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7月4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2004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 3. 2004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정종섭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종섭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정종섭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종섭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議員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병옥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안병옥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병옥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안병옥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저를 간사로 정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고 각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고 각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정종섭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종섭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정종섭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종섭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10時04分)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議員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병옥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안병옥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병옥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안병옥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저를 간사로 정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고 각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고 각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정종섭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종섭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정종섭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종섭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10時04分)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議員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병옥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안병옥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병옥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안병옥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저를 간사로 정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고 각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4會計年度 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企劃監査室 , 文化公報室, 行政自治局, 社會經濟局)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고 각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4會計年度 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企劃監査室 , 文化公報室, 行政自治局, 社會經濟局)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재무과장 송세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구본청과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검사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행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127억7,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69억5,800만원으로 총 458억2,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5년도로 이월한 132억1,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9억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51억1,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 대비 2%가 초과된 1,069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대비 105%인 70억1,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103%인 506억6천만원, 보조금 99%인 183억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예산의 100%인 291억5,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 17억7,900만원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1,051억원으로 이중 66%인 637억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25억3천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의 95%인 241억2,900만원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의 67%인 301억8천만원을 지출, 78억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34%인 74억원을 지출하고 46억9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예산의 89%인 3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재원 및 기타경비로 16억7,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7억8,600만원 대비 101%인 58억5,800만원이 수납되었고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7,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6억7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2% 초과된 41억1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총예산액 대비 56%인 32억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1억8,9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 체육기금 외 5종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31억7,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8억5,300만원, 지출액이 1억1,700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3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우리 구 채권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3,800만원 증가한 39억6,300만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채권입니다.
채무총액은 3억5,8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대비 2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차입금 일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860억300만원으로 행정재산 675억2,8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84억7,500만원이며 물품은 32억6,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구본청과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검사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행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127억7,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69억5,800만원으로 총 458억2,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5년도로 이월한 132억1,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9억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51억1,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 대비 2%가 초과된 1,069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대비 105%인 70억1,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103%인 506억6천만원, 보조금 99%인 183억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예산의 100%인 291억5,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 17억7,900만원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1,051억원으로 이중 66%인 637억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25억3천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의 95%인 241억2,900만원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의 67%인 301억8천만원을 지출, 78억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34%인 74억원을 지출하고 46억9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예산의 89%인 3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재원 및 기타경비로 16억7,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7억8,600만원 대비 101%인 58억5,800만원이 수납되었고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7,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6억7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2% 초과된 41억1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총예산액 대비 56%인 32억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1억8,9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 체육기금 외 5종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31억7,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8억5,300만원, 지출액이 1억1,700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3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우리 구 채권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3,800만원 증가한 39억6,300만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채권입니다.
채무총액은 3억5,8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대비 2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차입금 일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860억300만원으로 행정재산 675억2,8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84억7,500만원이며 물품은 32억6,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 이창원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계산된 2004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예비비중 동법 제120조에 사용된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액은 1건에 222만2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개발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재판결과에 따라서 222만2천원을 6월 25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계산된 2004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예비비중 동법 제120조에 사용된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액은 1건에 222만2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개발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재판결과에 따라서 222만2천원을 6월 25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 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근거로, 재정력 측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립비율 변동을 살펴볼 때, 직전년도 22.5%에서 28.1%로 5.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증가일 뿐, 외부재원 가운데 운용의 성격상 자율성이 보장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총계규모로 무려 36억여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경상수지비율 상승분 11.5%의 증가를 감안하면, 우리구 재정환경에 있어 세입증가 기회는 거의 고정되어 있거나 일부 재원의 경우 심각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경상경비 위주의 세출요인의 급증은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외부재원의 규모가 전체 예산규모에 약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요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자치운영의 자율성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중앙을 비롯한 계층간의 재정자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스스로의 재정유지를 위한 이기심이 심화되어 가는 행정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구 재정운영은 그만큼 자율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기초로 하여 2004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4년도 결산액은 1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무려 134%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할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출예산수요의 판단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5년 이후 의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한 뒤부터 2000년 초반 거의 국제수준에 도달할 만큼,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충실했던 세입예산판단이, 결산대비 겨우 74%를 약간 상회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한 것이 우리의 재정운영 현실이라면 이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는바, 이와 관련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징수결정액과의 대비를 고려하여 판단할 때, 세입예산의 최초판단이 70%에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4년도 미수납액의 경우,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5%를 상회하는 54억여원이 수납되지 못하는 사실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기보다는 불가피한 관행적 누적분이라 여기는 소극적 대응분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원인을, 우리구의 자치운영과정에서 재정이 가지는 절박성의 의미와 연관지어 배전의 징수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개별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한 탄력 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지방세는 국가재정의 균형배분과 맞물린 조세 정책적 차원의 문제라 어느 정도 그 한계를 인정하고 또한 당장은 그 미수규모도 크지 않아 다소 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무려 9%에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문제인바, 이의 해결을 위한 내부방안의 마련은 매우 절실하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세입결산상의 양식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불포함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의 미수액규모는 무려 20.8%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이 문제가 얼마나 폭넓게 우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은 그 운용의 성격상 계약에 의하거나 특정개인에게 필요한 급부를 제공하고 얻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수액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무려 3.3%에 이르도록 남겨둘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
한편, 불납결손처분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1억3,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2003년도 2억1,300만원에 이어 근래들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한 것인데, 시효완성이나 무재산 판명 등의 합법적 확인을 거친 불납결손건 중, 징수과정에서 투입되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일부 소액건을 제외하고 결손처분 결정과정에서 확실한 기준과 구분 없이 오직 ‘시효완성’에만 두고 불납결손처분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선별적으로 관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납세형평의 원칙을 세워 가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이월사업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4년도 결산에 나타난 명시이월의 경우, 창영초등학교 교사보수를 포함하여 15건에 예산현액 대비 무려 69%인 114억여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는 2003년도 200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전체 명시이월 된 사업예산의 94%보다는 규모와 수치상 개선된 결과로 보아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명시이월의 특징이 '예산편성당시에는 꼭 집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했다가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월'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명시이월 사업예산 가운데 전년도 94%에 이어 2004년에도 무려 70%에 육박하는 재원이 명시이월 된다면 이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최초사업계획의 현실성을 재점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조직구조상의 인적 인프라가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창영초등학교 교사보수문제를 남부교육청으로 시행주체를 이전하려다 11월에 가서야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사업포기결정을 통보 받고 명시이월 하였다는 사업예산 1억9,900만원에 있어서는,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자치사무의 소화주체에 관한 기능배분의 원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상의 입법취지를 놓고 판단할 때,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9조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크게 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57개 사무로 열거하면서 교육진흥과 관련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업무의 처리주체는 결국 기초자치단체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이 사업의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기금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전체 31억 가운데, 겨우 3.6%의 지출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금운영의 순기능차원에서 다소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라 사료되는 바,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좀더 근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지출요인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지출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지출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 집행이유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함이 타당한 경우,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련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0년도이고, 전년도말 현재액 역시 13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인 1,100만원을 소화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 사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이 구 관내 소재 업소에 한정되어 해당업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역으로 우수기술이나 특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업체를 우리가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다가서면 이 문제는 의외로 수확을 거둘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오직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운영의 입법목적과 연관지어 볼 때,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이 기금은 해당 법규에서 규정한 조례입법 취지대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에 사용되어야지, 시장경제에 맡기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비교적 경쟁력 있는 모범음식점 지원에 이 기금이 쓰여진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예산의 불용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4년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포함한 집행잔액 규모는 예산액 대비 무려 36%를 상회하는 28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후 세출소요 자체가 감소하여 그 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2004년도 결산의 문제는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하는 결과들로써 전 분야에 걸쳐 비교적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예산의 확보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증거라 볼 수 있고, 이외에 의회의 예산확정 취지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미배정을 통해 불용을 유도했다면,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라는 점에 관심이 아울러 요망된다 보았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불용비율이 매년 0.5%정도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6%를 상회하는 사실에 대한 세출통제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경상경비를 포함한 일부사업비의 경우 연말에 집중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증거하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의 경우, 결산총괄에 표현된 일반회계는 248억원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2005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35억원으로써 최초 세입판단에서 겨우 23%만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재정운영의 왜곡을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구 예산은 치밀한 계획하에 운영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유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배상금으로 221만6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 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근거로, 재정력 측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립비율 변동을 살펴볼 때, 직전년도 22.5%에서 28.1%로 5.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증가일 뿐, 외부재원 가운데 운용의 성격상 자율성이 보장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총계규모로 무려 36억여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경상수지비율 상승분 11.5%의 증가를 감안하면, 우리구 재정환경에 있어 세입증가 기회는 거의 고정되어 있거나 일부 재원의 경우 심각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경상경비 위주의 세출요인의 급증은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외부재원의 규모가 전체 예산규모에 약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요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자치운영의 자율성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중앙을 비롯한 계층간의 재정자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스스로의 재정유지를 위한 이기심이 심화되어 가는 행정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구 재정운영은 그만큼 자율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기초로 하여 2004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4년도 결산액은 1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무려 134%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할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출예산수요의 판단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5년 이후 의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한 뒤부터 2000년 초반 거의 국제수준에 도달할 만큼,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충실했던 세입예산판단이, 결산대비 겨우 74%를 약간 상회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한 것이 우리의 재정운영 현실이라면 이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는바, 이와 관련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징수결정액과의 대비를 고려하여 판단할 때, 세입예산의 최초판단이 70%에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4년도 미수납액의 경우,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5%를 상회하는 54억여원이 수납되지 못하는 사실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기보다는 불가피한 관행적 누적분이라 여기는 소극적 대응분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원인을, 우리구의 자치운영과정에서 재정이 가지는 절박성의 의미와 연관지어 배전의 징수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개별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한 탄력 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지방세는 국가재정의 균형배분과 맞물린 조세 정책적 차원의 문제라 어느 정도 그 한계를 인정하고 또한 당장은 그 미수규모도 크지 않아 다소 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무려 9%에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문제인바, 이의 해결을 위한 내부방안의 마련은 매우 절실하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세입결산상의 양식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불포함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의 미수액규모는 무려 20.8%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이 문제가 얼마나 폭넓게 우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은 그 운용의 성격상 계약에 의하거나 특정개인에게 필요한 급부를 제공하고 얻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수액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무려 3.3%에 이르도록 남겨둘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
한편, 불납결손처분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1억3,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2003년도 2억1,300만원에 이어 근래들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한 것인데, 시효완성이나 무재산 판명 등의 합법적 확인을 거친 불납결손건 중, 징수과정에서 투입되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일부 소액건을 제외하고 결손처분 결정과정에서 확실한 기준과 구분 없이 오직 ‘시효완성’에만 두고 불납결손처분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선별적으로 관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납세형평의 원칙을 세워 가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이월사업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4년도 결산에 나타난 명시이월의 경우, 창영초등학교 교사보수를 포함하여 15건에 예산현액 대비 무려 69%인 114억여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는 2003년도 200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전체 명시이월 된 사업예산의 94%보다는 규모와 수치상 개선된 결과로 보아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명시이월의 특징이 '예산편성당시에는 꼭 집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했다가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월'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명시이월 사업예산 가운데 전년도 94%에 이어 2004년에도 무려 70%에 육박하는 재원이 명시이월 된다면 이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최초사업계획의 현실성을 재점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조직구조상의 인적 인프라가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창영초등학교 교사보수문제를 남부교육청으로 시행주체를 이전하려다 11월에 가서야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사업포기결정을 통보 받고 명시이월 하였다는 사업예산 1억9,900만원에 있어서는,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자치사무의 소화주체에 관한 기능배분의 원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상의 입법취지를 놓고 판단할 때,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9조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크게 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57개 사무로 열거하면서 교육진흥과 관련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업무의 처리주체는 결국 기초자치단체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이 사업의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기금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전체 31억 가운데, 겨우 3.6%의 지출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금운영의 순기능차원에서 다소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라 사료되는 바,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좀더 근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지출요인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지출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지출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 집행이유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함이 타당한 경우,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련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0년도이고, 전년도말 현재액 역시 13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인 1,100만원을 소화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 사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이 구 관내 소재 업소에 한정되어 해당업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역으로 우수기술이나 특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업체를 우리가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다가서면 이 문제는 의외로 수확을 거둘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오직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운영의 입법목적과 연관지어 볼 때,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이 기금은 해당 법규에서 규정한 조례입법 취지대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에 사용되어야지, 시장경제에 맡기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비교적 경쟁력 있는 모범음식점 지원에 이 기금이 쓰여진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예산의 불용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4년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포함한 집행잔액 규모는 예산액 대비 무려 36%를 상회하는 28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후 세출소요 자체가 감소하여 그 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2004년도 결산의 문제는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하는 결과들로써 전 분야에 걸쳐 비교적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예산의 확보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증거라 볼 수 있고, 이외에 의회의 예산확정 취지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미배정을 통해 불용을 유도했다면,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라는 점에 관심이 아울러 요망된다 보았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불용비율이 매년 0.5%정도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6%를 상회하는 사실에 대한 세출통제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경상경비를 포함한 일부사업비의 경우 연말에 집중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증거하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의 경우, 결산총괄에 표현된 일반회계는 248억원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2005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35억원으로써 최초 세입판단에서 겨우 23%만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재정운영의 왜곡을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구 예산은 치밀한 계획하에 운영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유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배상금으로 221만6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위원이신 채영락 위원님께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의견을 보고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결산안 심사시 일괄 질의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위원이신 채영락 위원님께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의견을 보고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결산안 심사시 일괄 질의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 이창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사항으로 보조금,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로 249만원 전액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등 522만원 전액 징수합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소송비용 220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사항으로 보조금,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로 249만원 전액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등 522만원 전액 징수합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소송비용 220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인건비는 넘어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등이 되겠는데 집행률은 87.7%에 이르고 있습니다.
3페이지도 2페이지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1,300만원에서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체평가 업무평가 시상금 6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95.2%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비 9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4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통계관련사업비 일반운영비 928만원중 89.8%의 집행률, 통계조사 여비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사업비 174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99.6%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도 2페이지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1,300만원에서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체평가 업무평가 시상금 6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95.2%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비 9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4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통계관련사업비 일반운영비 928만원중 89.8%의 집행률, 통계조사 여비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사업비 174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99.6% 집행하였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1페이지 국내여비 풀여비 376만6천원 63.4%의 집행률이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사회단체보조금 지출액은 1억8천만원, 집행률은 89.1%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중 44.8%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법무감사 일반운영비 3,1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집행해서 50.4%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여비 460만원중 99.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89.8%를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60만원중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만원 98.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배상금에서는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채상환 등, 지방채 차입금 이자 3,200만원중에서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 원금은 2억7,900만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반환금 1억7,600만원중에서 1억6,700만원 집행,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국비반환금, 시비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예비비 지출사항인데 예비비 지출승인내역과 같이 111억원중에서 실제 지출액은 222만2천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상 예비비는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예비비는 222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사회단체보조금 지출액은 1억8천만원, 집행률은 89.1%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중 44.8%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법무감사 일반운영비 3,1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집행해서 50.4%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여비 460만원중 99.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89.8%를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60만원중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만원 98.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배상금에서는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채상환 등, 지방채 차입금 이자 3,200만원중에서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 원금은 2억7,900만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반환금 1억7,600만원중에서 1억6,700만원 집행,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국비반환금, 시비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예비비 지출사항인데 예비비 지출승인내역과 같이 111억원중에서 실제 지출액은 222만2천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상 예비비는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예비비는 222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올 연초에 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각실․과에서 실행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난 연후에 내부적인 실행계획을이 한번 더 작성될 예정입니다.
실행계획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난 연후에 내부적인 실행계획을이 한번 더 작성될 예정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언제쯤 끝나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시하고 협의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하반기 언제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내년도 예산 편성되기전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대강 10월달 안으로 그 내역이 나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무렵에 내년도 장기재정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의회하고 다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0월경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늦어도 11월말까지라고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는 우리 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안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내용은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각구 공히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천시민들의 설문서 조사를 150가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고용해서 조사하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천시민들의 설문서 조사를 150가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고용해서 조사하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집행잔액 현황하고 보조금 집행하고 문서로 볼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安炳玉 委員 부탁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달입니다.
2004년도 5월달입니다.
○蔡永洛 議員 5월 몇 일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5월21일...
○蔡永洛 議員 그러면 상대편이 청구 들어 온 날짜는, 우리 구청에...
○委員長 鄭鍾燮 소 제기한 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재판판결은 2004년도 5월이었거든요.
○蔡永洛 議員 5월인데 지금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지출했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蔡永洛 議員 청구가 들어온 날짜는 언제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003년 9월이었습니다.
○蔡永洛 議員 아니, 재판 패소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재판 결과 받은 날요?
○蔡永洛 議員 결과에 따라서 220만원 원인행위 일자가 언제냐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004년 6월 9일...
○蔡永洛 議員 청구 들어오면 며칠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것은 별도로 나온 사항은 없고 저희가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봤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적극 검토해서...
○蔡永洛 議員 항소를 포기하고 지불하기로 결정해서 6월 9일자 들어온 것 25일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6월 25일부터 추경인데 6월 9일 들어 왔으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빼줄 만큼 긴박했느냐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6월 25일부터 추경인데 6월 9일 들어 왔으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빼줄 만큼 긴박했느냐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004년도 추경확정일이 6월 30일이었는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일반적인 재판 사항 결과가 매우 민감하지 않은 대단위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따른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자문 받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지불하기로 했는데 6월 9일 원인행위 해 가지고 25일 지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작년 6월 25일부터 추경기간이니까 6월초이면 추경 준비를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그때 추경에 넣고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해도 되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느냐는 얘기지...
그 기간이 작년 6월 25일부터 추경기간이니까 6월초이면 추경 준비를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그때 추경에 넣고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해도 되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느냐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고문 변호사 자문 받은 날짜가 있거든요.
○蔡永洛 議員 자문하고도 관계없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런데 이 사항은 재판에 관련돼서 소송에 들어갈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은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 얘기가 아니고 패소를 해 가지고 항소를 안 하고 지불하기로 구청에서 내부 결정을 했잖아요.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그래 갖고 6월 9일 원인행위 해 가지고 6월 25일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그래 갖고 6월 9일 원인행위 해 가지고 6월 25일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蔡永洛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호사하고 상의 등등 떠나서 그것은 이전단계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6월 9일 청구 들어오고 6월 25일 지출했잖아요.
그때가 추경기간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승인받느니 추경에 올려서 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해 가세요?
그때가 추경기간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승인받느니 추경에 올려서 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해 가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당초에 가령 재판 패소에 따른 이자 날짜계산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 재판은 더 끌고 가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6월 21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 재판은 더 끌고 가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6월 21일에 되었습니다.
○蔡永洛 議員 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 줄 때가 25일인데 그때 추경기간인데 추경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주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추경안을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蔡永洛 議員 6월 9일부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결과 이 재판은 여기에서 종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蔡永洛 議員 실장님 다른 얘기하시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판단 날짜가 6월 21일이었습니다.
○蔡永洛 議員 6월 9일 원인행위 했다면서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건설과장님이 잠깐...
○蔡永洛 議員 건설과장도 필요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필요없다는 말씀은 조금 결례인지 몰라도 과정은 이해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죠.
항소 할 것이냐 마냐 하죠.
항소를 포기했다는 얘기야,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거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죠.
항소 할 것이냐 마냐 하죠.
항소를 포기했다는 얘기야,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거기까지는 맞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6월 9일 판결을 받고...
○蔡永洛 議員 청구는 며칠 들어 왔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6월 9일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다시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재판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6월이면 작년에 우리 추경기간이에요.
6월 25일부터, 뒤에 과장님도 들으세요.
그런데 6월 25일 돈을 주었다는 것은 추경에, 당초 6월초에 추경에 얻어서 승인받아서 줄 수도 있었을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주고 사후에 승인받는 것이 잘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 의원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얻어서 승인받아서 주어도 되지 않았느냐, 시차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6월 25일부터, 뒤에 과장님도 들으세요.
그런데 6월 25일 돈을 주었다는 것은 추경에, 당초 6월초에 추경에 얻어서 승인받아서 줄 수도 있었을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주고 사후에 승인받는 것이 잘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 의원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얻어서 승인받아서 주어도 되지 않았느냐, 시차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6월 그 무렵에 예산을 다루었던 시기가 되니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연20% 이자를 산정해서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령 이자를 지급하지 말라고 했으면 시간을 오래 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동안에 고문 변호사 의견을 받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령 판단을 여태까지...
가령 판단을 여태까지...
○蔡永洛 議員 고문변호사 매달 20만원씩 주면서 이것을 상의하는데 보름이 걸려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저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토지를 사용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71년도 도로개설이었는데 도로에 개인 땅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재판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토지매입은 하셨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토지 매입은 안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계속 사용료를 지출해야 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사항은 당시에 시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사항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건설과장도 답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용료를 냈으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겠고 소장이 언제 접수했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용료를 냈으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겠고 소장이 언제 접수했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003년도...
○委員長 鄭鍾燮 몇 월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9월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거기까지는 즉석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저것 모르니까 간단한 것 가지고도 고문변호사만 찾아요.
우리 법무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팀이 포괄적인 법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이것은 재판에서,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에요?
우리 법무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팀이 포괄적인 법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이것은 재판에서,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원금 190만원, 이자 28만원...
○委員長 鄭鍾燮 엄한 돈 이자 물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고달프고, 분명히 구청에서 찾아서 해 주어야 될 일을 소송까지 가게 했고 이런 유사한 일에 한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그냥 재판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 찾아가고, 판결문 떨어지면 그때 가서 15일 지나면 당연히 판결 확정되니까 항소해 봐야 기다렸다 이자물고 이런 행정 지양해야 돼요.
찾아서 해 주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정 찾아서 못 해 주면 화해를 해야죠.
그러면 서로 재판비용도 안 들고 이자 물 필요도 없고 너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003년 9월에 소송이 들어오면 예산을 예측을 했어야죠.
그냥 뭐하면 도래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극히 상식적인 것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부담해야 돼요.
이런 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것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부당이득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도로 사용료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도로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주민들은 재판을 해서 받아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찾아서 해 주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정 찾아서 못 해 주면 화해를 해야죠.
그러면 서로 재판비용도 안 들고 이자 물 필요도 없고 너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003년 9월에 소송이 들어오면 예산을 예측을 했어야죠.
그냥 뭐하면 도래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극히 상식적인 것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부담해야 돼요.
이런 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것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부당이득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도로 사용료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도로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주민들은 재판을 해서 받아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3억5천만원정도 갖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3억5천만원에 2억5,920만원 나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집행내역에 이자라는 말이 잘못 쓰여져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 2억5,920만원 이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 2억5,920만원 이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沈禹淳 議員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억5,920만원은 원금인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한글이 잘못 쓰였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 사항은 거의 15년, 십수년 동안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반영치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반영치 않습니다.
○安炳玉 委員 컴퓨터를 다루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주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그런 류를 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직원중에서는 이것 하실 분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래서 이 내용은 올 상반기에 구청에 2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會議中止)
(11時07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인건비는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인건비는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설명서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외수입분야로써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620만원, 수납액 120만원, 미수납액500만원입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법률 위반과징금으로 450만원 부과했고 수납액 350만원, 미수납액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자치구 홍보물 광고수입으로 146만4,750원 부과해서 100% 전액 징수했습니다.
자치구 홍보물 광고수입은 화도진소식지가 올해 문화공보실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 35만6,279원인데 100% 징수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우리 직원 인건비중에서 과오금을 반납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설명서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외수입분야로써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620만원, 수납액 120만원, 미수납액500만원입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법률 위반과징금으로 450만원 부과했고 수납액 350만원, 미수납액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자치구 홍보물 광고수입으로 146만4,750원 부과해서 100% 전액 징수했습니다.
자치구 홍보물 광고수입은 화도진소식지가 올해 문화공보실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 35만6,279원인데 100% 징수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우리 직원 인건비중에서 과오금을 반납 받은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넘어 가지고 5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페이지 일반행정비는 공보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서운영비 8,194만2천원, 지출 7,754만320원 했고 집행잔액은 440만1,680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구보제작, 구정홍보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 게시판 정비, 케이블 TV 수신료, 보도자료 상황실 운영 급량비, 행정예고제 및 구정시책 홍보비, 디지털 카메라 수리, 공보용 도서구입,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고 집행률은 94.6%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구보제작, 구정홍보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 게시판 정비, 케이블 TV 수신료, 보도자료 상황실 운영 급량비, 행정예고제 및 구정시책 홍보비, 디지털 카메라 수리, 공보용 도서구입,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고 집행률은 94.6%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1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징수결정액은 620만원중에서 120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500만원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되었습니까?
징수결정액은 620만원중에서 120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500만원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문화공보실에는 과징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과 음반비디오법 과징금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주로 담배판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이어 가지고 우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재산이나 자력이 없어 가지고 매년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음반 비디오는 노래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또 노래방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당장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에 대해서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속적으로 독촉장 보내고 재산조회도 하고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산 여력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과 음반비디오법 과징금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주로 담배판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이어 가지고 우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재산이나 자력이 없어 가지고 매년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음반 비디오는 노래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또 노래방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당장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에 대해서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속적으로 독촉장 보내고 재산조회도 하고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산 여력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법률위반 과징금은 많이 되었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담배를 산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업소에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議員 담배가게 할 정도면 과징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수시로 실무자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알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매년 전년대비 산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10건정도 예측했습니다만 실제로 과태료 매긴 것은 그보다 작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태료는 물론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적발이 안 되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태료는 물론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적발이 안 되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安炳玉 委員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법률 위반 과징금에 대해 청문을 했는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安炳玉 委員 누가 어디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적발 통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전문가가 하신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법률위반 행위가 있게 되면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 얼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량으로 독단적으로 메기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얼마, 얼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량으로 독단적으로 메기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예측은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沈禹淳 議員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소년보호법하고 음반관계 같이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건 남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00만원씩 부과된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영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려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장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장사에 어려움이 있다기 보다...
○委員長 鄭鍾燮 어려운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영세한 구멍가게다 보니까 우리들이 독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내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내면 안 받고 그만인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계속해서 받으려고 자체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노력의 성과는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꼭 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제도 개선하게끔 정말 너무 벌이 과하다든가 그러면 상부에 올려서라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과태료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업장을 아주 폐쇄한다든지 그렇게 극단의 처방을 해야지 기껏 단속을 해 놓고 결손처분해서 넘어가고 그럼 몇 년간 이분이 안내면 결손처분하죠?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꼭 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제도 개선하게끔 정말 너무 벌이 과하다든가 그러면 상부에 올려서라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과태료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업장을 아주 폐쇄한다든지 그렇게 극단의 처방을 해야지 기껏 단속을 해 놓고 결손처분해서 넘어가고 그럼 몇 년간 이분이 안내면 결손처분하죠?
○鄭允相 議員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요?
○委員長 鄭鍾燮 몇 년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하나마나한 행정이에요.
물론 하다보면 심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많다면 언제 상부에 건의하신 적 있어요? 과태료가 많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이것이 뭐예요?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물론 하다보면 심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많다면 언제 상부에 건의하신 적 있어요? 과태료가 많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이것이 뭐예요?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못했지만 정부에서 법령과정에 대해서 조회가 내려오면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해서 재산조회하고 그런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議員 그것과 관련 돼서 징수요원이 혹시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징수요원은 별도로 없고 우리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과태료, 과징금이 많이 부과될 경우에 징수요원을 확보할 의향은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금액의 규모로 봐서 문화공보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별도 인력을 확보한다면 재정부담이 늘어 나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별도 인력을 확보한다면 재정부담이 늘어 나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鄭允相 議員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포상금 제도를 만든다거나 발전적인 어떤 징수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120만원 추징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박물관 골조공사 추정사업비 4억2,181만6,7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박물관 골조공사는 전시공사와는 별도로 주공하고 위탁 대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주공에서 골조를 완성시켜 주고 우리는 검사를 해서 일종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1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박물관 유물구입으로 3,782만2,750원을 사용하고 5,217만7,250원은 계속비 이월로 현재도 1, 2, 3차에 걸쳐 유물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 골조공사는 전시공사와는 별도로 주공하고 위탁 대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주공에서 골조를 완성시켜 주고 우리는 검사를 해서 일종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1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박물관 유물구입으로 3,782만2,750원을 사용하고 5,217만7,250원은 계속비 이월로 현재도 1, 2, 3차에 걸쳐 유물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4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공보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議員 11페이지 박물관 유물구입비 3,700만원 지금 현재 이월내역이 5,200만원되어 있는데 박물관 유물을 언제까지 구입할 계획입니까?
그냥 함흥차사로 2년이고 3년이고 갈 것인지, 언제까지 유물을 구입해서 진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관람을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냥 함흥차사로 2년이고 3년이고 갈 것인지, 언제까지 유물을 구입해서 진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관람을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 9천만원이 이미 계속비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3,700만원 구입했고 금년도 1차로 3,100만원 구입하고 있고 7월중에 나머지 유물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차질이 없게끔 저희들이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3,700만원 구입했고 금년도 1차로 3,100만원 구입하고 있고 7월중에 나머지 유물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차질이 없게끔 저희들이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사 마무리를 한참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아직도 멀었죠? 언제까지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7월중으로 실물이 거의 완성되고...
○沈禹淳 議員 리모델링 내부하는 것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박물관 공사다보니까 실제로 매일 한두차례씩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물하고 틀리더라고요.
작품성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검증해 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작품성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검증해 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검증도 좋고 하나하나도 좋지만 설계도면이 나와서 설계도면대로 하는데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리모델링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가셔서 잘 감시 감독하셔서 공기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박물관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려면 빨리 빨리 해서 개관식을 해야 하고, 주민들이 빨리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알찬 유물들을 구입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가셔서 잘 감시 감독하셔서 공기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박물관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려면 빨리 빨리 해서 개관식을 해야 하고, 주민들이 빨리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알찬 유물들을 구입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심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사가 95%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 유물들을 여기 저기 전시연출 하듯이 배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입한 유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간 중간에 배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가 완전히 끝나면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배치 연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입한 유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간 중간에 배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가 완전히 끝나면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배치 연출할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인테리어 공사를 유물을 전시할 내부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 뭐를 진열할 것인지 대강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여기에다 진열했다 저기에도 진열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인데 유물을 언제까지 구입해야 거의 구입해요?
아니 인테리어 공사를 유물을 전시할 내부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 뭐를 진열할 것인지 대강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여기에다 진열했다 저기에도 진열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인데 유물을 언제까지 구입해야 거의 구입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가 7월중에 마지막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믿어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것은 믿어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유물은, 여기 진열할 유물은 몇 %나 구입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80%정도 보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옛날 생활사 자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인데 여태까지 1, 2차에 걸쳐서 보충할 자료들을 7월중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 있는데 가령 솜사탕 기계 그런 것도 있고 옛날 지하수 퍼 올리던 펌프기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고물상들이 동구청에 구입한다니까 담합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실무근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무슨 소리는 안 나오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오늘 날짜까지 거의 80%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과80% 구입내역 이외에 20%는 뭐가 부족한지 그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議員 박물관 오픈 예정이 언제쯤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7월말 정도면 거의 내부 전시시설이 완성되고 전시시설이 완성되면 바로 개관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蔡永洛 議員 현재 날짜가 안 잡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월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당초에 5월, 7월, 9월로 넘어갔네, 잘 하면 크리스마스 되겠네 이러다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9월이고 그 다음에 현재 1, 2차 사고 나머지 2천만원 정도 7월달에 산다고 보면 전부 9천만원치 산 것인데 그러면 기계 플러스 9천만원치 물건 산 것 가지고 박물관을 꾸민다는 그 말씀이죠. 이 시간 현재로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 議員 알았어요. 13페이지 유도선수 보험료가 당초 얼마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당초 270만원 유도선수 보험료가 서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550만원 썼으니까 두배이상 썼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결산자료를 작성할 때 같은 목으로 몰아넣는 바람에 보험료외에 항목, 유도선수 등록비라든가 유도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대관료, 유도선수 등록비, 구민생활체육대회 진행공무원 급량비 240만원, 이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蔡永洛 議員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蔡永洛 議員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빼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어도 돼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蔡永洛 議員 잘못됐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蔡永洛 議員 15페이지 보세요. 선전장려금 하고 훈련보조금 있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蔡永洛 議員 이것은 당초예산 얼마입니까?
시간 걸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 하면 물론 다른 과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도선수 보험료 550만원 넣어놓고 문제를 삼으니까 뭐가 들었다, 뭐가 포함돼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하는데 당초 잘못 된 것 언제 아셨어요?
당초에 고의적으로 합친 것은 아니죠?
시간 걸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 하면 물론 다른 과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도선수 보험료 550만원 넣어놓고 문제를 삼으니까 뭐가 들었다, 뭐가 포함돼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하는데 당초 잘못 된 것 언제 아셨어요?
당초에 고의적으로 합친 것은 아니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2004년도 결산 설명서 작료를 작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내역서가 전산으로 프린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치 못한 부실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蔡永洛 議員 그럼 그 문제는 넘어가고 15페이지 선전장려금 하고 훈련보조금도 다른 것 들어간 것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입니까?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蔡永洛 議員 그대로인데 왜 예산보다 더 썼어요?
지금 선전장려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1.6배 가까이 썼어요.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넉넉하게 넣어놓았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입니까?
예산이...
지금 선전장려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1.6배 가까이 썼어요.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넉넉하게 넣어놓았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입니까?
예산이...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선전장려금 하고 훈련보조금은, 선전장려금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각종 대회나 국내대회...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또 그것이 오버될 경우는 추경이나 정리추경 같은 때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쓴 것은 준 사람들,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쓴 것은 준 사람들,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합했을 경우에...
○蔡永洛 議員 아니, 그럼 당초에 이 금액을 정당하게 썼다고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청금액이 잘못된 것이죠.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죠.
신청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쓰다 보니까 오버되거나 실장님이 얘기해 봐요.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죠.
신청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쓰다 보니까 오버되거나 실장님이 얘기해 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채영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의회에 세부내역이 의회심사를 거치면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선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위원님들의 의사와 배치되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
결과가 위원님들의 의사와 배치되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
○蔡永洛 議員 됐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다만 운영의 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蔡永洛 議員 공직에 계신 분들은 말씀하시기 너무 쉽게 하시는데 어떤 사명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런 예가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23페이지 청소년 놀이시설보수공사 잔액 260만원 남은 이유가 뭐죠? 쓸 데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할 때가 더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남겼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일을 시원찮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봐서 돈을 남겨도 될만한 성질이 있고 이것은 이 돈을 다 써도 모자 랄 정도인데 이 돈을 남겼다는 것은 일을 덜 하셨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변명하실래요.
그냥 묵묵부답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가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23페이지 청소년 놀이시설보수공사 잔액 260만원 남은 이유가 뭐죠? 쓸 데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할 때가 더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남겼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일을 시원찮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봐서 돈을 남겨도 될만한 성질이 있고 이것은 이 돈을 다 써도 모자 랄 정도인데 이 돈을 남겼다는 것은 일을 덜 하셨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변명하실래요.
그냥 묵묵부답으로 하시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동의만 듣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개선하셔야 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설비를 계상할 때는 뭐를 고치려고 여기 저기 알아 봐야 되는데 그냥 전문가가 아닌, 예를 들어 옛날처럼 해방업소라고 그래요, 막 내려온 사람이 기술자 없이 대강한 거야 예산을, 실제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차이 나는 것 자체도 의심스러운 거죠.
본예산을 제대로 잘했다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가 16만원 돈인데 얼마짜리 카메라인데, 몇 년 되었기에 어떻게 하다가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시설비를 계상할 때는 뭐를 고치려고 여기 저기 알아 봐야 되는데 그냥 전문가가 아닌, 예를 들어 옛날처럼 해방업소라고 그래요, 막 내려온 사람이 기술자 없이 대강한 거야 예산을, 실제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차이 나는 것 자체도 의심스러운 거죠.
본예산을 제대로 잘했다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가 16만원 돈인데 얼마짜리 카메라인데, 몇 년 되었기에 어떻게 하다가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公報擔當 林天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디카인 니콘 D300화소입니다.
산지가 5년 넘었기 때문에 셔터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했습니다.
외제라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산지가 5년 넘었기 때문에 셔터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했습니다.
외제라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사진을 많이 찍어서 고장난 거예요?
○公報擔當 林天日 예.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議員 21페이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몇 회나 개최했죠? 일반운영비에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편제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운영위원 수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위원 수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사업비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允相 議員 회의내용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용을 수련관 측에 요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화수문화의 집 2004년도까지는 공공근로자가 청소를 했잖아요.
올해는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 자체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용하는, 동구 주민들 아니에요.
직원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세한 부분도 있고 이원화되고 다른 것 정리하다가, 특히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청결부분에서는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올해는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 자체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용하는, 동구 주민들 아니에요.
직원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세한 부분도 있고 이원화되고 다른 것 정리하다가, 특히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청결부분에서는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알아봐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청소하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제더라고요.
현재 청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것도 일정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데요.
화수2동사무소 측에 그런 사람들을 빨리 파악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배치를 해 가지고 청소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청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것도 일정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데요.
화수2동사무소 측에 그런 사람들을 빨리 파악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배치를 해 가지고 청소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鄭允相 議員 공고는 해 본 적 없죠?
그냥 구두상으로 알아봤지 공고로 해서 하루 종일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오전이나 오후에 깔끔히 정리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시설 이용하는데 동네가 그렇잖아요.
청소도 환경이에요. 이것 안 좋으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알아봤지 공고로 해서 하루 종일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오전이나 오후에 깔끔히 정리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시설 이용하는데 동네가 그렇잖아요.
청소도 환경이에요. 이것 안 좋으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보용 녹화기를 구입하셨는데 용도는 무엇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공보실에 옛날 카세트로 녹화하는 기기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것이 거의 사장되어 가고 있거든요.
광디스크 형태로 영화나 뭐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최신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디스크 형태로 영화나 뭐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최신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일반운영비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조례에 의해서 연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작년에 했어요? 내용이 뭐를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조례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창립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내용은 무슨 뜻으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창립으로...
○安炳玉 委員 1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박물관 전시구성공사하고 선급금을 주셨는데 지급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 12월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든 간에 공사 선급금을 일정 비율 지급하도록...
이것은 어떤 공사든 간에 공사 선급금을 일정 비율 지급하도록...
○安炳玉 委員 그 밑에 명시이월은 언제 시켰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명시이월은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가 3군데 있는데 기독교사회복지관, 영화초교는 1차적으로 보수를 끝났고 1군데 남는 데가 창영초교가 되겠습니다.
창영초교 보수비가 국시비로 2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시설비로 1억9,950만원, 부대비 50만원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올 하반기에 창영초등학교 보수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창영초교 보수비가 국시비로 2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시설비로 1억9,950만원, 부대비 50만원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올 하반기에 창영초등학교 보수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그리고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사업비가 2억원인데 설계용역에 의해서 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安炳玉 委員 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확고한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텐데 이렇게 많이 남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당초 저희들이 어떤 시설공사에 대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예산이 얼마 들것이다 책정했는데 특히 국시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 말이 책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당초 견적도 받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 용역해 보고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설계용역하면서 이런 것은 보수가 필요치 않다 그런 것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차원으로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예산이 얼마 들것이다 책정했는데 특히 국시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 말이 책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당초 견적도 받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 용역해 보고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설계용역하면서 이런 것은 보수가 필요치 않다 그런 것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차원으로 보시면...
○安炳玉 委員 1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언제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 연말이면 기획감사실에서 명시이월 대상사업비를 전부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50만원도 창영초등학교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50만원도 창영초등학교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1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성과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으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남으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입상 성과금이나 입상보상금이 위원님 지적처럼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음부터는 매년 평균을 내 가지고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安炳玉 委員 17페이지 유도부 전지훈련 남은 것도 그렇고 시설비에 생활체육 관련 시설 유지보수도 많이 남았고 이렇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될 텐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설비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도 하지만 계약제도상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간에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가령 100만원을 설계해서 계약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90%에 계약이 되면 10%는 남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도 하지만 계약제도상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간에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가령 100만원을 설계해서 계약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90%에 계약이 되면 10%는 남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安炳玉 委員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많은데 18페이지, 2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많은데 18페이지, 2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많이 남았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8페이지 경우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 개관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되지 않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 개관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되지 않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이번 추경에도 일반운영비에 또 올랐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安炳玉 委員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올리면 이상하죠.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올해 합니다.
지금 용역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용역 들어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하반기에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 지난해에도 1억5천만원 받았다가 이월했잖아요. 공사비가 안 되니까...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이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文化觀光擔當 尹仁善 올해 꼭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창영초교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위원장님이나 저나 오래 동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경과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저희들이 창영초교 본관 동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안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하려면 약 6억5천만원에서 8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봤거든요.
당초 위원장님이나 저나 오래 동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경과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저희들이 창영초교 본관 동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안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하려면 약 6억5천만원에서 8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봤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3년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그 예산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있었는데 올해 변경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본관동 사용을 포기한답니다.
본관동 뒤에다가 새 교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본관동에서 수업을 안 한데요. 그래서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신식 건물을 지어서 수업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다면 옛날 방침처럼 완전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방, 전기, 지붕 누수 그런 것이 급하니까 문화재유지 용도로만 할 수 있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본관동 뒤에다가 새 교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본관동에서 수업을 안 한데요. 그래서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신식 건물을 지어서 수업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다면 옛날 방침처럼 완전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방, 전기, 지붕 누수 그런 것이 급하니까 문화재유지 용도로만 할 수 있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2억원을 가지고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한 가지 자료 부탁해요. 지금 동구청장배 5개단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결산을 받아야 돼요?
5개 단체에 몇 월에 결산이 끝났어요?
실무자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결산을 받아야 돼요?
5개 단체에 몇 월에 결산이 끝났어요?
실무자 말씀하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동구청장배 대회는 10월중으로 5개 대회가 전부...
○委員長 鄭鍾燮 몇 월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10월중이면 모든 대회가 끝나고...
○委員長 鄭鍾燮 만약 안 냈을 경우에, 회계연도가 지나서 결산 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결산 다 끝났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결산 다 끝났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월에 다 끝났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2004년도 대회분에 대한 결산은...
○委員長 鄭鍾燮 2004년도 연말에 다 끝나서 보고가 들어 왔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확실한 것이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유인해 주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과 소관은 설명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과 소관은 설명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議員 1페이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에서 주관한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보조금을 받아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鄭允相 議員 공사대금이 선공사 후지급이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이것은 돈을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으로 주고 정산을 한 것입니다.
○鄭允相 議員 미리 공사해서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지급한 내용이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아닙니다.
미리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鄭鍾燮 고압세척기는 몇 대를 사신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동별로 1대씩 11대 샀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새마을에서...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아닙니다.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鄭允相 議員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인부 지출내역, 올해 우리 11개동이 거의 시행하고 있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퇴근 후에 18시 이후부터 실시한 것입니다.
○鄭允相 議員 다른 동도 일률적으로 지급...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일률적으로는 지급을 안 하고 야간운영을 한 동에만 지급했습니다.
○鄭允相 議員 일률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겠네요. 작년에...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議員 평균치가 안 나오는 것이네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鄭允相 議員 이것은 시간당 얼마씩 지급...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시간당 5천원씩 3시간이상...
○鄭允相 議員 주5일이니까 상관없는 것인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주5일제를 적용안하고 이것은 1일 3시간씩 했을 경우에는 5천원씩 지급합니다.
주5일제를 적용안하고 이것은 1일 3시간씩 했을 경우에는 5천원씩 지급합니다.
○鄭允相 議員 5일제면 공무원들 안 나올 때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렇기 때문에 야간운영요원이 별도로...
○鄭允相 議員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안 나오잖아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운영요원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어야 됩니다.
○鄭允相 議員 주간에도 하게 되면, 주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지금까지 주간은 않고 직원이 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안하고 야간에 운영할 시에만 별도 야간운영요원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자치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7월 이후에는 직원들이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주민자치센터 실수령액, 각동별로 지급내역 좀 뽑아주세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議員 행정자치과가 옛날로 치면 총무과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총무과라면 우리 구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결산설명서를 보면서 기본급 9,200만원, 수당 1억4천만원, 기타직보수 200만원, 일용인부임 8,800만원 남았는데 남은 것 가지고 원인규명하고 쉽지는 않은데 이것을 정리추경때 정산할 수 없었나 불가피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정리 추경때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미리 정리추경의 자료를 보통 1달전에 내기 때문에 12월달에 여러 가지 인사요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꼭 맞추어서 집행잔액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아니 그렇다면 제가 또 말씀을...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한 두명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 전직원 300명이상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개별로 따졌을 때는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蔡永洛 議員 지금 봐요. 남는 것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10%씩 1억4,300만원씩 남는데 한 두달 앞두고 윤곽이 안 잡힌다고 하면 행정자치과에서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물론 지금 우리 구청 잘못된 것이 있어요.
사업부서에서도 추경에 왜 반납을 안 했느냐 하면 언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지 아느냐 돈을 다 주어버리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도 확률은 적지만 있다 그래서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자치과만은 중추적인 과인데 거기에서 주먹구구로 갖고 있다 나중에 주어도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자치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핵심부서기 때문에 끗발로 쥐고 있는 느낌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추경에 왜 반납을 안 했느냐 하면 언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지 아느냐 돈을 다 주어버리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도 확률은 적지만 있다 그래서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자치과만은 중추적인 과인데 거기에서 주먹구구로 갖고 있다 나중에 주어도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자치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핵심부서기 때문에 끗발로 쥐고 있는 느낌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議員 우리 공무원들 국내연수를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보내고 있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자료를 보고...
○鄭允相 議員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되고...
○總務擔當 趙正浚 총무담당 조정준입니다.
저희가 국내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매년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매년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국내연수만...
○總務擔當 趙正浚 국내요?
○鄭允相 議員 공무원 연수, 며칠 단위로 가는 것...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의원님,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總務擔當 趙正浚 국내연수는 저희들이 별도 추진은 없고 현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경우하고 한마음연수를 가는 경우,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한마음연수는 얼마나 참석해요?
○總務擔當 趙正浚 전 직원이죠.
○鄭允相 議員 로테이션으로 하면서...
○總務擔當 趙正浚 예.
○鄭允相 議員 여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어요? 1일...
○總務擔當 趙正浚 여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음연수는 민간위탁으로 가거든요.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기획사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평점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기획사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평점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은 없어요?
○總務擔當 趙正浚 개별 지급은 없습니다.
○鄭允相 議員 타구도 그래요.
○總務擔當 趙正浚 대동소이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또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9페이지 민간위탁금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몇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지금 현재 5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 사람들 월급이죠? 대충 한 사람 얼마정도 되는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5-60만원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얘기 들으니까 계약자는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계약자는 계약만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다 하기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입찰에 들어와 가지고 되면 용역업체에서, 우리 청소하는 분들은 용역업체들의 종사원들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종사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되신 분이 청소에 참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입찰에 들어와 가지고 되면 용역업체에서, 우리 청소하는 분들은 용역업체들의 종사원들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종사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되신 분이 청소에 참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우리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관리용역을 주었습니다.
청소용역을 주듯이 용역을 주었는데 1달에 99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1,188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주듯이 용역을 주었는데 1달에 99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1,188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용역을 한달에 99만원 주는데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인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수시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서 출동되고 또 수시로 작동 기계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으로 맡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으로 맡긴 것입니다.
○沈禹淳 議員 과장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를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인지 보름에 한번 하는 것이지 여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내역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런 식으로 안 되고 무인시스템 관리를 총체적으로 언제든지 관리를 하고 매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요구가 있을 때는 출동하는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관리하는 시스템 과제를 일단은 구청에 1년동안 관리를 했다는 것이 한달에 한번씩 관리를 했든지 하루에 한번씩 했다든지 관리한 서류가 구청에 보고될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계약서가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그것 좀 유인해 주시고 10페이지 예비군 훈련용 물자구입 1,198만원이 들어 갔는데 훈련용 물자구입은 뭐를 지원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비군 육성지원관계인데 동구 기동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沈禹淳 議員 10페이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자치단체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위병소 정문 간판정비, 예비군훈련용 물자구입...
○沈禹淳 議員 과장님, 다른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10페이지 예비군 물자구입인데 무엇을 구입해서 주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비군 물자구입은 향방물자세트 1식, 조끼 100벌, 냉온수기 1대, 교육 상황판 1개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1,198만원이 소모된 금액이란 말씀이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沈禹淳 議員 이렇게 사서 주면 우리 구청에서 그후에 정비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없습니다.
○沈禹淳 議員 그 사람들이 자체 관리하면서 사용하겠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沈禹淳 議員 11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2,556만2천원, 무슨 능력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능력개발한 사례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이것은 직원들의 능력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학능력, 정보화능력을 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다닐 경우에 등록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개인들이 가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沈禹淳 議員 직원능력개발비로 해서 어느 학원에 몇 명이나 갔고 이런 자료가 나와 있겠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학원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인원은 10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沈禹淳 議員 어느 학원에...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1년 총근무 성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沈禹淳 議員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근무를 충실히 한분한테 내려주는 것이죠.
3억2,6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인데 이것도 지급된 것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2,6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인데 이것도 지급된 것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鄭鍾燮 직급별로...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安炳玉 委員 9페이지 민간위탁금 5명이 5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한달이면 250만원 1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지급한 것은 5,680만원인데 3천만원을 빼면 2,689만원정도가 남는데 용역업자가 이렇게 많이 남는...
지급한 것은 5,680만원인데 3천만원을 빼면 2,689만원정도가 남는데 용역업자가 이렇게 많이 남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것은 제가 대략 50만원이라고 했는데 감독은 감독대로 돈이 더 나가고 위탁업체에 일반사무 종사원이 있습니다.
종사원 월급이 나가야 되고 또 위탁한 실적에 대해서 세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청사에 내는 청소 자재비가 있습니다.
종사원 월급이 나가야 되고 또 위탁한 실적에 대해서 세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청사에 내는 청소 자재비가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계약서하고 내역서를 한번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매년 1,600만원씩 구입하면 그 책을 보관할 때가 없는 것 같은데 폐기처분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매년 1,600만원씩 구입하면 그 책을 보관할 때가 없는 것 같은데 폐기처분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재무과장 송세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넘어가시고 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오른쪽에 있는 결산내역 및 미수납사유만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대부료가 9,565만3천원이고 미수납은 349만7,660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임대료는 401만9,27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11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83만5,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수납액 6,626만6,580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2억8,798만700원입니다.
밑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85만2,100원이고 변상금은 1억109만5,84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약금이 공사지체상금 8건으로 298만5,220원을 받았고, 기타잡수입으로 수납액 115만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수납액 531만9,79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2,098만3,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일반운영...
1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오른쪽에 있는 결산내역 및 미수납사유만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대부료가 9,565만3천원이고 미수납은 349만7,660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임대료는 401만9,27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11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83만5,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수납액 6,626만6,580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2억8,798만700원입니다.
밑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85만2,100원이고 변상금은 1억109만5,84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약금이 공사지체상금 8건으로 298만5,220원을 받았고, 기타잡수입으로 수납액 115만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수납액 531만9,79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2,098만3,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일반운영...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설명 됐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6페이지도 같은 내역이고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인건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전산화인부임 914만6,23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7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지출액 5,332만1,570원입니다.
내역은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감정평가수수료, 시간외 급량비, 우표구입 및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서 공공청사시설 정비비로 2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인건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전산화인부임 914만6,23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7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지출액 5,332만1,570원입니다.
내역은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감정평가수수료, 시간외 급량비, 우표구입 및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서 공공청사시설 정비비로 2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거기까지 됐고, 위원 여러분, 재무과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페이지 국유재산 납부능력이 없으면 미납관계는 어떻게 하죠?
3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2억2천에 대해 납부능력 없음.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페이지 국유재산 납부능력이 없으면 미납관계는 어떻게 하죠?
3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2억2천에 대해 납부능력 없음.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액의 징수결정액이 2억2,630만2,960원인데 수납액은 531만9,79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2,098만3,170원인데 이 내역을 대체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동산유경회라고 동산고등학교 운동장을 점용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중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었는데 판결날 당시에는 20년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동산유경회에서 졌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산 것으로 해서 2심까지 가 있는데, 2심까지 가 있는 돈이 5억6천정도 있고, 다음은 작약도 유복수라는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산유경회는 2심까지 가있기 때문에 3심이 끝나면 바로 받든지 못 받든지 결판이 날 것이고, 유복수 건은 2005년 6월에 경매가 진성토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관계로 현재 돈은 유복수가 내야 되기 때문에 유복수의 재산관계를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었는데 판결날 당시에는 20년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동산유경회에서 졌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산 것으로 해서 2심까지 가 있는데, 2심까지 가 있는 돈이 5억6천정도 있고, 다음은 작약도 유복수라는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산유경회는 2심까지 가있기 때문에 3심이 끝나면 바로 받든지 못 받든지 결판이 날 것이고, 유복수 건은 2005년 6월에 경매가 진성토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관계로 현재 돈은 유복수가 내야 되기 때문에 유복수의 재산관계를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경매할 때 우선 순위에 밀려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경매를 동구청 세무과에서 당해세라 해 가지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관계되는 것은 약2,500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세외수입이라 규정에서도 밀리고 여러 가지 밀려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경매를 동구청 세무과에서 당해세라 해 가지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관계되는 것은 약2,500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세외수입이라 규정에서도 밀리고 여러 가지 밀려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작약도 토지현황은 10필지에 22,058평이 되고, 국유지는 9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 현황이 총 1억4,749만7,8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압류를 시작했는데, 교부청구라는 것은 법원 경매에 넘겨질 경우 그 돈을 달라는 교부청구인데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도 밀리고 법적으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관계는 법으로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에 밀려도 우선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세외수입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부터 압류를 시작했는데, 교부청구라는 것은 법원 경매에 넘겨질 경우 그 돈을 달라는 교부청구인데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도 밀리고 법적으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관계는 법으로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에 밀려도 우선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세외수입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대부료라는 것은 이 사람이 땅을 사용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대부료 변상금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유한 상태이고...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유한 상태이고...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그 분은 이 토지를 가지고 영업행위하면서 매달 수익을 올렸어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작약도에 연간 6억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표를 팔고 사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는데 왜 대부료를 징수 못해요?
더구나 2001년부터 5년간 대부료가 1억4천이에요? 최종 대부료가 총 얼마예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작약도에 연간 6억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표를 팔고 사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는데 왜 대부료를 징수 못해요?
더구나 2001년부터 5년간 대부료가 1억4천이에요? 최종 대부료가 총 얼마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대부료는 1,863만2,250원인데...
○委員長 鄭鍾燮 여태껏 총 밀린거요. 파악 안 됐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자료 있습니다.
1,523만4,080원입니다.
1,523만4,080원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대부료가?
○財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鄭鍾燮 각종 세금까지 1억4천이라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변상금, 분납하지 않은 이자, 원금 연체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변상금, 분납하지 않은 이자, 원금 연체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번에 경매로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뭐 관리한 거예요? 작약도 그때 당시 문 닫아놓지 않고 분명히 입장권을 발매하고 입장했는데 그럴 때 집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 건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했어도 순위가 상당히 늦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한 후 나누어 가질 때 순위가 밀려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했어도 순위가 상당히 늦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한 후 나누어 가질 때 순위가 밀려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재산을 위임받아 하는 기관에서, 그 사람이 엄연히 사용료 수익을 보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이유가 돼요?
내역 하나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내역 하나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과 관계되는 내역과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내역도 유인해 주시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유지 재산관리가 이 모양이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압류해서 경매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회사가 맨 처음 은행 빚을 씁니다. 그 다음 사채를 쓰고, 다음으로 무너지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가에서의 압류는 그것보다 한 타임 늦기 때문에 압류가 후순위로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엄밀히 따지면 변상료를 못 받을 시 그 토지를 못 쓰게 하면 그 사람 변상금 안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몇 년씩, 그냥 무료로 쓰게 놔두는 것밖에 안됩니다.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몇 년씩, 그냥 무료로 쓰게 놔두는 것밖에 안됩니다.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2페이지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에서 수입으로 잡힌 날짜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1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약 16%, 1억5천만원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집행내역은 구청사 옹벽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동구청 주변 옹벽․석축 보강공사 및 관급자재, 영풍 노인정 난방공사, 지하유도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청사 지하유도장 냉․난방, 환경, 전기 개선공사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보다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安炳玉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사전 예산 세울 때 잘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여쭙는 것이고, 14페이지 시설비는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100만원, 뭐 하는데 안 쓰고...
사전 예산 세울 때 잘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여쭙는 것이고, 14페이지 시설비는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100만원, 뭐 하는데 안 쓰고...
○財務課長 宋洗雄 각종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내역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내역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종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거나 각종 변상금할 때는 국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잘 관리하고 체납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국가 땅을 점용하고 있는 변상금이나 국가의 재산을 빌린 사람이나 어떤 경우는 상당히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생활이 어려워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인 주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인 주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징수결정액 1억1,100만원인데 총액에 몇 건이나 됩니까? 국공유 임대료 받는 건수가...
○財務課長 宋洗雄 107건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 107건 밖에 안 되나요?
○財務課長 宋洗雄 공유재산...
○沈禹淳 委員 공유재산 임대료 자료 좀 유인해 주시고, 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매각수입 수납액이 2억8,700만원인데 몇 건을 매각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22건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각종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용도 폐기될 때 이것을 팔아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7페이지 국내여비는 어디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 여비는 과 직원들이 각종 업무수행 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여기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출장 나갈 때 쓰는 목입니다.
여기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출장 나갈 때 쓰는 목입니다.
○沈禹淳 委員 650만원인데 2004년도 연간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관리하는데 몇 명이나 소요 되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국공유재산 소송이 걸렸을 때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와 변호사와의 업무 협의,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각 국공유재산의 전수조사 및 현황 조사차 쓰는데 재산관리팀 직원 5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5명이 관리하기 위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게 되나요?
○財務課長 宋洗雄 국공유재산 관리로는 거의 출장 나가서 특히, 지적직인 공무원은 거의 나가고 있고 소송수행이 걸릴 때 또 나가고, 한 달에 얼마정도라기 보다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출장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5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징수결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委員長 鄭鍾燮 세수 다달이 받는 게 있냐고요. 대개 5년치 부과해서 받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부과 및 징수방법 말씀이시죠?
○委員長 鄭鍾燮 예.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대체적으로 5회 내지 7회 분할납부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월별 내지 분기별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委員長 鄭鍾燮 개선책이 필요해요. 왜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달이 내면 부담이 적다는 것이죠.
고지하는 사람도 무리가 있고 받는 사람도 무리가 있다면 개선책을 하고 가지 않으면 결산할 때마다 “왜, 미수사유가 났느냐, 이러느냐”, 10년 동안 이런 얘기해 와요. 내년에도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개선책이 없다면...
우리가 문제 있으면 개선을 자꾸 해나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민원인을 보면 민원인들도 다달이 부담하면 부담이 적겠다는 것이죠.
고지하는 사람도 무리가 있고 받는 사람도 무리가 있다면 개선책을 하고 가지 않으면 결산할 때마다 “왜, 미수사유가 났느냐, 이러느냐”, 10년 동안 이런 얘기해 와요. 내년에도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개선책이 없다면...
우리가 문제 있으면 개선을 자꾸 해나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민원인을 보면 민원인들도 다달이 부담하면 부담이 적겠다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 말씀은 변상금 납부를 월이나 분기별로 여러 해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변상금부과 및 징수에 더 효율적이고 주민도 납부하기가 편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기준이 50만원 초과시는 3년 이내 3회 분납, 분납이자는 연 6%로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기준이 50만원 초과시는 3년 이내 3회 분납, 분납이자는 연 6%로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말씀하신 바대로 각종 제도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규 같은 것을 고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을 때는 고쳐달라고 법규를 만든 부서에 건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건의해서 여러번 분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때 건의해서 여러번 분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231건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은 납부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점유자들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계속 변상금을 징수 못할 수밖에 없네요?
○財務課長 宋洗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부과액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번에 몇 년씩 부과하니까 부담 가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상부 부서에 한다니까,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바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재무과에는 경리파트도 있어서 세수관리하는데 밝으실 것 같은데 불용품 매각대금을 478만원 잡았다 17%인 85만원밖에 안되는 것은 당초에 불용매각을 어떤 것 잡았다 어떤 것이 빠져서 80% 이상 차질이 났죠?
재무과에는 경리파트도 있어서 세수관리하는데 밝으실 것 같은데 불용품 매각대금을 478만원 잡았다 17%인 85만원밖에 안되는 것은 당초에 불용매각을 어떤 것 잡았다 어떤 것이 빠져서 80% 이상 차질이 났죠?
○財務課長 宋洗雄 당초 계획은 작년에 OA시스템을 전체 교체하고 각 실․과․소에 사무환경을 개선하면서 컴퓨터 및 각종 불용품을 매각할 계획으로 478만7천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대로 매각해 보니까 더 적기도 하고 아직 실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 얘기는 재산관리하는 파트인데 매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매각했을 때 회수금액이 얼마라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80% 이상 차질 나는 게 무엇인가 사전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 수입이나 이자수입 같은 것, 위약금, 기타 잡수입 이런 것...
위약금은 예기치 못한 지체상금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기타잡수입도 감사관련 회수금 반납 등등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과년도 수입을 왜 예산 책정할 때 잡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약 2억2천이나 되고 적은 돈이 아닌데도, 예측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 과년도 세외수입을 뺄 수 있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년도 세수예산액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에 얼마가 빠졌어요, 실제 징수한 게, 2억2,600만원 아니에요?
위약금은 예기치 못한 지체상금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기타잡수입도 감사관련 회수금 반납 등등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과년도 수입을 왜 예산 책정할 때 잡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약 2억2천이나 되고 적은 돈이 아닌데도, 예측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 과년도 세외수입을 뺄 수 있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년도 세수예산액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에 얼마가 빠졌어요, 실제 징수한 게, 2억2,600만원 아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과년도 수입은 9,580만원 잡았는데 설명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도 9,500 잡았다가 2억2천 된 것이네요, 거의 2배 반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생각해도 정확하지 못한 세입의 예측이라고 생각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만석초등학교 옆에 있는 영풍 노인정인데 바닥공사 및 누수...
○蔡永洛 委員 공사 160만원은 좋은데 재무과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냐 여쭈어본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각종 시설물 및 영조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경로당 개․보수가 사회과에 1,500만원 예산 있고, 화수2동에 2,900만원, 화평동 4,400만원, 사회과에서 주로 집행하고 예산을 찾고 이러고 있어요.
물론 재무과도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재무과도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해 주는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 관계는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이렇게 전례를 만들 거예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아닙니다.
지금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방이 안 되어 터져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사유로 긴급히 사회과에서 협조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방이 안 되어 터져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사유로 긴급히 사회과에서 협조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향후에도 협조 들어오면 또 지원할 거예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월에 들어온 거예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알아봐서 얘기해 주세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렇게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동절기도 아니야...
○委員長 鄭鍾燮 답변을 지금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업무관련 부서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선 쪽에서 이런 것까지 손데다 보면 업무 한계가 애매해져요. 예산한도도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할지 몰라도 문제점이 있다고요.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줄 때 아파트 노인정 보수하라고 이 예산 세워준 것 아니에요 재무과 예산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선 쪽에서 이런 것까지 손데다 보면 업무 한계가 애매해져요. 예산한도도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할지 몰라도 문제점이 있다고요.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줄 때 아파트 노인정 보수하라고 이 예산 세워준 것 아니에요 재무과 예산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沈禹淳 委員 12페이지 하단 구청사 옹벽설치공사, 동구청 주변 옹벽․석축 등 내역이 되어 있고 다음장 1억5,7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구청사 옹벽공사 하는데 예측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沈禹淳 委員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1페이지 지하대회의실 음향, 영상구매․설치 하셨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본래 회의실에서 쓰던 영상기기와 음향시설은 어떻게 했나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알아서 답변하실 때까지 대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중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왜 뭐했냐 이 말이죠?
언제 수리를 했냐 이것이죠?
언제부터 고장이 나서 요청했기에, 작은 일이라도 내 것 같이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회과에서도 정신이 없어, 부서를 합치는 게 어떻겠어요?
재무과 일부와 사회과 일부 업무를, 같은 일을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나요?
합치는 게 어떻겠어요?
남의 영역 침범 안하고...
그러면 과장님 잠깐 대기하고 계시고, 세무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는 설명 없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과년도 수입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중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왜 뭐했냐 이 말이죠?
언제 수리를 했냐 이것이죠?
언제부터 고장이 나서 요청했기에, 작은 일이라도 내 것 같이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회과에서도 정신이 없어, 부서를 합치는 게 어떻겠어요?
재무과 일부와 사회과 일부 업무를, 같은 일을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나요?
합치는 게 어떻겠어요?
남의 영역 침범 안하고...
그러면 과장님 잠깐 대기하고 계시고, 세무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는 설명 없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과년도 수입만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과년도 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약 3억9,600만원, 미수납액 3억3,600만원으로 실제 수납률은 약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 재징수 해 가지고 수납하는 사항으로써 전년도에 부과한 체납자들 중에서 다시 한번 부과 징수함으로써, 대부분 재산같은 것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고 고질적,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분은 현년도에 비해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등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 재징수 해 가지고 수납하는 사항으로써 전년도에 부과한 체납자들 중에서 다시 한번 부과 징수함으로써, 대부분 재산같은 것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고 고질적,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분은 현년도에 비해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등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세목이 뭐예요?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세목들은 위에 명시되어 있는...
○委員長 鄭鍾燮 면허, 재산, 종합토지세 3가지만 됩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사업소세까지 포함하면 4가지죠.
○委員長 鄭鍾燮 대부분의 사업소세는 기업이 부도 나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는 그 사람이 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차피 결손 볼 것을 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세는 그 사람이 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차피 결손 볼 것을 끼고 있다고 그래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납액 처리사항에 결손부분이 3,900만원 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된 것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고, 또 5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조회를 통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1년에 보통 4번 정도 재산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 처리사항에 결손부분이 3,900만원 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된 것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고, 또 5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조회를 통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1년에 보통 4번 정도 재산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미징수에 대해 압류한 건은 얼마나 돼요?
○稅務課長 車暻元 건수로는...
○委員長 鄭鍾燮 압류한 액수는 몇 %나 돼요?
○稅務課長 車暻元 지방세를 예로 든다면...
○委員長 鄭鍾燮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해서...
○稅務課長 車暻元 그 금액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압류한 내역을...
○稅務課長 車暻元 예를 들어 이것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 압류를 거의 100%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 압류를 거의 100%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4대 세목 미징수 건에 대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稅務課長 車暻元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이 나가고 수시분이라 해서 인허가가 발생될 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건수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납기일은 1월 30일까지 두어 가지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2월말까지 독촉분을 발송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고지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기간동안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미수납되는 사항들은 실제 기준일과 고지되는 공백기간 사이에 사업장이 폐쇄됨으로 인해 미수납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건수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납기일은 1월 30일까지 두어 가지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2월말까지 독촉분을 발송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고지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기간동안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미수납되는 사항들은 실제 기준일과 고지되는 공백기간 사이에 사업장이 폐쇄됨으로 인해 미수납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미수납 금액에 대한 건수는 나와 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총 건수가 몇 건이고, 미수납 건수는 몇 건인지 데이터 좀 뽑으시고,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동구청에서 세수가 굉장히 약한데 이렇게 많이 미수납된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수납률이 재산세와 종토세는 약 97% 정도 됩니다.
8개 구와 대비했을 때 퍼센트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가능한 한 미수납률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세수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많은 경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관계가 발생하는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재산세나 종토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7월말 납기일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10월에 납부합니다.
그러다보니 6월 1일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재산세 같은 경우 7월로 한 달 정도 되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약 3개월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경과기간내 재산상의 변동사항, 명의를 바꾼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납 쪽에 대해서는 행자부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해 체납자를 의뢰해 가지고 압류관계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고액체납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하려고 그 분들한테 독촉장 내지는 그외 다른 재산관계를 확인해서 많이 독려하여 체납률을 좀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같은 것을 통해 미수납 금액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8개 구와 대비했을 때 퍼센트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가능한 한 미수납률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세수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많은 경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관계가 발생하는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재산세나 종토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7월말 납기일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10월에 납부합니다.
그러다보니 6월 1일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재산세 같은 경우 7월로 한 달 정도 되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약 3개월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경과기간내 재산상의 변동사항, 명의를 바꾼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납 쪽에 대해서는 행자부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해 체납자를 의뢰해 가지고 압류관계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고액체납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하려고 그 분들한테 독촉장 내지는 그외 다른 재산관계를 확인해서 많이 독려하여 체납률을 좀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같은 것을 통해 미수납 금액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개선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3억3,669만원이 누적되었는데 현재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가지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미수납된 현황을 뽑아주시고, 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 3,552만원에서 집행잔액 189만5,870원 남아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무엇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미수납된 현황을 뽑아주시고, 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 3,552만원에서 집행잔액 189만5,870원 남아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무엇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작년도까지는 8만원을 1인당 지급했었고, 올해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주로 정원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세무과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약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산상에는 정원 대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현원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금액이 남았습니다.
정원이 다 채워졌을 때는 집행잔액이 거의 소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다보니까 예산이 확보한 금액에서 일정부분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주로 정원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세무과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약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산상에는 정원 대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현원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금액이 남았습니다.
정원이 다 채워졌을 때는 집행잔액이 거의 소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다보니까 예산이 확보한 금액에서 일정부분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을 세우면 지출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기타보상금도 남았네요123만8천원이, 가급적이면 예산 세울 때 정밀하게 세워 지출하고 서류에 아귀가 맞는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합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포괄적으로 주로 쓰는 비용으로 간담회 내지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 측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각 구에서 연합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을 분기별로 영치할 때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 직원들이 와서 저희 구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에 대한 격려 측면에서 일부 급량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각 구에서 연합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을 분기별로 영치할 때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 직원들이 와서 저희 구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에 대한 격려 측면에서 일부 급량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줘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전산화를...
○稅務課長 車暻元 작년 하반기에 세외수입에 대해 중앙에서 개발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컴퓨터상의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 공히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상의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 공히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집행률은 92.5%로 되어 있는데 사실 100%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100%입니다. 오류가 났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6페이지 건물높이 측정기가 전국 건물 표준지 때문에 구입하신 것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구 전체를 집집마다 조사하죠?
○稅務課長 車暻元 주택에 한해서만 조사를...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1차는 끝났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측정기 1대 가지고 한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 가지고 4월 30일날 1차 고지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받은 것에 대해 5월 24일날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다시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받은 것에 대해 5월 24일날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다시 고지를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3년여 전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조사했는데 조사를 잘못했어요.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재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재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데 단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구가 공유지분이 많고 필지가 너무 적고 무허가건물이 많고 하다보니까 자기 번지 외에 다른 번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 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도로라든지 나면서 멸실된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는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건물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 조사를 일부 다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구가 공유지분이 많고 필지가 너무 적고 무허가건물이 많고 하다보니까 자기 번지 외에 다른 번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 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도로라든지 나면서 멸실된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는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건물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 조사를 일부 다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구가 총 몇 세대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자료를...
○稅務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을 내봤더니 85.9%였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것을 내봤더니 85.9%였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蔡永洛 委員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그 모양이야, 넘어가면 그만이고...
○委員長 鄭鍾燮 감사때 아니니까, 나중에 지적하시죠.
○蔡永洛 委員 넘어가면 위원님들 뭐 보느냐 할 것 아니야...
○稅務課長 車暻元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방세가 어느 정도 체납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구세가 약 4억 정도...
○蔡永洛 委員 세외수입은 얼마인지 아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이 지방세징수 포상금으로 나갔죠?
○稅務課長 車暻元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얼마나 돼요?
○稅務課長 車暻元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은 약 25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9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250대 49죠, 250대 50으로 봐도 5분의 1일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거예요. 지방세 쪽에서도 수고하시니까 미수가 적은 것은 이해가요. 가지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어서 집계 내는 것도 혼란스러울 때 있죠. 세외수입 41억 정도, 예를 들어 건설과 6억5천, 환경에 1억7천, 도시에 9억, 건축에 6억6,800, 교통과에 17억 이렇게 밀려있다고요.
그러면 포상금을 세외수입쪽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흩어져 있어서 집계 내는 것도 혼란스러울 때 있죠. 세외수입 41억 정도, 예를 들어 건설과 6억5천, 환경에 1억7천, 도시에 9억, 건축에 6억6,800, 교통과에 17억 이렇게 밀려있다고요.
그러면 포상금을 세외수입쪽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稅務課長 車暻元 올해...
○蔡永洛 委員 어떤 대책이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올해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 주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한 것으로 지급하는데 다만, 지침은 영수증이 확보되어야만...
○蔡永洛 委員 글쎄, 세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세외수입과 관련된 체납률이 많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이 금액과 비슷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에서도 올해 50대 50정도의 비율로 많이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는 특히 세외수입과 관련된 체납률이 많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이 금액과 비슷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에서도 올해 50대 50정도의 비율로 많이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蔡永洛 委員 세외징수는 과장님 계실 때 또 뒤에 팀장님들 계실 때 이번에 쇄신하셔 가지고 세외수입 일소하는데 기여하게끔 해줘요. 물론 포상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체납징수팀이 있지만 세외수입팀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세외수입징수팀을 만들든가 아니면 합쳐서 보강하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 식으로 나가다보면 결손이 더 많이 나와요.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결산이니까 더 긴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결산이니까 더 긴 말씀 안 드릴게요.
○稅務課長 車暻元 예.
○委員長 鄭鍾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財務課長 宋洗雄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풍 노인정관계는 2002년 2월 10일 경로당의 용도로 폐지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었습니다.
잡종재산이 된 결과로 인해 재무과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해 7월 정도에는 재활후견기관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또다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은 2004년 2월 23일 161만원을 들여서 영풍 노인정 바닥재와 난방, 미장, 장판 깔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대기실 음향설치로 인해 3층 건은 어떻게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송림1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풍 노인정관계는 2002년 2월 10일 경로당의 용도로 폐지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었습니다.
잡종재산이 된 결과로 인해 재무과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해 7월 정도에는 재활후견기관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또다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은 2004년 2월 23일 161만원을 들여서 영풍 노인정 바닥재와 난방, 미장, 장판 깔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대기실 음향설치로 인해 3층 건은 어떻게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송림1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송림1동이요, 왜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도 송림1동에 있다 들어왔는데 시설이 나빴기 때문에 여기 것을 교체하면서 그쪽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풍 노인정 말씀하셨어요.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수리해서 사회과로 넘겼다는 뜻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풍 노인정 말씀하셨어요.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수리해서 사회과로 넘겼다는 뜻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현재까지는 잡종재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것을 사회과에서...
○委員長 鄭鍾燮 사회과에서는 언제부터 이 건물을 썼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직 안 쓰고 앞으로 쓸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사회과에서 쓸 계획입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사회과에서 쓸 계획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왜 수리하셨냐고요, 안 쓰는데...
○財務課長 宋洗雄 바닥의 누수 및 시설이 전부 고장이 났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코일이 안 깔린데 코일 깐거야, 거짓말 시키지 말고, 누수가 났어...
○委員長 鄭鍾燮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蔡永洛 委員 모르셨어 과장님.
○委員長 鄭鍾燮 바로 얘기해 줘 봐요, 안되겠어요.
2002년 6월 23일날 수리를 했다면, 왜 아무 것도 안 썼는데 수리하셨냐고...
지금 여성회관 같은 곳은 기본적인 것도 수리 안 하시면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지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누수가 되어 수리했다고요?
2002년 6월 23일날 수리를 했다면, 왜 아무 것도 안 썼는데 수리하셨냐고...
지금 여성회관 같은 곳은 기본적인 것도 수리 안 하시면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지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누수가 되어 수리했다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여 내역을 알아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태 기다리셨잖아요.
기다렸는데 상세하게 말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會議中止)
기다렸는데 상세하게 말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會議中止)
(14時53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 없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 없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1페이지 일반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개발부담금은 송림로터리 주유소 자리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이 금액은 금년 6월에 징수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기타잡수입에 125만5,500원은 부동산등기법 과태료로 99년도분이긴 한데 이 사람 재산이 송림동과 중구 쪽에 재산이 있습니다.
일단 재산압류를 해놓았고 이 사람이 현재는 호주로 이민 가 있는 상태인데 재산관리 때문에 여기를 자주 드나듭니다.
며칠 전에도 이 사람이 압류건 때문에 찾아와서 납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압류를 해놓았고 이 사람이 현재는 호주로 이민 가 있는 상태인데 재산관리 때문에 여기를 자주 드나듭니다.
며칠 전에도 이 사람이 압류건 때문에 찾아와서 납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잘 알았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금년도에는 지난 6월에 35만원 정도 썼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화분관리는 민원지적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 토요일이나 바깥에 해를 보고 물을 흠뻑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제가 화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화초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민원실특성상 음지식물, 그러니까 양지를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음지쪽에서 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음지에서 견딜 수 있는 화분을 위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아침마다 출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아침마다 출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民願擔當 金元圭 임하수씨가 합니다.
○蔡永洛 委員 그 분이 1월에 100만원 신청하고 6월에 100만원 신청해서 200만원 신청해놓고 안 쓴 이유가 뭐죠, 신청해 놓고 쓰지 않은 이유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위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1월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 “100만원 먼저 주시오” 신청해 놓고 6월에 또 “100만원 주시오” 해서 신청했어요. 그러면 200만원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놔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 정리추경때 정리하든가 해야지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쥐고 있다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게 6페이지 학술용역비 100만원도 그냥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죠?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위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1월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 “100만원 먼저 주시오” 신청해 놓고 6월에 또 “100만원 주시오” 해서 신청했어요. 그러면 200만원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놔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 정리추경때 정리하든가 해야지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쥐고 있다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게 6페이지 학술용역비 100만원도 그냥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요구했었습니다만 주요한 사업들이...
○蔡永洛 委員 없어졌다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발생치 않고 해서...
○蔡永洛 委員 발생할까봐 신청해 놓은 거예요?
1월에 100만원 신청한 것은 왜 했어요? 1월 것 다 안 쓰고 왜 100만원 신청했어요, 이해가 안 가죠? 학술용역비도 신청해 놓고 안 쓰고...
이상입니다.
1월에 100만원 신청한 것은 왜 했어요? 1월 것 다 안 쓰고 왜 100만원 신청했어요, 이해가 안 가죠? 학술용역비도 신청해 놓고 안 쓰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페이지만 설명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페이지만 설명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장 김영애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구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구유재산 임대료 262만4,720원이 미납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여성복지회관 있을 때에 대한 임대료인데 4/4분기로 나눠서 임대료를 납부하다 3/4분기까지는 납부했는데 4/4분기에 가서 영업이 잘 안되고 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되다보니까 체납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체납 촉구도 하고 있고 이 분도 아마 현재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학익동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채권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거에 여성복지회관 있을 때에 대한 임대료인데 4/4분기로 나눠서 임대료를 납부하다 3/4분기까지는 납부했는데 4/4분기에 가서 영업이 잘 안되고 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되다보니까 체납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체납 촉구도 하고 있고 이 분도 아마 현재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학익동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채권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압류하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4페이지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275만원 예산에 집행으로는 장애인 자연학습체험, 수화교실 운영비로 249만9,2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5만770원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어 저소득주민을 보호한 시책으로 234만5,570원 지출하고 54,43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수화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만원 계상되었고, 보훈유공자 유공자표창으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의 달에 표창해서 16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7,2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장애인관련 각종행사지원비로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40만원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시범사업으로 만석동 1개 동이 있었습니다. 386만8,970원이 지출되고 53만1,03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6만원, 지출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으로 447만5천원 지출하고, 68만5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억7,345만6천원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금 지출이 2억9,292만5,910원 지출되고 잔액은 8천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5억9,198만4천원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관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장려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수화통역센터 운영,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등 5억5,918만3,710원 지출되고, 3,280만290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설비 4,800만원이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금으로 4,800만원 지원되었는데 12월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넘겼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9,6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능 보강비로 9,6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창영복지관과 송림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2,500만원 계상되어 2,184만6,430원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2,184만6,430원이 지출되고 315만3,57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6억원 계상되어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에서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19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입니다.
18페이지 생활보장에 일반운영비 속에 630만원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처리 공고료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1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9억9,643만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지역봉사자 실비보조로 59억8,229만40원 지출하고 1,420만8,960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5만770원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어 저소득주민을 보호한 시책으로 234만5,570원 지출하고 54,43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수화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만원 계상되었고, 보훈유공자 유공자표창으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의 달에 표창해서 16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7,2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장애인관련 각종행사지원비로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40만원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시범사업으로 만석동 1개 동이 있었습니다. 386만8,970원이 지출되고 53만1,03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6만원, 지출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으로 447만5천원 지출하고, 68만5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억7,345만6천원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금 지출이 2억9,292만5,910원 지출되고 잔액은 8천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5억9,198만4천원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관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장려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수화통역센터 운영,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등 5억5,918만3,710원 지출되고, 3,280만290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설비 4,800만원이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금으로 4,800만원 지원되었는데 12월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넘겼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9,6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능 보강비로 9,6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창영복지관과 송림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2,500만원 계상되어 2,184만6,430원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2,184만6,430원이 지출되고 315만3,57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6억원 계상되어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에서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19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입니다.
18페이지 생활보장에 일반운영비 속에 630만원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처리 공고료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1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9억9,643만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지역봉사자 실비보조로 59억8,229만40원 지출하고 1,420만8,960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반기에 늦게 받았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도에...
○委員長 鄭鍾燮 하반기 몇 월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1월에...
○委員長 鄭鍾燮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당초 15세대로 나왔는데 금년도 조사해서 들어간 것이 23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3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 액수가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것 전부다 23세대 우선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직접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1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7,300만원에서 지출금액 2억9,200만원 지출되고 8천만원 남았는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인데 장애인들이 보조기구 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요?
1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7,300만원에서 지출금액 2억9,200만원 지출되고 8천만원 남았는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인데 장애인들이 보조기구 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전부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신청 안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아무 장애인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沈禹淳 委員 그 외에 장애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생활 넉넉하면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장애인들이 많을텐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앞으로는 전체 장애인이 보호되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수급대상자만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생활대상자만 해 준다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노인들 점심식사 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만 와서 드시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있는 분들이나 집에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차려 잡수려면 찬밥덩어리 드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서 드시는 방법으로 해도 좋고, 장애인들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고...
노인들 점심식사 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만 와서 드시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있는 분들이나 집에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차려 잡수려면 찬밥덩어리 드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서 드시는 방법으로 해도 좋고, 장애인들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법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도 약 3,200만원 남았는데 사회복지관운영 관계로 전부 들어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려수당 종사자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하다 계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채용 못해서 남은 액수입니다.
근무하다 계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채용 못해서 남은 액수입니다.
○沈禹淳 委員 사람을 채용 못하다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 채용 못해 가지고...
○沈禹淳 委員 서로 일거리를 찾아 많이 요구하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복지회관은 자격이 주어져서 종사자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채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주택개보수비입니다.
연말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일반운영비에 무연고사망처리 공고료가 장제비 보다 더 비쌉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공고료가 비싸더라고요.
중앙지에 한 번 내는데 150만원이고 지방지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인숙에서 한 건 발생되어 가지고 중앙지에는 110만원, 지방지는 55만원으로 16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앙지에 한 번 내는데 150만원이고 지방지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인숙에서 한 건 발생되어 가지고 중앙지에는 110만원, 지방지는 55만원으로 16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安炳玉 委員 장제비보다 공고료가 훨씬 비싸 의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체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더 비쌉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재무과 책 가지고 계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무과 12페이지 봐 주세요.
영풍노인정 난방공사 있죠. 사회복지과 18페이지 보면 영풍노인정은 여기에서도 수리할 수가 있었어요. 300만원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된 노릇이죠?
영풍노인정 난방공사 있죠. 사회복지과 18페이지 보면 영풍노인정은 여기에서도 수리할 수가 있었어요. 300만원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된 노릇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잔액이 남은 것인데요.
명칭이 영풍노인정이었고 용도폐쇄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명칭이 영풍노인정이었고 용도폐쇄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폐쇄했다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02년 10월에 용도폐지 시켜서 재무과로 넘겨가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여기까지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여기까지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상하네, 비어있는 건물을 왜 수리할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무래도 겨울철에 난방사용을 안 하니까 보수를 해야 될...
○委員長 鄭鍾燮 집이 얼까 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페이지 구유재산임대료 압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분 인수인계, 실제 나간 날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임대 이후까지 있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수인계 받은 날이 언제이고, 임대료는 언제까지 계산해 주었는지 유인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분 인수인계, 실제 나간 날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임대 이후까지 있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수인계 받은 날이 언제이고, 임대료는 언제까지 계산해 주었는지 유인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委員長 鄭鍾燮 2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행사지원비 190만원 계상되어 179만8,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자원봉사실천 1+운동, 청소년자원봉사 스쿨운영으로 집행되었고 10만1,0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원 계상되어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시책비로 66만4,510원 집행하고 13만5,4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5만원에 자원봉사 학교운영비로 65만원 지출하고 2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타보상금 50만원 계상되어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으로 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다음 일반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00만원 계상되어 262만4,330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37만5,6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 계상되어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금으로 574만원 지원되고 26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79만7천원 계상되어 692만1,050원 지출되었습니다.
287만5,9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경로당 정화조 청소비,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연료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집행내역으로는 자원봉사실천 1+운동, 청소년자원봉사 스쿨운영으로 집행되었고 10만1,0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원 계상되어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시책비로 66만4,510원 집행하고 13만5,4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5만원에 자원봉사 학교운영비로 65만원 지출하고 2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타보상금 50만원 계상되어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으로 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다음 일반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00만원 계상되어 262만4,330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37만5,6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 계상되어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금으로 574만원 지원되고 26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79만7천원 계상되어 692만1,050원 지출되었습니다.
287만5,9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경로당 정화조 청소비,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연료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34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1만3천원에 징수결의를 41만3,466원, 수납액 41만3,466원, 미수납은 없습니다. 수납 100%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803만1천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수납액 모두 2,803만1,360원으로 100% 수납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예산액 120만원, 징수결정액 137만560원, 수납액은 41만5,640원입니다.
미수납액 95만4,920원으로 30.3% 징수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1만3천원에 징수결의를 41만3,466원, 수납액 41만3,466원, 미수납은 없습니다. 수납 100%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803만1천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수납액 모두 2,803만1,360원으로 100% 수납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예산액 120만원, 징수결정액 137만560원, 수납액은 41만5,640원입니다.
미수납액 95만4,920원으로 30.3% 징수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수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넘어가시고 만 단위만 말씀하세요. 과년도 수입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3,654만원, 수납액 739만원, 미수납 2,91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3,980만원으로 100%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세출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30만1천원 계상해서 지출 410만1,090원, 잔액 119만9,91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식과 홍보물, 소모품비, 추진급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여비는 150만원에 1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3,300만원으로 1,327만5,340원 지출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지급으로 1,327만5천원, 잔액은 1,972만4천원 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반환금 3,564만4천원으로 2,91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3,980만원으로 100%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세출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30만1천원 계상해서 지출 410만1,090원, 잔액 119만9,91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식과 홍보물, 소모품비, 추진급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여비는 150만원에 1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3,300만원으로 1,327만5,340원 지출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지급으로 1,327만5천원, 잔액은 1,972만4천원 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반환금 3,564만4천원으로 2,91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급여관계는 사실상 수급자들입니다.
재산들이 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부담 20만원 이상 될 때 는 어렵기 때문에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분할로 3회, 8회, 12회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나름대로 월 3만원 내고 조금씩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들이 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부담 20만원 이상 될 때 는 어렵기 때문에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분할로 3회, 8회, 12회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나름대로 월 3만원 내고 조금씩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도 못내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사실 가슴 아프게 독촉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한 사례를 정부기관에 얘기해서 공문으로 이런 것은 결손을 그냥 직권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사실 가슴 아프게 독촉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한 사례를 정부기관에 얘기해서 공문으로 이런 것은 결손을 그냥 직권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 수급자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 차상위계층을 얘기하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은 조금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다 이런 상태로 돌아간다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 차상위계층을 얘기하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은 조금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다 이런 상태로 돌아간다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전입되면 이 금액이 같이 옵니다. 1,300만원짜리가 넘어왔어요.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전입되면 이 금액이 같이 옵니다. 1,300만원짜리가 넘어왔어요.
○委員長 鄭鍾燮 한 사람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어디에서 살다 왔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 구상권이 발동되어 1,360만원짜리가 넘어왔어요.
그 사람과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분은 몇 년 된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때 사건으로 과년도이니까 2004년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생활보장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실무자는 안 오셨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담당자는 안 오고 팀장이 왔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느 분이시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김석배 팀장입니다.
○蔡永洛 委員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타잡수입 예산액 600만원 잡았다 1,400만원 된 경우는 어떤 경우죠?
600만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1,400원, 240% 이상 업 된 이유가 왜 그렇죠?
600만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1,400원, 240% 이상 업 된 이유가 왜 그렇죠?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화재사건으로 인해 중구에서 동구로 이사온 1,36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씩 불입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 맞춰가지고 예산액을 맞춰 놓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씩 불입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 맞춰가지고 예산액을 맞춰 놓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당초 예산액 600만원을 뺄 때는 왜 600만원을 뺐죠?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蔡永洛 委員 그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액 600만원 잡으셨잖아요. 600만원 잡았을 때는 어떤 근거로 잡았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그대로 잡수입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일단 예산을 6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잡수입은 그대로 잡수입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일단 예산을 6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그 밑에 과년도 수입 예산액은 안 잡았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사실상 희박하거든요. 과년도 것은...
○蔡永洛 委員 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왜냐 하면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끝까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 목표를 안 잡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안 잡았는데도 많이 받은 것, 여기 740만원 받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蔡永洛 委員 유능하신 과장님이 그것은 착각하시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착각이 아닌데요.
○蔡永洛 委員 이것은 예산편성에 잡아야 원칙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을 우리 각 구청 실․과에서 다 갖고 있다면 예산액은 전부다 제로화 시켜 놓고 나중에 징수만 가지고 따져요.
그런 결과가 나올 위험성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을 우리 각 구청 실․과에서 다 갖고 있다면 예산액은 전부다 제로화 시켜 놓고 나중에 징수만 가지고 따져요.
그런 결과가 나올 위험성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잡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과장님,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시고,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 다 있어요.
과년도 수입은 수정해서 잡아놓은 것이 원칙이지,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 했으니까 그만큼 노력한 것 아니냐, 이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36페이지 과년도 수입 700만원 잡아놓고 징수결정 1,800만원, 수납액 780만원 하셨죠?
과년도 수입은 수정해서 잡아놓은 것이 원칙이지,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 했으니까 그만큼 노력한 것 아니냐, 이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36페이지 과년도 수입 700만원 잡아놓고 징수결정 1,800만원, 수납액 780만원 하셨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주민소득지원금입니다.
○蔡永洛 委員 어쨌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의료급여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차이를 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 여쭈어 볼게요.
이것으로 볼 때 체납액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참 무성의하게 올렸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올리신 것은 아니지만...
왜냐, 받으려고 노력했으면 1천만원에 대해서 행불이 얼마이고 거소불명자가 얼마, 무재산 얼마, 고질적 체납자가 얼마, 이렇게 구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체납액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참 무성의하게 올렸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올리신 것은 아니지만...
왜냐, 받으려고 노력했으면 1천만원에 대해서 행불이 얼마이고 거소불명자가 얼마, 무재산 얼마, 고질적 체납자가 얼마, 이렇게 구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분석해 가지고 7명밖에 안되는데, 나름대로 노력해서 네 사람은 조금씩 받고 있는 진행과정이고, 세 사람은 무재산이나 독촉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것은 융자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사실상 했는데...
이것은 융자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사실상 했는데...
○蔡永洛 委員 좋아요.
과장님은 몇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데 체납이 1천만원 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행불이 몇 건에 얼마이고, 무재산 얼마이고, 고질적 체납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체납 얼마, 이런 식으로 빼면 쉽게 뺀 거예요.
다음부터는 보완해 주시든가...
과장님은 몇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데 체납이 1천만원 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행불이 몇 건에 얼마이고, 무재산 얼마이고, 고질적 체납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체납 얼마, 이런 식으로 빼면 쉽게 뺀 거예요.
다음부터는 보완해 주시든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육교사들과 연찬회를 갔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연찬을 하고 나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비가 있었는데 절감차원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예산은 연찬을 하고 나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비가 있었는데 절감차원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安炳玉 委員 3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에서 어느 것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까 대불금을 말씀하셨는데 대불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300만원 내려왔거든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 1,900만원 남은 것입니다.
20만원 이상 초과되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내겠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고, 병원 다니면서 과다 지출된 적이 있어요. 어려운 그런 관계, 또 장애인 보장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1,300만원 나오고 1,900만원은 미집행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3,300만원 내려왔거든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 1,900만원 남은 것입니다.
20만원 이상 초과되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내겠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고, 병원 다니면서 과다 지출된 적이 있어요. 어려운 그런 관계, 또 장애인 보장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1,300만원 나오고 1,900만원은 미집행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설비로 6,200만원 있었는데 이월비 2,870만원은 화도어린이집 보수비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가서 보수하고...
금년도에 들어가서 보수하고...
○沈禹淳 委員 보수를 예정했다 보수 안한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날짜가 없으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 200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沈禹淳 委員 백합어린이집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화도복지회관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방학할 때 할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것은 다 되어 있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다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백합어린이집 방수공사는 다 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언제쯤 할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방학동안 할 것입니다. 8월에...
○沈禹淳 委員 37페이지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전액이 남았는데 융자를 안 한 원인은 무엇 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원인은 국민은행과 건교부에서 융자 전세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지출을 저희한테 신청 안하고 은행에 직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놓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자금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해놓습니다.
지출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한미은행이 공공예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융자함으로써 우리구 세출액은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불용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정기예금 해서 이자를 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적은 구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지 사용 안 되는 16억6,941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겨놓고 이자 따먹겠다고 과장님 계획하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자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이 자금을 활용해 볼까 해 가지고 법이라든가 검토해 봤습니다.
저소득보장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쪽으로 전환도 시켜볼까 하고 봤는데 법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소득보장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쪽으로 전환도 시켜볼까 하고 봤는데 법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沈禹淳 委員 법에서 우리 동구에서 어려운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꼭 가지고 있으라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은행에서 융자가 안 된다면 저희가 융자를 해주어야 됩니다.
○沈禹淳 委員 은행에서 대행해 주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은행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한미은행에서 대행해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한미은행에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2004년도 그 사람들에게 융자해 준 것은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되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7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7건밖에 안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보다도 국민은행이라든가 농협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은행에서 13-4년에 7건이면 안 해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은데 구에서 저렴하고 쓰기 쉽게끔 편리를 제공하여 우리 구에서 직접 주는 방법으로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그런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연구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연구는 몇 년전부터 했는데 결과가 없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런데 자금보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주지 않는 이상은...
○委員長 鄭鍾燮 지금 법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생활보호기금으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말씀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하나도 융자 안 되었다면 정책문제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능력한 관리가 문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법에서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서 관리 안 되는 것이라면 정책 변화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사람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정책에 의해 움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료가 잘못해서 안 나가든지 둘중 하나 아닙니까?
법에서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서 관리 안 되는 것이라면 정책 변화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사람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정책에 의해 움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료가 잘못해서 안 나가든지 둘중 하나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런데 정책을 바꾼다 해도 금전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서 합당한...
○委員長 鄭鍾燮 이유가 뭐예요, 융자가 왜 안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융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아직까지 저희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원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보탬이 더 된다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일단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와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가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전세자금과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안정자금은 저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통합시켜 달라고 하든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통합이 아니라 저희 자체 자금이고요.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정부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업자금이 있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연리가 3%로 다 같습니다.
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연리가 3%로 다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부에서 하는 자금과 이것과 똑같다고요?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예,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부에서 하는 것은 동구의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이 전체 얼마나 융자 되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생업자금 6건이 되어 있고 전세자금은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생업자금은 얼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7,800만원 지원되어 있고...
○委員長 鄭鍾燮 6건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주최가 어디예요? 건교부에 신청해요, 우리 동구에 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사무소에서 하면 추천해 가지고 은행에 통보해 줍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보호라고 했거든요. 저소득층은 재산평가액 얼마를 기준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차상위계층 120% 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소득층보호라 했거든요. 저소득층이 무슨 창업자금이 필요해, 그러면 얼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으로 보냐는 것이죠, 2억, 3억?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죠.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3,800만원에 120%...
○委員長 鄭鍾燮 3,800만원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120%까지 해줄 수 있다고요?
이것이 다목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자금이라고 봐요.
없는 사람이 소규모 창업도 할 수 있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하물며 전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우리 구 건물 놀리는 것에 창업자금 없는 사람을 거의 3분의 1값에 임대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창업자금 지원해줘서 이 사람들이...
요즘 머리만 가지고 하는 창업이 많습니다. 이런 고용창출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 줄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검토하고 연구한다면서 끝이에요, 5년 전부터...
융자가 안 되는 것 보면 정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다목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자금이라고 봐요.
없는 사람이 소규모 창업도 할 수 있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하물며 전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우리 구 건물 놀리는 것에 창업자금 없는 사람을 거의 3분의 1값에 임대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창업자금 지원해줘서 이 사람들이...
요즘 머리만 가지고 하는 창업이 많습니다. 이런 고용창출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 줄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검토하고 연구한다면서 끝이에요, 5년 전부터...
융자가 안 되는 것 보면 정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소득층이라든가 고용창출은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한쪽으로는 좋습니다. 지원이 잘되어 사실상 개인으로서 자산이 늘어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좋은데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가서 늘리기보다는 실패해서 다 없어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해서 융자 안 해주는 것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아니죠. 기준에 맞아야죠.
저희는 보전을 위해서 기준에 맞춰서만 신청한다면 언제든지 대출해 줄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전을 위해서 기준에 맞춰서만 신청한다면 언제든지 대출해 줄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소득층보호 연령은 어떻게 돼요? 융자해 줄 수 있는 연령...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세대주면...
○委員長 鄭鍾燮 세대주이어야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죠?
각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세대주...
각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세대주...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이 자금을 가지고 생활보장기금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용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이와 유사한 중복자금이 정부 건교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하여 유사하니까 사실 우리 구 자체에서 생활안정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유사성 때문에 실적이 아마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자금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쪽으로 검토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즉흥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소득층보호 재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대주 보다는 세대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나이 먹은 사람이 상업을 어떻게 해, 그 가정이 어렵다면 그 가족이라도 융자 받아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오면 활성화되고 생업자금이 융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보호에 최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 법적인 금액, 잘 안 되고 있는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會議中止)
그러면 저소득층보호에 최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 법적인 금액, 잘 안 되고 있는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會議中止)
(16時07分 繼續開議)
○經濟課長 金龍萬 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세입은 넘어가시고 세출부분 7페이지부터 말씀하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 단속여비 57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논농업 직불사업 행정비 9만2천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7,600원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보조금 791만9,180원 집행되고 잔액 95만3,8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시범학교 교부금 지급이 2,577만9,020원 집행되었고 11월 만석초등학교 급식시설 보수공사로 인해 미집행분 922만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페이지 공수의수당 900만원 집행되었고...
먼저 어업지도 단속여비 57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논농업 직불사업 행정비 9만2천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7,600원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보조금 791만9,180원 집행되고 잔액 95만3,8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시범학교 교부금 지급이 2,577만9,020원 집행되었고 11월 만석초등학교 급식시설 보수공사로 인해 미집행분 922만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페이지 공수의수당 900만원 집행되었고...
○委員長 鄭鍾燮 넘어가요. 10페이지 넘어가고 1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가 9억3,676만7,36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831만2,3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아케이드 감리비가...
다음은 현대시장 아케이드 감리비가...
○委員長 鄭鍾燮 넘어가시고 14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공예품 개발 장려금 보조금지급 4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 계획 취소되는 바람에 35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 계획 취소되는 바람에 35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委員長 鄭鍾燮 16페이지 취약지역 연탄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민간경상보조비로 저희 취약지 연탄운송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연탄가구 286가구, 가구당 500장 기준으로 장당 40원씩 즉 가구당 2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39만2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연탄 사용가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여기에는 우리 연탄가구 286가구, 가구당 500장 기준으로 장당 40원씩 즉 가구당 2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39만2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연탄 사용가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몰랐다기보다는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제도가 아니고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3년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經濟課長 金龍萬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3가구거든요.
처음에 26가구로 시작해 가지고 전출가고 해서 23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6가구로 시작해 가지고 전출가고 해서 23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올해부터는 없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계속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시행된 사업입니다.
올해도 계속 시행된 사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홍보를 해서 오는 사람만 신청받고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네요.
자격이 있어도, 자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네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이런 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가구나 있는지 아십니까?
자격이 있어도, 자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네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이런 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가구나 있는지 아십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가구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논농사를 짓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는지 아시냐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모르고 계시니까 오는 사람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모르니까, 안다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가겠느냐고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모르니까, 안다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가겠느냐고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이신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WTO에 가입했을 당시에 이미 농지 소재지에 있는 구군으로 다 통보가 와 가지고 거주지로 신청하라고 홍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지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농사를 짓는지는 신고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경작지 면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주지 쪽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빠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지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농사를 짓는지는 신고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경작지 면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주지 쪽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빠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경작지에서 거주지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다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지주한테, 농사를 짓는...
○委員長 鄭鍾燮 그럼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그 인원을 알 수 있죠.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이 26명에서 지금 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는 늘어나는 것이 없다...
○經濟課長 金龍萬 늘어날 수가 없죠.
○經濟課長 金龍萬 농지원부를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농지원부, 논농사직불제하고 농지원부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논농사직불제는 조금전에 설명 드린 상태이고 한정적이고 농지원부대상자는 파악이 힘든 것이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강화라든지 김포라든지 충청도라든지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입니다.
왜냐 하면 논농사직불제는 조금전에 설명 드린 상태이고 한정적이고 농지원부대상자는 파악이 힘든 것이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강화라든지 김포라든지 충청도라든지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입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다른 도에 있는 농지도 여기에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줍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그전에는 내가 굴현동에 논이 있을 때는 농지원부를 거기에서 서류해 가지고 여기에서 원부를 만들었는데...
○經濟課長 金龍萬 농지원부는 거주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우순 위원님께서 굴현동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 동구청에 농지원부를 신청을 합니다.
작성해 달라고, 그럼 첨부물이 토지대장 1부를 저희 구청 경제과에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농지 소재지로 이 분이 농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통보에 따라 농지원부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우순 위원님께서 굴현동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 동구청에 농지원부를 신청을 합니다.
작성해 달라고, 그럼 첨부물이 토지대장 1부를 저희 구청 경제과에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농지 소재지로 이 분이 농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통보에 따라 농지원부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농지원부 관계는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상관없죠.
○經濟課長 金龍萬 일단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경을 해야 합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현재 동구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관계, 직불제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기타잡수입에 미수납 내역에 보면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 상인부담금 이월금이 1억7,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이 사항은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차 구간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인 부담금으로 1억7,6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당시에는 부과만 되어 있지 200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납을 못하고 금년도 수입으로 다시 잡힌 것입니다.
상인 부담금으로 1억7,6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당시에는 부과만 되어 있지 200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납을 못하고 금년도 수입으로 다시 잡힌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安炳玉 委員 받으시는데 이상이 없죠)
○經濟課長 金龍萬 1억7,600만원 중에서 600만원정도가 상인연합회에서 아직까지 수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현재 2차 공사가 이달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현재 2차 공사가 이달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安炳玉 委員 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딱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유기동물처리 보상금하고 광견병 접종시술비 어떻게 딱 맞추어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유기동물처리 보상금하고 광견병 접종시술비 어떻게 딱 맞추어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100% 다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보다도 초과된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48마리에 3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수의가 하는 유기동물 처리가 48마리가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예산상 360만원만 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48마리에 3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수의가 하는 유기동물 처리가 48마리가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예산상 360만원만 준 사항입니다.
○安炳玉 委員 이상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실질적으로 오버된 상태입니다.
○安炳玉 委員 1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 잘못되어 있죠? 몇 % 됩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70%정도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78%가 될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죄송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11월달에 만석초등학교가 식당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당 가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식당 가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애들은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1월, 12월에, 그럼 1년에 학교에 애들이 식사하는 날수가 며칠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 날수를 따져 보니까 급식일수가 122일정도 됩니다.
이것이 1월부터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이 5월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부터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이 5월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5월부터 120일만 나갔다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급식비를 받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가지고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아동한테 급식비를 얼마를 받는지는 그렇고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은 그것을 가지고 122일 동안에 전체 학생에 대한 급식비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만석동 전교생이 몇 명인데요. 몇 명이 식사를 한데요.
○經濟課長 金龍萬 1,150명정도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일일 식비량이 얼마나 나간데요?
○經濟課長 金龍萬 월평균 3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 집행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급식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받으면...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급식지원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 만석초등학교에 우리 구에서는 1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3,500만원 시비 예산 지원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급식 받는 아이들 급식비를 감면해 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 비용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쌀이나 된장, 고추장, 두부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일반 쌀을 사용하는 것 말고 친환경인이 재배한 유기농, 무기농 쌀을 재배하거든요.
가격을 대비하면 일반 쌀 사용하는 것하고 친환경 쌀 사용하는 것이 2배정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차이 나는 가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급식지원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 만석초등학교에 우리 구에서는 1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3,500만원 시비 예산 지원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급식 받는 아이들 급식비를 감면해 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 비용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쌀이나 된장, 고추장, 두부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일반 쌀을 사용하는 것 말고 친환경인이 재배한 유기농, 무기농 쌀을 재배하거든요.
가격을 대비하면 일반 쌀 사용하는 것하고 친환경 쌀 사용하는 것이 2배정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차이 나는 가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급식비는 똑같이 받고요?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예, 똑 같은데...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학교에서 주로 쌀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영농조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구입을 많이 하는데 그쪽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친환경...
그쪽으로 구입을 많이 하는데 그쪽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친환경...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학교에서 샀죠.
학교에서 영농조합하고 계약해서 구입했고 저희는 예산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처리하면서 중간 중간에 농산물 구입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죠.
학교에서 영농조합하고 계약해서 구입했고 저희는 예산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처리하면서 중간 중간에 농산물 구입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죠.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쌀을 구입했다면 일반 쌀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일반 쌀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질 좋은 것이 2배정도 납니다.
○委員長 鄭鍾燮 쌀 자체가...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예.
○委員長 鄭鍾燮 성분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그것은 농산물 품질검사소에서 인증 받은 조합에서 나온 쌀입니다.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1억7,600만원 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라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600만원정도 미수된 것으로 연합회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600만원 때문에 1억7천만원을 안받는 원인이 뭡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이...
○沈禹淳 委員 지난번에도 600만원 때문에 안받고 그러다가 연합회 측에서 어떤 것으로 해서 1억7천만원 손실을 입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빨리 여기에서 받고서 나머지는 나중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행이 여태 안 되고 있네요.
○經濟課長 金龍萬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1억7,6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연합회에서 1억7천만원 정도를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는데 제가 연합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을 보면 2군데는 수납이 가능한 집이라고 하고 한군데는 그 집 자체가 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상당히 파산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액이 25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1억7,600만원중에 1억7천만원을 수납해 버리면 저희들이 600만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른 시군구에 부담금 수납 사례를 들어 보니까 이미 공사가 2-3년전에 끝났는데도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걷은 대로만 수납을 하니까 연합회 측에서는 그 자체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라 라는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연합회 측에는 같이 완납을 해 가지고 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연합회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수납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600만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는데 제가 연합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을 보면 2군데는 수납이 가능한 집이라고 하고 한군데는 그 집 자체가 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상당히 파산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액이 25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1억7,600만원중에 1억7천만원을 수납해 버리면 저희들이 600만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른 시군구에 부담금 수납 사례를 들어 보니까 이미 공사가 2-3년전에 끝났는데도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걷은 대로만 수납을 하니까 연합회 측에서는 그 자체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라 라는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연합회 측에는 같이 완납을 해 가지고 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연합회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수납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긍정적으로 연합회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 아니던데, 연합회 회장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 구청측에서 600만원이 부족한 경우에 이쪽에서 그것을 완납하란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을 연합회 측에서 가지고 있다 어떤 손실이 된다면 전체가 되는데 1억7,6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이면 우선 변제를 받고 추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꼭 그것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과장님이 하시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건물중에 경매중에 있다면 경매하고 나간 사람이 부담하겠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그런 것들이 저희는 번영회측에서 경매되는 250만원 그 사람은 수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지만 시장번영회 보고 대납해라, 왜냐 하면 우리가 그쪽에 독촉하느니 번영회측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250만원 정도는 번영회기금에서 대납해 주시고 회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아케이트 설치를 하면서 지체상환금은 며칠이 지체되었으며 지금 얼마를 지체상환금을 받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지체상환일이 50일해서 5천만원정도, 54일에 5천만원정도 수납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54일에 5천만원이면 지금도 하자가 많은데 여기 저기 비가 들이치니까 가방을 치지 않나 별것을 다해 가지고 비바람을 막고 있는 형성이고 중간 중간 물이 새고 있는데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지불금액은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課長 金龍萬 나갔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하자보수 관계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불해서 그 사람들 찾아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3월 30일 준공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따로 수납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 5%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고 지금 그 회사하고 하자관계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달에 발주하는 2차 사업때 설계에 다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3월 30일 준공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따로 수납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 5%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고 지금 그 회사하고 하자관계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달에 발주하는 2차 사업때 설계에 다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걱정보다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비 오면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 형성인데 걱정 안할래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자보수 5%가 있으면 5%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이 안하고 갔으니까 하자나서 하는 것은 5%를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방지시켜 주어야지 비 오는데 줄줄 새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동네 분들이 상인들이 그만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체상환금도 54일이라고 해도 몇 달인지 모르게 그런 형성이 되었는데 54일치밖에 지체상환금을 안 받았다는데 지체상환금 5천만원이 들어왔으면 동부시장에 돈 600만원 때문에 종결짓지 않고 미적미적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것을 지체상환금 5천만원에서 대납해 주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체상환금도 54일이라고 해도 몇 달인지 모르게 그런 형성이 되었는데 54일치밖에 지체상환금을 안 받았다는데 지체상환금 5천만원이 들어왔으면 동부시장에 돈 600만원 때문에 종결짓지 않고 미적미적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것을 지체상환금 5천만원에서 대납해 주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회계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하자보수에는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되 지체상환금 받은 부분에서는...
왜냐 하면 하자보수에는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되 지체상환금 받은 부분에서는...
○沈禹淳 委員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체상환금은 구청에서도 괴롭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다 된다 해서 그 상인들은 할 줄 알았는데 또 연장, 연장되고 몇 달이 그렇게 갔는데 지체상환금 받은 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불편을 준 상인들한테 돌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 다 된다 해서 그 상인들은 할 줄 알았는데 또 연장, 연장되고 몇 달이 그렇게 갔는데 지체상환금 받은 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불편을 준 상인들한테 돌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조금 불편사항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16억원 공사에 상인부담금 10%정도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1억7,6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그 반면에 조금 불편하지만 결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상당히 아늑하고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상이 될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16억원 공사에 상인부담금 10%정도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1억7,6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그 반면에 조금 불편하지만 결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상당히 아늑하고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상이 될까 생각됩니다.
○沈禹淳 委員 비 안 오는 날은 가면 아늑하고 어느 정도 중간에 뻥 뚫어서, 교외로 뻥 뚫어서 일도 아니고 그런 형성이 되지만 그래도 아늑한 감을 느끼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날 나가보면 사방에서 새고, 새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체상환금도 있고 하자보수비 5% 가지고 빨리 처리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16페이지 연탄 할인표 유인, 몇 명에 대해서 보내 주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할인표는, 우리가 연탄 공급대상이 2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인표를 1,500매 유인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인표를 1,500매 유인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는 몇 명이나 됩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이 당시에 286명이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 당시가 언제..
○經濟課長 金龍萬 2004년도말...
○沈禹淳 委員 지금은 몇 명이나 됩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지금은 제 생각에는 여기보다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송림4, 6동도 철거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명 내외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송림4, 6동도 철거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명 내외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연탄으로 500장 됩니다.
장단 40원씩 지원되는데 가구당 2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장단 40원씩 지원되는데 가구당 2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하면 3월에 준공되었는데 업자한테 주민부담금 600만원을 덜 주었다 이 말이죠.
그중에 450만원은 받을 수 있고 250만원은 부도가 날 지경인데 연합회에서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그중에 450만원은 받을 수 있고 250만원은 부도가 날 지경인데 연합회에서 처리를 한다 이거죠.
○經濟課長 金龍萬 처리를 해 달라고...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만약에 그런 관계는 업자와 시장연합회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하고 계약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최종 상환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부담은 안하고 연합회 측에서...
○經濟課長 金龍萬 이번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나서 4월인가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온 것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4월에 비가 왔을 때 불편사항을 직원들이 나가서 접수를 받고 또 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고 직원들이 나가서 이음새 부분에서 비가 샜습니다.
그것을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전부 쿠킹을 새로 다 했습니다.
1차 하자보수는 그렇게 됐고 2차 하자보수는 이번 장마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비바람이 치다보니까 옆에서 들어옵니다.
비가 바로 떨어지면 물받이 홈으로 내려가는데 비바람이 옆에서 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다시 철판으로 하도록 2차 공사할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나서 4월인가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온 것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4월에 비가 왔을 때 불편사항을 직원들이 나가서 접수를 받고 또 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고 직원들이 나가서 이음새 부분에서 비가 샜습니다.
그것을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전부 쿠킹을 새로 다 했습니다.
1차 하자보수는 그렇게 됐고 2차 하자보수는 이번 장마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비바람이 치다보니까 옆에서 들어옵니다.
비가 바로 떨어지면 물받이 홈으로 내려가는데 비바람이 옆에서 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다시 철판으로 하도록 2차 공사할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2차 공사기간중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설계도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經濟課長 金龍萬 비가림막이 아니라 비바람이 칠 때 2층에서 튀어가지고 바람이 회오리치면서 이미 마개는 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준공검사를 내 준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3월 30일 끝났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렇게 해 놓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담당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됐습니다. 자료를 유인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17페이지 석유품질 검사 시료구입을 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런 것이죠.
많이 남았네요? 재료를 싸게 샀어요, 검사를 덜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17페이지 석유품질 검사 시료구입을 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런 것이죠.
많이 남았네요? 재료를 싸게 샀어요, 검사를 덜 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가스팀장입니다.
저희 주유소가 10개소이고 일반판매소 22개소 시료채취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품목은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보일러 중유로 정했습니다.
일반판매소는 등유, 경유를 품목을 정해서 시료를 체취해서 품질 검사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가보니까 3개 품목만 취급하고 일반판매소는 1개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 주유소가 10개소이고 일반판매소 22개소 시료채취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품목은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보일러 중유로 정했습니다.
일반판매소는 등유, 경유를 품목을 정해서 시료를 체취해서 품질 검사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가보니까 3개 품목만 취급하고 일반판매소는 1개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팀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못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아케이드 공사를 준공해 준 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케이드가 지붕 아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끝에는 물받이 홈통을,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도록 홈통이 80㎝폭으로 설치하도록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지붕 양쪽 날개 부분이 건물의 2층높이 정도에 닿거든요.
물받이 홈통을 그렇게 설치하면 시장에서 혹시 이사를 가고 할 때 이사짐을 2층 창문으로, 1층으로 내리기는 힘들고 2층으로 내릴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서 내려야 되는데 홈통이 넓게 건물앞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홈통을 줄여 주어야 된다, 정확하게 줄인 면적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반 정도로 물받이 홈통을 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 그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날개부분을 줄이다보니까 그쪽으로 비가 들이치는 것이죠.
줄인 부분으로,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기간도 허비해 가면서 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그 부분으로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2차 구간 공사를 할 때 다시 보강하는 것으로 설계를 잡았습니다.
지붕 양쪽 날개 부분이 건물의 2층높이 정도에 닿거든요.
물받이 홈통을 그렇게 설치하면 시장에서 혹시 이사를 가고 할 때 이사짐을 2층 창문으로, 1층으로 내리기는 힘들고 2층으로 내릴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서 내려야 되는데 홈통이 넓게 건물앞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홈통을 줄여 주어야 된다, 정확하게 줄인 면적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반 정도로 물받이 홈통을 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 그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날개부분을 줄이다보니까 그쪽으로 비가 들이치는 것이죠.
줄인 부분으로,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기간도 허비해 가면서 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그 부분으로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2차 구간 공사를 할 때 다시 보강하는 것으로 설계를 잡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팀장님 애를 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병을 낫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오리 바람이 치니까 비가 내려쳤다 그것 다 대비해서 비가 안 들이치게 만들어야 원칙입니다.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바꾸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인도로 물 내려가는 것 며칠까지 해 준다는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그것은 비가 와서 장애가 돼서 그쪽으로 들어 쳐 가지고 상가 하나가 물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시정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심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기타 수수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기타 수수료...
○淸掃課長 金善泰 청소과장 김선태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예산액 7억6,335만7천원에 징수결정액 9억2,265만2,730원으로 수납액 100%인 9억2,265만2,7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예산액 2억3,401만4천원에 징수결정액 1억3,667만3,720원 수납액 1억3,592만4,160원으로 미수납액은 74만9,5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굴껍데기 수거수수료 미수납 41만4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미수납액 33만9,160원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예산액 7억6,335만7천원에 징수결정액 9억2,265만2,730원으로 수납액 100%인 9억2,265만2,7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예산액 2억3,401만4천원에 징수결정액 1억3,667만3,720원 수납액 1억3,592만4,160원으로 미수납액은 74만9,5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굴껍데기 수거수수료 미수납 41만4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미수납액 33만9,160원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페이지 과태료수입 관계가 미수납 된 것이 많이 유발되었는데 유발된 원인이 뭡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예?
○沈禹淳 委員 과태료 수입이 미수납된 것이 많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과태료 징수결정액 8,349만2,240원...
○沈禹淳 委員 3,270만원 미 수납된 것에 대해서...
○淸掃課長 金善泰 5천만원 정도 수입 돼서 수납액 61% 되고 지금 말씀하신 3,27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무단투기 과태료분이 대부분입니다.
3,160만원정도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과태료 미수납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저소득층 무단투기가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해도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미수납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3,160만원정도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과태료 미수납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저소득층 무단투기가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해도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미수납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이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납할 수 없어서 미수납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미수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미수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주민전산망 조회를 통한 주소지 파악과 체납자별 현지방문 징수독려 및 징수고지서를 기간동안 88건에 160만원정도 징수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체납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무단투기자들이 많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하고 차량압류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무 재산권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이라든가 신용카드, 가맹금 가입이라든가 직장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무단투기자들이 많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하고 차량압류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무 재산권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이라든가 신용카드, 가맹금 가입이라든가 직장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결손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어렵고 그런 주민들이겠죠.
그분들이 무단투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되면 주소가 확실히 있어 가지고 고지서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불명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전달했다는 말씀 같은 데 고지서 발부할 때 그 사람이 연결돼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단투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되면 주소가 확실히 있어 가지고 고지서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불명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전달했다는 말씀 같은 데 고지서 발부할 때 그 사람이 연결돼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가 처음에 고지서를 발송할 때는 물론 주소지를 파악해서 파악된 주소지로 발송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송되어 오는 우편물이 거의 절반 가까운 고지서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沈禹淳 委員 받지 못하는 금액도 실질적으로 주소를 잘 몰라서 못 받는 과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주소를 몰라서, 고지서는 발부시키고 주소는 몰라서 도로 반환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소를 몰라서, 고지서는 발부시키고 주소는 몰라서 도로 반환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정확히 건수로 말씀드리기...
○委員長 鄭鍾燮 자료로 유인하고 마시죠. 심 위원님...
○沈禹淳 委員 자료 좀 보내 주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이 52명입니다.
○安炳玉 委員 환경미화원을 일용인부로 잡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예, 그렇습니다.
○安炳玉 委員 몇 명요?
○淸掃課長 金善泰 52명...
○安炳玉 委員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집행잔액이 1억2천만원이나 남았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환경미화원 1년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중간에 환경미화원이 유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하고 일부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즉 말해서 도중에 나가신다든가...
○淸掃課長 金善泰 예, 그렇습니다.
○安炳玉 委員 여기에 대해 유인해 주시겠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예,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쓰레기 봉투를 일주일에 두 번씩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2회에 걸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가 지금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날그날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2회에 걸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가 지금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날그날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수치는 자료로...
○淸掃行政擔當 柳鎭福 재고 파악은 못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요?
○淸掃行政擔當 柳鎭福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량 수치로는 말씀을...
○淸掃行政擔當 柳鎭福 바로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예.
○委員長 鄭鍾燮 2개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도 선풍농장인가 그쪽으로 다 가죠.
과정이 어떻게 처리되고 물량이 얼마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만 유인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5分 會議中止)
과정이 어떻게 처리되고 물량이 얼마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만 유인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5分 會議中止)
(17時10分 繼續開議)
○沈禹淳 委員 설명 좀 들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희종입니다.
1페이지 잡수입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억8,311만1,90원으로...
1페이지 잡수입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억8,311만1,90원으로...
○委員長 鄭鍾燮 만 단위로 말씀하세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이중 수납액은 3,269만원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5,042만원이며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고질적 체납 분야에서 오수분뇨과태료 80만원, 유해화학물질 과태료 60만원, 환경관련법 과태료 380만원,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 1억4,522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5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5,042만원이며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고질적 체납 분야에서 오수분뇨과태료 80만원, 유해화학물질 과태료 60만원, 환경관련법 과태료 380만원,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 1억4,522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5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계속하세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과년도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609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1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199만원이며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위생과태료 60만원, 환경 과태료 2,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액 2,95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2,032만2천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9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1,014만8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0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609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1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199만원이며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위생과태료 60만원, 환경 과태료 2,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액 2,95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2,032만2천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9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1,014만8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0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넘어가시고 6페이지 설명하세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기타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만원, 지출액은 12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7천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액은 865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8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04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598만5,8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만원, 지출액은 12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7천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액은 865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8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04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598만5,880원이 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오수분뇨 과태료 80만원은 오수분뇨처리시설의 방류 수질에 따른 부적합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시공업체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 충남 금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재불명 되어 가지고 재산 조회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 충남 금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재불명 되어 가지고 재산 조회중에 있습니다.
○環境管理擔當 千承敏 올해 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분이 뭐 어떻게 하다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오수정화조 설치를 하고 설치 후에 방류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질검사가 기준치에 초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검사가 기준치에 초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해를 못 하겠네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일반 정화조가 아니라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이라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에...
오수처리 시설이라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에...
○委員長 鄭鍾燮 설치 업자예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설치 시공업체입니다.
설치한 소유자가 아니고 시공한 시공업체입니다.
설치한 소유자가 아니고 시공한 시공업체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디에다 시공을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만석동 기업체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시공자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시공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의 처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시공자가...
○委員長 鄭鍾燮 1년에 몇 건이나 벌어져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작년 같은 경우 4건이 지적되어 가지고 2건은 징수하고 2건 남은 것입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충남 금산까지는 파악됐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산조회 다 하셨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지금 재산조회가 1차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재조회중에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환경관련 정밀검사 과태료는 자동차이고 환경관련 과태료는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군데...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5군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 징수하셨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미징수 금액이 380만원입니다.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위에 정밀 과태료는 얼마나 미납되었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운행 차 정밀검사 과태료는 제도 시행이 94년 3월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정착이 안 되어서 체납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94% 까지는 압류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94% 까지는 압류 조치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번호판만 압류했지 차는 없는 것이 많잖아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런 것이 나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얼마나 나와요? 그런 것이 번호판만 압류해 놓고 차가 없는 경우 지금 전부 몇 건이나 돼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차가 없는 것이 지금 파악된 것이 300여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부 몇 건인데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676건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절반이상이...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2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과태료 15.7% 밖에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미수납액이 가장 큰 내용이 환경 관련 과태료입니다.
주요 내용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걸린 사항입니다.
자동차가 119건이 되다보니까...
주요 내용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걸린 사항입니다.
자동차가 119건이 되다보니까...
○安炳玉 委員 몇 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119건요, 120건중에 119건이 그런 상태입니다.
차량압류는 되어 있고 징수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압류는 되어 있고 징수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安炳玉 委員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일단 재산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동조치를 한다거나 할 적에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 부분이 저희가 고질덩어리인데 다행히 지금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업무가 일원화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는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처리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그것이 지금 현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는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처리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委員長 鄭鍾燮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된다는, 업무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지금 운행차 정밀검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교통과로 넘어간다고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는 조율중에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다만 그것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정기검사에 대한 문제, 정밀검사 한군데에서 동시에 실시하면 이렇게 체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에도 사실 하나로 해 놓으면 두 군데에서 할 필요가 없는 업무니 현재 두 군데에서 하면서 비효율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죠.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다만 그것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정기검사에 대한 문제, 정밀검사 한군데에서 동시에 실시하면 이렇게 체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에도 사실 하나로 해 놓으면 두 군데에서 할 필요가 없는 업무니 현재 두 군데에서 하면서 비효율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특히 운행차 정밀검사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하고 일시도 같습니다.
정비소가 운행차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못 하는 데는 홍보를 일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소가 운행차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못 하는 데는 홍보를 일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과태료에 대해서 공중위생 위반과태료 800만원이고 식품위생 위반과태료 470만원인데 공중위생 위반 과태료가 몇 개소나 위반되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공중위생 위반과태료 9건입니다.
○沈禹淳 委員 9건에 이렇게 많이 부과됩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과징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나옵니다.
○沈禹淳 委員 1건에 얼마가 아니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과징금 3건 450만원이고...
○沈禹淳 委員 영업정지된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청소년 혼숙관계로 영업정지가 내려온 것인데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자기네는 과징금을 내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沈禹淳 委員 자기네가 과징금을 내겠다 하고 하나도 안내고 있는데...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징수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이월처리된 1억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은 없고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 1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식품하고 공중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식품하고 공중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미수납 사유 고질적 체납 위생과태료, 고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밀리게 되는 원인은 무슨...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우선적으로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체납이 되었다고 가장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3페이지 보면 일용일부임 926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이것은 당초에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에 편성할 때, 환경미화원으로 편성했는데 2004년도에 상용직 지부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원은 환경미화원보다 금액이 작은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편성할 때, 환경미화원으로 편성했는데 2004년도에 상용직 지부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원은 환경미화원보다 금액이 작은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익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음에 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아닙니다. 줄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과장님이하 팀장님 수고하시기는 하지만 미수액이 1억7,2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원 920만원 남은 것이 시점이 언제예요?
결정시기가, 미화원하고 화장실 종사자하고 동등하지 않고 차액이 난다는 시기가 언제예요?
공중화장실 관리원 920만원 남은 것이 시점이 언제예요?
결정시기가, 미화원하고 화장실 종사자하고 동등하지 않고 차액이 난다는 시기가 언제예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200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럴 리가 없지, 그럼 이렇게 안 남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사실은...
○蔡永洛 委員 그 서류 있어요, 실무자가 누구에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 이후에 1회 추경때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2004년도 인부임 협상에서 상향 조정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못한 것으로...
○蔡永洛 委員 2달만에 바뀔까봐 걱정돼서 정리 안 했다는 얘기에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아니죠. 2003년도말에, 2004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결정 난 사항이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 후에 사실 삭감을 더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 통괄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도 지금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 쓰는 것 보면 당초 승인보다 더 쓴 것 덜 쓴 것,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환경위생과도 지금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 쓰는 것 보면 당초 승인보다 더 쓴 것 덜 쓴 것,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蔡永洛 委員 그래서 제가 건, 건이 잡아서 말씀드리면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알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상품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이것 뻔하잖아요. 상패를 만들어서 주었어요.
부상이 적은 거예요. 갑자기 물가가 내렸어요.
예측해서 몇 명 상 줄 것을 올렸어요?
그냥 대강 예산 세웠다가 집행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남아야 되고 원인 분석없이 지나가면 대충, 대충 다른 것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은 거예요, 활동이 미비했어요?
이 분들이 자연보호 26주년이라 했는데 자연보호 뭐 활동한 거예요?
부상이 적은 거예요. 갑자기 물가가 내렸어요.
예측해서 몇 명 상 줄 것을 올렸어요?
그냥 대강 예산 세웠다가 집행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남아야 되고 원인 분석없이 지나가면 대충, 대충 다른 것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은 거예요, 활동이 미비했어요?
이 분들이 자연보호 26주년이라 했는데 자연보호 뭐 활동한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자연보호 작약도라든가 솔빛마을 공원 있지 않습니까?
만석부두라든가...
만석부두라든가...
○委員長 鄭鍾燮 벌레 잡았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런 데서 휴지줍기 그런 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산집행률을 100%로 맞출 수는 없지만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량 신고자 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으면 물론 조사를 해서 이 사람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어야 되고 그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해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량 신고자 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으면 물론 조사를 해서 이 사람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어야 되고 그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해야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처분한 경우만 포상금을 줍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렇다면 어떤 분은 아주 영세업자가 걸리셨어요.
관습상 그렇게 하고 지낸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상충되고 신고자하고 우리가 법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습상 그렇게 하고 지낸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상충되고 신고자하고 우리가 법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3월인가 그 건이 들어 와 가지고 우선 현장을 확인해 봐서 신고대상이 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 주고 나서 포상금은 안주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관습상 거래라고 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본인들의 무지에 의한 경우가, 신고 안한 것은 거의 본인들의 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고 안 했으니까 신고를 유도해 가지고...
그래서 신고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고 안 했으니까 신고를 유도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우리는 행정처리를 경고 처분으로 하고 말았나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렇죠. 바로 신고해 가지고, 사실 이것은 고발대상이 되거든요.
고발은 안 시키고 허가를 빨리 내라 언제까지...
고발은 안 시키고 허가를 빨리 내라 언제까지...
○委員長 鄭鍾燮 권고로...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신고자한테는 우리 동구 주민도 아니니까, 신고자한테는 이 업체는 허가난 업체인데 당신이 잘못 신고했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1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비롯해서 12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비롯해서 12대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나는 말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공익요원들이 막 다루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겁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교체할 물건이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교체할 물건이 있어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지금 현재 자동차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기가 고장난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고장난 것 가지고는 검사를 못 하잖아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작년에 고장난 것이 하나 있는데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환경장비는 외제가 많거든요.
국산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시일이 걸립니다.
현재는 CO하고 HC하고는 측정을 못하고 있는데 CO하고 HC는 자동측정망이 있어 가지고 현재 다 측정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비가 없다고 해서 측정하는데 데이터 뽑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산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시일이 걸립니다.
현재는 CO하고 HC하고는 측정을 못하고 있는데 CO하고 HC는 자동측정망이 있어 가지고 현재 다 측정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비가 없다고 해서 측정하는데 데이터 뽑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安炳玉 委員 7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음식업소 좋은 식단 실천 지도점검 여비, 뭐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음식업소 좋은 식단 실천 지도 점검 여비, 이것은 모범업소 같은데 출장 나가서 좋은 식단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독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우리 구에서 뭐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유도하는 것이죠.
깨끗한 음식 안 남기기 그런 운동이라든가 청결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음식 안 남기기 그런 운동이라든가 청결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런 것만 하지 음식 종류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것은 업주의 개인의 것이니까 그런 사항은 못하죠.
○安炳玉 委員 그래서 의아해서...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것은 아닙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여비가 아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음식업 지부라든가 업주와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종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동구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각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종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동구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각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40分 散會)