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5월 14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5월 11일과 17일에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안 그리고 200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접수된 안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작년까지는 하반기에 수립해서 운영하였으나 감사원의 개선요구와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수립 시기를 당겨서 상반기에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개요, 총 재정전망,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해 국가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계획의 조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조기정착,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이며, 대상사업으로는 자체 투자사업, 국시비보조사업, 전액 국고투자사업, 민자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전 투․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 설정, 재정전망 추계,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재정운용 체계에 있어 2005년도 중기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 후 구 의회에 보고를 거쳐 2005년도 예산편성시 사전 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집행 재정평가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5년도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의 폐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신설 등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폭이 대폭 개편되어 이에 따라 국토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제시하고 중기계획을 통해 중장기 투자계획과 단계별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용성을 증대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써 국고보조금 신청, 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현실은 2003년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43.2%에 훨씬 못 미치는 24.2% 수준의 열악한 사항입니다. 
  구 도심권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위한 도로개설사업과 92년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상태로 향후 개발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단지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과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문제와 육아, 장애아 문제를 해결 할 기반시설 또한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은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의 효율적 배분과 시행, 총액 배분제도, 기준경비 운영 등 경상적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출 대비 성과를 높이고 잉여재원을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의 운영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및 시행계획 수립시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의 투명화, 정보화를 추진토록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기간동안 총 재정규모는 3,622억원이며 일반회계 3,429억원, 특별회계 192억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중의 규모의 변화는 연도별 투자사업비의 변화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실적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실적에 있어 2001년도의 큰 폭의 증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그와 연계된 투자사업비에 투입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세입실적 및 전망과 세입추계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실적 및 전망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중 재산세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신축과 신축 건물 기준가액 인상으로 과거 평균 증가율 1%을 감안 전망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적용률을 현재 40%대에서 2006년도까지는 과표의 50%대로 인상하고 공시지가 인상분을 감안하여 전망하였으며, 과년도세는 꾸준한 체납정리로 전년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은 최근 2년간 수입 평균과 공시지가 및 수입지분 상승률 1%를 감안 전망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 2005년도 수수료수입 감소 후 1.2%수준 증가가 전망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예방접종사업의 무료화 추세로 일정기간 감소폭을 유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2004년도부터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송림지구 재개발이 발주될 시 다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자수입은 2003년,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월사업비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저금리 기조 장기화를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각 구에 배부되는 경비로 2003년 기준 수요액의 감소로 2004년 교부금 감소 후 현년 수준 유지를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정된 사업에 교부되는 중앙의 지원경비로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므로 향후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대책으로 적극 강구될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중 법정지원경비인 사회복지 분야 등의 경상적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 확대 등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개별투자사업의 국시보조금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출실적 및 전망입니다. 
  세출실적은 2002년도에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비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은 경제성장률 4%, 공무원 처우개선율 3% 등을 감안 반영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지방채상환 계획에 의해 감안하였고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을 감안한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는 3억 미만의 소규모 경상적 시설비로 청사관리 시설비 및 주민시설의 밀접한 소규모 투자사업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4%를 예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채상환금 내역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총 27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9,700만원, 청사신축비 2억원입니다. 
  그동안 원금상환액은 2003년 12월말 현재 21억6천만원으로 원금기준 지방채 상환잔액은 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지방채상환 계획은 총 6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원금은 6억3,700만원, 이자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중 총 투자가용재원은 417억원으로 실적기간중 793억원 보다 47%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앞서 세입세출 실적과 전망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출은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세입 상승의 폭은 지역적 한계로 인해 세출 증가폭 보다 낮은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족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입니다. 
  연도별 가용재원 대비 투자수요를 비교해 보면 계획기간중 예상되는 부족재원은 총 206억원 규모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 9억, 2005년도 67억, 2006년도 66억, 2007년도 62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부족재원 방안으로 누락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세외수입의 현실화, 고액체납자 정리를 통한 세수확대, 경상경비 및 선심성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 추진하고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각 사업 부서별 국비 및 시비 확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시비보조금 지원을 지속토록 요청하여 사업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부문별 투자규모와 31페이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을 보시면 2005년도의 투자 소요액은 지역개발부문이 전체 투자소요에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투자사업은 총 41건으로 일반행정부문 3건, 문화체육부문 1건, 보건사회부문 3건, 지역개발부문 32건, 산업경제부문 2건입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3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단위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및 기타 의료급여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한 급여비용 대불이 목적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기 조성된 기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중 자립 의지가 강한 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가 목적인 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주재원으로 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주차장관리 및 운영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실적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