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2004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행정자치과장 류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6월 9일 의안번호 제861호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4년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년도 7월 30일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동구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내지 15조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규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제13조의3)에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해 둔지,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마련되고 그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안 조례에 담고 있는 것으로서 내용도 그렇거니와 지방자치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를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입법의 의미는 중대한 상징성과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례입법과정에서 선택한 내용과 결과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의견과 입법기술적인 문제들은 접근하는 방식에서 상호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바, 심의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 1조 목적규정을 명시함에 있어 안처럼 주민참여에 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다소 보완이 요구된다 보았음. 통상적 법제과정에서 목적규정을 두는 이유는 그 법규의 시행목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조례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안 제1조의 경우,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명시하지 않을 바에는 오히려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둠으로서 주민투표법에 규정한 목적규정을 직접 적용토록 하는 것이 조례입법취지에 훨씬 충실하게 된다는 의견임. 그 이유는 주민투표법 및 주민투표조례의 제정목적은,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다분히 관행적이고 통상적 개념의 의견수렴 절차 차원이 아닌, 주민 스스로에게 중요결정에 대한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 보다 높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규정한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규정은 주민투표법의 위임을 근거로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주민투표의 대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법에서 규율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구의 주요결정사항”의 범위로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에서 규율한 ‘중요의결사항’과 필요이상으로 경합되고 있고, 이의 심화는 합법적 대표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의회의 의결권의 상대적 축소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사정에 따라서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키 위한 수단으로의 주민투표가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점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안 제4조 제1호․2호․3호․4호․5호에 명시한 내용들은 이미 관련 법규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그 처리로 인해 주민측의 이해관계가 수반된 갈등이 제기된 예가 전무한 점은 안 조례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 12조에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과반수를 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반수는 공무원을 당연히 포함한다는 의미인데, 안 제12조 제4항제1호에서 공무원의 위촉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한다면, 심의회 구성을 최대 13명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할 때, 공무원의 숫자는 불가피하게 부족 되는 논리의 모순이 발생되는 바, 공무원의 구성요건을 직급으로 기준 삼기보다는 올바른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고려된 공무원으로의 확대가 더욱 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일반적 성격상 부의장의 역할은 의장을 보좌하거나 유고시 의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당연직 의장을 부구청장으로 해두면서 부의장의 선임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기술상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제4호에 규정한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도 주민투표청구가 지닌 사안의 중요성과 연관지어 부의 주체에 대한 고려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아울러 안 제7항에 명시한 예처럼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적위원 전원출석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는 법 해석상 위원중 1명이라도 불참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의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부보완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 14조에 규정한 ‘투표운동의 제한’에 있어 야간의 기준을 오후 20:00부터 익일 08:00까지로 규정한 것은 명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은 조례성안자(행자부준칙안입안자)의 사견이 반영된 것인바, 문제가 있고 따라서 민․형사상의 주․야간의 법적인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 천문학적 해석에 따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로 기준을 삼는 것이 좀더 법원칙에 충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조문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의 책무.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한.
  제3항 구청장은 주민투표에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3조에서도 주민투표사업 및 관리를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정보의 제공사항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화 자료를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토록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갛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여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 방식.
  ①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주민투표법 2항에 주민투표금지 대상을 6가지로 법에 열거했습니다. 
  법에 열거된 사항이 있고, 조례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만을 열거한 사항인데 7 조2항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투표제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의 여론이 분열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있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대원칙이 행정의 주민참여를 촉구하는 주민투표법이거든요.
  큰 장점도 있을 수 있고 세세한 우려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의무조항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만을 표준안을 줘 가지고 권고, 이런 안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권고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법은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억8천만원 정도, 주민투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게 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법에도 나와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3일 이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 지원으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법 제16조에서도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전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투표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동,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동으로만 국한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남구가 주민투표법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각 구의 실정은 남구만 조례안이 통과되었지만 각 의회에 개의된 구에서는 이미 상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처럼 곧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례회 기간 중이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윤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주민투표를 한번 하게 되면 약 2억7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을 6가지로 정해놓고 제6호의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주민투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과되었다고 해도 답은 내일 모레 주민투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주민투표대상을 5가지로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주민투표대상을  정한 것이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6가지인데 6호는 포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제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8분의 1로 한다 해서 올라오기 전에 6월말 인구로 8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7,700명 정도 나옵니다. 
  20세 이상 자가 6만1,994명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315명 빼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54명 해서 계산해 보니까 7,7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것이거든요.
  그 해당되는 지역에 찬반투표를 물어야 되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주민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더 큰 민주성이 보장되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중요한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현재 16조로 구성된 주민투표조례안을 지금은 제정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개선,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우리 조례안을...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문제를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의 과장님께 다그칠 일은 아니라 보고, 왜냐 하면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투표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판단을 유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 판단해서 고려하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대상사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지방자치 이론측면에서 조금 장황하더라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례안 첨부서류 29페이지 주민투표법을 보세요.
  주민투표이거든요.  지난 1월 29일날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입니다. 
  부칙 제2항에서 제13조의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없애 버렸습니다. 
  (「똑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폐치․분합이라는 내용을 없앴어요.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2의 그 내용이, 없어진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법률개정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절차법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는 시행절차를 94년 3월 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9년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88년도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련된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빠져 버리고 나서 주민투표법 제8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전속사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상사무에 들어갈 때는 기금의 설치라든지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방재정법 내지는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게 되면 지방의회 기능자체도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대상에 설치해 두지 못하도록 폐치․분합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잘라버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대상 사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이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연구해서 의회기능 자체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범위를 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차후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대강 말씀드렸는데 중간 중간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말을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의 설치나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주민에 부담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의 부담이 있을 경우가 되니까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잘된 법령이라 하더라도 주민의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게 악용될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인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절차와...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장님께서 6조까지 말씀하셨는데 7조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명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구체적인 절차기간은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주민들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는데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방채나 기금을 제시한 취지는 주민에게 과다 부담을 주기 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때에는 주민투표에 붙여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규정을 놓은 것 같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과장님, 전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 현행 법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향후 지방채 발행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당장 문제입니다.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한다고 결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풀려 나갔을 때,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줘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말고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규정이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문제를 없애버린 사항은 굉장히 지방자치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8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전속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문제, 구역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의 발의를 통해서도 그것이 주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는 끈이 끊어진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1994년도에 당시 민자당에서 당 안으로 주민투표법이 마련되어 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문제, 구역변경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두었고, 평화민주당 쪽에서도 주민투표법과 관련된 문제는 그대로 살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인 사항에서 얘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제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방자치법 대이론적인 측면에서 관찰해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주민의 선거로 들어온 단체장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발의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문제, 구역변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다뤄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금설치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써의 지방채 발행 같은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표준안을 도외시하고 할 수 없는 행정환경도 위원님께서는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냐하면 이것대로 하지 않게 되면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방공무원 구성원들한테, 말씀은 그렇게 안 하지만 상당히 압박을 가해지는 행정환경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 스스로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법 8조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치고권 확보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결심을 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겠죠.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9.5%입니다. 
  저희 전체 인구가 8만2,16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5%는 상당히 높은 인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노인인구 중에서 무보험자가 3%입니다. 
  노인인구 중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노인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77.8%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면제해서 의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2항에서 명기하고 있는 수수료의 감면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보건소 진료 인원의 증가와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함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안대로 시행된다 가정하여 연간 65세 이상 양방, 한방진료 인원과 진료비가 총 진료 인원의 40%에 육박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과 아울러 전임 전문직 양방, 한방의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동구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진료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진료비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되고 동구의 노인 실정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모든 면을 감안해서 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세가 다른 보건소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세외수입 부분도 보면 양방인 경우 1년간 세입이 300만원 정도가 본인 부담액입니다. 
  그런데 일시적 감소는 있을 수 있다고 보나 환자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늘어난다면 세외수입 감소분을 저희가 진료비 청구금액으로 상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은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의당 주민들한테 진료행위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빠르게 진행하는 구도 있고, 저희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추세는 남동구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옹진군은 일시 진행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아마 의료혜택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양방진료의 이용률을 보면 약 42% 정도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시고 한방인 경우에 28.1% 정도 노인 인구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1일 70명...

○保健所長 朴判順  진료인원 현황에 4,5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4,564명,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간...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일주일에 1회 방문하시는 분이 있고, 2회 방문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횟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인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에 대한 일환입니다. 
  노인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무보험자가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의료보험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호대상자도 아닌 분들이 3% 차지하고 있고, 78.8%가 전혀 수익이 없으신 노인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일환으로 65세 이상 의료혜택을 확대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개정한 이유이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노인의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정적인 대상인원을 볼 때는 노인 인구하면  65세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이게 묘미한 것은 점점 수혜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동구 관내에도 민간의료기관도 포괄적으로 같이 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보건소가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대상 인원만을 우선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60세는 뽑지 않았습니다. 
  65세를 항상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감면을 대상자를 임의확대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대개 연령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 시․도라든가 전국적 추세와 맞춰 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60세까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또 의사협회와 미묘한 관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모든 의료를 보건소가 해결한다 치면 우리 관내에도 상존해야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앞으로 고려해 가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 노인인구가...

○保健所長 朴判順  노인인구라 하면 나이 시점을 연령 65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만 감면내용 중에 65세 이상만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제한 없이 장애자 1, 2급이라든가 방문보건대상자, 생활급여대상자는 지금 현재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무료였고, 나머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노인 분들한테는 500원씩 받았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1년간 본인 부담액 징수가 양방인 경우 약300만원 됩니다, 이 내역대로 뽑아보면...
  무료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수가 일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액만 감면해 드리는 것이고, 진료행위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감소분을 청구하게 되면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0만원 이상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환자비율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외세입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일일이 주면 저희는...

○保健所長 朴判順  예.

○保健所長 朴判順  3,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예요,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에는 약국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아예 약을 주는 행위자체는 방문보건대상이나 이동검진을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 약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도 둘 수 없을 뿐더러 약을 주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한방은 가능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병원을 따라 가서 약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 옆에 가까운 약국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