?
200억-300억원, 500억원 뺏어오면 동구발전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모든 것이 동구 주민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이런 것 청장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수동 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이 아픔이 오고 해야 한다는 자체는 진짜, 그런 말을 왜 해야 되느냐 그만큼 소속된 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 했던 임석기, 김장회 동장님도 다 있었습니다만 공직자들 하나 하나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것을 그냥 놔둔 거예요.
주민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회 한번도 못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30명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어요.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의 논리를 누구 하나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어떻게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믿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자꾸 신신당부하고 위원들이 국장님들한테 나무라고 싶어서 나무랍니까?
그래도 공직자들은 저희들보다도 주민들보다도 아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믿고서 살림을 맡기고 월급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어떻게 되었든 예를 들어서 INI스틸이라든지 동국제강에서 선착장이 들어오고 고철부두가 들어온다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득이 되는 동구 주민의 삶이 높아질 수 있는 득이 되는 것을 끌어오는 사람 있느냐고요, 추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추진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국장님 추진해 봤습니까? 흘러가게 놔두잖아요. 그것도 시대의 흐름이에요.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것 진짜 그냥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나서고 물론 우리 구청장님도 반대를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게 된다면 동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을 끌어와야, 돈을 뺏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러한 것을 국민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왕에 할 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뺏어 오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100억을 뺏어오든지 200억원을 뺏어오든지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 속 답답하지 않아요?
200억-300억원, 500억원 뺏어오면 동구발전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도시정비과장님,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그냥 흘러가고 세월만 가면 나는 봉급 나온다 그냥 가는 거예요? 대책없이...
그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그냥 흘러가고 세월만 가면 나는 봉급 나온다 그냥 가는 거예요? 대책없이...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화수동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저희 구청장실에 오셔서 이주대책이나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단은 사업시행자인 항만청에다 민원을 제기토록 안내를 했고 저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행정적으로 유관 부서에 의견은 냈습니다.
12월 2일 항만청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몇 차례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단은 사업시행자인 항만청에다 민원을 제기토록 안내를 했고 저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행정적으로 유관 부서에 의견은 냈습니다.
12월 2일 항만청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몇 차례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검단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고 해서 검단에 혜택 준 것 있죠? 노인복지회관인가, 공직자 분들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고 해서 혜택을 하나씩 주는데 우리 동구에 고철부두가 들어오면서도 뭐가 득이 있는 것을 만들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뭐를 한 가지라도 위원들이 추구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공직자들한테 요구하고 뭐를 했으면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추구해 보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협조해 줄 것 아닙니까?
서명 받아 달라고 하든지, 항만청에 가든지, 국회로 가든지, 어떻게 되었던 동구청에서 필히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동구청부터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요구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답변 없으면 그 얘기 해결하지 못하면 또 행정사무감사 늦어져, 그 답변 나올 때까지 저는 얘기 안 해요.
책임한계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얘기를 했어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얻은 득이 없다, 오히려 득은 못 얻고 도시국장님하고 재무과 방과장님 하고 의원들 비난하는 것, 반대급부만 해서 항의하고 저 그것 결의문 낭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방윤숙 과장님한테 당하고 있을 것만은 아닙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내가 없으면 법령까지, 그런 것이 있으면 혜택까지 줄 수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고 해서 혜택을 하나씩 주는데 우리 동구에 고철부두가 들어오면서도 뭐가 득이 있는 것을 만들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뭐를 한 가지라도 위원들이 추구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공직자들한테 요구하고 뭐를 했으면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추구해 보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협조해 줄 것 아닙니까?
서명 받아 달라고 하든지, 항만청에 가든지, 국회로 가든지, 어떻게 되었던 동구청에서 필히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동구청부터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요구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답변 없으면 그 얘기 해결하지 못하면 또 행정사무감사 늦어져, 그 답변 나올 때까지 저는 얘기 안 해요.
책임한계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얘기를 했어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얻은 득이 없다, 오히려 득은 못 얻고 도시국장님하고 재무과 방과장님 하고 의원들 비난하는 것, 반대급부만 해서 항의하고 저 그것 결의문 낭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방윤숙 과장님한테 당하고 있을 것만은 아닙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내가 없으면 법령까지, 그런 것이 있으면 혜택까지 줄 수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항만청 가서 엊그제 데모도 했고 지금으로서 예를 들어서 얻어내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委員長 尹大永 고철부두같은 것이 들어오면 얻을 수 있는 급부가 있잖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복지회관을 반대급부적으로 얻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해적으로 피해가 가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현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아예 그 시설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뭔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해적으로 피해가 가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현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아예 그 시설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委員長 尹大永 반대를 하더라도 물론 관의 일이고 하니까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안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물론 주민이 반대해서 안 할지, 물론 안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만약에 하나 100%에서 1%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보인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교류 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都市局長 李先永 지금 섣불리 어느 분이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절 시설 들어오지 못하게 항만청 가서도...
현 상황에서는, 일절 시설 들어오지 못하게 항만청 가서도...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저희들은 반대급부를 주더라도...
○都市局長 李先永 데모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委員長 尹大永 착공계를 내일 낸다며...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정비과장이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 낼지 안 낼지 회사 자체에 물어 본 것도 없고 임박하니까 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통보오기 전에 우리가 알아볼 것 알아보고 진짜 우리가 앉아서 행정하는 것보다 뛰어다니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미묘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INI스틸하고 동국제강에서도 미묘하고 데모대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 뭐라고 할까 자기들 의사표시를 감추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어떻게 할까요. 정종섭 위원님...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 나무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백문동 6천주를 심었네요. 화양목 400주, 화양목 900주, 원추리 543주, 목잠화 600주, 이것 다 어디에 심은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원래 올 예산에 들어간 것 있잖아요. 담당자 몰라요? 어디에 심었느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 나무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백문동 6천주를 심었네요. 화양목 400주, 화양목 900주, 원추리 543주, 목잠화 600주, 이것 다 어디에 심은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원래 올 예산에 들어간 것 있잖아요. 담당자 몰라요? 어디에 심었느냐고요.
○都市局長 李先永 보건소에 담장 허물기 사업하면서 심었고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다 심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거기에 다 심었어요? 어디에 심었다고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그 외 여러 곳에 심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인천제철앞에도 심었죠.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예.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나 만큼도 몰라, 업무파악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제가 한 가지는 구입하면서 단가를 이의제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돈은 차액이 없지만 단가가 화양목을 보면 2,620원에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단가가 2,500원 이하도 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단가는, 전화 통화를 언제 해 봤느냐 하면 11월 20일 오후 8시 5분에 사업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다른 품목도 물론 백문동도 6천주인데 그 단가도 저렴한 단가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공직자들은 물품하나 구입할 때도 세심하게 구입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어요.
10원 한 장이라도 주민 세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물가정보지, 이런 것 보고 하는 것인지, 물가정보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물어보면 그것 중요한데,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살 수 있어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맞추지 말고, 물론 거기다 맞추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구입하는데도 신경 써서 물가절약차원에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수목훼손 과태료 118만6천원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체납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체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많은 돈은 차액이 없지만 단가가 화양목을 보면 2,620원에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단가가 2,500원 이하도 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단가는, 전화 통화를 언제 해 봤느냐 하면 11월 20일 오후 8시 5분에 사업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다른 품목도 물론 백문동도 6천주인데 그 단가도 저렴한 단가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공직자들은 물품하나 구입할 때도 세심하게 구입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어요.
10원 한 장이라도 주민 세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물가정보지, 이런 것 보고 하는 것인지, 물가정보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물어보면 그것 중요한데,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살 수 있어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맞추지 말고, 물론 거기다 맞추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구입하는데도 신경 써서 물가절약차원에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수목훼손 과태료 118만6천원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체납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체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 118만6천원은 자료제출 기간이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건 38만원짜리는 9월 16일 징수 결의를 해서 10월 14일 납부를 하다보니까 여기 체납으로 잡혔습니다.
10월 14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완납되었습니다.
또 1건 80만6천원은 삼성화재에서 납부한 것인데 세입 부서에서 세입처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미납분으로 잡아서 실제는 80만6천원이 금년도 발생한 분은 납부를 했는데 작년도 미납분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체납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 118만6천원은 자료제출 기간이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건 38만원짜리는 9월 16일 징수 결의를 해서 10월 14일 납부를 하다보니까 여기 체납으로 잡혔습니다.
10월 14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완납되었습니다.
또 1건 80만6천원은 삼성화재에서 납부한 것인데 세입 부서에서 세입처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미납분으로 잡아서 실제는 80만6천원이 금년도 발생한 분은 납부를 했는데 작년도 미납분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체납되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요즘 야간이나 비 오는 날 교통사고가 주가 됩니다.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수목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수목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래서 보상받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공가철거를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것은 정확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노고가 많은 것은 알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도시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단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슴아픈 것을 언제 의원들한데 말이라도 해봐, 뭐를 해봐요.
도대체 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도 사실은 따지면 도시국 관할 자격증이라고 할까 전문직이 앉아야 될 자리 아닙니까? 왜 높은 사람들한테 말 못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국장, 과장님들한테 불편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수용해요. 지금 이것보세요. 설계변경이 왜 일어나요. 대충하는 것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집이 없어졌어요, 늘었어요. 말씀하세요.
업자가 일을 빨리 끝냈어요.
이것은 정확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노고가 많은 것은 알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도시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단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슴아픈 것을 언제 의원들한데 말이라도 해봐, 뭐를 해봐요.
도대체 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도 사실은 따지면 도시국 관할 자격증이라고 할까 전문직이 앉아야 될 자리 아닙니까? 왜 높은 사람들한테 말 못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국장, 과장님들한테 불편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수용해요. 지금 이것보세요. 설계변경이 왜 일어나요. 대충하는 것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집이 없어졌어요, 늘었어요. 말씀하세요.
업자가 일을 빨리 끝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공가철거 관계는 물론 어느 것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鄭鍾燮 委員 올해 사업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올해 사업이고 내년사업이고 똑같습니다.
설계 변경은 폐기물량이 기존에 측정한 것보다 많이 나오다보니까 증가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설계 변경은 폐기물량이 기존에 측정한 것보다 많이 나오다보니까 증가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鄭鍾燮 委員 감독하고 계셨어요? 직원이 나가서 폐기물 치울 때 양을 감독하나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물량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업소에 가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정산해 가지고 하느라고 설계변경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무슨 영수증가지고 와요.
○都市局長 李先永 폐기물 반입하고 영수증 받잖아요. 이 물량에 대해서...
○鄭鍾燮 委員 폐기물 업자가, 이것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을 믿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폐기물 업자가 일반 동네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갖다 만약 같이 했다면 내용 알 길 없어요.
그리고 폐기물 어디에 버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믿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폐기물 업자가 일반 동네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갖다 만약 같이 했다면 내용 알 길 없어요.
그리고 폐기물 어디에 버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쓰레기 매립장에....
○鄭鍾燮 委員 폐기물도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요?
○都市局長 李先永 예,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2002년도 공사한 도시정비과에서 폐기물이 발생되어서 발주한 것, 용량을 수도권 매립지에서 찍힌 사본 들어와 있죠. 그 내역주세요.
○安炳玉 委員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 누리아파트에 대해서, 양쪽에 송현아파트 길 40미터 확장공사를 하고 솔빛마을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 누리아파트는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 동네 누리아파트에 대해서, 양쪽에 송현아파트 길 40미터 확장공사를 하고 솔빛마을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 누리아파트는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물론 시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사가 하다보면 진입로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30미터도로변에는 구배가 안 나오고 저쪽에서도 구배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경사져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시 건설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특출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물론 회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사가 하다보면 진입로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30미터도로변에는 구배가 안 나오고 저쪽에서도 구배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경사져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시 건설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특출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安炳玉 委員 알고 계시고 걱정하시니 다행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리고 공가철거에 대해서 인천시나 각 구청에서 입찰한 물량과 공사발주금액 2건만 해 주세요.
각 구청에서는 입찰한 것이 없으면 수의계약 한 것, 물량하고 발주액 해 주세요. 이해하셨어요?
각 구청에서는 입찰한 것이 없으면 수의계약 한 것, 물량하고 발주액 해 주세요. 이해하셨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다른 구청에서 발주한 것...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委員長 尹大永 창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3개 들어왔죠.
주차장은 이면주차장을 만들어서 완공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 봐도, 원칙적으로는 건설교통과에 물어봐야 될 사안인지, 왜냐 하면 도로를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도로개설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빌라를 짓고 있잖아요.
도로를 딱 쪼개 가지고 다시 수도를 뚫었어요.
물론 착공계를 건설교통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한데 원래 원칙적으로 지금 개설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차장은 이면주차장을 만들어서 완공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 봐도, 원칙적으로는 건설교통과에 물어봐야 될 사안인지, 왜냐 하면 도로를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도로개설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빌라를 짓고 있잖아요.
도로를 딱 쪼개 가지고 다시 수도를 뚫었어요.
물론 착공계를 건설교통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한데 원래 원칙적으로 지금 개설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 보셨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어디 말씀하는지, 창영지구 골목에 수도 묻는 것은 못 봤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골목이 아니라 3개 도로를 냈잖아요. 도시정비과 사업이란 말이에요.
○都市局長 李先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죠. 공원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도시정비과 사업인데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지금 수도를 묻어서 갔어요. 굴착허가를 냈는가, 별도 도로개설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도로를 낸지 몇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 굴착해 가지고 가 보세요. 난장판 만들어 났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두께를 검사 안 해요? 원래 원칙으로 도시정비과에서는 도로부터 몇 ㎝ 굴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아 드릴로 뚫어 가지고 20㎝ 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몇 ㎝ 했는지 잡석을 몇 ㎝ 깔았는지 한번 가 보세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집수받이 만들어 놓은 것이 빠진 것은 고사하고, 과연 집수받이로 물이 빠지는지 몇 개가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차장도 몇 ㎝ 했는지 잡석을 몇 ㎝ 깔았는지 한번 가 보세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집수받이 만들어 놓은 것이 빠진 것은 고사하고, 과연 집수받이로 물이 빠지는지 몇 개가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鄭鍾燮 委員 내일 얘기해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을 챙기셔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두 가지 내일 해요.
○委員長 尹大永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선영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함께 출석하신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서명하시어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선영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함께 출석하신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서명하시어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5일
의회사무과장 정지찬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5일
의회사무과장 정지찬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취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제목 그대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나중에 파악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취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제목 그대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나중에 파악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내역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제출을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부의장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엄청난 것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게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엄청난 것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게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은 1달에 180만원, 부의장은 1달에 90만원, 예결위 1회에 한번 회기마다 6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은 1달에 180만원, 부의장은 1달에 90만원, 예결위 1회에 한번 회기마다 6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동사무소, 재무과,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고 또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時05分 監査終了)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동사무소, 재무과,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고 또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時0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