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문화공보실장 박형섭입니다. 
  51페이지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급내역 및 명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급내역 3/4분기까지의 내역입니다. 
  3,791만원중 51명에게 3,744만3,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려운 학생 장학금 학생명단은 52, 53,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2001년 시설비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56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도 없습니다. 
  57페이지 각 단체별 정액보조금 임의보조 집행내역 및 단체별 활동내역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동부지부에 대해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4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52페이지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급기준은 사회과에서 통보를 받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기준을 문화공보실에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사회과와 협의해 가지고 중복이 안되게끔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기준은 조사를 하려면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동사무소를 통해 조사를 합니다. 

○鄭鍾燮 委員    재산조회를 따로 문화공보실에서 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문화공보실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鄭鍾燮 委員   사회과 처럼?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별도로 합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왜 체육회이사들이 회비 걷어서 쓰는 것 공개를 안하죠?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동구 체육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연회비관리는 회원끼리 매년 1월달에 자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연회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결산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것은 조금 시기가 지난 명단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래서 4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드린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가 구에서 48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런 것은 안드렸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80만원에 대해서만 정산 받고 그외 잘못되었을 때는 시정하고 그렇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480만원 정액보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제출요구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법 원칙과 관련된 말씀만 드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가 총 57가지를 예시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는데 정액보조외에 공무원의 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부 위원님들의 주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지위에서 어떤 단체의 소속되어 있는 것이라면 자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을 하지 못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관련법을 적용해 강제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공기업과는 별개의 개별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자진해서 주게 되면 가능하지만 왜 주지 않느냐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강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조해 준 돈이나 동구체육회에서 거두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목표를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또 이 지역에 덕망 있는  인사들이에요. 
  그 분들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어요.  더구나 회장이 동구청장이 아니라면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보자는 말도 안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공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매년 공개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개를 안겠다는...

○鄭鍾燮 委員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鄭鍾燮 委員    참, 이상하시네...

○鄭鍾燮 委員    이것은 우리가 달라고 하기전에 주실꺼야, “아, 그래요, 지역유지 70명이 2,100만원 거둬가지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면 “아이구, 우리 의회에서 더 도와드릴 것이 뭐가 있나요?” 왜, 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면 각종 유언비어가 맞는 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자체적으로 감사는, 실장님 저희 집에 집안살림 알아요, 제가 공개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공인이 되면 공인이 움직이는 자리는 주민들 앞에 전부 공개의 원칙이에요. 
  공인이 아니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공인이니까 별소리 다 듣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인의 행위가, 그러면 동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직 있는 사람이 다 빠지고 체육회를 운영하시면 말 안하겠어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아니, 총무이사가 회장, 부회장이 그 회비 걷은 목적과 결산내용을 모른다면 그 회는 속된 말로 초등학교 얘들한테 물어봐요.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상식에 맞는 얘기를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야지, 이것을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혈압 올라, 답답해 죽겠네...
  강제가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죄송해요. 

○鄭鍾燮 委員    지금 사업목적을 봐도 체육운동에 관한 수집자료 조사 연구, 그러면 그 돈을 걷어서 어떻게 조사 연구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페이지 보면 그동안 우리가 체육회에서 그나마 한 축을 운영했다면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어요 각종 체육대회에.
  체육회에서 어느 축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알 일이에요. 
  무슨 보조를 해주었는지, 갈 때마다 체육에 대한 육성, 사회체육에 대해서 보조를 하셨다고 했어, 어디 가시면 체육회 이사들 아주 인사 다 시켜요.
  그 사람들이 동구청장배 체육대회 할 때 체육회에서 무슨 축을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돈 걷어서 쓴 것을 왜,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한테 인사 시킬 정도면 그 분들도 공인이에요. 
  동구청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처리하겠어요.  이런 것을 밝히지도 않은 그 사람이 청장이에요. 
  청장이 아파서 안계신다 했지만 청장님 호출하려고 했어요.
  생각해 봐요.  그것은 아닌거야, 상식에 맞는 얘기를 가지고 감사를 본다고 해야지, 이것 초등학교 얘들 데려다 앉혀놓고 방청하는 것은 소리라고 해요.
  (「옳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낫지 ...떠나서 얘기야...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월드컵 붐 조성해서 갑자기 예산을 부득이 전용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양해해서를 보내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기체육연합회에서 건의해 그것 가지고 위원님들께 양해해서...

○鄭鍾燮 委員    기부금 낸 사람도 있다는데...

○鄭鍾燮 委員    공보실장님 그렇게 되신다면 무슨 자료를 못내도 좋은데 성의 있는 자세가 아니야, 내년도 체육회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