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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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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24日(水)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2003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 附議된案件
  2. 1. 2003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10時03分 開議)

  1. 2003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분야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모두는 정리 추경안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 예산심의에 임하여 추경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의견들 가운데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재정운영 결과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일련의 상황을 조직가동이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주원인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세외수입의 세입예산 추계를 비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예측기능을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사업기간이 절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계획행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이고, 매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조직운영 전체를 재점검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를 포함한 일부 부서의 업무협조 미숙으로 인한 예산심의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도 향후 각별한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되었던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12월 20일 시작되었던 제100회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구정이나 의정을 펼쳐나갈 것도 기대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3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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