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 등 총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에 의거 안병옥 위원님이 간담회에서 위원장으로 사전 선출되었기 때문에 안병옥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읍면동 기능 전환 업무 수행부서인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 조직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과의 비대화와 교통업무 증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하고 도시국의 과직제 순서를 조정하며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경제국의 과직제 순서중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조정하고 공공시설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자치국의 분장사무로 하는  등 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통계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행정자치국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사무를 각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통계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로, 구정홍보지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과, 현장민원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관련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행정자치국의 분장업무로 통합하고 사회경제국의 과직제 순서중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에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나누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도시국의 과직제순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현장민원팀 및 민방위팀의 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국에 청사 및 구유건축물 등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 존속 기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드릴 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에서 정하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인력 보강 및 기능 지도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행정, 토목, 건축 5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9급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 인력 보강으로 세무7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능10급 1명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기능10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정원의 변경없이 보정정원 1명을 추가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정원은 527명에서 그대로 527명이고 기준정원은 518명에서 519명이 되고 거기에서 보정정원 1명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기준외정원은 기능 조무 지도직 9명이 8명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 및 행정자치과의 여유기구 지정에 따른 사무위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무를 주민자치과의 폐지로 행정자치과 업무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 가운데에서 사무위임조례는 실질적 재위임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행정자치과로 흡수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조직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그리고 건설업무와 교통업무가 혼합된 현행의 조직을 건설과 교통으로 분리 설치하는 한편 국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 형식으로 행정기구를 조정․보완하려는 이번의 시도는, 상위규정의 개정취지에 따른 한시기구의 폐지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자치원리상 논란이 일 수 있는 특정부문만을 제외한다면 건설과 교통을 분리하여 조직의 몰입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와 분야별 분장사무의 재배치를 계기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판단이 되는바 부분개정이라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양한 방향에서 제기되었던 현실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여져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안 제6조제2항제25호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증축, 개보수시 설계․시공 그리고 지도감독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거나 향후 업무처리과정에 국별 상호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조례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가 일종의 영조물 관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재산관리차원의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건축 등 기술주특기를 보유한 인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일차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구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것 자체가 조직원들로 하여금 직무몰입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현행처럼 유사한 형식으로 이 업무가 행정자치국과 도시국에 양분되어 분장되어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분장을 행정자치국으로 이전한 후에 해당업무를 능률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특기별 보유직렬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현행의 통신영선팀 인원현황과 개정이후 인사운영계획을 표현해 둔 것인바 실제 이 계획대로 운용된다면 각자 주특기별 입장에 따른 속으로 잠재된 갈등이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고 이는 곧 조직운영의 성과와 인사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 결과를 보일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표는 위원님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안 부칙 제3항에 명시한 행정자치과에 현행의 주민자치업무를 흡수시키면서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두는 것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지녀야할 조직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과도한 중앙의 관여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장의 행정여건상 관계규정이 여유기구제를 정의함에 있어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가 아닌 지역별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련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적 부서라 할 수 있는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둔다는 부칙규정은 본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여유기구 설치에 관한 융통성을 스스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방자치법을 축으로 한 관계규정의 적용상 종국적으로 신설배제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신설결정 과정에 있어 향후 운영계획이 주는 영향은 상당한 만큼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규부서 신설과 관련지어 인사관리 차원의 내부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보임함에 있어 3복수로 두는 것은 가능한 다수의 직렬들에게 보직부여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의 업무가 특정한 행정능력이나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휘하여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발생한 재난의 정도에 따라 국가를 비롯한 행정계층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 구성원 간의 전사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려할 때 위 선택된 3복수 직렬만이 최적이었는가는 우리 구 전체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몰입도, 사기, 업무수행 능력의 정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조직구성원 상호간 깊게 형성된 갈등의 해결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경우 인사적체와 관련하여 행정직을 포함한 전체 직렬 모두가 심각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은 애초부터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7직군 30직렬로 세분화 되어 있어 조직내에서 여러 직렬이 승진 등 보직경쟁을 할 때 기술직 그 가운데서 특히, 인원수가 적은 기술직렬은 주로 약직렬로 간주되어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에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입니다.
  이 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상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안 별표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 보강에 중심을 두고 의견을 드립니다. 
  본 안은 총 정원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세무직렬 7급의 증원을 목표로 두고보정정원 1명만을 증원하는 수준에서 기준정원을 현행 518명에서 519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 1명의 증원만을 한정하여 판단한다면 이는 총 정원에 지방자치단체별 제시된 보정비율의 적용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총 정원의 증가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산식으로 발생한 기준정원의 변동의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확대된 세정업무를 7급 세무직원 1명만의 증원으로 무리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확인과 더불어 확대된 세정업무에 대한 구체적 직무의 양 그리고 최대 3명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추가로 늘렸을 경우 전체조직의 틀 속에서 세무직 외에 타 직렬 또는 동일직급 간 인사운영의  형평성과 견주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일이라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업무는 지방세법의 개정 및 부동산가격공시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역점사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표평가 업무량과 그 중요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최소한의 전담기구로 인력을 보강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확한 과표산정이 재산세 부과이후의 조세저항, 이의신청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규사업의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세무직렬 1명의 순증을 계기로 공직구성원 상호간 승급관련 지나친 경합적 환경의 조성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구의 인사적체 정도가 특정직군, 직렬에 관계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고 또한 이로 인해 부동산평가 전담기구 설치과정에서의 난항은 결국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가 지방교부세의 교부기회로부터 손해를 보게 되어 재정을 압박당하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음은 물론 그것은 조직전체의 몰입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동시에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는 결과적으로 자치권의 실제 소유주인 구민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상기하시면서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 관련돼서 변화되는 사항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 규칙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법 같은 것은 낫 표시로 하게 되어 있고 제목은 띄어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지는 사항이고 제4조 1호부터 8호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9항에는 통계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통계업무가 주민자치과에 업무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생기기전에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  업무를 다시 기획감사실로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해서 주민자치과가 폐지됨에 따라 빠져 나가는 사항이고 제6조 2항 1호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8호를 보면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고 9호에 있는 통계 관련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로 바뀌고 10호, 11호, 주민자치과에 현장민원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업무인데 그것도 같이 재난안전관리로 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12호부터 2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25호를 행정자치국에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청사, 구유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 따른 신축, 증축, 개보수, 설계, 시공, 지도감독 영조물에 관한 사항은 거의 모두 통신영선팀을 공공시설팀으로 바뀌어 가지고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사회경제국에는 다른 사항이 없는데 1호에 사회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사회복지과를 앞으로 바꾸어 놓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사회복지과가 뒤로 있고 다른 구는 앞에 있는데 복지사회로 가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과를 사회경제국에 주무과로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에 도시국 사항에서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교통과로 분리하고 도시정비과를 건설과 뒤로 두고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가 7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개팀은 건설과로 나두고 3개팀이 교통쪽으로 가는데 1개팀을, 과가 하나 생기려면 대개 4개팀을 신설할 때는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나를 늘려서 교통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3개팀은 기존에 있는 팀입니다.
  3개팀은 민방위팀이나 현장민원팀이나 건축과에 있는 재난안전팀은 기존에 있는 팀을 그대로 이동시키고 지역협력팀 1개팀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과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완성된다면 팀이 2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도시국 사무중에 공공시설팀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국 건축과에 청사신․증축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공공시설팀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고 18, 19, 20은 지금 주민자치과에 현장민원팀하고 민방위팀 업무를 지금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2월 18일자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유기구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시기구는 아니고 여유기구이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의회 부분에서는 업무를 드릴 때나 중기인력계획 할 때 할 때 보고를 사전에 드렸고 이 부분이 거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1월달에도 보고가 되었고 여유기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부서를 특정하게 이 부서는 나중에 없애야 된다 그런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군․구단위에서 한시기구를 없애고 여유기구를 만들 때 연결해 가지고 여유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한 것이거든요.
  여유기구는 없어지는 과가 아닙니다. 
  한시기구는 어느 기간동안만 하다가 없애라는 것이고 여유기구는 우리 구에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없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점점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각 부서에서 2달동안 대화가 있던 것이거든요.
  의견이 많고 각자 자기 주장도 많이 하고 직렬별, 직급별 상당히 많이 토론이 되고 우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 국장님, 실장님의 협조사인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10일 했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이과, 저과에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참고사항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기록을 해 드렸는데 과직제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견 들어서 한 것이거든요.
  해당되는 과끼리 이것이 좋냐 협의를 해라, 협의해서 우리과가 직제가 앞으로 간다든지 공공시설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 말고도 구두로, 전화로 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영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선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재무과 영선팀에서 하고 동사무소를 신증축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업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를 움직이지는 못 하지만 유사한 업무는, 일단 동일한 업무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들이 여기 저기 나가 있는 것이, 이것말도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통합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쪽에 모아 가지고 그래서 업무를 모은다는 큰 원칙이 있고 첫 번째로 공공시설 업무부터 이렇게 모아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술직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는 저희가 봤을 때 동구 구민에 대한 건축업무나 건축행정을 하는 기구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설치하는 건축업무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영조물 관계 건축업무는 재무과 쪽에서 영조물 관리를 하는 재무과 쪽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타구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남동구만 건축과쪽에 지정되어 있고 다른 구는 7개구가 재무과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탁요, 공무원이 하지 않고 위탁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은 추후 논의할 내용들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조물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는 말 그대로 동구의 재난에 대해서 예방하고 동구에 어떤 재해가 닥쳐왔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닥쳐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습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원 스톱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 스톱 개념에 맞게 지금 공공시설팀을 만드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우리 구청사라든지 동청사,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을 지을 때 그것을 이과, 저과에서 간섭하지 말고 한과에 한 팀에서 전체적 인원보강을, 기술직을 보강시켜 주고 전체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죠.

○專門 委員   金會昌  집행부에서 의견을,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1명으로 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거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직들이 영선팀에 있지 않고 문화공보실 1명, 경제과 1명, 토목직이 사람은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1명 있고 현재 건축과에 건축, 토목 복수직이 하나 있는 그 부분을 모으는 것입니다.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공시설팀 만드는 것도 건축직이 5명이 가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선계를 확대해서 공공시설팀을 만든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왜 그러느냐 하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선계가 다 기술직이라니까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선계에서 근무를 시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공시설팀에 근무시키는 사람이 행정직은 한 사람도 없고 기술직만 11명을 영선계로 모으는 거예요.
  건축직이 5명, 어차피 건축직이 일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책임자는 국장...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행정자치국장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이 과에서 그런 식으로 반영해 달라고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인 루트를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오는 사항이 아니라 수없이 수평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거기에서 온 것이고 이의가 없어서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용이 많지만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록으로 남는 어떤 회의석상에 있는 내용도 있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례규칙심의위원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에 있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설계를 의뢰받아서 검토하는 정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저희 통신영선팀에 팀장은 통신직으로 되어 있는데 자리 자체는 통신, 건축, 전기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 보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통신, 건축, 전기 3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하나하나 통합해 가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라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의 건축행정이나 구민들의 건축 업무를 처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조물이라든지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 차원의 신․증축 이런 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재무과가 돼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통폐합 하라는 부분이, 못하고 있는 것이 많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현재대로 가자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공근로분야는 종전대로 가자는 말씀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통합을 해 주셔야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사람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러면 숫자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공공시설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건축과에서 기존 건축 업무를 보는 사람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한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있는 한자리하고 경제과에 있는 한자리하고 건축과에 있는 한자리가 오는데 건축과에 있는 한자리 오는 자리가 바로 지금까지 공공시설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그대로 오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기존 일반 구민을 위해서 건축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대로 나둔 것이고 공공시설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 그 자리로서 이쪽으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건축업무가 늘어나고 이 업무가 줄어든다면 조정해서 그쪽으로 보강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공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조직개편을 하는데 혁신적으로 한다면 비슷한 업무를 통합을 시키자는 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 업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업무 같은 것도 있고 체납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부분부터 서로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의견을 주고  받고 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면 좋지만 사무분장 상에 미묘한 부분 가지고도 공무원 행태가 이것이 내 것이다 너 것이다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당신네는 이 업무 전체적으로 담당이다 그러면 그런 미세한 부분들도 해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만 문제점이 과장이나 국장님이 건축직이 아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대개 전문적인 건축분야는 건축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감리까지 다 하는 것을 여기 건축직이 상당히 여러 명, 4명이상이 가담하게 돼서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저는 저희가 올린대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에 지금 있는 공공시설담당이 바로 그 사람 자체가 가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재무과 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다른 과 나간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그 일을 담당하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되는 것이죠.
  건축과에서는 일반 구민들의 건축허가나 구민들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대한 건축 행정을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 업무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전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운영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깊은 상의를 하셨는데 운영상만 말씀드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일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불가피한 이런 경우에는 찬성, 반대 토론은 종결되었으면 종결된 것으로 하시되 표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수정안을 낸 케이스 같으면 찬반토론이 필요 없는데 회의진행 절차상 이런 문제까지 갔다면 표결절차를 밟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2페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1담당 설치에 따른 정원은 6급 1, 7급 1, 8급 1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무보직 6급 정원이 있는 군․구에서는 무보직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담당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무보직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만약 담당 팀을 설치한다면 무보직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만약 팀을 설치하면 무보직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무보직보다 세무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남아있는 무보직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줄 때는 세무․행정 복수로 자리를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해당부서에서는 탐탁지 않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도 무보직 활용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회복지과 쪽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자리가 해소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명 늘리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업무가 생겼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업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다만, 중앙에서 판단한 소요인원은 세 사람으로 판단하거든요.
  6급 1, 7급 1, 8급 1...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중앙에서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서 소요량을 판단한 것이죠.
  기본 자료인 가구수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서 이 정도 기초적으로 조사하는데 6급 1, 7급 1, 8급 1 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원은 3명 정도로 얘기는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충원되는 부분이 세무과는 전 정원과 연관 지어지는데 실제로 세무과에 네 명을 결원관리를 했습니다. 
  세무직은 아직까지 시에서 뽑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 두 명을 우선 급하게 행정자치과에서 발령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직 7급 하나를 충원해 주고 6급은 세무직 6급을 충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맞는 문제점입니다. 
  6급 세무직을 하나 충원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무보직을 해소하자니 그렇고 그 부분이 여기에 빠진 사항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는 일용인부들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같이 다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같이 다닙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원보강을 하려면 증원시켜야 되거든요.
  원래 결원상태인 네 명을 빨리 충원해 주는 쪽으로 하려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세 명이면 된다고 실무진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어제 지적하셔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별지로 드렸죠, 4,1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행정조직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앞이 안개 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3월 중순까지 행정자치부 자체 부서를 허물어뜨리고 다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과장, 국장 제도가 없어지고, 차관 밑으로 헐어서 5개 본부를 만듭니다. 
  본부를 만들어 그 밑에 과장, 국장으로 있던 자리들이 그냥 팀으로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발령 낼 때 팀장이라는 발령은 없습니다. 
  어느 과 근무를 명함, 행정자치부도 추측하건데 어느 본부 근무를 명함 하면서, 3급이 과장이고 2급이 국장이거든요.
  2급부터 4급까지를 그냥 본부에 발령 내면 본부장이 4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팀장 될 수도 있고, 상위자가 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 되겠지만 앞으로는 질서가 바뀌는 형태, 기업체 같은 조직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제 생각에는 광역시 단위에도 오고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이번에 하나있고, 또 하나는 총액 인건비제입니다. 
  인건비를 220억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총액을 결정해 놓고 사람은 1천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알아서 해라, 5급짜리를 50명 쓰던 5급짜리를 2-3명 쓰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 시범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기준인건비를 얼마로 책정 받을 지가 관건입니다. 
  그것을 잘못 받아놓으면 30명 이상의 결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총액 인건비 결정을 받을 것인지, 현재 인건비 지급액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표준정원제로 받을 것인지, 또 예산액을 가지고 받을 것인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인건비 총액을 받아 운영할 때 타구와...
  예를 들어 당장은 잘 안 생기겠지만 공무원들이 수당 같은 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 상한선보다 적은데 사람이 많다면 다른 곳에서는 수당을 타는데 우리는 못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앞으로 연봉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엄청나게 회오리바람이 치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래서 일단은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맞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앞으로의 과제이고, 위에서 변하는 부분을 시시각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는 중앙에서 벌어지는 부분들, 밑으로 전파되는 부분들을 세밀히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에 대한 대비책도 의회가 끝나고 바로 수일 안에 우리 직원들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전라도 광주 구청이 있는데 그런 곳에 견학 보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명시를 해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명시해서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은 듣기가 좀 다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개정조례안에는 별표를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 제출 서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렸는데 별도로 현행 개정안 해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숫자로 나와 있는 별지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청사에서 5급이 14명에서 15명 되고, 7급이 87명에서 88명, 9급 43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들고, 기능직이 35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527명은 변함없고 중간내용이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요원이 5급이기 때문에 5급 1명을 늘리는데 9급이 하나 줄면서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한 자리에 대해 빼고 세무7급을 하나 증원시켜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총계에만 조례에 들어가서 총 527명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께 심의 받았는데 금년에 바뀌어 직급별 정원까지만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급이 몇 명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승인 받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어있으면 한 눈에 알아보기에 쉽게 되어 있는데 별표를 안 붙이고 보내드리거든요.
  조례안 3페이지 행정자치과에서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행정자치과 1, 2, 3에서 3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과로 통합되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례안이 제출될 때 개정되는 부분만, 위원님들 잘 보기 위해 전부 주신 것은 이해합니다. 
   앞으로 안을 제출해 주실 때에는 해당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일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에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정보공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할 내용은 정보공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입니다. 
  이 내용은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공표제도의 도입으로써 이 정보공표제도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타 기관의 정보공개공표 목록을 참고로 부서별 검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현재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결과.
  구정 통계조사 결과 등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중장기 종합계획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구매․용역 계약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결과,  공청회,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은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될 때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심의회의 구성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인용한 사항으로써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입법 의도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 규정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공개대상으로 삼은 내용 가운데, 제1호에서처럼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에 있어, 그 대상을 유독 구청장에 한정해 두는 것은 예산운영이 투명성을 지향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대상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위 같은 조 안 제3항에 명시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한 것은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규율대상을 주민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항에서 ‘지명’과 ‘위촉’을 혼용하는 것은 운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입법기술상 명료성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2항에 명시한 ‘구청장이 지명하되’를 ‘구청장이 위촉하되’로 바꾸어야 아래 제3항의 위촉과 법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은 별도로 어디까지 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타 구에 기 제정한 구들이나 타 시․도에 제정한 내용들, 모든 것을 참고로 했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나 남동구는 제정 준비 중에 있고, 기관의 제일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구청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남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조례로 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특히 인천 타 구청과도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구청장님만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물론 업무추진비가 과장들까지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다보면 나열하는 범위들이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도 언제든지 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 같아서 대표적인 분만 넣은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외에도 청구가 들어오면 공개법에 의해...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10조2항에 나오는 것인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항으로 넣은 것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안이 있거든요.
  전체 위원은 7인으로 예정하는데 그중 위원장을 뺀 나머지 6명중 3명은 공무원과 그 나머지는 외부인을 위촉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에 구청장이 지명한다는 뜻은 3명에 대한 지명이고, 그 인원을 제한 2분의 1인 나머지 3명은 외부인으로 위촉한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런 뜻으로 작성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안을 성안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명 듣고 보면 그 얘기는 이해 가거든요.
  제가 그런 의견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명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미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법을 성안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보면 구청장이 지명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을 위촉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규칙으로 나중에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서 규칙으로 만들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專門 委員   金會昌  심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을 내게 되면 집행기관의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하시면 됩니다. 
  집행기관 쪽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여기에서 정보목록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정보목록의 검색까지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목록은 2004년도에 신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철 등록부, 기록물 등록대장 등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 사항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것에 대한 표준안은 별도로 없고 어떤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항목을 몇 조 몇 조 하라는 표준안은 별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은 타 시․도나 기 조례 제정한 것들을 보고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우리 구 실정으로 맞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은 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民願擔當 李泰圭  수의계약 범위는 현재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民願擔當 李泰圭  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民願擔當 李泰圭  예.

○民願擔當 李泰圭  그렇게 되면 건이 많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

○民願擔當 李泰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에서 보게 되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 보통 3억, 1억, 5억 이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5천만원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5천만원 이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民願擔當 李泰圭  그런 것은 없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래에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안을 잘 안 줍니다.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의회가 경험이 없을 때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안을 주었는데 이제는 숙달되었다고 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줍니다. 

○民願擔當 李泰圭  준 사항은 없습니다. 
  법이 2004년도에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취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거기에서...

○民願擔當 李泰圭  그런 것은 아닙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벌칙사항은 법에서 해야 되고 조례사항에서는...
  (「지방자치는 할 수 없지...」하는 위원 있음)

○專門 委員   金會昌  정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을 지적하신 것인데 법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게 벌칙이거든요.
  벌칙조항이 없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매일 만들어 봐야 소용없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서 벌칙을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지 벌칙조항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사실 절뚝발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 다른 통로를 통해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民願擔當 李泰圭  예산서 같은 경우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동구 홈페이지에 예산 사항들이 전부 나와...

○民願擔當 李泰圭  게재되어 있고...

○民願擔當 李泰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청구인들이 청구하면...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명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통할대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 동구라는 것이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에 의회를 특별히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다만 6조에 가서 그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들 정하는 것에 따르겠지만 굳이 의회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의 제명에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열한 것은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기관을 포함한 사업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를 집어넣게 되면 양기관 대립형의 형태가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