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度 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강평)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강평
일시 : 2001년12월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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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12월8일(토)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5時00分 監査開始)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5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강평의 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공식적인 감사는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끝으로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강평의 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공식적인 감사는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끝으로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하도 떠들다 보니까 음성이 변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만석동 경로당을 방문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준공검사는 일찍 떨어져 가지고 했어도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경로당 보일러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부구청장님이 방문하면서 대체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삼진이 아니라 삼천리가스 본사에 전화해서 저녁 늦게까지 확인한 결과 임시변통으로 가스를 진입 시켰습니다.
그 점이 왜 늦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제 화도종합복지회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위원님과 하면서 정종섭 위원님과 저는 구민운동장 식수 문제 때문에 갔었습니다.
나무가 죽은 현장을 보니까 물론, 식수도 잘 하셨다고 하지만 약 6천만원 이상 들어간 나무이식시 문제를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무 옆을 파보니까 고무줄로 나무를 묶어서, 거기에 나오지도 않고 같이 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살림 도구가 다 있고, 벽돌이 있어요.
왜냐 하면 토사를 메운 것이 주택 토사를 메운 것처럼 똑같이 되어 있고 나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시료와 고무줄 들어 보임)
하도 떠들다 보니까 음성이 변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만석동 경로당을 방문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준공검사는 일찍 떨어져 가지고 했어도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경로당 보일러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부구청장님이 방문하면서 대체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삼진이 아니라 삼천리가스 본사에 전화해서 저녁 늦게까지 확인한 결과 임시변통으로 가스를 진입 시켰습니다.
그 점이 왜 늦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제 화도종합복지회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위원님과 하면서 정종섭 위원님과 저는 구민운동장 식수 문제 때문에 갔었습니다.
나무가 죽은 현장을 보니까 물론, 식수도 잘 하셨다고 하지만 약 6천만원 이상 들어간 나무이식시 문제를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무 옆을 파보니까 고무줄로 나무를 묶어서, 거기에 나오지도 않고 같이 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살림 도구가 다 있고, 벽돌이 있어요.
왜냐 하면 토사를 메운 것이 주택 토사를 메운 것처럼 똑같이 되어 있고 나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시료와 고무줄 들어 보임)
○委員長 蔡奎衡 어떤 분이 대답하십니까?
○尹大永 委員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야죠.
○委員長 蔡奎衡 도시국장님이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副區廳長 車柱鎬 답변하기전에 부구청장인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동안 위원님들 예년에 비해 늦게까지 감사해 주신 것 참 고맙고 현지 답사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음을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동안 위원님들 예년에 비해 늦게까지 감사해 주신 것 참 고맙고 현지 답사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음을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입니다.
식수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를 이전하면서 벽돌, 사기조각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그곳에 묻은 것은 아니고 이식할 때 간혹 벽돌이라든가 사기조각이 기존에서 묻어간 것으로 예측되고, 고무관은 나무를 이전하면서 묶어 가지고 가는데 심을 때 전부 해체하고 심습니다만 바닥에 깔려있거나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이 묻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수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를 이전하면서 벽돌, 사기조각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그곳에 묻은 것은 아니고 이식할 때 간혹 벽돌이라든가 사기조각이 기존에서 묻어간 것으로 예측되고, 고무관은 나무를 이전하면서 묶어 가지고 가는데 심을 때 전부 해체하고 심습니다만 바닥에 깔려있거나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이 묻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만석동 도시가스에 대해서...
○鄭鍾燮 委員 그것 제가 말씀드릴께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만석제2경로당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 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달에 업자와 계약되었습니다.
공기가 60일 이내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옆에 도시가스배관이 있었는데 만석제2경로당은 도시가스 공급을 잘 하기 위해 배관공사를 별도로 도로복판을 파 가지고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가정 같은 경우 옆집에는 도시가스가 신속히 공급되었는데 만석2경로당은 60일 이내 공사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제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도시가스 본 건물 지을 때 LPG와 도시가스가 겸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2일날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아주 춥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어른신들이 제2경로당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인 강숙영씨가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박종모 회장이 계시고 총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가스사가 와 가지고 노즐 2만짜리 교체하면 LPG가스를 그날 당장 공급할 수 있었는데 제일합동가스사에 제가 연락해 가지고 공사 2만짜리 노즐 연결시키고 LPG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박종모 회장이 제일합동도시가스사 공사하러 온 사람을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종모 회장한테 회원들 80분되는 분들 전체를 생각해야지 회장단에서 몇 만원 아끼려고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박종모 회장한테도 그날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으로 인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약을 공사업자가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기술상 최소한 날짜가 필요하다보니까 그 와중에 공급이 됐는데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업자의 기술상 문제로 인해 어제 공급된 것이니까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60일 이내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옆에 도시가스배관이 있었는데 만석제2경로당은 도시가스 공급을 잘 하기 위해 배관공사를 별도로 도로복판을 파 가지고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가정 같은 경우 옆집에는 도시가스가 신속히 공급되었는데 만석2경로당은 60일 이내 공사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제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도시가스 본 건물 지을 때 LPG와 도시가스가 겸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2일날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아주 춥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어른신들이 제2경로당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인 강숙영씨가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박종모 회장이 계시고 총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가스사가 와 가지고 노즐 2만짜리 교체하면 LPG가스를 그날 당장 공급할 수 있었는데 제일합동가스사에 제가 연락해 가지고 공사 2만짜리 노즐 연결시키고 LPG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박종모 회장이 제일합동도시가스사 공사하러 온 사람을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종모 회장한테 회원들 80분되는 분들 전체를 생각해야지 회장단에서 몇 만원 아끼려고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박종모 회장한테도 그날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으로 인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약을 공사업자가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기술상 최소한 날짜가 필요하다보니까 그 와중에 공급이 됐는데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업자의 기술상 문제로 인해 어제 공급된 것이니까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尹大永 委員 그 이전에는 동절기가 돌아온다면 미리 가서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보고 염려스럽고 문제가 되니까라는 말씀을 하셨고, 박종모 회장님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좌담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누가 신문기자를 불렀냐고 굉장히 따지고 꾸지람하고 무안할 정도로, 그 분이 도저히 상상외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도 했을 때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혼나고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 염려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박종모 회장이 아니라 옆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우리 공직자가 변화해 가야 되는 시점이 되어 있데도 하물며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이 너무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임직원분들이, 누구라고 칭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여자 분이 와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한편으로 보면 딸 같고, 한편으로 보면 아래 동생도 한참 아래 동생인데,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너무 책망을 듣다보니까 소외감이 많이 들더라, 너무 볼썽사납더라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되어서도 안되고 국장님이나 실무진들 각 가정에 추워서 보일러 다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분들이 추워서 방석 깔아놓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이 가셔서 공급시켜 준 것도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나마 더 기다렸다가 진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답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고무바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도원역사에서 이런 고무바나 벽돌이 있다면 애초에 그것을 가지고 옮기게 되면 살지 못할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돈 몇 백만원씩 들여 이전을 안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해 가지고, 10그루 20그루씩, 70그루씩 옮기고 난 나머지 죽으니까 그 나무에 베어서 또 그곳에 태워 버리고, 심고 죽은 묘목을 잘라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만들고,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이 누가 신문기자를 불렀냐고 굉장히 따지고 꾸지람하고 무안할 정도로, 그 분이 도저히 상상외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도 했을 때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혼나고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 염려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박종모 회장이 아니라 옆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우리 공직자가 변화해 가야 되는 시점이 되어 있데도 하물며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이 너무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임직원분들이, 누구라고 칭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여자 분이 와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한편으로 보면 딸 같고, 한편으로 보면 아래 동생도 한참 아래 동생인데,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너무 책망을 듣다보니까 소외감이 많이 들더라, 너무 볼썽사납더라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되어서도 안되고 국장님이나 실무진들 각 가정에 추워서 보일러 다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분들이 추워서 방석 깔아놓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이 가셔서 공급시켜 준 것도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나마 더 기다렸다가 진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답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고무바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도원역사에서 이런 고무바나 벽돌이 있다면 애초에 그것을 가지고 옮기게 되면 살지 못할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돈 몇 백만원씩 들여 이전을 안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해 가지고, 10그루 20그루씩, 70그루씩 옮기고 난 나머지 죽으니까 그 나무에 베어서 또 그곳에 태워 버리고, 심고 죽은 묘목을 잘라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만들고,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나무를 절단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기존에 이전한 나무 말고 저희들이 새로 보강해서 식수한 나무들을 일부 한 것 같고, 나무를 심다보면 대략 20% 정도는 고사되고 하면 하자보수도 시키고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이식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자보수 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은 안될 것 같고, 더욱더 위원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전할 때 좀더 충실히 못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은 나무를 절단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기존에 이전한 나무 말고 저희들이 새로 보강해서 식수한 나무들을 일부 한 것 같고, 나무를 심다보면 대략 20% 정도는 고사되고 하면 하자보수도 시키고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이식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자보수 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은 안될 것 같고, 더욱더 위원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전할 때 좀더 충실히 못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절감차원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국장님들 손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秉凞 委員 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 행정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천만원씩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관계가 흐름이 아주 원활하지 못합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동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자치과의 지시를 받고 주민자치과장의, 과장은 어폐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와 상의가 되어 전부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매년 답습식으로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사게 되는데 운영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어느 동에는 심지어 지출내역이나 지출근거, 아니면 지출결의서 하나도 안붙여 놓고 돈만 빼 썼다는 얘기가 나온 곳이 있고, 어느 동은 회의수당을 개인별로 전부 명시는 해놓고 어느 곳은 전부 인장을 받아서 정리해 놓은가 하면, 어느 동은 하나도 그것을 받지 않고 안해 놓았고, 심지어 어느 동에는 조기성 과장님이 이번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답사한 결과 한 달에 24만원, 20만원, 19만원씩 뺀 곳이 있는가 하면, 8만원, 7만원, 5만원씩 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단, 이런 자료들을 보기 위해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준다면 더 묻지도 않고 그냥 갈텐데 왜 자료를 며칠전에 달라고 해도 안해준 이유가 뭐예요?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왔으니까 다른 답변이 또 나올 꺼예요.
그러니까 답변 안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절대 금지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나 행정자치과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산하기관에 일원화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 행정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천만원씩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관계가 흐름이 아주 원활하지 못합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동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자치과의 지시를 받고 주민자치과장의, 과장은 어폐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와 상의가 되어 전부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매년 답습식으로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사게 되는데 운영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어느 동에는 심지어 지출내역이나 지출근거, 아니면 지출결의서 하나도 안붙여 놓고 돈만 빼 썼다는 얘기가 나온 곳이 있고, 어느 동은 회의수당을 개인별로 전부 명시는 해놓고 어느 곳은 전부 인장을 받아서 정리해 놓은가 하면, 어느 동은 하나도 그것을 받지 않고 안해 놓았고, 심지어 어느 동에는 조기성 과장님이 이번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답사한 결과 한 달에 24만원, 20만원, 19만원씩 뺀 곳이 있는가 하면, 8만원, 7만원, 5만원씩 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단, 이런 자료들을 보기 위해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준다면 더 묻지도 않고 그냥 갈텐데 왜 자료를 며칠전에 달라고 해도 안해준 이유가 뭐예요?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왔으니까 다른 답변이 또 나올 꺼예요.
그러니까 답변 안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절대 금지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나 행정자치과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산하기관에 일원화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趙鏞俊 委員 한마디 얘기할까요.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鏞俊 委員 동구청 간부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한테 시달림도 받으면서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어떤 자료를 내놓을 때 성의가 들어있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료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자료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라든가 결과, 또는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고란을 설정해 넉넉히 기록할 수 있는 용지의 여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생략해 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에 따라, 예산이 있음으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곳이요, 따라서 사업을 행하면 금전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금전을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잔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내용만 적고 지출란만 설정해 놓아 지출액만 적고, 그리고 그만이야, 이런 행정사무감사 서류작성 태도는 고금을 통해서 없는 일이에요.
이런 자세는 앞으로 시정해 주고 좀더 성의 있고 진지한 행정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한테 시달림도 받으면서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어떤 자료를 내놓을 때 성의가 들어있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료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자료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라든가 결과, 또는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고란을 설정해 넉넉히 기록할 수 있는 용지의 여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생략해 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에 따라, 예산이 있음으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곳이요, 따라서 사업을 행하면 금전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금전을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잔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내용만 적고 지출란만 설정해 놓아 지출액만 적고, 그리고 그만이야, 이런 행정사무감사 서류작성 태도는 고금을 통해서 없는 일이에요.
이런 자세는 앞으로 시정해 주고 좀더 성의 있고 진지한 행정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답변을 듣기보다는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천교 공원에 같이 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후에 제가 이 말을 한 것을 누가 확인한다면 그게 진실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 하면 그런 나무를 옮길 때는, 그렇게 큰 나무는 몇 년전 부터 봉분을 떠서, 잔뿌리가 내린 다음 이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급하게 5월경 이주했다는 것은 여러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돈만 들여서 옮긴 것이고,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수원에 있는 농촌지도소 임업 연구원한테 전화해서 한 번 여쭈어 보세요.
짠물 매립지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뿌리만큼 뿌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매립지 짠물에 닿을 때는 다 죽는다는 말이죠.
도저히 그런 나무를 심을 장소가 안돼요.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후가 되면 거의 고사할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이렇다고 볼 때 좀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너무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다는 데에서 참 가슴이 아프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 후에 제가 이 말을 한 것을 누가 확인한다면 그게 진실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 하면 그런 나무를 옮길 때는, 그렇게 큰 나무는 몇 년전 부터 봉분을 떠서, 잔뿌리가 내린 다음 이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급하게 5월경 이주했다는 것은 여러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돈만 들여서 옮긴 것이고,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수원에 있는 농촌지도소 임업 연구원한테 전화해서 한 번 여쭈어 보세요.
짠물 매립지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뿌리만큼 뿌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매립지 짠물에 닿을 때는 다 죽는다는 말이죠.
도저히 그런 나무를 심을 장소가 안돼요.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후가 되면 거의 고사할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이렇다고 볼 때 좀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너무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다는 데에서 참 가슴이 아프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초지일관 열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이번 감사위원장의 경험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열정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직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곧이어 내용을 정리하여 간사이신 송병림 위원께서 대략적인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집행기관의 대응이 기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회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무의식중에 폄하하려는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가치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 잘못된 의식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가급적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바로 해주시면 별문제가 아닌데 수차 요구하여도 안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욱더 의심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내용을 토대로 간사이신 송병림 위원님 나오셔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초지일관 열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이번 감사위원장의 경험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열정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직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곧이어 내용을 정리하여 간사이신 송병림 위원께서 대략적인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집행기관의 대응이 기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회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무의식중에 폄하하려는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가치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 잘못된 의식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가급적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바로 해주시면 별문제가 아닌데 수차 요구하여도 안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욱더 의심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내용을 토대로 간사이신 송병림 위원님 나오셔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행정사무감사 간사 송병림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중단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재검토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기성을 감안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각종 업무계획이 계획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각종 행사 및 동구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촉구하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정책이 동구발전에 근본임을 말씀드리고, 표창 계획 등 인사사항이 편중에 의한 본청에 국한되는 일은 개선될 사안입니다.
바람직한 창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전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지원 사항에 관심을 가짐은 물론 생활민원처리 및 현장기동봉사대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공사계약의 계약약관과 공사대장 정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현황 측량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재산 미등재 현황에 있어서 때늦은 구유지 정리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과징에 있어 목표액 대비 부과액, 징수액을 좀더 세심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에 창의적인 계발이 있어야 할 것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 행정은 우리 구청의 얼굴인 만큼 항상 친절, 봉사가 생활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직무교육 및 개인별 상담을 통하여 복무기간동안 이상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물가대책은 우리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를 영입해서 명실상부한 물가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가스 공급에 공정을 기하여 집단 아파트 및 단독주택, 상가에도 보급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행정의 어려움과 많은 고충이 있음은 익히 알고 있으나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관내의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미화원은 도로청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청결지킴이 운영이 투명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인자원봉사대와 사단법인 노인회의 분리운영에 대하여 담당부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두 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차량매연의 과다배출차량 적발, 정화조 청소 및 관리실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작약도내 발전기 매연 발생 및 화장실 관리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원칙에 의한 도로단속과 계획에 의한 도로굴착으로 주민이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금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또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공유기를 이용한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 하절기, 동절기 기간동안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난피해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우리 동구 전체가 푸른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감사자료에 숫자, 단위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 급식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기술 및 취미교육반 운영시 중도 포기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교육생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일반운영비 지출시 지출증빙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구심을 유발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문구독대금 지출시 통일성을 기하여 분기마다 온라인으로 입금토록 하고 네째, 감사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로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중단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재검토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기성을 감안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각종 업무계획이 계획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각종 행사 및 동구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촉구하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정책이 동구발전에 근본임을 말씀드리고, 표창 계획 등 인사사항이 편중에 의한 본청에 국한되는 일은 개선될 사안입니다.
바람직한 창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전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지원 사항에 관심을 가짐은 물론 생활민원처리 및 현장기동봉사대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공사계약의 계약약관과 공사대장 정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현황 측량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재산 미등재 현황에 있어서 때늦은 구유지 정리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과징에 있어 목표액 대비 부과액, 징수액을 좀더 세심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에 창의적인 계발이 있어야 할 것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 행정은 우리 구청의 얼굴인 만큼 항상 친절, 봉사가 생활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직무교육 및 개인별 상담을 통하여 복무기간동안 이상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물가대책은 우리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를 영입해서 명실상부한 물가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가스 공급에 공정을 기하여 집단 아파트 및 단독주택, 상가에도 보급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행정의 어려움과 많은 고충이 있음은 익히 알고 있으나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관내의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미화원은 도로청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청결지킴이 운영이 투명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인자원봉사대와 사단법인 노인회의 분리운영에 대하여 담당부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두 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차량매연의 과다배출차량 적발, 정화조 청소 및 관리실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작약도내 발전기 매연 발생 및 화장실 관리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원칙에 의한 도로단속과 계획에 의한 도로굴착으로 주민이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금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또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공유기를 이용한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 하절기, 동절기 기간동안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난피해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우리 동구 전체가 푸른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감사자료에 숫자, 단위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 급식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기술 및 취미교육반 운영시 중도 포기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교육생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일반운영비 지출시 지출증빙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구심을 유발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문구독대금 지출시 통일성을 기하여 분기마다 온라인으로 입금토록 하고 네째, 감사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로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송병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차주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時48分 監査終了)
다시 한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차주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時48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