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9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沈禹淳委員  1년씩 5개교를 지원할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뽑았을 것 아니에요.   1개교에 얼마씩 해 준다는 것그 설정한 내역서 좀 주시고...

○鄭鍾燮委員  선정을 교육청에서 한다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委員  24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했는데 어느 시장, 무엇을 보수할 예정이냐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800만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고쳐야 될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800만원을 세웠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800만원 세웠습니다.

수리는 배다리 전통상가 아치 있습니다.

홍살문 도색을 했고 송현시장 도로가 확장되다보니까 시장 안내 아치를 이전했습니다.

그 비용해서 금년도에는 약4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금년도에 400만원 소요되었는데 내년도에는 800만원 세우셨다, 아무튼 유익하게 쓰기 바라고 247페이지 석유품질검사에 따른 시료 채취비 했는데 무연휘발유 1,400원 x 4ℓ 11개소 1회 했는데 채취비라는 것은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委員  여기에서 적발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금년도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2군데 적발되었습니다.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석유판매업소도 10개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영업정지 10개소에 얼마씩 어떻게 되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영업정지 10개소인데 택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과징금을 내고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과징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10개소 중에서 과징금 500만원씩 2군데 부과하고 나머지 8개업소는 영업정지로 부과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석유판매업소 작은 상점에 한번 적발되면 500만원씩 많은 금액을 하면 그 사람들 잘못하면 쓰러지지 않을까요?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도 2분의1이 경감되어서 500만원이지 실질적으로 천만원입니다.

처음 걸렸기 때문에 500만원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영세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석유판매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짜 석유를 팔다가 만약에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석유사업법은 한번 적발되면 조금 다른 법보다 무거운 처분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10개소 있고 등유 같은 판매소도 11개를 하셨는데 거기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반석유판매업소입니다.

22개소중에서 10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내역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자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처분 받은 내역은 어떻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沈禹淳委員  그리고 현대시장 아케이트 설치관계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원활히 되어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자주 나가보십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委員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봐도, 기간이 언제까지 완공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내년 1월 15일 예정입니다.

○沈禹淳委員  그냥  뜯어만 놓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가끔 나가셔서 점검해서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독려를 해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내년도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일단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원시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총2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중앙시장이 동인천 북광장 건하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번영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주상 복합식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제가 보기에는 북광장 용역 확정은 못 봤는데 들리는 얘기가 아마  전체 재개발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광장하고 재개발하고 연결이 되면 이 예산을 투입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번영회장님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아케이드 사업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대신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 예산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이라는 대형사업은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관계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해결은 되지 않으니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케이드 공사를 먼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을 먼저 하고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래요.  아무래도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재개발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시장이 이런 아케이드 사업으로 활성화되리라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어차피 환경개선을 하면 관리도 하셔야 돼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래서 한번 송현시장에 나가 보셨어요.

그래서 원상복구 하셨어요?   도로에다 지금 보시면 240페이지 재래시장 정비보수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것 원상복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정리를 다 하셨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정리를 못 했습니다.

노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鄭鍾燮委員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가서 얘기는 해 보셨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저희들이 노점이 나와 있는 것을 철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을 송현시장도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철거는...

○鄭鍾燮委員  과장님, 그 땅은 구 땅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세금 들여서 고쳐주고 했으면 그런 통보는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해요?  아무리 위원들이 떠 뜨는 것은아니 곤란할 것을 가지고 곤란하다고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단속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에요.

니일 내일 너무 구분하니까 그래요.

그 나마도 내일도 찾아서 하지 못하고이것 해야 돼요안 해야 돼요?

○經濟課長 金龍萬  해야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원상복구 해야죠.   이달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42페이지 작년보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 100만원이면 몇 개업체 줘요.

○經濟課長 金龍萬  1개업체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품목은 뭐죠?

○經濟課長 金龍萬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승인되면 매년 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1개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 품목은 정해 있지 않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신청은 몇 개업체가 들어오죠.  동구가...

○經濟課長 金龍萬  금년도로 따져보면 약2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鄭鍾燮委員  2개업체가...

○經濟課長 金龍萬  그래서 선정을 2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鄭鍾燮委員  올해는 400만원 가지고 2개 업체 준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200만원씩 주었습니다.

○鄭鍾燮委員  금속공예 부분 하나,  목공예 부분 하나인데 금속공예는 재능대 정문앞에 보면 청동시대라고 했습니다.

그쪽이 선정됐고 목공예는 금곡동에 있는 공예촌 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鄭鍾燮委員  우수 공예품 육성 발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원금도 작지만 선발대회 참여하는 업체가 적다는 것은 우리 구의 경제를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뭐예요시에서 이런 것은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經濟課長 金龍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우수공예품을, 공예품을 조금 육성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년 쭉 이어오면서 계속 200만원을 해 주다가 시의 판단으로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으로 이미 기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1개업체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1개업체로...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235페이지 유기동굴 처리보상비 시비 50만원인데 우리 구비 110만원이고 밑에는 시비가 100만원인데 우리는 740만원이고 그러면 포획비 경우에 우리가 69% 가까이 부담하고 보호처리비는 88% 정도 부담하는데 이래야 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포획비하고 보호처리비를 구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올 때는 구분없이 유기동물 처리보상비로 1,500만원 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을 작년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기에 포획비하고 보호처리비를 구분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집행되는 것은...

○蔡永洛委員  1,500만원 내려왔다고요?  150만원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15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포획비가 모자라면 보호처리비에서도 나갈 수 있고...

○蔡永洛委員  시에서 150만원 왔는데 우리 구에서 850만원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蔡永洛委員  어떤 근거로, 시비 50:50도 아니고 우리가 80% 이상 부담하면서 이것은 산술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래도 시에서 보조는 150만원 주고 우리가 850만원 보태 가지고 하라는 것이 보조금 주었다는 소리만 듣지, 반납시키고 우리도 말든가 해야지, 다음에 237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수당, 뻔한 것이지만 금년에는 2번 했는데 내년에는 4번 하려고 예정 잡는다는 얘기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蔡永洛委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경제과가 몇 명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18명입니다.

○蔡永洛委員  15명 간신히 넘어서 20만원이 30만원 되었군요.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있죠.  금년 이월사업비 남았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진행중이라도 예상 이월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잔액이..

○經濟課長 金龍萬  지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5300만원인데 현재로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딱 맞추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蔡永洛委員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5,300만원이...

○經濟課長 金龍萬  5,300만원이 4단계 사업비입니다.

○蔡永洛委員  잔액으로 보면 5,300만원도 다 쓴다, 그러면 금년 경우에 사업비가 2억8천만원 되었는데 내년에는 2억7천만원,  천만원정도가 주나...

○經濟課長 金龍萬  금년도가 3억7천만원정도 사업비가...

○蔡永洛委員  2억8,300만원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금년도가 3억7천만원이고 내년도 2억7천만원...

○蔡永洛委員  내년도 2억7천만원이고 금년도 3억 얼마요?

○經濟課長 金龍萬  3억7,200만원...

○蔡永洛委員  3억7,200만원 아닌데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고지대 연탄운송비 2만5천원씩 240가구 했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蔡永洛委員  작년에도 예산승인 이렇게 받고 2만원씩 300가구 주었죠.

○經濟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금년에 아예 그렇지 올리지 이렇게 올려도 돼요?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經濟課長 金龍萬  우리가 240가구 범위내만 들어오면 2만5,000원씩 지급하는데 240가구가 초과될 때는 금년처럼 300가구 됐을 때는 이것을 쪼개 가지고...

○蔡永洛委員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구에 고지대 연탄 사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287가구입니다.

○蔡永洛委員  297가구 했고 실지로는 342가구라고 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332가구입니다.

○蔡永洛委員  그렇다면 아예 300가구를 넣어서 2만원씩 해야지 2만5천원 240가구 해 놓고 실지 줄 때는 금년같이 그렇게 주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6페이지 에너지 홍보물 제작이것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물론 각구가 다하고 시에서도 해서 저희들도 에너지 홍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蔡永洛委員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委員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국시비가 내려올 때 교육하는 내용이 내려옵니까?

무슨 업종무슨 업종 가르치라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우리 동구 업체랑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동구가 원하는 기업체들이 이런 기술을 원하는데 이런 것을 바뀌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도 없으시죠.

○經濟課長 金龍萬  검토라기보다는 동구에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타구에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 분야별로 쭉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직종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구직활동도 자격증을 딴다든지 해 가지고 스스로 취업을 하는데 현재 동구에서도 필요로 하는 직종은 동구에 취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에서 일을 해 보지만 공직자가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할 수 있고 하면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국가기관에서 고용촉진훈련비를 내려 보낼 때는 정말 자격이 없어서 취업 못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취지에 맞게 우리 사업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국가기관에서 아무리 그런 품목을 정해 주었더라도 타구가 아니라 어디에서 교육을 받든 정말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돈이나 전달해 주는 종이차원의 일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교육생들 교육받는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가 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졸업해서도 대화를 하셔야 돼또 졸업하고 취업했어도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지 그러면 교육내용이 부실한 지 또 그런 것을 점검해서 국가기관에 올릴 때에 국가기관에서도 그 높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다시 예산배정이라든가 우리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리라 믿고 그런 쪽에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물가대책위원회가 2번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회를 열면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물가대책위원회 주 기능은 분기별로 경기동향이 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각종 수수료라든지우리 민원서류 수수료라든지 인허가 때 수수료 책정문제를 가지고 2번 개최를 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 없네요.

적어도 재래시장 활성화다시장경제 논의에 대한 위원회가 아니고 무슨 인허가관계...

○經濟課長 金龍萬  수수료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李榮福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분기별로 경기동향이라든지 각 품목별로 물가인상이라든지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안건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과장님이 그러시니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장경제 논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거기에서 시장경제논리를 택하기보다는...

○李榮福委員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좀 해야겠죠.

그리고 2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시책추진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특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라든지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등등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장 번영회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업무를 토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李榮福委員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청장님 업무추진비죠.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청장님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李榮福委員  경제과장님 직책업무추진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시책은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자기 직급에 의해 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李榮福委員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기관운영은 우리 경제과 부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장님 것은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아닙니다.

○李榮福委員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과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주요세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크게 세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 봉투판매수입에 있어서 6억9277만9천원금년도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물류 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수입에 있어서 1억8271만2천원통합해서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은 작년 대비 1억6895만1천원이 증가된 8억819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1억4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잡수입 과태료수입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로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청소과의 수입은 전년 대비 9062만7천원이 증가된 10억65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페이지를 집어가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251페이지 일용인부임 체력단련비가 약1억2천만원 책정되었는데 52명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淸掃課長 咸應振  체력단련비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상여금 쪽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월 통상임금의 250%를 상여금 형태로 4월5월8월10월11월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그러면 약1억2천만원인데 52명이면 한사람에게 얼마씩 배정되는지요.

○淸掃課長 咸應振  참고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安炳玉委員  230만원 꼴 돌아가죠.

○淸掃課長 咸應振  예, 220만원에서 280만원 사이거든요.

거기에 50% 정도를 5개월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1달로 치면 110만원씩, 그런데 무슨 운동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淸掃課長 咸應振  복리후생비는 운동이 아니고 지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복리후생비도 따로 있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복리후생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체력단련비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구분을 보면 상여금 안에 기말수당체력단련정근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안병옥 위원님께서는 운동하는데 쓰는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급여를 보전하는 한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26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 단속하는데 인원이 내년에 들어갈 것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만원씩 16명 4일해서 12월 하면 768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淸掃課長 咸應振  768만원입니다.

○沈禹淳委員  768명이 들어가니까 768만원이 된다고요.

이렇게 많은 단속인원이 들어갑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심우순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 나가면서 또 깨끗한 인천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무단투기 단속들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월 첫째 주둘째 주 월요일은 저희 전 직원이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계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넷째 주에는 화요일 순수하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려는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16명이 나가지만 이때 또 사실은 동사무소에 있는 뒷골목 청소원하고 청소 담당자들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에서도 그런 여비가 필요한데 동에서는 통상적으로 월액여비로 받고 있어서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물론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간 768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동원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무단투기 단속부분은 주민들의 의식을 바뀌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신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생활력이 강하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스티커를 구입해서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김유경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많이 했지만 금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아니, 그만큼 작년에도 이 인원이 들어갔죠.  이것이 금년 예산인데 금년에도...

○淸掃課長 咸應振  작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정원이 1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명이 증원되어서 16명으로 되는 관계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단속이 어느 정도 됐으면 줄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5만원씩 100건 포상금을 했고그 밑에는 무단투기 단속 우수단체 시상금 600만원우수단체는 몇 개  단체에 줄 것입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내년도 예산입니다.

○沈禹淳委員  금년에는 우수단체 시상금을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주셨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무단투기 단속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했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매주 하다보니까 힘이 딸립니다.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들도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단체에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경고장 부착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하반기로 평가해서 1등 단체에는 150만원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우리 구 행정에 참여를 해 주시면 보상금으로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沈禹淳委員  알았습니다.

최우수우수장려금년에도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없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예,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마련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금년에 이행이 되었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그것은 금년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7건을 취급했습니다.

○沈禹淳委員  내년에는 100건을 책정해 놓으신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7건인데 100건이라면 몇 % 입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에 일부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장려하고자 신고 포상금을 설정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250만원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된 것은 106건이나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어느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1인에게 1년동안 지급하는 것을 100만원 한도로 막아놓고 정리해서 현재 예산에서  22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沈禹淳委員  금년에 17건에 대해서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 768만원에 대해 금년에 14명이 했다고 했죠.

14명이 해서 단속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많은 인원이 단속을 해 가지고...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가 총 단속한 건수가 2004년도 534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6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 보면 재작년이 101건작년 369건이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沈禹淳委員  많은 적발을 하셔서 구비 6,14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셨고, 그러면 534건에 대해서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鄭允相  아까 17건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신고 포상금 관계인데 지금 저희가 내역서를 드릴 때에 개인정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鄭鍾燮委員  몇 건하고 주시면 되잖아요.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각동에 몇 건...

○委員長 鄭允相  개인정보이용 그런 것이 있잖아요.

○沈禹淳委員  그렇게 깊이 파지 않고 거기에서 줄 수 있는 한계에서 주면 되잖아요.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연일 깨끗한 동구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여러분께 우선 감사 드리면서 세입부분 33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했는데 전년도 과태료가 6,130만원 부과를 했는데 얼마를 거두어 들였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11월 현재 2,86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7%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

○李榮福委員  500여건을 단속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홍보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쓰레기 양이나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쓰레기 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2%, 3% 매년 줄어두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구가금년에 음식물 분리수거가 정착되었고 또 쓰레기 감량사업들이 구에서 계속 추진하면서 작년 대비 13%  줄었습니다.

월로 따지면 보통 1720톤정도 나왔는데 지금 1달에 1500톤정도가 나옵니다.

220톤정도가 감소돼서 예산상으로 월 1600만원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환경미화원을 동에 배치해서 총52명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동 배치자는 11명이고 총52명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52명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지요.

○淸掃課長 咸應振  다는 아니고 작년에 채용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면허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운전을 겸비하게끔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3-40% 정도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것으로...

○李榮福委員  작년에 채용된 분들은 면허증이 있는...

○淸掃課長 咸應振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런데 제가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초봉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지금 전체적으로 근무연수마다 다른 데 1호봉 20만원에서...

○李榮福委員  초봉이 거의 4천만원, 5천만원 되는 것 같아요.

보너스하고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그래도 6급에 상당하는 초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다하게 인원을 충당해야 되는지 제 생각은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새겨 들어 보세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우리 동 행정청소행정기사를 뽑았다면 큰돈이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급여를 따져봤을 때 지금 상당히 높은 고액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채용될 때 일용인부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에 상당히 특수한 여건에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당 2만2400원을 편성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이 뒷골목청소하고 깨끗한 인천 만들기 관련해서 가로변 청소를 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채용할 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래는 동사무소에 운전원을 두자 하는 개념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운전원은 운전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뒷골목 청소도 하고 운전도 같이 겸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나어떤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그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채용돼서 운전까지 겸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李榮福委員  우리 공개 채용하는 입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아닌 동 쪽으로 뽑았다면 일용직이든 뭐든 뽑았다면 제 생각에는 더 떨어져서 채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결원되는 인부는 다음 채용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요원들이 청소과 요원으로 생각하는데 거의 동에서 일하기 때문에 동 인원으로 생각해야지 청소과 직원으로는 생각 안 될 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동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사항을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좀더 강화해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

○淸掃課長 咸應振  아직 계약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폐기물 처리업소에서 부당하게 처리비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중에 하나가 일반 민간인 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그런 부당 행위부분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관에는 우월적 입장에서 계약사항에 일방적인 내용들을 넣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李榮福委員  과장님 있잖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우리 관에서 계약한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민하고 처리업자하고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예.

○李榮福委員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예산입니다.

주민의 혈세인데 그것이 부당하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의 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과의 계약이라고 봐요.

관리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청소과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예산 갖고 주민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계약한다고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공정한 거래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위반되는 사항들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나가겠습니다.

○李榮福委員  법은 강화시키십시오.

꼭 그것은 되어 져야 합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261페이지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1년에 2번을 잘한 동을 1위, 2위, 3위를 선정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봐요.

이것을 횟수를 늘리면서 각 동사무소에 업무추진비를 줄여 가지고 이 시상금을 제 개인 생각으로 늘였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시상금까지 걸 정도로 한다면 동간에 원활하게 안 되었다고 봐요.

왜정상적으로 된다면 왜 상까지 걸어가면서 하겠습니까?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1개동에 인원을 따지면 100여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100여명이 너도나도 없이 내 지역에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움직여누구나합법적으로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열악한 환경에 예산도 그러니까 부서 업무추진비를 동사무소를 줄여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덮어놓고 그냥 되면 계속 있는 예산 추가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委員長 鄭允相  그것과 관련 돼서 말씀드릴게요.

보상금작년에도 청소봉사활동 우수단체시상금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왜 배로 뛰었죠.  이유가 뭐죠.

무단투기 단속 우수단체시상금이나 청소봉사활동 우수단체시상금이나 같은 맥락 아니에요.

○淸掃課長 咸應振  맥락은 같은데 저희가 대상이 틀립니다.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1페이지 청소행정 평가시상금은 동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부문이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문이 되겠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투기 단속 우수단체시상금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무단투기 단속을 저희 공무원들만 하다보니까 이제는 조금 주민들도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단체들이 무단투기 단속에 참여를 해 주시고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단체를 직접 시상금을 주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청소봉사 우수단체시상금은...

○淸掃課長 咸應振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올라오기만 하고 전액 삭감되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같은 것이지 뭐야...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봉사활동 우수단체 시상금은 뭐냐하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청결지킴이라고 아시죠.

각동에 통별로 1명씩 청결 지킴이를 두었고 대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 주는 각 단체들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동에 부녀회노인회 같은 경우 가끔씩 우리 동네 청소할 테니 봉투 좀 주십시오 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잘한 분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표창장시상금 포함해서 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개인별 시상이 아니죠.

단체지 어떻게 개인이에요.

○淸掃課長 咸應振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이런 활동한 단체에 대해서 주었던 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년동안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저희가 저 단체는 잘 했다예를 들면 송현3동에 어떤 녹색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청소활동에 참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고생을 했다는 측면에서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얘기하는 무단투기 단속 우수단체시상금은 순수하게 무단투기 단속과 음식물 쓰레기 계도활동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주려고 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이것은 각 단체에 하달을 할 거예요?  단체별로...

○淸掃課長 咸應振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각동을 통해서 단체 시상을 하기 위해서 표창 상신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지금 무단투기 단속 우수단체시상금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각동을 11월부터 다니면서 지금 자생단체하고 통장님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단체에서 1달에 4-5번정도 무단투기 단속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단투기 단속이 하루에 2-3건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개 단체에서 보통 1달에 10건에서 15건정도를 단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에 못해도 40건에서 60건정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사람당 10만원씩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委員長 鄭允相   거기에서 세이브 시키겠다는 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예,  그렇게 되는 개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징수율이 50%에서 60%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지역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이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서로 감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올라온 것이 계도 차원이 아니라 실비로서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당으로엄밀히 따지면 돈이 결부되는 얘기가 되니까그런데 동구지역에 지금 현황을 보면 송림3․5동이나 송림4․6동이나 앞으로 재개발이 되고 주거환경개선 되는데 이런 것이 단속이 실제로 그동안 서민층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죠.

○委員長 鄭允相  앞으로 많은 개발이 있는데 꼭 보상금 따로 있고 동 행정에 있는 포상금 있고 한 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지금 사실 청소 행정하는 입장에서 딜레마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에 청소환경여건을 봐서는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행정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수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업체수익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처리하는데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개선해야 할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계속적인 홍보나 계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청소행정평가 시상금도 동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 직원들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행정평가 시상금은 동을 단위로 해서 동사무소에..

○委員長 鄭允相  동 직원들...

○淸掃課長 咸應振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이 되겠고 260페이지 있는 부분은 단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너무 과외비가 많이 나가서 그래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262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를 주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2005년도 신규로 나타난 사항인데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금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도 52명이 계시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듯이 동 청결지킴이도 있고 봉사대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민간위탁을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위탁을 주어야 됩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예산과목에 내용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는 내년도에 인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시아 육상경기가 인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행사와 관련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인천이 깨끗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각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주요 가로변을 나름대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주요  가로변에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치워라이렇게 임무를 별도로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만 치우면 되는데 그 이외에 가로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별도로 돌면서 처리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일부 경비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업체별로 450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安炳玉委員  그러면 한시적이 될 것 같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한시적입니다.

○安炳玉委員  내년 운동을 위해서, 그러면 위에 행사장 주변 청소 비상근무자 급식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예, 같은 내용입니다.

60일만 계상해서 인천시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주요 행사 때마다 우리 동구지역에 대한 청소도 하겠지만 행사장 주변 청소를 도와 달라는 측면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委員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쓰레기 발생량 얼마만큼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줄었는지 2002년도부터 대충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鄭允相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李榮福委員  그럴까요.   이것만 잠깐 물어보고...

○委員長 鄭允相  자료로 유인 받으면 안 될까요?

○淸掃課長 咸應振  간단한 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전년 10월 대비 금년 10월 대비를 하면 2003년도에 발생량이 17,442톤이 발생됐습니다.

금년에는 15194톤으로 2247톤 10개월간의 비교거든요.

아까 월 220톤이 감소되었다는 얘기가 이 수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금액으로는 1억3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李榮福委員  음식물 쓰레기는 높게 계상되어 있잖아요.

톤당 얼마해서 높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작년과 비교한다면...

○淸掃課長 咸應振  음식물은 작년에는 공동주택만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생활폐기물이 28%가 감소된 것으로...

○李榮福委員  작년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죠?

○淸掃課長 咸應振  재정자립도가 26%로...

○李榮福委員  아니...

○淸掃課長 咸應振  쓰레기 재정자립도요?

○李榮福委員  예.

○淸掃課長 咸應振  47.3%입니다.

○李榮福委員  올해는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60% 되겠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희가 단순 비교만 했을 때 50%는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뽑아진다면 타 구청하고 같이 대비해서 자료 좀 유인해 주세요.

나오는 대로....

○淸掃課長 咸應振  예.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지금 매수 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570000매에 21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금년에는 1200000매에 4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제작 부문은 전년도 재고를 중심으로 금년도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蔡永洛委員  재고가 얼마만큼 있어요.  금방 나와요?

○淸掃課長 咸應振  재고가 439,000매정도, ℓ별로 조금씩 틀린데...

○蔡永洛委員  439,000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03년도 재고하고 04년도 재고를 보면 9월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를 내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5ℓ같은 경우는 매년 3-4% 정도 팔아요.

10ℓ같은 경우는 33-38%20ℓ가 51-46%50ℓ가 9.5-7.6%100ℓ가 3.7-4% 이런 %로 봤을 때 또 연간 판매실적을 봤을 때 03년도에는 1200000장04년도에는 850000장 이렇게 팔았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1200000장이 아니라 1299000장이에요.

그럼 1300000장이라고 봤을 때 이러면 1년 반정도물량으로물론 규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매수로 봤을 때는 1년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현재에 단가를 가지고 계상하는 것도 맞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예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것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인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작비가 인상된다는 공문이 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계상하고 현재 가격에 조금 더 올린 상태...

○蔡永洛委員  더 올린 것은 좋은데 올린 것이 어느 정도 올렸느냐 하면 35% 정도 더 올렸어요.  양으로 봤을 때...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렇다고 보면 물가인상이 35% 인상된다고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봐서그렇지만 약으로 5-10% 정도 오른다고 보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蔡永洛委員  좋아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인너팩은 어디에 하죠.

○淸掃課長 咸應振  인너팩은 별도의 개념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봉투가 낱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매 묶음20매 묶음으로 묶는 것을 인너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너팩을 할 때도 바코드를 집어넣거든요.

바코드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지금 매수로 보면 74,000매가 되는데 인너팩이 74,000매씩 필요해요?  몇 장씩 묶어서 74,320매가 되는데...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가 5ℓ, 10ℓ, 20ℓ는 20매 단위로 묶고 있고...

○蔡永洛委員  그러면 이만큼 양이 필요 없지, 아니면 10매씩 계산해도 74,000장이면...

○淸掃課長 咸應振  700,000장이 되겠죠.

○蔡永洛委員  그런데 우리가 실제 쓰는 것이 850,000개 되니까 현재 묶어놓은 것, 재고 따진다면, 들어오는 것이 예산대로 한다면 현재 1,300,000장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가격 인상분 제외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인너팩이 이만큼 할 수 있는 양이 되는가 아니면 재고가 있으면 재고를 빼고 계산한다면 74000매가 많다는 얘기지...

○淸掃課長 咸應振  이 부분도 지금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과 연계되어서 나왔던 수치거든요.

조금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난방비는 주2일로 계산했는데 앞으로 정착화 되면 주2일이 되겠지만 현재는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봤을 때 2일 난방해서 되겠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편성기준지침에는 105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20주로 되어 있으니까 20주라도 주2회씩 그렇게 계산되어 있죠.

그러면 양이 일하시는 분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우리가 수차가 몇 대 있습니까?

미화원들 쓰시는 수차가...

○淸掃課長 咸應振  수차 총 56대가 있는데 금년에 11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56대였는데 11대 구입했으면 기존에 있던 것이 45대죠.

○淸掃課長 咸應振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렇다고 보면 수차 수리가 41대가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41대는 동사무소에 있는 수차들이, 동사무소에도 11대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저희가 적환장에 오래 돼서 못쓰는 부분들이 일부 폐기 처분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蔡永洛委員  추상적으로 넣은 것인지 어떤 근거하에 산출된 숫자인지...

○淸掃課長 咸應振  지금 현재 도로상에서 쓰고 있는 수차가 41대입니다.

○蔡永洛委員  도로상에 있는 것만 수리한다...

○淸掃課長 咸應振  예.

○蔡永洛委員  새것 11대는 동사무소 가 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예,  동사무소 배치를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4대는 어디 남아 있어요.

도로 41대동사무소 11대그럼 4대는 어디 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적환장에 있는데, 오래 되어서 폐기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적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처리해야지, 그 다음에 복사기는 왜 13만2천원이 되었죠?

계약한 거예요추정이에요.

○淸掃課長 咸應振  이것은 임대료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예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복사기 임대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사기는 금년부터 임대를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 다음에 행사장 주변청소, 60일을 잡고 있어요,  잡는 이유가 뭐죠?

○淸掃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시비인데 인천시에서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아시아 육상경기를 인천시에서...

○蔡永洛委員  그것은 밑에 민간위탁금이고...

○淸掃課長 咸應振  두 가지가 같은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蔡永洛委員  돈이 내려왔으니까 쓰는 것 짜 맞추었구나...

○淸掃課長 咸應振  그대로 편성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시아육상경기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을 2개월정도 받겠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구 자체에서도 청소를 하겠지만 행사 있을 때마다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동구 지역을 청소해 달라는 개념의 지원금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이것을 급식비로 쓰겠다,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짠 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인천시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蔡永洛委員  공문을 주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예.

○蔡永洛委員  26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600만원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추정이에요.

○淸掃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저희가 분리수거 홍보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홍보전단지를 저희가 4회 정도 만들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럼 264페이지 납부필증 인쇄 있죠.

그러면 가정용 13000장업소용 500장 합해서 13500장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예.

○蔡永洛委員  바코드 인쇄는 162,000장이 되는 것은 뭐죠?

○再活龍擔當 李珏均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162000장이거든요.  납부필증 인쇄가장당 바코드가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쇄비용이거든요.

○蔡永洛委員  그러면 여기 인쇄는 13,500장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코드는 1620000장 한다는 것이 어째서 숫자상으로 안 맞는지...

○再活龍擔當 李珏均  그러니까 13,500장을 12월로 하면 162,000장이 나오거든요.

○蔡永洛委員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PDA가 몇 대 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13대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수리비가 300만원...

○淸掃課長 咸應振  일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전면시행이 되어 가지고 5개월 되었는데 한번 고장이 나서 고쳤거든요.

50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정도...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 대해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조금 사항이므로 보조금 138억6813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870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가 76억14만3천원으로 4억7933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는 17건인데 늘어난 사유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최저생계비 8.9% 인상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62억6798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만775만7천원은 78건으로써 증액사유를 보면 아동복지사업이 10억원시범중대형 경로당 건립비 4억4천만원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기초생활보장급여 1억원경로무료급식 식당 3억원보육사업 2억원보육시설 신축비가 4억4천 정도 됩니다.

저희 세입분야는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委員  세입 세출 모두 질의해요?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272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 732만원 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얼마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732만원...

○沈禹淳委員  부서운영비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684만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금년에 108만원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작년에는 576만원금년에는 684만원으로 108만원 증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자원봉사팀 운영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작년에도 자원봉사팀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작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沈禹淳委員  작년에 시작되어 576만원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금년도에는 예산 없이 시행했고 내년도에는 계상했습니다.

○沈禹淳委員  273페이지 게이트볼 장비구입으로 작년에 없던 것 신설해서 올린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80만원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한 세트라는 것은 몇 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세트 속에는 스틱과 헤드, 단체 가방이 전체 들어가 있거든요.

30개 세트가 되는데요한 세트가 30종류가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한 세트라 해서 하나를 얘기하나 했더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세트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그 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委員長 鄭允相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沈禹淳委員  게이트볼...

○委員長 鄭允相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설치가 아니라 장비구입이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시합 나가고 했었는데 98년도에 구입해 주었어요. 그때 당시 91만6천원짜리더라고요.

7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있습니다.

재정상 중간으로 하자해서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沈禹淳委員  장애인들 주는 것으로 목록이 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애인 몫입니다.

○沈禹淳委員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설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沈禹淳委員  그전부터 있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작년에 만석동에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3/4분기부터...

○沈禹淳委員  작년 예산에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안 나왔습니다. 추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새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신규사업인데 도우미 사용인원은 몇 명 예상하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범으로 만석동 1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할 수 있는 능력이 4시간 밖에 인정 안하기 때문에...

○沈禹淳委員  몇 명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오전 오후로 2명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이 사람들 얼마씩 해 주려고 1,25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한 달에 4시간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간당 4천원씩 계산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장애인으로 자기 몸을 못쓰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신규라도 잘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沈禹淳委員  274페이지도 마찬가지 중간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인데 2004년도에는 516만원 있었는데 676만8천원으로 증액되었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부수 수요도 조금 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몇 부나 늘릴 예정입니까? 지금 몇 부가 보급되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319부 들어가 있거든요. 1부에 천원씩이고 월 2번 나갑니다.

실제 장애세대가 530세대가 넘거든요. 반밖에 안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李榮福委員  노인복지를 위해 고생 많으신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몇 %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약 20% 된다고 봅니다.

○李榮福委員  계산해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정확한 계산은 못했습니다.

○李榮福委員  해 보셔야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해보겠습니다.

○李榮福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해봤는데 사회복지과 총 전체 예산에 169억4800만원 돈으로 약 24% 정도 되네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자체 계획한 예산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05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李榮福委員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노인복지시설 중대형 시범사업에 대한 신축비와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신축비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어느 정도 계획은 짜여져...

그러면 국비 시비 내려준 대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닙니다.

○李榮福委員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경리팀에 내려주면 받아서 집행만 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체 계획이 없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물론 대충 내시 되어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것이 1% 정도는 조금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일반적으로 자체 계획한 예산이 얼마만큼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자체 계획을 한다면 자체 예산으로 소모되어야 하거든요.

○李榮福委員  국시비를 받기 위해 계획을 짜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 자체 계획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게 시설 신축관계는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올려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李榮福委員  그것이 얼마나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차적으로 내려온 것이 8억8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계적...

○李榮福委員  사회복지과 예산이 169억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계획하고 짜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청한 것은 하나도 없고 거의 내려주는 사업을 하라는 것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업을 가지고 물량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사항이 많습니다.

○李榮福委員  넘어가고 271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위원회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두 분과 위촉직 열한 분 계십니다.

○李榮福委員  위촉직에 전문가도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부다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어느 방향을 잡아 위원회를 열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물론 심의하기 위한 것인데 사회복지기금과 의료급여 상환일수 연장관계도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심의관계 이런 것과 관계 있습니다. 보육사업이.

○李榮福委員  그런 액수에 대한 심의만 하셨네요. 우리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사실 7만원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위원회를 한다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물론 큰 타이틀이고 그 틀 속에 모이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서로 의견 나눈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회의록...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추후에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李榮福委員  사회복지는 과장님이 장이니까 어느 정도 숙지는 해야죠.

사회복지과가 뭐예요사회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먼저 한 번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안건은 사회복지기금 결산관계 때문에2005년도 사업계획서 관계 때문에 심의했었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노인회 지회장님이신 손재영 회장님께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李榮福委員  넘어가고, 27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짰는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상 계획 없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연중에계획이 있는 것은 개보수라든가 개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하거나 갑자기 발생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세워놓은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있어야지주먹구구식으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기본 계획이 있는 것은 편의시설 설치비라든가 경로당 개보수, 보육시설 개보수 사항은 따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나와있는 사항은 별개로 계획을 세워 편성했고소규모사업은 생활하다보면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의 상수도가 갑자기 터졌다던가 생각지도 않게...

○李榮福委員  예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상수도 파열 때문에어느 정도 자체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맞춰서 해놓았습니다.

전년도 발생률을 비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李榮福委員  과장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210억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3분의 1일이에요.

전 시간 타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20배가 더 비싸더라고요.

○李榮福委員 어쨌든 인원도 많이 늘렸다면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예산관리하고 편성을 잘 해서 올바로 써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272페이지 북한사체인도 출장여비로 15000원×2×2×8건으로 작년도에 8건 발생했었습니까? 출장 나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04년도 현재 북한에서 6구 사체가 떠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는 더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沈禹淳委員  어디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서해안 옹진반도로 내려옵니다.

인천이 서해안에 가깝게 인접해 있고 인천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沈禹淳委員  작년에 6구 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여비만 들어갔죠.

○沈禹淳委員  처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체처리비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직원들 여비만 씁니다.

판문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왔다갔다하고 대한적십자 직원들과 만나고 판문점 가기까지는 3-4차례 교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여비입니다.

○沈禹淳委員  그래서 48만원 들어갔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사체 한구당 신청했는데 130만원 정도...

○沈禹淳委員  다음 278페이지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게 6구씩 되는데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라고 했잖아요.

장제비는 작년에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여기는 4구 신청해서 내년도에 하실 것이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작년도는 아직까지 한 구만 발생되었거든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4구를 예상했습니다.

○沈禹淳委員  1구당 50만원이면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의사가 화장해서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작년에 1건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委員  그런 것이 발생하면 바로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볼썽사납지 않게 빨리 치워주고 연고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한 것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78페이지에 사망자처리 공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沈禹淳委員  공고료는 어디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방지 한 번중앙지 한 번 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를 계상했습니다.

○沈禹淳委員  공고료가 엄청 비싸네, 거의 550만원 들어가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방지는 55만원이고 중앙지는 220만원이 한 번 공고하는데 들어갑니다.

○安炳玉委員  추경에 오른 것 여쭈어 볼게요.  송림종합복지회관...

○委員長 鄭允相  안 위원님 무슨 추경이에요?

○安炳玉委員  금년도.

○委員長 鄭允相  비교하는 거예요?

○安炳玉委員  왜냐 하면 시비, 국비가 5,500만원 계상되었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5,5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시설 점검을 나가보니까 송림복지관이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준공된 지 얼마 안된 건물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 반론을 많이 제기했는데 담당자가 나가 보니까 검사한 결과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분들도 많고 이용객도 많아서 안정성 때문에 밑에 지하에 물이 흐르고 했습니다.

건물이 완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5500만원 나간 것 가지고 전부 개보수 했습니다.

○安炳玉委員  제가 알기로는 머지않아 재개발 될 곳인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고 구와도 많은 다툼이 있었거든요.

일단 돈보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으로 생각할 때 5500만원은 큰 것이 아니다. 인명 피해에 비하면그래서 집행했습니다.

○安炳玉委員  잘 알겠습니다.

29329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경로당 활성사업은 똑같은데 옛날에 반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시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安炳玉委員  그래서 따로 따로이군요.

○蔡永洛委員  채영락입니다.

271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수당을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 2월 27일5월 18일날 두 번 열렸어요.

당연직 두 분위촉직 열한 분이죠. 그런데 수당은 9명만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한다면 열한 분으로 계상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실제 열한 분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용 처리보다 완벽하게 100% 사용하자고 해서 9명만 계상했고만약 하다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委員  272페이지 수화교실운영 교재비 만원씩 25명 들어가 있죠?

몇 명 운영할 것입니까? 몇 명씩 몇 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주민과 공무원 25명이 개소식 할 때 참여했습니다.

○蔡永洛委員  몇 번이나 할 거예요, 25명인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회에 20일.

○蔡永洛委員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교재요.

한 번 25명에 대한 교재비입니다.

○蔡永洛委員  교육기간이 20일 된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20일 동안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리고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지원비는 매년 500만원 아니에요?

금년에도 500내년에도 500계속 500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委員  이것도 돈 없어서 이것만 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委員  276페이지 푸드뱅크사업비 지원은 구비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시비입니다.

○蔡永洛委員  시비 표시가 안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뒤에 보시면 있는데요.

○蔡永洛委員  있네, 알았어요.

다음 휠체어 취득비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특수시책으로 넣어봤습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

장애인들은 있습니다만 필요로 한데거동 불편자인 중풍이라든가 갑자기 발생될 경우에...

○蔡永洛委員  구비로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구비 특색사업으로 올렸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어디에 갖다놓을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 사무실에 놓았다, 전화가 가끔 오더라고요.

○委員長 鄭允相  구청 사회복지과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관리할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자원봉사센터에 복사기와 정수기가 들어가야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委員  정수기 4만2천원은 어떻게 산출했죠? 견적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알아본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자원봉사센터에서 웅진 것으로 쓰는 것인데, 여러 메이커가 있는데 웅진 것...

○蔡永洛委員  웅진 것 싼 데도 있어요. 똑같은 웅진인데, 그것 알아보시고...

다음 285페이지 사이버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운영 우수기관포상이라 했죠.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용기관이 25개 기관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리차원에서...

○蔡永洛委員  어디 어디 25개 기관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각 복지기관과 동사무소,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네트워크로 되어 있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은 한 군데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데요.

발생되면 시설 25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정보라든가 입력을 시켜 줘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상 자원봉사 정보관리에 대한 입력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붙이기 위해 우수기관 표창을 할까 해서 세워 봤습니다.

○蔡永洛委員  돈 없어서 심사위원수당 줄여 계상한 사람들이 잘 하시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활성화 시켜야 될 때는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蔡永洛委員  292페이지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은 목욕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소득노인 목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목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蔡永洛委員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65세 이상 독거노인, 월 6천원씩...

○蔡永洛委員  현금으로 나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현금으로 나갑니다.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목욕차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과 다르죠.

목욕차는 저소득노인 분들만이 아니라...

○蔡永洛委員  그러면 이동목욕차 관계 예산서 296페이지 밑에 나오죠.

2천만원 들여서 운영하실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동목욕 운영하는데 자부담을 워낙 많이 줬기 때문에, 저희가 76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워낙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야 되겠다는그래야만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간호사기사차량유지비소모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간호사, 기사 두 사람 1,400만원이에요? 그 중 일부면 되겠다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400만원이면...

○蔡永洛委員  간호사와 기사 월급이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얼마 안 되는 거죠.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일부는 자부담으로...

○蔡永洛委員  어디에서 자부담한다고...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위탁업소...

○蔡永洛委員  위탁업소 어디에서 나왔어요?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청아치과...

○蔡永洛委員  청아치과 반납했잖아요.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연꽃마을법인에서 계속 운영하기로 계획을...

○李榮福委員  바뀐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절기라 운행을 안 하는데...

○李榮福委員  연꽃마을에서 운행을 했던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청아재단 목욕봉사단에서 했습니다. 11월 30일로...

○李榮福委員  30일로 반납했다는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운영상 어려움으로 반납되었습니다.

○蔡永洛委員  연꽃에서 하겠다고 해요 잠정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연꽃에서 한다는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이동목욕차를 2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죠?

나머지는 연꽃에서 부담하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委員  다음 298페이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료가 1회에 50만원인데 50만원 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강사수당 50만원 뺄 수 있나?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이 전체 대강만을 적용하고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데 지금은 선례가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그것은 그렇게 지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지금까지는 택도 없는 얘기인데...

○專門委員 金會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들어갔고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옛날처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행정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융통성을 보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蔡永洛委員  시간당 현재까지는 얼마예요?

○專門委員 金會昌  경우에 따라서는 차등이 있는데 한계가 20만원까지...

○蔡永洛委員  그 생각해서 50만원이면 이상하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 열린 양성 평등교실 강사수당도 50만원씩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간당이 아니라 1회로 받기 때문에 50만원이 된 것입니다.

시간당 20만원씩 들어가면 3시간도 되고...

○蔡永洛委員  1회가 애매한 것이지, 1시간이 2시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여기에 시간을 명시 안 했거든요, 횟수만 들어갔는데...

○蔡永洛委員  셋째 애 보육료 지원대책이 나오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셋째부터 보육료 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보육원에 나갔을 때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나갔을 때만 입니다.

시설에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보육시설 신축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시에서 주니까 그 금액만 올라온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는 계상을 더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얼마 계상 했는데 얼마 나왔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3억3천만원...

○蔡永洛委員  3분의 1이 조금 넘는구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蔡永洛委員  309페이지.

5억57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3억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당초 기준은 국비 5,700, 시비 4,300, 구비 12억3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사업으로 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올린 것이 변경되어 조금 더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예상 밖으로 더 내려온 것이죠지원보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7억7300만원이 부족합니다.

재정도 없어 금년에 계상을 못했는데 저희가 재정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부서와 연결하고 시에 자꾸 독촉해서 내년 추경까지 7억73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진행이 잘 안될 경우 위원님들도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중대형 경로당 건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온 것이 29억5700으로 예상했는데 똑같이 지원되고 있고건의 올렸는데 국비사항은 앞으로 지방이양금으로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시비로 내려오면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2005년도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사실 떨어져봐야 알거든요만약 그것도 안될 경우 위원님들 그 두 가지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蔡永洛委員  지금 현재는 안 잡혀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구비는 안 잡혔습니다.

국비와 시비만 받고구비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蔡永洛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설명서 31페이지, 채영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580명으로 되어 있죠.

1인당 계산하면 6천원인데 인원수로 하니까 7448원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연유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침이 떨어져봐야 알겠어요.

작년도는 6천원까지 했었는데 보조사업들이 아직까지 내시되어 계상된 상태입니다.

금액이 올라간 것은 목욕료도 인상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지급은 따로 따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현재 6천원을 지급했었는데, 내려온 것 예상은 580명의 단가 높은 것으로 봐서는, 2005년도에는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委員長 鄭允相  인상료 보니까 7,448원이 나오더라고요.

직접 독거노인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동사무소 통해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允相  그리고 49페이지 셋째아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겨놓은 부모들이 있어요, 낳자마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04년도 한 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보육시설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允相  보육시설 원비는 어느 정도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기준은 아동수 연령에 따라 틀리거든요.

25만7천원과 21만원3세 이상은 13만1천원...

○委員長 鄭允相  지원은 20만원에 개인적으로는 추가로 부담한다는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允相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등록해야 돼요, 아니면 동사무소로 해야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육시설에 입학만 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委員  286페이지 자원봉사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자원봉사계획은 우선 대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세웠고, 기존 봉사활동단체를 센터에 등록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과 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고 사이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구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노력했고...

○李榮福委員  알았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것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무료급식소가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도도 있고 청소장애인과 독거노인 돌보기이․미용봉사목욕봉사...

○李榮福委員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것을 잘해야만 우리 구도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요.

그렇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삶은 자원봉사요보람 있는 교육은 자원봉사다.

○李榮福委員  이것을 잘 해 주시고 지역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잠시 휴식한 다음에 할까요.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5分 會議中止)

(15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 발생 40만원 계상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잉여금으로 2141만3천원이 있습니다.

또 대불금 회수수입 200만원부당이득금 회수금 600만원으로 총 세외수입 2941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61만3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시비보조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지원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4650만원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16억6902만8천원과년도 수입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분 8680만8천원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蔡永洛委員  과년도 수입 230만원 징수한 게 확실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委員  230만원이 안 되는데, 123만원인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과년도 연체수입 이자 100만원과 130만원 해서 230만원 맞습니다.

○蔡永洛委員  명세서 줘 봐요, 안 맞는데...

그리고 명세가 있냐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여기예요?

○蔡永洛委員  뒤에 팀장님들중 자료 가지고 계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예산서와 똑같이 나와있는데요.

○蔡永洛委員  똑같이 나와있는데 230만원 징수한 것 백 데이터가 있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현재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나간 것 중 1천만원정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30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추정으로 그렇게 잡았다?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예.

○蔡永洛委員  금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약 400만원 받았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체납에서 받을 수 있는 것만큼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추정한 것은 이해되는데 금년도 400만원 받은 것도 맞는 것 같지 않은데?

400만원 받은 내역 주세요.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예.

○蔡永洛委員  다음 보장비용 징수료, 세외수입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받은 것 있죠?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32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320만원 남은 게 아닌데, 147만원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세입은 1억40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 수수료로 증지수입이 1380만원배출업소 인허가수수료로써 증지수입 60만원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77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태료수입 3500만원식품위생위반과태료 330만원공중위생과태료 및 과징금 690만원공중화장실 정비사업보조금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환경관련 과태료가 얼마요, 3천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3,500만원입니다.

○蔡永洛委員  잡았다고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蔡永洛委員  금년에는 얼마였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금년에는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렇게 6배정도 잡아도 돼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작년에 계상한 것은 순수 배출업소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가 600만원 되겠고, 올해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3월 3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900만원을 앞으로 수입 예상하고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과 행정처분 600만원으로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금년도에 600만원이 아니고 1,100만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잡으면 2900과 1100 하면 4000만원 잡아야 돼요.

금년도가 1100만원이면...

그것은 나중에 팀장님이...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전년도 예산 보시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蔡永洛委員  실제로 환경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

환경법 관련 과태료가 1100만원이야 그렇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식품위생위반과태료가 330만원이고...

○蔡永洛委員  식품위생말고, 식품위생은 금년도에 300에서 400만원 정도 될 거야, 왜냐 하면 지금 내 자료와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3-400만원정도 될 것이고, 환경관련법은 현재 내 자료는 이 시점 자료가 아니니까 1,137만원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좀 증가했다 해도 1,200정도, 그 정도 된다고...

과장님 말씀인 600만원은 틀렸다고무엇인가 착오가 나 있다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올해 과태료 부과한 것이 592만원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되어 가는데, 하여튼 차이 있는 것은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과년도 과태료는 안 잡았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蔡永洛委員  금년 같은 경우 과년도 과태료 받은 게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 정리된 게...

뒤에 관련자가 어느 팀장님이신가 몰라도 체크해 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委員  측정기가 몇 대나 있어요?

CO/HC가 이산화탄소 측정기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휘발유 승용차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단속장비가 여러 대로 많이 있는데 단속한 내역이 있어요?

단속을 몇 번 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단속은 매월 단속한 결과가 월별로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李榮福委員  그것 좀 알려주시고, 319페이지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지원에서는 화장지와 비누가 비치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갈 때는 전혀 없던데...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지원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중화장실 얘기하는 것은 송림시장과 화수부두, 만석부두 한국유리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공중화장실관리인이 매일 한 사람이 다니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장지 같은 것을 유심히 보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없는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에 술 취해 가지고...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송림시장 화장실 같은 데 화재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문을 차서 부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이고화장지도 순식간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委員  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혼자서, 만약 그 지역에 가깝게 시장이 서너개 있다면 관리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림시장 있고 만석부두 있고 화수부두 등 많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순회하면서 한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인을 채용 해 가지고 쓰는 목적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목적 밖에 없지, 내부적인 시설을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榮福委員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시장 번영회도 있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맡아서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방화장실편의 위생용품은 10개소로 나왔잖아요.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7월 30일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었어요. 그것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조례를 심의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24시간하루종일 개방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업무시간만 개방하는 것을 지정하는데 말씀하신 위생용품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10개소를 내년도에 한다고 예상했습니다만 대상이 되면 관내에 907평 이상 되는 업무용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605평 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이 해당되는데 주로 화수 프라자나 동구아파트상가주유소 등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고객위주로 화장실을 개방하잖아요.

이런 곳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를 붙이고화장실을 완전 개방하는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시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는 강력하게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李榮福委員  큰돈은 아닙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비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시고물품 산 내역서 좀 유인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채영락 위원님께서 환경관련 과징금과 관련해서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게 실제로 피해 당사자가 누구죠?

동구 주민이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시로 몇 % 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기본 부과금도 9%를 구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9% 밖에 안 와요?

그러면 이런 것은 강력하게 말씀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아요?

시에서 91%를 먹고 9%가 내려온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시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시에는 1%, 그러니까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먹는데 시는 1%, 구는 9%을 먹고 나머지는 환경개선특별회인 중앙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실무자나 과장 선에서도 시나 환경부 회의가 있을 때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방까지 많이 교부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제가 보기에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왕왕 주민들이 모 기업체에 들어가서 도색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간파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저희들도 계속 상부에 건의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공중위생 과징금도 똑같죠?

○食品衛生擔當 池恩愛  40대60으로 해서 저희가 60%이고 시는 40%...

○委員長 鄭允相  차츰 검토해서 의견조율 하죠.

다른 위원님...

○沈禹淳委員  322페이지 하단 무료급식소 주방용 손 소독기 및 소독발판 세트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잘 아시겠지만 급식관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식품이 부패해서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식중독이 1건도 없었습니다만 무료급식소 경우에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식중독이 일어날 우려가 많은데 손 소독기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손을 소독할 수 있는 것발도 물질이 안 묻게끔 소독 해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7개소에 16만원씩 지원은 어디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손 소독기와 소독발판 세트라고 해서 발판세트도 7개 업소인데 업소를 따로따로 지정해서 준 것입니까같이 해서 준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같이 해서 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관내 무료급식소가 7개소이거든요.

노인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성언의 집까지 7개소 있는데 7군데 대해 손 소독기와 소독발판 세트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沈禹淳委員  무료급식소만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沈禹淳委員  무료급식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沈禹淳委員  32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 위생지도 지도점검 여비는 4명씩 12달 480만원씩 똑같이 점검인원이 나가서 많은 금액을 지출했는데 어디에서 많이 점검됩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환경위생과에는 단속업무와 허가업무가 있는데 직원들이 한 달에 20일 이상은 출장 나갑니다.

출장 가는 직원들이 제대로 여비를 타야만 교통비나 여러 가지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으로 여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沈禹淳委員  관내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관내 다니는데 여비가 한 번에 10만원씩 나갑니까?

한 사람이 한 번 나가는데 10만원씩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한 달에 한 사람 나가는데 10만원씩입니다.

○沈禹淳委員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0만원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10만원을 쓴다는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4명을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이 사람들이 지도점검 단속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위생관계를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행정처분이 47건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단속업무 보는 부서도 월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더욱이 환경위생과는 출장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예산이 제대로 되게끔 협조를...

○沈禹淳委員  작년에 47건에 얼마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작년에도 공중위생 지도점검 480만원과 위생지도 지도점검 480만원을 세웠는데...

○沈禹淳委員  작년에 47건밖에 못 올렸다는 말이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죠, 행정처분 한 것은...

○沈禹淳委員  몇 개 업소를 단속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1,486개 업소가 되거든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인데 그 업소에 대해 다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1,486개를 단속해서 47건 행정처분 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처분은 과태료영업정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벌칙을 정했습니까?

○委員長 鄭允相  건수만 말씀하시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을 여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위주로 해서 여비 준다는 것은 아니죠. 지도 계몽해서 동구 주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인데...

○沈禹淳委員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도 단속을 나가서 얼마만큼 소득이 올랐고 얼마만큼 했느냐도 중요하죠.

○委員長 鄭允相  과장님께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 위원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동안...

○沈禹淳委員  47건에 대해서 자료를 유인 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관계는 실무자들이 나가서 하는 여비인데 이것이 없으면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책정되게끔...

○沈禹淳委員  안 쓰라는 것은 아니고 여비를 썼으면 얼마의 실적이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제가 여비를 쓰지 말라고는 안 해요.

여비를 이만큼 썼으니까 그만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디오프린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187만원?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한지 12년 되었는데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비디오카메라에 딸린 프린터도 10년으로 노후하여 프린트가 잘 안 되는 실정인데 특수장비로 특정업체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시중에는 없는데 비디오를 세밀하게 측정해서 매연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판독합니다. 그에 따른 것인데 규격이 YP-2301PT라고 드문 장비인데 시중에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비쌉니다.

○安炳玉委員  보통 감시 감독하는 비디오가 아니고 특수비디오이군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매연이 나오면 찍어 가지고 판독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준이내인지 아닌지를 판독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비디오 자체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비디오 자체가 4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올해는 비디오 자체도 안 좋아서 사려고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蔡永洛委員  채영락입니다.

314페이지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데이터가 다 나와있지 않아요?

물론시설물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멸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30일씩 두 번이나 5명 간다는 것은 300명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부담금 시설물조사가 이 시간 현재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예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통상적으로 부과를 정기분...

○蔡永洛委員  현재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설물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뒤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나 싶어서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30일씩 2번이나 5명이 움직인다면 년 인원 300명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만큼 움직일 필요성이 있느냐를 여쭈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은 상하반기 합해 1,500건 되는데 시설물에 대한 연료 사용량과 용수 사용량 그리고 용도별 시설별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대략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정확성이 없을 때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사를 안 나가면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감당하기 힘들다...

○蔡永洛委員  그 말씀은 좋은데 금년 같은 경우 1분기에 시설물 736건, 2분기 760건 나갔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설물 1,500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상하반기 다 합해 가지고...

○蔡永洛委員  그러면 1,500건을 조사한다고 봤을 때 연 인원 300명이 든다면 하루에 5건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이해가세요?

하루에 5건 조사하기 위해서 2만3800원짜리 일시사역인부가 동원이 되어야 하느냐이것은 조사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300명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말이죠.

좋아요. 우리 동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공중화장실 3개, 간이화장실까지 4개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315페이지 화장실내 쓰레기봉투 구입 3,070원짜리면 100ℓ인데 한 달에 3장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100ℓ짜리 한 달에 3장 준다면 쉽게 얘기해서 한 장 가지고 열흘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화장실 쓰레기라는 것은 비교적 냄새도 있는데 그것을 열흘씩 모아 놓았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ℓ짜리 열흘에 1장 줄 것을 50ℓ짜리를 열흘에 2장 주면 봉투가 다 쓰이죠.

20ℓ짜리 주면 이틀이죠금액은 똑같습니다.

틀리면 몇 십원 틀려요. 그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계산상 100ℓ를 기준 했는데...

○蔡永洛委員  100ℓ가 3,070원인데 20ℓ는 620원이에요. 그러면 5장해도 3,100원이거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그게 낫지 않아요? 화장실에 쓰레기봉투가 열흘씩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10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물론예산편성지침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라고 되어 있어요.

상시 출장하는 분들이 물론환경위생과이니까 밖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것은 알아요몇 분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11명 됩니다.

○蔡永洛委員  월액여비 청구한 사람은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환경팀과 위생팀까지 19명 됩니다.

○蔡永洛委員  19명이 월액여비 올렸는데 합당한 숫자예요?

뒤에 팀장님들 보시기는 어때요각 팀마다 출장 나가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월액여비 청구하는 것은 좋은데정화조인허가업무 지도점검 두 사람환경지도업무 지도점검 5명 그러면 7명이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4명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4명위생지도 지도점검 4명이렇게 해서 전부 19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분야 같은 경우 야간에 민원 있을 때...

○蔡永洛委員  됐어요, 필요하니까 올렸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환경지도나 겹쳐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언제부터 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蔡永洛委員  10군데 정해져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10개소 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월드컵 경기할 때 개방한 24개소가 있는데 사용 승락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蔡永洛委員  그래서 742만4천원이 들어서 한 군데에 74만원씩 연 보조해 주는 게 합당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 다음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10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위촉직이 4명인데 여기에 5명 들었기 때문에...

5명인 이유는 1명 증가시키려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왜냐 하면 모범업소선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 여자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해서 여자 한 분을 더해 형평을 기하려고 5명 책정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금년에 2번 모이시고 28만원씩 2번 나가는 것은 아는데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늘리려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이유가 있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영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散會)

○ 出席議員 : (6人 全員)

鄭允相沈禹淳蔡永洛安炳玉李榮福鄭鍾燮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桂東勳

○ 出席公務員

經濟課長金龍萬

淸掃課長咸應振

社會福祉課長金英愛

環境衛生課長鄭道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