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6월13일(금)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8건의 질문이 포함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섯 분 중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종호 의원님부터 의석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8건의 질문이 포함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섯 분 중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종호 의원님부터 의석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과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공익 활동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우리는 통칭해서 중간지원조직이라 부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총무과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및 시선제 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에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는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 안에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는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창동 도시재생사업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마을만들기 형태의 주민공모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간과 활동의 주체는 같은데 조직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중복된 중간조직의 지원기능 조정 및 효율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쇠퇴,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및 원도심인 제물포구만의 로컬콘텐츠 개발, 도시혁신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융합적 통합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제물포구의 원도심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를 연결할 새로운 형태의 도시 운영 거버넌스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칭 도시혁신통합센터 설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의 기능에 더해 창업과 상권활성화 지원, 로컬콘텐츠 개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원 등 제물포구 시대에 요구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칭 도시혁신통합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과 소비진작을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회복지원금은 당장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당일부터 각 점포에 매출이 늘었다며 상인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차원의 지원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상상해 봅니다.
중구는 관광과 상업 문화가 도시의 중심 브랜드입니다.
월미도, 차이나타운, 개항로, 신포시항, 싸리재, 연안어시장까지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상권들이 즐비한 반면 우리 동구의 상권 경쟁력은 중구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창업 이후 5년 안에 폐업률이 50％나 되는 우리 구의 조건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과 인천시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령 폐업을 하더라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재창업과 구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대시장과 최근 송림2동 화재에서 보듯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100㎡ 이상 점포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이나, 그 이하는 의무가입이 아닌 상황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음식점 화재는 총 2530건 발생했으며 이 중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202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소규모 음식점 대다수가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규모 음식점 관련 화재배상 책임단체보험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등에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음식점 한 곳당 연 2만원의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의 부담이 덜어지며 음식점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라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 폭발, 붕괴로 생기는 타인의 인명, 재산 피해도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소비 생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동네 점포에 사람이 없는 것이 이제 이상한 풍경이 아닙니다.
대신 배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이 많아질수록 소상공인은 플랫폼 수수료, 배달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까지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는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체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거나 신한은행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물포구 출범 이후 공공 배달앱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 등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동인천 맛집을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 중구 소재 점포들이 검색됩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는 본인이 방문할 지역이나 먹고 싶은 음식 맛집을 검색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북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해도 정작 동구에 소비가 늘지 않고 인근 동인천동과 신포동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게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 부평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시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동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제물포구 출범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바람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도시의 인구와 규모가 커져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근대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지역의 정체성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제물포구 신청사를 포함한 낙후한 동인천역 일원이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신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는 것입니다.
현재 구출범준비과에서는 공공시설 재배치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략 추산하건대 동구와 중구의 공공시설 중 30％∼40％를 재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청에 있는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가 본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과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공간을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재배치를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제물포구 출범의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행정 중심의 공공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남게 되는 공공시설을 생활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통단의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공공시설 재배치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현동 일대에 문화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시설 확충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교육시설로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규모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송림1·2구역 내 여성회관을 신축할 경우 평생학습관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통합 운영하는 독립적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역적 균형에 맞춰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 공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배다리에 위치한 동구청년²¹은 현재 인천의 청년센터 중 인구 대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는 중구 내륙 지역에 인접해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 3년 안에 송림3지구와 송림6구역 재개발,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약 3000세대가 새롭게 입주하게 됩니다.
송림4구역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입주가 예상되나 송림4동과 송림6동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행복센터 이외의 생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은 이들의 정주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년복합문화공간 확충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공공시설 재배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과 공공시설 재배치를 계기로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과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공익 활동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우리는 통칭해서 중간지원조직이라 부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총무과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및 시선제 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에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는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 안에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는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창동 도시재생사업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마을만들기 형태의 주민공모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간과 활동의 주체는 같은데 조직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중복된 중간조직의 지원기능 조정 및 효율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쇠퇴,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및 원도심인 제물포구만의 로컬콘텐츠 개발, 도시혁신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융합적 통합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제물포구의 원도심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를 연결할 새로운 형태의 도시 운영 거버넌스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칭 도시혁신통합센터 설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의 기능에 더해 창업과 상권활성화 지원, 로컬콘텐츠 개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원 등 제물포구 시대에 요구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칭 도시혁신통합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과 소비진작을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회복지원금은 당장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당일부터 각 점포에 매출이 늘었다며 상인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차원의 지원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상상해 봅니다.
중구는 관광과 상업 문화가 도시의 중심 브랜드입니다.
월미도, 차이나타운, 개항로, 신포시항, 싸리재, 연안어시장까지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상권들이 즐비한 반면 우리 동구의 상권 경쟁력은 중구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창업 이후 5년 안에 폐업률이 50％나 되는 우리 구의 조건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과 인천시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령 폐업을 하더라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재창업과 구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대시장과 최근 송림2동 화재에서 보듯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100㎡ 이상 점포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이나, 그 이하는 의무가입이 아닌 상황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음식점 화재는 총 2530건 발생했으며 이 중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202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소규모 음식점 대다수가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규모 음식점 관련 화재배상 책임단체보험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등에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음식점 한 곳당 연 2만원의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의 부담이 덜어지며 음식점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라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 폭발, 붕괴로 생기는 타인의 인명, 재산 피해도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소비 생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동네 점포에 사람이 없는 것이 이제 이상한 풍경이 아닙니다.
대신 배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이 많아질수록 소상공인은 플랫폼 수수료, 배달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까지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는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체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거나 신한은행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물포구 출범 이후 공공 배달앱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 등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동인천 맛집을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 중구 소재 점포들이 검색됩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는 본인이 방문할 지역이나 먹고 싶은 음식 맛집을 검색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북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해도 정작 동구에 소비가 늘지 않고 인근 동인천동과 신포동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게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 부평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시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동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제물포구 출범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바람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도시의 인구와 규모가 커져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근대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지역의 정체성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제물포구 신청사를 포함한 낙후한 동인천역 일원이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신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는 것입니다.
현재 구출범준비과에서는 공공시설 재배치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략 추산하건대 동구와 중구의 공공시설 중 30％∼40％를 재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청에 있는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가 본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과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공간을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재배치를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제물포구 출범의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행정 중심의 공공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남게 되는 공공시설을 생활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통단의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공공시설 재배치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현동 일대에 문화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시설 확충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교육시설로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규모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송림1·2구역 내 여성회관을 신축할 경우 평생학습관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통합 운영하는 독립적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역적 균형에 맞춰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 공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배다리에 위치한 동구청년²¹은 현재 인천의 청년센터 중 인구 대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는 중구 내륙 지역에 인접해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 3년 안에 송림3지구와 송림6구역 재개발,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약 3000세대가 새롭게 입주하게 됩니다.
송림4구역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입주가 예상되나 송림4동과 송림6동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행복센터 이외의 생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은 이들의 정주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년복합문화공간 확충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공공시설 재배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과 공공시설 재배치를 계기로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실 의원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윤재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동구청의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배다리 공예상가의 침체와 활성화 방안, 두 번째는 동구 공업지역의 미래, 특히 일진전기 이전부지 개발 방향입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한 도시개발 차원을 넘어 동구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지을 중대한 과제입니다.
‘배다리 공예상가, 과거의 영광에서 미래의 문화거점으로!’입니다.
배다리는 인천의 근대사와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입니다.
특히 공예상가는 헌책방 거리와 함께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총 53개 점포 중 17개가 비어 있어 공실률이 32％에 달하고 협소한 공간 구조와 낮은 임대료로 인해 실질적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점포에 임차인을 유치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전략적 개입과 창의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배다리 공예상가는 소유권과 관리권한이 시 인천광역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동구에 위치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동구가 실질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문화재생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 할 역할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배다리 공예상가를 단순 임대 중심이 아닌 공공문화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동구청의 확고한 의지와 장기적 비전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간 재구성 및 리모델링 방안,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시와 협업하여 제도 개선 및 관련 행정지원 체계의 정비, 헌책방 거리 등 주변 재원과의 통합운영 방안, 지역 예술가 및 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입니다.
동구청이 시와 협의하여 이 공간을 단순 임대형 상가가 아닌 창작과 교류가 살아 있는 문화 재생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과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교통 접근성 개선 문제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배다리사거리와 맞닿은 경인선 하부도로는 신호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물리적 단절과 접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을 묻습니다.
배다리 일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단순한 신호등 설치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지역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도시재생형 교통 전략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배다리는 이제 동구 과거의 유산이 아닌 2026년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될 미래를 여는 문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동구에 위치한 이 공간에 대한 동구청의 책임감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동구 공업지역의 재생, 쇠퇴한 유산에서 혁신 거점으로!’입니다.
과거 동구는 인천산업 발전의 중심이었으나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개발에서의 배제로 인해 지금은 유휴부지와 노후 지역이 누적되고 공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진전기 이전부지입니다.
이곳은 2019년 LH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공공기여 협상 결렬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금까지도 물류센터 등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단순 민간 개발에 맡길 수 없는 공공적 가치와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일진전기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지역 활력을 담보하기 위한 동구청의 정책 방향과 단기, 장기 대응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중요한 개발 과제를 두고 인천시와 중앙정부 등 상위기관과의 협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의 입장을 관철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배다리 공예상가의 미래와 공업지역의 방향성, 나아가 동구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동구가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산을 회복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성 있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윤재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동구청의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배다리 공예상가의 침체와 활성화 방안, 두 번째는 동구 공업지역의 미래, 특히 일진전기 이전부지 개발 방향입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한 도시개발 차원을 넘어 동구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지을 중대한 과제입니다.
‘배다리 공예상가, 과거의 영광에서 미래의 문화거점으로!’입니다.
배다리는 인천의 근대사와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입니다.
특히 공예상가는 헌책방 거리와 함께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총 53개 점포 중 17개가 비어 있어 공실률이 32％에 달하고 협소한 공간 구조와 낮은 임대료로 인해 실질적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점포에 임차인을 유치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전략적 개입과 창의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배다리 공예상가는 소유권과 관리권한이 시 인천광역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동구에 위치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동구가 실질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문화재생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 할 역할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배다리 공예상가를 단순 임대 중심이 아닌 공공문화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동구청의 확고한 의지와 장기적 비전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간 재구성 및 리모델링 방안,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시와 협업하여 제도 개선 및 관련 행정지원 체계의 정비, 헌책방 거리 등 주변 재원과의 통합운영 방안, 지역 예술가 및 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입니다.
동구청이 시와 협의하여 이 공간을 단순 임대형 상가가 아닌 창작과 교류가 살아 있는 문화 재생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과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교통 접근성 개선 문제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배다리사거리와 맞닿은 경인선 하부도로는 신호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물리적 단절과 접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을 묻습니다.
배다리 일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단순한 신호등 설치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지역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도시재생형 교통 전략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배다리는 이제 동구 과거의 유산이 아닌 2026년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될 미래를 여는 문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동구에 위치한 이 공간에 대한 동구청의 책임감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동구 공업지역의 재생, 쇠퇴한 유산에서 혁신 거점으로!’입니다.
과거 동구는 인천산업 발전의 중심이었으나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개발에서의 배제로 인해 지금은 유휴부지와 노후 지역이 누적되고 공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진전기 이전부지입니다.
이곳은 2019년 LH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공공기여 협상 결렬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금까지도 물류센터 등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단순 민간 개발에 맡길 수 없는 공공적 가치와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일진전기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지역 활력을 담보하기 위한 동구청의 정책 방향과 단기, 장기 대응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중요한 개발 과제를 두고 인천시와 중앙정부 등 상위기관과의 협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의 입장을 관철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배다리 공예상가의 미래와 공업지역의 방향성, 나아가 동구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동구가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산을 회복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성 있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태근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저는 동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림플라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구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송림플라자 부지 공장 난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 하며 해당 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우리 동구의 도시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 바 있습니다.
인천 동구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었고 거의 70년 이상 주민들이 산업화의 그늘 아래에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 곳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주민들은 공장 가동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며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인내하며 협조해 왔습니다.
송림플라자 부지는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겪어 온 불편과 희생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는 직시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구는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부지활용방안협의체를 하고 4월과 5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활용 방향을 논의해 왔습니다.
공공매입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이나 일정은 제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해당 부지의 민간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구의 입장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그 이후에는 토지분할 및 민간 매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려했던 대로 소규모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번 무너진 도시 질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재정과 행정적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와 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공매입 여부 및 재정계획 검토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둘째, 부지 소유주가 올해 말까지 결정을 요구하는 만큼 구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까?
셋째, 공공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이나 대체 활용방안을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의 준비상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플라자 부지 문제는 단순한 토지 활용을 넘어 우리 동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지켜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협의체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여유도 책임을 미룰 명분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말이 아닌 행동, 회피가 아닌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직시하시고 주민의 불안에 실질적 해답으로 응답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미래의 핵심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공간 개발에 대한 동구청의 책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곧 중구 일부 지역과 함께 새로운 제물포구로 출범하는 역사적인 시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십자수로 개발사업이 올 상반기 중 상부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첫발을 뗄 것이라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인천해수청은 해당 사업을 위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 발주와 병행해 인천시와의 세부 개발계획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무허가 횟집 보상 문제와 잔여 매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이제 구체적인 개발 윤곽이 드러나면서 십자수로 일대가 새롭게 출범할 제물포구의 핵심 친수공간이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쉼터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총면적 7만 5554㎡에 달하는 우리 공간은 이 제물포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천해수청이 2021년 진행한 기본설계 용역에서는 공원, 광장, 녹지가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주민친화적이고 공공성을 강조한 밑그림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그리고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협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결정적인 시점에 새로운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발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과 비전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십자수로 개발에 있어 동구청이 주도적인 자세로 주민 의견을 강력히 관철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제물포구의 대표적 공공문화 거점이자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만들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 미래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2027년 상부 기반시설 완공 이후 동구청이 십자수로의 장기적인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전담 조직 구성,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갈 의지와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특히 시차지역제 적용에 따른 토지용도 변경부터 향후 제물포구의 전반적인 도시발전 전략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까지 포괄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십자수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새로운 제물포구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한 우리 동구의 행정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저는 동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림플라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구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송림플라자 부지 공장 난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 하며 해당 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우리 동구의 도시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 바 있습니다.
인천 동구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었고 거의 70년 이상 주민들이 산업화의 그늘 아래에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 곳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주민들은 공장 가동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며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인내하며 협조해 왔습니다.
송림플라자 부지는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겪어 온 불편과 희생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는 직시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구는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부지활용방안협의체를 하고 4월과 5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활용 방향을 논의해 왔습니다.
공공매입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이나 일정은 제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해당 부지의 민간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구의 입장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그 이후에는 토지분할 및 민간 매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려했던 대로 소규모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번 무너진 도시 질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재정과 행정적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와 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공매입 여부 및 재정계획 검토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둘째, 부지 소유주가 올해 말까지 결정을 요구하는 만큼 구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까?
셋째, 공공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이나 대체 활용방안을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의 준비상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플라자 부지 문제는 단순한 토지 활용을 넘어 우리 동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지켜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협의체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여유도 책임을 미룰 명분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말이 아닌 행동, 회피가 아닌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직시하시고 주민의 불안에 실질적 해답으로 응답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미래의 핵심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공간 개발에 대한 동구청의 책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곧 중구 일부 지역과 함께 새로운 제물포구로 출범하는 역사적인 시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십자수로 개발사업이 올 상반기 중 상부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첫발을 뗄 것이라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인천해수청은 해당 사업을 위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 발주와 병행해 인천시와의 세부 개발계획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무허가 횟집 보상 문제와 잔여 매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이제 구체적인 개발 윤곽이 드러나면서 십자수로 일대가 새롭게 출범할 제물포구의 핵심 친수공간이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쉼터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총면적 7만 5554㎡에 달하는 우리 공간은 이 제물포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천해수청이 2021년 진행한 기본설계 용역에서는 공원, 광장, 녹지가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주민친화적이고 공공성을 강조한 밑그림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그리고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협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결정적인 시점에 새로운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발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과 비전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십자수로 개발에 있어 동구청이 주도적인 자세로 주민 의견을 강력히 관철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제물포구의 대표적 공공문화 거점이자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만들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 미래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2027년 상부 기반시설 완공 이후 동구청이 십자수로의 장기적인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전담 조직 구성,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갈 의지와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특히 시차지역제 적용에 따른 토지용도 변경부터 향후 제물포구의 전반적인 도시발전 전략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까지 포괄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십자수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새로운 제물포구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한 우리 동구의 행정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진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과 경제환경국장님, 복지국장님께 우리 동구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가 2024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뜻깊은 포상금 중 6700만원을 인천동구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들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세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변화와 도약을 위한 구정의 내실 있는 준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가올 제물포구 출범에도 큰 희망을 갖게 하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우리 구민 모두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안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제물포구 출범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의 행정, 재정, 복지, 문화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는 일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당연히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출범을 잘 준비하면 원도심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 여러분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드릴 수 있겠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행정 공백과 주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에서는 제물포구 출범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청사 이전, 재정 분담, 공공기관 통합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에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하여 이러한 산적한 현안 해결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구청의 전반적인 인식과 종합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서비스를 책임질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직설계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시 최종안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간 갈등이나 인사 불균형, 행정서비스 공백은 어떻게 막으실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청사 이전과 공공시설 통합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입니다.
조정교부금 상향을 일부 이끌어낸 건 잘하셨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공시설 통합이전 등 예측되는 막대한 추가 재정 요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향후 청사 재배치 및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 대비 조정교부금 외 인천시, 중앙정부와의 추가예산 확보협의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지 자체적인 재원 확보계획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 주체 조정 문제입니다.
이건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관 개정, 조직 통합, 예산 구조까지 조정돼야 하는데 시나 중구와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지 또 구에서는 각 기관별로 어떤 운영 원칙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계획만 잘 짜놓고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출범 이후 구민들이 정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은 구청의 철저한 준비, 구민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의회의 감시와 협력이 잘 어우러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동구가 제물포구 시대에 맞춰 도약하고 인천 원도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3호선은 송도에서 검단까지 도는 인천 전역을 순환하는 총 연장 34.64㎞, 19개의 정거장 규모의 노선으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중 투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인천시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말까지 완료한 뒤 202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동인천에서 송림오거리, 현대제철 이어지는 동구 구간은 그동안 대중교통 사각지대였던 송림, 송현 일대 주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구간이자 행정, 상권, 의료, 주거 기능이 밀집된 지역의 핵심 생활권과 직결되는 주요 정차 지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구와 옹진군 주민들이 연안부두역을 새로 넣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3호선에 연안부두역을 신설할 경우 이로 인해 노선 연장 약 4.6㎞, 사업비 5000억원 이상 증가, 경제성 지표인 B/C가 낮아져서 기존 노선 계획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구도 송림오거리역 유치를 공식화하고 노선 확정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송림오거리역은 인천 3호선을 우회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이 노선의 경제성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가 송림오거리역을 경유하도록 인천시나 국토부에 공식 건의나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다면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와 옹진군의 연안부두역 신설, 인천 지하철 3호선 노선 계획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송림오거리역은 기존 계획에 포함된 정당한 노선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한 우리 구의 전략 대응과 실질적 유치 노력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주민의견 수렴이나 시의회, 중앙부처 대응, 타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 옹진이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함께 연안부두역 신설 요구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듯이 우리 동구 역시 송림오거리역 유치를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에 표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가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대응 로드맵과 외부 설득 전략은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발전의 척추이며 지금의 노선은 그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동구가 송림오거리역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선제적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송림플라자 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림플라자는 원래 패션몰로 조성됐지만 지금은 분할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규모 공장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송림풍림아이원, 송림휴먼시아 등 주변에 2300세대가 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도시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꾸려져 논의는 잘되고 있지만 행정 결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민들 불안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구는 2026년 예산 편성 전까지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구는 매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일정 수립이나 행정절차 마련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중식도우미 일자리를 양질의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인천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전체 28％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지금도 150명의 어르신이 경로당 환경정비나 식당도우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에 비해 활동비가 너무 적고 주 2일∼3일로 근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식재료 준비, 배식, 설거지, 주변 정리, 위생관리 등 상당히 다양하고 신체적 부담이 큰 반면 활동비는 노동 강도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울 양천구처럼 주 5일 근무, 활동비 인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경로당 중식도우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우리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고 근무 일수 확대, 신체적 부담을 고려한 보상 등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소득 확대와 사회참여를 위한 다른 정책이나 제도개선안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네 가지 내용이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과 경제환경국장님, 복지국장님께 우리 동구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가 2024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뜻깊은 포상금 중 6700만원을 인천동구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들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세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변화와 도약을 위한 구정의 내실 있는 준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가올 제물포구 출범에도 큰 희망을 갖게 하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우리 구민 모두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안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제물포구 출범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의 행정, 재정, 복지, 문화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는 일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당연히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출범을 잘 준비하면 원도심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 여러분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드릴 수 있겠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행정 공백과 주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에서는 제물포구 출범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청사 이전, 재정 분담, 공공기관 통합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에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하여 이러한 산적한 현안 해결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구청의 전반적인 인식과 종합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서비스를 책임질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직설계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시 최종안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간 갈등이나 인사 불균형, 행정서비스 공백은 어떻게 막으실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청사 이전과 공공시설 통합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입니다.
조정교부금 상향을 일부 이끌어낸 건 잘하셨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공시설 통합이전 등 예측되는 막대한 추가 재정 요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향후 청사 재배치 및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 대비 조정교부금 외 인천시, 중앙정부와의 추가예산 확보협의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지 자체적인 재원 확보계획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 주체 조정 문제입니다.
이건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관 개정, 조직 통합, 예산 구조까지 조정돼야 하는데 시나 중구와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지 또 구에서는 각 기관별로 어떤 운영 원칙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계획만 잘 짜놓고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출범 이후 구민들이 정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은 구청의 철저한 준비, 구민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의회의 감시와 협력이 잘 어우러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동구가 제물포구 시대에 맞춰 도약하고 인천 원도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3호선은 송도에서 검단까지 도는 인천 전역을 순환하는 총 연장 34.64㎞, 19개의 정거장 규모의 노선으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중 투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인천시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말까지 완료한 뒤 202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동인천에서 송림오거리, 현대제철 이어지는 동구 구간은 그동안 대중교통 사각지대였던 송림, 송현 일대 주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구간이자 행정, 상권, 의료, 주거 기능이 밀집된 지역의 핵심 생활권과 직결되는 주요 정차 지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구와 옹진군 주민들이 연안부두역을 새로 넣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3호선에 연안부두역을 신설할 경우 이로 인해 노선 연장 약 4.6㎞, 사업비 5000억원 이상 증가, 경제성 지표인 B/C가 낮아져서 기존 노선 계획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구도 송림오거리역 유치를 공식화하고 노선 확정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송림오거리역은 인천 3호선을 우회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이 노선의 경제성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가 송림오거리역을 경유하도록 인천시나 국토부에 공식 건의나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다면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와 옹진군의 연안부두역 신설, 인천 지하철 3호선 노선 계획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송림오거리역은 기존 계획에 포함된 정당한 노선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한 우리 구의 전략 대응과 실질적 유치 노력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주민의견 수렴이나 시의회, 중앙부처 대응, 타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 옹진이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함께 연안부두역 신설 요구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듯이 우리 동구 역시 송림오거리역 유치를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에 표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가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대응 로드맵과 외부 설득 전략은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발전의 척추이며 지금의 노선은 그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동구가 송림오거리역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선제적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송림플라자 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림플라자는 원래 패션몰로 조성됐지만 지금은 분할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규모 공장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송림풍림아이원, 송림휴먼시아 등 주변에 2300세대가 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도시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꾸려져 논의는 잘되고 있지만 행정 결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민들 불안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구는 2026년 예산 편성 전까지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구는 매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일정 수립이나 행정절차 마련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중식도우미 일자리를 양질의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인천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전체 28％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지금도 150명의 어르신이 경로당 환경정비나 식당도우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에 비해 활동비가 너무 적고 주 2일∼3일로 근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식재료 준비, 배식, 설거지, 주변 정리, 위생관리 등 상당히 다양하고 신체적 부담이 큰 반면 활동비는 노동 강도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울 양천구처럼 주 5일 근무, 활동비 인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경로당 중식도우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우리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고 근무 일수 확대, 신체적 부담을 고려한 보상 등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소득 확대와 사회참여를 위한 다른 정책이나 제도개선안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네 가지 내용이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수연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오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꿈엔뜰 키즈랜드 운영 및 시설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꿈엔뜰 키즈랜드는 2016년 5월 5일에 개관 이후 동구청소년수련관 1, 2층에 걸쳐 총 1273㎡ 규모로 조성되어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꿈엔뜰 키즈랜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 근거 불명확성 및 안전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플라잉UFO, 로켓팡팡, 미니점핑, 미니기차 등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없이 어린이 놀이시설로만 등록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꿈엔뜰 키즈랜드의 법적 지위 및 운영 근거 명확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현행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꿈엔뜰 키즈랜드가 위치한 지역은 주택가 인근으로 위락시설 용도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어린이시설로만 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꿈엔뜰 키즈랜드의 실제 이용 대상은 동구 지역 어린이뿐만 아니라 타 군, 구 주민을 대상으로도 운영되고 있어 법령 해석 및 자문에서 제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이라는 한정적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원시설업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쟁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꿈엔뜰 키즈랜드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위락시설 용도 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단순히 법령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이며 꿈엔뜰 키즈랜드의 민간위탁 전환 검토 및 공공시설 재배치용역 포함 등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에 대한 현재 처리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가장 큰 쟁점은 꿈엔뜰 키즈랜드 내 유기시설이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안전보건진흥원 안전성검사본부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플라잉UFO, 로켓팡팡, 미니점핑, 미니기차 등은 안전성 검사 유기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면 즉각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개선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꿈엔뜰 키즈랜드의 운영근거 불명확성 및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주문하며 건물 관리 및 카페 운영 노하우를 가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구출범준비과의 공공시설 재배치용역에 포함시켜 검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요.
민간위탁 전환 검토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신지요.
또한 공공시설 재배치용역에 꿈엔뜰 키즈랜드가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다면 현재까지의 논의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꿈엔뜰 키즈랜드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법적 문제와 안전성 문제는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구의회는 앞으로도 꿈엔뜰 키즈랜드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꿈엔뜰 키즈랜드 운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초고령화로 인해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돌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살인 간병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청장님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동구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 및 가족지원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동구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한 현재 어떤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 방문 돌봄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 보호서비스 등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각 서비스별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동구에 관련 지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접근성의 부족입니다.
치매진단을 받거나 가족 중 어르신이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되면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둘째, 돌봄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입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은 일반적인 돌봄과는 다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돌봄 인력 수는 충분한지 그리고 이들이 치매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가족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의 가중입니다.
장기화되는 돌봄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은 가족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의료비, 약값, 돌봄서비스 이용료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가계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족돌봄의 소진 및 정서적 지지가 부족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소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감, 사회적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휴식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등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돌봄서비스의 부재입니다.
의료기관,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개별 기관들의 각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 및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제안합니다.
상술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원스톱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 동네 경로당 연계 홍보, 지역 신문 방송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둘째, 돌봄 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치매 돌봄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며 이 분야로의 유입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돌봄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치매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확대, 경증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 수당 신설 검토,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강화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후원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돌봄 소진 시 예방 및 심리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자를 위한 정기적인 심리상담 지원, 일시적인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단기 휴식 프로그램 확대,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및 전문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가족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그 가족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동구가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어르신들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오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꿈엔뜰 키즈랜드 운영 및 시설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꿈엔뜰 키즈랜드는 2016년 5월 5일에 개관 이후 동구청소년수련관 1, 2층에 걸쳐 총 1273㎡ 규모로 조성되어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꿈엔뜰 키즈랜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 근거 불명확성 및 안전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플라잉UFO, 로켓팡팡, 미니점핑, 미니기차 등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없이 어린이 놀이시설로만 등록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꿈엔뜰 키즈랜드의 법적 지위 및 운영 근거 명확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현행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꿈엔뜰 키즈랜드가 위치한 지역은 주택가 인근으로 위락시설 용도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어린이시설로만 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꿈엔뜰 키즈랜드의 실제 이용 대상은 동구 지역 어린이뿐만 아니라 타 군, 구 주민을 대상으로도 운영되고 있어 법령 해석 및 자문에서 제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이라는 한정적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원시설업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쟁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꿈엔뜰 키즈랜드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위락시설 용도 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단순히 법령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이며 꿈엔뜰 키즈랜드의 민간위탁 전환 검토 및 공공시설 재배치용역 포함 등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에 대한 현재 처리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가장 큰 쟁점은 꿈엔뜰 키즈랜드 내 유기시설이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안전보건진흥원 안전성검사본부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플라잉UFO, 로켓팡팡, 미니점핑, 미니기차 등은 안전성 검사 유기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면 즉각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개선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꿈엔뜰 키즈랜드의 운영근거 불명확성 및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주문하며 건물 관리 및 카페 운영 노하우를 가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구출범준비과의 공공시설 재배치용역에 포함시켜 검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요.
민간위탁 전환 검토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신지요.
또한 공공시설 재배치용역에 꿈엔뜰 키즈랜드가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다면 현재까지의 논의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꿈엔뜰 키즈랜드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법적 문제와 안전성 문제는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구의회는 앞으로도 꿈엔뜰 키즈랜드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꿈엔뜰 키즈랜드 운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초고령화로 인해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돌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살인 간병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청장님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동구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 및 가족지원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동구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한 현재 어떤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 방문 돌봄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 보호서비스 등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각 서비스별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동구에 관련 지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접근성의 부족입니다.
치매진단을 받거나 가족 중 어르신이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되면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둘째, 돌봄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입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은 일반적인 돌봄과는 다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돌봄 인력 수는 충분한지 그리고 이들이 치매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가족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의 가중입니다.
장기화되는 돌봄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은 가족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의료비, 약값, 돌봄서비스 이용료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가계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족돌봄의 소진 및 정서적 지지가 부족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소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감, 사회적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휴식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등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돌봄서비스의 부재입니다.
의료기관,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개별 기관들의 각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 및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제안합니다.
상술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원스톱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 동네 경로당 연계 홍보, 지역 신문 방송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둘째, 돌봄 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치매 돌봄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며 이 분야로의 유입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돌봄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치매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확대, 경증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 수당 신설 검토,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강화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후원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돌봄 소진 시 예방 및 심리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자를 위한 정기적인 심리상담 지원, 일시적인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단기 휴식 프로그램 확대,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및 전문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가족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그 가족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동구가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어르신들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11시00분)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