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6월26일(목)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3.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 부의된안건
- o 신상발언(이영복 의원)
- o 의정자유발언(김종호 의원)
- o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3.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최훈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5일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6월 20일 장수진 의원님 외 두 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6월 24일 김종호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의정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최훈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5일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6월 20일 장수진 의원님 외 두 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6월 24일 김종호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의정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이영복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으로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이영복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으로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오늘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상정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징계 사유로 언급된 사안의 본질과 저의 입장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 어떻게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의 새출발을 응원하고자 타구의회를 방문한 것은 지극한 당연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과 공직자는 그 따뜻한 마음, 즉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적 유용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는 명백히 본질을 왜곡하고 의원 개인에게 흠집을 내려는 저열한 정치 공세입니다.
마치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으며 동행한 정책지원관들 역시 옛 동료를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에 동참함과 동시에 타구의회의 선진적인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을 직접 보고 배우는 전문적인 기회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이끈 본 의원이 외출계 제출 등 일부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흠결을 구실 삼아 선의로 동참한 정책지원관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결국 본 의원을 공격하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동참한 그들은 제 개인 비서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책상에서 보고서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의 제도를 직접 보고 배우는 것만큼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선의의 과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사실만을 부풀려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 공세입니다.
정작 구민의 삶을 챙겨야 할 시간에 이렇게 동료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인 정쟁에 의회의 역량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를 음해한 이번 사태의 주동자에게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부끄러운 정치 공세를 멈추고 다시 일하는 의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방문 시간을 점심 시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회에서 의회가 좀 늦게 끝나서 점심 시간이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려고 하다 기다리는 바람에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귀가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늦었는데 늦게 온 것은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일찍 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징계 사유로 언급된 사안의 본질과 저의 입장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 어떻게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의 새출발을 응원하고자 타구의회를 방문한 것은 지극한 당연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과 공직자는 그 따뜻한 마음, 즉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적 유용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는 명백히 본질을 왜곡하고 의원 개인에게 흠집을 내려는 저열한 정치 공세입니다.
마치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으며 동행한 정책지원관들 역시 옛 동료를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에 동참함과 동시에 타구의회의 선진적인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을 직접 보고 배우는 전문적인 기회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이끈 본 의원이 외출계 제출 등 일부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흠결을 구실 삼아 선의로 동참한 정책지원관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결국 본 의원을 공격하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동참한 그들은 제 개인 비서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책상에서 보고서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의 제도를 직접 보고 배우는 것만큼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선의의 과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사실만을 부풀려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 공세입니다.
정작 구민의 삶을 챙겨야 할 시간에 이렇게 동료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인 정쟁에 의회의 역량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를 음해한 이번 사태의 주동자에게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부끄러운 정치 공세를 멈추고 다시 일하는 의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방문 시간을 점심 시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회에서 의회가 좀 늦게 끝나서 점심 시간이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려고 하다 기다리는 바람에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귀가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늦었는데 늦게 온 것은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일찍 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정자유발언(김종호 의원)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구민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 인력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쿨존 등하교 지도, 환경지킴이,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004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 시작 20년 만인 2024년 사업량은 41.2배, 예산은 95.1배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이며 일자리는 총 109만 8000개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성장에 발맞춰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비대해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의 고용은 불안정하고 처우는 열악하며 이런 인력의 근무 환경이 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동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수는 2023년 2646명, 2024년 2942명, 2025년 303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담 인력은 총 23명으로 전담 인력 1명당 평균 132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 인력의 역할은 매일 어르신 약 130명의 출결 관리, 어르신 상담 및 민원 처리, 활동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활동 수당 관리, 참여자 모집과 선발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핵심 주춧돌인 사업 담당자는 업무 과중과 극심한 고용 불안, 낮은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우리 동구의 경우 매년 전원 공개 채용으로 새롭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퇴직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합격해야 남은 1년을 근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 인력을 기간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결국 사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일자리 수행 기관은 매년 새롭게 전담 인력을 교육시켜 투입해야 하며 2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는 이어지지 않으며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 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불안하고 혼란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처우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급여 지급 항목은 기본급 209만 7000원.
가족수당, 급량비를 합쳐도 세후 받는 급여는 채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역량 활용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의 시급보다 전담 인력의 시급이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 인력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원 공개 채용 방식의 2년 차 채용 방식은 근무 평가를 통해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 인천 등 기간제 전담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분석하여 단계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 자체적으로 가능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 2년 차인 한 전담 인력은 이제 센터 일이 익숙해지고 신노년세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단 발굴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데 떠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한 어르신은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집안 사정, 가족 관계를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 선생님인데 매번 바뀌어서 아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리 사업의 전담 인력은 결코 인력 파견 업체의 관리자여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사업의 전담 인력은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정서적 안정, 지역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담당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 인력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쿨존 등하교 지도, 환경지킴이,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004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 시작 20년 만인 2024년 사업량은 41.2배, 예산은 95.1배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이며 일자리는 총 109만 8000개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성장에 발맞춰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비대해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의 고용은 불안정하고 처우는 열악하며 이런 인력의 근무 환경이 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동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수는 2023년 2646명, 2024년 2942명, 2025년 303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담 인력은 총 23명으로 전담 인력 1명당 평균 132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 인력의 역할은 매일 어르신 약 130명의 출결 관리, 어르신 상담 및 민원 처리, 활동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활동 수당 관리, 참여자 모집과 선발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핵심 주춧돌인 사업 담당자는 업무 과중과 극심한 고용 불안, 낮은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우리 동구의 경우 매년 전원 공개 채용으로 새롭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퇴직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합격해야 남은 1년을 근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 인력을 기간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결국 사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일자리 수행 기관은 매년 새롭게 전담 인력을 교육시켜 투입해야 하며 2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는 이어지지 않으며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 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불안하고 혼란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처우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급여 지급 항목은 기본급 209만 7000원.
가족수당, 급량비를 합쳐도 세후 받는 급여는 채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역량 활용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의 시급보다 전담 인력의 시급이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 인력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원 공개 채용 방식의 2년 차 채용 방식은 근무 평가를 통해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 인천 등 기간제 전담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분석하여 단계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 자체적으로 가능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 2년 차인 한 전담 인력은 이제 센터 일이 익숙해지고 신노년세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단 발굴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데 떠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한 어르신은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집안 사정, 가족 관계를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 선생님인데 매번 바뀌어서 아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리 사업의 전담 인력은 결코 인력 파견 업체의 관리자여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사업의 전담 인력은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정서적 안정, 지역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담당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동구의 국제화여비 편성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2025년 본예산 공무원 국제화여비 이름으로 무려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1억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2회 추경에서 다시 1억 4100만원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결국 총 5억 8600만원이 국제화여비로 다시 살아날 판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정말 주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예산안을 보고 심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기어이 올리겠다는 고집, 이건 제 식구 챙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금액, 인천 전체 군, 구 중에서 국제화여비가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전국에서도 제일 높을 것입니다.
동구가 지금 그럴 여유가 있는 동네입니까?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복지, 교육, 도시 환경 어디 하나 빠듯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도대체 이 돈이 지금 이 시점에 왜 꼭 국제화여비에 써야 하는 겁니까?
또한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추경에 올린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이건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이고 행정이 의회를 우습게 본 오만한 행동입니다.
예산 삭감은 그냥 숫자 줄이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다시 편성해서 올리는 건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예산 최종적으로 승인한 분이 바로 구청장님 아닙니까?
이 예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지역 상황에 이 정도 규모와 금액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당당하게 주민들 앞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공직자 연수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결과가 주민에게 돌아와야 하며 예산도 납득 가능할 수준이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편성된 국제화여비,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건 낭비이고 구민이 아닌 공무원 눈높이입니다.
주민을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 공무원 중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강한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의 책임성, 의회 심의의 존중,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 운영, 그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동구의 국제화여비 편성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2025년 본예산 공무원 국제화여비 이름으로 무려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1억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2회 추경에서 다시 1억 4100만원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결국 총 5억 8600만원이 국제화여비로 다시 살아날 판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정말 주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예산안을 보고 심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기어이 올리겠다는 고집, 이건 제 식구 챙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금액, 인천 전체 군, 구 중에서 국제화여비가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전국에서도 제일 높을 것입니다.
동구가 지금 그럴 여유가 있는 동네입니까?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복지, 교육, 도시 환경 어디 하나 빠듯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도대체 이 돈이 지금 이 시점에 왜 꼭 국제화여비에 써야 하는 겁니까?
또한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추경에 올린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이건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이고 행정이 의회를 우습게 본 오만한 행동입니다.
예산 삭감은 그냥 숫자 줄이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다시 편성해서 올리는 건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예산 최종적으로 승인한 분이 바로 구청장님 아닙니까?
이 예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지역 상황에 이 정도 규모와 금액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당당하게 주민들 앞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공직자 연수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결과가 주민에게 돌아와야 하며 예산도 납득 가능할 수준이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편성된 국제화여비,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건 낭비이고 구민이 아닌 공무원 눈높이입니다.
주민을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 공무원 중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강한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의 책임성, 의회 심의의 존중,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 운영, 그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10시24분)
○의장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제285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최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결위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결위에서 심사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은 매년 변동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 사항과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항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특히 편성된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체 사업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우선 형식적으로는 예산 과목의 적정 편성 여부와 사업의 사전 절차 등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추진 계획의 수립 여부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연내에 사업 완료는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개별 심사에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의 구정 만족도 조사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다각화와 일반화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해 줄 것과 위원회 회의 참여수당의 경우에는 심사수당의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출범준비과의 제물포구 지방공공기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출범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각각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중구와의 업무 협의 시 이러한 전제조건 아래 기관 간 협의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홍보체육과의 제물포구 출범 홍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제물포구의 정체성과 위상 등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대외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 용역으로 제물포구가 출범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당부하였으며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포털플랫폼 구축 사업은 각종 인터넷 포털들의 발달에 따라 그 효용성과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임을 주지시켰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서는 과다한 보조금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원만한 협의를 당부하였고 총무과의 국제화여비 증액에 대해서는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상정하는 부적절한 예산임을 지적하였으며 새마을회 건물에 대한 민간단체보조금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상해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교통과의 계속비 사업인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의 경우 더 이상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송림2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의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송림공구상가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부적절한 예산 편성임을 지적하였고 도시경관과의 심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시재생혁신과의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중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과 관련된 심사에서는 본 용역 사업 이전에 대규모 공사비와 기간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수익성 분석 등이 포함된 타당성 용역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심사에서는 각종 도로 보수와 관련하여 기존 자재들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인도에 있는 가로수 등의 수목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축과의 11개 동 중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의 구유건축물에 대한 환경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제물포구로의 통합에 따른 행정 체제 개편과 여러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구유건축물의 이전 계획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민 안전 및 편리성 위주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의 조정 내역 없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민원지적과의 공간정보포털플랫폼 구축 1억 9485만원과 공간정보포털플랫폼 서버 3171만 9000원, 건축과의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공사 중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5000만원,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2500만원,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4000만원,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6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경관과의 인중로 중앙녹지대 경관 조명 보수 공사 5000만원, 관내 가로 녹지대 수목 식재 공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최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결위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결위에서 심사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은 매년 변동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 사항과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항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특히 편성된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체 사업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우선 형식적으로는 예산 과목의 적정 편성 여부와 사업의 사전 절차 등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추진 계획의 수립 여부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연내에 사업 완료는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개별 심사에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의 구정 만족도 조사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다각화와 일반화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해 줄 것과 위원회 회의 참여수당의 경우에는 심사수당의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출범준비과의 제물포구 지방공공기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출범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각각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중구와의 업무 협의 시 이러한 전제조건 아래 기관 간 협의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홍보체육과의 제물포구 출범 홍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제물포구의 정체성과 위상 등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대외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 용역으로 제물포구가 출범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당부하였으며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포털플랫폼 구축 사업은 각종 인터넷 포털들의 발달에 따라 그 효용성과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임을 주지시켰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서는 과다한 보조금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원만한 협의를 당부하였고 총무과의 국제화여비 증액에 대해서는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상정하는 부적절한 예산임을 지적하였으며 새마을회 건물에 대한 민간단체보조금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상해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교통과의 계속비 사업인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의 경우 더 이상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송림2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의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송림공구상가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부적절한 예산 편성임을 지적하였고 도시경관과의 심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시재생혁신과의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중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과 관련된 심사에서는 본 용역 사업 이전에 대규모 공사비와 기간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수익성 분석 등이 포함된 타당성 용역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심사에서는 각종 도로 보수와 관련하여 기존 자재들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인도에 있는 가로수 등의 수목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축과의 11개 동 중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의 구유건축물에 대한 환경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제물포구로의 통합에 따른 행정 체제 개편과 여러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구유건축물의 이전 계획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민 안전 및 편리성 위주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의 조정 내역 없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민원지적과의 공간정보포털플랫폼 구축 1억 9485만원과 공간정보포털플랫폼 서버 3171만 9000원, 건축과의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공사 중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5000만원,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2500만원,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4000만원,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6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경관과의 인중로 중앙녹지대 경관 조명 보수 공사 5000만원, 관내 가로 녹지대 수목 식재 공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3분)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3분)
○의장 유옥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6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공청회 진술,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6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공청회 진술,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산회 선포에 앞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산회 선포에 앞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촉구 결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대표로 서게 된 이유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증가할 행정 수요와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물포구는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입니다.
기존 행정 구역보다 넓은 지역과 다양한 생활권을 포괄하게 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의원 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되어 출범하는 제물포구는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전국 최초의 자치구 간 통합이라는 획기적인 시도이자 지방 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전환점이다.
개항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원도심이자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웅대한 청사진을 실현할 중심축으로 도약할 제물포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폭넓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다층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펼쳐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제물포구는 시작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은 단지 인구와 행정 구역 수에만 기초하고 있어 제물포구처럼 역사적 상징성과 미래 전략 사업이 응축된 특수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모법의 한계를 보완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조차 행정, 재정, 조직 운영의 핵심 기준을 빠뜨린 채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물포구의 출범은 청사 확보 문제, 행정 공백, 주민 혼란 등 예측 가능한 위기 속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제물포구의 주민을 대변할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가 현행 동구와 중구 내륙을 대표하는 11석에서 법적 최소 정수인 7석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 커지는 행정 수요와 복잡한 도시 과제를 감당해야 할 시점에 민의를 대변할 의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된다면 제물포구의 미래는 출범과 동시에 치명적인 균열을 안고 시작하게 될 것이다.
주민 대표성의 확대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역사였다.
2010년 창원시 통합 당시에는 55명의 시의원을 모두 승계하여 대표성 공백을 차단했고 2014년 청주시, 청원군 통합 당시에는 오히려 1석을 증원하여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 선례가 있다.
이는 지역 통합의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의회의 정상적인 구성임을 웅변한다.
이러한 획일적인 법적 잣대로 제물포구의 의원 정수를 산정한다는 것은 그 특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주민 주권의 실질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연한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제물포구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 및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보장 없이 제물포구 출범이 강행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촉구 결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대표로 서게 된 이유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증가할 행정 수요와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물포구는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입니다.
기존 행정 구역보다 넓은 지역과 다양한 생활권을 포괄하게 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의원 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되어 출범하는 제물포구는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전국 최초의 자치구 간 통합이라는 획기적인 시도이자 지방 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전환점이다.
개항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원도심이자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웅대한 청사진을 실현할 중심축으로 도약할 제물포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폭넓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다층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펼쳐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제물포구는 시작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은 단지 인구와 행정 구역 수에만 기초하고 있어 제물포구처럼 역사적 상징성과 미래 전략 사업이 응축된 특수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모법의 한계를 보완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조차 행정, 재정, 조직 운영의 핵심 기준을 빠뜨린 채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물포구의 출범은 청사 확보 문제, 행정 공백, 주민 혼란 등 예측 가능한 위기 속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제물포구의 주민을 대변할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가 현행 동구와 중구 내륙을 대표하는 11석에서 법적 최소 정수인 7석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 커지는 행정 수요와 복잡한 도시 과제를 감당해야 할 시점에 민의를 대변할 의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된다면 제물포구의 미래는 출범과 동시에 치명적인 균열을 안고 시작하게 될 것이다.
주민 대표성의 확대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역사였다.
2010년 창원시 통합 당시에는 55명의 시의원을 모두 승계하여 대표성 공백을 차단했고 2014년 청주시, 청원군 통합 당시에는 오히려 1석을 증원하여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 선례가 있다.
이는 지역 통합의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의회의 정상적인 구성임을 웅변한다.
이러한 획일적인 법적 잣대로 제물포구의 의원 정수를 산정한다는 것은 그 특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주민 주권의 실질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연한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제물포구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 및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보장 없이 제물포구 출범이 강행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공청회 개최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의사일정 제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공청회 개최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