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3월21일(금)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계수조정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9시34분 개회)
○위원장 원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수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체육과, 인건비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영상촬영담당) 5894만 5000원.
일자리경제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 5500만원.
환경위생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차단기 설치 5000만원.
도시재생혁신과,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활성화계획 사업총괄책임자 활동비 6000만원.
도시정비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구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용역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체육과, 인건비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영상촬영담당) 5894만 5000원.
일자리경제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 5500만원.
환경위생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차단기 설치 5000만원.
도시재생혁신과,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활성화계획 사업총괄책임자 활동비 6000만원.
도시정비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구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용역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감액 건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사에 있어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내부 방침 근거로 사전 채용한 후 증액 편성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앞서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와 기획감사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감액 건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사에 있어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내부 방침 근거로 사전 채용한 후 증액 편성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앞서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와 기획감사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입니다.
예산서 181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차단기 설치는 시장, 부두,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설치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2997건에서 2022년 7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3명 중 2명이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수영장, 목욕장 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장비에 2023년부터 198개소 공공기관에 설치되었고 지난 2년간 2건의 적발 사례를 발견하여 차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장비 중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트래픽 감지 차단 방식으로 전송 데이터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제품이었고 또 하나 그때 말씀하셨던 열 탐지 장비는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한 2배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전송 데이터를 감지하는 방식은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에 탐지 거리 30m이다 보니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되지만 이 열 탐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의 칸칸이 설치를 해야 하다 보니 기존 예산보다는 1억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불빛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송 데이터를 감지해서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설치 사례가 좀 낮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좀 저가의 제품으로 그리고 또 차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세웠고 또 하나의 열 탐지 장비가 단점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이 시스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데이터를 차단하면 데이터가 송출이 차단이 되니까 거기서 차단으로 인해서 이 불법촬영 건수가 밖으로 누출되는 사례는 없지만 여기 열 탐지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직접 카메라를 수거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차단기 설치 예산이 예산에 편성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서 181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차단기 설치는 시장, 부두,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설치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2997건에서 2022년 7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3명 중 2명이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수영장, 목욕장 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장비에 2023년부터 198개소 공공기관에 설치되었고 지난 2년간 2건의 적발 사례를 발견하여 차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장비 중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트래픽 감지 차단 방식으로 전송 데이터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제품이었고 또 하나 그때 말씀하셨던 열 탐지 장비는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한 2배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전송 데이터를 감지하는 방식은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에 탐지 거리 30m이다 보니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되지만 이 열 탐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의 칸칸이 설치를 해야 하다 보니 기존 예산보다는 1억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불빛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송 데이터를 감지해서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설치 사례가 좀 낮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좀 저가의 제품으로 그리고 또 차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세웠고 또 하나의 열 탐지 장비가 단점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이 시스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데이터를 차단하면 데이터가 송출이 차단이 되니까 거기서 차단으로 인해서 이 불법촬영 건수가 밖으로 누출되는 사례는 없지만 여기 열 탐지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직접 카메라를 수거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차단기 설치 예산이 예산에 편성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보상금 6000만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혁신지구 사업비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편성목이 시설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이외에 지자체 사업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보상금, 기타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적인 부수적인 요소들은 다 지방비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많은 혁신지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천 테크노파크라든가 산업정책과 그다음에 뿌리기술연구소, 국가 뿌리산업진흥지원센터, 각 기관들을 만나서 뿌리산업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지만 각 기관들에서는 각 기관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주요한 사업들이 우리 사업으로 맞춤화된 이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꿰어올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총괄책임자가 도시계획·건축과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비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거기에는 노후 주거지가 있고 그다음에 친수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부두로서의 특성이 있는 화수부두의 어떤 그런 문화, 역사적인 요소를 감안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건축에 대한 별도 전문가도 위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무쪼록 이 도시계획·건축과 산업 분야에 대한 총괄책임자가 위촉이 되어서 반드시 이 대규모, 동구에서 가장 큰 핵심사업인 화수부두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타보상금 6000만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혁신지구 사업비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편성목이 시설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이외에 지자체 사업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보상금, 기타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적인 부수적인 요소들은 다 지방비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많은 혁신지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천 테크노파크라든가 산업정책과 그다음에 뿌리기술연구소, 국가 뿌리산업진흥지원센터, 각 기관들을 만나서 뿌리산업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지만 각 기관들에서는 각 기관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주요한 사업들이 우리 사업으로 맞춤화된 이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꿰어올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총괄책임자가 도시계획·건축과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비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거기에는 노후 주거지가 있고 그다음에 친수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부두로서의 특성이 있는 화수부두의 어떤 그런 문화, 역사적인 요소를 감안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건축에 대한 별도 전문가도 위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무쪼록 이 도시계획·건축과 산업 분야에 대한 총괄책임자가 위촉이 되어서 반드시 이 대규모, 동구에서 가장 큰 핵심사업인 화수부두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본 예산서 199쪽 동구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용역은 협의체를 통해서 송림플라자 등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예산서 199쪽 동구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용역은 협의체를 통해서 송림플라자 등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1217억원이고요.
국비 250억 나머지 시비 125억 나머지는 HUG기금하고 저희 분양자금,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250억 나머지 시비 125억 나머지는 HUG기금하고 저희 분양자금,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외에 순수비로 순수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기금과 나머지 구비, 분양자금 빼고 나머지 구비로 약 5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500억원 이상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공사가 몇 년 걸릴지도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국토부에서 정한 기간은 5년인데 실제로 5 플러스 2, 그러니까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총괄책임자들을 꼭 위촉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러니까 위촉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선정을 하든 국토부에서는 경제기반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총괄책임자를 위촉을 하든 선정이든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권고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권고사항이고 이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저희 또한 이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기관에서는 자기네들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사실은 다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인데 이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컨트롤 타워 하고 잘 조율할 수 있는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또한 이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기관에서는 자기네들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사실은 다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인데 이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컨트롤 타워 하고 잘 조율할 수 있는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앞으로 순수 구비가 한 5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7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나눠서 지금 분담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나머지 국·시비를, 그러니까 국비는 말고 시비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비 재정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나 불투명한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지금은 이 활성화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당초의 혁신지구 공모계획 등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구상안만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가능성을 보고 선정시켜 주었고 지금은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들이 정말 다시 한번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실현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도출해 내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활성화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당초의 혁신지구 공모계획 등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구상안만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가능성을 보고 선정시켜 주었고 지금은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들이 정말 다시 한번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실현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도출해 내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하드웨어 사업은 매칭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그 공사비를 국토부에서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뿌리산업진흥지구라고 해서 인천시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과 연계하면 약 100억 정도 더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이 공업지역과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앞으로 다음 정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뉴빌리지 사업 이외에는 하드웨어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산자부에서 공모 예정인 인천시랑 연계해서 해 주는 사업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동구 재정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 공모사업과 연계하면 약 100억 정도 더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이 공업지역과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앞으로 다음 정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뉴빌리지 사업 이외에는 하드웨어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산자부에서 공모 예정인 인천시랑 연계해서 해 주는 사업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동구 재정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이게 총사업비가 15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1500억?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1217억입니다.
○오수연 위원 1217억,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더 예상되는 금액이 5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그 안에 구비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그 안에 구비 재정부담이 그렇게 됩니다.
그 안에 구비 재정부담이 그렇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별도로 들어가야 될 부대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하드웨어 사업은 그 정도면, 어쨌든 물가상승률부터 시작해서 다 감안해서 그 사업비를 계산했고 부대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수연 위원 그 부대비용은 소프트웨어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은 딱히 정확히 어느 정도 소요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지금 1217억 안에는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약 15％ 정도의 예비비를 담아 놨습니다.
예비비를 담아 놓은 거는 1000억 이상 되는 총사업비에는 반드시 예비비 15％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15％의 예비비 안에서 부대비용, 부수적으로 추가 되는 비용들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지금 1217억 안에는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약 15％ 정도의 예비비를 담아 놨습니다.
예비비를 담아 놓은 거는 1000억 이상 되는 총사업비에는 반드시 예비비 15％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15％의 예비비 안에서 부대비용, 부수적으로 추가 되는 비용들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이어서 이 사업비 산출은 언제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1217억?
○장수진 위원 예.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혁신지구 용역을 하면서.
○장수진 위원 그게 뭐 2년 됐나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최종적으로 특위 심의가 작년 7월에 있었으니까 작년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왜 삭감을 했냐 하면, 어찌 됐든 이때 원태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예산을 꼭 우리 구 재원으로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건...
○장수진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왜 해 가지고 구비로 해야 된다 뭐 얘기, 지방재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그래서 자리에 지금 놓아둔, 자료에 보면...
○위원장 원태근 아니, 그 자료가 안 왔다니까.
○장수진 위원 자료, 그때 예결위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이 예산을 인건비를 다른 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과 다르게 순수 구비로 왜 책정을 했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지방재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소프트웨어는 지방비로.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니요, 그 자료를 책상에 놓았...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MP.
○장수진 위원 MP분들은 다 국·시비 매칭해서 인건비 지급했었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전 정부의 가이드라인상으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MP의 활동과 수당을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의 이 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 안에 총괄MP의 수당 이런 거는 다 지방비로 하고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사업만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뒷장에 보시면 지금 현 정부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드웨어 사업 말고 현장지원센터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기타 소프트웨어 비용은 반드시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전 정부의 가이드라인상으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MP의 활동과 수당을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의 이 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 안에 총괄MP의 수당 이런 거는 다 지방비로 하고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사업만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뒷장에 보시면 지금 현 정부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드웨어 사업 말고 현장지원센터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기타 소프트웨어 비용은 반드시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필요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만약에 포함돼서 평가를 받는...
그리고 그 예산이 만약에 포함돼서 평가를 받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이 두 분의 전문가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분들은 6년, 7년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우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죠.
그거 할 때 이분들의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또 용역에 다 담은 내용들이, 또 이분들이 계속 그 내용도 체크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이분들의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또 용역에 다 담은 내용들이, 또 이분들이 계속 그 내용도 체크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사실은 활성화계획 끝난다 해도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건축계획용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용역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계획 자체가 좀 어그러지게 될 만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활성화계획 끝난다 해도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건축계획용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용역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계획 자체가 좀 어그러지게 될 만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저희는 일단 용역 감독도 하지만 행정 지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 이 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이라는 핵심 콘셉트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건축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독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 행정 지원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이라는 핵심 콘셉트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건축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독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 행정 지원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용역 들어간 지 한 달 됐다 그랬나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활성화계획은 지금 착수보고 이제 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총괄MP보다, 전에는 총괄MP라는 총괄코디네이터의 기능으로 썼었는데 명칭 자체를 총괄책임자라고 바꾼 이유는 총괄MP가...
○김종호 위원 잠깐, 그러니까 이름만, 대략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금창에 있었던 총괄코디네이터의 근무 형태는 어땠었습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상주를 하고 있고 거기서 현재 전반적인 큰 사업계획을, 일단 지금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 형태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비상근.
○김종호 위원 비상,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십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출입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한 달 따지면 한 10번 그 정도?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야 되게 한 200억 정도고 대부분의 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의 거점시설을 짓고 나면 총괄할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사업의 성패부터 해서 매우 역할은 더 중요하잖아요.
몇 개의 거점시설을 짓고 나면 총괄할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사업의 성패부터 해서 매우 역할은 더 중요하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사업총괄책임자까지라고 하는 직함을 주기는 했는데 저는 이분들의 근무나 결합 형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도리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맞나...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맞나...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주 2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주 2회 오는 거예요, 이 전문가분들도?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의 금창 현장 코디랑 근무 형태는 거의 비슷하네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최소 8번에서 9번 정도 오고 한 분당 300만원씩 정도의.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최대치.
○김종호 위원 수당이 전문가 수당이 나간다는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왜 월 2회라고 들었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주 2회입니다, 주 2회.
○김종호 위원 주 2회가 확실한 겁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 전파차단이랑 열 감시랑, 그래도 전파차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환경위생과 과장님.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 전파차단이랑 열 감시랑, 그래도 전파차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저는 전파차단을 해야지만.
○김종호 위원 열이 더 단점이 많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열 차단 방식은...
○김종호 위원 열 감지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열 탐지 방식은 촬영된 카메라를 저희가 수거하러 가야 합니다.
차단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되어진 부분을 카메라를 저희가 현장 수거를...
차단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되어진 부분을 카메라를 저희가 현장 수거를...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어르신 일자리로 주말 빼고 평일에 한 번씩만 탐지기 들고 가도 만약에 감지가 뜨면 수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따지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굳이 따지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24시간 감시체계를 돌리기는 어렵죠,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저희가 화장실 자체가 특정 시간만 열어 놓는 게 아니라 공원은 새벽부터 뭐 문을 닫아 놓지는 않거든요.
공원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간대 때문에라도.
저희가 화장실 자체가 특정 시간만 열어 놓는 게 아니라 공원은 새벽부터 뭐 문을 닫아 놓지는 않거든요.
공원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간대 때문에라도.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김종호 위원 이거와는 다른 방식의 열 감지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치해 보면 두 기능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동구 공중화장실과 공공시설에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나중에 비교분석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파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적발 안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 비교분석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파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적발 안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현재로서는 데이터를 감지해서 바로 그게 전송이 안 되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송출되거나 이럴 염려가 없어서 저희가 제품을, 그 예산을 세웠던 거고 열 탐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촬영되어진 부분, 그 카메라를 저희가 현장으로 직접 수거하러 가지 않으면 누군가가 먼저 와서 설치한 사람이 먼저 와서 수거를 해 갈 수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떠나서 일단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떠나서 일단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재생혁신과장님.
우선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화수부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게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면서, 사실 50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내는데 우리 구비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완공이 돼가지고 거기 수익이 나온 걸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님.
우선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화수부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게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면서, 사실 50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내는데 우리 구비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완공이 돼가지고 거기 수익이 나온 걸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수익이 안 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감리사, 설계사 있고 뭐 시공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게?
건축 분야, 산업 분야의 책임자를 둔 다른 지자체나 시나 거기서 이렇게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익이 안 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감리사, 설계사 있고 뭐 시공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게?
건축 분야, 산업 분야의 책임자를 둔 다른 지자체나 시나 거기서 이렇게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광주에 최근에 산업단지 안에 혁신지구 조성된 경우에 보면 지금 그쪽도 총괄MP라고 해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가는데, 위원님 저는 다른 지자체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산업이라는, 사실은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과연 뿌리산업으로 이거를 정말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동구의 공업지역에 약 300개가 넘는 이 중소기업들 중에서 80％ 이상이 뿌리산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그 뿌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을 선정시켜 줬습니다.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업을 초반부터 3년 전부터 기획을 했고 그다음 공모 신청을 했고 그다음 이 부서의 부서장으로 청장님한테 명을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반드시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현재 동구의 공업지역에 약 300개가 넘는 이 중소기업들 중에서 80％ 이상이 뿌리산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그 뿌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을 선정시켜 줬습니다.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업을 초반부터 3년 전부터 기획을 했고 그다음 공모 신청을 했고 그다음 이 부서의 부서장으로 청장님한테 명을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반드시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총괄 저기는 구에서 우리 부서장이나 뭐 쉽게 해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면서 거기 감리사, 설계사, 시공자 그런 분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런 저기가 생겨져 가지고 더 이원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일은 총괄 저기는 구에서 우리 부서장이나 뭐 쉽게 해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면서 거기 감리사, 설계사, 시공자 그런 분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런 저기가 생겨져 가지고 더 이원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결국은 행정 역할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지휘체계에서 컨트롤 스크린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시공, 감리 물론 있지만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컨트롤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뿌리산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학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하기에는 역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있어야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을 다 다녀 봐도 각각 다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인데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꿰어서 뭔가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서 이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반영 요청한 겁니다.
위원님, 정말 절실합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꼭 반영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행정 역할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지휘체계에서 컨트롤 스크린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시공, 감리 물론 있지만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컨트롤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뿌리산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학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하기에는 역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있어야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을 다 다녀 봐도 각각 다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인데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꿰어서 뭔가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서 이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반영 요청한 겁니다.
위원님, 정말 절실합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꼭 반영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 정도 규모인데, 그러면 500억원 안에 그 하드웨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를 들면 지금 하드웨어 사업으로 지어지는 섹션은 3개입니다.
하나는 공동주택 부지, 주거지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그다음에 이쪽 창흥산업이라고 옛날에 회센터 있는 건물에 8층짜리 건물 지어지는 것 그다음 현재 화수부두 입구 들어가는 데 주차장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어울림센터 들어가는 그 세 가지 7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하드웨어 사업 세 가지 콘셉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비가 1217억원이고, 사실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구비가 얼마큼 소요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 부지, 주거지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그다음에 이쪽 창흥산업이라고 옛날에 회센터 있는 건물에 8층짜리 건물 지어지는 것 그다음 현재 화수부두 입구 들어가는 데 주차장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어울림센터 들어가는 그 세 가지 7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하드웨어 사업 세 가지 콘셉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비가 1217억원이고, 사실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구비가 얼마큼 소요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사업비 안에 다 녹아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1217억원이 총사업비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 금액이 사업비가 500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그러면 소프트웨어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오수연 위원 아까 저는 500억원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같이 묶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아까 만약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쭤보셔서 그 사업비 안에는 예비비 15％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이게 어느 정도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는 아직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만약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쭤보셔서 그 사업비 안에는 예비비 15％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이게 어느 정도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는 아직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종류가 어떤 거, 어떤 것들이에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거는 지금...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용역하고 뿌리산업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콘셉트들을 하드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용역하고 뿌리산업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콘셉트들을 하드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도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있어서, 있는 안에서 용역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바운더리는 당초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혁신지구 공모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체화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오수연 위원 아니,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을 때 하드웨어 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간다,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업은 구비 지방비로 한다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이 선정된 거는 하드웨어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이 선정된 겁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이 선정된 거는 하드웨어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이 선정된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다 지방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방비로 해야 될 종류가 뭐 뭐인지.
아까 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결국 지금 어떤 하드웨어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없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만약에 뭐 부족한 부분을 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그 예비비는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예비비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계획안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 예비비는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예비비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계획안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분양 수익금이 얼마예요, 분양?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약 2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그러니까 아직은 이 용역의 과업 범위가 약간은 좀 추상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2억이라고 하는 용역도 우리가 뭐 혁신지구 정도, 아니면 2040 뭐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매우 큰 규모의 용역비 정도거든요, 2억짜리 용역이면.
그래서 아직 좀 과업이 분명하지...
이게 도시계획시설 이것까지 갈 건지 약간의 좀 유동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또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그리고 송림패션몰 이외에 또 어느 대상지에 대해서까지가 활용방안 연구가 들어갈지가 아직은 좀 미지수이고 유동적인데 2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용역비를 해 놓은 게 맞는 거냐.
1억 정도여도 일단은 ‘25년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저희가 2억이라고 하는 용역도 우리가 뭐 혁신지구 정도, 아니면 2040 뭐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매우 큰 규모의 용역비 정도거든요, 2억짜리 용역이면.
그래서 아직 좀 과업이 분명하지...
이게 도시계획시설 이것까지 갈 건지 약간의 좀 유동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또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그리고 송림패션몰 이외에 또 어느 대상지에 대해서까지가 활용방안 연구가 들어갈지가 아직은 좀 미지수이고 유동적인데 2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용역비를 해 놓은 게 맞는 거냐.
1억 정도여도 일단은 ‘25년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로도 충분히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계수조정에서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 이제 절차적으로 갈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어떤 연속성 차원에서는 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았냐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계수조정에서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 이제 절차적으로 갈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어떤 연속성 차원에서는 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았냐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자료 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서 뭐 그냥 너무 이제 형식적인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향후 방향에서 보면 의회와 기획감사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예산 수립을 완료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의회와 기획감사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과 각 담당 부서와 소통을 한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는 승인을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우리가 수립 단계에서 의회가 사실 뭐 개입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이거는 조금, 제가 뭐 이 문구 갖고 딴지 거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거든요.
이걸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서 뭐 그냥 너무 이제 형식적인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향후 방향에서 보면 의회와 기획감사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예산 수립을 완료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의회와 기획감사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과 각 담당 부서와 소통을 한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는 승인을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우리가 수립 단계에서 의회가 사실 뭐 개입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이거는 조금, 제가 뭐 이 문구 갖고 딴지 거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거든요.
이걸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담당했던 담당자가 했는데요.
안 그래도 현재 담당자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요.
안 그래도 현재 담당자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해 오시면 안 되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긴 한데, 그런데 저희도 지금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장수진 위원 아니, 이거는 예견된 사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채용을 강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승인해 주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어쨌든 편법 집행하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갖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 보자 했는데 사실 향후, 어제 저 가는 길에 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어찌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도 재발 방지대책이 딱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긴 거고.
어쨌든 해당 부서와 예산 담당자, 기획감사실, 내부 점검을 내부감사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담당 부서랑 기획감사실 둘 다 잘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채용을 강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승인해 주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어쨌든 편법 집행하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갖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 보자 했는데 사실 향후, 어제 저 가는 길에 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어찌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도 재발 방지대책이 딱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긴 거고.
어쨌든 해당 부서와 예산 담당자, 기획감사실, 내부 점검을 내부감사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담당 부서랑 기획감사실 둘 다 잘못한 일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차적인 잘못은 저희 부서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장수진 위원 아니, 그건 저는 승인해 준 기획감사실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또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도 같은 공동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인건비여서 위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삭감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일에 대한 거에서는 충분한 정말...
저는 위에서 왜 이런 결정들을 다 승인을 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보고를 받고서 승인해 준 윗분들에 대한 정말 안일한 업무 태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체육과만이 아닌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또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도 같은 공동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인건비여서 위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삭감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일에 대한 거에서는 충분한 정말...
저는 위에서 왜 이런 결정들을 다 승인을 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보고를 받고서 승인해 준 윗분들에 대한 정말 안일한 업무 태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체육과만이 아닌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게 아까 장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위원들이 실험대에 올랐거든요.
아까 내부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방침의 결재권자는 누굽니까?
이거 시선제 채용에 대해서.
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십니까?
누구세요?
아까 내부 방침에 의해서 채용을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쨌든 위원들이 실험대에 올랐거든요.
아까 내부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방침의 결재권자는 누굽니까?
이거 시선제 채용에 대해서.
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십니까?
누구세요?
아까 내부 방침에 의해서 채용을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맞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자세히 좀...
청장님에, 부구청장님까지 이번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이크 켜 주십시오」하는 직원 있음)
받았는데 저도 자세히 좀...
청장님에, 부구청장님까지 이번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이크 켜 주십시오」하는 직원 있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따지고 따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이 예산이 어떻게 현재 미반영돼 있는 건지, 앞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결재하시는 분은 모르고 결재할 수도 있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결재를 올린 사람이 참 안일하게 결재를 올리신 거네요, 따지고 보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안일하게 한 건 맞죠.
안일하게 한 건 맞죠.
○이영복 위원 하라니까 한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해 준 것도 문제고.
○김종호 위원 아무튼 이게 뭐 사람은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새롭게 여기 응시를 해서 뽑혀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어쨌든 편성을 하고 승인의 과정은 매우 잘못돼 있는데 또 사람은 채용돼서, 이 지금 저희가 실험대에 있는 거거든요.
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할 거면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삭감하는 게 원칙상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자니 또 이 사람은 채용된 사람은 무슨 죄며.
고뇌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예산에 어쨌든 편성을 하고 승인의 과정은 매우 잘못돼 있는데 또 사람은 채용돼서, 이 지금 저희가 실험대에 있는 거거든요.
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할 거면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삭감하는 게 원칙상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자니 또 이 사람은 채용된 사람은 무슨 죄며.
고뇌가 많습니다, 저희도.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저희도 알고 있듯이 이게 예산 삭감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걸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따라서 지금 혁신지구 용역 중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따라서 지금 혁신지구 용역 중입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활성화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용역 중에도 이분들이 사업총괄책임자가 필요한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왜 필요한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활성화계획 용역의 지금 맡고 있는 사업총괄책임 기술자는 도시계획을 전공으로 한 사람입니다.
사실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고 활성화계획이라는 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기타 어쨌든 법적으로 그걸 수립해야만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아주 행정적인 내용의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사실 이 안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기에는 도시계획이라는 업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업체가 다니면서 알아서 용역의 성과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뿌리산업에 대한 활성화계획 그다음에 HD현대까지 포함되는 이 큰 계획들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이걸 핵심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고 활성화계획이라는 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기타 어쨌든 법적으로 그걸 수립해야만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아주 행정적인 내용의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사실 이 안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기에는 도시계획이라는 업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업체가 다니면서 알아서 용역의 성과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뿌리산업에 대한 활성화계획 그다음에 HD현대까지 포함되는 이 큰 계획들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이걸 핵심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 용역 줄 때 거기에 방향성도 다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냐, 먼저 그러면.
그런데 이제서 용역을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쓴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예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용역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검토할 수는 있어도 용역 중에 뭐가 잘못했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서 용역을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쓴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예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용역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검토할 수는 있어도 용역 중에 뭐가 잘못했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사실 사업총괄책임자가, 용역 자체는 작년부터 용역을 준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을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건축,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핵심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이 전문가가 지금부터 같이 투입이 되어서 같이 용역을 완성해 가는 게 사실은, 그게 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을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건축,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핵심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이 전문가가 지금부터 같이 투입이 되어서 같이 용역을 완성해 가는 게 사실은, 그게 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위원장 원태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전파 차단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맞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안을 바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안을 바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수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 5500만원.
도시정비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구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용역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시설비 2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1개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예치금 일반예치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예치금 3억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 지원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 5500만원.
도시정비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구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용역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시설비 2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1개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예치금 일반예치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예치금 3억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 지원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김찬진 청장님의 명을 받아 증액 2건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다.
김찬진 청장님의 명을 받아 증액 2건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2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개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일반예치금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2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개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일반예치금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48분)
○위원장 원태근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중요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중요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