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所長 朴判順  동구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일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옥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을 담당하고 있는 이희란 팀장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제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
보건소장 박판순
보건행정팀장 이규일
가족보건팀장 김옥순
예방의약팀장 이희란

○保健所長 朴判順  2001년도 동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2가지 자료가 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숫자에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관되게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과 사업 추진성 및 현황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보건업무에 방향을 선정하는 그런 실천협의회입니다. 
  구성인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전문가, 의약계, 의료계, 기타 병의원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도 계시고 또 구 의원들도 계십니다. 
  위원회 명단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2페이지 2001년도 의료행위로 인한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현황을 보면 보건소에는 양방과 한방이 있습니다. 
  양방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를 보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환자진료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다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첩받아서 저희한데 돈을 이첩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된 결정액이 양방과 한방으로 구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결정액은 9,09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액 7,583만4천원, 미수납액 1,51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31일 현재이고 지금 현재 11월말일 현재로는 511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진료수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도, 저희 관내에 병의원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6군데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저희가 양방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진료비 청구를 약품값까지 다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방문단 수가라고 해서 500원뿐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방진료비에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거의 7천만원정도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징수결정액이 9천만원, 연말까지 잡으면 1억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4페이지 의료장비현황 및 수리현황입니다. 
  의료장비현황은 저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나열했습니다. 
  지금 현재 4페이지에 걸쳐 44가지의 주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입한 년도는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5-6년이 넘은 것도 있고 상당히 기간적으로 보면 오래된 장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품조례규정상 내구연도를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의료장비 하나하나를 별도로 해당 관리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특별하게 고장이 나서 자체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 43번, 44번, 혈액분석기하고 생화학분석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혈액분석기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으로 3천만원 들여서 아주 좋은 장비를 구입했고 생화학분석기도 5,400만원 들여서 네달란드산으로 외자조달구매 입찰을 봐서 구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보게 되면 보험환자든지 보호환자든지 국민보건심사평가원에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는 평가를 해서 진료사항에 이상이 없고 이 금액정도는 자체인정을 해서 진료비 청구에 이상이 없다 판단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기금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환자한테는 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고 의료보험환자는 저희 보건소 계좌에 직접 이체를 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이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험공단에 어려움도 있고 그에 따라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말이나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세입으로 잡힙니다. 
  처리기간이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6개월정도 소요되고 의료보험인 경우는 진료한 3개월후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전년도 미수납액은 회계연도안에 수납해서 구청에 불입을 시켜줍니다. 
  미수납액은 없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올해 징수결정액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保健所長 朴判順  산소자동인공호흡기는 지금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앰블런스에 부착되어 있는데 사실상 산소자동인공호흡기는 응급상태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실적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산소공급을 해서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구입연도가 89년도 일지라도 지금 현재는 상태가 양호하고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14번 건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러나 건조기는 실험할 때 비커라든가 비펫, 파이펫같은 것을 소독할 때 소독한 후에 물기를 건조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쓸만하기 때문에 내구연도가 지났다 하더라도 더 써보고 만약에 사용이 불능일때는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미수액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미수액은 저희가 받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는데 아직 미수금액이라는 얘기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을 때 몇 일만에 돈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보통 몇 일만에 넘어 옵니까? 
  우리가 신청했을 때...

○保健所長 朴判順  보통 의료보험환자인 경우에는 3개월정도 걸리고 의료보호환자인 경우에는 6개월정도가 걸립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게 걸리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심사평가를 하면서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나름대로 재정문제도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鄭鍾燮 委員    재정문제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는 보건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행정에서 보면, 행위를 했는데 돈을 3개월씩 늦게 준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네는 다 받아먹고도...

○保健所長 朴判順  국민들한테 의료보험비는 받고 각종 병의원, 우리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병의원도 똑같은 추세거든요.

○鄭鍾燮 委員    의료보호는 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보호도 심사평가원으로 보냅니다. 

○鄭鍾燮 委員    건강관리공단에서 자료받아서, 그러면 6개월씩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왜냐 하면 평가원으로 보내가지고 평가원에서 이상이 없다면 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관리공단에서는 다시 국비로 지금 각 사회과에 지정되어 있는데마다 서류를 보내줍니다. 
  사회과에서는 자체적인 구에 의료보호비중에서 선별로 우리 보건소만 환자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호환자는 전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대로 순번대로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연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의료보호 수가를 신청해서 제일 빨리 해야 3개월이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거의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지 않으면 4개월, 5개월 걸려도 할 말도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되면 그쪽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것은 내용이 내려옵니다. 
  조정액, 확인액 같은 것은 내려오는데 그런 것이 없는 한 기다려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가 보험공단에 의료수가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잉진료다, 그래서 반려된 건은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보건소는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은 한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요구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른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신청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면 그 사람들은 이자를 물어주어야 돼, 왜 이미 그사람들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행하는데 자기네가 늦게 처리하면 늦게 처리한 이자를 주어야지 여기에서도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할 것이라고 판단해요.
  그것은 생각해 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 부분은 저도 국민보험관리공단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것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여러분들도...

○保健所長 朴判順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병의원에서...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에는 지금 보니까 민간인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원에 계신 분들을...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환자수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전에도 보면 한방보다는 양방이 수가가 많았다고 봐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많았느냐 하면 진료가 물리치료실까지 거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양방이 수가가 많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을 투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값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양방은 약값까지 보험공단에서 수령받으니까, 그러면 양방, 한방 환자수는 몇 명씩이에요. 

○鄭鍾燮 委員    같이 있어야 서로 중복되어서 질문을 안하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대략적으로 평균 60명에서 50명..

○鄭鍾燮 委員    1일...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5페이지 물리치료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자 현재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보험환자는 1,407명이고 의료보호환자는 332명입니다. 
  질병별로 이용현황을 보면 대개가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신경통이라든지 관절염, 오십견, 뇌졸중 환자,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계로 10월말까지 1,739명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1년도 방역대책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방역사업을 실시하는데 역학조사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반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원은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0회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합니다. 
  4월부터 9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1개반 2명으로 156회를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인천의료원, 황인의원, 복음의원, 권내과로 되어 있습니다. 
  콜레라 예방 항․포구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석부두하고 화수부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또 질병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일일이 집단급식소라든가 의원의 설사환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실적은 2,06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량연막소독 105회, 분무살충소독 237회, 개소 수를 따지면 6,871개소을 했고 실내와 실내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다음은 동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동에 60명, 연막소독과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하고 해수, 어패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집단급식소의 보균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수인성 관련 보균자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전염병 예방 홍보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법 관련 허가, 등록, 개선 신고 처리 및 지도,  감독, 보건업무관련 관계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관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1군데, 병원 2군데, 부속의원, 의원이 있고 지금 약국이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약국 39군데, 한의원 19군데, 치과의원 14군데가 있습니다. 
  의료유사업소 현황으로서는 14군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법 관련 개설이나 신고 상태는 개설 10군데 했고 의료기관 변경이라던가 휴․폐업도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실태를 보면 의료기관하고 병의원에 위반건수는 6군데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처분했고 치과, 병의원에는 1군데 시정명령을 했고 약국은 2군데를 해서 자격정지 15일 및 고발과 영업정지 3일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동구 주민 7만5천명을 보건행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은 박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페이지 물리치료 활용실적을 보면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등 1,739건이 나왔는데 이런 분이 치료하면 돈을 얼마를 내고 갑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물리치료환자는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료보호환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이 없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일반 분들이 왔을 때는...

○保健所長 朴判順  일반 분이 오셨을때는 진료실을 경유해서 오는데 1인당 1,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이든, 노인이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무료 치료해 주었을 때는 이 비용을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해 가지고 비용을 받게 되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의료보호환자 332명을 봤습니다만 의료보호로서 청구한 금액이 166만3,320원이 물리치료로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따로... 

○金永雲 委員     그것이 의료보호환자들을 대상으로 받은 돈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진료수입입니다. 

○金永雲 委員    무료로 한 것은 그렇고 돈을 받아서 한 수입은 얼마죠.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보험환자는 1,407명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진료수입을 받은 것이 225만1,200원입니다. 
  본인부담액은 1,600원이니까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인부담액이외에 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그 금액이 479만7,870원입니다. 

○金永雲 委員    그 돈은 어디 수입으로 들어가죠.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金永雲 委員    어떻게 회계를 하죠? 

○保健所長 朴判順  진료수입으로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구에 다시 불입합니다.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외수입은 100% 구로 다시 들어갑니다. 

○金永雲 委員    그런 내용을 감사자료에 설명해 놓았으면 좋을 텐데 없는 것을 물어보려니까 저도 용어를 잘 몰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어디 삔데 거나...

○保健所長 朴判順  예, 여러 가지를 묶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차량연막소독은 4월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105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경우에는 차량이 1톤 트럭이기 때문에 아주 좁은데는 분무살충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분무살충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일용직 소독요원이 1명 있고 또 공공근로를 여름철에는 4명, 때에 따라서는  2명 보조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등에 메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일반의료보험환자 1,407명하고 의료보호환자 332명 수입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해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관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고 병의원 지도 감독을 연간 1회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위반건수는 적발을 했습니다. 
  약국같은 경우는 자격정지 5일, 고발까지 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동시장약국입니다. 
  이런 데는 약사가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한데 넘기고 떠나기도 했고 장수당약국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3일해서 과태료도 부과했고 나름대로는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좀더 강력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영업정지 3일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처분...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물리치료현황인지 한방, 양방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인원수가...

○保健所長 朴判順  원래 물리치료는 양방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물리치료만이지 한방, 양방의 인원은 없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물리치료환자는 원칙적으로 한방을 통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양방을 통해서... 

○鄭鍾燮 委員     제가 여쭈어 보았잖아요.  
  한양, 양방 치료인원수를 어디에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양방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한방의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한방은 저희가 보험공단에서...

○鄭鍾燮 委員    인명수를 어디에 표기했느냐고...

○保健所長 朴判順  한방은 없습니다. 
  물리치료는 한방을 통해서는 갈 수가...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다시 여쭈어 볼께요.
  한방에 진료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10월 31일 현재...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7,619명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미수현황에서 신청했는데 공단에서 못 받은 인원은 몇 명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인원으로는 따지기가. 금액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봐야 됩니다. 
  그달에 온 인원을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월말 몇 명으로는 안하고 총계 진료수입으로 따지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수가 발생했잖아요.
  여기는 인원수대로 청구를 하지 총액수로는 청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수 인원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뽑아봐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이 내역이 없어요.
  미수했는데 몇 명분을 신청을 했는데 미수가 이렇게 발생했다 1인당 이분들한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그것이 나와야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鄭鍾燮 委員    지금 의료기관 단속에 있어서 물론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완없이 제가 보기에는 송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한의원, 약방, 한약방, 안경업소, 위반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데 몇 번이나 출장을 다니셨는지, 못 다니셨으면 좋아요.
  인원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

○保健所長 朴判順  7페이지에 보면 단속업소수가 있습니다. 
  점검한 단속업소수가 의원별로 한바퀴는 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업소수가 있는데 전혀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한 거예요.
  다른 것 보면 자잘한 것에서도 많이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약방 같은 데는 일례로 여기를 말씀해서 안되겠지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시중에도 많이 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면 의례적으로 갔다오는 것인지 실지로 그 현장을 못 봐서 그런 것인지 문제보완을 해야죠.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공무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법한 사항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적발을 못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적발했겠죠.

○鄭鍾燮 委員    제가 위법사항을 보고 그냥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시중에 많이 유포되어 있는데도 단속건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보다도 단속하는 범위라든가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고 단속안 할 리가 있겠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의약무담당 직원으로서는 간호사 1명, 담당계장 그렇습니다.   실정이...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인원보강을 하셔야지, 왜냐 하면 보건의약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무슨 단속에 있어서 영이 서야 된다고 봐요.
  한번 딱 했으면 이것이다 걸리면 용서가 없다, 다시는 위반하지 말아야겠다, 영이 서야 된다고 봐요.
  시중에 나오는 말들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점에서 보완 좀 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한방, 양방 진료수입하고...

○保健所長 朴判順  민원실에서 증지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진단발급으로 인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뽑아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2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은 10월말일자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39번 전동검진대...

○保健所長 朴判順  잠깐만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97년부터 저희가 갖추고 있던 장비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죄송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우희정씨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도 똑같이 우희정씨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줄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의원수가 6군데 증가되었고 의원이 개소되면 대개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환자가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줄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金永雲 委員    6페이지 2001년 방역대책 관련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예방접종, 해수, 어패류검사라고 했거든요.
  예방접종 2,283명인데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는 290명입니까?  290회를 하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명입니다. 

○金永雲 委員    유행성 출혈열, 어패류검사, 해수, 어패류, 식기류, 식기류는 무슨 뜻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식기류라는 것은 관내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공장안에, 그런 데에 대해서 점검해서 주방용품을 소독하게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검사를 하고 도마를 긁어서 검사하고 칼, 행주...

○金永雲 委員    그러면 어패류는 어디에서 검사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만석부두나 아니면 저희 관내 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무작위로 사서...

○金永雲 委員    184회를 했고 해수는...

○保健所長 朴判順  만석부두, 작약도, 화수부두에 가서 저희가 물을 뜹니다.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해수에 온도와 거기에 따른 미생물에 따라서 여름철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는 꼭 떠서 검사해야 합니다. 

○金永雲 委員     검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검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콜레라균이 나왔다거나 비브리오균이 나왔다면 전면적으로 나가서 조치하고 했었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일본뇌염은 검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일본뇌염은 어린이들에게 한 접종건수입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 현재 검사한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나왔을 텐데, 지금 아무 이상없다든지 검사했다는 횟수만 나와 있지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투명해 가지고 저는 답답합니다. 
  횟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있어야지...

○保健所長 朴判順  검사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金永雲 委員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장티브스는 4,045건이나 했는데도 이상없다, 어디에서 했다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병의원이나 치과같은 데는 1년에 1번정도 돌고 약국은 2번 돌았습니다. 
  왜냐 하면 부정의약품이라든가 마약관리,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국은 2번 돌았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일정에 따라서 같이할 때도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집단급식소에 부적합이 나왔다면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꼭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에 따라서 같이 나갈때도 있고 저희 단독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환자한데 확인을 자주 해 봅니다. 
  왜냐 하면 간접적 확인이죠.  우리가 처방전을 A라는 처방전을 내렸는데 약국에서 A라는 약을 주었는지 확인을 환자한데 가끔씩 해 보는데 이렇게 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성분은 같은데 제품명이 다른 것이죠.
  조제를 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적발해서 고발시켜 버렸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만 의사의 처방이 본인이 처방을 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약사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동일성분으로 대체하겠다면 의사하고 협의하에, 의사한데 연락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약이 없고 B라는 약이 있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면 이쪽 처방전과 그쪽 처방전을 맞추어서 의사가 사인을 다시 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것은 환자가 어필해야 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병행 했습니다. 
  자격정지 15일해서 약사가 자기 의무를 못하게 했고 또한 고발까지 시켰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고발후에 조치는 사법적인 형사적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벌금형이 나갑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벌금만 물으면 괜찮습니다. 
  자격정지는 15일 지나고 나면 자격을 다시 회복하니까 자기 의무를 또 할 수가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고 해 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나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약의 구입내역은 뒤에 보면 진료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우리가 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약은 기본단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고 적게 구입하고 그렇게 물량이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약은 거의 100% 도매상가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약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保健所長 朴判順  산부인과 3군데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적출물 처리가 업무적으로 이미 이관된 상태기 때문에...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별도로 안합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保健所長 朴判順  저는 못 봤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얼마전에 물리치료사가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인터넷에 뜬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한번 떴습니다. 

○金永煥 委員    25페이지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 휴폐업현황에서 청솔한의원이 4월 11일 신규로 다시 했고 4월 10일 전날 폐업을 해 버렸어요.
  ...같이 걸려서 한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적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4월 10일 폐업하고 4월 11일 개업했잖아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이 폐업하고 개업할 때는 자기들이 진료한 건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명의변경만 했을 때는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료한 것은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폐업을 합니다. 
  그러면 폐업을 한 사람 계좌로 들어가고 개설하면 새로 개설한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기 때문에 이름은 똑같은 한의원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대표자가 똑같잖아요.
  노광수가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대표자까지...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폐업자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金永煥 委員    폐업자가 누구예요?  노광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노광수가 아닙니다. 

○金永煥 委員    확실히 보고해 주세요..
  의심이 가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지...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확인해서...

○金永煥 委員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의심이 가니까, 뭔가가 장난 노는 것 같으니까...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예.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페이지 정부 약제지원현황하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결핵환자 등록관리현황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환자수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등록관리 환자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약제지원이 대개가 결핵환자 치료용입니다. 
  1차나 2차 치료약인데 아이나, 에탐부톨,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BCG, PPD, 결핵약인데 이것은 신규환자나 2000년도에서 이월된 환자, 혹은 지금 현재 관리중인 환자한테 투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연말되면 소요량을 다시 파악했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해서 우리가 복지부로 넘기면...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쭈어 보겠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약을 전년도 잔량, 내역이 나와야 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보통 10월 31일까지만 하고 2개월 쓰는 잔량은 몰라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약을 요관찰자와 치료자를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요관찰자는 안주고 치료자만 주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약품의 배당,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주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내역이 나와야 되어요.
  결핵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결핵환자들이 늘고 줄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이동사항, 생활, 직업,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서 요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환경에 우리가 보면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나름대로 판단할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어디 감사자료예요?  
  그리고 이 약을 보관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냉장보관이라든가...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실온보관입니다. 

○鄭鍾燮 委員    약효는...

○保健所長 朴判順  접종 주사약만 냉장보관이고 나머지는 실온보관입니다. 

○鄭鍾燮 委員    조심해야 될 약들이네, 냉장보관은...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고 관리 캐비넷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 좀 보완해 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 전량 다 쓴 것이 있어요.
  베스타제정, 비졸본, 아세트아미노펜, 제가 사용을 어디에 하는지 정확히 할 수는 없으나 약이 벌써 떨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이 사항은 구입 시기별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약품별로 보면 잔량은 다 있습니다. 
  20일, 4월 27일 전량을 다 쓴 것에 대해서는 다시 구입한 내역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보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전량사용하고 구입년도가 없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세트아미노펜...

○鄭鍾燮 委員    베스타제정, 비졸본...

○保健所長 朴判順  아세트아미노펜같은 경우에 전량을 쓰고 난 뒤에 겨울철이 되어가고 8월달에는 아목사펜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생제, 감기약...

○鄭鍾燮 委員    뭐에 쓰는 약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세트아미노펜도 감기약이고 8월 16일 구입한 500T 아목사펜도 일종의 감기약이거든요. 
  성분이 상품명이 달라서 그런데 대개가 감기약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약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가 양방에서 진료하면서...

○保健所長 朴判順  이동진료요?

○鄭鍾燮 委員    여기에 오는 사람들한테만 해 줄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이동진료 나갔을 때 노인정이나 그런데 드리는 약입니다. 

○鄭鍾燮 委員    약이 없는 것보다 가지 수가 있는 것이 났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그때 당시 4월달에는 진료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본인이 쓰는 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은 그것을 아목사펜으로 쓰고 계신다는...

○鄭鍾燮 委員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뽑았느냐 하면 저희가 무조건 신규는 예를 들어서 중복된 일이 있었지만 대동의원 같은 경우는 폐업을 내고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신규로 내준 경우거든요.
  실질적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따로 드렸는데 의원 6군데가 실질적으로 증감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뒤에 폐업이라고 중복되어 있는데 미래의원과 권은상내과와 이현우메디칼, 서울이비인후과, 서인천내과, 화수메디칼, 이 6군데가 실질적으로 늘고 나머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처리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증감이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기준일을 10월까지 잡다보니까, 신고는...

○保健所長 朴判順  뒷장은 폐업입니다. 
  폐업에 신고날자가 84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4월달에 했습니다. 
  오래도록 동네에서 하다가 올 4월에 견디다 못해 폐업한데 이런 데를 폐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에이즈 환자 1명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성병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서류상에 되어 있고 일일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일지라든지 처방전을 보게 되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진료실에 있습니다.  환자관리한 것이...  

○保健所長 朴判順  개인적인 신상까지 낼 수가 없어서...

○保健所長 朴判順  남녀구분은...

○保健所長 朴判順  앞으로는 남녀구분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재고량은 그램입니다. 
  한약인 경우에는 그램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여기 보니까 저희가 점검실태만 나와 있고 검사결과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봐도...

○保健所長 朴判順  장티푸스나 콜레라같은 것은 없고 에이즈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검사를 했지만 검사결과는 없고 성병같은 경우 감염자수 12명 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앞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保健所長 朴判順  앞으로는 검사결과까지 첨부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개업하게 되면 개업전에 본인이 써야될 처방목록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약분업 취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면 약국이 내가 처방하고 있는 약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권은상내과는 개업이전에 처방전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죠. 

○保健所長 朴判順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의사들의 의무사항이고 그러나 의사들이 중앙으로부터 공개하지 말자고 해서 안하고 있는 사항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소장님 이런 자리는 안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금 시행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질문하다 말았지만 지금 약을 다 썼을 때 이런 약품은 이런 이유로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다, 또 사실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약의 효능정도는 표기하고 한약에 있어서 보면 그램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3월달에 십전대보탕을 구입했고 10월 15일 다시 구입했어요.  
  그러면 8개월 사용했거든요.  지금 남은 양이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재고량이 8,762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램입니다. 

○鄭鍾燮 委員    만그램 사 가지고 8,762그램이 남은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500그램을 20개 샀다는 거예요,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500그램짜리 통을 20개 샀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규격이 빠져 있네요.
  구입내역에서 통이면 통, 개면 개, 박스면 박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 그래요.

○保健所長 朴判順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왜냐 하면 재고량도 남을 수 있어요.
  사람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약이 많이 나가는 것도 왜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재고량도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시정 바라고 중앙약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결핵약을 신청하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鄭鍾燮 委員    현재 재고량이 있어 가지고 재고량과 함께 신청하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내역에 현재재고량, 사용량, 향후사용량, 예측량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죠.
  그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감사자료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중앙정부에 신청한 내역하고 현재 남은 량, 전년도 남아서 이월된 양, 보관상태, 그리고 전년도에는 환자가 몇 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 아예 결핵환자 현황을 5년치를 뽑아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동시장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사례입니다.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처방전을 낸 것인데 저희는 가끔 임의로 확인을 합니다.   어떤 환자든지간에 무작위로 가끔씩 확인을 해서 제대로 약사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시장약국이 환자 처방하고 준 약하고 성분은 같은데 제품명이 달라 가지고 바로 적발해서 자격정지 15일하고 병행해서 동부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경식씨가 결국은 여기에서 문을 닫고 다른데로 떠났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保健所長 朴判順   고발에 대해서는 형사 적발이기 때문에 벌금형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 얼마가 떨어진 것은 개인한데 가기 때문에 개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은 모릅니다. 
  그리고 손경식씨는 이미 인천을 떠났기 때문에 확인을 안했습니다. 
  장수당약국 조제내역 미기재 같은 경우는 약사가 처방전에 처방을 했으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똑같이 의사선생님의 처방전대로 약을 지었다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6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말씀대로 병의원같은 경우는 총개설수 13군데인데 그중에서 폐업 7군데니까 6개소 증설되었죠.
  그리고 37개소에서 증설 6개소는 맞죠.
  약국에 병원인근약국 18군데가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5개소가 폐업되었으니까 1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인근약국은 오히려 10개소가 줄었습니다. 
  약국으로 보면 3개소가 증가가 되었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保健所長 朴判順  하루에 다는  안나가고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출장은 오후에 나가는데 2개소, 3개소정도...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대개는 약국은 약국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약국은 약국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이분은 갑자기 폐업을 냈더라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는 맨 처음에 3월달에 황원섭씨가 문을 열어 가지고 10달에 폐업을 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약사가 바뀌었어요.  약사가 김종은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새신우약국이 그래서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앞쪽에 신규현황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신규는 10월 23일 냈고 폐업은 10월 11일 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金永雲 委員    29페이지 의료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자동인공호흡기가 1대가 있어요.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 기계는 항상 양호한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앰브란스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응급환자 후송시에 사용할 때 되어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구급차가 1,1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용실적은 287번이나 사용했어요.
  어느 환자들을 운송했고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했을 텐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통합보건 사업할 때 가가호호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의료반 차출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반 차출 때 그럴 때 나가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급한 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가고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있는데, 이것을 전담할 기사가 있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전담기사분이 앰블런스는 별도로 있습니다. 
  대형 면허소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金永雲 委員    횟수가 278회라고 하면 비싼 차 가지고 다른 행정을 겸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保健所長 朴判順  행정은...

○金永雲 委員    저도 돌아 다니다보면 보건차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때는 진료를 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외 직원들이 볼일을 보러 가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횟수라면 좋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앰블런스는 우리가 돌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보건소에 뭐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왜냐 하면 지금 구강치과가 개설되어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운영하고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운영계획중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직 개소 안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개소는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진료는 안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진료는 못 합니다. 

○鄭鍾燮 委員    예산이 없어서...

○保健所長 朴判順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전액 구비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부터는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3가지 품목으로 내려옵니다. 
  무료 틀니 사업하고 불소양치사업하고 충치사업, 치과 홈메우기 사업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숫자은 모르겠습니다만 3천여만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구비에 뭐를 세웠느냐 하면 치위생사 인건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치위생사는 앞으로 해나가야 될, 우리 구강보건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양치사업을 해야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 구강보건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치위생사에 따른 인건비로해서 일용인부임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를 할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鄭鍾燮 委員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또 이것을 예측 했어야죠.  개소는 하고 준비는 다 된 상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에 따른 보고를 따로 드릴까요.

○鄭鍾燮 委員    제가 보고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치과 개소에 앞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구비 예산이 소요가 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을 떠나서 의회가 알아야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할 것 아니에요.
  만에 하나 예산 삭감해 봐요.  말이 되겠어요.
  모르니까 예산 삭감하게 되는 거예요.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호사 충원해야죠.

○保健所長 朴判順  치위생사입니다. 

○鄭鍾燮 委員    치위생사 해야 되고 또 있습니다. 
  지금 8,800만원인가...

○保健所長 朴判順  장비산 것...

○鄭鍾燮 委員    장비산 내역도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장비내역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따로 있어요?  신규장비...

○保健所長 朴判順  신규장비 목록 4페이지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운영상에 있어서 내가 기획실에서 따졌지만 장비는 사주고 그 운영할 요원이 없는 거야, 내가 몇 번 와봐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전문가가 없으니까,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계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장비에 대한 것은 지금 검사실에 검사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나갈 수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새 장비 산 것도...

○保健所長 朴判順  예, 지금 현재 장비로 70건 정도는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 12일 보건소조례 수가가 정해 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데 널리 활용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보건소 수가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장비내역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과 어떻게 진료비 청구를 할 것이며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또 하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 하면서 사실 의사선생님 모시고 위생사 다 갖추고 갖은 장비 다 해 놓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일하기가 좋은데 사실상 단계별로 보건소 실정에서는 일 처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이 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에서 4,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개소하고 12월  각동에 무료 틀이 사업하려고 주민들을 30명 선별했습니다. 
  이것은 틀니사업이 1인당 280만원씩 해서 5,600만원 드는데 이것을 의료재단  치산의료재단법인인 청하치과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12월초에 우리 병원에 와서 청하치과 병원장님이 직접 우리 치과를 이용하시고 우리 장비를 활용하고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단계별로 치료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향후 3개월이 걸립니다. 
  매주 이빨 치료를 하더라도,  3개월이 걸리면 내년도 2월달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서 치위생사를 고용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관내 청하치과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나면 관내 치과협회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약진료를 해서 관내 치과선생님중에서 매주 오셔서 방문치료를 해 주시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치과 진료수가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가 충당되게끔 세외수입이 들어 와만 준다면 그때는 치과선생님을 모셔놓고 진짜 정당하게 매일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鄭鍾燮 委員    단계별로 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고받자고 감사온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맞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鄭鍾燮 委員    이것 여쭈어 보지 않았으면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의원들이 뭐냐고 하면 그때에서 얘기할 판이야, 뭐를 협조 구하려고 그래요.

○保健所長 朴判順  고맙습니다. 

○鄭鍾燮 委員    뭐가 고마워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保健所長 朴判順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鄭鍾燮 委員    말도 안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서 따질 때는 제가 말을 하니까 그 장비를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하나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다른 말이야, 소장님은 된다고 했어요.
  괜찮은데 저쪽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기획실에서 얘기는 치위생사를 얘기할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 잘못 얘기한 거야...

○保健所長 朴判順  치위생사를 저희가 얘기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치위생사 인건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관리지원 부서에서도 엉뚱한 말하고 여기에서는 제대로 의원들한테 상황설명도 없지 얘기하고 이것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간호파트에서 일해야 될 진료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저도 오늘 공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계실 때, 각동에 자율방역단에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잘 해 주시는 동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석동 같은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동자율방역단이 잘 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동자율방역단은 거의다 새마을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협조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잘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잘 안되는 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개를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 2월달에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할 때는 좀더 새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철저히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해당 부서에서 뽑은 자료를 저는 그대로 공개를 한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아는 것은 금연관계와 약국관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약국이 예를 들어서 소매업, 전매청에 의한 담배를 팔 수 있는 소매업을 득했다면 팔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팝니다. 
  음식점에서도 지금은 못 팝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앞에 현황은 알아보기 쉽게 그 위에 증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감한 명단만 써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보셨을 텐데 저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쓰다 보니까, 신규처리한 현황을 모두 다 조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대동의원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의원중에서 신규업소중에 대동의원은 폐업한 다음에 신규처리를 했습니다. 
  대동의원이 2월 5일 폐업을 했습니다. 
  박재현씨가 의사선생님이었는데 폐업을 내고 김성도씨가 2월 7일 신규를 냈습니다.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폐업했으면 그날 폐업해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의사가 바뀌면 새로 신규가 되어 버립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대개가 본인이 폐업을 내버리고, 왜냐 하면 보험청구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 그런 것이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본인들이 폐업을 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