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10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님께서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과장님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님께서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과장님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시정비과장 한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정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써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2,6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단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써 옥외광고물법 관리법에 대한 위반과태료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송림초교주변지구...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정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써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2,6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단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써 옥외광고물법 관리법에 대한 위반과태료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송림초교주변지구...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요. 질문 받는 것으로 해요.
○委員長 鄭允相 서너 건 남았으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페이지 상단 송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5,300만원, 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400만원, 화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1천만원, 화도진중학교앞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8천만원, 송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7,600만원, 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200만원, 화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500만원, 화도진중학교앞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7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5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8천만원, 송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7,600만원, 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200만원, 화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500만원, 화도진중학교앞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7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5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기본 7만원으로 2시간인데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3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할 때 예년의 경우 현장에 나가다 보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할 때 예년의 경우 현장에 나가다 보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보편적으로 2시간 내에 끝나는데...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시간 내에 끝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현장 나갔다 오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상충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7만원 했는데 시간이 3시간, 4시간까지 넘어가더라도 7만원밖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7만원 했는데 시간이 3시간, 4시간까지 넘어가더라도 7만원밖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389페이지 시설비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아무리 시비이지만 작년보다 배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2004년도 예산에서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1,200만원이고 구비가 6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과 6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원래 자율정비와 강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총 간판 정비할 수 있는 건수가 약 130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불법광고물이 전수조사 되어 관리해 온 게 약 2,600여건이 불법광고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해 오는데 작년에는 물량 130건 정도 1,800만원 했는데 이번에 시비 2,500만원을 주면서 원래 물건 300건 정도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래서 국시비보조 내시에 의해 2,5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면 구에서 1,200만원, 67:33으로 지시가 내려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불법광고물이 전수조사 되어 관리해 온 게 약 2,600여건이 불법광고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해 오는데 작년에는 물량 130건 정도 1,800만원 했는데 이번에 시비 2,500만원을 주면서 원래 물건 300건 정도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래서 국시비보조 내시에 의해 2,5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면 구에서 1,200만원, 67:33으로 지시가 내려서 한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정비를 더 많이 하라고 지시하신 것 같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불법광고물 단속이 잘 안되나 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주로 유동광고물인 경우에는 매일 순찰하면서 즉시즉시 철거하고 정비하고 이러는데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 간판, 세로형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 부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법간판이니까 철거하라 계고 내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잘 안됩니다.
광고주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정비하라 해서 정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주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정비하라 해서 정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요건 불비라고,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는...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광고물법에 모든 간판을 달려면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득한 다음 저희가 허가 신고를 해주고 간판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선제조건으로 미리 간판을 달아놓으세요.
법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제재로 전부 고발시키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쪽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다 보면 신고 안되어 있는 사항, 광고물법에 의해 표시방법이 위반되어 도저히 허가나 신고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고 또 시에서는 5개년 불법정비 개념이라는 시책을 가지고 다소나마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선제조건으로 미리 간판을 달아놓으세요.
법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제재로 전부 고발시키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쪽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다 보면 신고 안되어 있는 사항, 광고물법에 의해 표시방법이 위반되어 도저히 허가나 신고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고 또 시에서는 5개년 불법정비 개념이라는 시책을 가지고 다소나마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많은 게 몇 건이나 돼요?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2,600건 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건물에 부착했는데 허가를 못내는 게?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그렇죠.
○鄭鍾燮 委員 고발조치가 되는 거예요?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원래는 고발조치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고발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되어 있는데...
○鄭鍾燮 委員 못하면 어떻게 해, 철거하셨어요?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자율정비하면 저희가 강제 철거하거나 자율정비 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율 정비비로 간판 유형에 따라 얼마씩 보조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만약 본인이 안 할 때는 강제 철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만약 본인이 안 할 때는 강제 철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5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현재 과태료는 없고 고발 관계만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불법인데 묵인하는 불법이 되겠네요. 묵인해 주는 불법, 5년 동안...
과장님, 이것 문제 있습니다. 계속 묵인해 주니까, “아, 몇 년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행정력을 최대한 줄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불법은 정당하게 하는 사람과 대우가 달라야 뿌리뽑아져요.
과장님 안 그래요? 물론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2,600건이나 되는 것을 몇 년씩 불법을 묵인하면서 광고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개선이 안될 것을 뭐 하러 돈 들여 합니까?
과장님, 이것 문제 있습니다. 계속 묵인해 주니까, “아, 몇 년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행정력을 최대한 줄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불법은 정당하게 하는 사람과 대우가 달라야 뿌리뽑아져요.
과장님 안 그래요? 물론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2,600건이나 되는 것을 몇 년씩 불법을 묵인하면서 광고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개선이 안될 것을 뭐 하러 돈 들여 합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래서 시에서도 2,600건을 하루아침에 다 정비하게 되면 행정력도 문제이거니와 광고주들에 대한 반발도 있고 민원도 상당히 야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년 전에도 불법으로 달고 있는데 여태까지 계속 달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안병옥 위원님께서도 작년도 예산과 비교했는데 작년도에는 130건 정도 예상했는데 2005년도에는 점차적으로 300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정비해 나가고자 하고 또 5개년 계획은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년 전에도 불법으로 달고 있는데 여태까지 계속 달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안병옥 위원님께서도 작년도 예산과 비교했는데 작년도에는 130건 정도 예상했는데 2005년도에는 점차적으로 300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정비해 나가고자 하고 또 5개년 계획은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물론 그렇습니다.
올해도 약 130건 정비하고, 전혀 정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약 130건 정비하고, 전혀 정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제가 부연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잠깐만요.
예산심의 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팀장님들이 더 소상히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의장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이 업무파악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스터디를 한 번쯤 해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와 관련되어 예산심의 하는데 팀장님들과 토론이라도 해 보셨어요?
예산심의 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팀장님들이 더 소상히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의장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이 업무파악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스터디를 한 번쯤 해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와 관련되어 예산심의 하는데 팀장님들과 토론이라도 해 보셨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제시했을 때 나오셔야지, 이러면 질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답변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계속할게요.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은 일이 잘했다, 못했다, 더 필요하다, 안 한다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결론을 보자면 안 했어도 2,600건 아니에요, 해도 2,600건이고...
그런데 예산을 4-5천만원씩 써 가면서 무한한 행정력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단호하게 고발조치해서 악성인 것은 그렇게 줄여나가면서 뭐가 있어야지, 지금 봐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불법벽보 고발건수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은 일이 잘했다, 못했다, 더 필요하다, 안 한다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결론을 보자면 안 했어도 2,600건 아니에요, 해도 2,600건이고...
그런데 예산을 4-5천만원씩 써 가면서 무한한 행정력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단호하게 고발조치해서 악성인 것은 그렇게 줄여나가면서 뭐가 있어야지, 지금 봐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불법벽보 고발건수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과태료 부과건수는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건이나 돼요?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맨 사진이나 찍어, 그래 가지고 실제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고발을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찍지나 말지, 필름값 나가고 인화료 나가고...
말씀해 보세요. 건수가 몇 건이에요?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맨 사진이나 찍어, 그래 가지고 실제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고발을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찍지나 말지, 필름값 나가고 인화료 나가고...
말씀해 보세요. 건수가 몇 건이에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10월까지 현재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17건에 996만5천원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17건에 996만5천원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사진은 만장 찍었거든요. 몇 장 찍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사진은 과태료 부과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진은 벽보뿐만 아니고 일반 가로형 간판이나 2천 몇 건을 불법건수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벽보 같은 부분은 사진도 찍지만 가로형 간판이라든가 찍고 또 정비할 때도 전․중․후 사진도 찍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사진이라는 게 한 건에 대해서 꼭 한 장만 찍는다기 보다는...
○鄭鍾燮 委員 몇 건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꼭 몇 건이라기보다는 현장에 나가다 보면...
○鄭鍾燮 委員 불법광고와 합법 합쳐서 몇 건이에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전체 간판이요?
○鄭鍾燮 委員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접수되었다 기보다 연도별로 계속해서 간판을 관리해 오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동구 전체 관리해 오는 간판의 숫자가 적법한 것이 1만여 건이 되고, 그중 불법이 2,600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00건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시설비에 나오는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동구 전체 관리해 오는 간판의 숫자가 적법한 것이 1만여 건이 되고, 그중 불법이 2,600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00건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시설비에 나오는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鄭鍾燮 委員 작년에는 그런 정비사업 없이 예산을 받은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004년도에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서 130건을 정리한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鍾燮 委員 내년에는 몇 건을 정리할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앞으로는 300건 정도...
○鄭鍾燮 委員 그것은 왜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산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광고주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비해라, 정비해라 해도 정비 이행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 해줘 가면서 그러면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 간판을 철거할 때는 철거비용이 들어가니까 일정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도록, 지원 금액을 기준 정해서, 10개 구․군에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간판에 5㎡ 이하는 10만원이고 나머지 옥상 간판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라는 기준을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자율 정비했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300건 정도 정비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시에서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광고주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비해라, 정비해라 해도 정비 이행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 해줘 가면서 그러면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 간판을 철거할 때는 철거비용이 들어가니까 일정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도록, 지원 금액을 기준 정해서, 10개 구․군에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간판에 5㎡ 이하는 10만원이고 나머지 옥상 간판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라는 기준을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자율 정비했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300건 정도 정비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鄭鍾燮 委員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기관은 일관성 있고 어디에 편중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자기가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과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고발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한 사람부터 철거하다보니까 계속 불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정력 불법광고 업무를 보면...
그러면 과감하게 이 사람들은 대형간판으로 불법으로 해놓고 고발조치도 안 당하면 그 사람은 광고효과를 얻고, 진짜 정직하게 자기가 광고한 사람은 그냥 손해를 보는, 관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광고를 철거할 때는 또 우리 구 예산 들여서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불법을...
불법을 발본색출 해서 없애야겠지만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 생길 때부터 무슨 고발조치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손해를 안보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역 좀 주세요. 2,600건에 대해 연도별로 걸린 사람...
행정기관은 일관성 있고 어디에 편중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자기가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과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고발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한 사람부터 철거하다보니까 계속 불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정력 불법광고 업무를 보면...
그러면 과감하게 이 사람들은 대형간판으로 불법으로 해놓고 고발조치도 안 당하면 그 사람은 광고효과를 얻고, 진짜 정직하게 자기가 광고한 사람은 그냥 손해를 보는, 관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광고를 철거할 때는 또 우리 구 예산 들여서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불법을...
불법을 발본색출 해서 없애야겠지만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 생길 때부터 무슨 고발조치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손해를 안보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역 좀 주세요. 2,600건에 대해 연도별로 걸린 사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것은 일제 조사할 때 생긴 것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5개년 계획 처음 시작할 때 2,600건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가지고 연차별로 정비할 것이니까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5개년 계획 처음 시작할 때 2,600건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가지고 연차별로 정비할 것이니까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통보 해 줍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건이나 돼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돌출 간판은 자료로 약 900건 정도 됩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건설교통과로 허가를...
○鄭鍾燮 委員 허가 안된 것은 점용료도 안 받겠네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통보가 안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창기획과 이후에 미팅을 갖고 자체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고 다시 한번 일제 정비하는 기간을 갖고 정비한 다음 사후관리도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사실 애물단지인데 거기 있는 곳이 오물집하장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보다 쾌적한 동구를 만드는데 공헌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보다 쾌적한 동구를 만드는데 공헌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383페이지 시설비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 시영아파트 8-375번지 일원, 화평지구, 화도진중학교앞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가지 나오는데, 송림초등학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9억4,300만원 지출된 금액은 국시비 받아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383페이지 시설비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 시영아파트 8-375번지 일원, 화평지구, 화도진중학교앞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가지 나오는데, 송림초등학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9억4,300만원 지출된 금액은 국시비 받아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송림초교, 송림지구, 동산지구, 화평지구, 화도진중학교에서 송림초교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주로 측량과 도로개설, 주차장, 도로개설은 5개 노선이 있고 주차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것이고, 송림지구와 동산학교 뒤는 전면개량 아파트를 공동주택 건설하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 계상된 송림지구 20억, 동산지구는 2억 정도는 현재 사업초 연도로써 기반시설 구간에 들어가는 보상비 정도를 1차 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것이고, 송림지구와 동산학교 뒤는 전면개량 아파트를 공동주택 건설하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 계상된 송림지구 20억, 동산지구는 2억 정도는 현재 사업초 연도로써 기반시설 구간에 들어가는 보상비 정도를 1차 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시영아파트도 민간단체 사업으로 하는데 도로개설비로 20억이라는 돈은 도로를 내는데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민간인이 하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송림지구는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 전면개량인데 이 부분에 사업구간내 기반시설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 중 일부분 현재 1차 년도에 20억 보상 정도 들어갈 것이다 판단해서 지원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 전면개량인데 이 부분에 사업구간내 기반시설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 중 일부분 현재 1차 년도에 20억 보상 정도 들어갈 것이다 판단해서 지원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8번지 시영아파트는 송림4동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沈禹淳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내가 알기로는 구에서 7-80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다시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송림지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판단한 금액이 58억4,200만원이고, 그 중에서 2005년도에 지원 계획한 금액이 27억인데 27억 중에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구비가 6억7,7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당초 예상한 대로 27억이 되는데 구비는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31억 정도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31억 정도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구비가 거기만 안 들어가고 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비가 포함되어 2억8,800만원, 구비가 7,200만원이 플러스되어 있는데 송림시영아파트만 구비가 책정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전체적인 원인은 구 재정으로 볼 수 있겠고, 송림시영아파트 현재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12월말까지 감정평가사들이 보상을 거의 완료할 시점이 되고, 내년 1월부터 개별적으로 주택공사에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편적인 사업진도를 보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 보상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을 볼 때 내년 12월까지 보상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더라도 우선 투입해야 될 예산 일부분은 그렇게 많이 투여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해서 우선구비를 여기에서 뺀 것이고, 내년 2005년도 추경때라든가 국시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바로 계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사업진도를 보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 보상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을 볼 때 내년 12월까지 보상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더라도 우선 투입해야 될 예산 일부분은 그렇게 많이 투여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해서 우선구비를 여기에서 뺀 것이고, 내년 2005년도 추경때라든가 국시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바로 계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송림4동 시영아파트지구는 보상이 들어가는 형편인데도 내년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늦게까지 가기 때문에 구비를 책정 안 했다고 했고, 동산학교뒤지구는 더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화평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언제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인지, 화도진중학교는 보상된 것입니까? 아직 안되어서...
송림4동 시영아파트지구는 보상이 들어가는 형편인데도 내년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늦게까지 가기 때문에 구비를 책정 안 했다고 했고, 동산학교뒤지구는 더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화평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언제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인지, 화도진중학교는 보상된 것입니까? 아직 안되어서...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화평지구와 화도진지구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면개발이 아니고 현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 도로구간 1개, 주차장은 거의 완공되었고, 도로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추가 도로개설 화평지구에는...
여기는 전면개발이 아니고 현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 도로구간 1개, 주차장은 거의 완공되었고, 도로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추가 도로개설 화평지구에는...
○沈禹淳 委員 화평지구, 화도진지구는 공사완료 단계에 있다니까 절차는 없고 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인데 구비가 7,200만원 책정, 국비 1억4,400, 시비 7,200인데 여기는 책정되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제가 보기로는 송림시영아파트지구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책정 안 되었다는 것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송림지구와 동산지구를 비교하면 사업은 송림지구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동산학교에 구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산학교뒤는 현재 7,200만원 구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송림지구는 구비 6억7,7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협의했을 때도 송림지구도 그렇고 동산지구도 그렇지만 구 재정을 우선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액이 6억7,7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송림지구도 내년도에는 보상금액이, 물론 전체적인 보상은 주택공사에서 하지만 보상이 들어갈 시점에 주택공사에서 보상하면서 기반시설 구간내 들어가는 보상부분은 구청에 청구하게 되면 구에서 주택공사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2005년도 12월까지 가더라도 집행금액 20억 정도만 있으면 판단됩니다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림지구는 구비 6억7,7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협의했을 때도 송림지구도 그렇고 동산지구도 그렇지만 구 재정을 우선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액이 6억7,7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송림지구도 내년도에는 보상금액이, 물론 전체적인 보상은 주택공사에서 하지만 보상이 들어갈 시점에 주택공사에서 보상하면서 기반시설 구간내 들어가는 보상부분은 구청에 청구하게 되면 구에서 주택공사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2005년도 12월까지 가더라도 집행금액 20억 정도만 있으면 판단됩니다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7,200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개발되는데 구에서 지원해 줄 돈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셨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沈禹淳 委員 그럼...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동산학교지구는 10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2억2,800만원이고 2006년도에 48억, 2007년도에 48억, 연도별로 계획하고 있는데 2005년도가 초연도이기 때문에 2억8천만원 정도 사업자금을 판단한 부분입니다.
여기 구비가 1차적으로 7,200만원 되니까 이쪽에 넣고...
2005년도에 2억2,800만원이고 2006년도에 48억, 2007년도에 48억, 연도별로 계획하고 있는데 2005년도가 초연도이기 때문에 2억8천만원 정도 사업자금을 판단한 부분입니다.
여기 구비가 1차적으로 7,200만원 되니까 이쪽에 넣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평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서로 설명과 답변이 맞지 않으면 지루한 답변이 되고 그래요.
사업진행 하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어차피 그 사업은 하는 사업이고...
어디가 빨리 하고 안하고는 주민과, 물론 우리 구청 예산 뒷받침도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진행 하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어차피 그 사업은 하는 사업이고...
어디가 빨리 하고 안하고는 주민과, 물론 우리 구청 예산 뒷받침도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옥상광고물은 60여건 정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왜냐 하면 불법을 저질렀을 때 물론 고발조치는 마음이 아프지만 시정명령, 또 개선명령으로 경고한 다음 과태료 고발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이 이 돈을 가지고 쓰라고 할 때는 ‘나는 정당하게 하니까 불법한 것을 단속해 주세요’ 해야 하는데 아무런 무엇이 없다면 이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의 존재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국민이 이 돈을 가지고 쓰라고 할 때는 ‘나는 정당하게 하니까 불법한 것을 단속해 주세요’ 해야 하는데 아무런 무엇이 없다면 이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의 존재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안 그래요, 과장님?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서...
○鄭鍾燮 委員 무슨 5개년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산 들어간 만큼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받아 내세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돈 쓰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불법을 뭘 관리를 해요, 관리를...
그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단속하는 비용을 당연히 받아내야죠, 그러면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당하게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게 관청인데 수수료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돼요. 지금 이 업무성격을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1평 한 것과 2평 한 것 과태료 부과가 다르죠?
예산 들어간 만큼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받아 내세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돈 쓰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불법을 뭘 관리를 해요, 관리를...
그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단속하는 비용을 당연히 받아내야죠, 그러면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당하게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게 관청인데 수수료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돼요. 지금 이 업무성격을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1평 한 것과 2평 한 것 과태료 부과가 다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鍾燮 委員 2,600건 총망라해서 불법광고물 면적수가 나왔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전수조사 할 때 총 면적은 안 나오고 사안에 따라, 건 건에 따라서...
○鄭鍾燮 委員 옥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큰 기업체들도 있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현재는 대상에 대해서 숫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廣告物管理擔當 金永信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 1/4분기 중에 전부 일제히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委員長 鄭允相 의논 좀 하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6分 繼續開議)
○鄭鍾燮 委員 아까 말하다 말았잖아요.
내역을 주시고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몇 년씩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건수 연도별과 돌출 그리고 옥상광고 따로 따로 내역을 뽑아주세요.
내역을 주시고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몇 년씩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건수 연도별과 돌출 그리고 옥상광고 따로 따로 내역을 뽑아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004년도 예산은 총 92억...
○李榮福 委員 내년에는 얼마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58억9천만원입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이 광고물도 계산해보니까 비슷하게 가는데 도시정비 쪽으로는 예산을 못 받아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2005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시 동산지구와 송림지구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예산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시 동산지구와 송림지구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예산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년도에 시설물 다시 만들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또 있는데, 추진할 때도 많은데...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2005년도에 특이한 부분은 송림초교 예산이 당초 송림1동사무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효가 됨으로써, 38억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15억이 있었고 2005년도에 23억원이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이 돈을 송림초교에 약 34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화평지구 2억2천, 화도진중학교 2억3천을 배정해서 따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일상 도시정비과 운영에는 약 2005년도가 1억500만원 정도인데 2004년도 보다 약 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일상 도시정비과 운영에는 약 2005년도가 1억500만원 정도인데 2004년도 보다 약 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뭐가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시설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시에서도 구 도심권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까지 구성했단 말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이 도시정비 할 데가 없어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발굴 해 가지고 좀더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함으로 도시정비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구지역이 도시정비 할 데가 없어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발굴 해 가지고 좀더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함으로 도시정비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동산과 송림은 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 송림3구역에 대한 부분, 또 나머지 송림1동사무소, 송림2동 이쪽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될 수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듭 그런 쪽에서도 사업이 지정되어 원만하게 개발되고 도시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386페이지, 38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쓰는데...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여비는 과 부서운영, 전체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각 과별로 공히 세워지는 것인데 인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는 월 30만원을 부서운영비로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추진업무 200만원 예산에 세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400만원 세웠는데...
○李榮福 委員 작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500만원인데 100만원이...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작년보다 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 사용처는 주로 도시개발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렇고 원래 추진이 계속 이어지지만 도시계획자문이라든가 북광장개발, 재개발, 관계기관 등에 대해 업무추진을 할 때 사용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관내 기관과의 각종 업무협의, 또는 구체적인 자문 등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처는 주로 도시개발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렇고 원래 추진이 계속 이어지지만 도시계획자문이라든가 북광장개발, 재개발, 관계기관 등에 대해 업무추진을 할 때 사용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관내 기관과의 각종 업무협의, 또는 구체적인 자문 등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행정사무감사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올해 기관간의 만남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횟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만날 때마다 시책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번 꼴로 여기 오고 또 직원들이 주택공사로 가고, 지난번 동산 업무추진 할 때는 거의 매일 같이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만날 때마다 시책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번 꼴로 여기 오고 또 직원들이 주택공사로 가고, 지난번 동산 업무추진 할 때는 거의 매일 같이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李榮福 委員 업무추진비는 사람을 만나서 좀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추구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반대로 의원으로서 역행적이지만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역행되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업무추진비를 올려주라는 말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알뜰히 해서 지역기관과의 만남을 원활히 해서 좀더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되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행되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업무추진비를 올려주라는 말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알뜰히 해서 지역기관과의 만남을 원활히 해서 좀더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되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004년도 복사기 사용매수를 판단해서 계상했는데 복사기 임대료 월 평균 14,000매 정도 사용했습니다. 11월까지 판단했을 때.
타 과에는 보통 10,000매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14,000매 쓰다보니까...
타 과에는 보통 10,000매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14,000매 쓰다보니까...
○蔡永洛 委員 12,611매는 왜 나왔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상치로 잡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227만원...
○蔡永洛 委員 그것은 좋아요. 똑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고려해서 판단해 보니까 현재까지 사용한 게 14,000매인데 당시 편성할 때는 금액이 그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나눠보니까...
○蔡永洛 委員 2년 연속 12,611매가 계속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유동적이니까, 12,000～13,000으로 왔다갔다하니까 그 정도 잡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산출은 나름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蔡永洛 委員 382페이지 국내여비 1,514만원 올라와 있죠.
그런데 뒤에 385페이지, 387페이지에 도시계획재개발로 10,000씩 3명씩 6일 216만원, 또 불법광고물 정비한다고 10,000씩 6명이 9일해서 648만원 올라왔어요. 합계가 2,378만원 돼요.
그런데 도시정비과 정원 현원이 몇 분되십니까?
그런데 뒤에 385페이지, 387페이지에 도시계획재개발로 10,000씩 3명씩 6일 216만원, 또 불법광고물 정비한다고 10,000씩 6명이 9일해서 648만원 올라왔어요. 합계가 2,378만원 돼요.
그런데 도시정비과 정원 현원이 몇 분되십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정원은 25명이고 현원 23명입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빼고 22명으로 따지면 1년에 110만원씩 들어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쓴다고 보면 하루에 6명씩 계속 써요, 그런 돈이에요.
산출근거가 나중에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타 기관에서 와 가지고 이것 가지고 조사한다고 치면 대여섯 명이 매일 나가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 근거 만들 수 있겠어요?
돈 쓰는 것은 쉽지만 근거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쓴다고 보면 하루에 6명씩 계속 써요, 그런 돈이에요.
산출근거가 나중에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타 기관에서 와 가지고 이것 가지고 조사한다고 치면 대여섯 명이 매일 나가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 근거 만들 수 있겠어요?
돈 쓰는 것은 쉽지만 근거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시정비과에는 거의 출장용무가 많습니다.
○蔡永洛 委員 출장용무가 많기 때문에 편성지침으로 따진다면 국내여비로 드리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378만원을 전부...
○蔡永洛 委員 22명으로 나누면 1년에 118만원 가지고 가요, 한 달에 약 10만원씩 가져가요. 물론 그것 가지고 살림 보태는 것은 아니겠지만 1인당 10만원씩 매달 가져가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월평균 1인당 출장일수가 8.6일로 나오더라고요.
○蔡永洛 委員 1인당?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보편적으로 직원들 되면 물론, 8일을 안 나가는 직원도 있지만 거의 매일 나가다보면 약 20일 정도 나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300만원을 1인당 월 평균 출장일수로 했을 때 8.6일이 계산되더라고요.
금년도에도 평균적으로 10일 이상 출장된 것으로...
보편적으로 직원들 되면 물론, 8일을 안 나가는 직원도 있지만 거의 매일 나가다보면 약 20일 정도 나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300만원을 1인당 월 평균 출장일수로 했을 때 8.6일이 계산되더라고요.
금년도에도 평균적으로 10일 이상 출장된 것으로...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00만원이 현재 이대로 나간다면 198만1,666원이니까 거의 200만원 한 달 나가는 거예요.
출장 국내여비 1만원씩 드린다고 쳤을 때 몇 명입니까? 거의 200명이 된다고 한 달 내내...
23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8.6일로 나간다고 해도 200이 안돼요.
출장 국내여비 1만원씩 드린다고 쳤을 때 몇 명입니까? 거의 200명이 된다고 한 달 내내...
23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8.6일로 나간다고 해도 200이 안돼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3명이 8.6일 나가게 되면...
○蔡永洛 委員 23×8.6=197이 되어야 돼, 계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蔡永洛 委員 과장님 빼고 전 팀장님이나 직원들 전부 8.6일 나간다고 쳐도 200일이 안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거의 200일 나가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8.6일 거의 근사치에 맞은 것은 좋아요, 계산하기 쉽게...
월액여비 식으로 쓰는 2건과 국내여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이 8.6일 거의 근사치에 맞은 것은 좋아요, 계산하기 쉽게...
월액여비 식으로 쓰는 2건과 국내여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게 계산되면 한 달에 200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1인당 한달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정비팀과 광고물팀이 주로 많긴 하지만 보통 10회 이상...
○蔡永洛 委員 정비팀과 광고물팀은 몇 분이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인원수는 정비팀은 7명, 광고물팀은 6명입니다.
그리고 관리팀에도 6명 있고, 도시팀에 4명, 전체적으로...
그리고 관리팀에도 6명 있고, 도시팀에 4명, 전체적으로...
○蔡永洛 委員 전체 23명 있는 것은 아는데 국내여비로 산정하고 다시 또 업무수행 구실로 600만원, 200만원 상정된 게 조금은 이해하기 그렇지 않나 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고압간판세척기와 벽보제거기 유지비 125만원 들어가 있는데 사용합니까?
다음 387페이지 고압간판세척기와 벽보제거기 유지비 125만원 들어가 있는데 사용합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蔡永洛 委員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고압간판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蔡永洛 委員 위원님들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것 구경을 못해 봤는데...
○蔡永洛 委員 한밤중에 하지 왜 새벽이야...
이것도 유지비까지 배정하시려면 심도있게, 흔히 말로 본전 뺄 수 있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죠.
다음 정종섭 위원님과 불법광고물 가지고 자꾸 싸우시는데 제 생각에는 불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법대로 지키면 공무원도 필요 없지.
필요한 것은 좋은데 업자들을 교육 시켜요.
업자들을 교육시켜 불법을 못하게, 업자한테도 책임이 가게, 그러면 간판 단 전체 상인 상대하는 것보다 업자를 상대로 겸하면 수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유지비까지 배정하시려면 심도있게, 흔히 말로 본전 뺄 수 있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죠.
다음 정종섭 위원님과 불법광고물 가지고 자꾸 싸우시는데 제 생각에는 불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법대로 지키면 공무원도 필요 없지.
필요한 것은 좋은데 업자들을 교육 시켜요.
업자들을 교육시켜 불법을 못하게, 업자한테도 책임이 가게, 그러면 간판 단 전체 상인 상대하는 것보다 업자를 상대로 겸하면 수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관내업자에 대해서는...
관내업자에 대해서는...
○蔡永洛 委員 최소한도 관내업자한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간혹 관내간판을 달아도 관외업자가 다는 경우가 있는데...
○蔡永洛 委員 그것은 있을 수 있지...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노력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385페이지 별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0만원씩 넣은 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7만원 넣고 따로 3만원을 넣더라도 한꺼번에 10만원 넣어버리면 근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참석했던 사람 10만원씩 주게 돼, 2시간 안 넘어도...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시간 안 넘으면 7만원을...
○蔡永洛 委員 그것은 아는데 일반적으로 야박하게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3만원 떼고 7만원 주겠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직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명 증원 할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직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명 증원 할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12명 맞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위촉직 12명 맞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자료 유인 해 주시고...
○蔡永洛 委員 정례회 전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자료인데 그 뒤 한 명 늘었으면 몰라도 이대로라면, 물론 자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착오일 수도 있지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會議中止)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會議中止)
(14時17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건설교통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0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일반회계 세입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4억7,5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04년도 부과액에 공시지가 상승률과 징수율을 적용했습니다.
27페이지 기타사용료 및 구보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여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1억3,47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사항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수입에3,600만원입니다.
본 사무는 금년 8월부터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구로 이관되어 자동차 이전변경등록과 자동차 저당 설정권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250만원 계상 되었는데 20m초과 도로에 대한 징수는 시세로 징수액 50%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5,520만원입니다.
전액 시세이므로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 교부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징수교부금 6억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에서 전부 교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비 1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감소된 것은 올해부터 도로굴착 복구는 관리청 복구를 원인자 복구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33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 법규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예상치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차량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로 3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이나 등록지연, 이륜차 주소변경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책임보험료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전 일수에 따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타잡수입, 불법주차 견인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도로사용료 부과사항으로 돌출간판, 건물점용료, 차량출입시설 등 과년도에 체납된 점용료 부과 건으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 구거부지 점용에 따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사항으로 950만원,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태료, 이것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위반법규에 대한 과태료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자동차 위반과태료가 체납된 것에 대해 금년에 징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과태료 부과는 종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것으로 금년 8월부터 구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D/B 갱신비용 보조금은 도로나 하수, 녹지분야의 시설물 자료를 갱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21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지하도 관리 운영비로써 송림동 지하도의 수중모터펌프의 점검 및 수리와 전기료 등 운영비로 시비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용역사업비로 민간용역 보조 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로 시비와 구비 50대 50이며 시비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인력 확대사항으로 비전임 계약직 2명과 단속보조원 4명, 총6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액 시비보조로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기 CCTV설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CCTV 유지 보수를 위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0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일반회계 세입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4억7,5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04년도 부과액에 공시지가 상승률과 징수율을 적용했습니다.
27페이지 기타사용료 및 구보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여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1억3,47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사항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수입에3,600만원입니다.
본 사무는 금년 8월부터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구로 이관되어 자동차 이전변경등록과 자동차 저당 설정권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250만원 계상 되었는데 20m초과 도로에 대한 징수는 시세로 징수액 50%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5,520만원입니다.
전액 시세이므로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 교부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징수교부금 6억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에서 전부 교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비 1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감소된 것은 올해부터 도로굴착 복구는 관리청 복구를 원인자 복구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33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 법규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예상치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차량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로 3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이나 등록지연, 이륜차 주소변경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책임보험료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전 일수에 따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타잡수입, 불법주차 견인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도로사용료 부과사항으로 돌출간판, 건물점용료, 차량출입시설 등 과년도에 체납된 점용료 부과 건으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 구거부지 점용에 따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사항으로 950만원,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태료, 이것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위반법규에 대한 과태료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자동차 위반과태료가 체납된 것에 대해 금년에 징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과태료 부과는 종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것으로 금년 8월부터 구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D/B 갱신비용 보조금은 도로나 하수, 녹지분야의 시설물 자료를 갱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21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지하도 관리 운영비로써 송림동 지하도의 수중모터펌프의 점검 및 수리와 전기료 등 운영비로 시비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용역사업비로 민간용역 보조 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로 시비와 구비 50대 50이며 시비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인력 확대사항으로 비전임 계약직 2명과 단속보조원 4명, 총6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액 시비보조로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기 CCTV설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CCTV 유지 보수를 위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332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올해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 했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올해 4번을 했는데 신규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구에서 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구에서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타 위원회는 7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5만원씩 되었네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산 관계 때문에...
○李榮福 委員 2004년도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신규로 되어 있는 것으로...
○李榮福 委員 작년에 4번 하셨다면서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4번 회의를 했는데 수당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심의위원회수당은 안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참여하신 위원들께서 양해 하에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실무 라인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참여하신 위원들께서 양해 하에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실무 라인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李榮福 委員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신 분 계세요?
○蔡永洛 委員 의원은 안 들어가지, 한전, 수도사업소, KTF, 삼천리 도시가스 이렇게 5군데...
○李榮福 委員 여기 심의위원회는 의원이 위촉 안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구 의원님들은...
○李榮福 委員 아니더라도 어쨌든 참석을 했으면 그래야 올바른 얘기도 나오고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것 같은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인천광역시동구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에 구 의원님들은...
○李榮福 委員 우리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심의위원회 수당도 안 잡혀있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는 7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건설행정에만 5만원 잡혀 있거든요. 맞지 않느냐...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마땅히 주어야 되는 케이스는 아니고 그분들이 실무선에서 양해가 되었다면 딱히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蔡永洛 委員 예산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주어도 되잖아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당초에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사전에 양해를 드리면서 수당을 지급 안 한 것으로...
○委員長 鄭允相 2004년에는 서면으로 두 차례 실시했고...
○蔡永洛 委員 4번 했는데 첫 번째는 회의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면심의, 네 번째 회의, 서면심의는 안 주거든요, 2번 안 준 것인데 예산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鄭鍾燮 委員 올해는 1억1,400만원에다 332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원 여비, 332페이지 노점상 단속을 보면 또 그 외에 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노점상 단속이 잘 안되죠?
이렇게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노점상 단속이 잘 안되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단속을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주식회사 팔도라는 용역회사를 통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다 보니까 실적보다도 단속에 대한 그런 사항을 계도차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다 보니까 실적보다도 단속에 대한 그런 사항을 계도차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 생각인데요.
이럴 바에는 그냥 주민들이 부딪쳐 가지고 노점상들이 없어지는 쪽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 이상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1억2천만원 들여 가지고 단속할 필요 있어요? 효과도 없는 것, 도대체 이런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노점상은 말도 못하게 있거든요.
주민들이 가다가 발에 치이면 줄어들고 발에 안 치이면 넓어지고 이런 추세인가 봐요. 예산 필요해요?
이럴 바에는 그냥 주민들이 부딪쳐 가지고 노점상들이 없어지는 쪽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 이상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1억2천만원 들여 가지고 단속할 필요 있어요? 효과도 없는 것, 도대체 이런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노점상은 말도 못하게 있거든요.
주민들이 가다가 발에 치이면 줄어들고 발에 안 치이면 넓어지고 이런 추세인가 봐요. 예산 필요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납득가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단속관계는 아침 10시부터 동절기 7시에 단속이 끝나고 단속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쫓고 쫓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관리차원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시환경 그런 쪽에서는 노점단속이라는 부분은 없어져서는 안 될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계속 노점상은 줄어들지 않고 안 하더라도 크게 진배없다는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업무를 하면서 거기까지 하기는 너무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단속원에 대한 단속여비는 계속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로관리차원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시환경 그런 쪽에서는 노점단속이라는 부분은 없어져서는 안 될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계속 노점상은 줄어들지 않고 안 하더라도 크게 진배없다는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업무를 하면서 거기까지 하기는 너무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단속원에 대한 단속여비는 계속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전하고 단속요원이 투입되었으면 질서가 잡힌 면이 있어야 단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도 노점상을 아주 없앨 수는 있겠죠.
그럼 최소한 연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해요. 그럴 바에는 자율적으로 그냥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죠.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 어느 쪽에서 단속하면서 쫓기고 쫓는 쪽이 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도 노점상을 아주 없앨 수는 있겠죠.
그럼 최소한 연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해요. 그럴 바에는 자율적으로 그냥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죠.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 어느 쪽에서 단속하면서 쫓기고 쫓는 쪽이 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하는 부분 자체가 화수시장, 송림로, 그런 중요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사항은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드라인선이라든가 도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8월부터 노점단속에 대한 실적을 보더라도 500여건을 단속하고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그런 쪽에서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드라인선이라든가 도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8월부터 노점단속에 대한 실적을 보더라도 500여건을 단속하고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그런 쪽에서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있으면 제출해 보시고 지금 이것 끝나면 한바퀴 돌아보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그럴 바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 드릴 것이 아니라 계도차원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1억2천만원씩 들여서 이것이 뭐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그럴 바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 드릴 것이 아니라 계도차원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1억2천만원씩 들여서 이것이 뭐예요?
○李榮福 委員 328페이지 가로등 관리원이 1명이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직원중에 가로등 관리하는 직원은 몇 분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기능직 한분 계시고 전기 관련해서 하는 분은 세분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가로등, 보안등 다하고 있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가로등 관리원은 어떤 일을 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접 가서 수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범위라는 자체가 스위치가 내려 갔다든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급을 단가계약 업체에 주지 않고 직접...
○李榮福 委員 스위치를 내리고 올리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이것 좀 부탁합니다 라고 전통으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가로등 관리원이 어디까지 하는지, 제가 시연작업도 해 봤지만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면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꼭 사람 두고 해야 됩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데...
돈이 상당히 많은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가 현장을 신고 들어와서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기능직도 있고 전기요원 공무원이 세분이 있다고 하니까 보수원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포함해서 3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관리원 포함해서 3명이라...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업무를 말씀드린 대로 전화상이라든지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전화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보면 간혹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전관계라든지 현장에 나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업체를 줘서 할 부분에 대한 사항말고 누전처리라든가 간단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榮福 委員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전기건설 안전법에 의하면 누전 조치 취하고, 전통으로 업체에서 사람이 와서 조치를 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전기건설 안전법에 의하면 누전 조치 취하고, 전통으로 업체에서 사람이 와서 조치를 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委員長 鄭允相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타이머 아니에요?
○委員長 鄭允相 숫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에는 가로등 보수요원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관리하는 그 선에서는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하다 못해 글로브를 닦을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산자부에, 먼저 받으셨죠?
현재 우리 관리하는 그 선에서는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하다 못해 글로브를 닦을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산자부에, 먼저 받으셨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자부 쪽에 김두환 사무관쪽에 했던 부분도 받아보았고 그 후에도 그런 내용하고 같이 첨부시켜서 다시 산자부쪽에 질의를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브 세척으로 작업장 또는 작업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다만....
○李榮福 委員 단순노무는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가사다리차라던가 비싼 차로, 저도 어느 분한테 받았고 시연하고 왔는데,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사실 그런 것은 개의치 않지만 일의 효율성도 따져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선까지 엄격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로등 보수원이 뭐 필요하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로등만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면 몰라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보수요원이라면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또 하지 않고 있고 단순히 가서 스위치 내리고 올리고, 여기 누전이 되어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할 사항이라면 굳이 사람까지 두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소리죠.
기능직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가사다리차라던가 비싼 차로, 저도 어느 분한테 받았고 시연하고 왔는데,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사실 그런 것은 개의치 않지만 일의 효율성도 따져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선까지 엄격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로등 보수원이 뭐 필요하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로등만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면 몰라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보수요원이라면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또 하지 않고 있고 단순히 가서 스위치 내리고 올리고, 여기 누전이 되어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할 사항이라면 굳이 사람까지 두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소리죠.
기능직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는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기능직, 담당직원들이 그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보수요원을 한 명을 더 두는 것 아니에요. 3명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그렇습니다.
전기9급,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직원이 있고 기능직이 두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전기9급,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직원이 있고 기능직이 두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아까 3명이라고 했는데 4명이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포함해서 3명인 것이죠.
전기 일반직 직원 1명...
전기 일반직 직원 1명...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관리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4명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조직관리팀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검토는 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쪽으로 이용한다든지 검토도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포함을 시켰다가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검토는 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쪽으로 이용한다든지 검토도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포함을 시켰다가 나중에...
○李榮福 委員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가로등 관리원이 정식직원입니까,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일용인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李榮福 委員 우리 직원이냐고 여쭈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3명외 1명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습니다.
일반 정식직원 1명 하고 기능직 2명 외에 말씀드린 대로 1명이 더 포함되었습니다.
일반 정식직원 1명 하고 기능직 2명 외에 말씀드린 대로 1명이 더 포함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로등, 보안등을 어디 선까지 건드릴 것 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질의라든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선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 같은 상태에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취해야지 지금 발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라든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선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 같은 상태에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취해야지 지금 발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관리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OECD 국가중에 지금 얇은 데가 있죠.
먼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송림로 그쪽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쪽은 열악하니까 조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 년전에 조도 측정을 했는데 단순히 기본적으로 바꾸어 올릴 수도 있잖아요. 안 되나요? 우리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면 OECD 국가중에 지금 얇은 데가 있죠.
먼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송림로 그쪽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쪽은 열악하니까 조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 년전에 조도 측정을 했는데 단순히 기본적으로 바꾸어 올릴 수도 있잖아요. 안 되나요? 우리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닌 팀장의 발언을 허용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조례에서 발언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5급이상 취지가 신중한 발언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만큼 법규를 만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닌 팀장의 발언을 허용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조례에서 발언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5급이상 취지가 신중한 발언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만큼 법규를 만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土木擔當 姜大煥 토목팀장입니다.
지금 가로등은 옛날 것부터 자동하고 수동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부적합이라든지 조도 안 나온 것을 보수했는데 올해까지만 그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거든요.
구비도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큰 예산은 못 들이고 보수 작업할 때 병행해서 미봉책이나마 조도를 밝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로등은 옛날 것부터 자동하고 수동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부적합이라든지 조도 안 나온 것을 보수했는데 올해까지만 그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거든요.
구비도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큰 예산은 못 들이고 보수 작업할 때 병행해서 미봉책이나마 조도를 밝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장치를 다 안 바꾸어도 룩스가 높은 등으로 바뀌어 끼면 된다고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土木擔當 姜大煥 지금 자동이 40%이고 수동이 60%거든요.
○李榮福 委員 수동은 안 되는 거예요?
○土木擔當 姜大煥 수동은 일시적으로, 마음대로 했을 때는,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시비만 받다가 2004년까지는 받았거든요.
저희 구비로서는 조금 가로등 보수할 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비로서는 조금 가로등 보수할 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土木擔當 姜大煥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형을 봐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가다보면 지형상 조금 넓거나 좁은 데도 있습니다.
그 지형을 봐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가다보면 지형상 조금 넓거나 좁은 데도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좁게 할 수도 있고 2개를 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높여 가지고, 지금 우리 구로 넘어왔죠?
가로등 관리가 시에서 우리한테 넘어 왔잖아요. 시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조도를 높이고 하셨어야 되는데...
가로등 관리가 시에서 우리한테 넘어 왔잖아요. 시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조도를 높이고 하셨어야 되는데...
○土木擔當 姜大煥 시에서 예산 보조를 받아서 2004년까지는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예산상에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구 재정상 열악해서...
2005년도부터는 예산상에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구 재정상 열악해서...
○李榮福 委員 열악하다면 우리 구로 넘어갈 예산이 된다면 충분히, 좀더 해서 아닌 것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말을 정리해서 보면 지금 그동안 전위원님들이 글로브 세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사방에 알아봐 가지고 산자부까지 답변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만 말씀을 끊었는데 다만 뭐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만 말씀을 끊었는데 다만 뭐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다만 세척대상 가로등 주변에 가공선로가 접근되어 있는 등 위험성이 예상되어 안전시공이 요구된다면 이렇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럴 때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회신이 왔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무관하고 과장 전결로 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같은 과에서 미팅도 여러 번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가공선로가 접근되어 라는 부분이 있고 안전한 시공관리가 요구된다는 이런 부분이...
그럴 때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회신이 왔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무관하고 과장 전결로 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같은 과에서 미팅도 여러 번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가공선로가 접근되어 라는 부분이 있고 안전한 시공관리가 요구된다는 이런 부분이...
○李榮福 委員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뭐냐하면 등을 낄 때는 안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안 되어요.
글로브를 열고 글로브에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선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선로가 연결된 등을 갈아 끼우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
그것을 뭐냐하면 등을 낄 때는 안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안 되어요.
글로브를 열고 글로브에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선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선로가 연결된 등을 갈아 끼우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공문상에 온 내용을 보면 가로등 주변에, 가공선로라는 부분의 선이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가로등 옆에도, 그러면 스위치도 못 내리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단서가 와 있어 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선이 보인다고 못하고 그런 것이 잖아요.
그럼 더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다면 여기 선이 가로등하고 몇 미터까지 될 수 있는지 까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선이 보인다고 못하고 그런 것이 잖아요.
그럼 더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다면 여기 선이 가로등하고 몇 미터까지 될 수 있는지 까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에 대한...
○李榮福 委員 스위치도 못 끼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런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委員長 鄭允相 정회하고 담당자하고...
○鄭鍾燮 委員 너무나 답답해서 그래...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會議中止)
(15時08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조금 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문제는 이영복 위원님이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82,000 주민의 눈과 같은 등불이니까 조금 환하게 해서 명랑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맨홀뚜껑구입 1만5,400원 100개 들어가네요.
작년에도 100개 들어갔는데 금년 예산에 세운 것인데...
338페이지 맨홀뚜껑구입 1만5,400원 100개 들어가네요.
작년에도 100개 들어갔는데 금년 예산에 세운 것인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도로를 다니면 맨홀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체되고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은 소모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체되고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은 소모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2004년에는 몇 개나 파손되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철판 맨홀 포함해서 7-80개 소모된 것으로, 정확한 개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CCTV 카메라 수리했는데 몇 개가 수리됐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CCTV 카메라 수리 25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번이나 수리가 되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30페이지 복사기 임대료 1장당 18원 x 10,000장 x 12개월해서 216만원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교통과는 3원이 비싼데, 다른 과는 15원씩 올라 왔는데 어떻게 다른 과보다 비싸게 18원씩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것은 타과하고 맞추어서 한 것인데 저희가 한번...
○沈禹淳 委員 제가 불러 드려요?
환경위생과 복사기 임대료 15원 x 10,000 x 12개월해서 180만원, 다른 과도대부분 15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과만 더 책정된 이유가 있는지 해서...
환경위생과 복사기 임대료 15원 x 10,000 x 12개월해서 180만원, 다른 과도대부분 15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과만 더 책정된 이유가 있는지 해서...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타과와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과는 도면 같은 것이라 든가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대형용지를 많이 쓰는 부분이...
○沈禹淳 委員 대형용지 쓰는 것도 다 나와요.
복사기임대료 18원 10,000매 12월해서 216만원 했는데 대형복사료도 다시 나오는데 여기만 그렇게 돼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과 모두에게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200만원씩 복사기 임대료 그런 양상이 되는데 전부 임대란 말이에요.
대부분 임대로 복사기를 하는데 지금 복사기 1대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복사기임대료 18원 10,000매 12월해서 216만원 했는데 대형복사료도 다시 나오는데 여기만 그렇게 돼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과 모두에게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200만원씩 복사기 임대료 그런 양상이 되는데 전부 임대란 말이에요.
대부분 임대로 복사기를 하는데 지금 복사기 1대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비교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복사기 살 때는 수리비용이 안 들어가겠지만 조금 경과되면 드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시로 갈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부분이 많습니다.
각과 공히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각과 공히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沈禹淳 委員 각과 공히 그렇게 되니까 복사기가 이렇게 임대료가 많이 들 바에는 동구청 전체가 복사기를 1년 쓰는데 이백몇십만원씩 들어갈 바에는 사 가지고 3-4년동안은 사는 데에서 보증해 줄 것입니다.
그런 양상으로 내 물건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하셔서 각과와 협력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양상으로 내 물건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하셔서 각과와 협력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90년대 중반에는 기획감사실만 복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실과에서 가서 쓰고 했다는데 지금 심우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빌려 쓰지 말고 성능 같은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층에 2대씩 한다면 일의 효율성도 있고 좋게 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90년대 중반에는 기획감사실만 복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실과에서 가서 쓰고 했다는데 지금 심우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빌려 쓰지 말고 성능 같은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층에 2대씩 한다면 일의 효율성도 있고 좋게 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委員長 鄭允相 복사기 관련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업무의 효율성과 앞으로의 임대와 구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 고장나면 애프터 서비스비를 계속 충당해야 되고 임대는 애프터 서비스비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 장단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끝날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앞으로의 임대와 구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 고장나면 애프터 서비스비를 계속 충당해야 되고 임대는 애프터 서비스비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 장단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끝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실과에서 복사기를 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층별로 2대씩 쓴다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鄭允相 그렇죠, 전체적인 얘기를...
○沈禹淳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사기를 각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관리를 1년에 이백몇십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복사기를 산다면 사는 순간부터 2년이나 3년 애프터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사기가 1-2년안에 산 것이 고장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고쳐줍니다.
2-3년 안에는 산 금액으로 임대를 대체해서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사기가 1-2년안에 산 것이 고장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고쳐줍니다.
2-3년 안에는 산 금액으로 임대를 대체해서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것은 연초에 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금년에는 5천만원인데 어떻게 이번에는 배가 계상되었는지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전에는 보안등만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같이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안등만 단가계약을 했는데 가로등까지 같이 해서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진 부분입니다.
전에는 보안등만 단가계약을 했는데 가로등까지 같이 해서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진 부분입니다.
○蔡永洛 委員 가로등 5천만원에서 1억원 되고...
○安炳玉 委員 가로등 보수계약 단가계약, 지난번에는 1억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3천만원 올랐네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3천만원정도가 10월까지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3천만원을 구조물정비비라든가 일반 쓰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작년보다는 높이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당초 작년에 세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3천만원을 구조물정비비로 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작년보다는 높이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당초 작년에 세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3천만원을 구조물정비비로 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럼 보안등과 가로등 중에서 보안등이 훨씬 많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죠.
가로등 1100개정도 되고 보안등이 3,700개정도 됩니다.
가로등 1100개정도 되고 보안등이 3,700개정도 됩니다.
○安炳玉 委員 조금전에 심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홀 뚜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2만원씩 30개를 구입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단가가 5만1,400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배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는 12만원씩 30개를 구입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단가가 5만1,400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배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크기 자체가, 크기별로 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安炳玉 委員 만약에 작년에 산 것중에 큰 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沈禹淳 委員 맨홀 뚜껑은 같아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통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맨홀은 30개 12만원정도 나오고 철판은 45개에 3만5천원이 나오다 보니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5만1,400원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맨홀은 30개 12만원정도 나오고 철판은 45개에 3만5천원이 나오다 보니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5만1,400원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安炳玉 委員 이것을 보면 금년에는 5만1,400원이고 작년에는 12만원이니까 작년에 잘못 계약하신 것인가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홀 뚜껑 자체는 12만원 맞습니다.
올해 하는 부분은 맨홀뚜껑만이 아니고 철판까지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5만1,4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올해 하는 부분은 맨홀뚜껑만이 아니고 철판까지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5만1,4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安炳玉 委員 12만원짜리 맨홀 뚜껑을 몇 개를 하시려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올해도 30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7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委員長 鄭允相 선정기준은 구청에서 하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팔도라고...
○委員長 鄭允相 지금 팔도라는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전체 되어 있는 부분은 4,300만원 사업비로 낙찰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3분의 2정도 나가서 3천만원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의 2정도 나가서 3천만원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올해도 경쟁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330페이지 일반운영비 노점상 적치물 급량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나간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저희가 나가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구청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노점상단속 초소 연료비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것은 단속원 쪽에서 나가는...
○委員長 鄭允相 어디 단속원, 용역 준 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연료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은 융통성이....
○委員長 鄭允相 노점상 적치물 처리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고장 유인,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하는 부분이고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委員長 鄭允相 332페이지 노점삭 단속요원 월액여비...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담당직원들, 건설행정팀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鄭鍾燮 委員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가로등 전구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못 바꾸어 끼네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鄭鍾燮 委員 글로브 세척만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아니 가로등에 선이 없는 데는 할 수 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과 내에서도 그런 쪽에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교체를 할 때 그런 쪽에 단가계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일부 포함시켜서 할 때 같이 교체를 한다든지...
○鄭鍾燮 委員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고 지금 글로브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지금 닦을 것이 많죠? 닦을 것 없어요?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고 지금 글로브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지금 닦을 것이 많죠? 닦을 것 없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금 없는데...
○鄭鍾燮 委員 없을 수밖에, 왜 안 해 봤으니까, 그냥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해 가지고 시꺼머면 그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려면 그런 안을 받았잖아요.
보안등이건 가로등이건, 고가사다리차가 있잖아요.
예행연습을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해 봐서, 일용인부 나가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 봐서 얼마 예산 들어갈 것 같다,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요.
과장님부터가 업무가 이것이 안 되면 예산도 두루뭉실 올라와요.
개당 몇 시간이 걸리고 얼마가 들어가고 몇 명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서 예산편성해서 올리고, 있는 차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에 받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예행 연습한 적 있어요.
보안등이건 가로등이건, 고가사다리차가 있잖아요.
예행연습을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해 봐서, 일용인부 나가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 봐서 얼마 예산 들어갈 것 같다,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요.
과장님부터가 업무가 이것이 안 되면 예산도 두루뭉실 올라와요.
개당 몇 시간이 걸리고 얼마가 들어가고 몇 명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서 예산편성해서 올리고, 있는 차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에 받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예행 연습한 적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전에 저희가 해 봤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한번 시연회를 한번 해 봤는데 20분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영복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한번 시연회를 한번 해 봤는데 20분정도 소요되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산출근거 내 본 적 있어요?
20개 하는데 평균해서 얼마, 한 두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면 이것이 뭐예요? 있는 차는 그냥 놀리고...
20개 하는데 평균해서 얼마, 한 두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면 이것이 뭐예요? 있는 차는 그냥 놀리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 도색하고 가로등 세척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2002년인가 한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옛날에 도색하고 가로등 세척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2002년인가 한번 했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그분 얘기는 사실 가로등 타고 올라가서 시연했어요, 안 했습니까?
시간도 재고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이 무책임한 얘기네요.
글로브 닦는데 천원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의 효율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올라가서 시연하고 할 때는 의원이 올라가서 닦고 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천원인데 올해는 천원씩 주지 않았네요.
닦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시간도 재고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이 무책임한 얘기네요.
글로브 닦는데 천원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의 효율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올라가서 시연하고 할 때는 의원이 올라가서 닦고 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천원인데 올해는 천원씩 주지 않았네요.
닦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분명히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닦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등을 갈고 교체작업을 하든 올라가든 닦지 않고 그러더라 얘기했더니 닦았다고 얘기하셨죠.
계장님 그러셨죠. 천원씩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원 주고 닦은 것 아닙니까?
천원 주고 한 것은 어느 시기까지 했어요.
닦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등을 갈고 교체작업을 하든 올라가든 닦지 않고 그러더라 얘기했더니 닦았다고 얘기하셨죠.
계장님 그러셨죠. 천원씩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원 주고 닦은 것 아닙니까?
천원 주고 한 것은 어느 시기까지 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2002년도에 한 것으로...
○李榮福 委員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土木擔當 姜大煥 2002년도에 가로등 조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사를 할 때 병행해 가지고,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고 그때 견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면 품에는 없더라고요. 정부 노임 품에는 없고, 그래서 한번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품에는 없더라고요. 정부 노임 품에는 없고, 그래서 한번 견적을 받았는데....
○李榮福 委員 팀장님 말씀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시점에서 천원을,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주고 받고 했을 때는 어느 시기까지는 했었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교체작업이나 일을 했을 때 수리 작업할 때 글로브 닦는데 천원씩 주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브 세척작업은 전혀 없었네요.
여태껏 한번도 안 한 거네요. 2002년도 그때까지 했다면 2003년도 2004년도 한번도 안 한 거예요.
올라가서 교체작업이나 일을 했을 때 수리 작업할 때 글로브 닦는데 천원씩 주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브 세척작업은 전혀 없었네요.
여태껏 한번도 안 한 거네요. 2002년도 그때까지 했다면 2003년도 2004년도 한번도 안 한 거예요.
○土木擔當 姜大煥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안등이나 연간 단가해 가지고 시공자가 자연스럽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스위치 고친다든지 올라갔을 때 그때 병행해서 같이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같이 한번 가서 보고 판단을 같이 해서 계수조정 때 참조할 수 있으니까...
○委員長 鄭允相 현장 확인하세요.
○蔡永洛 委員 그 정도 거두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11월 현재 4억정도 거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률도 있고 부과건수가, 지금 상태로서는 공시지가 건수가 조금 늘어났는데 자세하게 파악해서...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측량은 올해 계속하고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전수조사를 하는 예산은 안 올라와 있네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세출에 올라와 있는 334페이지 민간위탁금 도로 및 구거점용 현장 수수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부과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사하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미처 발견 못한 부분도 발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측량을...
여기에서 조사하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미처 발견 못한 부분도 발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측량을...
○李榮福 委員 489필지중에 굳이 발견한 것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새롭게 계속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래 되다보니까 다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사용료 및 구거사용료가 발견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생각도 하셔야 되고 사실 이분이 필요해 가지고 1년동안 완벽하게 조사를 한다면 다음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등 보수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찾는데 전력을 가한다면 1년만 하고 나면 내년에는 이것은, 이것은 매년 계상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동구가 큰 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생각도 하셔야 되고 사실 이분이 필요해 가지고 1년동안 완벽하게 조사를 한다면 다음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등 보수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찾는데 전력을 가한다면 1년만 하고 나면 내년에는 이것은, 이것은 매년 계상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동구가 큰 땅도 아니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것은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자료나 그런 부분을 갖고 부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되겠죠.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지금 공간점용료 650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632건입니다.
정확히 하면 632건입니다.
○鄭鍾燮 委員 감사해요. 지금 제가 도시정비과에서 듣기로 조금 전에 돌출간판이 900건이라고 그래요.
무허가가 보세요, 허가 낸 사람은 정당하게 공간점용료를 내는데 이것은 간판도 불법이고 공간점용도 안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점용료는 불법이건 아니건 돌출 되었으면 받아야 되어요, 안 받아야 돼요.
무허가가 보세요, 허가 낸 사람은 정당하게 공간점용료를 내는데 이것은 간판도 불법이고 공간점용도 안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점용료는 불법이건 아니건 돌출 되었으면 받아야 되어요, 안 받아야 돼요.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받아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 이후로는 조치가 되겠죠?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모니터 보셨어요?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봤습니다.
○鄭鍾燮 委員 조치하세요.
왜냐 하면 정당하게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정비하면서 정당하게 한 사람하고 같은 것을 하게끔 그래야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48페이지 견인업무대행료를 대강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 5대씩 견인해 가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루에 35대, 1년이면 8,500대 견인료 계산이네요. 과장님 맞아요?
2억5,900만원이 약8,500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정당하게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정비하면서 정당하게 한 사람하고 같은 것을 하게끔 그래야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48페이지 견인업무대행료를 대강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 5대씩 견인해 가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루에 35대, 1년이면 8,500대 견인료 계산이네요. 과장님 맞아요?
2억5,900만원이 약8,500건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것은 아니고...
○鄭鍾燮 委員 어떻게 숫자 하나 안 틀려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11월까지 6,500대 견인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6,500대에 2억5,900만원이 다 소진 돼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상태로 실적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2억3천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해서 내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예산을 보면 견인도 중요하지만 1시간에 5대씩 견인한다는 것은 너무 주차위반 붙이자마자 견인해 가는 거예요. 민원을 들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보통 우리 도로 소규모 조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수로원이라든지 그 분들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이죠.
크게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분들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분들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차량 이용하는 데 아스콘을 깔아 놓느냐 아니면 인도블록에다 까느냐 그것을...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차량에 까는 것이죠.
○委員長 鄭允相 지금 색은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구에 보면 아스콘 깔아 놓은 데가 다 실패했어요.
중구나 이런데 도로에 차량이 다니면 다 들어 나거든요.
그런데다 깔아 놓은 거예요? 차량...
중구나 이런데 도로에 차량이 다니면 다 들어 나거든요.
그런데다 깔아 놓은 거예요? 차량...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보도에 까는 것이 아니고 차량 통행하는데 소규모 땜방이라고 표현해서 용어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다 그때그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에다 까는 색깔있는 토스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동구에 도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주차위반 코스가 있잖아요.
도로 길이하고 우리 단속요원이 몇 명, 차량이 몇 명해서 중구하고 비교해서 뽑아줄 수 있을까요.
도로 길이하고 우리 단속요원이 몇 명, 차량이 몇 명해서 중구하고 비교해서 뽑아줄 수 있을까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팀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팀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李榮福 委員 왜냐 하면 중구 같은 경우는 신포동시장 풍물의 거리에서는 시간 주차제를 해요.
주차단속은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거든요.
중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주정차 단속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가 지나다녀 본 일이 있었는데 여기 번화한 거리는 아닙니다.
어느 거리에서 주차단속을 떼었는데 차가 웽 하더니 급히 오더라고요.
그 차가 오더니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위원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견인료 깎아 버리자, 어차피 우리 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내는 것이니까 아예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말까지 서로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차단속은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거든요.
중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주정차 단속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가 지나다녀 본 일이 있었는데 여기 번화한 거리는 아닙니다.
어느 거리에서 주차단속을 떼었는데 차가 웽 하더니 급히 오더라고요.
그 차가 오더니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위원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견인료 깎아 버리자, 어차피 우리 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내는 것이니까 아예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말까지 서로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그런 쪽에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마음대로 맨 처음에는 계도를 하면서 통상적으로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어떤 특수한 경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딱지를 뜯는 즉시 견인을 해가는 부분은...
○李榮福 委員 그것은 맞는데, 예고제도 있고 사실 이런 것이 있어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때는 해야죠. 강력하게 해야 되고 교통량이 원활히 빠지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시간을 벗어나서 사실 러시아워 시간에는 주부들은 집에 있어요.
그 시간을 벗어나면 시장 본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다른 쪽으로 빠져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 야 한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형할인마트 그런 데에 밀려 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주정차 단속까지 강력하게 해 버리니까 동구는 살 길이, 상인들이 볼 맨 소리를 많이 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때는 해야죠. 강력하게 해야 되고 교통량이 원활히 빠지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시간을 벗어나서 사실 러시아워 시간에는 주부들은 집에 있어요.
그 시간을 벗어나면 시장 본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다른 쪽으로 빠져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 야 한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형할인마트 그런 데에 밀려 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주정차 단속까지 강력하게 해 버리니까 동구는 살 길이, 상인들이 볼 맨 소리를 많이 합니다.
○安炳玉 委員 3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CCTV무인단속 시스템설치는 금년 예산보다도 4.2배나 올라 가지고 1억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타구는 5대가 시에서 받은 부분인데 남구는 20대이상 하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CCTV나 그런 쪽에서 많이 안 하는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추세 자체가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 같은 데는 20대가 넘게 배정을 받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불가항력 같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5대하는 것으로...
○安炳玉 委員 그러면 맞습니다. 예산을 보면....
○委員長 鄭允相 차량 5대 부착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고정식으로...
○李榮福 委員 어디에다 설치해요?
○委員長 鄭允相 자료 유인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차량 5대 있나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고정형입니다.
○李榮福 委員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내년에 계획 세워 가지고...
○李榮福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내려줘서 한다면 사실 우리 구비가 필요 없어요.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에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 5,700만원 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에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 5,700만원 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
○委員長 鄭允相 견인을 줄이면 되죠.
○李榮福 委員 시비가 내려와서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는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보조금은 업무상 상급자치단체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보조금과 관련된, 국가를 예로 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가 있고 우리도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조금 지급 형태가 조건부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동구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비율을 담보하지 않고는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 위원님의 심정적인 뜻은 200% 이상 알아듣겠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답변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이해하는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조금은 업무상 상급자치단체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보조금과 관련된, 국가를 예로 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가 있고 우리도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조금 지급 형태가 조건부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동구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비율을 담보하지 않고는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 위원님의 심정적인 뜻은 200% 이상 알아듣겠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답변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이해하는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李榮福 委員 제 생각은 이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시급한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시급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에서 전체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라고 하세요.
시에 CCTV를 다 설치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시급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에서 전체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라고 하세요.
시에 CCTV를 다 설치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4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1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1억4,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주차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서 2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택가공영주차장 공사가 24억6,300만원 되겠고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이 3,8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시비보조금 600만원, 부설주차장 정비사업이 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4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1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1억4,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주차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서 2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택가공영주차장 공사가 24억6,300만원 되겠고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이 3,8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시비보조금 600만원, 부설주차장 정비사업이 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622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1개동만 시범으로 하고 있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송림2동만...
○李榮福 委員 상호간에 다툼이 많아요.
왜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얼마를 부과했다면 월 얼마를 부과를 하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내 것이냐, 니 것이냐 그런 다툼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얼마를 부과했다면 월 얼마를 부과를 하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내 것이냐, 니 것이냐 그런 다툼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委員長 鄭允相 민원발생 해소방법...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개인 집에 대해서 담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허문 것에 대해 보조가 나가는...
○李榮福 委員 담장 허물기 사업 그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그렇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앞에 주차장 만들 때 보조금이 나가는...
담장을 허물고 앞에 주차장 만들 때 보조금이 나가는...
○李榮福 委員 송림2동에 내집 앞에 담장옆에다가 주차장...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무슨 사업을...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장 같은 것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송림6동사무소 앞집에 보면...
○李榮福 委員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옆에다가...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것은 우선 주차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그전에 말씀하신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자기 집하고 공간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李榮福 委員 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실적을 보면, 전에 했던 것을 보면...
○李榮福 委員 전액 보조금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도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올해는 없는 부분이고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데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직각 설치 시에는 120만원정도 보조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담장 철거 후에 주차장 설치할 때 평행주차인 경우에 180만원정도, 대문 철거하고 주차장설치 할 경우에는 23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는 300만원정도...
담장 철거 후에 주차장 설치할 때 평행주차인 경우에 180만원정도, 대문 철거하고 주차장설치 할 경우에는 23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는 300만원정도...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50대 50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李榮福 委員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해야지 안 하면 사장되잖아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반상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9分 會議中止)
(16時12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9分 會議中止)
(16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구민운동장 사용료 800만원, 다음 28페이지 중간부분 건축인허가 수수료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수목훼손 과태료 1,500만원과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공원녹지 점용료 2천만원, 34페이지 과년도수입에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구민운동장 사용료 800만원, 다음 28페이지 중간부분 건축인허가 수수료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수목훼손 과태료 1,500만원과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공원녹지 점용료 2천만원, 34페이지 과년도수입에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에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에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364페이지 송현배수지 공공요금인데 배수지에 관리까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어떤 말씀이시죠?
○李榮福 委員 탱크나 물을 공급하는 것 있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배수지 말씀이시죠?
○李榮福 委員 공공요금이 있는데 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공공요금이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에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다 포함시켜서 나온 금액입니다.
전기료는 한전에 납부하는 것이고, 상하수도는 상수도본부에 수용 신청해 가지고 물 값 내는 돈입니다.
공공요금에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다 포함시켜서 나온 금액입니다.
전기료는 한전에 납부하는 것이고, 상하수도는 상수도본부에 수용 신청해 가지고 물 값 내는 돈입니다.
○李榮福 委員 배수지 전체적인 공공요금은 아니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李榮福 委員 가로등 관리는 누가 해요?
○建築課長 金榮鎬 가로등이라 안하고 공원 등이라 하는데 공원 등은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것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 야간에는 소등하고 시간은 일시적으로 일출, 일몰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통상적으로 야간에는 소등을 합니다. 전기료 절약차원에서 소등하고, 관리요원이 숙직을 하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관리요원은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일반관리원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야간에는 소등한다면 야간 공원역할은 못하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심야소등이라고 봐야죠. 12시 이후 심야소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완전 소등하는 것이 아니고 격등, 소등 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가로등에 대해서 모니터 보셨죠?
격등제 하면 조도를 낮추잖아요,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많아요.
가로등 같은 경우 교통사고 유발, 범죄예방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 학생들이나 아바키족들이 와서 사고 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조도는 격등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에 대해서 모니터 보셨죠?
격등제 하면 조도를 낮추잖아요,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많아요.
가로등 같은 경우 교통사고 유발, 범죄예방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 학생들이나 아바키족들이 와서 사고 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조도는 격등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공원은 정서상 은밀히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밝은 대낮 같은 분위기보다는 모든 공원 등은 아마 격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시도 내려오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시도 내려오고...
○李榮福 委員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공원 등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에너지절약을 경제 쪽에서 권장사항으로 나왔습니다.
○李榮福 委員 야간에 공원에는 관리요원이 배치될 거예요? 배치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야간에는 청원경찰 순찰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순회를 합니다.
청원경찰들이 순회를 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순찰 잘하고 있어요.
○李榮福 委員 혹시나 사고 날 수 있고 노숙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화도진공원에서 노숙자들이 불을, 요즈음에는 불도 난데요, 저번에는 불이 났는데 경미해서 바로 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하면 공원에 가서 “낙엽을 왜 씁니까, 분위기 맞춰 낙엽을 두면 예쁠 텐데...” 이랬거든요. “아휴, 큰일 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모아놓고 불을 피웠데요.
그런 것이 있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경미하지만 큰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주택가도 옆에 붙어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화도진공원에서 노숙자들이 불을, 요즈음에는 불도 난데요, 저번에는 불이 났는데 경미해서 바로 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하면 공원에 가서 “낙엽을 왜 씁니까, 분위기 맞춰 낙엽을 두면 예쁠 텐데...” 이랬거든요. “아휴, 큰일 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모아놓고 불을 피웠데요.
그런 것이 있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경미하지만 큰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주택가도 옆에 붙어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委員長 鄭允相 땅에 떨어지는 낙엽은 괜찮은데 그것은 미끄러져서 큰일나요, 빨리 쓸어야 돼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증지수입 작년도 예산액은 618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액 2,490만원으로 1,872만원 증액되었는데 수입증지가 작년보다 많이 잡은 것은 무슨 수입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까? 작년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증지수입 작년도 예산액은 618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액 2,490만원으로 1,872만원 증액되었는데 수입증지가 작년보다 많이 잡은 것은 무슨 수입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까? 작년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沈禹淳 委員 세입설명서 1페이지...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과 용도로는 수입증지수수료는 인허가 할 때 면적대비 해서 수입증지를 붙이거든요.
건축과에서 수입증지수수료는 매년 격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어려워서, 올해 수입부분 28페이지, 건축인허가 수수료가 한 달에 12만5천원 정도의 수입료를 가지고 1년을 곱하니까 약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느 구청 한 달 정도의 수수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건설경기 탓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과에서 수입증지수수료는 매년 격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어려워서, 올해 수입부분 28페이지, 건축인허가 수수료가 한 달에 12만5천원 정도의 수입료를 가지고 1년을 곱하니까 약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느 구청 한 달 정도의 수수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건설경기 탓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沈禹淳 委員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2,34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이 618만원인데 어떻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인가, 예산설명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2,490만원 계상되어 증가액 1,872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건축물발급 수수료를 몇 배씩 더 팔 수는 없을 것이고, 건축인허가 수수료는 작년 600만원에서 몇 배씩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설명서 안 가져 오셨어요?
작년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건축물발급 수수료를 몇 배씩 더 팔 수는 없을 것이고, 건축인허가 수수료는 작년 600만원에서 몇 배씩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설명서 안 가져 오셨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설명서 책자를 못 받았거든요.
이것은 감입니다.
이것은 감입니다.
○沈禹淳 委員 감이 아니잖아요, 증액이죠.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618만원인데 금년 증가액 1,872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무려 4분의 3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팔아서는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없을 것 같아 물어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618만원인데 금년 증가액 1,872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무려 4분의 3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팔아서는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없을 것 같아 물어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물대장중 재개발구역으로 사업승인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건축물대장 발급이 상당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발급수수료는 다만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내년 동구에는 각종 개발행위가 아파트 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급수수료는 다만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내년 동구에는 각종 개발행위가 아파트 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놓지 않았나 생각하고 밑에 과태료수입으로 잡수입입니다.
작년은 3,9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3,500원 잡아 400만원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은 3,9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3,500원 잡아 400만원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 문제도 건축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무허가 부분도 있고 건축하다 항공측량에 적발된 사례도 있고, 수목훼손 과태료라 해서 교통사고에 따른 나무 훼손도 있는데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매년 항측이라든지 나오는 분량으로 보면 매년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으로 되어 있고, 수목훼손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매년 줄어들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감으로 되어 있고, 수목훼손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매년 줄어들은 실정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증가되는 입장에서 많이 줄어든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아서 질문 드렸고, 그리고 과년도수입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천만원 붙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예산을 잡는 것이 2천만원씩 잡아오고 있었습니다.
2천만원은 지금 현재까지도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매년 현년도에 2천만원씩을 고정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은 지금 현재까지도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매년 현년도에 2천만원씩을 고정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과년도이니까 작년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2004년이나 2005년도 똑같은 과태료가 지급될 것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建築課長 金榮鎬 목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팀장님, 대강 전체 얼마나 됩니까?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약 1억5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넘지 않을까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공원이 3개뿐만 아니라 작년에 2군데,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약 11개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거기에 인건비까지 1억5천이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월급 식으로 나가는 것 말고요.
○鄭鍾燮 委員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환경인데 시에서는 보조금 기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렵다고 더 주는 것이 없거든요.
이런 공원관리 정도에서는 우리가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해 볼만 한데 과장님 선에서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공원관리 정도에서는 우리가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해 볼만 한데 과장님 선에서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현재까지 건의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공원관리라는 측면은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시에서도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외라고 생각됩니다.
공원관리라는 측면은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시에서도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외라고 생각됩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구청은 그렇습니다.
자기 과 예산이 없으면 일 안하고 있으면 하고, 그리고 자기업무와 관련이 거의 없다고 신경 안 쓰고, 모든 문제는 국비, 시비 받지 않으면 우리 구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월급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이라면 이렇게 일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관리하려면 공원녹지 조성하는데 시비보조 받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시비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달라고 최소한 과장님 선에서는 시에 공문으로, 또 그런 것 하라고 과장님, 국장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에서도 진짜 동구청이 어렵구나,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 한 두푼 들어간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재정상...
또 공원관리는 해야 되겠고,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을 한번 정식으로 내보시죠. 그래야 의회 의장한테 통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총 동원해서 예산을 더 내려 받아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 과 예산이 없으면 일 안하고 있으면 하고, 그리고 자기업무와 관련이 거의 없다고 신경 안 쓰고, 모든 문제는 국비, 시비 받지 않으면 우리 구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월급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이라면 이렇게 일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관리하려면 공원녹지 조성하는데 시비보조 받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시비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달라고 최소한 과장님 선에서는 시에 공문으로, 또 그런 것 하라고 과장님, 국장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에서도 진짜 동구청이 어렵구나,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 한 두푼 들어간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재정상...
또 공원관리는 해야 되겠고,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을 한번 정식으로 내보시죠. 그래야 의회 의장한테 통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총 동원해서 예산을 더 내려 받아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建築課長 金榮鎬 말씀대로 시에서도 공원녹지 쪽에는 시장님이 300만 그루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시 배정사업이라든지 보조금 등이 상당히 나와 올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현재 장비가 다 있습니다.
소요되면 소모품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요되면 소모품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 고장 났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송현공원을 정식으로 인수받아 관리시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송현공원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추가장비가 되겠습니다.
송현공원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추가장비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367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원녹지작업 잔재물 처리비라는 것은 나무 가지치기 한 것 버리시는 거예요, 풀 깎는 것?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 입하장에서 거둬서 버리고 태우기도 했는데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꼭 쓰레기 반입장으로 반출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쓰레기 입하장에서 거둬서 버리고 태우기도 했는데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꼭 쓰레기 반입장으로 반출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가지치기 한 나무를...
○建築課長 金榮鎬 전체적으로...
○建築課長 金榮鎬 분쇄는 또 경비를 들여 해야 되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죄송합니다.
○鄭鍾燮 委員 괜찮습니다.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연수구에 분쇄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쇄기는 보통 톱밥 만드는 것과 음식물 만드는 것 두 가지 있는데 보통 가격이 약3천에서 4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 기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쌓고, 기계를 쌓아놓은 집하하는 부지가 약 100평정도 있어야 하는데 동구에 가장 어려운 점이 낙엽이나 쥐똥나무 전지하고 하다 못해 쉼터청소하고 풀 뽑고 죽은 가지 잘라내고 고사목 베어내고 공사 끝나면 지주목 철거하고, 이런 나무 버려 둘 장소마저 현재 없습니다.
지금은 인천교 송림동 상가뒤 녹지 쪽에 일부 1년내 쌓아서 연말에 한번 폐기물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연료로 쓸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최대한 땔감으로 쓴다든가 하면 주고 부득이 돈 주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나무 찌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만 연말에 모아 처리하는 비용이 약 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계속 금액이 발생되는 잔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기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쌓고, 기계를 쌓아놓은 집하하는 부지가 약 100평정도 있어야 하는데 동구에 가장 어려운 점이 낙엽이나 쥐똥나무 전지하고 하다 못해 쉼터청소하고 풀 뽑고 죽은 가지 잘라내고 고사목 베어내고 공사 끝나면 지주목 철거하고, 이런 나무 버려 둘 장소마저 현재 없습니다.
지금은 인천교 송림동 상가뒤 녹지 쪽에 일부 1년내 쌓아서 연말에 한번 폐기물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연료로 쓸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최대한 땔감으로 쓴다든가 하면 주고 부득이 돈 주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나무 찌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만 연말에 모아 처리하는 비용이 약 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계속 금액이 발생되는 잔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4천만원짜리 구입해서...
조달청으로 구입한 게 4천만원 이었습니다.
조달청으로 구입한 게 4천만원 이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는 1년에 한번 모아 버리는 금액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사용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작년에도 사용했고, 수리는 어떤 것으로?
○建築課長 金榮鎬 저번에는 화도진공원 폭포에 음악소리 나는 감지기가 자꾸 고장 나 가지고 감지기 교체하는데 썼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올해는 어디에 쓰려고 올렸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시설들도 있고, 어느 것을 하나 지정해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374페이지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에서 물론 급량비와 현수막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연막탄, 폭음탄 작년에 썼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올해 또 올라왔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으로 연1회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중구와 동구 번갈아 가며 1년씩 현장에서 실사하고 있는데 올해 도상훈련을 했고 내년에는 실제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년 실제훈련에 대비한 연막탄과 폭음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중구와 동구 번갈아 가며 1년씩 현장에서 실사하고 있는데 올해 도상훈련을 했고 내년에는 실제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년 실제훈련에 대비한 연막탄과 폭음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작년 것은 사용 안 했고 유효기간 같은 것은 없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구입을 안 하고 그대로 불용액 처리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建築課長 金榮鎬 일단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재난대상 건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수비의 책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외는 민간자금을 재난기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건축주한테 설득해서 자진 보수토록 종용하고 종용이 안 되는데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 위험하다, 여러 사람에게 나중에 피해우려 있으면 대피명령을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관에서 직접 시행하고 시설비에 대한 청구를 건축주한테 하는 행정대치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수비의 책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외는 민간자금을 재난기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건축주한테 설득해서 자진 보수토록 종용하고 종용이 안 되는데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 위험하다, 여러 사람에게 나중에 피해우려 있으면 대피명령을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관에서 직접 시행하고 시설비에 대한 청구를 건축주한테 하는 행정대치방법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송림로터리부터 배다리 간에 확장로 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고 합니다,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축대가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제가 한 번 나가서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2년도, 2003년도 같이 몇 번 나가서 확인도 했거든요, 확장공사로 인해 출구가 되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 가서 보셨지만 진단 한번 내려 보셨어요? 그것은 아직 안 해보셨죠?
○建築課長 金榮鎬 진단은 안 해보고 지금 있는 분은 아마 세입자니까...
○李榮福 委員 다른 데 나가 살고 있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연수구에 계신 분이 건축주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고칠 의사는 전혀 없는 분이시고, 우선 벽체는 헐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고칠 의사는 전혀 없는 분이시고, 우선 벽체는 헐었지 않습니까?
○李榮福 委員 건축과에서 한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일부 위험은 모면했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행인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일부 위험은 모면했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행인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재난대비 차원에서 열심히 자체장비를 사용해서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위원이 올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동구건축심의위원은 17명인데 수당을 받을 사람이 13명입니다. 4명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도시국장, 저와 방호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13명 해당 되겠습니다.
인천시동구건축심의위원은 17명인데 수당을 받을 사람이 13명입니다. 4명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도시국장, 저와 방호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13명 해당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2회 했으면 34명이 들어갔네요. 17명이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아니죠. 1회가 13명이니까 2회이면 26명 5만원씩 받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17명인데 4명은 공무원이니까...
○沈禹淳 委員 공무원인데 일단 총 인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수당 받으실 분은 13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회이니까 26명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보통 7-8명인데 여기 위원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당 받으실 분은 13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회이니까 26명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보통 7-8명인데 여기 위원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인천광역시건축 조례에 의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의위원들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동구입장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동구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좋은 건축물을 짓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심의위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의위원들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동구입장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동구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좋은 건축물을 짓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심의위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심의위원은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왜 많은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수당으로 7명인데 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하면 다 수용 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작년 예산을 세워 놓았다 불용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의무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이 하도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기보다는 사전에 구청에서 한 번 걸러주라는 자문역할인데 우리 구청에서 건축관계에 큰 분쟁도 없었고,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가능하면 안 하면 안 할 수록 좋은 심의위원회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의무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이 하도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기보다는 사전에 구청에서 한 번 걸러주라는 자문역할인데 우리 구청에서 건축관계에 큰 분쟁도 없었고,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가능하면 안 하면 안 할 수록 좋은 심의위원회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沈禹淳 委員 분쟁 있는데 안 하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鄭允相 내부적으로 끝냈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이해 설득시키고 민원 당사자간 합의를 보게 합니다.
이해 설득시키고 민원 당사자간 합의를 보게 합니다.
○沈禹淳 委員 분쟁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建築課長 金榮鎬 봤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게 걱정되어 여쭈어 보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벽천분수를 2004년 10월부로 인수해서 맡았습니다.
인수 맡을 때 벽천분수가 전반적으로 고장이 다 나있기 때문에 이 시설보수를 주공에서 12월까지 완전히 해서 다시 인수해 주는 것으로 합의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맡을 때 벽천분수가 전반적으로 고장이 다 나있기 때문에 이 시설보수를 주공에서 12월까지 완전히 해서 다시 인수해 주는 것으로 합의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시에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에 의해 동구에 심은 나무는 몇 그루나 됩니까?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해서 동구에 심어진 나무는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에 의해 동구에 심은 나무는 몇 그루나 됩니까?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해서 동구에 심어진 나무는 얼마나 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원래 300만 그루는 매년 계획에 의해, 2006년도까지 계획은 15만 그루입니다.
현재까지는 18만 그루를 심어 2006년도까지 심어야 될 나무를 오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8만 그루를 심어 2006년도까지 심어야 될 나무를 오버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까지는 오버되었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沈禹淳 委員 부족한 금액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시나요?
○建築課長 金榮鎬 300만 그루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시 보조사업도 있고 각자 개인, 민간인이 심은 나무도 전부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 오버했다고 지원 요청하기는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솔빛공원도 있었고, 조성되는 녹화사업은 빼 줘야 되는 것인데 같이 삽입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는 같이 들어가 있네요.
저는 그것을 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당초 시에서 계획 잡기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서 계획 물량을 잡았습니다.
우리 공공물량 같으면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민간 물량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녹화라는 것이 땅에 나무 심는 것이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공물량 같으면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민간 물량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녹화라는 것이 땅에 나무 심는 것이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서흥초등학교 앞 가로수 교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너무 많이, 지난번에 또 나가니까 얘기하시는데 그 나무는 가로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파리가 자라 하수도를 미니까 몇 번이라도 건의해서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너무 많이, 지난번에 또 나가니까 얘기하시는데 그 나무는 가로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파리가 자라 하수도를 미니까 몇 번이라도 건의해서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 문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드렸다시피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가로수로 아주 적합한 품종입니다.
현재 서흥초등학교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생성과정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해 심기에는 동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나무를 이식하기 위한 예산은 나무를 심는 것에 약10배 가까이 들어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나중에 확장로라든지 도시계획상 조건이 변화할 때 그때 이식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흥초등학교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생성과정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해 심기에는 동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나무를 이식하기 위한 예산은 나무를 심는 것에 약10배 가까이 들어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나중에 확장로라든지 도시계획상 조건이 변화할 때 그때 이식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은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부분만 조정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만...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에요.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잎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막히니까 더 침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원사항이거든요.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에요.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잎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막히니까 더 침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원사항이거든요.
○委員長 鄭允相 현장을 가셔서...
○建築課長 金榮鎬 맞습니다. 나무가 비에 젖으면 쓸리기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라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5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