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22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2003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07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까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까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安炳玉 委員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회의가 원활히 돌아가게끔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각 실․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고 정리추경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각 실․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고 정리추경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방특별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에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3천만원이 증가한 80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53억6,400만원, 기정예산 대비 19억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7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억5,800만원, 지방교부세 5억3,900만원, 조정교부금 30억8,5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8억5,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감소는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18억4천만원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필수경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부족분 1백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3억5천만원 등 총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웹고지서 바코드 인식 스캐너 구입비 150만원, 견인업무대행료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구-동사무소간 일제 동보방송설비 설치비 3,800만원, 금창동 창영초교옆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방특별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에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3천만원이 증가한 80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53억6,400만원, 기정예산 대비 19억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7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억5,800만원, 지방교부세 5억3,900만원, 조정교부금 30억8,5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8억5,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감소는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18억4천만원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필수경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부족분 1백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3억5천만원 등 총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웹고지서 바코드 인식 스캐너 구입비 150만원, 견인업무대행료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구-동사무소간 일제 동보방송설비 설치비 3,800만원, 금창동 창영초교옆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금창동 창영초교옆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 송림동 예루살렘교회부근 소3-93호선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 돌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6억원, 송현배수지 공원화 사업비 8억원, 송현근린공원내 수목보완 사업비 6억원, 가로변 쥐똥나무심기 사업비 2억8,500만원, 보건소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실 환경개선사업비 1,200만원으로 총 28억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지방행정 정보망 시-구간 이중화 사업비 5,890만원, 특별교부세 투입사업인 현대시장 아케이드 및 홍보판 설치비 5억원, 자치센터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만석동 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재원으로는 봉급 1억5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5천만원,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2억3천만원 등 총 15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증가와 기정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제2회 추경의 예비비는 15억6,700만원이 증가된 45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5만7천원이 증가한 6,078만7천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633만3천원이 증가한 16억2,668만9천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300만원이 증가한 30억9,1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지방행정 정보망 시-구간 이중화 사업비 5,890만원, 특별교부세 투입사업인 현대시장 아케이드 및 홍보판 설치비 5억원, 자치센터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만석동 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재원으로는 봉급 1억5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5천만원,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2억3천만원 등 총 15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증가와 기정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제2회 추경의 예비비는 15억6,700만원이 증가된 45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5만7천원이 증가한 6,078만7천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633만3천원이 증가한 16억2,668만9천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300만원이 증가한 30억9,1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을 일부 축소 정리하여 그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 정리추경의 틀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2회 추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우리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담아낼 기본적인 재정운영계획이 미진하다는 것과, 실제 각 부서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에 관해 다소 관심이 부족해 보이는 두 측면을 이번 2회 추경은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정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누락이나 착오로 제외된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요인의 발생을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리추경시점에서 지방세 258,036천원 마저 세입으로 삼아 세출요인을 소화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을 단순히 기정예산에서 조정된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의 최종 부활 통로로 기능하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재원 특히,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시기가 갖는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재정의 원칙과 연관지어 판단하는 주통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즉, 지방교부세든, 재원조정교부금이든, 공동보유세의 성격이 강한 이 재원이 교부결정된 이후부터는 교부받은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임을 인식하여 적절한 계획을 통해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부시기가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에 집중함으로써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정운영의 원리에도 부적합한 ‘재원유보’ 형태가 발생하는 상황은 개별 자치단체가 자치재정권 차원에서 신중하게 그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재원의 형성과정부터 교부까지 인천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이 시보조금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위 언급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례임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과다한 규모로 사업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이유가 명백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한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인데, 지금의 경우처럼 분별 없이 남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예산 가운데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18,432,948천원이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 연속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은, 위법적 소지가 있는 만큼,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셋째, 정리추경의 결과, 순수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1%를 상회하는 4,591,775천원으로 편성한 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실제 행정수요와 재정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인 바, 향후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1회 추경 단계에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에 기반한 재정수요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한 현안사항이라는 점에 관심이 요망된다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정리추경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와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비의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의 편성은 계획적 재정운영의 실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과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을 일부 축소 정리하여 그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 정리추경의 틀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2회 추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우리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담아낼 기본적인 재정운영계획이 미진하다는 것과, 실제 각 부서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에 관해 다소 관심이 부족해 보이는 두 측면을 이번 2회 추경은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정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누락이나 착오로 제외된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요인의 발생을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리추경시점에서 지방세 258,036천원 마저 세입으로 삼아 세출요인을 소화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을 단순히 기정예산에서 조정된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의 최종 부활 통로로 기능하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재원 특히,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시기가 갖는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재정의 원칙과 연관지어 판단하는 주통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즉, 지방교부세든, 재원조정교부금이든, 공동보유세의 성격이 강한 이 재원이 교부결정된 이후부터는 교부받은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임을 인식하여 적절한 계획을 통해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부시기가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에 집중함으로써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정운영의 원리에도 부적합한 ‘재원유보’ 형태가 발생하는 상황은 개별 자치단체가 자치재정권 차원에서 신중하게 그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재원의 형성과정부터 교부까지 인천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이 시보조금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위 언급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례임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과다한 규모로 사업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이유가 명백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한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인데, 지금의 경우처럼 분별 없이 남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예산 가운데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18,432,948천원이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 연속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은, 위법적 소지가 있는 만큼,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셋째, 정리추경의 결과, 순수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1%를 상회하는 4,591,775천원으로 편성한 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실제 행정수요와 재정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인 바, 향후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1회 추경 단계에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에 기반한 재정수요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한 현안사항이라는 점에 관심이 요망된다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정리추경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와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비의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의 편성은 계획적 재정운영의 실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과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입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국유재산 임대료 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로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8,800만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범동 운영에 대한 스티커 판매 수입을 예상했는데 실시를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구유입이 감소되고 유동인구가 많을 줄 알았는데 감소되는 바람에 8,500만원 세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14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 공공예산 이자수입으로 3억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구 금고에 잔여예산 정기예금 들어 놓은 이자가 당초 7억원으로 편성했었는데 3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2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8천만원,이 부분은 도로개설사업 하면서 자투리 잔여분이 많이 발생해서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늘어났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비가 1억원,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20건 정도의 도로굴착 복구비가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200만원, 29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2천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투자비 회수금 10억원이 금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들어오지 않고 소송진행중 입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수입 1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납액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5억3,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현대시장의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었고, 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로 3,900만원이 사업지정 없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조정교부금 30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12월 5일자로 교부받았습니다. 이번에 다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600만원이 총액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18억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나 국가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내시해 준 상태에서 나중에 교부액이 정리가 되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입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국유재산 임대료 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로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8,800만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범동 운영에 대한 스티커 판매 수입을 예상했는데 실시를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구유입이 감소되고 유동인구가 많을 줄 알았는데 감소되는 바람에 8,500만원 세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14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 공공예산 이자수입으로 3억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구 금고에 잔여예산 정기예금 들어 놓은 이자가 당초 7억원으로 편성했었는데 3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2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8천만원,이 부분은 도로개설사업 하면서 자투리 잔여분이 많이 발생해서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늘어났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비가 1억원,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20건 정도의 도로굴착 복구비가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200만원, 29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2천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투자비 회수금 10억원이 금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들어오지 않고 소송진행중 입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수입 1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납액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5억3,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현대시장의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었고, 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로 3,900만원이 사업지정 없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조정교부금 30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12월 5일자로 교부받았습니다. 이번에 다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600만원이 총액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18억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나 국가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내시해 준 상태에서 나중에 교부액이 정리가 되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윤대영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尹大永 委員 자기가 볼 것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라 하고...
○委員長 鄭允相 자료를 요구하실 분들 하시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건학교옆지구에 대해 그건 10억원이 그 사람들이 불입을 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尹大永 委員 그런 내역을 뽑아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역을 7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받아야 될 돈과 당초 계약된 돈과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우리가 이자를 낸 것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복사해 드릴게요.
받아야 될 돈과 당초 계약된 돈과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우리가 이자를 낸 것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복사해 드릴게요.
○尹大永 委員 그것을 주시고, 28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 있죠.
어떻게 판매해서 나왔는가 하는 내역도 주시고, 30페이지 현대시장 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을 국고보조금으로 5억원을 받아냈는데 현대시장에서 아케이드설치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판매해서 나왔는가 하는 내역도 주시고, 30페이지 현대시장 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을 국고보조금으로 5억원을 받아냈는데 현대시장에서 아케이드설치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원래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
○尹大永 委員 12억원 들어가는 것 아는데 들어갈 때 중앙에 올린 공문 서류, 어떻게 올렸는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셨을 것 아닙니까?
출장 갔을 거예요. 출장 복명서까지.
왜냐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일 했는가를 보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출장 갔을 거예요. 출장 복명서까지.
왜냐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일 했는가를 보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委員長 鄭允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정리추경 예산을 말씀드리면 매번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요. 약 50억원에 육박해요. 사업비는 300억도 안될 것 같아요.
순수사업비가 300억원 안되죠?
총체적으로 정리추경 예산을 말씀드리면 매번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요. 약 50억원에 육박해요. 사업비는 300억도 안될 것 같아요.
순수사업비가 300억원 안되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鍾燮 委員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우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기획 기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남은 것을 지적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매번 지적하고, 그것을 떠나 1년 살림살이를 하면서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아까운 재원을, 쓸데가 없어요?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남은 것을 지적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매번 지적하고, 그것을 떠나 1년 살림살이를 하면서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아까운 재원을, 쓸데가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비, 공유재산 매각비도 내역서도 어디어디인가를 세분화 해서 지역 위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주세요.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자료요청 하신 것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비, 불용품 매각수입, 29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투자비 회수비, 30페이지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에 관련하여 자료요청 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6分 會議中止)
(11時08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6分 會議中止)
(11時08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잠시 미루고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잠시 미루고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세입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입부터 설명하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구․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시비 추가로 천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시비가 기정에 2,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구․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시비 추가로 천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시비가 기정에 2,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55페이지 세출부분 설명 없이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56페이지 유도부 숙소를 수리했는데 내역서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견적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냉온수관 수리...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냉온수가 오래 되어 부식되어 방이 따뜻하지 않고 가끔씩 누수되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보수하려고 한다고요? 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160만원으로 되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李榮福 委員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냉온수관 배수관 교체입니다.
○尹大永 委員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을 설명해 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도부 시합 출전비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3천만원이 서 가지고 시비가 2천만원이고 구비가 1천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860만원을 시비로 증액시켰는데 그 목적은 세출상에서 1천만원이 시비로 추가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시비를 증액시켜 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 구비는 반납하려고 합니다.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는 되도록 안 쓰고...
당초 예산에는 3천만원이 서 가지고 시비가 2천만원이고 구비가 1천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860만원을 시비로 증액시켰는데 그 목적은 세출상에서 1천만원이 시비로 추가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시비를 증액시켜 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 구비는 반납하려고 합니다.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는 되도록 안 쓰고...
○尹大永 委員 시비가 3천만원일세...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천만원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시비로 860만원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 목적은 시비를 우선적으로 소모시키고 구비 남은 것은 잉여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시비를 우선적으로 소모시키고 구비 남은 것은 잉여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李榮福 委員 숙소하는 것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20만원을 일부러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20만원을 일부러 넣어 놓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140만원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비로 쓰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13에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달동네박물관 건립으로 13억5천만원이 총액으로 서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내역이 나온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내역이 나온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쓰고 있는게 자꾸 반복된 얘기이지만 달동네박물관 문제를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여태껏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벌써 계약이 다 끝났다는 것 아니야...
계속비사업으로 쓰고 있는게 자꾸 반복된 얘기이지만 달동네박물관 문제를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여태껏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벌써 계약이 다 끝났다는 것 아니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2003년도 설계금액은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설계금액은 청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왜 청구가 안 들어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鄭鍾燮 委員 준공이 언제인데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2월 1일자로 검수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준공 끝나면 돈 달라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나중에...
○鄭鍾燮 委員 야로가 있나 왜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건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그게 아니면 준공을 했으면 돈 달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통 바로 찾아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사정으로 시간을 두고 찾아가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2월 1일자로 준공은 났습니다.
○鄭鍾燮 委員 준공 난 내역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준공이 났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내일 모레가 한 달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예요?
그리고 준공이 났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내일 모레가 한 달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100만원 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계약금은 줬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계약금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한 번도 안 받아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것은 일괄해서 지출하는 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빨리 돈 찾아가시오 하고 독촉할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빨리 돈 찾아가시오 하고 독촉할 것도 아니잖아요.
○尹大永 委員 만약 보국에서 재무과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시설계용역만...
○尹大永 委員 그것 한 것은 알잖아요. 수의계약은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안 했습니다. 시공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달동네박물관 준공은 12월 1일부로 떨어졌다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만...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유승에서 상환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尹大永 委員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모든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소송 때문에 위원들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소송만 제기 안 되었다면 이것도 대박 터지든지 누구든 싸움을 해야 돼, 그런데 소송제기된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말을 아껴야 할 판국에 있어요.
이런 점이 너무나 아쉽다는 것...
소송만 제기 안 되었다면 이것도 대박 터지든지 누구든 싸움을 해야 돼, 그런데 소송제기된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말을 아껴야 할 판국에 있어요.
이런 점이 너무나 아쉽다는 것...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하고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유승과 우리는 소송진행중이니까 그 결과에 우승에 귀책사유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 제재 방안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재정법이나 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감정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거기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는지, 구청에서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이 판결 나면 제재 방안도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기채는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자는 발생되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5억6,400만원 이자도 다 갚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당초 예상보다는 계획이 빗나갔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게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선투자비 보면 1차 9억, 2차 5억,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상환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도에 못 받을 때 기획실에서 감사기능이 있더라면 그때 뭐 얘기한 것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사람들과 그때 협의하고 협상하는 중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구에서 잘못한 부분이나 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사업 착수과정부터 잘못한 부분들이 소송하면 판결만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나온 다음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유승에서 주지 않고 그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되다 소송으로 간 것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 잠깐만, 대화나 그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말이고, 시행했을 때는 이자를 받아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기능은 또 아니지, 행정사무감사라는 용어가 되겠지만, 살림살이를 제대로 한다면 상환이 왜 안 되는지를,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별개로 협상을 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따로이고.
지금 상환액을 못 주면 이자를 받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이 지나도록.
판결은 논하지 말아요, 왜, 그것은 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판결은 자기들끼리 따지는 얘기이고, 일단 감사실에서는 사업을 선투자비용 상환금액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내막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 2차 상환금액은 받았어야 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 방안 법을 다 했어야지...
그 사람들은 별개로 협상을 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따로이고.
지금 상환액을 못 주면 이자를 받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이 지나도록.
판결은 논하지 말아요, 왜, 그것은 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판결은 자기들끼리 따지는 얘기이고, 일단 감사실에서는 사업을 선투자비용 상환금액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내막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 2차 상환금액은 받았어야 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 방안 법을 다 했어야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차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3차는 아직 도래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
그러면 여기서 아무 조치상환이 없다면 기획감사실은 뭐야, 뭐 한 거예요?
이자는 왜 줘요, 우리도 주지 말아보지 한번, 어떻게 되나 계속 미뤄보고...
기획 기능이 그것 아닙니까?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는데 안되면 그 사람들과 사업부서에서 별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 조치상환이 없다면 기획감사실은 뭐야, 뭐 한 거예요?
이자는 왜 줘요, 우리도 주지 말아보지 한번, 어떻게 되나 계속 미뤄보고...
기획 기능이 그것 아닙니까?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는데 안되면 그 사람들과 사업부서에서 별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감독한 내용은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안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언제쯤 할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과 사회복지과 목욕차량 두 부분은 조사하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언제쯤 하실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바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결과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003년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고 해서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과별로 올린 것이 있어요.
재래시장 기반조성 확충을 우리가 5억원 해 왔잖아요.
제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들은 다 된 적 있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고 해서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과별로 올린 것이 있어요.
재래시장 기반조성 확충을 우리가 5억원 해 왔잖아요.
제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들은 다 된 적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경제과만 현대시장에 대해서...
○尹大永 委員 다른 과는 못 타온 거예요?
○委員長 鄭允相 다른 과에서 올렸죠, 우선사업비로 책정 된 것 아니에요?
○尹大永 委員 올렸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중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고 이번에 30억 특별재원재정교부금이 교부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계획을 모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시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30억.
그것은 사업계획을 모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시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30억.
○尹大永 委員 30억 시로 올린 것이 나왔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尹大永 委員 그 내역 좀 저한테 주실래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豫算擔當 金然吉 9월 2일자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최소한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8월까지 따지면 매각대금이 약 2억3천만원 정도 돼요. 대강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것을 1회 추경에 정리하고 넘어 갔어야죠.
매각에서 계약한 게 8월 6일까지 약 2억이 넘어가요. 약 2억3천?
(「2억4천...」하는 위원 있음)
1회 추경에 끊고 넘어갔어야지, 그냥 퍼대기고 앉았다 예측도 안하고,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이라 하고, 예산 기능이 뭐예요. 각 과에 야단 치세요.
그래야 총 수입 규모를 알아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획실 뭐하는 거예요. 집계만 내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회 추경에 정리하고 넘어 갔어야죠.
매각에서 계약한 게 8월 6일까지 약 2억이 넘어가요. 약 2억3천?
(「2억4천...」하는 위원 있음)
1회 추경에 끊고 넘어갔어야지, 그냥 퍼대기고 앉았다 예측도 안하고,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이라 하고, 예산 기능이 뭐예요. 각 과에 야단 치세요.
그래야 총 수입 규모를 알아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획실 뭐하는 거예요. 집계만 내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豫算擔當 金然吉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委員長 鄭允相 팀장님 말씀하세요.
○豫算擔當 金然吉 국유재산 매각 건이 8월 6일까지 들어와 있는 게 아마 일자별로 따지면 1회 추경 안쪽이 맞습니다.
추경을 할 때도 각 실․과별로 관련자료를 일단 받거든요.
받는 데서 이 금액 전체가 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구와 시 비율별로 저희한테 매각대금이 귀속되는 관계로 인해 대부에서 정확히 정리가 안되어 누락되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할 때도 각 실․과별로 관련자료를 일단 받거든요.
받는 데서 이 금액 전체가 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구와 시 비율별로 저희한테 매각대금이 귀속되는 관계로 인해 대부에서 정확히 정리가 안되어 누락되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국유지 매각대금인데 세입에 잡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것 외에도 당초 7천만원을 계상했던 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잡아 4억8천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鄭鍾燮 委員 글쎄요, 늘어났단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보시면 8월 6일까지 약 2억 정도 나오는데 2억이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우리 구 비율이 있고 시 비율, 국고비율이 있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 7천만원 선 것이 작고, 도로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자투리땅이 많이 생겨 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실제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 7천만원 선 것이 작고, 도로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자투리땅이 많이 생겨 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금액이 크면 그러는데...
○豫算擔當 金然吉 그건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한마디 또 드릴게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보건소 기타 사업수입을 보면 약 20%에 육박하거든요.
○鄭鍾燮 委員 이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것도 그래요. 하반기에 왕창 몰린 거예요? 세부내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수입 예측하는 것이 생각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1억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1,8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1억2천만원의 세입 예산이, 물론 2천만원도 예측을 왜 못 했느냐라고 질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로 행정하는 것이 앞으로 사람들이 보건소에 얼마나 와서 주사를 맞고 돈을 내고 갈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억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1,8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1억2천만원의 세입 예산이, 물론 2천만원도 예측을 왜 못 했느냐라고 질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로 행정하는 것이 앞으로 사람들이 보건소에 얼마나 와서 주사를 맞고 돈을 내고 갈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비비가 원래 예산액이 1%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예비비가 덜 생기도록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연말에 가서 예비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동구는 사실 재원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세라는 것이 약 50억 되고, 세외수입이 잉여금 빼면 약 6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약간은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모으는 성격도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연말에 가서 예비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동구는 사실 재원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세라는 것이 약 50억 되고, 세외수입이 잉여금 빼면 약 6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약간은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모으는 성격도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어쨌든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安炳玉 委員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명시이월 넘어갈 때 연차적으로 구두상 들었지만 2년 경과해서 쓰지 못하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당초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계속비사업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사업을 하려면 다시 편성하는 예산상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다 사업진행을 못하고 넘어갔을 때 명시이월 한 번 시켜서 그 다음에 사용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그때도 사용 안되었을 경우 기술적으로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형식을 바꾸는...
그렇게 아니면, 계속비사업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사업을 하려면 다시 편성하는 예산상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다 사업진행을 못하고 넘어갔을 때 명시이월 한 번 시켜서 그 다음에 사용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그때도 사용 안되었을 경우 기술적으로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형식을 바꾸는...
○尹大永 委員 실무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도 건축이나 도로, 담당팀이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감사팀으로 넘겼을 때 계약하기 전에 그때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서가 과다설계가 되지 않았나, 과소설계가 되지 않았나 부분을 1차 검토해서 다시 실무부서로 넘기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명시이월이 자꾸 되고 이런 문제는 부구청장님 모시고 오면 대놓고 물어 볼테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업이 대개 보상문제가 부진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한편으로는 정리추경때, 이번 같은 경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약 30억원 넘어오면 정리추경 예산에 세우거든요. 예산 세우면서 바로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대개 사업부서에서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 할 때 선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보상이 아주 지지부진해 가지고 협의가 안될 때 사업기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상팀에서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대개 사업부서에서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 할 때 선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보상이 아주 지지부진해 가지고 협의가 안될 때 사업기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상팀에서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구청 단위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명시이월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진단해서 대책방법을 수립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안제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구청에 발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산만 세워 주었을 뿐이지 자꾸 밀고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동구가 도로개설이나 다른 문제들을 무진장 마무리해야 돼, 주민들 생각할 때는 또 선거때가 되었나 보다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가면 바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의원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크다는 것을 느끼면 죄책감에서라도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구청 단위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명시이월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진단해서 대책방법을 수립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안제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구청에 발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산만 세워 주었을 뿐이지 자꾸 밀고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동구가 도로개설이나 다른 문제들을 무진장 마무리해야 돼, 주민들 생각할 때는 또 선거때가 되었나 보다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가면 바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의원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크다는 것을 느끼면 죄책감에서라도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팀에 대해 부분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옛날 같은 때 보상업무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보상하는데 옛날에는 밀어붙이기 식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팀에 대해 부분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옛날 같은 때 보상업무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보상하는데 옛날에는 밀어붙이기 식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단호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실무진이고 구청장님이나 확대 간부회의 할 때도 명확하게, 전체 직원들 국장님 다 계실 때 이런 얘기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충고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런 것은 생각하셔야 돼, 제가 몇 번 반복된 얘기...
됐습니다.
됐습니다.
○豫算擔當 金然吉 연도마다 동일치는 않습니다.
보통 약 30%정도...
보통 약 30%정도...
○鄭鍾燮 委員 올해는 몇 %예요.
○豫算擔當 金然吉 160억에 지금 700억원으로 잡으니까...
○豫算擔當 金然吉 사업개발비가 주 사업이 되겠는데 비율은 0.3% 정도 차이가 있고...
○鄭鍾燮 委員 그것 가지고 말이나 돼요.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액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사업이 다 이루어진 것도 사회개발비가 있는데, 팀장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월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액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사업이 다 이루어진 것도 사회개발비가 있는데, 팀장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월이 많이 되는 거예요.
○豫算擔當 金然吉 이월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鄭鍾燮 委員 이월이 문제가 아니라 본사업비에 몇 %가 이월되었는지,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야지...
이 예산안 책보고 사회사업비 총 예산 가지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예산안 책보고 사회사업비 총 예산 가지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豫算擔當 金然吉 사업도 공사성 사업이 있잖아요.
다음에 일반 개발성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비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 개발성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비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184억에 남은 게, 그러면 본예산 집행한 게 5억2,2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豫算擔當 金然吉 그 말씀이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가만 있어봐...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이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시에서는 이런 것 남을 것을 예상해서 다른 사업을 또 벌려, 어차피 남은 예산이니까.
예산팀에서 그런 예측을 했다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예비비와 이월사업비 따지면 약 230억원이 넘어요.
기획실에서 진짜 문제네, 예산팀장도 그렇고...
이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시에서는 이런 것 남을 것을 예상해서 다른 사업을 또 벌려, 어차피 남은 예산이니까.
예산팀에서 그런 예측을 했다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예비비와 이월사업비 따지면 약 230억원이 넘어요.
기획실에서 진짜 문제네, 예산팀장도 그렇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년 동안 180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정 위원님이 다른데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개별사업으로 봐 가지고는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사업계획이 서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계약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개별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서서...
일단 개별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서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약 44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빼고 그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180억이라는, 주로 건설 도시부문이 그쪽에 사업들이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것이고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 서 가지고는 사실 명시이월 안 시키기는 곤란합니다, 1회 추경에 서면.
그리고 30억원 이상은 정리추경때 섰거든요.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서면서 바로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 1회 추경때도 윤 위원님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사업장 가보셨지만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그때 세워 금년에 끝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빼고 그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180억이라는, 주로 건설 도시부문이 그쪽에 사업들이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것이고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 서 가지고는 사실 명시이월 안 시키기는 곤란합니다, 1회 추경에 서면.
그리고 30억원 이상은 정리추경때 섰거든요.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서면서 바로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 1회 추경때도 윤 위원님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사업장 가보셨지만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그때 세워 금년에 끝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실 1회 추경에 도로개설사업 예산 세워주고 금년에 도로를 내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업무의 기능이 조금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을 갖고...
다만, 당초 예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업무의 기능이 조금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을 갖고...
○尹大永 委員 자꾸 보상문제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방법이 정확하게 검토하셔야 된다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검토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료 하나 부탁해요.
5년 동안 이월사업에 대한 본예산 대비해서 몇 %가 계속되고, 이월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역을 주세요.
은행 좋은 일 시키려고 이월사업 하나 봐. 이자수입 내역 좀 줘봐요.
5년 동안 이월사업에 대한 본예산 대비해서 몇 %가 계속되고, 이월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역을 주세요.
은행 좋은 일 시키려고 이월사업 하나 봐. 이자수입 내역 좀 줘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지 않을텐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4억이 늘어난 게 명시이월이 많아지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4억이 늘어났어도 일반예금으로 했겠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닙니다. 정기예금으로...
○鄭鍾燮 委員 내역을 줘봐요, 그러면 알지...
○尹大永 委員 5년치 우리도 뽑아줘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9分 會議中止)
(13時40分 繼續開議)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9分 會議中止)
(13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세입예산 33페이지 문화시민운동 추진지원 시비가 당초 400만원이 보조예시 되었는데 35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당초보다 17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세입예산 33페이지 문화시민운동 추진지원 시비가 당초 400만원이 보조예시 되었는데 35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당초보다 17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61페이지 당직실 냉․온풍기는 왜 반납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당초 추경에 당직실, 청경실 각각 따로 섰는데 당직실을 새 것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있는 에어컨을 조금 더 쓰려고 청경실로 옮겼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하다 생각해 보니까 마음 변했나 보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아니에요, 조금 더 쓸 수 있겠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그래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63페이지 주민전산 초고속 국가망 이용료와 7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초고속 국가망 증속에 따른 이용료, 인터넷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선이 다른 선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63페이지 주민전산 초고속 국가망 이용료와 7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초고속 국가망 증속에 따른 이용료, 인터넷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선이 다른 선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종전에 주민등록은 초고속망, 국가망 설치되기 이전에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이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그 당시 데이콤망을 설치해서 이행해 오다 올해 9월달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기존 시․군․구 행정망과 통합했습니다.
데이콤망 비용을 지출 안하고, 뒤에 나온 재무과 소관이지만 초고속 국가망이 점점 금액이 다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이콤망을 설치해서 이행해 오다 올해 9월달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기존 시․군․구 행정망과 통합했습니다.
데이콤망 비용을 지출 안하고, 뒤에 나온 재무과 소관이지만 초고속 국가망이 점점 금액이 다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한 선에서 받아 이용료 내면 안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행정자치과 예산, 주민전산 초고속 국가망이...
그래서 행정자치과 예산, 주민전산 초고속 국가망이...
○鄭鍾燮 委員 내년부터는 없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없습니다.
재무과 초고속망과 합쳐지는 거예요.
재무과 초고속망과 합쳐지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합쳐지기 직전에 미리 예측 못해 예산집행하고 나니까 합쳐진 것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그 당시 국가에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국가망으로 합쳐지는 시점이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한다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얘기 좀 해줘 봐요. 몇 월 며칠에?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9월달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돈이 남은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9월달 집행잔액이 됩니다.
○鄭鍾燮 委員 9월달까지 지불한 잔액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도 9월달에 지침 내려 준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2003년도 연말까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하반기에 될 것이다 해서 예산 1년치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대략 하반기에 될 것이다 해서 예산 1년치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행정자치부에서는 미리 알고 여기 늦게 내려주어서 우리 요금 더 물은 것은 없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있어도 없다고 하시겠지...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믿어도 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이것은 재무과 사항을...
○鄭鍾燮 委員 믿을 수가 있어야지...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은 재무과 초고속망 개념을 조금 알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믿는다 하고 자료 줘 보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문제에서 출산휴가 대체자의 명단을 받아 봤어요.
누구라고 명칭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과연 당신들이 몇 개월 동안 근무해 가면서 어떻게 느끼느냐 했더니, 주민으로서 자기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문제에서 출산휴가 대체자의 명단을 받아 봤어요.
누구라고 명칭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과연 당신들이 몇 개월 동안 근무해 가면서 어떻게 느끼느냐 했더니, 주민으로서 자기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3개월까지만 고용하고 있거든요.
일반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비교하는 분야,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는 로테이션으로도 운영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동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서무,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문지식을 출산휴가 대체자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비교하는 분야,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는 로테이션으로도 운영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동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서무,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문지식을 출산휴가 대체자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尹大永 委員 만약 대체자가 온다면 공무원생활을 했다든지, 업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체자로서 명단을 바꿔 만든다면 이해는 가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한 달간, 두 달, 서너 달까지 있으면서 자기 느낀 소감을 얘기해 보라니까 낭비성이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때, 자기도 돈을 탔지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뭐야.
그런 문제점이 직협에서나 공직자들이 좋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책임은 주민세금 나가니까 자기도 월급 탔지만 그것은 안되겠더라, 자꾸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직협에서나 공직자들이 좋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책임은 주민세금 나가니까 자기도 월급 탔지만 그것은 안되겠더라, 자꾸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작년 처음에 예산이 서 가지고 운영해 봤지만 보완책으로써 동에서, 물론 대체자가 그 분위기에 빠져들지 못하는 문제점, 동, 실․과에서 올바르게 같이 해나가지 못한 문제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분위기와 호흡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문이 나서 스카웃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두세 사람 정도는 서로 우리 과에 와서 도와달라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분위기와 호흡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문이 나서 스카웃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두세 사람 정도는 서로 우리 과에 와서 도와달라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대체자 명단을 공람공고 해서 모집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실․과 또는 소․동에서 90일 짜리이니까 임의적으로 얘기 듣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공고에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공고에 붙여 서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에서는 공고하지 않고 이 얘가 조금 잘 한다고 해서 실장이 추천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아는 사람을 연계해서 데리고 왔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아무래도 최소한 하려면 전산 쪽은 알아야 되거든요.
전산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인력은 최소한의 충족조건이 되겠습니다.
전산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인력은 최소한의 충족조건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들이 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문제점은 예산을 세워주고 사후 관리하는, 직원들 관리는 물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자기 부서를 하겠지만 주민들과 연계성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공무원들이 하는 실태나 행동 모든 것을 볼 때는 직원이 남아 돌아가면서까지 주민들 세금 낭비를 유출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탄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작년에 최소한 15명을 했었는데 호응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뱅크관리 해나가겠습니다.
자꾸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올해 중국과의 결연 사업, 결연 교류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내실 있는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내실 있는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애시당초 무모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당초 중국에서도 저희한테 왔고 단순하게 자매결연 보다도 경제성이 부각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전액 이월되어 가지고,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도 해당자가 없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올해 당초 신청자는 25명 나갔거든요.
신청자는 더 많았는데 당초에는 성과 있는 팀을 구상해서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내년도 성과가 나오면 증액된 예산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더 많았는데 당초에는 성과 있는 팀을 구상해서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내년도 성과가 나오면 증액된 예산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66페이지 도로환경기동순찰반 여비가 증액 되었잖아요. 원인이 무엇이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도로환경기동순찰반 40만원이 서면 주민자치과의 현장민원팀 4명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줄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주민자치과 공무원?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월액 여비로 지급되는 사항이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제2건국운동이 2003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시켰는데 1월달에 제2건국운동이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 중앙부터 법 폐지는 6월달에 되었지만 그런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은 집행 안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 안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제2건국추진위원회 협력증진에서는 이용했네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제2건국운동은 2003년도 7월달에 기초단체 조례까지 폐지시켜 가지고 완전히 기반을 완전히 없애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내년에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 과태료 기정은 5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3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천만원이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 과태료 기정은 5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3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천만원이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상사업비 언제 받았어요? 몇 월달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상사업비는 연말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번 11월 중순 넘어서.
이번 11월 중순 넘어서.
○尹大永 委員 뭐 살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1개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했는데 제일 우수 동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70페이지 송림6동 주차장부지 매입비 한 세대 못 산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두 집을 사전에 의사타진해서 김금남씨와 정대현씨네 두 집이 감정평가에 의해 팔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금남씨는 당초 약속대로 매입했고...
그런데 김금남씨는 당초 약속대로 매입했고...
○尹大永 委員 뒷집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 앞에 2층집 남자는 팔기로 했는데 부인과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들이...
○尹大永 委員 뒷집은 샀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넓은 집은 샀고...
○尹大永 委員 그러면 입구가 나오나 안 나오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있죠, 가게 하나가 트고 들어가니까,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쌀가게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부만 샀고 일부는 남았다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9월달에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鄭鍾燮 委員 안 사도 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가족끼리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鄭鍾燮 委員 안 사도 주차장 확보가 다 된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5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사는 끝내셨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경리팀으로 철거계약이 들어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앞으로 더이상 주차장 매입부지는 안 올라오겠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앞으로 5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연차적으로 청사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곳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이동관계는 몇 년 두고 봐야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께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주차장 매입은 잘못된 거예요.
앞집 안 사고 뒷집 사놓으면 차가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도 없고 형식적으로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낭비예요.
앞집 안 사고 뒷집 사놓으면 차가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도 없고 형식적으로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낭비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앞에 공간이 넓습니다.
○鄭鍾燮 委員 5대가 들어간다잖아요.
○尹大永 委員 5대가 들어가는 게...
○鄭鍾燮 委員 거짓말 아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거짓말 아닙니다.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앞집이 이렇게 생긴 게...
○尹大永 委員 저도 봤다니까, 그 집에 모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본 사람이니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형식적인 돈만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입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데 저는 형식적인 돈만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입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 들어가는 입구가...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5m 입니다.
○尹大永 委員 5m가 아니라 입구가 차를 돌려 나올 수 없는 입장이고, 형식적으로 헐어서 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두 집을 매입 못하면 주차장으로써는 값어치가 없고 댈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 단 한 가지 왜 주차장 매입을 빨리, 윤대영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건축허가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주차장 3면에 대해서는 확보해야 되겠고, 그런 사후처리 때문에 부랴부랴 매입관계가 연관성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댈 방법은 잘못되었다라고, 앞의 것도 산다고 답변한다면 이해가나 그렇지 않고 앞집은 안 사고 뒷집 것만 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두 집을 매입 못하면 주차장으로써는 값어치가 없고 댈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 단 한 가지 왜 주차장 매입을 빨리, 윤대영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건축허가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주차장 3면에 대해서는 확보해야 되겠고, 그런 사후처리 때문에 부랴부랴 매입관계가 연관성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댈 방법은 잘못되었다라고, 앞의 것도 산다고 답변한다면 이해가나 그렇지 않고 앞집은 안 사고 뒷집 것만 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鄭鍾燮 委員 이것 71페이지 충무계획 유인은 왜 반납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충무계획 유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연간 계획 18가지가 수립됩니다.
매년 중앙계획 지침에 따라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 적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페이지 영향을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중앙계획 지침에 따라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 적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페이지 영향을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항은 통장 장학금 제도는 통․반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5%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 통장 전체수가 197명이었는데 이 인원 15%를 예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지급 기준이 달라요.
그 학생이 예를 들어 50%, 자기 반에서 50% 이내 성적에 들어야 되고 통장을 위촉한 지 3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5%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 통장 전체수가 197명이었는데 이 인원 15%를 예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지급 기준이 달라요.
그 학생이 예를 들어 50%, 자기 반에서 50% 이내 성적에 들어야 되고 통장을 위촉한 지 3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산은 %로 하기 때문에...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2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5페이지 국유재산 점․사용자의 대부료를 당초 7,800만원 계상했었는데 대부하고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약 8천만원 정도 예상되어 2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는 7,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천만원 증액해서 1억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부분에서 시유지를 임대 많이 했고, 영풍경로당이라든지 청아재단에서 받아들인 돈 때문에 약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기정예산에 342만원 되어 있고 1,935만원을 증액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연초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참가 업체마다 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각 구에서 참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유일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올렸었는데 부결되는 바람에 다시 증액하고 다음 회기때 다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부분 약 2천만원에 대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비인데 기정예산은 3,700만원인데 2,01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올해에는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할 때는 약 3개년치 평균해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올해는 국유재산 매수를 신청하는 점유자들이 다른 해에 비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공유재산 매각비는 4억8,387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년간 평균을 잡아 7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소방도로를 뚫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 홍보한 결과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8천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208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 2대에 대해 100만원을 잡았는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8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고, 29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은 기정예산에 5천만원 계상했었는데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발굴해서 변상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 변상금 부과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2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5페이지 국유재산 점․사용자의 대부료를 당초 7,800만원 계상했었는데 대부하고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약 8천만원 정도 예상되어 2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는 7,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천만원 증액해서 1억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부분에서 시유지를 임대 많이 했고, 영풍경로당이라든지 청아재단에서 받아들인 돈 때문에 약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기정예산에 342만원 되어 있고 1,935만원을 증액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연초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참가 업체마다 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각 구에서 참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유일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올렸었는데 부결되는 바람에 다시 증액하고 다음 회기때 다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부분 약 2천만원에 대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비인데 기정예산은 3,700만원인데 2,01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올해에는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할 때는 약 3개년치 평균해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올해는 국유재산 매수를 신청하는 점유자들이 다른 해에 비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공유재산 매각비는 4억8,387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년간 평균을 잡아 7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소방도로를 뚫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 홍보한 결과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8천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208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 2대에 대해 100만원을 잡았는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8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고, 29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은 기정예산에 5천만원 계상했었는데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발굴해서 변상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 변상금 부과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입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불용결정품목 처리현황을 내가 보고 있는데 차량 같은 것은 원래 판매할 때 입찰했던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입찰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폐차한 것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다 입찰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입찰 다 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베스타 600은 10만원 받은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92년 식이기 때문에 거의 폐차수준입니다.
○尹大永 委員 전부다 입찰했다며...
○財務課長 方允淑 입찰했는데 그 감정해 가지고 하다보면 응찰자가 없으면 다시 다운되어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니까 1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처음에 얼마였던 것인데...
○財務課長 方允淑 당초 감정가는 60만원이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60만원인데 50만원 손해본 것 아니야...
○財務課長 方允淑 그래도 응찰자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했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계속 입찰공고 해 가지고 유찰되면 다시 10% 다운해서 경쟁을 붙이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금액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매매상사에서, 매각이...
○財務課長 方允淑 92년식이요.
○尹大永 委員 93년 9월 26일이 뭐예요, 처리시기는...
○財務課長 方允淑 올해 처분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92년식이라면 11년 된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12년째 들어갑니다.
○尹大永 委員 매매상가에 가격 물어봤어요, 얼마 주는지?
○財務課長 方允淑 아무튼 매매상사가 됐건 개인이 됐건 저희는 많은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낙찰되는데 몇 차에 걸쳐 계속 유찰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책상 외에 4종을 팔았는데 5만5천원을 받은 것이죠, 278개.
○財務課長 方允淑 5만4,800원이요.
○尹大永 委員 철 책상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쓰고 있던 책상들이니까 거의 폐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尹大永 委員 저는 확인을 못해봤지만 정종섭 위원은 책상에 대해 확인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또 올라간 것이 있는데 책상을 278개 정도 교체했다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에 대해 5만5천원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財務課長 方允淑 요즈음은 쓰고 있던 헌 가구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면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돈을 내고 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쓸만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 내고 버려야 될 형편이 된 것이죠.
물론 쓸만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 내고 버려야 될 형편이 된 것이죠.
○尹大永 委員 필요한 가구를 응시해 본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갖다 처리한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처리절차는 필요한데 있으면 얘기하라고 소요조회를 합니다.
절차상 그렇게 하고, 거기에도 소요처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매각절차로 들어가죠.
절차상 그렇게 하고, 거기에도 소요처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매각절차로 들어가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이 사람들이 전부다 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 판매한 것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그럼요, 두 군데 감정기관에서 해 가지고 평균을 내 예정가격을 잡아 공고를 합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가 살 때와 팔 때 너무 가격 차이가, 이해 갈 지 모르겠지만 안 맞아 들어간다고 민원이 야기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살 때도 그렇고, 저희는 어쨌든 팔 때나 살 때나 다 감정기관 감정을 거쳐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매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진한 사항이 없어...
매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진한 사항이 없어...
○尹大永 委員 추진한 사항이 있잖아요, 왜 없어..
○財務課長 方允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토지매입해서 토지매각 한 것 있었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매각만 하고 대개 매입은 예를 들자면 소방도로 한다면 건설과에서 매입하는 것이고...
○尹大永 委員 송현동에 매입한 사람이 3백 얼마를 주고 했다는 게 있다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매입하죠.
예를 들면 소방도로라면 건설교통과에서 매입할 것이고...
예를 들면 소방도로라면 건설교통과에서 매입할 것이고...
○尹大永 委員 송현동 사람한테 전화 오기를, 됐어요.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78페이지 시설비 구-동사무소 일제동보방송 시스템 구축, 뭐하는 거요?
○財務課長 方允淑 여기는 구-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도 되고 사업소도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서 일제 방송하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송을 여기서 동에 대고 직접 방송이 나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동시에 11개동, 보건소, 사업소까지 지금 방송하는 것이 동시에 되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일제 방송하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송을 여기서 동에 대고 직접 방송이 나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동시에 11개동, 보건소, 사업소까지 지금 방송하는 것이 동시에 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무슨 방송이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재난이라든지 비상시, 평상시에는 인사발령 사항이라든지, 각종 홍보사항이 방송되는 것인데, 예전에도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설이 노후된 상태에서 교체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이것은 직접 재난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런데 중간에 시설이 노후된 상태에서 교체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이것은 직접 재난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있었는데 고장난 거예요, 안 하다 있는 것 다시 고치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제 기억을 말씀드리면 한참 전에 예를 들면 인사발령사항이라든지 동시에 하는 게 구에도 방송되고 동까지 방송되었는데...
○尹大永 委員 언제부터 안된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한참 전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80년 정도로 기억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동안 전혀 없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있었죠.
○鄭鍾燮 委員 전에는 되었다면서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전에 방송을 동까지 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鄭鍾燮 委員 그게 언제였냐고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오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했습니까?
언제 폐기처분되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언제 폐기처분되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鄭鍾燮 委員 그나마 있었으면 수리하든지, 그리고 언제부터 없었는지 무슨 방송이야, 구청에서 전화기 동시 통화하는 것 있잖아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재난으로...
○財務課長 方允淑 홍보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에 같이...
○鄭鍾燮 委員 예, 한 번에 급한 일이면 동사무소에 넣었다 한 번에 전화하면 다 받을 것 아니에요.
여태껏 아무일 없었잖아요. 이것 설치 안 했어도 동민들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그런데 3,800만원 들여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태껏 아무일 없었잖아요. 이것 설치 안 했어도 동민들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그런데 3,800만원 들여 해야 되냐 이 말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동민이라기 보다 구와 동간의 행정교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 구만 연결 안되어 있답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곳은 몰라, 그 사람들 살림은 부자동네이니까 까짓 것 지나가는 이 사람도 퍼주고, 저 사람도 퍼주는지 모르지만...
○財務課長 方允淑 사실상 동에서도 그런 감이 먼 것이죠.
구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감이 멀어지는 것이죠.
구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감이 멀어지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한 번에 문자메시지도 100통씩 날리는 판인데, 전 직원 문자메시지를 넣어서라도...
○財務課長 方允淑 용도가 다르죠. 그런 것 다르고 방송 다르고...
○財務課長 方允淑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 경우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에 이루어진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영상까지는 안되더라도 말씀하신, 오가는 것은 같이 들을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죠.
의회에 이루어진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영상까지는 안되더라도 말씀하신, 오가는 것은 같이 들을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하나 여쭈어 봐요.
지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보면 구산하기관 초고속망 구축을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예산들이 왜 교부금을 못 받고 구비로 쓰려고 해 요?
지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보면 구산하기관 초고속망 구축을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예산들이 왜 교부금을 못 받고 구비로 쓰려고 해 요?
○財務課長 方允淑 초고속 국가망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鄭鍾燮 委員 먼저 본예산에 올린 것을 보면 우리 구간 전산시스템, 이런 것 전부 우리 구비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것 왜 재정교부금 못 받아서 해. 도대체가 살림이 알 싸도 병아리 새끼야...
부잣집 얘기하면 뭐해요. 부잣집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막 퍼 줘...
부잣집 얘기하면 뭐해요. 부잣집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막 퍼 줘...
○財務課長 方允淑 사실 열악하다보니까 연말 가까워서 아마 교부금 받아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鄭鍾燮 委員 알았어요.
○尹大永 委員 교부금은 받은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우리가 별도로 이 사업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 파트에서 교부금 얼마 받은 것 중에서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해서 사업이 하나 들어간 것이죠.
○鄭鍾燮 委員 동사무소에 연락이 안되어 행정망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그만 합시다.
○財務課長 方允淑 동 직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 불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동사무소에서는...
○鄭鍾燮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불만이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를 들자면 오늘 만약 인사발령이다, 그러면 인사발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자 방송하는데 80년대 제 기억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그 방송이 동까지 나가는 거죠, 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財務課長 方允淑 물론 할 수는 있지만...
○財務課長 方允淑 저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저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도 그렇고 재난시라든지 비상시라든지 그런 때도 홍보라든지...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79페이지 사무실 OA기기 설치 5개 과를 못해 그러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1회 추경때 위원님이 7,500만원을 세워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급히 하다보니까 시설...
그때 급히 하다보니까 시설...
○尹大永 委員 반납했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반납이 아니고 시설비 6,500만원 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7,500만원을 말하자면 목 6,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간 것이고, 천만원은 그냥 시설비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예산은 변동 없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00만원을 말하자면 목 6,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간 것이고, 천만원은 그냥 시설비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예산은 변동 없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사지는 않았겠죠?
○尹大永 委員 사지 않았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만약 이것 사면 책상 몇 개나 버리게 돼요?
○財務課長 方允淑 갯수는 아직 안 세어 봤는데...
○鄭鍾燮 委員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책상 몇 개나 버리게 돼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약 110여개 정도 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경제과, 도시정비과, 청소과,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5군데입니다.
○尹大永 委員 의원 사무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財務課長 方允淑 그곳도 바꿉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의원 사무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의원 사무실 뭐가 필요 있어.
○鄭鍾燮 委員 해 달라고 했데, 의원이 누구인지 얘기해 봐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OA 책상이 아니라 쇼파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쇼파도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쇼파 멀쩡해...
○尹大永 委員 OA 가리는 것 있잖아...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칸막이는 포함됩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은 내가 해달라고 했어, 왜냐 하면 책 같은 것을 놓으니까, 하지만 다른 것은...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의원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 부분과 책상 앞 파티션이 포함되고...
○財務課長 方允淑 옆에 전문위원실까지 같이...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쇼파까지 바꾸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계수조정때 하죠.
○財務課長 方允淑 이 예산은 이미 1회 추경때 해 주신 것이고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지, 자산취득으로 되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올렸던 거야...
○財務課長 方允淑 일부만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세워주시고 자르면 안되죠.
○鄭鍾燮 委員 계약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을 다 해놓았는데 발주하려다 보니까 목이 잘못되어서, 지금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정리추경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너무 급하게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랬지...
○財務課長 方允淑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允相 218페이지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님.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2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동사무소간 일제동보방송 시스템으로 3,800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다보니 부득불 올해 정리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고, 지방행정 정보화망 시-구간 이중화사업으로 5,89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시비보조가 늦어졌습니다.
12월초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구-동사무소간 일제동보방송 시스템으로 3,800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다보니 부득불 올해 정리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고, 지방행정 정보화망 시-구간 이중화사업으로 5,89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시비보조가 늦어졌습니다.
12월초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윤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繼續開議)
(14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공공요금의 이자수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 분야에서는 5,600만원 가량 더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에서는 2억200만원, 이자수입에서는 3억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가 증가된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액이 증가되었고,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됨으로 가표가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더 증가된 원인은 공공요금의 이자수입인데 각종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공공요금의 이자수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 분야에서는 5,600만원 가량 더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에서는 2억200만원, 이자수입에서는 3억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가 증가된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액이 증가되었고,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됨으로 가표가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더 증가된 원인은 공공요금의 이자수입인데 각종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출 부분은 83페이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에서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처음 1개 회사들만 있었는데 이것을 구입할 당시 2개 회사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web고지서 바코드 인식스캐너 구입은 150만원 가량 드는데 각종 고지서로 할 때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던 것을 바코드화 된 것을 세금고지서가 들어오면 바로 읽기 위한 기구입니다.
할인마트에 가면 물건을 사 가지고 나오면 마지막 창고에서 바코드 읽는 것, 그런 기계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web고지서 바코드 인식스캐너 구입은 150만원 가량 드는데 각종 고지서로 할 때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던 것을 바코드화 된 것을 세금고지서가 들어오면 바로 읽기 위한 기구입니다.
할인마트에 가면 물건을 사 가지고 나오면 마지막 창고에서 바코드 읽는 것, 그런 기계 비슷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당초 목이 없던 것을 사신 것이네.
○稅務課長 宋洗雄 예.
시 특색사업으로써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각 10개 구․군 일괄 가서 구입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시 특색사업으로써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각 10개 구․군 일괄 가서 구입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자기들 돈도 안 주면서 일괄 구입하라고 해...
○稅務課長 宋洗雄 프로그램 그런 것은 개발했지만 실질적인 수입분야는 각 군․구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없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그러면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부터.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부터.
○尹大永 委員 87페이지 학술용역비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2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개발부담금 부과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미발생되어 반납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이번 예산에도 400만원 올라왔는데...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그것은 학술비라고 저희 구에서 개발부담금이 발생되면 학술용역비를 쓰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은...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은...
○尹大永 委員 만약을 위해서?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경제과장 안영기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입 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 지방교육세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7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 지방교육세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7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5억원 절차를 어떻게 올렸던 거예요?
○經濟課長 安永基 일단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 신청할 구가 있으면 신청하라 해 가지고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올려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올린 시․구․군 담당과장을 호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설명하고 채택되어 5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신청할 구가 있으면 신청하라 해 가지고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올려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올린 시․구․군 담당과장을 호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설명하고 채택되어 5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과도 똑같이 시로 올린 것 같은데...
○經濟課長 安永基 다른 과 올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자부 지역경제과 쪽으로 통해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행자부 지역경제과 쪽으로 통해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219페이지 명시이월 질의하실 분, 세출부분도 같이 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올해 들어가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사업구간과 자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주 현대시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확정되었고, 내년 1월달중으로 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시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확정되었고, 내년 1월달중으로 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민원야기 되었던 것은 해결될 것 같아요?
○經濟課長 安永基 송현시장이요?
○尹大永 委員 현대시장.
○經濟課長 安永基 현대시장 민원야기는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순 위원님 옆에 돌아가면서...
심우순 위원님 옆에 돌아가면서...
○經濟課長 安永基 거기가 중앙재래시장인데 심우순 위원님이 참여를 안 하시겠다는 시장상인 대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심우순 위원님은 참여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기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기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 鄭允相 설명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과장 김유경입니다.
2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분리수거 시범동 운영에 따른 스티커 판매수입이 3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송림2동은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시의원 선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달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못 잡게 되어 마이너스,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청소행정 쓰레기를 결산해 보니까 쓰레기가 줄었어요.
당초 계획했던 것이 솔빛마을이 들어오고 만석비치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작년보다 3,984가구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쓰레기는 작년도 보다 쓰레기가 1천여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봉투판매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감했고, 세 번째 굴껍데기 수수료인데 283만원을 기정에 넣었는데 금년도에 비브리오균이 발생해서 굴 까는 사람들이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감했고, 마지막 네 번째, 수입이 증가한 부분인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900원에서 1,100원으로 200원 올려 실제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약 300만원 정도 수입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2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분리수거 시범동 운영에 따른 스티커 판매수입이 3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송림2동은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시의원 선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달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못 잡게 되어 마이너스,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청소행정 쓰레기를 결산해 보니까 쓰레기가 줄었어요.
당초 계획했던 것이 솔빛마을이 들어오고 만석비치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작년보다 3,984가구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쓰레기는 작년도 보다 쓰레기가 1천여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봉투판매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감했고, 세 번째 굴껍데기 수수료인데 283만원을 기정에 넣었는데 금년도에 비브리오균이 발생해서 굴 까는 사람들이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감했고, 마지막 네 번째, 수입이 증가한 부분인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900원에서 1,100원으로 200원 올려 실제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약 300만원 정도 수입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입 질의하실 분.
○尹大永 委員 26페이지 중간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감액되었다면 봉투지를 다른 데, 신문 보도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쓰레기봉투 가짜 만들어 가지고 수입성으로 못 잡은 것...
쓰레기봉투 가짜 만들어 가지고 수입성으로 못 잡은 것...
○淸掃課長 金裕經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봉투에 바코드가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분기별로 봉투판매업소를 점검 가요.
그리고 봉투 버려진 부분에 대해서 바코드 감식기를 찍어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희 관내에서 찍어보고 업소를 점검을 불시에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판매를 안 했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봉투판매업소를 점검 가요.
그리고 봉투 버려진 부분에 대해서 바코드 감식기를 찍어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희 관내에서 찍어보고 업소를 점검을 불시에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판매를 안 했다고 봅니다.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선거 때문에 지장이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데 선거가 있다보니까 홍보도 못하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통이 있거든요. 그것도 선심성이라 해 가지고 제약을 받아 지장이 많았습니다.
일단 사람 모으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 동에 설명회를 약 20회 가졌는데 지장 있어서 못했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했습니다.
일단 사람 모으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 동에 설명회를 약 20회 가졌는데 지장 있어서 못했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행정력의 약점이네요.
○尹大永 委員 과장님, 맨날 송림2동을 타켓으로 하지 말라고 얼마나 약속했어...
○淸掃課長 金裕經 송림2동 타켓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尹大永 委員 5동 같이 똑똑한 사람 있는데 그 동네를 해보라니까 왜 안하고, 맨날 2동에서 하고 말이야...
○淸掃課長 金裕經 반대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일단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냄새나는 것이 없어졌어요. 고양이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동으로 가 버린 것 같데요, 아마 3동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단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냄새나는 것이 없어졌어요. 고양이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동으로 가 버린 것 같데요, 아마 3동으로 간 것 같아요.
○尹大永 委員 5동으로 갔겠지...
○委員長 鄭允相 세출부분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을 줘서라기 보다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미화원들께서 신고하면 포상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 분들 신고체계가, 미화원들이 신고한 것 있어요?
그러면 미화원들께서 신고하면 포상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 분들 신고체계가, 미화원들이 신고한 것 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미화원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다 했죠.
동 직원, 구청 직원...
동 직원, 구청 직원...
○鄭鍾燮 委員 미화원이 신고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시상을 주라고요.
해야 돼, 왜냐 하면 신고포상금을 남기면서 무단투기는 아마, 글쎄 무단투기로 버려서 처리비용은 몇 억이나 될 것 같아요, 잠정으로...
해야 돼, 왜냐 하면 신고포상금을 남기면서 무단투기는 아마, 글쎄 무단투기로 버려서 처리비용은 몇 억이나 될 것 같아요, 잠정으로...
○淸掃課長 金裕經 무단처리 효과가요?
○鄭鍾燮 委員 아니, 지금 무단투기로 버려 우리의 처리비용.
○淸掃課長 金裕經 절약되는 부분이요?
○鄭鍾燮 委員 절약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시네...
○尹大永 委員 지출된 것이 많이 나갈 것 아니냐 이것이지...
○鄭鍾燮 委員 내가 보기에는 약 35%는 무단투기로 그냥 나가잖아요.
○淸掃課長 金裕經 통계상으로는 45% 정도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3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무단투기를 많이 했잖아요.
당초에는 봉투 10개 되면 약 4-5개 되는데 지금 나가보면 하나나 둘 나올까 그렇더라고요. 실제 봉투 가운데...
당초에는 봉투 10개 되면 약 4-5개 되는데 지금 나가보면 하나나 둘 나올까 그렇더라고요. 실제 봉투 가운데...
○淸掃課長 金裕經 그렇죠, 자립도로 봤을 때.
○尹大永 委員 자립도 말고, 정종섭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닌데...
○淸掃課長 金裕經 그 말씀이죠.
○尹大永 委員 그것 물어본 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자립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봉투 10개를 버리면 봉투가 3개 나오면 30% 아니에요 무단투기 3개가 나오면, 그것을 정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1% 밖에 안된다니까 확인해 봐야죠.
○尹大永 委員 1%라고 했어요, 30%라고 했잖아...
○鄭鍾燮 委員 처음에 40%라고 했다가 지금...
○淸掃課長 金裕經 맨 처음에 45% 된다고 했죠.
○尹大永 委員 45% 된다고 했다 지금 30% 된다며...
○淸掃課長 金裕經 현재 현장에 나가면 보면 봉투 10개중 두 개씩은 나와요.
○鄭鍾燮 委員 늘었네, 조금 아까는 한 개라고 하더니...
○淸掃課長 金裕經 한 두 개,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鄭鍾燮 委員 확인을 분명히 하고 가야지 하도 거짓말 해 가지고...
○淸掃課長 金裕經 한 개 내지 두 개, 어느 곳에는 두 개도 있고 한 개도 있죠.
어떻게 하나만 딱 있어요.
어떻게 하나만 딱 있어요.
○鄭鍾燮 委員 됐어요, 3개만 안 넘어가면 돼...
○尹大永 委員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청소과장님 일을 더 해야 돼...
○淸掃課長 金裕經 더 하고 있죠.
○鄭鍾燮 委員 잘하고 계신데...
○尹大永 委員 잠자지 말고 해야 돼...
○淸掃課長 金裕經 요즈음 단속하느라고 죽을 맛인데요,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尹大永 委員 이영복 위원님, 끝나고 나서 윤대영과 같이 돌아다녀야 돼...
○淸掃課長 金裕經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도 벅차는데 윤 위원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려다 안한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지난번 예산 세우기를 진짜는 3대 세우고 가짜는 11개를 세웠거든요.
진짜가 1개당 270여만원 되었어요. 기기라는 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 갈 수록 고성능의 기기가 나오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270만원인데 그게 또 구형이 되고 지금 신형은 500만원이 넘어요 회전되는 것이, 270만원대는 감식이 잘 안되요.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마을금고 같은데 도둑 들어와서 보면 흐릿하잖아요.
낮에도 그렇게 잡히는데 밤에는 거의 안 잡히는 것이죠. 밤에도 잘 잡힐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주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 식별이 안되고, 식별이 된다 하더라도 사진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것은 예산낭비이다, 또 우리 비밀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 가짜만 11개 설치했습니다.
진짜는 삭감하려고 합니다.
진짜가 1개당 270여만원 되었어요. 기기라는 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 갈 수록 고성능의 기기가 나오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270만원인데 그게 또 구형이 되고 지금 신형은 500만원이 넘어요 회전되는 것이, 270만원대는 감식이 잘 안되요.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마을금고 같은데 도둑 들어와서 보면 흐릿하잖아요.
낮에도 그렇게 잡히는데 밤에는 거의 안 잡히는 것이죠. 밤에도 잘 잡힐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주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 식별이 안되고, 식별이 된다 하더라도 사진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것은 예산낭비이다, 또 우리 비밀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 가짜만 11개 설치했습니다.
진짜는 삭감하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이것은 효과성이 절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산 세워주면 틀림없이 한다고 했는데...
○淸掃課長 金裕經 11개 세웠잖아요.
○尹大永 委員 가짜 했다며...
○淸掃課長 金裕經 가짜도 진짜인 줄 알고 주민들이 그것 설치한 곳은 확 줄어들었어요.
○尹大永 委員 미래를 못보고 있는 거야, 언제는 해달라 하고, 좌우지간 혼 좀 나야 돼...
○淸掃課長 金裕經 이것은 용서해 주셔야 돼요.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경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등 교체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9分 會議中止)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경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등 교체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9分 會議中止)
(14時55分 繼續開議)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회복지과장 김용만입니다.
○鄭鍾燮 委員 103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3,720만원 무엇을 반납한 거예요, 무엇을 못하겠다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송림복지회관이 9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창영복지회관이 6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치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영복지회관이 6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치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때 주었는데 1/4분기만 준 것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1/4분기 주고 수리할 동안에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백기간에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네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못 받고, 1/4분기에는 예를 들어 50명이 왔는데 3/4분기부터 줄 때에는 100명이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정산만 받으신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게 뭐야, 확인하셨어야죠.
돈만 주는 건 나도 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식의 정산은 안되요.
무슨 시멘트를 사주었으면 도로포장을 했는지 위에 지붕을 고쳤는지 확인하셔야 돼, 그렇죠?
돈만 주는 건 나도 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식의 정산은 안되요.
무슨 시멘트를 사주었으면 도로포장을 했는지 위에 지붕을 고쳤는지 확인하셔야 돼,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확인 안 하셨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가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 받고...
저희들이 정산 받고...
○鄭鍾燮 委員 그것 확인해야 무엇을 했는지 알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차액이 큰 것은 기독교사회복지회관이 가급이었습니다.
창영복지회관이 들어오면서 다급으로 바뀌었어요.
창영복지회관이 들어오면서 다급으로 바뀌었어요.
○鄭鍾燮 委員 바뀐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확인하는 것과...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산규모가 많이 차이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문제는 없고, 저희가 정산 받고 지도 점검합니다.
점검할 때 확인하는 것이죠. 정 위원님이 복지회관에서 확인을 하나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점검할 때 확인하는 것이죠. 정 위원님이 복지회관에서 확인을 하나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鄭鍾燮 委員 좋아요. 1/4분기때 총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확인하신 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어떤 인원이...
○鄭鍾燮 委員 사회복지회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수혜자 인원이요?
○鄭鍾燮 委員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프로그램별로요?
○社會福祉擔當 咸應振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실적보고가 들어오는데 기독교복지회관 같은 경우 1/4분기 정산이 되었고, 창영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 6월 22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글쎄요, 나가셔서 프로그램운영을 확인하셨어요, 안해 보셨어요?
○社會福祉擔當 咸應振 1/4분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확인한 출장복명서 있어요? 출장 갔을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擔當 咸應振 지도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社會福祉擔當 咸應振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매보육원에 주식비, 부식비를 주는데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 있으니까 얼마 나간다고 이해하실 텐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에 16개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컴퓨터를 못하는 것 같다 하면 컴퓨터교실을, 아니면 수화교실이라든지 피아노교실을 그때 그때마다 분석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가 100명이니까 100명한테 얼마가 나갔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 복지관 운영하는 비용의 50% 또는 60%을 보조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라매보육원에 주식비, 부식비를 주는데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 있으니까 얼마 나간다고 이해하실 텐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에 16개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컴퓨터를 못하는 것 같다 하면 컴퓨터교실을, 아니면 수화교실이라든지 피아노교실을 그때 그때마다 분석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가 100명이니까 100명한테 얼마가 나갔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 복지관 운영하는 비용의 50% 또는 60%을 보조하는 입장입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드릴게요.
창영복지회관이나 송림복지회관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군데 몰아가지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는 게 복지시설의 목적이 아닌가요?
창영복지회관이나 송림복지회관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군데 몰아가지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는 게 복지시설의 목적이 아닌가요?
○社會福祉擔當 咸應振 복지관이 일종에, 설명드리기가 난해한 면이 있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이 있는데 동구에 하나 있는 것과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주민들 같은 경우 창영동에 있는 분들이 송림종합복지회관을 일부러 걸어서 찾아가지는 않는다 말이죠, 꼭 필요하면 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창영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독교사회복지관의 복지관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송림3․5동쪽에 개설되었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골고루 안배되어 복지관이 설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 창영동에 있는 분들이 송림종합복지회관을 일부러 걸어서 찾아가지는 않는다 말이죠, 꼭 필요하면 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창영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독교사회복지관의 복지관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송림3․5동쪽에 개설되었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골고루 안배되어 복지관이 설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도 보탬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지도교사가 1명인데 수혜자가 5명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몇 천만원씩 예산낭비 해 가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보세요. 각 경로당 사회복지사들이 1일이나 2일씩 나가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죠.
나가면 노인네들 3명 모셔놓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복지사업은 좀더 많은 인원들이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정말 못 올 사람은 어디에 모아놓고 하든지, 이것을 관리하려니까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지.
각 동마다 하나씩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 국가에서 어려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 팀장이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각 동에 사회복지시설 만들고 각 집집마다 만들어, 노인 70세 이상은...
사회복지시설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면서도 노인들의 복지 의욕은 거의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없어요. 시설만 내주면 뭐하냐고 사람이 없는데, 정산 좀 하면서 세부내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관찰해서 보건복지부에 얘기해, 이런 사업은 더 달라고, 저런 사업은 폐지해 달라고 말이죠, 그게 할 일 아니에요. 제 말씀은 취지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몇 천만원씩 예산낭비 해 가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보세요. 각 경로당 사회복지사들이 1일이나 2일씩 나가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죠.
나가면 노인네들 3명 모셔놓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복지사업은 좀더 많은 인원들이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정말 못 올 사람은 어디에 모아놓고 하든지, 이것을 관리하려니까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지.
각 동마다 하나씩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 국가에서 어려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 팀장이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각 동에 사회복지시설 만들고 각 집집마다 만들어, 노인 70세 이상은...
사회복지시설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면서도 노인들의 복지 의욕은 거의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없어요. 시설만 내주면 뭐하냐고 사람이 없는데, 정산 좀 하면서 세부내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관찰해서 보건복지부에 얘기해, 이런 사업은 더 달라고, 저런 사업은 폐지해 달라고 말이죠, 그게 할 일 아니에요. 제 말씀은 취지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社會福祉擔當 咸應振 맞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복지 수혜를 지역주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히 따져서 또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따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현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복지관이 그전에 동구에 기독교사회복지관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 이제 2군데가 생겼습니다.
생긴지 3개월, 5개월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자리잡는 데 조금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저희도 처음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상세하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리가 잡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복지관사업 부분들이 저희 구비 투입 없이 순수하게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실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현재 자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오는 수입금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 한 명에 4-5명이 배움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행히 강사는 사회복지관 직원이 아니고 외부강사를 데려와서 쓰고 있고 또 자체 복지의 자체예산이 50% 투입되고 있어서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효율성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합니다만 지역복지를 위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생긴지 3개월, 5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돌아가는 것을 옆에서 살펴주시고 지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복지 수혜를 지역주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히 따져서 또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따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현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복지관이 그전에 동구에 기독교사회복지관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 이제 2군데가 생겼습니다.
생긴지 3개월, 5개월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자리잡는 데 조금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저희도 처음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상세하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리가 잡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복지관사업 부분들이 저희 구비 투입 없이 순수하게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실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현재 자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오는 수입금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 한 명에 4-5명이 배움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행히 강사는 사회복지관 직원이 아니고 외부강사를 데려와서 쓰고 있고 또 자체 복지의 자체예산이 50% 투입되고 있어서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효율성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합니다만 지역복지를 위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생긴지 3개월, 5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돌아가는 것을 옆에서 살펴주시고 지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집행부와 의회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달라, 제가 말씀드릴게.
과장님 들으세요. 팀장님 말씀하신 건 도로부터 내놓고 차 오길 기다리는 거야, 차츰 차가 생기면 이쪽으로 지나다닐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뜻이야.
그런데 원래 수요가 있어야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게 뭐야 사람이 다녀야 길이지, 산 속에 헤매고 그냥 다녀요.
사람이 다녀야 자연적으로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너무 많이 다니면 길을 넓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그리고 정산 받으시면서 세부내역을, 마지막으로 다 받을 것 아니에요. 1월달 되는 대로 유인해 주세요.
과장님 들으세요. 팀장님 말씀하신 건 도로부터 내놓고 차 오길 기다리는 거야, 차츰 차가 생기면 이쪽으로 지나다닐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뜻이야.
그런데 원래 수요가 있어야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게 뭐야 사람이 다녀야 길이지, 산 속에 헤매고 그냥 다녀요.
사람이 다녀야 자연적으로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너무 많이 다니면 길을 넓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그리고 정산 받으시면서 세부내역을, 마지막으로 다 받을 것 아니에요. 1월달 되는 대로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회복지를 하자는 차원이죠.
○鄭鍾燮 委員 무조건 다 쓰자.
○尹大永 委員 저 근성부터 바꿔야 돼.
왜냐 하면 우리는 복지시설을 어떻게 확보하든 간에 확보하여 주민들한테 홍보전략이 미비했던 점들은 활용가치와 효율성 가치를 확대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 주어야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은 장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똑같이 느낌을 같이 받아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낭비라는 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 차원은 예산낭비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해 그만치 사회복지시설이나 혜택이 부여된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차원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꼭 예산낭비로만 생각하는 차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회복지 아무 것도 못하는 거야, 이동목욕도 또 못하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분석해야 될 토론회가 되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정종섭 위원 같은 분들이 있었으면 한 번 토론회를 가져봐.
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사회에 불편한 사람들한테 복지시설을 갖추어야 될 효율성 가치가 있는가를...
나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어, 더 투자해서 홍보하고 가치성을 높여줄 수 있게끔 분석자료를 나는 그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
공무원들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인가를.
이런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복지시설을 어떻게 확보하든 간에 확보하여 주민들한테 홍보전략이 미비했던 점들은 활용가치와 효율성 가치를 확대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 주어야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은 장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똑같이 느낌을 같이 받아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낭비라는 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 차원은 예산낭비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해 그만치 사회복지시설이나 혜택이 부여된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차원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꼭 예산낭비로만 생각하는 차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회복지 아무 것도 못하는 거야, 이동목욕도 또 못하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분석해야 될 토론회가 되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정종섭 위원 같은 분들이 있었으면 한 번 토론회를 가져봐.
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사회에 불편한 사람들한테 복지시설을 갖추어야 될 효율성 가치가 있는가를...
나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어, 더 투자해서 홍보하고 가치성을 높여줄 수 있게끔 분석자료를 나는 그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
공무원들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인가를.
이런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사회복지시설이 예산낭비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중복된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같은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에 5명 강사, 저쪽 5명 강사를 한쪽에 합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복지의 질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위원이라고 거명 안 하겠지만 내 뜻을 너무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국가예산이라고 그런 식으로, 국비 받았다고 마음대로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에 5명 강사, 저쪽 5명 강사를 한쪽에 합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복지의 질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위원이라고 거명 안 하겠지만 내 뜻을 너무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국가예산이라고 그런 식으로, 국비 받았다고 마음대로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委員長 鄭允相 그만하세요.
○尹大永 委員 가만있어 나도 얘기해야 되겠어.
○委員長 鄭允相 사회복지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尹大永 委員 들었으니까 해야 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종섭 위원 윤대영 위원 결연해요.
어떤 방법이든 분명히 저는 창영동과 송림5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의 시스템, 수화를 하든지 학원교육이 아닌 타 교육의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 쪽과 이 쪽에 반복된 것이 교육시스템 역할분담이 똑같이 일치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과 이쪽이 운영하는 방법의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서로 이해될 수 있도록 분석만 잘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까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용가치,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대로, 적응되는 대로 가서 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종섭 위원 윤대영 위원 결연해요.
어떤 방법이든 분명히 저는 창영동과 송림5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의 시스템, 수화를 하든지 학원교육이 아닌 타 교육의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 쪽과 이 쪽에 반복된 것이 교육시스템 역할분담이 똑같이 일치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과 이쪽이 운영하는 방법의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서로 이해될 수 있도록 분석만 잘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까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용가치,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대로, 적응되는 대로 가서 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상이죠?
○尹大永 委員 예.
○委員長 鄭允相 사회복지학 강의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노선과 관련된 것이니까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당초 추경에는 3억5천만원 세웠는데 감정평가 해서 2억8,600만원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6,400만원 남았는데 이번에 감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설계가 완료되어 12월 18일날 긴급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아마 12월 24일날 계약이 되면 내년 1월 중순 정도는 아마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400만원 남았는데 이번에 감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설계가 완료되어 12월 18일날 긴급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아마 12월 24일날 계약이 되면 내년 1월 중순 정도는 아마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부공사를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겨울공사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주로 내장공사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允相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어떤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용도폐지 해서 재무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되는데...
○鄭鍾燮 委員 대강 말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내부 공사가 4,800만원 정도, 5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1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통틀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전부다 이자수입이 반환금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당초 명시이월 된 것이 금년도 10월 20일날 국공립보육시설 시설기능 보강비로 저희 구가 배정 받았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서구의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보육시설을 짓지 못할 형편이 되다보니까 국시비를 시에서 반납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각 구에 의사타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산어린이집과 백합어린이집에 보수공사가 있다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명시이월 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전부다 사고이월하면 내년도 2월말까지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방수공사이므로 차라리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 내년 4월-5월 정도에 공사하려고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서구의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보육시설을 짓지 못할 형편이 되다보니까 국시비를 시에서 반납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각 구에 의사타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산어린이집과 백합어린이집에 보수공사가 있다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명시이월 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전부다 사고이월하면 내년도 2월말까지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방수공사이므로 차라리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 내년 4월-5월 정도에 공사하려고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설명 없이 세출부분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설명 없이 세출부분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118페이지 기타보상금 하나도 안 쓰신 것이네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작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자원보호행사를 안 했습니다.
10월 5일이 자원보호의 날인데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시상품이거든요.
10월 5일이 자원보호의 날인데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시상품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이것도 그 날짜가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10월 5일입니다.
자원보호헌장 선포일날 행사하는데 10월 5일날 바로 전에 태풍매미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 전부를 안 했습니다.
자원보호헌장 선포일날 행사하는데 10월 5일날 바로 전에 태풍매미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 전부를 안 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유공자 표창을 안한 것이죠.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會議中止)
(15時40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會議中止)
(15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특별회계와 명시이월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특별회계와 명시이월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121페이지 지하상가 유지관리비 5억4,800만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5억4,800만원은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유지관리와 뒤페이지 창영초교옆 도로개설공사, 예루살렘교회 도로편입 보상금 모두 합쳐서 5억4,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5억4,800만원은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유지관리와 뒤페이지 창영초교옆 도로개설공사, 예루살렘교회 도로편입 보상금 모두 합쳐서 5억4,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추경에 한 것 중에서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수입액이 늘었습니다.
들어온 것에 맞춰지느라 늘었습니다.
들어온 것에 맞춰지느라 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너무 무작위로 하시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말씀하셨는데 다른 저희와 비슷한 중구와 따져보면 저희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그런 것은 보조 안 맞춰도 돼.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안 맞추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
○建築課長 金榮鎬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2천만원 있던 것을 쓰고 17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당초 2천만원 있던 것을 쓰고 17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126페이지 돌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6억원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기에 많이 들어갑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송현3동 돌산어린이공원이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도 어린이놀이터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원래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조성계획을 하고자 시에 항상 시비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비로 6억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도 어린이놀이터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원래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조성계획을 하고자 시에 항상 시비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비로 6억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安炳玉 委員 얼마 전 농구대나 허리 굽혔다 폈다 하는, 공사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建築課長 金榮鎬 어린이 종합놀이대가 위험하다 해서 보수했는데 이것은 공원조성과 상관없이 재활용될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부구청장님 오셨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 오셨는데...
○尹大永 委員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볼거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월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총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委員長 鄭允相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尹大永 委員 제가 질의 드리면 답을 주세요.
명시이월 되는 것이 무엇무엇 있느냐, 예를 들어 명시이월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창영동에 있는 것 4억5천만원이 다시 가 있네,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있는 대로 주시고 명시이월의 예산규모가 184억 정도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명시이월을 방지하게 된 노력한 내역서를 주시고,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사고이월 된 것은 얼마가 되는가, 집행부 다 알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또 명시이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답변도 주고, 예산확보를 해 주면 예를 들어 이리저리 말로만 핑계 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데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 정리되어야 하겠네.
자꾸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지말고 거기에 대해 명시이월 된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무엇 때문에 못 쓴 이유인지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명시이월 된 것이 2년 되는 것 있죠.
명시이월 되는 것이 무엇무엇 있느냐, 예를 들어 명시이월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창영동에 있는 것 4억5천만원이 다시 가 있네,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있는 대로 주시고 명시이월의 예산규모가 184억 정도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명시이월을 방지하게 된 노력한 내역서를 주시고,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사고이월 된 것은 얼마가 되는가, 집행부 다 알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또 명시이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답변도 주고, 예산확보를 해 주면 예를 들어 이리저리 말로만 핑계 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데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 정리되어야 하겠네.
자꾸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지말고 거기에 대해 명시이월 된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무엇 때문에 못 쓴 이유인지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명시이월 된 것이 2년 되는 것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창영초등학교요?
○尹大永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고...
○尹大永 委員 그것 하나가 있다며...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 하나인데 당초 명시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킨 것은 재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안되니까 그것을 다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래서 당초 예산은 삭감시키고 이번에 재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세워...
○尹大永 委員 삭감이 안되니까 4억5천만원 세우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삭감시키고 다시 세우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나가면...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니까 학교 반대에 부딪혀 선형을 변경하다보니 지연되어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말씀드리면 184억이라 하니까 엄청 큰 금액이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 184억 안에 정리추경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30억원이 이번 예산에 서면서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 3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1회 추경을 9월달에 했는데 그때 도로개설공사 같은 사업들이 40억 정도 그때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55억원 짜리 하나가 솔빛마을아파트 공사가 시에서 우리 구로 연결되면서 바로 주공으로 들어가야 될 돈 55억원이 준공처리가 덜되어 안 들어간 돈이 있거든요. 세 가지를 합치면 대략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별로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184억 안에 정리추경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30억원이 이번 예산에 서면서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 3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1회 추경을 9월달에 했는데 그때 도로개설공사 같은 사업들이 40억 정도 그때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55억원 짜리 하나가 솔빛마을아파트 공사가 시에서 우리 구로 연결되면서 바로 주공으로 들어가야 될 돈 55억원이 준공처리가 덜되어 안 들어간 돈이 있거든요. 세 가지를 합치면 대략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별로 문제점들이 있는데...
○尹大永 委員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부구청장님이나 실무 국․과장님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토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항상 명시이월 많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실무자간 대화를 하고 그러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지는 않습니다.
○尹大永 委員 올해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확고부동하게 끊고 넘어가야 돼, 한 가지라도 끊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갔다면 나중에 또 마찬가지야.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을 주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의원들 값어치가 올라가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데도 이 사업을 진행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뭐야,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도 보상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못 받고 있고 못나간 사람들이 있어.
도로계획 그려놓고 나서도 피해가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고.
이런 것은 분명히 이번 연말 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의 대책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획감사실장님부터 건설교통과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이 청장님과 상의해서 정확한 답과 계획을 세워야 돼.
세워서 그 답에 대한 진짜 확고부동한 계획과 모든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봐요.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을 주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의원들 값어치가 올라가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데도 이 사업을 진행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뭐야,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도 보상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못 받고 있고 못나간 사람들이 있어.
도로계획 그려놓고 나서도 피해가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고.
이런 것은 분명히 이번 연말 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의 대책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획감사실장님부터 건설교통과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이 청장님과 상의해서 정확한 답과 계획을 세워야 돼.
세워서 그 답에 대한 진짜 확고부동한 계획과 모든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봐요.
○委員長 鄭允相 제가 생각하기로는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밀도 있게 서로 의논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 하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흥답변이기 때문에, 윤대영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흥답변이기 때문에, 윤대영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尹大永 委員 건설교통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즉흥이라도...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도 고심했습니다.
돈 쓰지도 못하는 것 괜히 예산 세워서 맨날 이월시킨다고 지적 당하려면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당해년도 쓸 수 있는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이런 정도만 세우고 시설공사비는 이것이 완료된 다음 요구하면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돈 쓰지도 못하는 것 괜히 예산 세워서 맨날 이월시킨다고 지적 당하려면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당해년도 쓸 수 있는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이런 정도만 세우고 시설공사비는 이것이 완료된 다음 요구하면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안 생길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막된 소리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직원들 교체해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부구청장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과장님들 면전에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미안하잖아, 그렇죠.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을 것 아니냐, 과감히 교체하고 바꿔서라도 무엇인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과장님 면전에 두고 말을 못 하겠더란 말이야, 나도 인간이니까...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하라니까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직원들 교체해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부구청장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과장님들 면전에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미안하잖아, 그렇죠.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을 것 아니냐, 과감히 교체하고 바꿔서라도 무엇인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과장님 면전에 두고 말을 못 하겠더란 말이야, 나도 인간이니까...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하라니까요.
○委員長 鄭允相 지금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추경때 사업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는 계획상에 필요한 부분만 보상이라든지 먼저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이 집행되어 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시설공사비 같은 것을 세우면 명시이월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초부터 예산을 전체 세우다 보니 보상이 덜 되고 사업이 지체되면 해가 넘어가는 식에, 또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의 선형을 바꾼다든지 하면 지체되고 시설 결정해야 되고 인가 내는 기간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는 계획상에 필요한 부분만 보상이라든지 먼저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이 집행되어 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시설공사비 같은 것을 세우면 명시이월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초부터 예산을 전체 세우다 보니 보상이 덜 되고 사업이 지체되면 해가 넘어가는 식에, 또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의 선형을 바꾼다든지 하면 지체되고 시설 결정해야 되고 인가 내는 기간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그게 핑계지, 아까 핑계 대지 말라니까, 이리저리 핑계 대지말고 예산 확보적인 것만 얘기해서, 과장님 도로 선형변경 바뀐 게 몇 개나 돼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선형 바뀐 것은 2개소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초기에 다 검토해 가지고 이월이 적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 책임지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나 과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다같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尹大永 委員 알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부구청장님이 듣고 자기가 계획수립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대책을 세우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명시이월 얘기하고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자꾸 끄집어내서 서로 고충을 나눠서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부구청장님 모시고 올 거예요?
다른 사람 물어보세요.
부구청장님 모시고 올 거예요?
다른 사람 물어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도시국 소관 질의할 것 없다고...
정회할까요? 답변만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會議中止)
(16時10分 繼續開議)
정회할까요? 답변만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會議中止)
(16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명시이월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모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명시이월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모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 현황을 보시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이 184억3,200만원 돈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서는 안될 것 같아 부구청장님의 견해가 있는지 또 대책방법이 있는지, 이런 대책이 있으므로 내년도에 주민자치과나 모든 과가 다시 편성함에 있어 부합되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타당성 근거를 부구청장님 답을 듣기 위해 오시라 한 거예요.
그 답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 현황을 보시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이 184억3,200만원 돈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서는 안될 것 같아 부구청장님의 견해가 있는지 또 대책방법이 있는지, 이런 대책이 있으므로 내년도에 주민자치과나 모든 과가 다시 편성함에 있어 부합되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타당성 근거를 부구청장님 답을 듣기 위해 오시라 한 거예요.
그 답을 말씀해 주세요.
○副區廳長 趙大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왜 많은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도시국장, 관련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84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1회 추경, 정리추경 해서 약 80억, 송현주거환경개선 준공이 아직 안되어 55억 정도 명시이월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약 50억 정도 실제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동구의 특유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있어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국시비, 재원조정교부금이 늦게 내시되는 까닭에 미처 집행을 못한 사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게는 보상협의 지연관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물론 상대방인 주민 측에서 응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한편으로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은 책임지고 하나하나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해 가지고 총 보상 결정 난 것에 대해, 현재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 일일이 각 사업별로 개인별로 보상현황과 이 보상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상관련해서 세심히 꼼꼼히 살펴 즉시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을 채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왜 많은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도시국장, 관련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84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1회 추경, 정리추경 해서 약 80억, 송현주거환경개선 준공이 아직 안되어 55억 정도 명시이월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약 50억 정도 실제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동구의 특유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있어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국시비, 재원조정교부금이 늦게 내시되는 까닭에 미처 집행을 못한 사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게는 보상협의 지연관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물론 상대방인 주민 측에서 응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한편으로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은 책임지고 하나하나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해 가지고 총 보상 결정 난 것에 대해, 현재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 일일이 각 사업별로 개인별로 보상현황과 이 보상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상관련해서 세심히 꼼꼼히 살펴 즉시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을 채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尹大永 委員 그렇다면 사업성별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副區廳長 趙大植 그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죠.
○尹大永 委員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
○副區廳長 趙大植 특별한 계획은 아니고...
○尹大永 委員 어느 정도라도, 어느 사업 무엇 무엇은 몇 월달까지 어떤 단계로 해나가겠다,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주면 안됩니까?
○副區廳長 趙大植 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예측하건대 언제까지 보상이 다 마무리되고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조금 늦추어져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항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서둘러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예측하건대 언제까지 보상이 다 마무리되고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조금 늦추어져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항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서둘러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상대방 민원관계는 물론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꾸 민원관계로 두려워하고 연차적으로 밀려나가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하는데 문제를 많이 부딪힌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청과 싸움을 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때 당시 보상받아 가지고 빨리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의 의식을 갖도록 주민들 의식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입장이 된다면 언젠가는 또 밀리고 지연되는 문제점이 생겨 버려요.
물론 주민 편에 서서 반대급부로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 일부 한 두 사람에 불과한 보상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보상받아 나가고 싶은데 보상이 들어오지 않고, 한 집 때문에 지연되고 1년씩 연계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서 나가야 되고, 계획을 빨리 해서라도 안되면 부구청장이 직접 찾아뵙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도로개설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을 찾아뵙는다면 담당 직원들 보다 국장 나가고, 국장이나 부구청장 안 나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나가는데 과장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앉아만 있지 말고, 찾아뵙고 자꾸 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민원관계로 두려워하고 연차적으로 밀려나가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하는데 문제를 많이 부딪힌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청과 싸움을 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때 당시 보상받아 가지고 빨리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의 의식을 갖도록 주민들 의식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입장이 된다면 언젠가는 또 밀리고 지연되는 문제점이 생겨 버려요.
물론 주민 편에 서서 반대급부로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 일부 한 두 사람에 불과한 보상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보상받아 나가고 싶은데 보상이 들어오지 않고, 한 집 때문에 지연되고 1년씩 연계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서 나가야 되고, 계획을 빨리 해서라도 안되면 부구청장이 직접 찾아뵙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도로개설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을 찾아뵙는다면 담당 직원들 보다 국장 나가고, 국장이나 부구청장 안 나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나가는데 과장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앉아만 있지 말고, 찾아뵙고 자꾸 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달라는 얘기예요.
○副區廳長 趙大植 그 말은 맞습니다.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국장, 과장 제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국장, 과장 제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내년 상반기에는 일이 거의 마무리 되겠네요.
○副區廳長 趙大植 예측컨대 다는 안되어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상반기에 되는 것과 하반기 사업 구분해서 분기별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주십시오.
○副區廳長 趙大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尹大永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6分 散會)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