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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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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0월20일(월)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3.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9시59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10시00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정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옥경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먼저 43쪽 취약계층 대상 행복공감사회 조성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건립된 희망키움터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환경 개선 및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전체에 방수공사 및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항으로 사업비 80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마음건강 프로그램 추진 중으로 향후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집행점검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개방형 바우처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25년 신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서비스를 연중 주 1회 제공하고 있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 중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 예상 집행률은 88.2%입니다. 
  ‘24년 12월 참여자 모집, ‘25년 1월부터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 중이며 7월과 8월에 제공기관 3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2명이 지역사회 보장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협의체 및 동협의체의 자체사업 추진을 통한 협의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 22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오는 11월 동협의체 특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및 우수 동협의체의 포상과 우수사례집 발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400만원으로 10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 운영까지 마무리되어 약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민간 자원 발굴 등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동구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년 4월 주차구역 수 3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를 확보하였고 6월 동구청 주차장 등 7개소 7면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5년 5월부터 6월까지 만 18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1676명 대상으로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정방문 조사, 생활 실태를 파악 후 대상자별 복지 욕구에 따라 47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지원, 공연 및 예술문화 체험, 참여자 간 교류, 청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지원하며 정부의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내, 인천형 SOS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사업비 5억 8100만원 중 긴급복지는 4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SOS 긴급복지는 2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희망키움터 2층 공간을 우리미술관 사무실로 사용했잖아요. 
  이게 나갈 예정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희망키움터가 지금 공간이 엄청 협소하죠? 
  협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은 미술관은 내년 ‘26년 1월에 좀 확대해서 새로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전체로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희망키움터에서 더 사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저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희망키움터가 굉장히 포화상태라 거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방문했을 때도 거기 센터장님께서 희망키움터가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미술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를 좀 사용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열어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51쪽에 보면 위기가족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서 대개 선정 기준에 보면 항상 긴급복지라든지 SOS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마련이 항상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지금 이거하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긴급할 경우에는 80만원 이내의 주거비나 생계비 정도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구 특화사업으로 5세대를 80만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올해 2025년도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례였나요, 대략적으로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구 특화사업이긴 한데 동에서 사례 상담을 하다 보면 생계, 소득하고 별도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최훈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공과금을 못 내서 이렇게 추워지는데 연료비를 못 낸다 이러는 경우에는 저희가 동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구에서 한 번 더 거치고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51쪽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어떤 금창동에 사시는 분이 다치셔 가지고 병원에 계셨는데 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찾지 않으면, 누가 얘기를 해 줘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 건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따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뭐 병원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게 찾아야 되는데 이분도 모르고 했었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얘기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 통장님들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위원님들한테 더 자세히 사각지대에서 누락되지 않게 다 면밀하게 살피라고... 
이영복 위원  교육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교육해 가지고 그렇게 좀,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당신도 그것들도 못 해요, 몰라. 
  그런데 이렇게 찾아서 해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고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돼서 그분도 굉장히 흡족해 하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사례가 좋게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48쪽이요.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하는데 일곱 곳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시장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현대시장이 현대시장 주차장. 
  (「공용주차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공용주차장 그 안에.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 구거부지가 있어요. 
  구거부지는 토목팀에서 관리하거든요. 
  교통과가 아닌데, 사실 이것도 하여튼 동구 내에 있는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장애인 뭐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는 따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구거부지 주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확인하면 맞아요, 그게.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자료를 넘기며)
  하나만 더 있는데. 
  45쪽이요. 
  집행률이 59%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파악이 안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120명.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120명인데 우리가 보니까 한 1만 4500명 되네요? 
  25% 해 가지고, 노인들 이렇게 보면 노인 우리 저기가 25%거든요? 
  우리 총인구 5만 8000명에서 나눠 보니까 1만 45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0명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200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바우처 사업이 매칭으로 된 국비 지원이 80%인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따로 선정을 받아서 이게 2억에 120명입니다. 
이영복 위원  120명?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120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초에 신청을 해서 주 4회 동안 1년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신데요.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지금 볼 때 이거 파악할 때 무슨 기초연금 뭐 다들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분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 59%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연말까지는 90%는... 
이영복 위원  그게 연말까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연말까지는 90% 집행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좀 떨어지니까 좀 더 찾아서 해야 되고. 
  지금 시각장애인 일하는 분들 몇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일하는 분은 정확히 모르겠고 3개소거든요. 
  송현동에 2개소랑 송림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하는 인력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혜택을 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시면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 동구 지역에서 안마는 1년에 500명 정도 받고 계십니다. 
이영복 위원  500명, 많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5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청년 1인 가구 전수조사죠? 
  1676명을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중에서 취약지 거주자가 251명. 
  주거취약지의 개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고시원, 원룸, 여관, 모텔, 반지하, 옥탑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청년 1인 가구인데 그 정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청년 1인 가구가 거의 원룸에 사시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원룸 개념도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거기에서 위험군으로 파악된 분이 여든아홉 분?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고독사 조사서 양식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끼 식사도 하지 않았다. 
  혼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뭐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 
김종호 위원  외출을 안 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이렇게 해서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10개 항목 중에 6점이 넘으면 고위험군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대상을 좀 넓게 잡은 거고요. 
김종호 위원  그런 조사 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응답을 잘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래서 한 57% 정도밖에 사실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녀분들 독립을 시켜 봤겠지만 주거나 뭐 당첨 이런 거 때문에 1인 가족으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 지원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총 몇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저희가 창영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총 21명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나와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니, 저희가 6개월짜리 기간제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21명 지금 잘 운영해 나가고 자조 모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꾸준히 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네트워크가,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질의 하나만 할게요. 
  45쪽 동구자체바우처 사업, 동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시비랑 구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러면 그 사업은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것도 거의 90%고요. 
○위원장 장수진  종료할 시기에 90%가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많이 했던 내용이 제물포구로 통합될 경우에 동일 조건으로 이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그때 검토를 많이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바우처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상황이 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 이 바우처 사업 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그거는 국·시비 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중구도 그 사업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이렇게 동구처럼 자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지, 제물포구가 통합될 경우에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는 2026년도에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통합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통합, 기존에 있는 복지는 그대로 가는 걸로...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건 시비나 국비 매칭사업인 거 같은 경우고 이거는 우리 예산 자체로 2억 예산편성 해서 하는 사업이니 이런 우리 동구의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자체 사업 관련해서 중구랑 다른 거에 대한 통합 논의는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통합 논의는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안마서비스는... 
○위원장 장수진  우리가 사업이 두 종류잖아요, 바우처 사업이. 
  시각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랑 또 우리 자체로 예산 별도로 세워 가지고 2억 120명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이게 예산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한 사업을 포기할 이유는, 저희가 제물포로 간다고 해서 굳이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런 논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는 예산이 수반이 되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중구랑 동구랑 해서 지금 복지혜택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제물포구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 사업 같은 거에 대한 중구랑 협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협의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기관 담당자들한테,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10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요. 
○위원장 장수진  그건 중구도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중구는 주고 있었는데 중구는 이를테면 기간제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26년도 예산은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게 그렇게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인력을 좀 늘렸습니다, 인원을.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동일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 줬던 걸 또 안 주면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제물포구 예산을 봤을 때 이런 복지 예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양현정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공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 7월부터 ‘29년 3월까지이고 사업 규모는 99병상으로 연면적 32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며 소요예산은 180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구립요양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2억, 시비 14억, 총 46억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1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여 10월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부터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7년 3월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9년 3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르신 봄(보행기) 봄(보청기)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보행 및 청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께 보행기와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보행기는 50명에게 20만원 범위 내, 보청기는 20명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11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행기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6명이 신청하여 108만원 지원하였으며 필요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청기 구입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최근에 완료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화평동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 화평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과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6월 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9월 공사계약 체결 후 10월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100만원이며 설계비, 석면조사 용역비 등으로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내의 내부 환경개선 공사, 공간 재배치와 노후 물품 교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 환경개선 공사와 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 어르신께 개방하였으며 현재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0만원이며 1억 9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동아리모임 “아띠” 사업입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동아리에 강습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5개 동아리가 신청하였으며 대그룹은 500만원, 소그룹은 9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9월 말 기준 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전일제 일자리 등 5개 사업에 91명을 배치하였으며 사업비는 인건비로 9월 말 12억 4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활기금 적극 운용을 통한 참여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자활기금을 확대 운용하여 자활리더 양성교육 등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4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자활기금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월 인천광역시 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활 참여자 75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자활사업별 리더를 대상으로 스텝업! 자활리더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리더십 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연수를 실시하였고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토닥토닥 마음정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1인 가구 및 한부모가구 15명을 대상으로 기초 요리 실습 및 간편식 레시피를 만들어 봄으로써 자립적인 식사 준비 역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구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사업 추진이며 11개 자활사업단의 월평균 참여 137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 이어 보육시설과 경로당의 경보수 사회공헌사업을 확대 추진하였고 홈케어사업단에서는 관내 취약계층 모집 및 추천을 받아 12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제물포 스마트타운 매점사업단을 신규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자활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8월 말 기준으로 100%가 다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사업이 뭐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를 저희가... 
오수연 위원  아, 내려준 거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거에 대해서 100% 집행했다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이 사업이 다 집행이 됐으니 끝난 건가라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자활센터에서는 12월까지 운영할 겁니다. 
오수연 위원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56페이지요. 
  투자심사요, 지방재정. 
  조건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왜 조건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 후에 안정적 수입 확보 및 시설 뭐 자립화를 할 수 있도록 입소자 확보 및 구체적 운영비 확보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라. 
  또 통과된 사업비의 규모 내에서 사업 추진하고 그 이외에 더 추가되는 거는 동구가 부담해라 이런 조건들을 제시해서 조건부 통과입니다. 
김종호 위원  늘 그 정도 붙는 거죠, 그 정도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나 용역이나 공사가 대개 따지면 일반적인 이 건물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계를 공모해서 한 9개월 정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1년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57쪽 잠깐 볼게요. 
  보행기 지원 조례가 통과가 2024년도에 됐고 진행 과정은 제가 봐서 알겠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사회보장심의가 저희가 추경을 좀 빨리하는 바람에 7월 이후에 났거든요, 심의가.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보행기는 5월에 그게 심의가 협의가 돼서 7월에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 반영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을 뭐 하나라도 할 수 있긴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올해는 할 수 없습니다. 
최훈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내년에. 
  좀 아쉽긴 하네요, 2024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장애인-비장애인 통합동아리 아띠 사업은 이 동아리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호해 보이긴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최소 4명 이상 동아리를 모집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실적을 뭐를 하고 있다고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훈 위원  최소 4명 이상이면 너무 동아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지금 5개 모임 동아리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신청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신청자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최훈 위원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끼리 모여서 장애인, 비장애인 섞여서 4명만 돼서 소위 얘기해서 모니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그 계획서랑 신청서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하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보고도 다 받아 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럼요. 
  영수증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최훈 위원  내실 있게 뭐 영수증 당연히 집행 내역 있겠지요, 당연히요.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마을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장애인 1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인데 매일 출근을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근무해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점심도 제공받지 않고 하는데 한 달에 대략, 금액은 들쭉날쭉 하긴 하는데, 37만원 정도 수입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자활 쪽에 한번 문을 두드려 봐라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5년 동안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했어도 1년에 뭐 500만원도 안 되는 연 수입이 되는 건데 꾸준하게 직장을 다녀서, 이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자활근로 신청을, 우선 수급자가 돼야만 자활근로를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혹시 수급자인 건 아니시고? 
최훈 위원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다음에 만나면 또 물어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성함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훈 위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여성인 것만 알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면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한번 상담을 해 보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게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도 있을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최훈 위원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라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이 괜찮을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행정복지센터 찾아가서 한번 상담받아 보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동에서는 그런 제안 받아 본 적 없는지 물어봤더니 받아 본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분이 조건이나 대상이 됐다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꼼꼼히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59쪽 한번 보죠. 
  이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장수진  마이크 켜 주세요. 
  (이영복 위원을 바라 보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요,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요. 
  특히 또 이번에는 좀 빨리하려고 했는데 여름이 워낙 길고 덥다 보니까 경로당을 중간에 더운데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요. 
  더위가 끝나면 하고자 해서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그래서 조금 늦게 진행되는 상황... 
이영복 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졌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더운 여름에,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해서, 지금 2024년도 10월 달부터 했다면 빨리 좀 해서, 사실 이게 평수도 몇 평 되지도 않는 거, 작은 규모인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행감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이런 것까지 하면 좋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아니, 이거 지금 착공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착공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착공했으니까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착공했고 이번 주에... 
이영복 위원  착공 9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착공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착공했고요. 
  이번 주에 짐 옮기고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어르신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오늘내일 정도까지는 그 경로당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좀 해야 됩니다, 맞은편 건물에. 
  그래서 그렇게 하루 정도 지나고 그다음부터 또 맞은편 건물에 다시 임시경로당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지부진 이렇게 끌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연초에 그렇게 해도 될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연초에요? 
이영복 위원  예, 작년에 10월 달부터 했다면, 사실 이거는 빨리 추진됐으면 벌써 다 됐겠다. 
  안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절차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르신들 불편이 안 되게끔 부탁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준비 다 됐다고 하니까 빨리 좀 하세요.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올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올해 안에 됩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자활사업단 있잖아요, 지금 12개 사업단이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11개 사업단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68쪽에요, 11개 사업단으로 참여인은 137명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137명, 예. 
○위원장 장수진  신규 참여 희망자들이 또 있나요, 계속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수급자가 되면,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희망해서 이렇게 사업단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지만. 
○위원장 장수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사람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사업단을 늘려서, 매점사업단도 그렇게 해서 늘린 겁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매점은 장사 잘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 하신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하여 여성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혜란 과장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책자 73페이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여는 양성평등 동구 조성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동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의 성폭력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관내 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자가학습시스템을 통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11월에는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인구정책 추진과제 성과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5개 분야 73개 추진과제를 종합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대를 위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전 부서와 협력, 발굴하여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인구정책 안내서 제작과 홍보물 배부,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인구 교육 실시로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5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출산 장려 활성화 사업입니다. 
  출산 및 육아에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동구 자체사업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24명에게 3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5만원 상당의 출생 축하 선물을 제작하여 출생신고 시 출산 가정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230명에게 3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시 출생정책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173명에게 8600만원을, 천사지원금 지원으로 205명에게 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보육시설 긴급 운영 및 환경개선지원입니다. 
  보육수요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동구 관내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관내 어린이집 30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운영비로 총 6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관내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지원을 위해 2025년 3월 민간가정어린이집 12개소에 시설 개보수와 장비 및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총 5050만원 지원하였으며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긴급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9월 말 기준 1억 9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0월 중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개보수를 추가로 진행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3층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2024년 8월에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2025년부터 더욱더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지원 관리와 함께 보호자의 가정 양육 지원과 상담사업 지원까지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총 5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분기별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육아 지원 종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보경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75페이지요. 
  저희는 내년 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부서별 사업 발굴해서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으로 냈다는 거죠? 
○여성정책담당 김보경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맞죠? 
  그리고 이 발표, 11월에 있는 발표는 뭐예요? 
  노장과는 어쨌든 18억 확보했다고 아까 보고한 건데, 올리자마자 결정이 다 납니까,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인구가족담당 김하나 회의장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담당 김하나  인구가족팀장 김하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요,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등급별로 기금이 내년에 배분이 되는 건데요. 
  기본 금액은 18억이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하면 24억, 30억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노장과에서 했던 18억 확보는 최소 18억은 받을 거다의 개념입니까? 
○인구가족담당 김하나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인구가족담당 김하나  예. 
김종호 위원  아니, 그거랑 이거랑 좀 일치하지가 않아서 하나 여쭤봤고요. 
  저희가 내년 7월에 제물포구가 돼도 관심지역에 해당됩니까? 
○인구가족담당 김하나  그거는 이제,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이 돼서 기금이 배분되게 되는데요. 
  ‘21년도에 지정이 되었었고 내년도 상반기에 또 지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동구와 중구 내륙의 인구증감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구감소지표를 반영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기준이 있잖아요. 
○인구가족담당 김하나  8개 지표가 있는데... 
김종호 위원  그걸 대입해 보면 추산이 안 됩니까, 아직? 
○인구가족담당 김하나  그렇게 추산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또 다른 지역들과 또 비교를 해서 그게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팀장님, 79쪽 보시면 보육시설 긴급 운영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모집에 대한 정원충족률이 인천시하고 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전국 평균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중에서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차이도 보면 54.1%, 국공립이. 
  그다음에 민간이 54.9%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했는데 왜 동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충족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보육지원팀장 김주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상생을 위해서 따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근처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훈 위원  그게 그 부분이 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과 어떤 상생을 위해서 국공립에서는 차량 운행을 안 한다?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국공립에서도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아동이 많이 유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국공립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주민들이 어떤 아이를 맡기고 보육이나 육아하는 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민간어린이집하고 상생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안 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 방식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민간어린이집 그렇게 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상생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사업을 세워 가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원충족률이 30% 미만인 3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3개소 같은 경우는 혹시 뭐 폐업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나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만약에 폐원을 하시겠다고 하면 폐원 2개월 전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꾸려 나가려고 애써서 지금 하고는 계십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폐원을 하게 되면 지금 지원한 금액 3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나요, 어떻게 돼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긴급운영비의 경우에는 따로 회수를 하지는 않고요. 
  환경개선비 경우에는 감가상각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씩 10년간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1년에 50%요? 
  그러니까 폐원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집률 30% 미만이라 하면 아마도 원장님에 대한 경제적 수입조차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오히려 본인 주머니에서 써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우리 해당 과 주무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상생이 차량을 운행하고 안 하고 이런 측면을 떠나서 운행을 하는 거는 주민들의 육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의 다른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상생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여성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수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유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혜영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및 구민의견수렴조사 추진입니다. 
  2027년 1월 예정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에 대비하여 아동친화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한 후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교 등 60개의 아동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아동과 보호자, 아동시설 종사자 등 1429명을 대상으로 아동 친화도 6개 영역에 대한 표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표준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구민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물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아동학대유관기관 협업모델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통·번역서비스와 보호아동 심리검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동학대 대응과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동구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기관에 사업 운영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아동학대조사 과정에서 동구가족센터의 협조로 중국어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보호대상아동 심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이 일반아동이 아닌 관계로 추진실적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공사 추진입니다. 
  2024년 청소년수련관 3, 4층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 올해는 출입구 캐노피와 주차장 입구, 5, 6층 공연장 주변의 노후 공간 등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사업비 1억 47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낙찰 차액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바닥에 에폭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아동 통합 사례관리입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아동과 가족들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은 총 160명으로 지난 9월까지 552회의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총 1054명에게 학습지원, 심리치료, 부모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동 돌봄 공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3주간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돌봄 공백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가정에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88쪽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시설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는 대부분 된 것 같은데요. 
  전에 보니까 음향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혹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최훈 위원  어떤 규모로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스피커 또 마이크, LCD 프로젝터 그렇게 해서 총 8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공연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치를 때 원활하게 호환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최훈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밑에만 한 400석 되고 위에 2층까지 하면 한 600석 되나요? 
김종호 위원  안 돼요. 
최훈 위원  안 되나? 
김종호 위원  예. 
최훈 위원  몇 석이지, 그러면? 
  김종호 위원님께 질문. 
김종호 위원  다 합쳐야 한 400석이 안 될걸요? 
최훈 위원  그래요? 
김종호 위원  왜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웃음)
최훈 위원  김종호 위원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400여 석이 되는데 청소년들이나 또 동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네요, 그 예산 반영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최훈 위원  잘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요, 88페이지요, 과장님.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거의 계약할 때 6% 정도는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원래 그러면 애당초 계획에 에폭시는 공사할 필요성은 없었던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오버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제외했고 이제 낙찰 차액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 비용으로도 이 공사가 가능은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낙찰 차액이요? 
김종호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지금 6% 정도 다운됐기 때문에 지금 당초의 예산,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할 때는 정말 조금 이게 오버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공사에는 포함을 못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1억 4700의 6% 정도가 차액으로 발생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700∼800? 
  800?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총 1억 4700 전부 다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요, 이 공사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21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종호 위원  헷갈렸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강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원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신규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600만원은 상인회에게 직접 교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3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25개소에서 20개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4월에는 수문통 골목형상점가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수문통 벚꽃 FESTA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는 수문통 골목형상점가가 주최하는 수문통 달빛 야장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송림골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송림골 골목형상점가 위치는 송림오거리에서 재능대 방향 양쪽 상점가로 점포 수는 85개소, 상점가 구역은 7609㎡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테마형 전통시장 개발 및 연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전통시장의 경영 선진화, 시설현대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국·시비 공모 사업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4억 700만원은 상인회에게 직접 교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먼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시장 소식과 홍보 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현대시장 통로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시장 내 이용 주민을 위해 스마트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현대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댄스대회, 걷기대회, 주민노래자랑, 현대시장 라디오방송국 문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시장 홍보를 위한 현대시장 영상 공모전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 사업이 추진 중으로 지원 금액은 가입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16만 5000원입니다. 
  8월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천산업유통센터 차량 진입로 및 고객주차장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에서 찾아가는 전통시장 버스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00페이지 동물친화도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반려동물 문화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교양강좌 4회, 산책교육 8회 등 총 42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춘계 총 256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중성화수술비, 치료비, 동물등록비 관련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1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1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다양한 계층·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입니다. 
  계층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일자리 사업, 희망브릿지,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150명의 구민이 사업 참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40대∼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어르신돌봄전문가 일자리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관내 주민과 기업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알선, 상설면접, 취업특강 등의 채용 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약 2000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으며 그중 810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청년이 만드는 동구,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3개 분야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 생활 안정 정책입니다. 
  우선 청년 웰컴페이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로 전입 또는 동구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이사비, 부동산중개료 등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2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청년 컬처페이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비 20만원을 총 1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월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년 26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 취업·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 정책입니다. 
  먼저 청년 취업 부트캠프 사업으로 총 20명 청년에서 개인별 맞춤형 취업코칭과 소규모 그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121명에게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구직자 취업준비 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12명에게 헤어, 메이크업 등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청년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입니다. 
  26세∼39세 청년의 활동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2024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1만 3000여 명의 청년이 이용하였으며 50개 프로그램에 1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입니다. 
  40세∼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100여 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으며 36개 프로그램에 2700여 명이 참여하여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 공업지역 공장의 작업 공간을 개선하고자 올해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중소기업 12개소를 선정하여 2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단 운영으로 현재까지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0회 기술 지도를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지식센터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국내외 출원 지원 6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연중 컨설팅을 통해 2025년 행정안전부 선정 마을기업 1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1개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심사 등 총 4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를 위해 지난 9월 화도진축제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기획전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실행형 사회공헌 메이커톤 추진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 및 역량과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실행형 협업 모델을 구축하여 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9월 말까지 23가구의 사업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 설치를 완료한 17가구에 대해 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38가구에서 사용 중인 노후 일반조명 276개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보면 청년정책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청년들한테 자격증 응시료도 지원하고 또 청년 취업준비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오수연 위원  작년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나 취업준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를 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거기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동구에 사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응시해서, 물론 취업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했을 텐데 그래서 구에서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해 주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면접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후에 결과가 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다른 부분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한번. 
오수연 위원  그리고 이런 결과치가 나와야지 지원 사업을 하는 또 보람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11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여기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태양광.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여러 가구가 신청해 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지원을 61만원씩 해 주는 거죠, 가구당?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이게 가구당 다 금액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수연 위원  아, 차등해서 해 주는 거예요?
  평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길이에 따...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 김희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 3㎾, 저희가 주로 설치되는 게 태양광하고 미니태양광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3㎾급이고 방금 말씀하신 61만원 정도가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초기투자비는 500만원 정도에 자부담은 120만원 정도, 그 정도 25% 자부담하고요.
  나머지 75%가 국, 시,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총 500만원이 설치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이제 대략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는 에너지를 보급을 하기 위함이고 또 에너지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만들어 내기 위한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저기가 손익분기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경제성 부분에서 보면 매월 3㎾급 태양광 설치했을 때 매월 300㎾h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오수연 위원  매월 300㎾h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예, 이걸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누진제 감안해서 4인 가구로 했을 때 월 한 7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연 2년 내에는 초기투자비용 회수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월 7만원인데 2년 내에 되나요, 그게?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2년 내에 됩니다. 
  초기투자비가 자부담 부분 120만원 정도 순익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쓰면 초기투자비가 회수됩니다. 
  자부담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거는 아니, 그거는 본인 부담으로 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고 전체 금액으로 따져서 그걸 손익분기를 따져야 되는 거죠.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전체 따진다면 5년 정도 순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태양광 3㎾짜리가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돼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태양광 모듈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20년 정도를 수명을 보는데요.
  10년 정도 지나면 효율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준 수명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10년은 뭐 고장 없이 갈 수 있는 거고.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예, 고장 자체가 태양광 자체는...
오수연 위원  고장이 없는 건가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예, 유지보수에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는 효율성이 크고 이후에는 좀 계속적으로 좀...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아무래도 효율이 그렇다고 뭐 100%에서 50%로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10년 지나면 92%, 90%, 86%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500만원을 잡았을 때 한 5년 정도는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맞습니다, 그 정도면 초기투자비 회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게 보통 아파트에서 주택에 지원하는 게 이렇게 된다고 5년 정도라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5년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보급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것 뭐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그것보다는 설치 여건으로 해서 제약받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3㎾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는 전혀 안 되고요, 크기가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안 되고 단독주택 이런 데 되는데 너무 노후돼서 설치 공사할 때 오히려 방수 같은 게 깨져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차양 같은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또 요즘 재개발로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는 미니태양광인가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이것 최종 초기 비용이 얼마예요, 가구당?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 요즘 890W짜리가 많이 설치되는데요.
  이게 초기투자비 200만원이고 자부담은 한 4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 보면 매월 전기 생산량이나 전기요금 절감량 했을 때 태양광 3㎾급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전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외부에 태양광이라는 그런 부착물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일부 아파트에서 그걸 제한하는 아파트도 많고요.
  그래서 좀 제한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미니태양광 요즘 들어서는 꽤 많이 보급되는 경향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6개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20개소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오수연 위원  20가구라는 말씀이신가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맞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경제성을 따져 보면 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결과를 봤을 때.
  그런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아파트에.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그게 경중을 뭐가 더 중한지 따져야 되는데 일단 돈으로 따지면 설치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아파트 외관보다는 내부에서 봤을 때 태양광 면적만큼 자기 경관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나 밑에 집에 그늘이 질 수 있는 개연성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이 크다고 하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일단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99페이지 한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관련해서요.
  결국 예산 대비 결국은 저쪽 유통센터 때문에 계속 다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이번에는 1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원래 1년마다 하는 건데 작년에 거의 하반기에 많이 해서, 이제 많이 늘 겁니다. 
김종호 위원  예전에 인천 중소벤처기업청장님 한번 뵌 적 있었는데 이 화재공제 관련해서 상점가도 확대할 고민도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혹시 더 진척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김종호 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106페이지요.
  추경 통해서 후반기에 컬처페이 하고 나서 이게 진짜 한 일주일 만에 다 마감이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7월 안에 다 마감이 끝났습니다.
김종호 위원  추가 공고 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고 문의 받았던 게 많거든요?
  그러고도 계속, 이게 어쨌든 차면 끝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없었다며 더 대기를 받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좀 더 많았습니까? 
  아, 팀장님이 또.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일자리청년정책팀장 이경원입니다. 
  상반기 때도 상반기 모집이 3주 정도 소요됐었는데요, 하반기 때도 3주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의는 있었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에너지팀장님한테.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신청은 23건인데 지원은 17건이지 않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예.
김종호 위원  6건은 뭐 탈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탈락은 아니고 현재 설치 중이라서 아직 보증 중이라 안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보증(청취 불능)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올해 총 23건이 지급이 되는 거고 6건은 추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짧게 할게요. 
  101쪽에 보면 동물친화도시 구축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민원 들어왔을 때만 출동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호조치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당직실에 들어오면 그것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이런 유기동물들이 출현하는 장소들이 대부분 어디가 많이 있는 것 그런 거는 조사가 안 됐죠?
  우리가 79두를 지금까지 유기동물을 보호조치를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잖아요.
  여기 가면 실제로 이사갈 때 유기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동물 관련한 실태 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워낙 재개발 재건축에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유기동물 관련된 사전 실태 조사도 좀 필요하고 이 유기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의 통계도 필요해서 얘네들이 정말 왜 이렇게까지 많이 다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너무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사 후에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교통과장 김은정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근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윤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희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적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원도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자투리 부지 및 공·폐가 부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조성,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및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총 33억 3500만원으로 시비 1800만원, 구비 33억 1700만원입니다. 
  집행현황입니다. 
  송림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32억원 중 700만원 집행하였고 쌈지주차장은 조성사업비 1억원 중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35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4월 화평동 2개소에 쌈지주차장을 6면 조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송림2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32억원 편성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벽을 공유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을 일부 취득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 철거 관련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 그린파킹사업 신청지 5개소 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2개소에 대해 주차장 조성을 실시하고 10월 말에 송림2동 공영주차장 대상지 감정평가가 완료될 예정으로 12월 말까지 협의매수 후 이주 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 및 주차장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노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28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집행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 7800만원 중에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5000만원 중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21페이지 하단에서 122페이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 교통시설물을 수시로 보수 및 정비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주변 연석에 절대 주정차금지 표시를 알리는 적색 도색을 하였고 미끄럼방지포장,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안심등불 설치, 태양광 발광형 교통 안전 표지판 설치, 화도진로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안심등불은 설치 완료하였고 12월에 2025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에 대해 준공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존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정비·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노인보호구역 7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집행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개선 사업은 2억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000만원 중 2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횡단보도 13개소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였고 11개소의 횡단보도에 LED투광등을 설치하였으며 송현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송림초교 인근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만석동 제3경로당 주변에 방호울타리를 신설하였고 횡단보도 7개소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말까지 송현초와 송림초 인근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 앞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민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을 정비하고 에어송풍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900만원, 구비 3억 2700만원으로 총 3억 7600만원이며 이 중 9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미래빌라 등 5개소에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교체하였으며 12개소에 에어송풍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말까지 구청 정문 앞 등 12개소의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추가로 교체하고 솔빛주공아파트 앞 승강장은 확장형으로 교체하며 기존의 승강장은 미림극장 정류장에 이설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승강장 66개소에 임시형 바람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27페이지 불법 주정차 효율적 단속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인력을 활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차량 CCTV,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있으며 단속이 되기 전에 이동 안내를 해 주는 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9월 말 기준 총 5515건이며 주민신고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90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이 중 1억 8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 발생지와 상습 민원 발생지, 도심혼잡지역 주민안전 침해 차량 및 도심외각지역과 교통 흐름 방해 차량을 위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차량·건설기계 등록 및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정기적인 자동차종합검사 안내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총 2만 642대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입니다. 
  8월 말 기준 신규 등록, 말소 등 20만 3905건의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매주 자동차종합검사에 대한 안내문과 검사명령서를 발송하고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적기에 자동차종합검사 안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25쪽 한번 보시죠.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승강장을 봤어요.
  거기 봤는데 지금 설치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아니, 지금 설치 진행 중이에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철거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한 20일이 됐죠, 철거한 지? 
○교통과장 김은정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이영복 위원  그렇게 정도 되거든요?
  그게 다 만들어져서 와서 철거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저기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안 겪게 될텐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것 철거한 지.
  왜 그렇게 했죠?
  설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교통과장 김은정  제가 그것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관리담당 우윤선  운수관리팀장 우윤선입니다. 
  지금 교체하면서 그 밑에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나 이런 게 다 굳어야지만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굳고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좀 지연되는 감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너무 길게 가요.
  그거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사실 비가 와서 그렇다면 위에 뭘 쳐서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 보면 차단망이 있잖아요, 위에.
  위에 지붕 있었잖아요, 없나요?
○운수관리담당 우윤선  그것도 다 지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있었잖아요.
  있으면 밑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 이용해서 좀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철거해 놓고 한참 그렇게 지금 뭡니까, 그게? 
  뭐 큰 공사도 아닌데. 
  그리고요, 124쪽 한번 보시죠.
  지금 안심등불 설치라는 건 뭡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도로표지병입니다. 
이영복 위원  표지병이죠?
○교통과장 김은정  예.
이영복 위원  표지병도 여러 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뭐 액수가 보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뭐 10만원대에서부터 16만원대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차이가 많이 지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형이 있고 무슨 뭐 하이브리드형 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되는 건지? 
○교통과장 김은정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거는, 현재 어쨌든 설치하고 있는 건 전부 하이브리드형은 맞고요.
  기존에 설치한 거는 일체형이어서 보통 배터리 수명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 수명이 다하면 전체를 다 갈아 끼우는 거고요, 제품 자체를 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냐 하면 하이브리드형이라는 거는 전체 다 빼는 게 아니라 위에 뚜껑 열어서 그것만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김은정  하이브리드형은 보통 주간에는 태양열을 받아서 전지를 충전을 하고 그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비가 올 때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 가격 차이는 왜 나죠?
○교통과장 김은정  제가 설명을 지금...
이영복 위원  한번 그것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표지병 한 것 그것 자료 좀 내 주세요. 
○교통과장 김은정  자료는 이미 지난번에 자료 요구하셔서...
이영복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한테도. 
○교통과장 김은정  다른 위원님께도 다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영복 위원  아니, 내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진다는 거는 사실...
○교통과장 김은정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이영복 위원  아니,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고 행감 때 빨리 (청취 불능)
○교통과장 김은정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127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상시단속시간대에 수문통로, 송림로 등 상습 민원 발생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수문통로랑 송림로는 상습 민원 발생지가 어디예요? 
○교통과장 김은정  수문통로는 전체 상가 주변하고 시장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림로는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현대시장 주변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현대시장 주변이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위원장 장수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병원 사거리에 그 타이어 가게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위원장 장수진  거기도 지금 불법 주정차가 단속시간대를 피해서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는 1차선, 2차선까지 차를 세워 놓고 수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고정형 CCTV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도로 내에서 차량 정비를 하다 보니까 우회전하다 보면 인도로 다니고 거기 또 건널 수가 있거든요.
  구민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는지도 사실 차량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사실 환경 문제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렇게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차량 단속이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백병원 사거리에 차량 불법 주정차 관련된 단속된 차량 건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교통과장 김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어찌 됐든 거기는 차량 단속을 강하게 규제를 해야 그 안에 내부 정리를 해서 내부에서 수리를 할 거거든요.
  다 외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의 마인드 자체가 그런 걸 별로 민원에 개의치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가려고요. 
  아까 버스정류장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수량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아까 팀장께서 답변을 했는데요.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양생되는 거는 오히려 강우가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강우 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닌 것 분명히 아시고 계시죠?
  아니에요?
  원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는 강우가 습기가 있어야 양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비를 맞아서 깎여 나가는 것 빼 놓고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관리담당 우윤선  지역이 저희가 딱 구청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2개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 동구청 앞에만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공사 기간이 상당히 늘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라든지 또 강수량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길래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자원순환과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 환경과 자원 순환 체계 마련에 앞장서시는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재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지영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다회용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와 협약된 관내 커피전문점 50개소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라는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다회용컵 사용자에게는 건당 300원, 가맹점에는 건당 30원을 지원합니다. 
  협약 업소는 작년 20개소에서 50개소로, 지급 실적은 작년 285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094건을 지급하여 탄소중립 및 일회용품 감량 실천이라는 의식 함양과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동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사 내 다회용컵 순환서비스와 연계하여 다회용컵 사용률을 더욱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손수레를 사용하여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주민, 장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실무자 교육을 마쳤으며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8월 말 기준 62명, 208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별문자 송출 및 대면 상담 등 지속적인 사업대상자 발굴을 통해 영세한 폐지 수집인에 대한 수집 환경, 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쾌적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즉 생활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통한 실질적 감량 추진으로 '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기준연도 대비 생활폐기물 11% 감량을 목표로 일반쓰레기 감량,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확대, 자원순환 의식 고취 등의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이동식 CCTV 2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와 합동단속을 월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선별 강화를 위하여 수거 현장을 주 1회 점검하는 한편 재활용 분리수거대 9대,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27대를 신규 보급하여 재활용품 보상교환을 상시 실시하고 집중수거 캠페인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확대입니다. 
  양질의 재활용품을 유가보상해 주는 인천e음가게 ‘동구마켓’ 8개소를 운영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인 재활용 정거장 28개소와 클린하우스 11개소, 투명페트병 별도 회수를 위한 무인회수기 6개소를 설치, 적극 운영하여 재활용률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운영, 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자원순환에 관한 의식 고취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근원적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원순환 나눔장터 개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 관심을 유도하며 자원순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사업장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 및 배출사업장 총 330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처리,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법정교육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 위치정보 등의 현장정보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제도 안내 및 전송장치 설치 독려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4년 9건이었던 행정처분 건수가 ‘25년에는 4건으로 감소하였고 현장정보 전송 대상사업장 28개소에 대한 전송장치 100%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설치한 현장정보 전송장치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점검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복 위반이 잦은 취약 사업장 사전 컨설팅, 법령 및 제도 수신 안내를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 발생 이후 행정처분 중심의 수동적인 사업장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희정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133페이지요, 일례로 저희는 지금 사용자한테는 300원이 적립이 되는 거고요.
  가맹점한테는 건당 30원이 적립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김종호 위원  이거를 인상할 고민도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저희가 인상할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탄소포인트는 환경부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저희가 탄소포인트를 지급을 하자 보면 구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저희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금액이 조례에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지원을 해 주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김종호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골을 다니다 보면 서해대교에 행담휴게소가 있어요.
  거기에 파스쿠찌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1200원 할인을 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1200원이요?
김종호 위원  예, 그래서 파스쿠찌에서 300원을 부담을 하고 당진시에서 900원을 부담을 해서 1200원 할인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맹점도 이 취지에 동참을 해서, 저희는 주는 개념이잖아요, 가맹점한테도.
  조금 거기도 가맹점도 할인을 걸고 시도 할인을 하고 이래서 파스쿠찌가 기본 4000원∼5000원 하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도 예전에 한번 이거 좀 인상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어서 고민이 어떠신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업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저희가 94개 업소가 관내 커피숍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50개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점차 확대를 해 나가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약간은 귀찮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가지고 거기 가맹점이면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먼저 얘기 안 해 주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영세 업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프랜차이즈였는데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러면 본인이 애플 켠 다음에 스캔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약간 우려는 좀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제가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업주 측에서 먼저 이 사업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33쪽에 보면 다회용컵 활성화 지원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방의 축제를 가서 느낀 점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다회용컵만이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작은 소규모 축제였는데도 다회용기를 다 사용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깨끗하고 수거되고 하는 과정들도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과에서 컵만이 아니라 화도진축제 같은 건 워낙 또 규모도 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일회용품이나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행사장에서 일회용품 저감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이 아니라 10시예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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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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