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일시 : 2026년4월20일(월)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안전관리과(서면),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 건축과(서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서면),
- 치매정신건강과(서면), (의회)사무과(서면)
-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도시재생혁신과
- 심사된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안전관리과(서면),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 건축과(서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서면),
- 치매정신건강과(서면), (의회)사무과(서면)
-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도시재생혁신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안전관리과, 건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은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 및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안전관리과, 건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은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 및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 소개를 생략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상단,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연간사용료로 공유재산임대료 643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이어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 발생이자로 기타이자수입 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0페이지 상단,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사용잔액 및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그외수입 587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6페이지 사후관리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1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으로 시설비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부에 화수정원마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SW) 부문 민간위탁금으로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HW) 부문 시설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부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국유지 대부료로 사무관리비 368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안산책로 일원 화장실 신설 등에 따라서 해양친수시설 전기 수도 사용료 및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950만원 증액해서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2021년도에 추진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서 915만 7000원 증액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8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행복마을 가꿈사업 집수리사업 등 총 5건의 사업 반환금 및 이자로 4억 9107만 7000원 증액해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81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지출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 내 국유지 매수를 위해서 시설비 34억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지만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이월 사용이 불가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국유재산법」상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해서 해당 토지 매입 후 산책로 이용객 편익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창동 세대공감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층, 2층 공유주방 조성 및 4층 헬스케어실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창동 세대공감센터 환경개선사업 물품 구입으로 1, 2층 공유주방 제빵 물품 및 4층 헬스케어실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 소개를 생략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상단,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연간사용료로 공유재산임대료 643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이어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 발생이자로 기타이자수입 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0페이지 상단,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사용잔액 및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그외수입 587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6페이지 사후관리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1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으로 시설비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부에 화수정원마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SW) 부문 민간위탁금으로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HW) 부문 시설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부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국유지 대부료로 사무관리비 368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안산책로 일원 화장실 신설 등에 따라서 해양친수시설 전기 수도 사용료 및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950만원 증액해서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2021년도에 추진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서 915만 7000원 증액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8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행복마을 가꿈사업 집수리사업 등 총 5건의 사업 반환금 및 이자로 4억 9107만 7000원 증액해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81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지출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 내 국유지 매수를 위해서 시설비 34억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지만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이월 사용이 불가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국유재산법」상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해서 해당 토지 매입 후 산책로 이용객 편익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창동 세대공감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층, 2층 공유주방 조성 및 4층 헬스케어실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창동 세대공감센터 환경개선사업 물품 구입으로 1, 2층 공유주방 제빵 물품 및 4층 헬스케어실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9쪽 하단의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보조금 정산금 반환 완료에 따라 자체보조금 반환금으로 1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하단 전년도이월금입니다.
202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시의 사용 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69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6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상단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11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보조금 정산금 반환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77만 2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58만 7000원 감액된 128억 914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입니다.
하단에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당초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산을 위해 31억 48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LH로부터 대헌학교뒤 구역 외에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 정산이 접수되었으며 대헌학교뒤 24억 1000여 만원, 송현지구 4억 8000여 만원 등 기반영한 예산 범위 내에 해당하여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업 구조와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대헌학교뒤로 반영한 기정예산 31억 4800만원을 삭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으로 총 3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202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 완료함에 따라 실반납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616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5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5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9쪽 하단의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보조금 정산금 반환 완료에 따라 자체보조금 반환금으로 1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하단 전년도이월금입니다.
202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시의 사용 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69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6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상단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11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보조금 정산금 반환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77만 2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58만 7000원 감액된 128억 914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입니다.
하단에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당초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산을 위해 31억 48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LH로부터 대헌학교뒤 구역 외에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 정산이 접수되었으며 대헌학교뒤 24억 1000여 만원, 송현지구 4억 8000여 만원 등 기반영한 예산 범위 내에 해당하여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업 구조와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대헌학교뒤로 반영한 기정예산 31억 4800만원을 삭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으로 총 3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202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 완료함에 따라 실반납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616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5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5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호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호선입니다.
먼저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7쪽 하단, 건설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건설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송현동 호안(석축) 보수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8814만원을 감액하여 6억 7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천세무서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주민 건의로 2025년도에 시행코자 하였으나 인근 산업학교 일원 지중화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곤란하였습니다.
현재 지중 선로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축로(인천의료원∼구민운동장) 일원 보도 및 측구정비공사입니다.
방축로 일원은 노후화된 보도블록과 측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1분기 인천시로부터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도로열선 설치사업(감리비)입니다.
올해 도로열선 설치 대상지 3개소에 대한 도로열선 전기인입공사 감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받이 조사 및 준설입니다.
재능로, 인중로, 화도진로 일원의 빗물받이 약 500개소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인천시로부터 2026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26년 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118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1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7쪽 하단, 건설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건설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송현동 호안(석축) 보수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8814만원을 감액하여 6억 7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천세무서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주민 건의로 2025년도에 시행코자 하였으나 인근 산업학교 일원 지중화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곤란하였습니다.
현재 지중 선로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축로(인천의료원∼구민운동장) 일원 보도 및 측구정비공사입니다.
방축로 일원은 노후화된 보도블록과 측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1분기 인천시로부터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도로열선 설치사업(감리비)입니다.
올해 도로열선 설치 대상지 3개소에 대한 도로열선 전기인입공사 감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받이 조사 및 준설입니다.
재능로, 인중로, 화도진로 일원의 빗물받이 약 500개소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인천시로부터 2026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26년 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118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1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문호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4쪽에 보면 ‘26년도 도로열선 설치사업 지금 감리비가 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4쪽에 보면 ‘26년도 도로열선 설치사업 지금 감리비가 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문호선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여기 재설치 2개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때 아마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 부분이 재설치하는 데 용역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때 고소, 고발 건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는 그때 아마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 부분이 재설치하는 데 용역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때 고소, 고발 건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건설과장 문호선 부실시공 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형사고발 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건설과장 문호선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가 나온 상태인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승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빠르면 상반기 정도 1심 판결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지금 여기 도로열선을 다시 재설치하는 거는 저희 구비로 다시 또 사업을 하시려고 용역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문호선 예, 공사비가 지금 해당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고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고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오수연 아무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반격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문호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왜...
○건설과장 문호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 오수연 신청은 했어요?
○건설과장 문호선 예, 잘 안돼서 일단은 구비로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특교세를 언제 신청하셨어요?
○건설과장 문호선 올해 2월 달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미리 이게 계획이 돼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셨나요?
○건설과장 문호선 처음에 그렇게 본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돼서 지금...
○위원장 오수연 왜 안 됐어요?
○건설과장 문호선 원래 지중화, 그쪽이 주변 일원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여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여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럼 지금 지중화 거기 사업이 끝났나요?
○건설과장 문호선 마무리되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미 그때 지중화사업도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준공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을 텐데?
○건설과장 문호선 우리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지중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어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어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중화사업도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을 텐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제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을 텐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제가...
○건설과장 문호선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간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과장님, 변동 사항은 있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지중화사업을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여러 건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는 게 과에서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중화사업을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여러 건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는 게 과에서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문호선 다음부터는...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김승일 토목팀 김승일입니다.
도로열선 같은 경우는 보통 시 재난관리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많이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중화사업하고 연계도 돼 있었고 아직 전주를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상반기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비보다는 시비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하려고 올해 상반기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게 탈락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열선 같은 경우는 보통 시 재난관리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많이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중화사업하고 연계도 돼 있었고 아직 전주를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상반기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비보다는 시비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하려고 올해 상반기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게 탈락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호선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호선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100쪽 세외수입으로 동구보건소 이동통신 중개기 임대료 수입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878만 5000원 증액한 13억 84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81만 3000원 증액한 6억 52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39만원 증액된 51억 9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보건소 사무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202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된 확정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국비 1억 4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시간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운영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등 시비 8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병리검사실 운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검사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확대에 따른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국비 84만원, 시비 84만원 총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78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국비 7억 9739만 2000원과 시비 3억 9869만 6000원, 구비 3억 9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병리검사실 공무직근로자 퇴사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3044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동구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0만원과 특수구급차량의 소모품 교체를 위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100쪽 세외수입으로 동구보건소 이동통신 중개기 임대료 수입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878만 5000원 증액한 13억 84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81만 3000원 증액한 6억 52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39만원 증액된 51억 9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보건소 사무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202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된 확정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국비 1억 4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시간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운영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등 시비 8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병리검사실 운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검사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확대에 따른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국비 84만원, 시비 84만원 총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78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국비 7억 9739만 2000원과 시비 3억 9869만 6000원, 구비 3억 9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병리검사실 공무직근로자 퇴사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3044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동구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0만원과 특수구급차량의 소모품 교체를 위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221쪽에 제물포구 보건소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안 됐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7월 1일부터 합쳐져서 지금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안 됐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7월 1일부터 합쳐져서 지금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우려성이 있었는데요.
전년도 본예산 책정 시에는 제물포구 예산을 함께 혼용해서 올릴 수 없는 시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책정 시에는 제물포구 예산을 함께 혼용해서 올릴 수 없는 시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좀 그런데 그거는.
벌써 지금 사실은 이게 공사가 시작돼서 거의 다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런 것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건데.
벌써 지금 사실은 이게 공사가 시작돼서 거의 다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런 것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건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중구보건소 자리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닙니다.
6월 19일 자로 중구보건소가 이전을 하고요.
저희가 공간 확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별 사이사이에 전체를 전부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3개 과가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하나로 뭉치면서 지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그걸 확장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일 중구보건소가 이전을 영종으로 하면 저희가 한 주간을 하는 겁니다.
6월 19일 자로 중구보건소가 이전을 하고요.
저희가 공간 확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별 사이사이에 전체를 전부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3개 과가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하나로 뭉치면서 지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그걸 확장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일 중구보건소가 이전을 영종으로 하면 저희가 한 주간을 하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5월 19일 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6월 19일 날까지 중구보건소가 자리를 비워 줘야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못 한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게 임상병리검사 인건비를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이게 잔여 기간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미 7월 1일 자로 우리가 제물포구로 출범을 할 텐데 동구에서 채용해서, 지금 채용하면 제물포구 출범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올 12월 말까지로 채용합니다, 7개월간.
○윤재실 위원 아, 그렇게 채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희가...
○윤재실 위원 아니, 이미 동구에서는 7월 1일 자로 제물포구가 명칭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5월에 퇴사를 했잖아요.
중간에 기간 임기가 끝나서 연 단위로 끝나서 퇴사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중간에 퇴사를 한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고 문제가 몇 번 거론됐었던 거기 그곳 같은데, 맞죠?
중간에 기간 임기가 끝나서 연 단위로 끝나서 퇴사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중간에 퇴사를 한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고 문제가 몇 번 거론됐었던 거기 그곳 같은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개인적으로 새로운 미래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서울로 이사도 또 가시게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차후에 다른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퇴사를 저희한테도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고 몇 주 전에 얘기해서 저희도 급하게 준비했던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실 저는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담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끝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환경이 고쳐졌나, 개선이 됐나?
그러면 결국 끝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없는 거였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끝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그만두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만둘 때는 겉으로 잘 포장을 하고 그만둬요.
이게 환경이 고쳐졌나, 개선이 됐나?
그러면 결국 끝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없는 거였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끝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그만두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만둘 때는 겉으로 잘 포장을 하고 그만둬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지금 임상병리 신규로 새로 뽑혀서 직원도 바뀌어 있고 전에 있던 직원은 또 다른 부서 장소로 옮겨서 이미 발령이 나 있는 상태고요.
환경개선은 제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도 사전에 논의 없이 인사과 통해서 저희도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은 제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도 사전에 논의 없이 인사과 통해서 저희도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제대로 해서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속으로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 포장하고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끝을 이렇게 내지 않도록 이왕이면 조금 더 자기 임기를 다 채우고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같은 것에 대한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같은 것에 대한 건.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