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9월8일(월)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 - 계수조정
-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기획감사실장 윤경섭 윤경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경비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391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9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억 2000만원이 증가한 3841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폭염예방활동 지원 등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된 국·시비보조금 93억 2000만원과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보수,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비 분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6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에 1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98억 9000만원, 취약계층 폭염예방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경비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391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9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억 2000만원이 증가한 3841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폭염예방활동 지원 등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된 국·시비보조금 93억 2000만원과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보수,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비 분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6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에 1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98억 9000만원, 취약계층 폭염예방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전문위원 유희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별회계의 변동 없이 전체가 성립전 예산인 일반회계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대부분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2680만원이 증액된 3919억 3659만원이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2680만원이 증액된 3841억 263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세부 변동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별회계의 변동 없이 전체가 성립전 예산인 일반회계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대부분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2680만원이 증액된 3919억 3659만원이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2680만원이 증액된 3841억 263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세부 변동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유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실, 과장님들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실, 과장님들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경섭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영란 기획팀장입니다.
서창환 예산팀장입니다.
최현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 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특별조정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103쪽 일반예비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비 분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6억 1500만원을 감액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영란 기획팀장입니다.
서창환 예산팀장입니다.
최현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 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특별조정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103쪽 일반예비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비 분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6억 1500만원을 감액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경섭 그거는 제가 집계는 한 건 없고요.
이따가 일자리경제과 할 때 세부적인 부분은 보고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일자리경제과 할 때 세부적인 부분은 보고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한승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홍보체육과의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원 증액된 67억 157만 7000원입니다.
먼저 동구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동구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성립전 예산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구민운동장 정비물품 구매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이동식 벤치 및 창고 물품 보관함 구매비로 성립전 예산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한승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홍보체육과의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원 증액된 67억 157만 7000원입니다.
먼저 동구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동구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성립전 예산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구민운동장 정비물품 구매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이동식 벤치 및 창고 물품 보관함 구매비로 성립전 예산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동구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하신다는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지금 동구 구민운동장에 구령대가 있는데요.
구령대가 많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그쪽 구령대에 계단도 좀 보수하고요.
구령대 뒤쪽에 보면 이용 통로가 있는데 그게 우레탄인데 오래돼서 그게 많이 들떠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수하려고 합니다.
구령대가 많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그쪽 구령대에 계단도 좀 보수하고요.
구령대 뒤쪽에 보면 이용 통로가 있는데 그게 우레탄인데 오래돼서 그게 많이 들떠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수하려고 합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고요, 그것 말고도 스탠드 위에 해 가림막을 설치한 것 있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거는 작년에 경관과에서 스탠드랑 그 위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스탠드 쪽 말씀하시는...
○원태근 위원 예, 스탠드 쪽.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거 작년에 경관과에서 3억 5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원태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아주 노후가 됐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으니까 보강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그 햇빛이 바로 스탠드 앞에서 끊었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게.
앞으로 좀 많이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으니까 보강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그 햇빛이 바로 스탠드 앞에서 끊었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게.
앞으로 좀 많이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여성가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여성정책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시비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1개 사업에 543만 6000원 증액된 67억 43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10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3만 6000원 증액된 241억 5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가족사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사업비인 임금,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증액과 복지점수보전비 감액분을 반영한 5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여성정책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시비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1개 사업에 543만 6000원 증액된 67억 43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10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3만 6000원 증액된 241억 5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가족사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사업비인 임금,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증액과 복지점수보전비 감액분을 반영한 5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강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원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시책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97페이지 중단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86억 9659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97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5억 7977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5페이지 중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0만원, 사무관리비 2884만 8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8억 20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 금액은 소비쿠폰 1차 국·시비 내시분과 소비쿠폰 1차, 2차 구비 부담금이 되겠으며 소비쿠폰 2차 국·시비 내시분은 제4회 정리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강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원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시책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97페이지 중단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86억 9659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97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5억 7977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5페이지 중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0만원, 사무관리비 2884만 8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8억 20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 금액은 소비쿠폰 1차 국·시비 내시분과 소비쿠폰 1차, 2차 구비 부담금이 되겠으며 소비쿠폰 2차 국·시비 내시분은 제4회 정리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차 때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내려왔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내려왔습니다.
○김종호 위원 2차 때는 왜 안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2차 때도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건데요.
1차 때 남은 금액이 있어서 2주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차 때 남은 금액이 있어서 2주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인건비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1차 때는 내려왔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그것 여쭤본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안 주는 거예요, 2차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또 하나요, 이분들 5주 근로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아까 질문하셨다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금액은 22억 9500이 나갔고요, 지급 수는 1만 1925명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22억 9500이 나갔고요, 지급 수는 1만 1925명이 나갔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25%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e음카드도 자료는 있습니다.
지급 수가 1만 6902명입니다, 좀 더 많습니다.
지급 수가 1만 6902명입니다, 좀 더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e음카드로 지급된 사례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어르신들은 거의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많이 지급을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는 동구사랑 지류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지급을 받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뭐 제도상 어려운 점이나 행정상의 또 어려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동에서 배부할 때 인력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힘드시고 그다음엔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2차 때는 지류로 지금 지급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힘드시고 그다음엔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2차 때는 지류로 지금 지급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왜냐하면 이게 약간 기한이 있게 지급을 했는데 동구사랑상품권이 지급 기한이 없다 보니까 아예 이번에 2차 때는 지급을 못 하게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용카드랑 e음카드로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또 동사무소에 찾아오시겠네요,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1차 때 아마 e음카드 못 받으신 분은 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2주 동안 기간제근로자 배치도 하고 해서, 그리고 일단 지류가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e음카드는 금방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2주 동안 기간제근로자 배치도 하고 해서, 그리고 일단 지류가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e음카드는 금방 할 수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지급 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급 기한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급 기한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거를 일단 찍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신뢰성을 좀 잃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20% 할 때도 아예 찍어서 발급을 했거든요.
이게 지류는 좀 예민할 수 있어서 이게 쿠폰으로 찍는다든가, 그리고 장수도 굉장히 많아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20% 할 때도 아예 찍어서 발급을 했거든요.
이게 지류는 좀 예민할 수 있어서 이게 쿠폰으로 찍는다든가, 그리고 장수도 굉장히 많아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류 상품권을 우리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할 수는 있는 거죠, 사실?
지류 상품권을 우리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할 수는 있는 거죠,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지급 기한이 있으면 하는데요, 지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알려줘서 지금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려줘서 지금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언제부터 지급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2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지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폭염예방활동지원(성립전) 사업으로 인천시 2025년도 제2회 폭염대책비 교부 결정에 따라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2025년 제2차 폭염대책비가 교부됨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폭염예방활동지원 물품을 위하여 성립전 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지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폭염예방활동지원(성립전) 사업으로 인천시 2025년도 제2회 폭염대책비 교부 결정에 따라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2025년 제2차 폭염대책비가 교부됨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폭염예방활동지원 물품을 위하여 성립전 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올여름 아직 여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안전관리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올여름에 폭우나 폭염 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동구에 온열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한 게 있나요?
올여름에 폭우나 폭염 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동구에 온열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한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온열환자가 저희가 3명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오수연 위원 현재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당일 입원하시고요, 당일 퇴원하셨는데요.
온열환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동구 구민이 아니고 동구에서 쓰러져 가지고 온열 때문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3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구 구민이 2명이고요, 미추홀구민이 1명이고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간 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열환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동구 구민이 아니고 동구에서 쓰러져 가지고 온열 때문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3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구 구민이 2명이고요, 미추홀구민이 1명이고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간 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수연 위원 뭐 지금 괜찮으시다고 하니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폭염예방활동지원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뭐 선풍기나 이런 걸로 지급을 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모두 450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통시장 이동식,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이동식 냉풍기를 대여, 설치하는 사업이 1000만원 들었고요.
복지정책과에 1000만원이, 만석동 쪽방주민 폭염예방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맞춤형 돌봄어르신, 장애인 등 폭염예방물품 해 가지고 손선풍기 등을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1000만원이, 만석동 쪽방주민 폭염예방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맞춤형 돌봄어르신, 장애인 등 폭염예방물품 해 가지고 손선풍기 등을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대부분 다 물건으로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냐 하면 사실 냉방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 지원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는 선풍기나 냉방매트나 이런 거는 이미 다 지급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런 거는 지급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냐 하면 사실 냉방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 지원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는 선풍기나 냉방매트나 이런 거는 이미 다 지급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런 거는 지급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도시국장님하고 쪽방촌을 나가 봤어요.
쪽방촌을 나가 봤는데 쪽방상담소 소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쪽방촌 주민의 80%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비도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감면이 된다 그래 가지고 80%가 지원이 됐는데 20%는 사실 지원이 되어 있지 않는데 20%는 쪽방상담소장의 말에 의하면 기업체나 일반 기부물품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쪽방촌을 나가 봤는데 쪽방상담소 소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쪽방촌 주민의 80%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비도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감면이 된다 그래 가지고 80%가 지원이 됐는데 20%는 사실 지원이 되어 있지 않는데 20%는 쪽방상담소장의 말에 의하면 기업체나 일반 기부물품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에어컨을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저희가 직접 에어컨 설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저희가 직접 에어컨 설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냉방비 지원.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냉방비.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쪽방촌 상담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거의 쪽방촌 주민 대다수가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장수진 위원 전기세가 그럼 무료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무료이지는 않고, 거의 뭐...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그건 있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뭐 차상위 계층도 보면 전기세 할인은 받기는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동이나 이런 데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냉방비 지원 같은 냉방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내년에는 조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단순히 물품 지원으로 끝나는 거는 매해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지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다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걸로.
내년에도 많이 더울 거잖아요.
미리 물품 지원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냉방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보면 냉방비 지원 같은 냉방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내년에는 조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단순히 물품 지원으로 끝나는 거는 매해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지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다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걸로.
내년에도 많이 더울 거잖아요.
미리 물품 지원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냉방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에 폭염예방 비용이 4500 나갔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인천시에서 군, 구에다가 총 2억 중에서 저희가 4500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7월 달에 갑자기 2억에 대해서 각 군, 구에 배분한다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기간이 짧아 가지고 저희가 먼저 4500을 지원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희가 7월 달에 갑자기 2억에 대해서 각 군, 구에 배분한다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기간이 짧아 가지고 저희가 먼저 4500을 지원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뭐냐 하면 현대시장 재래시장 거기 보면 환풍기인가 뭐 그게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냉난풍기.
그것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는 처음에 설치할 때 가 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처음에는 설치했을 때 틀었겠죠, 지금은 안 틀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리고 더 보기 안 좋아, 그렇게 설치도 않고.
제가 봐도 거기는 맞지 않거든요.
이런 비용은 사실 다른 데에 써야지 이렇게 돈이...
저기 있잖아요, 3개 과에 폭염지원금 있잖아요.
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가서 보세요.
그리고 더 보기 안 좋아, 그렇게 설치도 않고.
제가 봐도 거기는 맞지 않거든요.
이런 비용은 사실 다른 데에 써야지 이렇게 돈이...
저기 있잖아요, 3개 과에 폭염지원금 있잖아요.
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위원님께서 아까 수요조사를 했다는 의미가 주민한테 수요조사 했다면 저희가 안 했을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4500을 요청을 받은 거거든요.
각 실, 과에서 수요조사는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복지정책과나 안전관리과 저희 과에서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수요조사를 했다는 의미가 주민한테 수요조사 했다면 저희가 안 했을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4500을 요청을 받은 거거든요.
각 실, 과에서 수요조사는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복지정책과나 안전관리과 저희 과에서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야 뭐 각 과에서 올렸으니까 해 주는데 실제로 또 여기서 내려 주면서 그게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해야 돼요.
지금 현대시장을 가 보니까 다들 뭐라 그래.
그거 상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그런데 환풍기 이게 대여한 겁니까?
지금 현대시장을 가 보니까 다들 뭐라 그래.
그거 상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그런데 환풍기 이게 대여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해당 부서에서 대여한 겁니다.
○이영복 위원 몇 대나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영복 위원 과가 다른 과니까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죄송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3개 과에 쓴 내역서 그것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조례에 저소득 주민한테 선풍기를,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는 지금은 에어컨이 필수거든요?
그거를 방법을 찾으셔서 하셔야지.
20% 있는 아직 미설치된 데도 좀 기본적인, 아주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에어컨은 그냥 기본이에요.
필수, 필수.
선풍기는 줄 수 있는데 에어컨은 안 된다?
이거는 생각을 좀 전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방법을 찾으셔서 하셔야지.
20% 있는 아직 미설치된 데도 좀 기본적인, 아주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에어컨은 그냥 기본이에요.
필수, 필수.
선풍기는 줄 수 있는데 에어컨은 안 된다?
이거는 생각을 좀 전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한번, 예.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파악했는데요.
저희가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윤재실 위원 이걸 혜택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필수적인...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선풍기는 되는데, 작으니까 된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조례상에 선풍기로 되어...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볼...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선풍기로 조례에, 저희가 이게 기부 행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 물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좀 방법을 찾아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폭염 관련해서 45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에 대해서 좀 이제는 우리가 방향성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물품 지급도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만 집중돼서 하는 것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아까 에어컨 설치되지 않은 20%라고 한다면 에어컨을 정말 설치할 수 없어서 설치를 못 한 경우도 있지만 또 거기에 주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실인 경우가 거의 또 많아요, 어르신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 관련한 대책은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에 포커스만 맞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던 바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은 국가에서 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기존에는 에어컨을 가지고 살고 에어컨을 달고 있지만 그야말로 전기요금이 연체되어 가지고 그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못 트는 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폭염대책을 세운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물론 행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떨어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개월 전기요금이 연체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에어컨이 있어도 못 틉니다, 연체되어 있기 때문에 끊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가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폭염 관련해서 45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에 대해서 좀 이제는 우리가 방향성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물품 지급도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만 집중돼서 하는 것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아까 에어컨 설치되지 않은 20%라고 한다면 에어컨을 정말 설치할 수 없어서 설치를 못 한 경우도 있지만 또 거기에 주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실인 경우가 거의 또 많아요, 어르신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 관련한 대책은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에 포커스만 맞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던 바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은 국가에서 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기존에는 에어컨을 가지고 살고 에어컨을 달고 있지만 그야말로 전기요금이 연체되어 가지고 그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못 트는 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폭염대책을 세운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물론 행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떨어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개월 전기요금이 연체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에어컨이 있어도 못 틉니다, 연체되어 있기 때문에 끊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가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원태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태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태근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태근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