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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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9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2023년에는 2022년 월정수당 기준 1.4% 인상하여 지급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의정활동비랑 월정수당 관련해서 인상을 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장수진  그럼 저희 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천하고 하면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그럼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구는? 

○위원장 장수진  그럼 타 구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럼 그것 한번 검토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동구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8명 임명하셔서 총 10명으로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1.4% 인상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가요? 

○위원장 장수진  저희도 볼 수 있나요, 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장수진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장수진  「지방자치법」에요?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월정수당 관련해서 인상을 해달라, 안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례 심의한 이것이 또 올라와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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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 조례에서 제4조 보면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실 때 주민자치회로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김종호 위원  조례는 그냥 두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 제4조는 없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는 김에 이 부분도 챙기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린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일단 하나는 저는 이 조례 검토하고 나서 시행령 개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해서 되게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것은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왜 과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핵심은 통·반장 위촉과 해임, 정확하게 따지면 임명과 해임과 관련한 것은 규칙으로 둔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서는 전체 삭제하고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둔다인데 고민은 기존 조례 제5조제4항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통장의 재임 총 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한 차례만 위촉할 수 있다.”
  저는 처음에 규칙으로 간다길래 이 조항이 그대로 다 가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규칙이.
  그래서 규칙을 열어보고 상이해서 약간 당황스럽기는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삭제하되 규칙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해서는 통장의 임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가지인 것인데 하나는, 기존에는 2년씩 해서 최대 6년까지 그리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례만 더 할 수 있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대 해도 8년 정도에 대한 임기 규정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규칙으로 만약에 이것이 제정되게 되면 3년씩 3번 9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2회 이상 공고해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례가 아니라 이 상황이 반복되면 계속할 수 있는 규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 관련해서는.
  맞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은 규칙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 등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기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내려가고요.
  그런데 조례와 다르게 임기가 바뀌기는 하는데 의회에서는 동의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규칙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수진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규칙안 설명을 과장님이 자세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  규칙 다 주셨어요.
  일단은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전에 임기 규정 2년에 3회, 예외 규정 빼고요.
  2번 했는데 없을 경우 빼고 2회 2년 해서 3회 최대 6년을 3년에 3번으로 9년까지입니다. 
어쨌든 규칙에서 바꾸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는 2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조례와 임기 규정이 바뀌는 규칙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 
  이번에 이 조항이 삭제되고 규칙으로 제정하기는 할 것인데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임기는 이렇게 바뀔 예상이라고, 어쨌든 저희는 규칙안은 오늘 받았잖아요.
  저는 어제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전화로.
  또 하나는 혹시 지금 3년 3번 하고 있는 인천 자치구가 있습니까? 
  부평, 여기 첨부된 것은 3년 2번이 연임이죠?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문드린 것은 3년씩 2번 연임 규정이 있는 자치구가 있냐고요. 

○김종호 위원  그럼 미추홀 3년에 1회 연임이면 6년이잖아요.
  부평이랑 같은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럼 저희가 따지면 가장 많아지는 것이네요?

○김종호 위원  또 하나 현재 그러면 통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통장 하시는 분들이 임기 규정에 걸려서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 통장은 결원이 생기거나 계속 채울 수 없거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과장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송림1동이 19분 중에 7분, 현재 통장이.
  그런데 아마 19분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지오에 통은 다 배치했는데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통장 선임이 덜 된 것 같기는 하고요.
  송림3·5동은 23분 정원 중에 12분.
  아마 여기는 금송지역 이주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2개 동을 빼고는 정원과 현원이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가 9년까지 하고 있는 데가 없기도 하고 지금 이 임기 제한에 걸려서 통장을 못하게 되면 결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동구 전체 동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임기 규정을 바꾸는 문제, 3년씩 2번 연임 9년 그리고 또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과연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전히 고민은 되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례로 이 조항보다 더 강화돼 있는 데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 동대표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한테 2년마다 동대표 선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동대표는 2년 임기에 1번밖에 더 못 해요.
  4년밖에 못 해요.
  그리고 예외 조항은 동대표 선출 관련해서 3차 공고까지, 1, 2차에 없을 때 3차 공고에는 2번, 4년을 했어도 출마할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3년씩 2번이라고 하는, 9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1번 연임을 하려고 할 때 한다고 하지만 동대표처럼 입주민한테 투표하는 절차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평가 정도야 하시겠죠.
  그런 것 아닌가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2년씩 3번 6년까지 최대 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2년마다 연임 절차를 밟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3년으로 2번, 부평이나 미추홀처럼 1차례 연임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 기간은 6년으로 똑같잖아요.
  대신에 동구가 앞으로 재개발 등으로 통장에 결원이 생길 가능성,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2차례에도 응모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정도를 추가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아니었을까요?
  임기를 9년까지로 확대해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여전히 저는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규칙안은 저희가 동구에서 해당 부서에서 규칙안을 변경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규칙안도 시행령이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또 통·반장 임기나 이런 관련해서는 계속 시행령만 개정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시행규칙만 개정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기존에 의원님들이, 저희가 8대 때 이것도 개정을 했었잖아요, 임기 관련해서.
  8대 때 개정하고 그리고 다시 9대 때 개정하는 사항은 다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의회에서 통반장 임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이네요?

○위원장 장수진  저도 우려되는 부분은 통장님들 공석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임기를 장기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찌 됐든 2년을 하시더라도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임명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3년을 하고 또 한 번 하고 나서 연장이 되니까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통장님들의 요구사항인지.
  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통장님이 공석인 데가 몇 군데예요? 

○위원장 장수진  아니, 지금 없어요, 그러면 공석인 데가?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송림1동과 송림3·5동이요.)
  송림3·5동 몇 분 계세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23분.)
  23분이요?
  23명 중에?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12분.)
  12분?

○위원장 장수진  개발 때문에 공석이신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개발 빼고 만약에 만석동이나 화수동 같은 경우는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공석이 경우가 계신가요? 

○위원장 장수진  저는 통장의 임기 관련해서 어쨌든 3년 3번으로 연장하는 것이 과장님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연임이 연도가 더 많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맞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통장님들이, 사실 통장님 하신 분들은 계속 하고 싶어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찌 됐든 명예직이기도 하시면서 또 일정 부분 활동비도 받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통장님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통장님이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통장님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셔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점수를 많이 올리시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어느 통에서는 계시고 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현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통장님 때문에 생기는 민원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 통장님 때문에 우리 동네 발전이 안 돼.”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 우리는 민원을 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통장님을 바꿔 달라.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의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 지역사회에서 통장님을 하시기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정도까지 질문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만약에 규칙이 바뀌었다고 쳐요, 3년씩 2차례 연임.
  제가 1번 통장을 했어요, 3년간.
  그다음에는 동에서 더 하시겠습니까 연임 의사를 묻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진짜 그것이 맞아요? 

○김종호 위원  아니, 일례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할 때는 연임할 의사를 묻거든요, 할 의사가 있으신지.
  공개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3년의 기본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선발 절차를 거친다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저 연임이라고 하는 규정은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개념인 것이에요? 
  선발에 참여할 수 있는?

○김종호 위원  아니, 연임한다로 안 돼 있는 것은 저도 알기는 하니까요.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통장님 임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재선임하는, 마치는 시간은 똑같습니까? 
  다 틀립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선임한 분, 2월, 그다음 연도, 3월에 그래서 틀리다는 것이지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유가 말씀하시는 것이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구도심권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까? 

○이영복 위원  힘들 것입니다, 선임하기가. 
  그리고 저는 지금 뭐냐면 이것에 대한 다른 것인데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장이 선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공정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같이 동에서 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을 좀 바꿔서. 

○이영복 위원  법으로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냐면 한 분이 하기 때문에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래서 동장님이 하는 대로 쫓아가야 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이것이 공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면 이것은 이렇게 사입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통장님 선임하는 데 동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사입하자는 소리예요. 

○이영복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것 좀 이따가 정회 중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는 하는데 현재 계셨던 분이 다시 재임을 하기 위해서 선출을 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약간은 결여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새로운 분보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현재 계신 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통장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통장이 명예직이고 약간의 활동비는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제한으로 둔다는 것은 약간 재고해야 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신·구대비표를 보면 여기 제5조에 임명과 해임 “통에는 통장, 반에서는 반장을 두되 통장·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규칙은 집행부 권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늘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것이죠?
  이것을 보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 절차를 아예 삭제하고 그냥 집행부로 가져가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늘 언제든지 바꿔서 할 수 있다, 이것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년제에서 2년으로 3회로 바꾸는 것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3년으로 3회로 다시 바꾸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통장 활동으로 신인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
  주민합의라는 것이 사실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민합의 받기가 쉽지 새로운 사람들이 주민합의를 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 놓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진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진짜 막말로 12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규칙으로 정한다?
  의회 너희 터치하지 마, 이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바꿨다.
  그러면 사실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넓혀놔야, 낮춰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법도 바뀐 데다가 장벽도 굉장히 높게 쌓아놨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도 바꿔놓은 대로 주민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민합의.
  도대체 이 주민합의가 누구야?
  통장·반장 새로 들어가고 싶은데 주민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 공개모집 하죠.
  그런데 거기다 이제 주민합의래.
  그럼 주민합의를 받으려면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민합의를 받기가 쉽지 새로운 사람이 주민합의 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장벽을 아주 탄탄하게 쌓는 것이죠.
  법까지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짧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올해 1월이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렇게 개정한 곳이 있나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타 구도 이렇게 조례 정비한 데가 있나요? 

○위원장 장수진  거진 많이요?

○위원장 장수진  확실해요, 과장님?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위원장 장수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밖에 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회 시간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서 제5조는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타 구 사례도 좀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바뀌는 것이 3년에서 2차례 하고 없을 경우에 또 한 번 9년을 하게 되잖아요. 

○오수연 위원  이것은 이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최고 통장님으로 하고 계신 분이 5년 9개월째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새롭게 통장으로 뽑히는 분들에 한해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분들이 다시 재공고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것이 장기 집권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네, 그런 상황도... 

○오수연 위원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새롭게 선임된 통장님들부터 이 법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규칙에?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몇 개월이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9개월.)

○윤재실 위원  9개월? 
  그러면 2년, 2년, 2년으로 해서 연임이 3년, 6년이 안 된 상태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분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연임이 다 끝났으니까 끝인 것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바뀌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기존의 것으로.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2번 하신 분은요? 
  지금 기존에서 만약에 4번 하신 분이 다시 하면 첫해부터 다시 적용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헷갈리네. 
  그러니까 만약에 2번 하셨잖아요. 
  그러면 4년 하시고 또 연임을 하시려고 만약에 모집공고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새로운 이 규정에 의해서 3년, 3년 더 하실 수 있는 것이네요? 

○위원장 장수진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것이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규정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하고 계신 통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규정을 적용 시킬지에 대한 것이 검토가 안 되신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최초로 임명됐던 분들, 지금 개정하기 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임기를 맡고 계시는 2년짜리 그분이 되면 또다시 바뀐 그 규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연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2년 플러스 3년 플러스 또 재임하면 또 3년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최장 8년까지는 그렇게, 최초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8년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없을 경우에 최장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연임을 2번 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신청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오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시행 부칙에 나와 있네요. 
  제2조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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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희 주소지가 지금 저는 동구잖아요. 
  거주지 지자체만이 아니라 저는 인천에도 못 내는 것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래요? 
  광역도 포함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충청남도 당진에 사시는 분은 당진도 안 되지만 충청남도에 내는 것도 안 되겠네요? 

○김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호 위원  아니, 지자체만 하지 왜 광역까지. 
  아무튼 또 하나요.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저희가 사업 발굴해서 쓰면 되는 것이네요. 

○김종호 위원  혹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고민하는 TF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꾸려져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김종호 위원  이 건은 아닌데 제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다 보니까 이 사업 담당자 인력 충원은 ‘24년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김종호 위원  ‘24년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인력 1명이 그 역할이겠죠? 
  만약에 이 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이시겠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고민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동구가 농어촌은 아니잖아요, 시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데 워낙 예전에 번성한 도시여서 저희의 원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꽤 많아요, 아마 인천에 안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동구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또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이것들을 홍보할 것인지, 잘.
  이 문제랑 이것의 메인은 결국 세액공제랑 소득공제에 있지만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우리 특성이 잘 담긴 어떤 답례품을 잘 선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모여진 돈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후원하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2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후원금을 매달 1, 2만 원씩 보내는데 연락도 안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보내주는 데 있는데 어떤 데는 그 후원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후원이 참 보람 있고 뜻깊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사업이 동구에서 잘되려면 저는 인력 충원도 좀 늦지 않았나. 
  원래는 ‘23년, 내년 정도에 빠르게 전담 공무원 충원하고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 지금 ‘24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아쉽기는 한데 관련해서 추진단이든 빨리 구성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고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나 그다음에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김종호 위원  예, 뭐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조례에 구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의원인 것인랑은. 
  그래서 저는 의원도 들어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좀 나누면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네요. 

○김종호 위원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이죠.

○김종호 위원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인 것이에요,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은. 
  그래서 저는 의원도 참여해서 함께 집행부랑 고민을 나누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 제13조제3항제2호 나목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때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위탁사무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우리가 지금 동구에서 이런 센터 관련해서 또 일부 위탁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위원장 장수진  세부사업 같은 것 위탁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지금 그때 저희가 부결이 한 번 됐었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때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 좀 해보셨나요? 
  그때 부결된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완을 좀 하셨나요?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도 하셨잖아요. 
  설문조사 저희한테 따로 주신 내용을 보면 설문 참여 인원이 4백 명이고 성별, 연령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령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인식조사나 그리고 조성 관련해서 아니, 인식 조사 내용에서 40대, 50대, 60대에서 또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해서 조사한 내용은 없나요?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는데 만약에 40대는 어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지 50대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연령대별 조사 내용은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나이는 본인이 만약에 43살이면 43살 해서 응답을 짰겠지만 40대에서는 취·창업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희망한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이네요? 

○위원장 장수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 어찌 됐든 연령대별로 40대부터 65세까지 중·장년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좀 세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역량이나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취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또 희망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가 이렇게 디테일한 데이터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예, 그리고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저는 이것 비용추계를 보니까 우리가 수강료 수입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이 수강료 수입 과연 이것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부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나, 서울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문직 관련해서 자격증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수강료 수입을 이렇게 올릴 수가, 수강료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워낙 서울이야 이용 인원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강료 수입을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지금 사업내용 설문조사 내용에서 대부분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외부 기관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타 기관에서 사업내용이 이렇게 중복되다 보면 프로그램 참여율도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각종 민간에서 하시는 센터들하고 중복되면서 민간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다 보면 또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번 조례 심의할 때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주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을 약 1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목표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1일 동안 설문 기간인데 저도 설문조사 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설문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긴 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동구의 중·장년 인구가 약 2만4천 명 정도가 되잖아요. 

○오수연 위원  이분들의 휴대폰이나 다 그런 자료가 있죠? 
  있지 않나요? 

○오수연 위원  없나요?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기준에 너무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설문 기간도 짧고 또 대상도 1천 명이면 좀 약한 것 같고 지금 2만4천 명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하면서 보니까 조금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지를 보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제8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그 내용처럼 일부라는 것은 민간단체, 민간기관을 중복되지 않게 또 민간기관을 살릴 수도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면 교육에 대한 질도 높아지고 또 만족도도 좋고 또 동구에 있는 민간기관에 활성화도 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검토하셔서 지역 민간기관도 살리고 또 인생이모작의 그러한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제 궁금한 것이에요. 
  인생이모작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40대 이상 65세 미만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40대 이상이면 경제 활동을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모작 하면 여성보다는 그래도 남성들이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윤재실 위원  그런데 40대 이상이면 경제 활동을 할 때예요. 
  그리고 65세 미만이니까 65세부터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 노인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이라든지 역량개발 하는 데들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 인생이모작센터가 이렇게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로 할 텐데 경제 활동을 하는 40대 이상 충분히 이 센터를 이용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평일에 다 경제 활동을 할 텐데 이 이용률이 높을까 막 이런 고민이 지금 확 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어요? 

○윤재실 위원  저는 암만해도 왠지 그냥 너무 급급하게 이 센터 설치하는 것에 집중되어,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좀 있을까. 
  그리고 중간에 직장을 쉬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보다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가지 사실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65세 됐고 딱 노인 됐고 그러면서 다음번 인생을 설계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정년 이후.

○윤재실 위원  아니, 염려가 돼요. 
  그리고 주민여론조사 할 때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윤재실 위원  40대에서 60대?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저는 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필요는 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설문조사 주신 것은 봤고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조례 심의하고 계획상으로 개소는 내년 6월인가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저는 여전히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도 이쪽이 관심이 많아서 쭉 봤을 때 일단 지금 동구 대상을 되게 너무 확대해 놓기는 하셨어요, 40대부터 64세까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의 곳은 약 50대 중반부터 65세 약 이 10년간의 구간을 설정하는데 대상도 일단은 되게 좀 넓혀 놓으신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설문조사 했고 제가 보기에는 1천 명 대상이기는 한데 약 5, 6백 명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문항을 마련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센터 개소를 준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할 때 꼭 대면, 포커스 면접이든 꼭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현재 직장을 다니는 40대 남성들은 인생이모작을 고민할 때 어떤 것이 불안하고 어떤 것이 미리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지는 구청에서 제시하는 설문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설문을 보면 마치 제2의 여성회관을 또 만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필요한 자격증이나. 
  그리고 구에서도 고민은 많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따기 쉬운 흔한 자격증을 또 따게 해서 과잉 경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면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약 70세가 되어서도 자기가 사회활동이 가능한, 아직까지 그런데 시장이 좀 개척되지 않은 이런 것은 과연 뭐가 있지.
  일례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자격증들이 앞으로 막 생길 것인데 그리고 유망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도 저는 다양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평생교육이든 여성회관이든 일자리 담당 부서랑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저는 프로그램이 제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쪽에서 또 열리고 있고 강좌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준비기간은 아직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준비계획을 좀 짜셔서 진짜 이런,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들이 좀 해소돼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계속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너무 많은 것을 담고 가려다 보면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많이 있죠. 
  그리고 사업계획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첫 번째 인생이모작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두 번째 구 운영 타 기관과 사업내용 중복사항이 많고 세 번째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네 번째 지난 회기 부결 원인에 대한 분석 미비 및 대안이 모호한 이유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원태근 위원님이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재실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투표개시)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원태근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윤재실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6분 중 찬성 4분, 반대 2분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경 재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까요.
  과장님, 이것이 시행령이 언제 내려온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개정사항이 많아서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기는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시행령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과 동구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동구 자체 재무과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있나요, 시행령 빼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제38조죠? 
  페이지 80맞죠? 

○위원장 장수진  이 내용만 재무과에서 따로 담은 내용이고 다른 것들은 다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38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사실 「사도법」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저는.
  그런데 그러면 이 신설된 내용으로 수의계약 하기가 더 편리해졌다는 것이에요? 
  행정적으로 더 간편해진 것인가요?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어쨌든 동구 실정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지금 제38조의3에 보면 일단 토지면적이 1천㎡ 이하로서, 여기 나오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을, 그런데 이것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이렇게 년도를 변경한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경 재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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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은경 재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이 2016년에 개관됐는데요. 
  다시 또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 당시에도 영역이나 여러 가지 계획할 때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 텐데 왜 10년을 계획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빨리 증축을 하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동구 전반에 걸쳐서 모든 기관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증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불편함,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증축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미 예전에 한 번 예산 때 다룬 것이어서요.
  그냥 과장님, 167페이지만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은 책자 안 갖고 계신가요? 

○김종호 위원  주간 보호 관련해서 기존에 1백㎡가 채 안 됐잖아요. 
  이번에 증축하면 4백㎡ 조금 넘거든요. 

○김종호 위원  현재 이용 장애인은 기존에 12명이었고 12명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종호 위원  일단 계획상으로는 24명까지 하셨는데 면적 대비를 봐서는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더 가능도 한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래요, 면적은 가능해도? 

○김종호 위원  상관은 없는데 또 종사자 문제 때문에. 

○김종호 위원  일단 현재보다는 인원이 2배 느는 것이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증축하고 나서.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지금 15억 원이 특별교부잖아요. 

○윤재실 위원  이미 인천광역시에서 10억 원이 내려왔고. 

○윤재실 위원  예, 받았잖아요.
  나머지도 특별교부세로 다 되는 것이에요? 
  신청해 놓은 것이 그대로 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정리 추경 때 1억 원 확보를 위해서 또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윤재실 위원  이번에 올라오겠네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안 되면 못하겠네요.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71쪽에 보면 추진현황 나와 있잖아요. 
  ‘22년 3월 21일 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신청하셨고 4월 15일 특별교부세 교부 받았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이은경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면 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먼저 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 확보 이렇게 다 추진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이미 예산 확보는 다 해 놓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다는 것이. 
  그리고 또 만약에 3월 21일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나서 교부받은 것도 4월 15일이어서 우리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선거 때문에 조례 심의는 없었어도 또 선거 지나고 나서도 회기가 열렸었고 한데 과에서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이미 받아 놓고 이런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이런 조례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위원장 장수진  어찌 됐든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계획이, 절차가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기본 수립단계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골다공증은 어쩌면 여성들이 폐경 이후에 굉장히 골밀도가 급감하는 시기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60세부터로 연령을 낮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표를 보면 50대에서 60대 보면 딱 50%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50대 남녀 구분해서 19만6,899명이다 그러면 60대 가면 42만949명으로 지금 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세로 하향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지만 55세 정도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50대하고 60대 사이에, 중간에 특히 여성들은 폐경이 빠르면 45세에서 55세까지도 가거든요.
  그 중간에 이렇게 큰 갭이 생길 정도면 약 55세까지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60세로 하향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연 위원  그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폐경이 되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골밀도 수치가요.
  물론 여기도 예방하기 위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전부터,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나이를 조금 더 낮추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거의 약 1만 명 정도잖아요, 60대, 70대, 80대 이상 정도 되면.
  그러면 이 업무만 해야 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윤재실 위원  주민 보건복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 일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중 업무가 될 텐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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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로타바이러스는 거주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대상포진 관련해서요. 
  비용 추계를 보다 보면 1차년도에는 65세 진입 인구의 70%, 그다음에 60∼64세 인구의 60%로 추계하셨잖아요.
  2차년도 이후부터는 해당 연도 60세 진입 인구수의 100%로 잡으셨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실제로 100%가 맞지는 않잖아요.

○김종호 위원  일단은 지금 만 65세 이상이 대상포진 무료접종인데 만 60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인천 자치구 중에서 만 60세까지 무료인 자치구가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저희가 처음입니까? 

○김종호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비용 추계 봤을 때 향후 5개년간 약 8억3,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 추계는 올라와 있어서 좀 고민스럽기는 해요.
  보건의 영역이어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비용도 실상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도 일례로 아까 옹진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라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김종호 위원  이렇게 쌓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상포진 진료 인원을 봤을 때는 50대가 가장 인원 비중은 많잖아요.
  그럼 이것은 50대도 백신을 맞으면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당연히 있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1인당 접종 비용이 10만4,42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에요.
  저는 약 16만 원 대로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제 확인해보니까 최대 약 18만 원 정도?
  평균 약 14만 2천 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오수연 위원  그럼 수입산을 쓰시는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그럼 수입이나 국산이나 그 효능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접종률이 50대가 가장 많아요.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부담은 없는 나이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비용 대비,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8억 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셨는데 저는 그 비용 대비 예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개년으로 단계적인 계획이잖아요.
  이후에는 약 55세 정도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연 위원  이런 좋은 예방접종을 하고 동구 구민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다 보니까 접종 대상들은 65세에서 60세로, 또 현재 구에 2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생후 8개월 이하에서 8개월 미만으로.
  다른 것들은 다 넓혔는데 왜 이것만 굳이 줄였죠, 하루를? 

○원태근 의원  8개월 이하의 영아를 8개월 미만 영아로.

○원태근 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원태근 의원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지금?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미만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까.)

○원태근 의원  아니, 8개월까지면 이하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태근 의원  이하면? 
  미만이면 7개월하고 29일까지네?

○원태근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골다공증도 60세로 낮추는 것이고 지금 대상포진도 60세로 낮추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용이 많지 않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것이 다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60세 이상의 복지예산들이 많아요.
  아마 구비로 어르신들한테 주는 복지예산만 따로 계산을 해도 엄청난 차이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복지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선택예방접종이나 이런 골다공증 검사나 의료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셔서 이런 정책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아까 소아죠?
  아기들 맞혀주는 것?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중장년들을 위한, 같이 이런 건강복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으로나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의료복지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장수진  접종이나 복지, 뭐 청소년들도 유료로 맞는 예방접종 있지 않아요? 

○위원장 장수진  자궁경부암도 다 무료예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청소년들.

○위원장 장수진  다 무료예요? 

○위원장 장수진  몇 세까지 무료인가요?
  청소년 기준이 24세인가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18세부터는 자궁경부암 유료예요?
  청년이라고 해야 하나, 25세까지?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17세까지 맞는 것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맞혀주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동구에서 따로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럼 국가 자궁경부암도 18세부터 24세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 상대로 맞춰주는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그럼 24세까지 자궁경부암 주사는 맞혀주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수진  국가시책이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의료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어르신들 위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저도 앞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예방접종에 관련해서 60세 이상 시범 실시를 해보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혀달라고 해서 다 맞혀주면 좋죠.
  저도 대상포진 안 맞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복지예산은 정말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맞혀주면 동구 주민들을 위해 55세, 50세로 낮추면 좋겠지만 동구의 재원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정책 만들어내실 때 우리 청소년이나 중·장년을 위한 정책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의료복지라고 해야 하나요?
  복지에 관련된 무료접종이나 그리고 혜택이나 정책사업을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어르신, 60세, 65세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지 마시고 우리 동구 주민 전체의 취약계층, 물론 어르신도 취약계층이기는 하지만 다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만약에 다른 것들 이런 것 확대하려면 우리가 심의 들어가고 하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그냥 우리가 구에서 선택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의절차가 있죠? 

○위원장 장수진  그럼 보건복지부 승인 이런 것 필요 없는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그럼 지금 이것도 6개월 전에 준비하신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사실 저는 이 조례 연령대 낮추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노인 건강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보고를 쓰셨어요. 

○윤재실 위원  우리 구 재정이 한쪽 대상,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고려한 사업 발굴을 좀 요청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맞힐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선택할 때.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과장님, 센터의 조직 관련해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제가 조례들 봐도 숫자를 이렇게 명시한 적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최소 5명 이상이라고?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배치하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제가 좀 이상한 것은 “5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넣기도 해요, 조례에? 
  저는 처음 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최소 5명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긴 한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미리 주신 자료에 보유 장비, 예정이기는 한데 순환운동장비, 체성분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장비 등 이렇게 장비도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하고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그러면, 사실 이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죠? 

○위원장 장수진  그럼 골다공증 측정하는 장비는 얼마예요? 

○위원장 장수진  전문인력이 필요하신 것이군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쨌든 다 전문인력이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여기도요?

○위원장 장수진  준비 많이 하셔야 하겠네요.

○위원장 장수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송림동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대상이 전 동구 주민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꼭 개발하셔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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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박흥복 세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2항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은 서면보고 건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면보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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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