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일시 : 2026년2월6일(금)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금일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복지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으며 2월 9일은 경제환경국, 2월 10일은 안전도시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지난 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안건은 1월 27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제1차 회의에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금일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복지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으며 2월 9일은 경제환경국, 2월 10일은 안전도시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지난 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안건은 1월 27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제1차 회의에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복지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경제환경국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복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부터 위탁 중인 동구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 친화적인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부터 위탁 중인 동구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 친화적인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경은 의사팀장 이경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사회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과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물포구 출범 시 중구 청년내일기지 운영 방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위탁 기간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 확인과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 지역 청년들의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사회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과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물포구 출범 시 중구 청년내일기지 운영 방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위탁 기간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 확인과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 지역 청년들의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은 지역 청년 커뮤니티 구축 및 취창업 역량강화 등 돌봄과 상생의 기능을 가진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연면적 838.89㎡,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16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위탁 운영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청년의 수요에 맞춘 공간 운영 및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 내고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며 2026년 연간 사업비 5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은 지역 청년 커뮤니티 구축 및 취창업 역량강화 등 돌봄과 상생의 기능을 가진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연면적 838.89㎡,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16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위탁 운영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청년의 수요에 맞춘 공간 운영 및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 내고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며 2026년 연간 사업비 5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모든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2년은 다소 적은 기간이고 3년 정도가 괜찮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시나 아니면 전체 각 구, 군별 청년의 민간위탁 현황에도 대부분 3년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나 아니면 전체 각 구, 군별 청년의 민간위탁 현황에도 대부분 3년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평가를 하려면 최소 3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평가 결과를 보니까 주무 부서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매우 탁월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년으로 연장을 하는 건지 이게 평가가 정확한 건지,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제가 평가서를 볼 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이게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보다, 주무 부서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외부 평가단이 평가를 하면 어떨까.
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계속적으로 ‘24, ‘25, ‘26년도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6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감액이 되고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매우 탁월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년으로 연장을 하는 건지 이게 평가가 정확한 건지,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제가 평가서를 볼 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이게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보다, 주무 부서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외부 평가단이 평가를 하면 어떨까.
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계속적으로 ‘24, ‘25, ‘26년도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6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감액이 되고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다양해지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오수연 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감액이 되고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인건비도 파트타임 해서 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현재 ‘26년도에는 인원이 7명으로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저희가...
(실무자와 숙의)
원래 8명에서 7명으로...
(실무자와 숙의)
원래 8명에서 7명으로...
○오수연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증액이 됐죠, 6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8명에서 7명으로 감소가 됐으면 인건비가 좀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예산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왜 줄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8명에서 7명으로 감소가 됐으면 인건비가 좀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예산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왜 줄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 줄은 부분은요.
○오수연 위원 과장님,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일자리청년정책팀장 이경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파트타임매니저라고 해서 상근매니저와는 별도로 주 14시간 아니면 15시간 이내의 단시간근로자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시설 운영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파트타임매니저를 줄이고 선임매니저를 1명 증원한 사항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파트타임매니저가 기존에는 운영비 부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파트타임매니저라고 해서 상근매니저와는 별도로 주 14시간 아니면 15시간 이내의 단시간근로자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시설 운영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파트타임매니저를 줄이고 선임매니저를 1명 증원한 사항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파트타임매니저가 기존에는 운영비 부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건비 부분으로 편성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재계약했을 때에 5억 4800만원을 편성할 때 이 파트타임매니저분의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파트타임 몇 명이었어요?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4명이었고요.
○오수연 위원 4명에서 지금 2명으로?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올해는 2명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제가 오기 전에 편성된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할 때 저 역시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인건비 쪽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사업비 감액은 왜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협동, 운영 업체 측에서도 거의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는 감액을 해서 충분히 운영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하에 조정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협동, 운영 업체 측에서도 거의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는 감액을 해서 충분히 운영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하에 조정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인건비를 증액하기 위해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상되는 사업비를 예측을 하셨을 때 이만큼을 요구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상되는 사업비를 예측을 하셨을 때 이만큼을 요구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과평가 부분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부분을 중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평가한다는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과평가 부분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부분을 중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평가한다는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이용하는 인원이요?
○이영복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저희가 2022년에는 4866명 정도 됐었는데요.
2025년에는 2만 2858명 정도로 이용 인원이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만 2858명 정도로 이용 인원이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구별로...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구로는 출입할 때 QR 코드 이용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구로는 저희가 이용자의 구별 현황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용률은 지금 인천에 있는 유유기지 중에서 인천시 제외하고 저희가 가장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그건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로는 저희가 이용자의 구별 현황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용률은 지금 인천에 있는 유유기지 중에서 인천시 제외하고 저희가 가장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그건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그게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래요.
저는 이것 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비 받습니까?
전체 우리 구비죠?
저는 이것 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비 받습니까?
전체 우리 구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면적도 젊은이들이 많지도 않은데 우리 동구 주민이, 그런데 면적도 제일 크게 해서 했는데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여성회관식으로 거기 도배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 가지고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면적은 되게 커요.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커요, 시 빼고서, 면적이.
242평 정도, 254평 정도 되네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여성회관식으로 거기 도배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 가지고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면적은 되게 커요.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커요, 시 빼고서, 면적이.
242평 정도, 254평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교육경비 그것도 지원도 못 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저는 그래요.
이것 시로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구 주민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기 중구에 육지 쪽에 있는 내륙 쪽에 있는 저기는 어디에 있어요?
교육경비 그것도 지원도 못 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저는 그래요.
이것 시로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구 주민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기 중구에 육지 쪽에 있는 내륙 쪽에 있는 저기는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지금 중구 내륙 쪽에 있는 내리마루 청년오피스는 신포로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신포동?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신포로46번길 5에 지금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어디예요, 팀장님?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알고 계세요?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혹시 예전에 명동보리밥 있었던 상가, 크라운볼링장 그쪽으로 가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가 있어요.
○이영복 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동선은 좀 머네, 가깝지는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이것 잘 운영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좀 하지 뭘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가면 위탁 그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있어요.
저는 바로 옆에서 자주 보니까.
구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각 구로, 학생들?
지금 가면 위탁 그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있어요.
저는 바로 옆에서 자주 보니까.
구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각 구로, 학생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지금 그게 저희가 QR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평균치로 해서 어느 구로 해서 통계는 뽑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어느 구로 해서 통계는 뽑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자료 삼아 그거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가 몇 명이 있고 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 어떻게 해서 하고 그것 좀 자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가 몇 명이 있고 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 어떻게 해서 하고 그것 좀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거기 앞에서 학생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어디예요?” 그러니까 동구 사람 없어.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먼저 한 시간 정도 서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 근래에.
우리가 우리 동구 주민이 없는 그런 저기는 지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축소해 가지고 다른 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었으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먼저 한 시간 정도 서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 근래에.
우리가 우리 동구 주민이 없는 그런 저기는 지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축소해 가지고 다른 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었으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청년복합공간으로 기사 봤을 땐 원도심의 그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거는 기사로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어쨌든 통합이 되면 이게 동구나 중구 그 사이쯤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내리마루는 현재 중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 것 아닙니까?
하나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내리마루는 현재 중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는 종료가 언제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종료는 일단 내년 6월에 끝나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김종호 위원 내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올해 6월에 끝나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내년에 끝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어서.
올해 6월에 끝나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내년에 끝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어서.
○김종호 위원 중구에 몇 개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지금 중구의 청년내일기지는 영종에 하나 분소가 있고요.
그리고 내리마루에서 분소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리고 내리마루에서 분소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영종에 있는 게 메인이고 내륙에 있는 게 분소 개념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죠, 분소인데...
○김종호 위원 이 위탁 기간은 언제까지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내리마루는 앞으로 제물포구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탁에는 여기 배다리에 있는 것만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내리마루는 포함이 안 된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일단 기본 조건은 승계를 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운영 여부는 이후에 검토하는 거로.
그리고 그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운영 여부는 이후에 검토하는 거로.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계약 변경...
○김종호 위원 팀장님이 손 드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말씀하신 대로 내리마루도 중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데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6월 30일 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도 위탁에 대한 재위탁 보고 절차가 저희와 마찬가지로 오늘 진행이 됩니다, 7월 1일 자부터 다시 재위탁하도록.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포구에서는 저희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과 중구 내륙에 있는 청년오피스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공간이 2개소로써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현재는 동구기 때문에 동구에 대한 것만 동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동의 절차가 완료가 되면 모집할 때에는 과업의 범위에 중구 내륙의 청년오피스도 포함을 해서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도 위탁에 대한 재위탁 보고 절차가 저희와 마찬가지로 오늘 진행이 됩니다, 7월 1일 자부터 다시 재위탁하도록.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포구에서는 저희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과 중구 내륙에 있는 청년오피스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공간이 2개소로써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현재는 동구기 때문에 동구에 대한 것만 동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동의 절차가 완료가 되면 모집할 때에는 과업의 범위에 중구 내륙의 청년오피스도 포함을 해서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은 늘어나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예산은 늘어나는데요, 중구에서는 이미 올해 1년 치의 민간위탁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중구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위탁 동의를 다시 한다는 건 아닌 거죠?
○일자리청년정책담당 이경원 맞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을 대신해 의정팀장이 작성하여 2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을 대신해 의정팀장이 작성하여 2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파견 중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대리해 노인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파견 중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대리해 노인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으로 부재 중인 전용숙 노인장애인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황상현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현정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변성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송지원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9년 3월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내 부지로 사업 규모는 99 병상으로 연면적 32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소요예산은 180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 선정, ‘25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27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7년 상반기에 구립요양원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신규사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동구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연 1회, 1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59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중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증가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850만원, 구비 850만원으로 총 1700만원입니다.
올해 4월까지 자체 보안성 검토 및 계약 의뢰를 진행하고 5월 중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여 7월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업무 공백 없는 안정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사업입니다.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사업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IC카드 제작 비용 45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입니다.
다음 62쪽 자활기금 적극 운용을 통한 참여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자활 참여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참여자 역량강화를 통해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자활리더 양성교육, 건강검진비 지원, 희망 프로젝트, 자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4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용예산은 자활기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 64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인 사업이며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지체 뇌병변이 심한 장애인으로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통합지원이 필요한 구민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한 6억 1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5년 9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 후 지난 11월 관련 조례 제정 및 12월 통합돌봄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지역자활센터 등 서비스 수행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우리 동네 돌봄코디로 위촉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인력을 양성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주요 병원에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방문의료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현정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변성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송지원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9년 3월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내 부지로 사업 규모는 99 병상으로 연면적 32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소요예산은 180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 선정, ‘25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27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7년 상반기에 구립요양원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신규사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동구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연 1회, 1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59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중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증가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850만원, 구비 850만원으로 총 1700만원입니다.
올해 4월까지 자체 보안성 검토 및 계약 의뢰를 진행하고 5월 중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여 7월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업무 공백 없는 안정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사업입니다.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사업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IC카드 제작 비용 45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입니다.
다음 62쪽 자활기금 적극 운용을 통한 참여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자활 참여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참여자 역량강화를 통해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자활리더 양성교육, 건강검진비 지원, 희망 프로젝트, 자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4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용예산은 자활기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 64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인 사업이며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지체 뇌병변이 심한 장애인으로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통합지원이 필요한 구민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한 6억 1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5년 9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 후 지난 11월 관련 조례 제정 및 12월 통합돌봄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지역자활센터 등 서비스 수행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우리 동네 돌봄코디로 위촉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인력을 양성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주요 병원에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방문의료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아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TF팀장 송지원입니다.
저희 1월 9일 자로 동구 노인장애인과에 통합돌봄TF팀 저를 포함해서 팀원 2명이 3명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1월 9일 자로 동구 노인장애인과에 통합돌봄TF팀 저를 포함해서 팀원 2명이 3명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 빼고 3명 아니에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현재.
○김종호 위원 저희 지난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 했을 때 3명이 는 거잖아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3명을 앞으로 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명을 더 충원을 해 주실 것을.
○김종호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거는 다 그 분들인 거죠, 이 팀?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제가 사실 조직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상세히 알지는 못해서 그런데 현재로는 저 포함해 가지고 팀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명은 제물포구 출범하면 어쨌든 이번에...
1명은 제물포구 출범하면 어쨌든 이번에...
○김종호 위원 그때 들어올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 저희는 3명을 증원을 한 거고 다 그분들은 이 통합돌봄 관련해서라고 알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4페이지요.
여기에서 보면 팀장님, 식사지원이 약 2700정도잖아요, 맞죠?
64페이지요.
여기에서 보면 팀장님, 식사지원이 약 2700정도잖아요, 맞죠?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예.
○김종호 위원 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나가 있죠?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예.
○김종호 위원 거기에는 1억 1300까지 식사 지원이 늘어나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이거가 지금 저희 어제 일자로 공고가 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1월 9일 자로 저희 팀 구성돼 가지고 업무보고 바로 냈었던 자료였던 거라서, 그런데 하단에 보면 ‘사업 수요량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방문 의료지원과 방문 한방진료를 예산을 잡아서 9400, 7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인천사회서비스원 통해서 실행계획, 이게 지금 전년도에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받은 실행계획 내용을 토대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냈었던 건데 이 내용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1월 12일 자로 컨설팅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위탁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둬서 이 사업 실행계획 내용들이 적절한지 아닌지 방안을 검토해 줬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방문의료와 방문한방은 이미 복지부에서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하고 장기요양재택으로 시범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비로 전액 요양비를 청구를 받으면 된다라고 컨설팅을 받았어 가지고 이 방문의료와 방문 한방 진료사업은 예산을 비예산으로 저희가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 그 외에 퇴원환자 지역 연계 의료사업 포함해서 가사, 식사, 이동, 방문목욕, 이미용, 주거환경개선이 일상돌봄사업으로 그 예산을 전체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공고를 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때 주요업무보고 낸 자료와 조금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1월 9일 자로 저희 팀 구성돼 가지고 업무보고 바로 냈었던 자료였던 거라서, 그런데 하단에 보면 ‘사업 수요량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방문 의료지원과 방문 한방진료를 예산을 잡아서 9400, 7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인천사회서비스원 통해서 실행계획, 이게 지금 전년도에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받은 실행계획 내용을 토대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냈었던 건데 이 내용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1월 12일 자로 컨설팅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위탁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둬서 이 사업 실행계획 내용들이 적절한지 아닌지 방안을 검토해 줬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방문의료와 방문한방은 이미 복지부에서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하고 장기요양재택으로 시범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비로 전액 요양비를 청구를 받으면 된다라고 컨설팅을 받았어 가지고 이 방문의료와 방문 한방 진료사업은 예산을 비예산으로 저희가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 그 외에 퇴원환자 지역 연계 의료사업 포함해서 가사, 식사, 이동, 방문목욕, 이미용, 주거환경개선이 일상돌봄사업으로 그 예산을 전체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공고를 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때 주요업무보고 낸 자료와 조금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식사지원도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거네요, 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지금 이거를 통합돌봄 사업을 사실 전격 시행을 해서 대상자 서비스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오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봐 봐야지 될 텐데 저희가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했었을 때 어르신들,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인 대상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주요 욕구가 사실은 집에서 생활을 할 때 내가 식사나 이런 것들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 지원해 주는 것들을 굉장히 욕구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복지관이나 성언의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의 수요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식사지원이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분포는 식사지원 쪽을 좀 예산을 많이 넣었고 가사지원, 방문목욕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복지관이나 성언의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의 수요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식사지원이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분포는 식사지원 쪽을 좀 예산을 많이 넣었고 가사지원, 방문목욕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저희도 무료급식 하고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또 일자리 통해서 다 배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많을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다.
실제적으로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장기요양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분들이 파견돼서 실제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각지대로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또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인 부담금들이 있으시거든요.
실제적으로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장기요양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분들이 파견돼서 실제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각지대로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또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인 부담금들이 있으시거든요.
○김종호 위원 예.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주 7일 다 필요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5일만 3일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의 틈새를 파고 들어서 그분들의 욕구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충족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받지 못하는 요일에는 식사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연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통합돌봄 사업은 신생한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통합돌봄으로 각 부서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돌봄팀으로 구성된 지자체라든지 과나 국으로 설치된 지자체에서 컨트롤을 해서 대상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청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 각각의 서비스들을 통합지원회의라는 회의기구 통해서 전체 모든 부서에 연계를 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틈새를 파고 들어서 그분들의 욕구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충족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받지 못하는 요일에는 식사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연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통합돌봄 사업은 신생한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통합돌봄으로 각 부서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돌봄팀으로 구성된 지자체라든지 과나 국으로 설치된 지자체에서 컨트롤을 해서 대상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청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 각각의 서비스들을 통합지원회의라는 회의기구 통해서 전체 모든 부서에 연계를 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통합돌봄 대상자가 선정하면 이분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신 댁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기본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신 댁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기본 취지인 거죠?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 시, 구비로 이미 민이나 관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거기에 먼저 일차적으로 연계를 해 드리는 게 최우선인 거고요.
거기에 대상이 되지 못해서 내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편성된 6억 예산 내에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 시, 구비로 이미 민이나 관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거기에 먼저 일차적으로 연계를 해 드리는 게 최우선인 거고요.
거기에 대상이 되지 못해서 내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편성된 6억 예산 내에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요, 더 그럼.
전체 어쨌든 사업비는 올해 6억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비중을 차지하던 방문의료나 방문한방 진료는 국비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서비스 수행기관 공모 난 거는 총사업비는 4억 2000 정도거든요?
전체 어쨌든 사업비는 올해 6억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비중을 차지하던 방문의료나 방문한방 진료는 국비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서비스 수행기관 공모 난 거는 총사업비는 4억 2000 정도거든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예.
○김종호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쓰입니까?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그것이 지금 방문의료와 방문한방을 공고 안에는 저희가 실행계획 내용을 편성을 했을 때 현재 조금 더 증액해서 넣은 금액 말고 방문한방과 방문의료를 다 넣지를 못했던 거였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 나중에 따...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예, 수요량에 따라서 이 내용, 저희가 어차피 6억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미 확보가 된 예산인 거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 수요량에 따라서 (청취 불능)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아까 방문의료나 방문한방은 비예산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예, 그런데 그 시기가 인천의료원 학술 세미나가 그저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11시까지 저희가 학술 세미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게 공고랑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된 거여 가지고 그 간극 때문에 그 예산 내역은 넣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예산은 다 일상돌봄의 내용 예산에 들어가서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밤 11시까지 저희가 학술 세미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게 공고랑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된 거여 가지고 그 간극 때문에 그 예산 내역은 넣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예산은 다 일상돌봄의 내용 예산에 들어가서 넣을 거기 때문에.
○최훈 위원 페이지 57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본 위원이 지난해에 조례 발의를 한 건데 이렇게 빠르게 사업 계획을 짜 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요양기관하고 이 사업 계획을 짜면서 간담회 같은 걸 했었나요, 혹시?
장기요양기관하고 이 사업 계획을 짜면서 간담회 같은 걸 했었나요, 혹시?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
○최훈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담당 양현정 노인시설팀장 양현정입니다.
아직 장기요양기관하고 간담회 개최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요양기관하고 간담회 개최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어쨌든 작은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요양기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는 것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그걸 못 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 기준에 약 1300여 명이 되는데요, 요양보호사.
월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자 중에 지급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할 건데요.
이 대상에 미충족되는 요양보호사는 얼마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명수나 비율로?
어쨌든 작은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요양기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는 것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그걸 못 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 기준에 약 1300여 명이 되는데요, 요양보호사.
월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자 중에 지급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할 건데요.
이 대상에 미충족되는 요양보호사는 얼마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명수나 비율로?
○노인시설담당 양현정 저희가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고 이것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고 이것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노인시설담당 양현정 맞습니다.
○최훈 위원 대략 추계만 세운 거네요,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노인시설담당 양현정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면밀히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 3년 계획을 이렇게 짰는데요.
중구 원도심 대상자들까지 추계에 넣은 건가요, 2027년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면밀히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 3년 계획을 이렇게 짰는데요.
중구 원도심 대상자들까지 추계에 넣은 건가요, 2027년인 경우에는?
○노인시설담당 양현정 ‘27년도에는,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구 내륙에는 총 58개소 있고요.
거기까지 포함이 되면 내년도에는 3000명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내륙에는 총 58개소 있고요.
거기까지 포함이 되면 내년도에는 3000명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담당 양현정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훈 위원 추세를 반영했다?
○노인시설담당 양현정 예,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노인시설담당 양현정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담당 양현정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통합돌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통합돌봄지원사업은 그동안에 했던 거를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고 있는데 이 통합돌봄지원사업은 그동안에 했던 거를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예,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수행기관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성언의집이나 각종 기관에서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달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통합돌봄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기관들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체계 안에 들어와서 사업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통합돌봄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기관들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체계 안에 들어와서 사업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 업무는 해 보지 않았어 가지고 이번에 1월 9일 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통합돌봄 사업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장기요양이라든지 또 맞춤형 돌봄사업이라든지 노인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하고는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이라는 분이 장기요양대상자로 선정이 되서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아서 가사 서비스 이런 걸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내가 7일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몸 상태는 3일만 받는다든지 5일만 받는다든지 하면 그 받지 않은 요일에는 추가적으로 이분이 원하시면 저희가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보건소에서도 방문의료 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장기요양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통합돌봄 관련된 어르신하고 장애에 대한 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 업무는 해 보지 않았어 가지고 이번에 1월 9일 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통합돌봄 사업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장기요양이라든지 또 맞춤형 돌봄사업이라든지 노인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하고는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이라는 분이 장기요양대상자로 선정이 되서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아서 가사 서비스 이런 걸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내가 7일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몸 상태는 3일만 받는다든지 5일만 받는다든지 하면 그 받지 않은 요일에는 추가적으로 이분이 원하시면 저희가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보건소에서도 방문의료 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장기요양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통합돌봄 관련된 어르신하고 장애에 대한 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렇죠.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그것들을 저희가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시면 연계를 각각 어떤 서비스에 각각 기관들에 연계를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성언의집에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반찬 배달도 하고 점심도 드리고 그렇게 무료로 서비스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선정된 분이 거기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선정된 분이 거기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어제 일자로 저희가 15일 동안 서비스 기관 공고 신청을 모집을 했거든요, 공고를 냈거든요.
서비스 기관 각각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여기 보시면 이번에 공고,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공고를 넣은 건 총 6개 분야입니다.
가사, 식사, 이동, 방문, 이미용,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6개 분야인데 각각의 분야에 2개소씩을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언의집이라든지 또 어떤 주간보호센터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 통합돌봄 사업에 지금 월로 운영비를,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급을 할지 분기로 할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상황을 봐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제 사견은 월로 일단 보조금을 한 다음에 수요량을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를 좀 보고 분기 지급을 해서 정산을 받고 할지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서비스 제공 기관 공모를 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 3월 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세부 지침이나 내용들은 조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관 각각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여기 보시면 이번에 공고,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공고를 넣은 건 총 6개 분야입니다.
가사, 식사, 이동, 방문, 이미용,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6개 분야인데 각각의 분야에 2개소씩을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언의집이라든지 또 어떤 주간보호센터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 통합돌봄 사업에 지금 월로 운영비를,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급을 할지 분기로 할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상황을 봐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제 사견은 월로 일단 보조금을 한 다음에 수요량을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를 좀 보고 분기 지급을 해서 정산을 받고 할지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서비스 제공 기관 공모를 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 3월 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세부 지침이나 내용들은 조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통합돌봄 선정자 이외에는 그동안 받았던 서비스를 각 기관에서 받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선정자 선정 기준은 여기 대상자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특별한 심의 기준이 있어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있습니다, 예.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대상자분이 신청을 하시면 주민등록 돼 있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고요.
그럼 복지부에서 정해 준 사전조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가, 7개 항목인데 총, 그 항목에서 1점 미만이면 아예 통합돌봄군 제외로 들어가고요.
2, 3점이시면 자체조사군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대상자 서비스 연계군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면 되는 거고 4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판정으로 최종 저희가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대상자분이 신청을 하시면 주민등록 돼 있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고요.
그럼 복지부에서 정해 준 사전조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가, 7개 항목인데 총, 그 항목에서 1점 미만이면 아예 통합돌봄군 제외로 들어가고요.
2, 3점이시면 자체조사군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대상자 서비스 연계군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면 되는 거고 4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판정으로 최종 저희가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산출 근거를 쭉 보다 보니까 방문의료 같은 경우는 10명이고 한방은 10명 그리고 가사 40명 이 기준, 명수 기준은 어떻게 산출을 한 거예요?
그럼 산출 근거를 쭉 보다 보니까 방문의료 같은 경우는 10명이고 한방은 10명 그리고 가사 40명 이 기준, 명수 기준은 어떻게 산출을 한 거예요?
○통합돌봄TF담당 송지원 저희가 이게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산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넣어라.
사회서비스원이 복지부에서 위탁받아서 실행계획을 검토해 주고 해 주시는 곳인데 이거를 정확히 명수를 몇 명 뭐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넣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냥 뭉뚱그려서 10명, 20명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저희가 이번에 한 분, 지금 총 세 분 신청해서 한 분은 서비스 연계를 해 드렸고 두 분은 이번에 통합지원회의 통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 드릴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 분이 가사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된 수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수로 정확히 산출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좀 뭉뚱그려서 넣은 내용이라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복지부에서 위탁받아서 실행계획을 검토해 주고 해 주시는 곳인데 이거를 정확히 명수를 몇 명 뭐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넣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냥 뭉뚱그려서 10명, 20명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저희가 이번에 한 분, 지금 총 세 분 신청해서 한 분은 서비스 연계를 해 드렸고 두 분은 이번에 통합지원회의 통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 드릴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 분이 가사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된 수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수로 정확히 산출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좀 뭉뚱그려서 넣은 내용이라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복지센터하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행정복지센터하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현재 설계 공모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설계 공모 중이 아니라 준비?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아니요, 27일까지 설계 공모작들을 받아서 3월 11일 날 저희가 공개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작년 7월에서 10월까지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죠?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예.
○이영복 위원 조건부라면 어떤 건지?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저희가 조건부로 심사 통과가 됐는데 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규모랑 재원 규모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비용 부담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2단계 심사가 한 번 더 있는데 사업비가 더 추가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몰라요, 우려일지는 모르겠지만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공이 돼서 치매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수익 사업이 되는지 또 우리가 저기 하면 돈은 연간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걱정도 되네요.
잘 관리를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저기요, 조건부 승인된 것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유인해 주십시오, 그것.
왜냐하면 이게 완공이 돼서 치매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수익 사업이 되는지 또 우리가 저기 하면 돈은 연간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걱정도 되네요.
잘 관리를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저기요, 조건부 승인된 것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유인해 주십시오, 그것.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어떤, 심사 결과 말씀?
○이영복 위원 예.
○노인정책담당 황상현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상현 노인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파견 중인 여성가족과장님을 대리해 여성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상현 노인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파견 중인 여성가족과장님을 대리해 여성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원 인구가족팀장입니다.
박용택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1건 및 신규사업 1건 포함 총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69페이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여는 양성평등 동구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살기 좋은 동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공 부분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실시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마인드를 함양시키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관내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 공약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분야별 인구정책 추진과제 성과관리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평가 준비 등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구감소지역 기업 대상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정책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실시로 인구 위기의 심각성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무주택다자녀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등 인구정책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4페이지 출생 장려 활성화 사업입니다.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동구 자체사업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및 출생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첫만남이용권,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및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함께 낳고 키우는 출산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입주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보육시설 긴급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동구 관내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 및 환경 개선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자 하며 관내 어린이집 총 30개소 지원에 소요예산은 6850만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개선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자 하며 관내 민간, 가정어린이집 13개소 지원에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원 인구가족팀장입니다.
박용택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1건 및 신규사업 1건 포함 총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69페이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여는 양성평등 동구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살기 좋은 동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공 부분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실시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마인드를 함양시키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관내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 공약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분야별 인구정책 추진과제 성과관리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평가 준비 등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구감소지역 기업 대상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정책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실시로 인구 위기의 심각성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무주택다자녀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등 인구정책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4페이지 출생 장려 활성화 사업입니다.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동구 자체사업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및 출생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첫만남이용권,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및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함께 낳고 키우는 출산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입주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보육시설 긴급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동구 관내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 및 환경 개선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자 하며 관내 어린이집 총 30개소 지원에 소요예산은 6850만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개선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자 하며 관내 민간, 가정어린이집 13개소 지원에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보경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구정책 5개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 주거·환경, 문화·복지, 인구정책 회의 한번 가진 적 있습니까?
우리 인구정책, 그러니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10만을 만들 수 있는 저기는 있었는지?
회의를 가진 적 있어요?
우리 인구정책, 그러니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10만을 만들 수 있는 저기는 있었는지?
회의를 가진 적 있어요?
○여성정책담당 김보경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담당 유성원 1월 9일 자로 인구가족팀 발령받은 인구가족팀장 유성원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개 분야에 해당 부서랑 모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사업 발굴할 때 각 부서 의견들을 많이 취합해서 받아서 반영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개 분야에 해당 부서랑 모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사업 발굴할 때 각 부서 의견들을 많이 취합해서 받아서 반영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문화관광과, 동구문화체육센터 거기에 지금 보면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문화체육센터 내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어요.
○인구가족담당 유성원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가까운 송림경기장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배구 경기 했던,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데거든요, 거기는요?
○인구가족담당 유성원 예.
○이영복 위원 거기는 다자녀 해 가지고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50％ 뭐 여러 가지 감면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거기에 같이 대비해서 보면 다자녀가 10％ 그다음에 동구 주민은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하고 많이 차이지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이나 우리 올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거기에 같이 대비해서 보면 다자녀가 10％ 그다음에 동구 주민은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하고 많이 차이지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이나 우리 올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인구가족담당 유성원 한번...
○인구가족담당 유성원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시책 변화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이번 계획에 수립할 때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 유성원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고 각 실, 과하고 모든 실, 과하고 같이 이런 것들은 같이 해야 돼요.
회의를 가져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걸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고 각 실, 과하고 모든 실, 과하고 같이 이런 것들은 같이 해야 돼요.
회의를 가져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걸 찾아봤으면 합니다.
○인구가족담당 유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박용택 송림동 42-215번지 일원입니다.
○보육지원담당 박용택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거기는 진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도 보면 지원하는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거기도 진짜 심각하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디 어린이집 짓고서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뒤에도 보면 지원하는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거기도 진짜 심각하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디 어린이집 짓고서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보육지원담당 박용택 저희가 지금 법에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도 잘 참조해서 유의 깊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한테 같이 의뢰는 할 수 있나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
○보육지원담당 박용택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거죠, 서로.
지금 전부 다, 차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진짜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얘기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만약에 또 그분이 여기서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 전부 다, 차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진짜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얘기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만약에 또 그분이 여기서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준다면.
○보육지원담당 박용택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인 것 같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여쭤보고 사전에 그래서 어떻게 그런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보육지원담당 박용택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78쪽에 보면 보육시설 긴급 운영 환경개선 지원을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개소가 되고 나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동구가 특히.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법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설치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은 그냥 자연적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환경개선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시스템이 아무튼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셨던 열악한 어린이집의 그런 노하우들을 좀 살려 가지고 운영하셨던 분들을 좀 같이 새로운 곳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도 좀 줄어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동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또다시 재고용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고 또 안 되는 곳은 또 지원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이건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개소가 되고 나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동구가 특히.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법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설치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은 그냥 자연적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환경개선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시스템이 아무튼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셨던 열악한 어린이집의 그런 노하우들을 좀 살려 가지고 운영하셨던 분들을 좀 같이 새로운 곳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도 좀 줄어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동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또다시 재고용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고 또 안 되는 곳은 또 지원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이건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여성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부서 내 후원물품 기탁식으로 인하여 2월 9일 월요일로 순서를 변경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파견 중인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대신해 아동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여성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부서 내 후원물품 기탁식으로 인하여 2월 9일 월요일로 순서를 변경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파견 중인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대신해 아동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담당 백현수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팀장 백현수입니다.
김은주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주은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는 아동이 요구하는 우선순위 정책을 파악하여 아동친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아동친화도시 제3차 조성전략 수립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은 우리 동구는 2023년 상위단계 인증에 이어 제물포구 출범 후인 2027년 1월 두 번째 재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재인증에 대비하여 2026년 3월부터 3개월간 전문 용역기관 용역을 통해 중구 내륙을 포함하여 동구의 아동과 보호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꿈과 행복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등 아동친화도시 운영 기구를 통하여 2026년도 동구에 아동 관련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 점검하고 대상별 아동권리 교육을 체계화하고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추진 등 아동권리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정책제안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제9회 동구 어린이 드림페스티벌에서는 어린이 장기자랑, 다양한 공연 및 체험행사, 놀이마당 등을 통해 행복한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꿈엔뜰 키즈랜드, 동구랑 스틸랜드의 아동 놀이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강화하는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인 1조 연중 24시간 근무 체계로 필요시 즉각 현장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조사 후 사례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 및 위기아동 조기발굴 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 공사입니다.
2024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와 2025년 공연장 주변 환경개선 공사에 이어 2026년에는 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 공사를 통해 수준 높은 청소년 공연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음향시스템 기능보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양질의 공연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희망키움 한부모 자조모임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구 중 과반을 차지하는 한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상호 간 정서적 지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까지 계획 수립과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여 3월부터 5월까지 격주로 총 6회 운영 예정이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양육 코칭과 자기돌봄을 위한 힐링체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활동 등 참여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대상 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 4개 분야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억 더하기 체험학습, 드림스타트 종결아동 졸업식 등 드림스타트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주은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는 아동이 요구하는 우선순위 정책을 파악하여 아동친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아동친화도시 제3차 조성전략 수립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은 우리 동구는 2023년 상위단계 인증에 이어 제물포구 출범 후인 2027년 1월 두 번째 재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재인증에 대비하여 2026년 3월부터 3개월간 전문 용역기관 용역을 통해 중구 내륙을 포함하여 동구의 아동과 보호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꿈과 행복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등 아동친화도시 운영 기구를 통하여 2026년도 동구에 아동 관련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 점검하고 대상별 아동권리 교육을 체계화하고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추진 등 아동권리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정책제안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제9회 동구 어린이 드림페스티벌에서는 어린이 장기자랑, 다양한 공연 및 체험행사, 놀이마당 등을 통해 행복한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꿈엔뜰 키즈랜드, 동구랑 스틸랜드의 아동 놀이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강화하는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인 1조 연중 24시간 근무 체계로 필요시 즉각 현장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조사 후 사례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 및 위기아동 조기발굴 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 공사입니다.
2024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와 2025년 공연장 주변 환경개선 공사에 이어 2026년에는 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 공사를 통해 수준 높은 청소년 공연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음향시스템 기능보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양질의 공연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희망키움 한부모 자조모임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구 중 과반을 차지하는 한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상호 간 정서적 지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까지 계획 수립과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여 3월부터 5월까지 격주로 총 6회 운영 예정이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양육 코칭과 자기돌봄을 위한 힐링체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활동 등 참여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대상 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 4개 분야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억 더하기 체험학습, 드림스타트 종결아동 졸업식 등 드림스타트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0쪽 보면 드림스타트 희망키움 한부모 자조모임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현황을 보니 여기 부부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부부가정이 여기 왜 들어와 있죠?
90쪽 보면 드림스타트 희망키움 한부모 자조모임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현황을 보니 여기 부부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부부가정이 여기 왜 들어와 있죠?
○아동정책담당 백현수 저희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은혜 드림스타트팀장 박은혜입니다.
지금 가구의 계를 보시면 이 가구가 전부 저희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고요.
그중에서 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부가정이라는 건 부부가 함께 있는 가구를 말한 거지 일반가구의 부부가구가 아닙니다.
지금 가구의 계를 보시면 이 가구가 전부 저희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고요.
그중에서 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부가정이라는 건 부부가 함께 있는 가구를 말한 거지 일반가구의 부부가구가 아닙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림스타트담당 박은혜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은 일단 한부모 자조모임 운영이잖아요?
○드림스타트담당 박은혜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위기가정은 또 따로 이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드림스타트담당 박은혜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현황은 저희 드림스타트 전체 현황을 말씀, 대상 가구의 현황이고.
○오수연 위원 아, 전체 현황이라고요?
○드림스타트담당 박은혜 그중의 한부모 가구가 53가구다, 이런.
○오수연 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정의 자조모임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드림스타트담당 박은혜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보면서 부부가정이 왜 들어갔을까.
저도 위기가정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현황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6회차 모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 대상자가 모집될지 그것도 미지수죠?
저도 위기가정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현황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6회차 모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 대상자가 모집될지 그것도 미지수죠?
○드림스타트담당 박은혜 저희 일단 계획은 한 8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동정책담당 백현수 예.
○아동정책담당 백현수 작년에 최훈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인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 공사는 연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미흡한 부분이 음향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이번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요구를 해서 그랬다?
○아동정책담당 백현수 그러니까 주변에 음향시스템을 좀 개선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셨거든요.
○이영복 위원 애초에는 왜, 그러면 요구가 없을 때에는 몰랐어요?
○아동정책담당 백현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이영복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뭐냐 하면 공사 중에는 거기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용 못 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이나 그런 건 말고.
한 번에 같이 하면 공사 기간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용 못 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이나 그런 건 말고.
한 번에 같이 하면 공사 기간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아동정책담당 백현수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공사를 앞당기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담당 백현수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수 아동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경제환경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수 아동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경제환경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