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4월24일(월)

장소 : 위원회실

○김종호 위원  이번에 옮기면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왜냐하면 저희가 증축하게 되면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했던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옮긴 데 그대로 놓을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이것은 저희가 증축계획 다 예산 통과했잖아요, 연말에.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그때는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어쨌든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상이 됐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장소를 사실은 정하지를 못했어요.

○김종호 위원  물색을 못 했고.

지금 몇 개죠이전해야 되는 조형물이?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5개 조형물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인근으로 이전할 것이고 증축 끝난다고 다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설치하신 예술가분들하고도 협의도 다 완료됐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그분들 설치하신 분들 그쪽 무리지어서 다 작품대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장소까지도 다 협의 끝났고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질문하십시오.

○장수진 위원  실장님, 홍보비요.

이것이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신문사가 늘어서 이렇게 일간지 홍보비를 다시 증액해야 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가 금방도 똑같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보통 저희가 1년에 3번씩은 드려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두 번씩밖에 드릴 예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3개 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통합 요청을 했는데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신문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도 지금 요청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사실 저번에도 저희 예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타 구 같은 경우에 23억 원이 다 넘어갑니다.

저희가 1억 원도 안 되고 저희 6600만 원밖에 안 됐던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감안해서 1억 원을 안 넘기려고 올해도 지금 9900만 원에 책정했는데요.

저희 홍보문화실에 있으면 기자분들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거의 다 광고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요즘 하도 안 나가서 저희 것이.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 얘기하시는데 타 구는 우리랑 예산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홍보비가 많이 증액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립합창단 연습실은 어린이합창단까지 같이 쓰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 조형물 있잖아요.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 화도진 증축계획이 언제 나왔었던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작년에 나왔던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 나온 것이에요?

재작년 아니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작년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그 공간하고 주변 환경이랑 이런 것을 보면서 다 작품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설치할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전 설치하면 그것이 그 조형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어쩔 수 없이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이 조형물이라는 것이 예술로 보면 그 공간에 맞춰서 다 설계하고 다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작품의 의도가 또 있잖아요그 조형물 주변 환경이랑.

이것이 작가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굴욕스러울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가 그래서 작가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전하는 데도 작가분들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조형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설계는, 이전하는 것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과연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것도 다 작년에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도 작년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해서 되신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이 없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공연입니다.

○장수진 위원  공연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연 관련해서 몇 회차 이렇게 계획된 것은...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지금 저희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에 없어서 분명히 계획서 내서 하셨을 텐데.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있어요.)

○장수진 위원  있어요?

제가 못 봤네요죄송합니다.

“베토벤X클림트 <운명의 키스>”“사랑해요당신” 이것 3회차 공연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식 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유성한 전략계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3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150만 원 증액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으로 600만 원 증액하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조성입니다.

2022년도 제6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8억 원 증액한 2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복합건축물조성 계획안을 수립해서 설계공모를 공고했고요.

그래서 설계공모 제안서를 접수해서 5월 11일까지 제안서가 접수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선정 평가는 어디 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사와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지금 들어온 데가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총 38개 사에서 접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아마 11일까지는 제안서를 제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많이 하셨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사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겠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복합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 맞는 공간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고 또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적합한 디자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여기가 1구간에 조성되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1구간에 조성되는데 지금 보면 1, 2구간은 관리주체가 어디 부서예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업무 성격으로 구분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 담당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분이 매일 나오셔서 화장실 청소랄지 일부 구간의 관리랄지 하고 계시지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자율방범대에서도 좀 예의 주시하면서 신경 쓰고 계시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시설이나 사실 안전문제도 얼마 전에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 관리주체가저도 이제 민원을 넣으면 이것을 어디 과에 넣어야 하지 하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무화단이나 이런 것은 도시경관과에 넣어야 하나 하는데 결국에는 도시전략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러니까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이 다 된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돼 있죠, 돼 있는데...

○장수진 위원  그래도 어느 부서에서 정말, 이것이 나중에 다 사업이, 지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전략실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그러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 외에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장수진 위원  1, 2구간 조성하는 데 금액이 일마 들었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약 80억 원 조금 안 들었죠.

○장수진 위원  80억 원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2구간을 조성해놓고 지금 관리주체 관련돼서는 다 해당 과로 이관됐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땅꺼짐 있는 것도 해양수산청이랑 계속 협의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중앙 부처랑 하는데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사실 너무 관리가 부실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결국에 저는 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이런 복합건축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서 민원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계속 꾸준히 관리해야 하잖아요예산도 계속 들어갈 테고.

이것을 정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도 보면 크게는 도로하고 경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부속적으로는 환경이랄지 자원순환청소 이런 부분은 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장수진 위원어쨌든 지금 계속 또 조성해야 하고 3구간도 계속 연구하셔야 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사업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도시전략실에서 관리해야 할 텐데 이것이 정말 건물 하나 딱 지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3구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쨌든 복합건축물 조성하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많잖아요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도 잘 담아서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인데 2040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보고회 했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착수보고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착수보고회도 한번 날짜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훈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안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80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제가 보는 해안산책로는 물론 동구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적인 것을 들여다볼 때는 덱 위주의 해안산책로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안산책로의 식생동구의 녹지율이 7.8%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어려운 부분이었겠지만 식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고려가 충분히 되어졌어야 하는데 해안산책로에 가면 나무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조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도 잘 자라지 않는 편이고 저는 과연 그 나무들이 심겨졌을 때 그 밑의 하부 토양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해요.

하부에 토양 작업이 안 되면 겨우 나무가 생존은 할 수 있겠지만 성장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후자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면 그쪽에 주로 염수 먹은 토양이 많이 있으면 토양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했어야 하는 부분이 간과된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해안산책로에는 염수 부분에 있어서 잘 자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서 해안산책로에 그냥 바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목과 바다와 그런 조망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산책로를 만들어줘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걷기 좋은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밤에 야간 경관 개선을 한다는 취지로 또 야간 조명을 많이 했는데 지나치게 조명을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바르다시피 조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산책을 하면서 시각에 들어오는 조명으로 인해서 빛공해가 될 수 있는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항상 해서 특히 국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갖고 오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는 해보지 않았지만 맹그로브나무 같은 경우는 주로 열대아열대에서 자라는 것인데 그중에서 우리 기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나무들 약간 저온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식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예를 들면요.

그런 생각의 문을 폭넓게 열어놓고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고 제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발언했던 부분인데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연회장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공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정자유발언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피드백이 없다는 것 너무 심각한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의 문제인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합건축물 하면서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것 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훈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서를 공모해서 지금 제안서가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몇 개 들어왔다고 했죠아까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38개 업체.

○최훈 위원  38개 업체 들어왔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제안서에 가이드라인을 줬을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그 상태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그 제안서를 가지고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시킬 생각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맞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순서가 틀린 것이죠.

애초에 그 의정자유발언을 했던 그다음에 피드백이 된다고 하면 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모를 하려는데 원안대로 의원님의 의견이나 의정자유발언은 무시하고 집행부의 권한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틀린가요제 말이?

지금 업무를 진행해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

○최훈 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되면 동구의 집행부 그리고 의회 이런 기능들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누가 보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홍보문화실 때 김종호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그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서야 예산 딱히 제가 하기는 좀 그랬었고 한데 동구청에서는 동구청에 관련된 연관 시설들이 전부 다 지금 수도국산 이남제가 수도국산송현근린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남과 이북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남에 모든 유관 시설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의회가 열렸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면서 아니면 작은 것 하나 진행을 하면서 변경 같은 것도 하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도대체 그러면 송현근린공원 이북과 이남이 인구 격차가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제가 해보거든요.

그런데 인구 격차는 딱히 없어요.

그러면 송현근린공원 이북이 추워서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온도차는 1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한겨울에 보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동구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송현근린공원 이남이어서 구청에 관련된 공무원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로 많이 밟는보여지는 땅이 송현근린공원 이남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 정말 항상 어떠한 사업계획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이것은 지금 여기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항상 가장 소외되고 침해받는 부분이라고 소외된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외된 지역이 또 송현근린공원 이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안서를 받아서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과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면서 의정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묵살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서 공모할 때 가이드라인에 사업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전시실, 루프 탑, 카페, 주차장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 뭐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것은 저희가...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잠시 가이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내용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볼게요.

복합건축물 그것 신중히 해야 하고 또 우리 동구의 걸작으로 좀 만들어 보세요.

아까 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균형발전 그런 것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만석동에 그런 걸작물이 만들어진다면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있어요.

삼미사가 바로 옆에 큰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를 만들겠다 그래요.

주민들이 많이 온다면 거기에 무슨 상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각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까 무슨 설계하는 데에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 맞는 저기를 지시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보면 지금 만든 지 약 1년 됐나요?

산책로 12구간.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위원장 이영복  1년 됐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위원장 이영복  그런데 1년이 아니라 10년이 된 것 같아.

그쪽은 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러는데 가끔가다 물이라도 한번 뿌려준다면 항상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반이 약하니까 신경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위원장 이영복  아예 돈 들일 때 들여야지 나중에 그것이 침하되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다면 더 큰 저기가 돼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하여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태호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유근재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 동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4페이지 중간 아래 국고보조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6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마찬가지로 확정 내시 사항 반영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3만 원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고 전액 시비사업인 만 35세에서 39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천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산 확정액이 통지됨에 따라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3211만8천 원 증액한 11억90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증액 및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중간 동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천만 원 증액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용역 기간 및 용역 금액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상단 만 35세∼39세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천만 원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보면 인생설계지원이 인생이모작이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바꾸셨는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오수연 위원  인생설계지원.

인생이모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인생이모작이랑 인생설계지원 같은 의미고요.

인생이모작은 조례에 만 40세∼64세까지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 40세∼64세까지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그 대상 외에 정원이 다 차지 않으면 그 이하 청년이나 중장년까지 포함해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처음 취지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인생이모작은 맞는 취지로 갑니다.

○오수연 위원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운영 내용에 보니까 청년이 들어가 있어서.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정원을 15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정원을 15명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만 40세∼64세까지 15명이 다 차면 15명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15명이 차지 않으면 그 이하 나이도 같이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청년정책지원에는 또 따로 있고 청년들한테는 동구청년²¹이 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동구청년²¹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있는데 이제 인생설계지원이라는 이 말보다는 처음에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 그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생설계지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청년까지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청년만 포함시킨 것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당초의 목적하고 너무나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니, 인생이모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구청년²¹을 하다 보니까 청년에 한정되어서 하고 만 40세∼64세 나이를 한정하다 보면 사실에 동구에 그만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접수할 때 만 40세∼64세를 먼저 뽑고 자리가 남으면 그 뒤에 만 40세가 아니어도 추가로 선정하겠다교육을 같이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수연 위원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목적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인생이모작에서는 교육 자체를 자격증 위주로 해요.

작년에도 저희가 인생이모작을 한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간병인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직업소개사 이런 자격증 위주로 나왔거든요교육 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15명 중에서 만 40세∼64세까지 먼저 뽑고 남는 인원을또 15명 뽑는데 5명만 왔다고 해서 그 5명만 시키느니 차라리 추가적으로 나이가 그 이하가 들어와도 그 자격증을 배울 사람은 같이 배워도 무방하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왜 처음에는 인생이모작지금 인생설계지원이라는 이 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처음에는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또 이 장소가 청본이룸터 1층으로 가기로 그때 말씀을 또 하셔서 왜 사업 자체를 이렇게 많이 축소시켜버렸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제가 미래발전추진단 부서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이 업무를 봤어요.

이 업무를 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발도스커피 건물 4층에 그 위치가 140평인데 제가 오자마자 설계도면을 봤거든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강의실이 3개 있고 거기에 회의실이 있고 동아리실이 있고 앞에 프론트가 있다 보니까 강의실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동시간대에 강의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동시간대에 강의를 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밑에 배움터평생학습관이 약 55평 정도 되거든요55평.

그런데 저쪽에 청본이룸터가 45평이에요.

그래서 앞에 프론트만 빠지면 거기 수업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컸다위치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인생이모작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주민들의 그런 욕구를 아마 반영하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본이룸터 1층에는 굉장히 비좁지 않을까.

저희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것이 45평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거기서 45평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을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자체가 인생이모작하고는 너무 목적이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청년이란 말은 제가 오고 나서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발도스커피 건물 4층에 인생이모작센터를 넣고 같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면적이 좁다고 해서 지금 청본이룸터 지하 1층을 넣었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취업과 창업 교육을 시킨다고 계속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봤냐?

안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청본이룸터 1층이 근린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우리가 창업을 원하는 사람한테 한 달이면 한 달두 달이면 두 달 해서 한번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 어떤가매대를 설치해서.

그래서 이번에 도시정비과하고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수업은 뒤에 예산도 세웠지만 기간제를 뽑을 때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뽑거든요.

수업은 오후에 할 것이에요오후에.

오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업 공간으로 거기를 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청년이나 장년이나 창업을 원하셔서 공간상가가 필요하다면 한 달이나 보름 정도 사무실을 한번 빌려주는 것이 어떤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얘기를 인구청년정책팀장한테 그렇게 한번 도시정비과하고 얘기할 때 그런 공간을 한번 같이 설계해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생각은 아주 좋으신데 일단 목적하고는 너무 상반된 것 같아서 부합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두 가지인데 연이어서 오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을 만듭니까안 만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만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주요 일은 팀장님이 하시되 상주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전담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거기 상시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것인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센터장은 인구청년정책팀장님이 겸임하시는 방식인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센터장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교육 커리큘럼 그러니까 과목을 짜는 것은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할 것입니다인구청년정책팀에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여성회관이든 청년복합공간이든 중장년에 대한 교육사업이 전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자치과에서 100평 이상의 공간과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당시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원센터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다청년복합공간처럼.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전부 논의가 끝났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다 보니까 의견 청취 때문에 먼저 알게 된 것인데 사업의 규모는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년의 취업창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정도를 한다는 것인지 담당자도 한 명으로 줄어 있고요.

공간도 아까 말씀하신 100평 이상이 필요하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40평 정도로 축소해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또 단장님은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이제 책임자가 그전에 주민자치과장님이셨고 미래발전추진단장님으로 바뀐 과정이 따지면 1년이 채 안 되는 것인데 이 사이 간에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약간 의아한 것이 있고저희한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진짜 꼭 필요하다이 동구에.

이렇게 과에서는 설득하셨던 것이었거든요요청을 하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지원센터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인생이모작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교육장을.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센터장의 의미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 자체도 센터장을 뽑고 그런 의지는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례로 총무과인가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팀장님이 센터장 겸직하고 밑에 기간제 있고 무슨 일자리경제과 가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때는 인력 몇 명을 해서 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했었어요주민자치과에서는.

그 계획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저희가 작년에 지금 김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본예산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해서 공무원도 뽑고 기간제도 뽑고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저희가 시간선택제공무원 예산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는 기간제를 한 명 더 뽑아서 운영해보자고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센터로 해서 그렇게 크게 바운더리를 넓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 인생이모작으로 해서 좀 좁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례로 저희도 작년에 논의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이 처음에 한 번 보류되고 이랬었어요.

너무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좀 과하게 잡아놓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중장년의 취업창업과 관련한 공간은 약 40평 정도도 가능하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45평입니다.

○김종호 위원  전반의 교육 기능을 합칠 것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 140평 규모의 동구청 지하에 있는 평생교육관이랑 합쳐서 이런 고민은 혹시 못 해보셨을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 고민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교육이 거기로 일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사실 평생교육장 자체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통일되는 것이...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래발전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약간은 전략 기능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구에 그전에 하던 평생교육과 새롭게 요구되는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과 창업교육까지를 일원화해서 한 스페이스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공감합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미래발전추진단이나 도시전략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지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기획이나 전략을 짜는 데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전에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100여 평 이상 필요하고 지원센터 설립까지 필요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그렇게도 고민해 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고민 안 해봤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더요.

일단 전반의 상황이나 설문조사비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동구문화재단 관련해서 증액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이것 B/C가 나올까요, 값이?

만약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이것이 손익분기점을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문화 자체지 않습니까?

문화를...

○김종호 위원  타당성이나 등등 할 때 그럼 주요하게 구나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까지 통과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주요하게 보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면?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지금 저희가 사실 문화 자체는 일반 구민에게, 지금 연수구나 저희 원도심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문화를 좀 더 쉽게 바로 옆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원도심에서는 이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서 주민하고 좀 더 가깝고 차별화되지 않는신도시하고 차별화되지 않는 문화까지 끌어올리려고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일례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사업성을 되게 꼼꼼히 보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일정한 사업성이 되지 않으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어쨌든 동구가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런 걱정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5월 18일 원포인트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구의회 의견청취 때문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시에서는 저도 그 소통협의체 위원 중 한 명인데 매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례로 지금 중구문화원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문화재단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문화재단도 있고 이럴 때 중복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중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천시에 네 군데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중·동구 통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이번에 용역에 실을 것이에요.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로 해서 최소한으로 갈 수 있는 인원하고 방향을 따로 용역에 담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다 예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통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저희한테.

○김종호 위원  행정구역 개편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라.

저는 이런 입장을 내게 되면...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그런 얘기 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한 번 용역을 했는데 보류되면 현 청장님의 임기 중에 또 다시 추진하기는 만만치 않더라고요한 번 보류가 되면.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이것 문화재단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24년도에 문화재단을 저희가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번에 3월 3일 인천시 심의위원회에서도 중·동구하고의 통합 관련해서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중·동구하고 확실하게 통합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구하고 동구하고 통합이 되더라도 나머지 있는 사항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을 한번 볼 것이에요.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중·동구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최소 인원 그다음에 최소 방향을 한번 용역에 실을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짧게 좀 부탁합니다.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수연 위원  단장님, 성과계획서 책 79페이지에 보면 인생설계지원에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하여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설명서에 보면 거기에 청년 및 중장년으로 확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모작의 당초의 계획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지 말고 또 제 생각에는 단장님이 인생이모작인생설계지원 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시니까 여기에 청년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들 정도로 너무 처음에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신다면 청년을 빼고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들한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동구청년²¹ 자체에 대해서 만 19세부터 39세를 고등학교까지 오픈해서 나이를 3살 내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동구의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강사를 이왕 부르는데 이용자가 좀 많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전작으로 말씀드릴 때 인생설계지원 자체에 대해서 나이 자체는 그 조례에 의해서 만 40세부터 64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 40세부터 64세까지 끊다 보면 저희가 A라는 수업을 했을 경우 15명 정원이 5명이 들어올 수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신청을 못 하니까 나이를 조금 더 오픈해놓고 저희가 만 40세부터 64세를 우선적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끊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은 당초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열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 자체를 청년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목적하고 많이 상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단장님, 문화재단 설립은 지금 예산이 2천만 원 증감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문화재단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저희는 인천연구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난이도는 보통으로 잡고 과제의 경우 6개월을 잡았을 경우 기준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5천만 원 잡았고 인천연구원하고 지금 얘기했을 경우 정약한 금액은 7천만 원인데 조금 더 빼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추계를 잘못 잡은 것이네요?

어쨌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다 인천연구원하고 해야 하고 그러면 사전에 인천연구원 통해서 의뢰했을 때 거기에서 예산 이렇게 잡아준 것 아니에요5천만 원은?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이번에 발주 그러니까 용역을 계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평구도 지금 교육재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교육재단을 만들면서 저희 동구하고 부평구하고 같이 인천연구원에 계약 의뢰를 협의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다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적어서 약 2천만 원 정도 정가 7천만 원으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동구 통합 관련해서 중구에 문화재단이 한창 설립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규모도 워낙 동구가 설립되더라도 중구 규모에는 또 못 미칠 것 아니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동구문화재단 설립이 중·동구 통합과 발맞추어서 용역도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도 다 동의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중·동구도 통합한다고 하시잖아요지금.

다 시에는 행정 절차 밟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용역 기간 내에 용역 안에 참고로 중·동구가 통합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로 갈 수 있는 인원하고 업무 분량을 따로 추가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중·동구가 통합된다 하면 우리가 중·동구문화재단 지소가 되려나요?

저는 이제 취지는 좋은데 문화재단이 설립됐다는 가정하에 중·동구도 통합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문제 의식을 갖고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있잖아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어쨌든 변경될 때는 어떤 사업을 과에서 추진하다가토목사업이나 이런 것이 변경될 때는 주변 환경이나 과도한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신뢰를 쌓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공간 가지고 싸워야 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단장님은 공간이 지금 와서 보시니까 너무 넓어서 사실 불필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 공간에 청소년지원센터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싶다 그런 여러 부서 간에 협의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이 사실 저는 상당히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올린 의견 청취의 건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서 각각의 공간 때문에 발생되는 예산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까 저희가 발도스커피 건물 4층에 원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센터는 송림6동 청사 4층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송림6동 청사가 지하를 파고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시 투자심사에 제동이 걸렸어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가 좁아서 사고 위험이 높다.

두 번째가 동구의 인구에 비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많다.

세 번째가 인구 비례해서 동 청사가 너무 호화청사다너무 크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지적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시 투자심사 3차에 다시 낼 예정이거든요.

이번에 송림6동 청사가 시 투자심사에 통과돼야지만 내년에 송림1동과 송림2동이 통과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1개 층을 지금 기존 송림6동 청사 4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뺄 수밖에 없이 가야 할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송림6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다 드렸고 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당 부서에서 말했더니 해당 부서에서 비슷한 면적의 자리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발도스커피 건물 4층에 그만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주고 저희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생이모작 교육센터를 거기로 옮기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어쨌든 지금 송림6동 청사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발도스커피로 오고 발도스커피에 있는 인생이모작이 또 청본이룸터로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발도스커피 건물이 단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사실은 뉴딜사업 진행하는 곳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처음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행정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는 않거든요.

뉴딜사업은 오로지 송림골 관련된 그리고 또 거기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국토교통부에 계속 승인이 나는 것인지승인 올려야 하지만 이것이 사실 행정에서 고민해야 할 공간들에 대해서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공간을 바로 넣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의회의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의회의 권한과 우리를 정말 너무 무력화시키는 것 같아요.

가서 심의하고 하면 의원들이 심의 받아와 그리고 청소년센터에서는 이 공간 좀 해 주세요 또 의원님들 압박하고.

사실 이것은 정말 봐도 다른 청소년지원센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공간에 대해서 별로 고민도 없다가 갑자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쓰기로 한 공간이 사업 자체도 축소하고 공간도 이동하고 이것이 정말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집행부의 우선이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우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인구정책인생설계 지원이나 그리고 뉴딜사업발도스커피랑 청본이룸터 1층에 올라와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야 한다공간 예산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모작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환영하던 그런 입장이었고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저는 조례 심사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지만 엄청나게 위원님들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지나서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때 보여줬던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는 도대체 뭐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모작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취업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상담 이 세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인생이모작 그야말로 첫 번째에 본인이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던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종결되었을 때 새로운 시작을아니면 종결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인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축소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취업과 상담과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말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40평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실질적으로.

취업상담교육 이 세 가지를.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상담은 생각 안 해 봤고요.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하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최훈 위원  제가 어제도 나는 아파트 경비원이다라고 하는 최훈 작가가 쓴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도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이모작을 해야 하나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나’ 이런 첫 번째의 기로에 섰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생이모작의 창구를 두드릴 때 정말 수많은 망설임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던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 인생이모작에 정작 취직이 돼서도 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날마다 ‘내가 지금 이것 하는 것이 옳은가 또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가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청춘이기도 하지만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만들고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준비를 했어야 하고 이런 전폭적인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그런 계획과 의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는 그것에 맞게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해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왜곡시켜서 용두사미도 아니고 정말 지렁이 꼬리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시면 정말 곤란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아동청소년과까지 튀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동청소년과로 파급된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위원님이 좀 늦게 들어오셔서.

송림6동 청사를 지으면서 까지는 들으셨나요?

○최훈 위원  예, 들었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송림6동 청사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송림6동 청사 한 개 층에 두 개가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빼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뉴딜사업 자체가 장년청년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만큼 발도스커피 건물 4층에 이것을 하나 더 넣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와서 보기에는 저희가 동구청년²¹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해놔도 이용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이용자 폭을 넓게 한다고 해서 아까 청년 얘기를 넣은 것이고 저희는 이분들한테 사전에작년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교육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자격증 위주로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지...

○최훈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 수집을 할 때 교육 위주의 데이터 수집을 한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학원이 동구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생이모작에서 요양보호사 학원에 인적 자원 그러니까 예비 수강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데려오겠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단초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생이모작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전체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상담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저런 수요를 파악하고 준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용역을 안 주고그것을 용역 줘서 수요를 파악한 것인가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요양보호사.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닙니다.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최훈 위원  그렇듯이 직접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서라도 직접에 대한 수고를 좀 해서 기본적인 수요를 그래도 파악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한다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년 세대가 고민하고 해서 인생이모작에 접근했는데 본인들 세대에 똑같은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젊은 연령층이 포함돼서 한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하다 못해 막노동하는 데 가서도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일하면서도 싸워서 살인까지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세대는 가능하면 공감을 시키는 것이런 것은 특히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지는 세대이거든요.

다음 뭔가 준비해야 하거나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요.

그래서 폭을 넓히는 것은 저는 마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까도 설명했는데 저희가 만 40세부터 64세가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만 40세부터 64세를 우선적으로 수업을 할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가 강의할 때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 나머지그 이하 인원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폭을 넓히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최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어떻게 공고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어떻게 공고할 것이에요모집할 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모집할 때 몇 세 이하로 잡을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몇 세 이하로 했는데 지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밑에 쓰겠죠.

만 40세부터 64세까지 우선적으로 하고 결원됐을 경우 인원을 더 넣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공고 내는 것이니까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짜 해보십시오한번.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위원님, 대상이 많아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이 지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동구청년²¹ 할 때도 층수가 가장 많고 저희가 인천에서 동구청년²¹ 자체를 제일 잘 지어놨어도 이용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낮추듯이 이것도 똑같이 봐 주시면 될 것이거든요.

○최훈 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많이 드리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구청년²¹도 잘 몰라서 청년들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아직도 엄청 많아요.

많은데 거기가 많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현재까지도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홍보를 통해서 동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 번의 이용 기간이나 이용 시간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한 번 정도라도 이용해보고 시설이 좋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경쟁이 생기겠죠?

경쟁이 생길 때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인생이모작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적으로 공고 한 번 내서 교육에 대한 것 모집한다고 해서 모집이 안 될 것이 우려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강좌가 잘못하면 개설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연령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인생이모작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의 차이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질문하십시오.

○오수연 위원  단장님, 혹시 타 지역의 인생이모작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서울에 한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오수연 위원  서울에 한 군데 들어가 보셨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여러 지역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되게 많아요.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참 좋겠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조금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신뢰를 못 갖는 것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령층 폭을 넓히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연령 수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연령 폭을 넓힌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더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줄어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어느 장소가 있으니까 해야 하고 그렇게 간다면 왔다 갔다 이것은 진짜 아니에요.

사실 인생이모작 굉장히 기대를 크게 했어요저는.

그래서 이번에 완전 실망했고요.

또 우리 동구 공무원님들 생각하는 면이 완전히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지금.

뭐를 하나 어느 지금 제대로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수가 있잖아요가용평수.

60평45평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에서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위원장 이영복  시간대를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죠.

지금 최대가 60평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과니까 모르시겠는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두 개 합쳐서 100평 정도로...

○위원장 이영복  105평인데 그것을 하나로 해서 학교밖 친구들은 낮에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뒤로 해서 시간대를 조절해서 이렇게 하면 60평이면 되지 않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것은...

○위원장 이영복  그렇게는 안 됩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것은 제가 소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하는데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같이 하기는주간에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할 시간이니까.

○위원장 이영복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절충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냥 물어보는 것이에요.

되나안 되나.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러니까요.

하여튼 정확하게 또 사전 계획을 잘 짜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을 판인데 지금 이것이 어느 순간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것 내년에 다 하세요다시 잘 짜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홍재현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홍재현입니다.

먼저동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신교육혁신팀장입니다.

우윤선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8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인천인재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 경비로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대해서는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37쪽세출예산입니다.

먼저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입니다.

동구에거주하는청소년이자유롭게교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교육바우처를지원하여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및청소년의교육복지를증진하기위해마련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1년이상동구에거주하는청소년이며교육활동및진로개발등의비용으로1인당10만원의청소년교육바우처를지원하고자3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 제작과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교육바우처 지원금을 13세부터 18세의 주민등록인구 29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화도진문화원과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 소외계층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동구어반스케치장애인 난타교실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1년이상동구에거주하는19세이상성인500명을대상으로1인당10만원의평생교육바우처를지원하고자바우처제작과홍보에필요한사무관리비1천만원과평생교육바우처지원금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8쪽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입니다.

우리구에글로벌인재양성과영어독서교육을위해송림골꿈드림센터2층에어린이영어도서관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내 설치하는 체험형 ICT 구축비는 영어 학습과 놀이를 위한 체험형 시스템으로 실시설계용역 중 공간 구성의 변화에 따라 현장에 맞는 체험형 ICT 시스템을 구입설치하고자 전산개발비 1억945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 시설비및시설부대비 5억6560만9천 원은 당초 구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나 동구 구민을 위한 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 조성으로 지난 1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39만1천 원이 증액된 5억66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영어도서관 시설장비 구입비 8102만 원은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산및물품취득비 8102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분을 「도서관법」제45조 도서관자료 기준에 따라 어린이영어도서관 장서를 확충하고자 도서구입비 1억4240만 원에서 8102만 원을 증액한 2억23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훈위원청소년교육바우처와평생교육바우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것에대한조례심사때참여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이조례가만들어지기까지어떤이유에서이렇게현금성유가증권을지원하는조례를만들었는지궁금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홍재현일단은구청장님의공약사항으로청소년교육바우처와평생교육바우처사업이있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매년 보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승인은 협의요청을 할 때 매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작년하반기에는신청할수있는기간이아니어서못하고있다가금년1월에신청했고2월중순에회신이와서조례부터시작해서평생교육바우처하고청소년교육바우처이용권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최훈위원그럼평생교육바우처는어떻게지급할생각이세요?

○교육지원과장홍재현평생교육바우처의경우는19세이상동구에1년이상거주하는성인을대상으로하고요.

주로사용할수있는곳은동행정복지센터마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여성회관노인복지회관노인문화센터한마음종합복지관 여러 기관에서 대상에 맞게끔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강료를무료로하는경우도있지만또재료비를부담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동구민들이교육을많이받으실수있도록수강료또는재료비를지원해서사용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

○최훈 위원  원래 문화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유료로 재료비를 받을 수도 있고 재료비까지 다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는여러 가지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홍재현예.

○최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우처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현금성 유가증권을 가지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보다도 동구의 전반적인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금 3억 몇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청소년 바우처하고 평생교육 바우처하고.

거기에 유가증권 제작비용이나 홍보비용 같은 경우홍보비용도 1400만 원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이제필요한대상자들한테유가증권을만들어서지급하면되는것인데홍보비가왜이렇게많이들어가는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청소년 교육바우처나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바우처나평생교육바우처의경우처음실행하는사업이고요.

저희가바우처를지역화폐로지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화폐를제작해야하는데한국조폐공사에서장당130원의비용이발생하고있거든요.

한국조폐공사를통해서저희가하나인쇄해서두가지시안으로만들게되고요.

그다음에바우처로발행된화폐를지급하려면봉투에담아배급을해야하기때문에봉투제작비용또그것을홍보하기위해서포스터라든가또는현수막을해서홍보를해야하고요.

기타가맹점을등록하게되면가맹점에등록되었다는표시를해줘야이용자들이편리하게이용하기때문에가맹점을표시할수있는여러가지인쇄나제작물을부착하는데필요한비용들이많이들어갈것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우처 금액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인가요해마다?

○교육지원과장홍재현일단10만원으로책정을똑같이했고요.

평생교육바우처의경우는수요가물론무료로하는수강료도있고재료비를무료로하지만대부분무료는아니거든요.

사실은재료비가부담되어서수강을못하는어르신들도많이계시거든요.

주부도많이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가첫번째필요하기때문에첫해인올해는500명을대상으로지원하고점차적으로1천명정도까지연차별로늘려가볼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바우처의 경우에는 동구에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그때 기준일에 1년 이상 거주한 해당 연령의 청소년을 추출해서 해당되는 인원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인구의 등락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당분간은.

○최훈위원지난번에바우처를사용하는사용처가학원이라든지예체능기준으로해서사용할수있게끔한다고했는데그것이13세부터19세까지잖아요.

○교육지원과장홍재현18세요.

○최훈위원18세까지잖아요.

대부분그정도나이가되면동구를떠나는연령의분수령이되는부분이초등학교를졸업하고중학교졸업할때많이떠나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땅히 중학교 보낼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학원들도 동구에는 마뜩한 학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했을 때 바우처를 13세부터 18세 대상 층들이 이것을 받아서 적절하게물론 10만 원이니까 이것을 사용할 데가 없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홍재현청소년교육바우처의경우는1년에한번10만원이지급됩니다.

그런데올해는첫해이기때문에저희가하반기에예산이반영되면하반기에지급할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격차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살아야겠다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들의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 저희는 그런 것을 동구에 거주하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이들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바우처를 이용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됐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랑 가맹점사용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유사합니다.

업종의분류는거의비슷한데...

○최훈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의 범위에리어도 크고 거기에 각종 예체능 학원들이 구로 포진되어 있거든요.

동구같은경우는예체능을배워보자싶어도없는학원들이많아서외부에서역외소비를해야하는상황이많은것도사실이거든요.

그런것을감안했을때는정말떠난학생들을잡기위한정책으로올바른것인지는고민해볼필요가있어요.

만약에 그 정책이 맞다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진짜.

농담이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최훈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질문하십시오.

○오수연 위원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13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난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시설장비 구입을 8102만 원 감액하고 도서구입비에 넣었어요.

어떤상황에서장비구입을안하고도서에이금액을책정하게됐는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8100만 원가량 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어린이영어도서관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세웠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 이 비용을 저희가 그쪽에 신청해서 특별회계에서 선정돼서 그 비용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1억4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8102만 원을 더 여기에 추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도서가 많이 부족해서 채워넣은 것인가요혹시?

○교육지원과장홍재현그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가당초에는약8천권정도를구매해서비치할계획이었는데요.

작년12월6일에「도서관법」이전부개정됐어요.

「도서관법시행령」이전부개정됐는데요.

그 개정된 자료에 보면 제33조에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라고 해서 별표로 시도 내에 있는 도서관의 숫자 그리고 인구 숫자를 해서 한 도서관당여기에 있는 자료를 아예 읽을게요.

별표6에서는“공공도서관당인구수가2만명이상5만명미만인경우:1만5천점이상의도서관자료를갖추고”해야한다는그런별표의내용이새로신설됐습니다.

저희가 동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 통계 기준으로 해서발표된 공식적인 통계는 ‘21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면 인구는 약 294만 명 정도 되는데 공공도서관이 약 5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그것을나누면5만이조금안되거든요.

그래서도서관자료기준에서제가금방말씀드렸던1만5천점이상도서를확보해야하는데그전에는도서관을새로신축하고신설하게될경우에별도의등록이나이렇게하는절차가없었는데「도서관법」개정이되면서도서를확보해야하는기준권수가생긴것입니다.

그래서 8천 권으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8100만 원 정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받게 되니까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삭감하는 분을 도서구입비로 확보해서 도서를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수연위원이해가됐습니다.

그러면만약에당초에우리가이영어도서관을설계했을때그때는이「도서관법」이시행이안됐었던때인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작년‘22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8102만 원이라는 것을 시설장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나요그러면?

○교육지원과장홍재현저희는구비로이미확보가되어있는상태였고요.

특별회계에서그자금이지원됨에따라예산이이중으로있을수없어서삭감을해야하지만삭감되는부분에대한것을도서구입비로변경해서구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하나는계속조례때도얘기했기때문에저는최훈위원님과생각이비슷해요.

청소년들이필요하다고하면바우처는금액도저는늘려야할수도있다.

결국은초등학교고학년부터교육의이유로많이이사를가는현실인것이고요.

결국아이들이떠난도시에저는미래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여전히고민은청장님의공약인것충분히이해하고좋은공약이라고생각하고요.

2월에보건복지부랑협의끝났고4월에조례통과되고추경까지편성해야하고.

제가 늘 걱정했던하반기에 사업이 시작하더라도 연말에 이 바우처는 다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저는 일례로 이제 청장님 임기가 올 연말 돼도 1년 반 지나는 것이고 내년 상반기 되어야 2년차 반환점 정도 도는 것인데 올해는 제작비나 홍보비를 하고 실제로 바우처의 지급은 ‘24년 초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의견입니다.

과장님은어렵다고대답하실것이죠?

○교육지원과장홍재현예.

○김종호 위원  아니실제로 좀 그런 걱정사업에 대한 준비라든가 1년짜리 바우처가 아니라 저는 길어야 6개월 아니면 그보다도 더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좀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홍재현저희가지금준비해서진행하면8월에지급가능합니다.

○김종호위원4달안에써야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런데 사실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크지 않아서 여러 가지저희도 다른 지자체에서 청소년 교육바우처를 지원할 때 어느 품목에서 많이 집행됐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을때안경을많이구매하더라고요.

안경같은경우는주기적으로애들이교체해줘야하잖아요.

성장하고또시력에많은변화가있기때문에.

○김종호위원그것도창의인재랑연관이있다고봐야하는것이죠?

○교육지원과장홍재현창의인재요?

여러 가지아니그런 예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저희는사실은그날저희조례심의할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아이들이학기가바뀌게되면여러가지도서구입도많이해야하잖아요.

그러면8월에저희가지급하면9월에학기시작하기전에준비해서사용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꼭이번에예산을반영해주시면아이들에게좀더2학기를시작하기전에지급해서12월전에다소진될것이라고봅니다.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급했을 때 약 78% 정도 집행환전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아이들이충분히다집행할수있다고봅니다.

꼭반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 고민 하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하나는 여기 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제 사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늘 의회동에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지하에 있는 평생교육관이었거든요.

어쨌든 계속 저는 되게이번 과정에서 속상했던 것은 어쨌든 저희가 금창동 도시재생과 여기 이쪽 송림골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쪽 공간어쨌든 140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됐었고 청장년의 취업창업 관련한 교육 정도로 약 40평 규모로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좀 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기능과 지금 지하에 있는 평생교육을 해서 나름 잘 갖추어진 평생교육시설을 140평 규모로 새롭게 조성할 수 없었을까 이런 약간의 아쉬움?

좀더적극적인피력이라든가부서자체에서그런노력이좀있었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있기는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홍재현그부분은지난번에도한번조례심의하실때한번드린말씀이있었는데요.

평생교육관련해서는요즘에는평생학습관을잘지어서하면물론더좋겠지만여건이저희는지금은좀그렇고요.

그런데흐름이이렇습니다.

그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생애주기에따라서이용하는시설이나여러가지저희관내에특히노인관련이나또여성이라든가각각의연령타깃과또주기별로달라지는그것에맞춰서시설들이많이구축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럼 평생교육은 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가까운 곳에서 내가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특정화되어 있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평생교육저희가주무부서에서는물론새로운더좋은환경을만들수있는여건이만들어지면그렇게하도록노력할것이고요.

하지만현재구성되어있는그런시설들에있는프로그램들이좀더그연령층에맞는것그리고중복되지않고차별화된평생교육프로그램을잘운영해서동구구민들이가까운곳에서평생교육을이용하실수있도록조율하거나협의하는부서로서의역할도충실하게해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기능자체도중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저도결국평생교육이라고하는것은한곳에집중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곳곳에서 주민들이 근접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구민들이 방문할 때 결국 지하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의회동에.

그런안타까움은늘있었거든요.

조금더지상으로올라오고쾌적한공간에평생교육시설이조성돼있으면얼마나좋을까라고하는.

이번이그래볼수있는기회이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에서한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홍재현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수진 위원  과장님청소년 교육바우처 사용처가 안경점도 확대하신다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홍재현그렇게되어있는곳도많이있는데요.

저희가 가맹점을 했을 때 전체 바우처 가맹점을 조사현황으로 뽑았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체육도장공방체력단련장문구안경스터디카페서점청소년시설음반판매소컴퓨터 관련 부품판매소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장수진위원그럼말씀하신안경점도포함시키신다는얘기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학습에는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장수진 위원  그럼 신발점도 해 주세요신발 판매하는 데.

아니저는 갑자기 없는 것이 나와서.

그래서교육활동비진로개발에물론안경이소모품이잖아요.

이것이교육바우처에맞나?

그럼차라리신발판매점같은것도해주면교육활동하는데아이들이열심히부지런히다녀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저는.

그래서사용처에대한고민도필요하고그래서제가저번하고똑같은것이라반복돼서저도좀피로하기는한데이것이동일회기에조례하고예산하고같이올라오다보니까위원님들도고민할수있는시간이없는것이에요.

그러니까사업에대해서위원님들도조례통과시키고정책적인제언이나이런것을할수있는데이것이뭐조례가무난히통과될수있을것이라고보고예산안을이렇게올리셨는지모르겠는데이미올리셨으니사용처에대한것을즉흥적으로결정하지마시고시간이늦더라도좀더고민해서이사업이정말잘자리잡아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저번에도안경점말씀하셨는지모르겠는데이런식으로바우처가맹점신중하게결정하셔야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례랑 예산이랑 동일 회기에아직 조례 심의가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같이올라오는것은정말너무바람직하지않고집행부에서너무일처리를못하신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청소년교육바우처랑평생교육바우처사용처에대한것은좀더고민을하셔서위원님들하고같이설명회를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홍재현알겠습니다.

○위원장이영복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4분회의중지)

(15시48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은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박재홍관광진흥팀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박재홍안녕하십니까?관광진흥팀장박재홍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한수현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지금부터관광체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4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으로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동구체육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명 증원 요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534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98페이지상단입니다.

먼저 시비보조금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2월 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앞서 설명드린 사유로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015만2천 원을 증액하여 836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세출예산에서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141페이지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동구체육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명 증원 요청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인건비로 교부됨에 따라 국·시비구비 총 3564만8천 원을 증액하여 2억793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화도진스케이트장조성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개장식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스케이트장 설치 및 해체를 위해 행사 관련 시설비 5억8천만 원 총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41페이지가장하단부터142페이지로이어집니다.

먼저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2월 인천시 군구 테마여행 상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70% 9천만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었으며 구비로 30%39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29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창동만석동화수동 등 동구 일원의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하는 도보 또는 버스 투어 관광상품으로 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도진문화원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입니다.

박물관 증축사업비로 2023년 본예산 편성이 확정된 직후인 2022년 12월 26일 제3차 특별교부세 12억 원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45억5700만 원 변동 없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구비는 12억 원이 감액된 7억5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142페이지하단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공원부지하단에주차장이건립되는사업인관계로부지가공원단독도시계획시설에서공원주차장중복시설로기능변경이이루어질예정임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을위한용역비로시설비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재홍 관광진흥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수고하십니다.

142쪽에보면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하는데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지금3천만원이또들어가있어요.

처음에이것용역할때이도시관리변경이계획됐다는것을그때는모르셨던것인가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작년 본예산이 12월 20일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전날 12월 19일 시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 자문회의가 열려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기존의 공원 부지에 주차장이 건립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에서 주차장하고 이중으로 지금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용도로도 확장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관리계획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자문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만약 그전에 자문위원회에 그런 자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용역비가 절감됐을까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별도로 이것은물론 약간 절감될 여지는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3천만 원인데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환경성 평가교통성 평가 다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견적서도 받아보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내외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숙지 못하고 봤을 때는 용역비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전에 이미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 미리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던 차였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본예산 전까지 용역자문위원단의 그런 자문이 다 먼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추경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돈 1천만 원이라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여쭤본 것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박물관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처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상 6면 그다음 지하 93면 들어서는 대형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차량 전용 진입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것이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다시 실시하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대형사업이 있을 때는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좀 더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수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은 언제 오세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28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앞서 계속 방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화도진 스케이트장을 왜 이렇게 급하게 운영하려고 하시나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사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부터 3년간 운영해 왔는데 사실 동구에서 저희가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도진축제 그리고 그 외에는 뚜렷이 생각나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운영해 본 결과 화도진 스케이트장이 저희 동구의 홍보 효과랄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대부분 컸다는 것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떤 절차를 잘 지키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비로 교부를 받아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시비 교부 요청도 했었는데 특히 남동구도 그렇고 타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시비 교부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요청도 했으나 작년 12월 말 저희 본예산이 편성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통보가 내려와서 다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구 예산으로 잡아놓고 교부금 내려오면 다시 감액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른 것들 예산은.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지금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거기서 불가 통보.

○장수진 위원  불가, 어찌 됐든 그러면 이 계획이 있으셨으면 전년도 본예산 때 구비로 전액 세워놨다가 특별교부금이 안 되면 지금 뒤에서도 그렇게 예산 하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라도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 정말 계획된 예산이라면 저는 그렇게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요.

사실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점에는 사실 코로나19랄지 그런 것이 완전히 종식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화도진축제나 이런 것은 사실 올해 3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스케이트장은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2017년까지 운영되고 그 이후는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조기에 저희가 그것을 계획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시비 교부를 상당히 기대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저희가 좀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북광장에 화도진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 지금 북광장에 홍보문화실에서 또 문화공간 조성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랑 장소가 겹치지 않나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문화공간 부분 제가...

○장수진 위원  홍보문화실에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이 있거든요.

북광장에 시에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 내려온 것이 있는데 3억 원인가 4억 원인가 있어요.

거기서 북광장에 플랫폼창동61처럼 문화공간 조성한다고 해서 내려온 예산이 있거든요.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5억 원.)

○장수진 위원  5억 원이요?

그러면 그 공간이 북광장에 스케이트장하고 문화공간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 검토해보셨어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저희가 그것까지 세부 검토를 못해봤고요.

○장수진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팀장님, 말씀하세요.

○평생교육담당 우윤선  거기 홍보실 담당 직원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거기랑은 별개로 겹치지 않는 공간입니다.

○장수진 위원  겹치지 않는 공간이에요?

○평생교육담당 우윤선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장 설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2019년, ‘20년에 8억 원 들여서 2면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약 10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고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 어디 했는데, 스케이트장.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작년에 저희 인천에서는 한 데가 없고요.

서울시랄지 서산시가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8억 원 정도 규모면 우리 북광장 규모랑 비슷한가요?

면적이나 이런 것이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2개 면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면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한 면인데 6억 원이고 거기 때는 8억 원이었어요, 운영 설치비가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장수진 위원  예전에 스케이트장 설치할 그때는 4억 얼마인가 그렇지 않았었어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3억9천만 원 행사비까지 4억 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올라서 이렇게 오른 것이네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그리고 예산 편성 규모가 그때 당시는 저희 구 예산이 1,600억 원, 1,700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3천억 원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예산 비례해서 생각하면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설치하면 약 2달 정도 운영하나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2015년부터 2017년 평균 65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약간 조금 더 운영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동구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스케이트장 조성을 하는데 사실 6억 원 예산이,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와야만 했나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화도진 스케이트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 6억 원 비용이면 소상공인들 대출이자 지원만 해 줘도 12억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정확히 어떤 취지로 설치하시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저희 사실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장수진 위원  브랜드 빵 있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명칭으로 하면 화도진이라는 명칭인데요.

아시다시피 화도진에 붙는 이름이 중학교축제 그다음에 스케이트장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화도진이라는 명사가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라면 거기의 콘텐츠가 스케이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도진축제가 사실 4억 원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시다시피 이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단 이틀 여는 데 4억 원이 드는데도 주민들께서 이것 예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소리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60일간 스케이트장 열리는데 1일 약 1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만 명이 그것이 사실 화도진축제는 남녀노소 다 전부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면 이것은 젊은이 위주인데 젊은이만 6만 명 온다는 것은 그 정도로 파급효과가 엄청 큰 것이고 우리 동구 브랜드를 사실 알릴 수 있는 것이 이것만 한 것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산 대비 투자되는 홍보 효과 그리고 젊은이들이 동구라는 이름은 잘 기억 못하더라도 스케이트장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인천시에서 동남아 관광객 유치할 때 핵심 장소 마케팅 전략으로 삼는 데가 겨울에 저희 화도진 스케이트장하고 정서진 해넘이 명소를 소개할 정도로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비를 줘야죠.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화도진 스케이트장 갖고 홍보하고 그러면 시비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시에서도 타 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비를 못 주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올해 작년보다도 20억 원 특별교부세를 더 증액했는데 그것은 저희 구에서 대신 그것을 구비로 전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게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은 만큼 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특별교부세를 20억 원을 더 추가로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비용으로는 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구비 많이 줬으니까 너희 그것 갖고서 스케이트장 설치해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특별교부세 많이 받아오고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시고 또 과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일회성 행사두 달이기는 하지만 사실 또 지금 하면 매년 하는 사업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그렇게 앞으로...

○장수진 위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매년 사업하는데 팀장님은 작년에 하려다가 녹록지 않아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추경 예산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계약하고 또 시에서도 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받아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시에서는 심의를 언제 받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지금 5월은 받을 수가 없고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8월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장수진 위원 시에서 8월에 심의받고 그러면 8월에 또 입찰 공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이것 계상하지 않으면 올해 사업이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장수진 위원  10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렇게, 늦어도 9월에 공고하게 되면 10월이나 그 정도에...

○장수진 위원  우리 10월이나 11월에 낭만시장 축제하는데요, 북광장에서.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저희 축제나 일정 감안해서 하여튼 그 일정하고 겹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그 행사와 겹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취지로 동구 주민들한테 이렇게 또 모든 것다 체육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이것이 이제 선생님 한 명 더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종목은 어느 종목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종목은 암벽 등반 명목으로 저희가 지금 채용하는데요.

암벽 등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생활체육지도사인데 그중에서 특히 암벽 등반에 특기가 있는 분을 모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체육 교사가 축구선수 출신이라고 그러면 체육 담당을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다른 수업도 하고.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 중에서 저희가 암벽지도사이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 우대해서 저희가 채용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지금 동구 꿈드림센터에 들어오는 암벽 등반하는 장소가 이렇게 선생님이 있어야 될 정도로 규모가 큰가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저희 5월이나 6월 말에 완공되고 나서 저희가 이관받아서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암벽 등반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렇게 들어설 예정인데...

○장수진 위원  농구장.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들어설 예정인데 그것을 이제 일단 암벽 등반 장소로는...

○장수진 위원  층고가 몇 미터예요?

암벽 등반이라고 하면 사실 높아야 되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암벽 등반 전문가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암벽 등반은 다른 것보다도 사실 아시다시피 위험성이 높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대중화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도자가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야,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또 낙상사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암벽 등반하는 곳이 저도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문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 아마추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취미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전문가가 필요로 해야 되나 싶기는 하네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은 전문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 속에 체력 단련을 위해서 체육 활동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전문가 전문 활동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암벽 등반을 위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암벽 등반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활체육을 지도하는데 이분이 특히 암벽 등반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채용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한 분 선생님까지 해서 총 7명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7명인데 이제 이분 채용하면 8명이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8명이 되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  저는 장수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공감하고 저는 일단 과정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스케이트장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는데 저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성화사업들을 해야 된다가 여전히 고민입니다.

어쨌든 노숙인과 주취자가 전체를 다 대변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그래서저도시의회의장님뵀을때여름에워터풀이라든가겨울에스케트장뭐관광공사든인천시에서예산좀끌어와서우리할수있게끔많이해주십사이야기좀했었고제가얼마전에시의회의장님뵀을때왜약속안지키시냐고물으니까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어쨌든아까말씀하셨던형평성이나운영기준문제때문에시에서특별조정교부금5억원정도신청해서최대한했는데쉽지가않았다.

대신에아마저희가작년4분기에특별조정교부금이약40억원내려왔을것이거든요.

구에서 올린 것 100% 반영했던 사례가 없었는데 그것 시에서 지원 쉽지 않으니까 나머지 것 최대한 반영할 테니 스케이트장 조성은 구비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그렇게 협의가 좀 있기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 의장님도 그런 말씀 좀협의 과정에서 타이밍이 안 맞고 서로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소통이 좀 됐으면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교부금 받으면 감액하면 되고 못 받게 되면 저희 구비 반영해서 사업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 그런 노력의 과정도 있었고 북광장의 활성화에 저는 어찌 됐든 2달여 간이지만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답변을받으려고했던것은아닙니다.

○관광진흥담당박재홍그래도한마디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과정에서절차적하자가있었던부분은충분히저희부서에서도인지하고있고요.

다음부터는어떤절차적하자가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고예산편성해주시면저희가동구를넘어서인천의명소로자리잡을수있도록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 위원님질문하십시오.

○오수연 위원  팀장님설명서 19쪽에 보면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아마매칭사업인데20페이지에보면2023년올해7월부터9월까지물결따라부두노동자의길탐방로조성이있어요.

이것은화도진문화원에서노동자의길함께걷기그런프로그램이있었잖아요.

○관광진흥담당박재홍예.

○오수연위원이것이랑다른것인가요?

○관광진흥담당박재홍같은것입니다.

○오수연위원같은것인가요?

○관광진흥담당박재홍예.

○오수연위원그러면이것을다시재조성해서이것이7월에이사업을또하시는것인가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이것이 매년 인천시에서 공모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저희가 구비로 해도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70%를 시에서 교부를 받았는데 각 군구에 신청받고 순위를 매겨서 5위까지만 교부금을 주거든요.

그런데저희가3위해서7천만원을교부받은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을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역사문화탐방로 그것을 해안산책로랄지 그다음에 그 밖에 동일방직 코스 하여튼 역사문화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거리를 도보나 버스로 해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미진했던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혀아주새로운신규사업은아닙니다.

○오수연위원제가궁금했던것은이것이화도진문화원에서했던노동자의길하고이것이다른사업인가하고그래서여쭤봤던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박재홍그렇지는않습니다.

○오수연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영복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한번잠깐스케이트장에대해서다시한번좀여쭤볼게요.

너무길어지는데사실그것이종합건설본부땅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시유지입니다.

○위원장이영복시종합건설본부땅이죠?

그런데거기에6억원이들어가는데사실약속이암암리에있었는데이제안돼서이렇게우리구비로들어왔는데사실은그래요.

양면성이있어요.

요구하는사람이많다고하는데사실은여기동구에있는사람이이용하는사람은10%도안됩니다.

아까6만명이라고했죠?

○관광진흥담당박재홍맞습니다.

○위원장이영복6천명이안됩니다.

6천 명이 뭐야거의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우리지역적으로사실그래요.

저는거기2달운영하자고이렇게6억원씩이나들여서할수있는것은우리동구는그렇게여력이없다고생각해요.

그래서저는1년365일전천후로할수있는롤러스케이트장이나그런것들이전환해서한다면또이해는되겠지만한시적으로60일하자고이런것은조금지양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다고우리동구전체가아까말을비유하는데무슨화도진축제를얘기하는데화도진축제는구민들의축제고요.

이것은인천시의축제입니다.

그렇다면인천시에서받아내야되거든요.

그러면인천시에서몫으로따내서스케이트장운영목적을내놔야되는데우리구비가들어간다는것은우리주민들한테상당한지탄을받을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제가 이것 운영할 때.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진흥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은주세무과장님은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박찬영세정팀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정담당박찬영세정팀장박찬영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이영복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이은주세무과장이교육인관계로세정팀장인제가보고드리게된점양해를구합니다.

설명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세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안93쪽중간기타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지난해말구금고신규선정시신한은행에서우리구와약정한구금고협력사업비로2023년부터2026년까지4년간총40억원을매년10억원씩출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1천만원이상증액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47쪽중간부분지방세부과사업중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를 위해 사용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81만 원을 증액한 533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당초1월로계획된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개통이지연되며행정안전부의전국지자체유지보수비분담금통보지연으로본예산에편성하지못하고이번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1회추가경정예산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찬영 세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

○김종호 위원  확정이 늦어져서 추경냉방기 추가로 어떤 것 구입하는 것이에요?

○세정담당박찬영나라장터에서삼성전자제품을저희가하려고했었는데작년본예산에세웠었어요.

본예산에350만원을세웠었는데저희가당시세울때직원착오로기계값만산정을하는바람에천장에이것을달다보니까설치비랑인건비를저희가누락을시켰습니다.

그래서그것산정하다가450만원해서700만원을올린것입니다.

○김종호위원일단또추가하셔서계속세무과가시설이좀다른곳에비해서열악해서걱정돼서한번여쭤봤던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수연 위원  팀장님수고 많으세요.

추진실적에보면설명서에결손액하고미수액이있는데2023년도이것이4월이니까8개월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결손액과 미수납액.

이상입니다.

○위원장이영복답변없나요?

○세정담당박찬영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이영복더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찬영 세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조항관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조항관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림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4페이지국고보조금으로2023년2월20일인천시로부터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금곡2지구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예산530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5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된 인건비 1514만2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계상내역은가족관계등록관련서식과사무용품구입비등으로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예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2023년 예산 편성 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14만2천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2023년 1월 6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보조금 사무처리지침 시달 시 보조금을 인건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국고보조금으로성립전예산을계상한사항으로530만4천원중금곡2지구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기준점측량및지구계측량수수료로40만6천원을계상하였으며금곡2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및조사위탁수수료로4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위원저는그예산이처음에는이해가잘안됐었어요.

어떻게국고보조금으로인건비지원이일부가되는데그것을다빼고사무관리비로국고보조금쓸수있나가그런데설명해주셔서이해는됐고요.

○민원지적과장조항관예.

○김종호위원이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감액한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조항관예.

○김종호위원그러면어쨌든일을하고있으면구비로써야되는것은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조항관기간제를저희가아예채용을안했습니다.

○김종호위원아예요?

○민원지적과장조항관예.

○김종호위원그러면일의분담이나이런데서문제는안생깁니까?

○민원지적과장조항관저희가전에작년까지는기간제근로자를안쓰고인건비로편성해서총무과에서그냥저희직원인건비로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처음으로올해부터기간제를사용해서하려고했었는데...

○김종호위원예산편성지침이바뀌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채용을 아예 안 했습니다.

○김종호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경제국안전도시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8분산회)

○ 출석위원(6인)

이영복오수연김종호최훈원태근장수진

○출석전문위원

유희상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경철

기획감사실장이재숙

홍보문화실장김진기

도시전략실장민복기

미래발전추진단장김복섭

총무과장김동기

교육지원과장홍재현

관광진흥담당박재홍

세정담당박찬영

민원지적과장조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